이상문 의원 발언

김영근 위원님의 방재시스템이 절대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면 소양강댐, 춘천댐, 팔당댐 이어서 중앙통제실의 통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수문을 여는 시간과 서울에 도착하는 물 시간을 체크해서 모든 것을 시스템 관리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그러한 수도권과 같은 시스템 역할을 못할지언정 사전 점검(before) 그리고 당했을 때(in),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after), 그래서 우리도 전라북도도 명실상부한 상설재해대책본부가 필요하다. 평상시에는 각계 농림국이면 농림국, 건설교통국이면 건설교통국에서 근무를 하면서 한달에 한번 또 그것도 여의치 못하다면 분기에 한번씩이라도 그런 회합을 가져서, 지금 닥쳐올 조류독감피해나 이것도 재해 아니겠습니까. 또 돈콜레라, 한파나 지진이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누가 우리 재산과 인명을 보호해줍니까? 우리 전라북도가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당장 이웃사촌이 좋다는 것이 뭡니까? 불 나면 바케스 가지고 빨리 이웃집 가서 불 꺼주고 아프면 위로해주고 같이 동거동락 해준다는 것이 바로 이웃사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아까 김영근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평상시 전북재해대책 상시설기구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 특별히 행자부 인원 요청에 의해서 인원을 더 늘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있는 인원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저는 전주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남원천, 전주천, 정읍천, 고부천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천변 상실을 천에 대한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어요. 그것은 사람들이. 치적용으로 하천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언더페이스가 저게 640m짜리입니다. 지금 640m 물 통수량을 막고 있어요. 대란을 예고했습니다. 이것은 전주시장께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전라북도의 승인을 받아야하는데 지금은 전주시에서 직접 하고 있어요. 그러면 치적용 업적용으로 가관인 것은 하천의 나무를 아름드리 느티나무로 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평상시에는 걸어 다니고 산책로 운동경기하기 좋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재해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을 않고 고수부지도 자기 나름대로 높여서 축구장도 만들고 배드민턴, 농구장도 만들고 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실한 시민들을 위한 것인가, 재해가 닥쳤을 때 과연 그 일을 감당할 사람들은 과연 누구인가, 피해주민들은 누구인가 이것을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도에서 관장해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저수지가 목적이 뭡니까? 댐의 목적이 뭡니까? 갈수기 때 원활한 물 공급을 해주고 우수기 때 저수를 확보해서 하류에 재해피해를 막고자 하는 것이 저수지이고 댐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저수지가 80∼90%를 우수기 때 채우고 있는 상태에서 저수지의 목적이 아니라 살상용 목적으로 되고 있다는 겁니다. 관리를 누가 합니까? 농업기반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전라북도에서 간섭을 해서라도, 지금 부안댐이나 동아댐이나 섬진댐이나 용담댐이나 물관리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시우량 50∼60㎜가 3∼4일 내릴 정도로 물을 빼주고 있어요. 그런 관리시스템이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김영근 위원의 지금 주장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재해대책 재해가 난 지역을 돌아봤을 때 우선 편하게 농사짓기 위해서 농수로를 설치해 놨는데 2m 2m 50박스를 도로 겸 교량설치를 해놨는데, 김제에서 행안면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를. 그 박스가 물 전체를 막고 있어요. 수문역할을 하고 있어요. 댐 역할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우리가 재점검할 필요가 있고 사후관리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이번에 가장 안타까운 것은 긴급환자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이송에 되어서 위로금이라도 학자금이라도 받아야 할 입장인데 7등급 이상을 받아야만이 그 위로금도 지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라북도에 다행인 것은 그 자금을 일단은 7등급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 어떤 의사가 7등급을 떼어주겠습니까? 내가 치료해가지고 완치를 목적으로 치료하고 있는 사람을 7등급 이상 장애진단을 떼어가지고 와야만이 무엇을 해준다. 이건 법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나무라지 않고 우리 전라북도가 발빠르게 움직여가지고 그 예산 27억원을 확보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지금 치료 중에, 또 치료가 끝난 사람들이 등급이 떨어진 사람들은 지급이 되고있다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조사단이 방재청하고 행자부 조사단이 내려왔을 때 대처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하천 재방이 100m 중에서 큰 틀에서, 1km 중에서 500m 정도가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면 이것을 개량복구나 항구복구 차원에서 그분들을 설득해내고 그분들을 정말로 어차피 국비가 들어가야만이 다음에 이것이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을 설득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흠도가 있는데 500m 세 번을 막으면 뭐합니까? 내년에 이것 터지시요 하는 소리나 똑같지요.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이러한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종합적인 재해대책본부 상설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평상시는 각 부처별로 각 실ㆍ국별로 근무를 하시고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또 시간이 없을 경우 분기에 한번씩이라도 예방활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는가, 제가 장황하게 설명 드리면서 부지사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불요불급한 예산만 2회 추경예산으로 올라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의 없이 부기 없이 우리 예결위원회에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상태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지사 정책질의를 마쳤으니까 업무에 복귀해주시고 실ㆍ국장님들은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적인 각 국별로,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국장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ㆍ응답을 하는 걸로 했으면 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렇게…….

아, 그랬어요? 미안합니다.

심영배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이것이 오늘 통과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국공립 사립 자체 원칙도 서지도 않았어요. 두 번째로는 이 산출근거가 5월달에 명시 공고 됐는데 어떤 근거로 산출됐다는 것 자체가 우리들한테 자료가 한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늘 위원님들이 가결이 되면, 20억원으로 했든 30억원으로 했든 농촌학교는 다시는 증ㆍ개축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이 빚 정산하느라고 다시는 우리 사업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빚만 정산하느라고 정신을 못차리는 상황이 도래돼요. 때문에 이 BTL사업은 원천적으로 광역 편법식으로 이렇게 1광역, 2광역 식으로 묶는다는 것, 백년대계를 위해서 우리 교육을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빚을 얻어서라도 한다는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농촌학교는 앞으로 절대적으로 이 BTL사업에 끼지를 못한다는 것 이 점 3가지 측면을 들어서 이 BTL사업은 절대적으로 오늘 통과되면 되지 않겠다는 반론을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