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중 종합민원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종합민원실장이 10월 14일부터 22일까지 토지정보망 구축사업 관련 선진지 견학 관계로 인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설명을 듣고 심사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으신 협조 당부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용억 경영문화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달 우리의 명절이었던 한가위에는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이재민이 발생되었습니다. 수해를 입은 분들의 빠른 복구를 기원하며 다시 지난날처럼 건강한 생활을 되찾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번 제12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조례안 각종 안건 및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안을 심사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으로 지역현안과 관련해서 투자해야 할 사업들은 많지만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배분을 위하여 고민하는 것은 본 위원장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도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용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10월 11일 의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산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

경영문화관리실장 이용억입니다. 예산군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대형건축물에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토록 하여 문화예술 활동 진흥 및 군민의 보다 높은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뒤에서 각 조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로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각 조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있어서 이 조례는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및 미술장식 설치에 대하여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목적을 정했습니다. 제2조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입니다. 문화예술공간이라 함은 문화, 미술, 음악, 연극, 무용,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논문 및 출판 등을 할 수 있는 영 제1조의 2에서 정하는 문화시설의 종류를 말한다. 2호 미술장식 등이라 함은 영 제24조 제4항에서 정하는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등의 조형 예술물과 벽화, 분수대, 상징탑 등의 환경 조형물을 말한다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제3조에서는 문화예술 공간 등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은 법 제9조, 제11조와 영 제23조, 제24조의 규정에 의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건축물로 한다. 1호에 있어서 공동주택, 기숙사를 제외한다. 그리고 2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호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 그리고 4호에서는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중 병원, 업무시설, 그리고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공용시설 중 방송국, 전신전화국 및 촬영소 그리고 이와 유사한 것과 통신용시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4조 미술장식 등의 설치절차 등은 영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의 설치의무가 있는 건축주는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미술장식 등 설치계획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서를 예산군미술장식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조에 있어서 변경심의 신청으로서는 건축주는 심의결과 부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 또는 설치된 미술장식 등을 부득이하게 변경하게 될 때에는 30일 이내에 변경심의를 신청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6조에 있어서 미술장식 등의 설치확인은 군수는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전에 그 설치여부를 확인토록 했습니다. 제7조에 있어서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은 영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영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건축비용의 1,000분의 1, 그리고 2호에 있어서 영 제24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9호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비용의 1,000분의 5 이상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제8조에 있어서 미술장식품의 가격결정은 미술장식품의 가격은 건축주와 작가간의 미술장식품 설치계약서상의 금액으로 그렇게 규정을 했고, 2항에 있어서 건축주가 기증품이나 소장품 등 설치할 경우에 가격은 공인기관의 감정을 받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3, 4호에는 각 세부사항을 정했습니다. 제9조에서 설치된 미술장식 등의 사후관리에 대해서 1항, 2항으로 해서 규정을 해 놨고, 제10조에 있어서 미술장식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으로 1항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경영문화관리실장과 종합민원실장, 도시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주민대표 및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하도록 했고, 5항에 있어서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했습니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은 미술장식 가격의 적정성, 또는 미술장식의 예술성, 환경 및 건축물의 조화관계, 안전성 및 보존성 등에서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기능을 정했고, 제12조에서는 간사 및 서기로서 간사는 문화예술담당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담당자가 되는 것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13조에서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뒷장 별지가 제1호부터 4호까지 있습니다만 별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낙춘입니다. 예산군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추사기념관 취득 필지 10필지에 대해서 땅 조정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평가가 나왔어요?

지금 사업부서에서 감정의뢰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가격 아직 안나왔죠?

아직 안나왔지요.

감정가격이 제시되어야만 상대성하고 토지주하고 얘기가 활발히 될 것 같은데 그런 정보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나오면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토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 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사회복지과장 이명선입니다.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노인종합복지관은 금년도 9월 30일경에 건물이 완공이 돼서 앞으로 이 건물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와 그 주요골자는 조례안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를 설치하게된 목적은 노인복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해서 노인의 건강증진과 교양, 오락, 기타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정했습니다. 위치는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읍 발연리 85-5번지에 두는 거로 현 복지관 위치가 되겠습니다. 3조에 사업 및 기능은 복지관에서 수행하는 사업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에서 여섯 가지로 정했습니다. 노인사회교육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노인보건·재활 등 증진사업, 노인상담·지도사업, 노인자원봉사사업, 기타 군수가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으로 사업의 기능으로 정했습니다. 4조에는 시설은 복지관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사무실 및 상담실, 강당 및 회의실, 체력단련실, 컴퓨터교육실, 식당 및 휴게실, 기타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여기에 정하지 않은 것이 지금 물리치료실만 설치를 안 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의 운영은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이나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또 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했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했습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복지관에는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한 시설의 장 및 직원을 배치하도록 정했습니다. 제6조에 시설의 이용 등을 정했습니다.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예산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했습니다. 다만 시설이용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의 경우에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시설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전염성 질환 또는 정신질환이 있는 자, 타인의 안전 및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기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3항에는 복지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강당 등 시설의 일부를 일반인에게 사용허가 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허가,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즉 사용시설이 복지관의 설치목적에 위반되는 경우,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정했습니다. 제7조에 이용료 및 사용료, 본 1항에 군수는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시설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정했습니다. 또 2항에 수탁자는 만약 위탁했을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서 노인복지사업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3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면제조항을 두었습니다. 또 면제조항은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또는 독립유공자 및 배우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중증 장애인은 면제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또 군수가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면제해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4항에 보면 제6조 3항의 규정에 의해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는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요, 노인의 건강증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복지관 설립목적에 맞는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면제하도록 정했습니다. 또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는 면제하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제5항,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납부한 이용료라든지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는 거로 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을 이용·사용하지 못하였거나 기타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정했습니다. 제8조에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정했습니다. 수탁자는 복지관 이용자의 복지증진에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두 번째, 수탁자는 수탁 받은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세 번째, 수탁자는 복지관의 시설물을 증·개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하여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수탁자는 수탁 받은 재산에 대한 건물가액 상당액 이상의 화재보험 계약 및 시설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의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정했습니다. 다섯 번째,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이용료 등 수익금을 복지관의 운영비에 사용하도록 정했습니다. 여섯 번째,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도록 정했습니다. 또 9조에 위탁계약의 해지 등을 정했습니다. 1항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라고 했습니다. 첫째,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두 번째 제8조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세 번째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네 번째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다섯 번째 기타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된 경우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일체를 훼손 없이 군수에게 반환하도록 정했습니다. 제10조의 지도감독 1항에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과 시설물 관리실태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관련법규 위반 등 부정한 사실을 발견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정했습니다. 다음 제11조에 운영비 등 보조, 군수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또 제12조 자체운영규정입니다.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경우에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정했고요, 또 13조 손해배상입니다. 1항에 이용자 또는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라고 정했고요, 2항에 수탁자 또는 이용·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훼손·멸실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고,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이에 상응한 배상을 하도록 정했습니다. 제14조 준용입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예산군 보조금 관리조례,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관련법규를 준용하도록 정했습니다. 제15조에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낙춘입니다.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5조 2항에 보면 위탁 운영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 위탁계약으로 정하며 위탁기간은 3년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3에 보면 복지회관에는 노인복지법 규정한 시설의 장 및 직원을 배치해야 된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직원?

그게 노인복지관이 보건복지부 규정에 의한 나급 복지관입니다. 1,500 가, 나, 다급 있거든요. 나급 복지관에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보면 위원님들 위에 서류에 아마 첨부해 드렸을 겁니다. 노인복지관에는 상담지도원이 2인 이상, 물리치료사 1명, 사무원 1명, 조리원, 관리인 이렇게 두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기준으로 보면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하면 11명 내지 16명의 직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 시설정도 규모이면 하루에 이용인원이 300명 내지 500명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규모거든요. 그렇게 그 인원이 하기 위해서는 11명 내지 16명의 직원을 둬야 한다 라고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지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연간 운영비가 3억원 정도 내지 3억원 이상. 3억원에서 5억원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 직원들이 노인들의 모든 것을 관리해 드리기 위해서는. 그러면 그 노인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이런 분들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일반 노인, 건강한 노인들은 와서 그 시설을 이용할 때 최소의 비용을 받아야 돼요, 거기서.

예.

그러니까 만약 식당을 운영하면 식당도 식대를 최저비용의 식대를 이용해서 노인들이 사 드시고 아까 말씀드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노인들 무상으로 드리고 그런 사업을 해야 돼요. 또 만약 거기에 노래교실 같은 것을 운영한다든지, 건강증진교실 이런 것을 운영하면 거기에서 노래교실 할 때 공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군수가 승인해준 비용의 금액을 받아 가지고 또 보태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군에서 직접 지도한다고 할 때는 군의 공무원 수를 증원해 가지고 채용을 해서 거기다 둬서 그분들로 하여금 군에서 내부규칙을 만들어야지요.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데 만약 위탁해줄 경우에는 위탁한 사람한테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이 서류로 너희들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받아서 우리 심사위원님들 구성해 가지고 위촉해서 그분들이 심사해서 A 법인에서 낸 계획서가 가장 타당하다 라고 하면 그 사람한테 맡겨야 됩니다. 맡기면 그 사람은 이 지침에 맞는 직원을 군에서 주는 예산과 자기 사업계획서에 맞는 직원을 채용해서 그 시설을 운영해야 되는 그런 게 됩니다.

자격이 있는 직원?

그렇습니다.

자격증 있는 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연간 3억원이 소요되는 경비가 된다고 그러는데.

예.

그것은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그럼요, 군에서 지원 해 줘야 됩니다.

이게 위탁했을 경우 3억원 정도.

예.

연간?

예, 아니 뭐 꼭 3억원 이라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예.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회복지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 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정낙춘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실·과장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예산안,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입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2,229억 9,6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1억 9,000만원이 증가한 2,013억 7,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개 사업에 10억 8,100만원이 증가한 216억 2,200만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입니다. 총 세입은 2,013억 7,410만원으로 지방세가 174억 4,000만원, 세외수입은 222억 4,200만원, 또 재정보전금은 1,000만원이 증가한 52억 6,200만원, 그리고 보조금에서 17억 6,200만원이 감소를 해서 총 세입은 기정예산대비 1.1%가 증가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세출을 보시면 경상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0%가 증가한 482억 5,4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1.1%가 증가한 1,412억 2,000만원, 채무상환은 변동 없는 26억 4,200만원, 그리고 예비비등은 1.4%가 증가한 92억 5,5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4억 3,900만원을 감액해서 사업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총 세입은 216억 2,000만원으로 세외수입에서 2억 8,000만원과 보조금에서 7억 9,5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정예산대비 5.3%가 증가되었습니다. 7페이지 세출을 보시면 경상예산은 기정예산대비 0.1%가 증가한 35억 5,9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11.1%가 증가된 103억 1,000만원, 채무상환은 변동 없이 12억 7,400만원이고, 예비비는 0.7%가 증가된 64억 7,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 목별 조서는 서면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다음 3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자체수입은 지방세 수입에서 22억 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세외수입에서 11억 7,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41페이지 보조금 사용잔액은 5억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43페이지,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재정보전금 1,000만원이 금년도 상반기 체납세금 징수 우수 군 업무추진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규명 사실조사에 2,400만원이 국고보조로 증가를 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주거급여가 16억 2,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9,900만원이 감액되었고, 축산분뇨처리시설 액비화 사업하는 건데 3,500만원을 증액하였고 대부분 국고보조금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 1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고, 기금사업으로 1,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46페이지 거점산지유통센터 업무추진에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국비 대부분이 감소됨에 따라 비율에 의해서 도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도비가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동호 가옥 초가 이엉 잇기 100만원이 증액되었고, 47페이지 보시면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업그레이드형이 900만원, 3월 이후 학기 중 토·일·공휴일 급식 지급비 9,100만원과 축산분뇨처리사업 액비화 사업 1,700만원, 호우피해 이재민 위로금 1억 5,000만원 이것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48페이지, 순 도비로 4월 16일 농작물 동상해 피해농약대 800만원과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용 장비지원으로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도 분권교부세로 향천사 정비에 5,000만원과 김한종 생가 정비 3,000만원이 증가되었고, 도 분권교부세에 따른 도비로 향천사 5,000만원에 대한 50% 2,500만원과 군 분권교부세에 따른 도비로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3,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65페이지입니다. 총 1억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 의견이 있었는데 수도권 전철 천안∼온양∼예산간 연장 타당성 용역비 2,500만원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교통환경관리연구원 부원장을 한 번 모셔 왔어요. 그분을 모셔다가 그분이 도고까지 용역을 맡아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모셔다가 아까 말씀한 대로 홍성까지 연결을 해서 합동으로 용역을 주는 것이 유리하냐, 예산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냐, 또 그게 아니면 신례원까지 하는 것이 유리하냐를 군수님 입회 하에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그분 말씀은 자기가 여기서 금방 이 용역을 자기가 맡으면 교통환경관리연구원이 수입이 되는데 맡는다 소리를 못하겠다. 자료를 있는 데로 전부 가지고 가 가지고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 봐서 BC레이션이 1.0 이상이 되는 확실한 보장이 되면 자기가 용역을 맡고 아무리 따져봐도 먼저 도고처럼 자기가 0.0으로 했는데 0.0으로 나온 용역결과를 다시 시설관리공단에다 또 준다는 거요, 그것을. 줘서. 거기서 비율이 0.88로 나왔다는 거요. 그러면은 안 되는 거거든요. 2.0이상이 돼야 그래서 자기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여러 얘기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관작 전문단지도 있고 천안, 아산에 밀려서 예산으로 많이 오고, 또 당진 사람들과 청양 사람들이 예산 와서 기차를 타고 다닌다. 또 한서대학교 학생들도 있고, 산업과학대학교도 있고, 관작 전문단지도 있다. 그리고 5일 생활권에 따라서 이제 관광객도 많이 늘고 해서 우리는 확실히 타당성이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 얘기는 홍성 얘기도 했는데 수도권 전철이라는 게 자꾸 늘어지면 별거 아니라는 거요, 길어지면 연장이. 그건 이해가 가더라고요. 연장이 사실 자기가 얘기할 때는 수도권 전철 하면 천안까지는 와야 된다는 거요. 그래야 수도권 전철이지 온양 오고, 예산 오고, 홍성 가면 그게 수도권이란 소리를 빼야 된다는 거요, 그냥 전철이야 된다는 거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자료를 자기가 요구하는 자료를 준비해 놨다 다 줬어요. 저번에 금요일날 다녀갔는데 그분이 여러 전문 연구위원들하고 검토 해 가지고 한 일주일이나 열흘 후에 용역을 자기가 맡을 수 있다 없다를 알려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서도 그분이 자신 있게 용역을 맡는다고 하면 집행을 하고 이거 용역 해 봐야 도저히 효과 없을 것 같다고 하면 예산이 서도 용역을 집행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그러더라고요. 무조건 맡는다고 할텐데 참 기특하다고. 자기들 따져봐서 실익이 있어야, 예산군에서 실익이 있어야 용역 맞지 자기 용역비가 따먹었다 소리 절대 안 듣겠다 그러더라구요. 이것은 일단 세워 주시면 그렇게 하고 수도권 전철 때문에 왜 건설교통부도 안 가느냐고 그러는데 거기서는 큰 것을 가지고 온다고 한다 말요. 뭐 이렇게 용역결과라도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그냥 말로 해서 소용없다 이거지. 그래서 이것을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이것을 꼭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로 건설교통부 간 일은 있었나요?

아니, 간 일은 있었지요.

누가 갔어요?

저도 갔다 오고, 건설과장도 갔다 오고, 군수님은 이제 막바로 안 하는 것은 이번 군수님을 모시고, 또 가려고 그래요. 며칠 있다가 이거 하기 전에. 그런데 거기서는 자꾸 근거를 가지고 오라는 거요. 용역결과물이라도 가지고 오라는 소리를 하는 거요. 그래서 이게 맨날 맨입으로 가서 얘기하기도 그렇단 말요.

우리가 요구했던 거, 먼저 번에 요구했던 거.

회신 다 왔지요.

회신이 왔어요?

다 왔습니다.

회신한 내용은 뭐요?

회신내용은 곤란하다는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이 자꾸 늘어지고 그러면 곤란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힘을 받기 위해서는 이 용역을 어떻게든지 그 연구원 부원장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1.0 이상이 되도록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지역혁신협의회 및 행정혁신협의회 회의자료 이번에 협의회를 위원님들도 두 분 추천을 받았는데 협의회를 구성해서 만들 계획입니다. 일반수용비와 또 지역혁신협의회 참석 실비보상금으로 80만원, 또 인건비 기본급에서 3,000만원을 감액해서, 67페이지 직무수행경비로 각각 반영을 했습니다. 감사업무추진 여비는 3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오늘도 어제부터 또 감사가 계속 나와 있는데 여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군정홍보 전광판 설치를 이게 당초 예산에 1억 1,500만원을 세웠는데 위원님들이 자꾸 군정질문때도 말씀하시고 그것 가지고 되겠느냐 뭐 제천 이런데 많이 갔다 오셨는데 아무래도 2억 5,000만원 이상 들여서 군정 홍보판 답게 만들라고 위원님들이 자꾸 건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2억 5,000만원이 될 수 있도록 이번 1억 3,000만원을 넣습니다. 당초에는 4.42m 곱하기 1.98m 해서 3칼라 84모듈로 했는데 1모듈이라고 하면 340m 곱하기 340m는 조그만 네모진 것 같다가 붙이는 것으로 하는 것이 84개로 모여져서 됩니다. 한판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이렇게 하면 규격이 4m80㎝ 곱하기 3m36㎝ 풀칼라 동영상 280모듈로 이렇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소요사업비가 2억 5,000만원정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렇게 되면 운영하는 인원이 또 필요하다고 합니다. 전기료 등 통신료, 위탁비도 또 필요하고. 그래서 이왕이면 좀 군정홍보판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이번 1억 3,000만원을 더 확보해서 2억 5,000만원을 가져야 홍보판 다운 홍보판을 하나라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부터 이것은 예비비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4억 3,900만원을 감액해서 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18페이지 읍·면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8쪽입니다. 이게 총 4억 3,900만원을 증액했는데 먼저 삽교읍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800만원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것과, 예산군 주민자치위원회와 덕산면 사계절 푸른 테마공원 조성 작업의 일시사역인부임 800만원 계상을 했고요. 다음 219쪽 보시면, 일반운영비는 시설장비유지비,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 1,390만원을 읍·면별로 부족하다는 내역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입니다. 광시면 여성 지역의용소방대 개소식 행사용품 등 행사지원비를 1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22페이지, 그것도 광시면 여성 지역의용소방대 일반보상금으로 370만원 했고요, 223페이지 보시면 시설비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1억 1,6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내역은 1,000만원정도씩 이렇게 소소한 내용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226페이지 보면 예산읍 주민자치센터 물품 구입비 600만원, 또 읍·면별로 요구한 물품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2,300만원을 읍·면별로 요구한 대로 다 넣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둘째 줄에 보시면 예산읍이 복지회관 식당 건축공사를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명시 이월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조사업 정리와 시급한 현황사업 추진을 위해서 자체자원 34억원을 가지고 추경을 편성하다 보니 요구한 사항은 많고 재원은 없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거수)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입니다. 지금 수도권 전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역비 2,500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줬을 경우 사실상 이게 용역만 주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방법으로 2,500만원 그냥 날리느냐, 또는 성공리에 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노력을 해서 우리가 예산까지라도 예산까지는 필수적으로 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예산안,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문화관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님은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 이용억입니다. 경영문화관리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저희 경영문화관리실은 1회 추경까지 90억 3,866만 6천원 이었으며 금회 2회 추경 요구액은 2억 2,65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문화예술업무 행사 추진에 180만원, 그리고 국가·도 문화재 지정관리 추진에 300만원으로 국내여비를 요구했습니다. 기타 보상금 중에 군민의상 시상금은 400만원을 감 요구를 했습니다만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시상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감 요구를 했습니다. 72쪽입니다. 김한종 생가 정비사업으로 6,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분권교부세 3,000만원과 도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으로 총 6,000만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7월달에 내시가 됐고, 8월달에 결정이 되는 바람에 금회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정동호 가옥 초가 이엉 잇기 사업도 675만원으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향천사 정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권교부세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억원의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73쪽, 전국 풍물경연대회 지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제5회 국제풍물제를 지난 9월 8일부터 9일까지 양일 간에 걸쳐서 문예진흥기금 3,000만원 받은 사업비로 국제풍물제 조직위원회에서 행사를 마쳤습니다만 이 사업비 1,000만원은 그동안 전국 풍물경연대회를 개최해 왔었는데 금번에는 군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없어서 금년도에는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물놀이와 풍물놀이 경연을 해서 국제풍물제 조직위원회에서 문화관광부장관상 훈격을 저희가 수여 받은 것이 있어서 이것도 시상을 하고, 국제풍물제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해서 1,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74쪽입니다. 관서운영 수용비로서 104만원을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75쪽 행사실비보상금 문화관광해설사 선진지 견학으로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저희 문화관광해설사들의 어떤 능력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추진할 계획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덕산온천 관광지 1차 지구 북측진입로 가로등 설치는 이 구간 가로등을 설치하려고 하는 구간이 2003년도에 한 300m 가까이 개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만 가로등이 없어서 신설할 계획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사동리 주민들이 이용하고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이용하는 도로로서 집단민원으로 가로등 설치요구를 저희가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안내소 사무용 및 민원대기용 의자로서 뒤쪽이 되겠습니다. 10개에 80만원, 그리고 관광안내소 응접세트 100만원, 관광업무 추진용 디지털카메라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지금 덕산온천 2차 지구에 관광안내소를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3일에 준공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준공이 되면 필요한 집기를 구입해서 활용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77쪽, 반환금 목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1,487만 8천원,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875만 3천원 이렇게 반환하게 되는데 이것은 작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결과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10월달에 고지서가 송달이 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반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5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맨 아래쪽, 김한종 생가정비 사업에 6,000만원이 이월 예정입니다. 이 사업비는 이번 2회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내년까지 사업을 추진해야 될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명시이월 사업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6쪽, 향천사 정비사업으로 1억원입니다. 이 사업도 금회 추경에 이렇게 편성되는 것으로 해서 절대공기가 부족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내년까지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수덕사 정비사업에 8억 5,714만 3천원을 명시 이월코자 하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었습니다만 유구 조사와 현상변경허가, 설계승인 기간 등을 이행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추진하는 사업공기에 부족이 되겠습니다.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내년까지 이월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복 위원 거수) 이민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복 위원입니다. 76쪽입니다. 관광업무 추진용 디지털카메라를 산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요즘에는 옛날에 쓰던 기계식이라든지 전자식 카메라는 컴퓨터와 연계성, 호환성 이런 것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디지털카메라가 없어서 이번에 신규로 한 대 사서 업무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꼭 사야 됩니까, 이것?

사업추진용으로 필요한 것이라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위원 거수)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입니다. 75쪽에 보면 말이죠, 우리 관광지에 해설사가 8명이 있어요?

예, 충의사하고 수덕사, 추사고택 이렇게 세 가운데 배치된 인원이 7명입니다.

여기는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추가로 어떤 한 분을 리더로 같이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있어서 한 분을 더 추가시켰습니다.

현재 채용하고 있는 해설사는?

해설사는 7명입니다.

7명인데 1명은 같이 지금 버스투어 안내하는 분이 별도로 지금 일자별로 이렇게 사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군내 전체를 버스투어 할 때 일용인부 성격으로 사서 쓰고 있는데 그분도 좀 견문을 넓히는 취지에서 같이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1인당 25만원인데요.

국내요?

국내입니다. 1박 2일정도 조금 길면 2박 3일까지 가능하면 그런 정도로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72쪽, 중간에 보면 정동호 가옥 초가 이엉 잇기 있지요?

예.

봉산에?

고덕면 오추리에 있는.

고덕이요?

예, 국가유형문화제 지정.

그런데 이엉 잇기 하는데 이렇게 675만원이 들어가요?

저희가 실제로 수덕사 수덕여관도 하고 하는데 볏짚을 기계로 된 기계로 수확한 것은 사용을 못합니다, 집이 으깨져 가지고. 그러니까 손으로 비어 가지고 손으로 탈곡을 해서 그런 것을 미리부터 주문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675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설계를 잘 해서 적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고요. 그럼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영문화관리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는 손님이 오셔서 실장님하고 같이 갔다 오느라고 강연종 간사님께서 사회를 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입니다. 종합민원실장이 해외여행 중으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실은 이번에 일반민원담당 소관 일반운영비가 900만원이 부족해서 900만원 반영했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부동산관리담당 일반운영비 부족분 800만원과, 83페이지 토지거래허가신청 현지확인 국내여비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 보시면 건축민원담당 급량비 50만원과 국내여비 100만원을 예산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일제강점피해 사실조사 예산이 성립전 예산으로 일용인부임 계상을 했습니다. 총 621만 2천원인데 전액 국비로 계상 됐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산재보험료 이것은 조사요원에 대한 산재보험료 이것도 성립전 예산으로 국비로 39만 9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국내여비로 공무원 교육여비가 부족해 가지고 3,500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제10회 도민의날 기념행사 참가 실비보상 100만원을 감했습니다. 올해 도민의 날 행사를 안 하는 바람에 감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이것도 일제 강점하에 피해조사 소모품에 대한 예산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675만 1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급량비 이것도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것인데 급량비도 성립전 예산으로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국내여비로 조사요원에 대한 업무조사 추진여비로 640만원을 국비로 성립전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페이지. 일제 강점하 피해조사 업무 추진 이것 같은 것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은 이게 연금, 보전금, 퇴직수당이 전체 계상금액보다 1억원이 과다하게 계산돼 가지고 1억원을 감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또 일반운영비에서 급량비 노사실무협의회 급식비로 해 가지고 우리가 직원 복지담당이 새로 생기면서 거기에 따른 지난 7월 15일자로 새로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급식비, 운영수당 이것은 군정시책 연구 및 학습단체라 해 가지고 저희가 2개 단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한 단체에 1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청사 소방시설 관리비가 300만원이 부족해 가지고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또한 국내여비로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원복지담당이 새로 신설되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여비를 3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또 국외여비는 공무원 국외여비가 지금현재 1억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만 부족분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군정유공 주민에 대한 표창 시상금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지급을 할 수 없게 돼 가지고 거기 부상품 사는 시상금을 1,000만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사경비시설 실과별로 설치하는데 이게 종합적으로 숙직실에서만 보안장치를 설치하다 보니까 각 실·과별로 야근을 하고 퇴근을 하다 보면 보안정치가 허술한 점이 있어서 각 실·과별로 설치하는 비용으로 해서 5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소송수행 변호사료가 지금 전체 3,000만원 예산 계상했는데 부족분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또 대한민국법령집 추록분 200만원을 계상하고, 2006년도에 벤처농업박람회 자원봉사 모집 현수막, 모집포스터, 자원봉사 참가신청서 등 인쇄하는 비용으로 계상했고, 또 자치마을 심사 평가위원들 거기에 대한 수당을 우리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7만원씩 해서 98만원 계상 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자치마을 업무추진 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쪽, 자치마을 육성사업 이게 당초에 3억 2,400만원 계상 됐는데 12개 마을을 계상을 했고 사실은 예산읍이 지역이 두 분이 되기 때문에 거기 하나를 추가로 하다 보니까 2,500만원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도∼군간 지방행정 정보망 사용료가 그동안 도에서만 부담을 하다가 이게 군으로 이관이 돼 가지고 686만 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또 정보통신 신축건물에 대한 통신공사 시설을 우리 군에 이관되면서 거기에 대한 검사를 다니는 그런 여비로 100만원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또 신생아 육아용품 구입비는 이게 1억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급된 게 2/4분기 6월말까지 지급이 되고, 9월말 현재는 10월초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12월말 현재는 1월초에 지급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 지급하다 보니까 부족해 가지고 추가로 7,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전입세대 쓰레기 봉투 지급도 전입세대가 증가하는 바람에 525만원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또 모사전송기는 저희가 전체 37대가 내구연수가 지나 가지고 속도도 느리고 전송자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체 교체를 다 못하고 그 중에서 15대만 우선 급한 대로 교체를 해서 1,0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35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덕산 롯데콘도 회원권 구입으로 해서 1억 3,000만원을 계상 했는데 롯데콘도 2차분이 아직 공사가 완공이 안된 바람에 그것을 완공도 안된 데다가 그냥 회원권만 구입을 하게 되면 저희가 등기를 낼 수가 없어서 일단은 올해 계약만 하고 계약금만 일부 주고서 내년도에 완공이 되면 그것을 구입을 해 가지고 등기를 내려고 우선 명시이월을 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또 예산읍 복지회관 식당 건축은 저희가 1억 9,500만원 시설비하고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세웠는데 이게 1회 추경 편성시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는데 절대공기도 부족하고, 또한 시설자체를 영구시설물로 했으면 하는 주민들의 바램이 있어 가지고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해서 아주 영구시설물로 설치할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는 바람에 우선은 명시이월을 하고 그렇게 하고서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 이월조치를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뭐 추가예산 1,000 얼마인가 추가예산이 또,

예, 그것은 지금 말씀드릴까요.

예.

저희가 죄송하게 됐습니다. 서로 저희가 잘못 챙겨 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1,020만원이 추가 소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어떤 배려를 해 주시면 해서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민간경상보조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데 당초에 2,200만원 운영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해가 나는 바람에 그 운영비에서 일부를 꺾어 가지고 침수가구에 대한 도배지를 구입해 가지고 그 구입을 해서 도배를 해 주는데 그런 봉사활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도배지 비용과, 또 거기에 따른 급량비 일부가 좀 부족해서 지금 현재 봉사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보수지급하기도 그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려우시더라도 2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추가로 증액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또 1건은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운영에서 당초 저희가 민간이전비로 해 가지고 1,8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평통 운영하는 비용으로만 계상을 한 것이고, 이번에 특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중앙 평통에서 300만원 지원을 받고, 또 자체사업비로 해서 400만원을 플러스하고, 그리고 부족한 것 500만원을 추가로 저희 군에 군비로 지원해 주십사 하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평화통일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사생대회라든지, 표어대회, 또 일반인들 노래자랑 겸해서 시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특화사업으로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회 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예산군 사업이 중앙에서부터 결정이 돼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족 돼서 50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 전국대회가 이게 처음 있는 전국대회인데 그동안은 전국대회가 새마을 지도자대회 마냥 전국대회가 없이 지역에서만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했었는데 이번에 11월 15일부터 16일까지는 제주도에서 전국대회가 있어 가지고 저희 군에서 16명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숙식비하고 왕복 항공료 해서 20만원씩 해 가지고 320만원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1,020만원을 증액 요구를 했는데 위원님들의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입니다. 94쪽, 소송수행 변호비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말씀드려야겠네요. 당초에 이게 6,000만원이 계상된 거죠?

예.

본 예산에?

아니요, 당초에 3,000만원 계상됐다가.

이게 부족부분은 어떻게 돼서 부족부분입니까?

이게 저기 3,000만원 예산 괴상했는데 9건을 선임을 했어요, 변호사를. 그래가지고 거기가 3,190만원이라 아직도 지급이 덜된 게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소송 건이 9건이?

변호사 선임을 해 가지고 그동안 추진했던 게 9건을 추진했는데 앞으로 저희가 더 부담해야 될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광시 골프장 소송에 관한 변호사 선임료 이게 2,200만원 중에서 1,100만원만 지급하고 1,100만원 아직 남아 있어요. 지급을 못했어요.

2,000 얼마요?

2,200만원 중에서.

2,200만원 중에서 1,100만원만 지급했어요.

예, 그렇게 하고. 광시 골프장 이번 상고심 변호사 선임료가 700만원 그렇게 하고 먼저 선임됐던 변호사 비용을 못준게 190만원. 그리고 지금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려고 계획되고 있는 게 1,200만원이 또 계획되고 있어요. 새로운 소송 대비하고 있는 게.

광시 소송말고?

그것 말고서 다른 소송, 지금은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막바로 행정심판 하는 걸 떠나서 행정소송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변호사 선임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3,000만원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3,000만원 요구한 것은 주로 광시 골프장 거기에 소송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광시 것이 1,800만원.

그런데 앞으로 소송을 항소심에서 변호사를 다시 쓰게 되나요, 어떻게 딴 사람 쓰게 되나요?

상고하는 데에는 변호사를 다른 분으로 선임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먼저 똑같은 변호사를 사용을 하다 보면 대개 보면 한사람이 무엇을 보다보면 그 방향으로 뿐이 못 보기 때문에 다른 시야로 봐야된다 해 가지고 다른 분으로 선임을 했는데 그분이 누구였냐면 여기 홍성지원장 하시던 권상춘씨던가 그분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그분이 경영문화관리실에서 가 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뭐 크게 기대는 못 미치고 하여튼 최소한의 비용으로 할 수 있게 그 사람들이 저기를 써줘야 하거든요. 상고 이유서를.

이유서를?

이유서를 작성하는데 직접 대법원에서 변호사 역할은 없어요. 이유서만 작성해 주는 것뿐이지. 그것 때문에 선임을 했습니다.

이왕에 돈 들어가는 거 대법관 출신이나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먼저도 군수한테도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제 김지연 변호사 같은 분들을 선임을 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사양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고법에서 한 것을 반복 원안 파기한다는 건 극히 힘들고 전체 소송율의 7%도 안된데요, 여지까지. 그러다 보니까 선뜻 응하시지 않더라구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입니다. 2005년도 2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방범등 수선자재로 해서 400만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이 당초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연말까지 가로등 수선에 따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400만원이 더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중앙상가 가로등 신설 및 교체로 해서 1,200만원과 구 산업대에서 무한교차로까지 이 거리를 예산의 중앙로 라고 하는데 여기가 너무 밤거리가 어둡다는 위원님들의 말씀도 있었고 많은 주민들이 요구가 있어서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생활민원 사업비는 위원님들께서 1회 추경까지 4억원을 확보해 주셨는데 지난번 수해로 여러 가지, 또 생활민원 사업이 산발적으로 요구하는 읍·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4/4분기에 한 4,000만원 정도는 더 필요해서 확보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청소년 수련활동으로 500만원이 보조금에 의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되는 것이 되겠고, 마을단위 체육시설로 해서 당초 4,910만 8천원 계상이 됐습니다만 이것이 보조금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910만 8천원이 증액돼서 확보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에 대한 조성사업을 위한 사업비가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으로 해서 2억 9,808만원이 계상 되겠고, 대체농지 조성비가 1,682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전 및 이사비용에 960만원 해서 총 시설비로서 3억 2,450만원이 지난번 6월 14일 의원 간담회때 제가 설명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대비로서 지가감정 수수료가 550만원이 들어가서 부대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104쪽 민간위탁금으로서 불법광고물 철거대행 수수료가 연 43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1회 추경까지 250만원이 확보돼서 부족한 18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또한 시설비로서 버스승강장이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해 주셔서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현재 많은 부분에서, 또 해야 될 것이 발생이 돼서 한 5개소 정도를 더 하려고 4,4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2억원이 더 소요가 돼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이라든지 지역개발 사업에 필요한 카메라 1대를 5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상 유인물에 의해서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102쪽에요,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이게 몇 개 지역을 하는 겁니까?

이것이 저희 삽교읍에 지금현재 사업대상지는 삽교읍이 같은 읍으로서 생활체육시설이 전무한 그런 부족한 형편이기 때문에 지금현재 국도 45호선을 포장해 오고 있는 도로 밑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덕산에서 지금 현재 포장을 해 오는 그 삽교 쓰레기 매립장 위로 지나는 지역에 그 도로 밑에 그러니까 큰 교량 밑에다가 생활체육공간을 확보를 해서 삽교읍민들에 대한 족구장과 테니스장을 한 면을 해 주려고 지금현재 했는데 이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사실은 도의원님이나 이렇게 도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더 확보를 해 가지고서 지금현재 계획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삽교에 한식마을 있지요?

예.

거기에도 체육시설이 되어 있더라고요, 체육시설이. 그런데 거기 가보면 관리를 제대로 안해 가지고 아주 흉물이 됐더라구요, 흉물이. 그리고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이게 좀 이런 시설물은 1개 읍이나, 면이나 1개 지역만 하지말고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두세 개 면도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뭔가 좀 그쪽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한 개 면씩 해 가지고 그쪽 사람만 체육시설이 된 지역 주민들만 체력단련을 하고, 그리고 그 나머지 지역들은 혜택을 못 보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계획을 연차적으로 세워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03쪽에 보면 운동장 보조경기장 매입비 있지요?

예.

그게 우리가 재무과에서 올라온 것은 2억 4,000만 9천원에 부지를 사는 것으로 올라왔단 말예요.

예.

올라온 것은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사비하고 대체조성비, 또 거기에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3억 2,450만원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차액이 8,449만 1천원이 이게 차이가 나거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유재산변경승인 신청을 할 때 당시는 사실 공시지가로 대장상에 나온 평수에 의해서 계산을 했던 그런 금액이 되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래 실례가격으로 따지는 감정가격으로 지금현재 오른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수는 재무과에서 공유재산 변경 승인 신청한 평수와 우리 평수가 지금 같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면적만큼은 같은데 다만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공시지가와 거래 실례가격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나는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특히 대체농지조성비 라든지 이전 및 이사비용이 그쪽에서는 계획이 안 들어갔거든요.

아니 그런데 그것이 대체조성비가 1,682만원이고, 이사비가 960만원인데 여기 재무과에서 올라온 것도 예정가격이 아니라 그 밑에다가 거래가격으로 썼단 말예요. 그러면 지금 재무과에서는 이 돈을 가지고 땅을 샀을 거 아닙니까?

아직 안 샀지요.

그러니까 이 돈으로 살 거 아닙니까?

아니, 일단 이 예산이 확보가 돼야 땅을 사는 거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재무과에서 2억 8,550만 9천원을 우리보고 승인해 달라고 승인 요구를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거기서 대체조성비하고 이전, 이사비 같은 것을 포함해서 우리 주민지원과에서는 3억 2,450만원을 요구한 게 아녜요, 지금.

예, 3억 3,000만원을 요구한 겁니다. 부대비까지 합해서

부대비는 우리가 감정수수료로 인정하더라도. 그러면 약 8,449만 1천원이 생기는데 대체조성비하고 이사비하고 다 포함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가격차이가 재무과에서 요구한 거 하고, 승인 요청한 거 하고 주민지원과에서 요구한 거하고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

아니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 우리가 재무과하고 요구했을 당시는 대장상에 나온 공시지가로 우리가 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 당시는 거래 실례가격이나 감정을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했던 거고 지금 이 가격은 거래 실례가격으로 따지는 감정가격이 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감정은 사실은 했습니다, 감정은 사실은 했어요. 이게 자꾸 당초에 1회 추경 예산에서 확보가 된 예산이기 때문에.

언제 감정했어요?

지난,

그것은 토지매입이 아니고 시설비로다가 선 게 아닙니까?

예.

그것은 벌써 입찰 어제 했지요?

예, 오늘 했습니다.

오늘, 글쎄 그런데 감정날짜가 언제예요?

10월 7일입니다.

7일이면.

10월 7일.

10월 7일이면 오늘이 18일이죠.

예.

10일이 지났단 말예요. 이게 그럼 우리한테 보고하려고 10일전에 만들어졌단 얘기예요, 감정을.

감정을 했다니까요.

아니 재무과에서 올라온 것은 감정가격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아니 우리가 재무과로 요구했던 것은 9월달에 요구를 했던 거구요. 재무과로 우리가 통보를 이렇게 해서 재산관리 계획을 변경시켜 달라고 한 것은 9월달 이고 그 후에 감정가격이 나와서.

그러면 감정 제 얘기는 9월달에 요구한 거 좋다 이거요. 그러면 9월달에 했었는데 이 가격으로 9월달에 요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재무과에.

예.

그러면 감정을 10월 7일날 했으면 재무과에서도 우리한테 올라올 때는 지금 감정가격 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예정금액 하고서 밑에다 괄호 열고서 거래가격으로 이게 올라온 거예요, 이게요. 거래가격으로 재무과에서 올라온 것이. 그런데 그 차이가 우리는 그렇게 거래가격으로 한 것은 이 돈주고 재무과에서 사겠다 그렇게 재무과에서 보고했단 말예요, 재무과에서. 그런데 나중에 우리 주민지원과에서 올라온 것은 액수가 너무 차이가 난다 이거지. 그러면 재무과에서 우리한테 올라올 때도 그러면 감정가액을 여기에 표시해 가지고 올라오든지. 주민지원과에서 예산 요구하는 사항이 맞다고 하면 재무과에서 감정가액대로 이것이 올라왔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한 2,000, 3,000만원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우리가 대체조성비하고 이전, 이사비 같은 것을 해 가지고 이해할 수 있지만 8,000여만원 차이가 나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아무튼.

감정수수료 같은 것은 우리가 저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계상 안 했어요. 그것은 의당 줘야되기 때문에. 그것 좀 우리가 계수조정 하기 전에 한 번 깊이 상의하셔 가지고 우리가 무조건 삭감하면 안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조정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아무튼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정가격 전에 이루어졌던 금액이고, 이 금액은 감정가격으로 우리가 요구를 한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 감정이 7일날 했으면 이게 재무과에서 오늘 보고했으니까 지금 10일 아뇨. 10일 시간이 지났으니까 재무과한테도 다시 그때 요구한 액수를 수정해 가지고 오늘 위원님들한테 감정가격대로 우리한테 보고를 했어야 옳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 실거래가격이 재무과 올라온 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예산을 한 5,000만원 삭감하면 어떠합니까, 안 그래요. 그것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사전에 공유재산 변경승인 신청을 할 때는 사실상 1년전, 또 몇 개월 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감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대개 변경 승인신청 할 그 당시.

과장님 이것이 한 1개월이나 2개월 감정하기 전에 올라와서 심의를 했으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이게 오늘 올라와서 우리가 오전에 심의했단 말예요, 재무과에서 오늘. 그런데 오늘 오전과 오후사이가 이렇게 돈이 한 8,000만원 차이가 생겨서 하는 얘기지.

예,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버스승강장은 크기에 따라서 다르지요, 값이요.

예, 틀립니다.

대략 어느 정도 갑니까?

보통 800만원에서 1,000만원사이로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울 특정 이것 만드는 데가 샘플 받아 가지고 주문하는 거죠? 여기저기 회사한테 우리한테 샘플을 받아 가지고, 자료를 받아 가지고 이런 모델로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지요.

아니 그 샘플은 설계는 우리가 하고 업자는 예산군내 업자가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예,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그런 걱정을 하셔서 금년도에는 전부 다 군내 업자한테 다 줬어요.

그런데 그동안 서울같은 외지업자가 했잖아요.

아니 작년도에 제가 그런 문제점들을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듣고 어쩌피 그 예산군에서도 물건을 사다가 하면 되는 거니까 시공 건까지는 줄 거 없지 않느냐.

그럼 이것을 아니 나는 처음에 어떤 분이 나한테 이거 얼마씩이냐고 질의를 하기에 한 4,000만원, 5,000만원 한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 자세히 알아보니까 800만원 내지 1,000만원 간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비싸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한쪽을 차량으로 훼손하고 서울 회사하고 연결해서 했더니 나중에는 뭐 수리비를 270만원 달라고 그러더니 나중에 사정하니까 70만원에 해주더라는 거요, 수리비를. 자기가 직접 승강장을 차로다가 알루미늄으로 됐잖아요, 양쪽 기둥이. 그런데 이것이 사람들 얘기가 너무 비싸다 이거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글쎄 그것은 품셈에 의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글쎄 주위 사람들이 너무 비싸다. 이것이 그 사람들도 대충 이렇게 보면 이것 얼마짜리 되겠다 가격을 대충 산정 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가 다 이구동성으로 너무 비싸다 하고 그런 얘기가 나와요. 참고하시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김동숙 위원 거수)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입니다. 중앙상가 가로등 신설 및 교체 2,400만원 계상되어 있지요?

예.

지금 과장님 설명은 구 산업대학 앞에서부터지요, 무한교차로 가로등?

예, 중앙상가 가로등은 청우체육사 앞에서부터 이쪽 시장 올라가는 그 동양가구 거기까지가 중앙상가로 지칭이 돼서 1,200만원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산업대에서부터 무한교차로는 철뚝 넘어 사거리 생긴데 있지요, 거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여고 앞에 좀 확인해 주시고.

예.

열차를 타고 야간열차라든가, 야간버스를 타고 예산을 통과하는 산성지구에서 예산역전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상당히 어둡다 이런 민원을 제가 여러 가운데로 들었어요, 여러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홍성에서 천안 쪽으로 가는 열차를 타고 갈 적에 예산역전 주변에 그러니까 예산역 시장 쪽에 어두운 밤에 보인다 해서 이것은 우리 주민지원과에서 한 번 참고로 해서 야간에도 한 번 우리 예산을 환하게 조명을 할 수 있는 계획을 한 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예, 점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상당히 고향 사람들이 예산을 지나가고, 또 타지역 사람들이 예산을 볼 때는 야간에는 상당히 어두운 밤길로 이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 민원을 얘기를 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역 시장근처 그러니까 역전근처에서 시장 쪽으로 이렇게 죽 시가지를 살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기 전에 공설운동장 부지 매입한 거 재무과하고, 주민지원과하고 생긴 건에 대해서 계수조정 전에 설명 좀 해 주세요.

그것은 사실 지금 강위원님 말씀하신 거 당연히 틀려야 맞는 거거든요. 저것은 감정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가격이고, 우리가 예산요구를 한 것은 거래실례가격에 의한 감정가격이 통보가 와서 올린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저쪽 당초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변경승인 신청 할 때 당시는 감정을 해서 올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가격이 낮다는 것은 이제 거래실례가격에 의한 감정가격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무과에서 오늘 오전에 보고했기,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올린 것 자체가 우리가 이제 재무과로 요청을 한 건데 그때 당시는 감정이 안된 상태에서 우리가 재무과로 의뢰했던 가격대로 재무과에서 올라오는데 그 시간차이가 있기 때문에 감정을 안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보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고영세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재무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해 가지고 세무공무원 해서 180만원 증액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세무공무원 월 세무수당 110만원씩 주는 것으로서 이번에 과표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인원 증원에 따라서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108쪽에 보면 관외체납세금 징수 해 가지고 관외여비로 해서 1,000만원을 증액해서 1,250만원이 됐는데 이 사항은 뭐냐면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에 관외체납세금 징수해 가지고 도에서 우수 군으로 해 가지고 상사업비 시상금으로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하다가 지금 우리 군에 9월말 현재 체납세금이 28억 7,500만원인데 그 중에 관외분이 8억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7월달에 와 가지고 보니까 이 관외분을 받으려면 거기 현지 출장을 가야 할텐데 직원들이 여비가 없고 그러니까 잘 안 가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우리 기존에 있는 여비를 가지고 보내봤습니다. 세 사람씩 묶어 가지고 경기, 서울지역 보내보니까 가서 이렇게 상담을 해 보니까 상당히 성과가 좋더라구요. 그동안 전화로 하고 연락이 안돼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 1,000만원을 관외여비로 세워 가지고 이제 다음주부터 읍·면하고 군청 직원하고 묶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명단을 받았습니다. 50만원이상 죽 받아 가지고 그것을 묶어 가지고 해서 10월, 11월달 중점적으로 그 사람들 가는 사람들한테 실비를 줘 가지고 받아오게끔 할 라고 해서 이 1,000만원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무과만 쓰는 것이 아니라 관외여비로 관외 출장 가는 거로 우리가 중점적으로 10월, 11월 할라고 해서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번에는 기타보상금 성실납세자 경품추첨권 500만원이 아까 전문위원님은 증액으로 보고됐는데 증액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성실납세자 경품추첨 시상금을 500만원 세웠는데 이게 공직선거법에 의해 가지고 위법사항이라 이번에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해 가지고 이제 경리계 소관인데 회계관련 인쇄비에서 200만원을 증액해서 300만원을 증액했고, 적격심사 프로그램 구입으로 해 가지고 200만원 해서 500만원을 추경에 넣습니다. 다음 109쪽에 보면 물품수급관리계획 합동직무로 해 가지고 여비 150만원 이게 뭐냐면 이번에 내년부터 내년 1월 1일자로 지방재정법이 변경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재정법에 보면 여러 가지 이런 게 있는데 간략해 가지고 물품의 분류가 그게 6단계에서 지금 8단계로 늘어나 가지고 전부 이게 해서 도에 가서 합동 작업하는 이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 가지고 직원 책상에서 400만원, 직원용의자 300만원, 회의용 테이블 300만원, 민원인 의자 300만원, 회의실 의자 200만원 해서 세웠는데 이게 우리가 이번에 직원 증원이 되고, 또 다시 뭡니까 기구가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부는 지난번에 기구개편 할 때 기정예산으로 산 게 되겠고, 나머지는 앞으로 연말까지 수요측정해서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급량비로 해서 재산관리계에 재산관리업무 추진급식 해 가지고 100만원이 되겠고, 또 차량선박비로 해 가지고 375만 9천원을 증액했는데 당초에 우리가 선박비로 해서 5,124만 1천원 했는데 유가가 상승돼 가지고 지금 부족분을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직접 뽑아보니까 5,100만원 중에 4,000만원이 지금 금년도 기름값이 나갔더라구요. 그리고 국내여비로 영선 관리 업무에서 100만원 여비를 증액을 했고, 다음에 시설비 해 가지고 재난안전관리과 붙박이장 설치로 1,000만원 세웠는데 이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재난안전관리과가 지난번 7월 15일자 생길 때 1회 추경서 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축을 할 때 증축비가 없어 가지고 증축을 한 시설비는 우리가 풀 사업비에서 썼고 그런데 그 안에가 붙박이장이라고 캐비닛 갔다 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청사관리에 있는 기정예산을 1,000만원 쓴 거고 여기서 쓴 것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신암면 청사 신축분묘이장 신문공고료 해 가지로 260만원인데 이게 뭐냐하면 신암면 청사를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무연분묘가 2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문 공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 가지고 부군수실 온풍기 교체 250만원이고,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하고 공보담당 공보실 다시 하면서 거기에 지금 500만원 했는데 이 두 과는 지난번 시설되면서 여름이라 저희들이 기정예산 난로 설치 구입비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 썼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항 235쪽이 되겠습니다. 235쪽이요, 명시이월사업에서 저희들이 세 번째 보면 신암면 청사 시설비 14억 145만원하고, 또 감리비 및 부대비로 1,695만원을 명시 이월했습니다, 부대비 800만원. 이것은 먼저 의원님들께 간담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암면 청사가 절대공기 부족에 의해서 내년 4월 30일 명시이월을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각목명세서 사회복지과 소관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6,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자활근로사업인건비 즉 읍·면 및 복지자활후견기관에서 일하는 근로의정과 환경정비라든지 이러한 사업비 인건비인데 이것이 지난번 간담회때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성립전 예산으로다가 편성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서 관서운영비로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또 다음에 116쪽에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련 서류 인쇄하는데 75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또 어려운 이웃돕기 공동모금행사 하는데 행사지원비로 50만원을 편성해서 금년 연말 가서 집행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또 국내여비로서 기본업무추진비 50만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추진하는데 150만원 세운 것은 앞으로 저희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아마 심의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서도 저희 사회복지과에 복지기획담당이 11월부터는 인원이 증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관련된 여비를 편성한 내용입니다. 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중증장애인 전동휄체어 4,4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4월 20일 의료장애인복지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전동휄체어를 별도로 저희가 예산에서 구입해 주려고 했는데 이것이 의료보호회에서 지금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7월 1일부터 확대 시행이 돼 가지고 1종 대상자는 누구든지 본인 신청만 하면 전동휄체어라든지, 또 스쿠터 같은 것을 구입해서 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보호기금에서 저희는 해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필요가 없어서 삭감했습니다. 또 행여환자 영안실 안치 및 장의비를 210만원 편성했습니다. 또 그 밑에 간병비 150만원과 장제비 150만원 세운 것은 저희가 행여 환자가 발생해서 사망하게 되면 병원 영안실에 가 있을 때 그 비용을 물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동안 어떻게 했냐고 알아봤더니 저희가 장제비는 50만원 수급자로 나가는데 이분들한테는 대책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관련 공무원들이 그것을 해결하느라고 무척 노력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혹시 연말까지 있을 것이 예상이 돼서 예산에 편성한 내용입니다. 연말에 가서 안 쓰게 되면 마지막 정리추경에 삭감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 이것이 1,900만원 삭감한 것은 지난번 간담회때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금년도에 선거법에 저촉이 돼 가지고 저희가 직접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이 돼서 모두 삭감을 하고, 그 아래에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으로 1,300만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600만원을 삭감하고 1,300만원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900만원 삭감했지요. 그래서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구요. 다음 11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주거비를 무려 20억 3,600만원 삭감해 가지고 위원님들 깜짝 놀라실 텐데 이것은 국비예산편성지침 국·도비 예산편성지침이 도에서 당초 예산에 편성된 것만 가지고 도가 추경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 내시가 없어 가지고 여짓껏 못하다가 앞으로 이번에 감 내시가 내려와서 이만큼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91억 5,200만원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추경해본 결과 71억 6,200만원 가져도 충분히 연말까지 저희는 집행이 가능해서 도에서 변경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이번에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그 밑에 수급자의 교육급여도 역시 국·도비 변경돼서 4,600만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근로소득공제도 이것도 1억 6,000만원 삭감한 내용도 역시 그런 당초에 지침이 가내시에 의해서 확보하고서 지금 와서 정리해 보니까 이만한 금액을 삭감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장애인 수당 2억 1,480만원 삭감, 장애인 의료비도 1,2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도 그런 내용으로다가 삭감한 내용이 되며, 장애인 아동 부양수당도 1,650만원 삭감했고요, 자녀교육비 122만원, 등록진단비 100만원, 장애추가수당 6,200만원도 전부 국·도비 보조금 교부결정 및 변경내역에 의해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으로서 재활 프로그램 이것은 저희 프로그램이 당초에는 아산 경미한 알코올이라든지 근로능력 미약자들을 자활참여 프로그램을 희망자를 조사해 가지고 아산 보건소에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상자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내용인데 현재 그 희망자가 없어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민간위탁금으로 자활후견기관에 업그레이드형 사업비로서 위탁금으로서 9,000만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집수리 사업단이라든지 간병, 청소, 영농사업단 참여자에 대한 53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편성 추가 사업비로다가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현물지급 집수리 사업비 이것도 유보액인데 이것은 1,250만원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또 시설비로서 그 아래 보면 충령사 본전, 계단을 금년도에 국비 3,000만원을 지원 받아 가지고 일단 위쪽은 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을 더 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했다가 이번에 편성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령사의 컨테이너 박스 설치하는 것을 700만원 편성했는데요 매년 6월 6일 현충일 행사때 보면 각 읍·면에서 의자를 몇 개 면에서 수거해서 갔다가 행사 치르고, 또 그 많은 집기를 보관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또 거기 충령사 본전에는 창고같은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보훈단체들도 희망사항이고 그래서 컨테이너박스 하나 설치해 가지고 그런 집기라든지 모든 것을 갔다가 제기라든지 이런 것을 보관할 수 있는 컨테이너박스를 하나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700만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0쪽에 보시면 충령사의 의자를 700개를 구입한 것을 700만원 편성했고요, 또 충령사의 접이식 텐트 300만원해서 2조를 사 가지고 행사때 앞에서 학생들 나와서 노래부르는 학생들 설치할 수 있는 곳에 의자를 텐트하고 의자를 사기 위해서 물품취득비로다가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2,780만 8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금으로다가 전출할 돈을 2,700만원 삭감 변경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미용봉사자 조발기기 지원사업으로다가 50만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우리 지역에 미용사회에서 독거노인 내지는 지역의 어려운 노인들 이발 무료봉사가 있는데 이발기구를 자기들 기구를 가지고 다녔는데 이것 좀 하나 사달라고 해 가지고 1조를 사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 이건 여성복지관리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운영수당을 240만원 세우고, 강사수당 240만원 세웠는데 이것은 우리가 여성취미교실을 지금 에어로빅과 단전호흡, 비조공예, 노래교실, 요가 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도 노래교실과 요가에 희망자가 너무 많아 가지고 강사수당을 지급하는데 많이 주는 돈도 아니면서도 저희가 지금 시간당 아마 5만원 정도씩 강사수당을 5만원, 10만원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주고 있는데 요가 같은 경우는 지금 두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횟수를 늘려주고 희망하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수당을 이번 추경에 확보하고자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국내여비로 아동복지업무 추진하는데 50만원을 여비로다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다음에 보조사업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 모부자 가정 이것도 도비 변경에 따라서 모부자 가정이 늘어 가지고 214만 8천원을 추가 편성을 했고요, 모자 가구주 기술교육비로서 이것은 24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기술교육 시키는데 학원에 요리학원이라든지, 또 간호학원에 모자 가구주가 그 기술을 받고자 하는 인원이 늘어 가지고 추경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다음에 3월이후 학기중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 급식지원 사업이 9,134만 3천원이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교육비 특별회계로다가 9,134만 3천원이 저희가 예산배정이 돼 가지고 이것 세입예산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내에 641명 결식 우려 아동 학생들한테 초·중·고 학생들한테 1식에 3천원씩 해 가지고 95일간을 급식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9,100만원이 확보됐던 것을 추경에 다시 9,134만 3천원이 군비가 아니고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저희한테 돈이 넘어오는 돈으로다가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정위탁 양육지원비는 1,040만원 삭감하는 것은 이것도 도비 변경에 의해서 삭감해도 우리 아동에게 해 주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삭감한 내용이 되겠구요,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도 이것 775만 4천원 늘어 가지고 단독 거주하는 수급자 18세미만의 아동들을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다음에 자체사업으로다가 저희 금년도에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으로 가족한마당잔치 즉 보육시설에 아동들과 학부모들을 한자리에 모여서 한마당 잔치를 할 계획으로다가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만 서도 금년도에 선거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런 신규사업을 하기가 어려워서 부득이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정복지관리 운영수당으로 노인종합복지관 아까 조례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서도 노인종합복지관을 저희 군에서 지금 민간 위탁시켜서 운영할 계획으로다가 금년도에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하면 위원회에 수당을 주기 위해서 70만원 편성했습니다. 또 노인종합복지관이 지금 9월말로다가 준공이 돼 가지고 이제 아직 저희가 인수를 안 받았습니다만 서도 인수받게 되면 개원하기 전까지 관리할 방법이 없어 가지고 이것은 경계용역을 어떠한 세이콤 같은데도 줘 가지고 용역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한 달에 20만원 정도가 소요된답니다. 그래서 3개월 분으로다가 60만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노인종합복지관 수탁자 선정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 이것도 행사실비보상금으로다가 4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노인교통수당이 2,678만원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7월달부터는 노인교통수당을 연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부족된 예산을 2,678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비가 1억 3,2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군비가 계상했던 것을 1억 3,200만원 당초에 계약된 금액만 집행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군비에서 1억 3,200만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양육시설인 덕산 신생원에 2층이 지금 보일러가 다 깨져 가지고 물이 셉니다. 그래서 겨울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도에 도비를 신청했더니 도에서 도저히 예산이 안 돼 가지고 못해서 부득이 군비에서 신생원에 2층에 난방시설을 개·보수 해주기 위해서 2,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민간행사 노인의날 기념행사는 노인회에서 당초에는 행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서도 금년도 수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해 가지고 노인회에서 행사를 확대하지 않고 그냥 당초 계획했던 대로 감사패 내지 타월정도 기념품만 만들어 가지고 배부했기 때문에 행사를 축소하는 바람에 600만원이 절약돼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노인종합복지관 경비용역 설치비 아까 말씀드렸던 세이콤 설치하는데 한 50만원 줘야 설치할 것 같아서 시설비로 50만원 편성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이 지금 건물만 완공이 되어있지 주변에 조경공사와 포장공사가 전혀 예산이 없어서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1억 3,200만원 삭감했는데 왜 그걸 놔두고, 또 삭감하면서까지 다시 세우느냐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서도 당초 것은 명시 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돈을 쓸 수가 없어서 삭감을 하고 새로이 조경공사 3,291만원과 포장공사 8,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립보육시설 매입부지로다 4,55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금년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공립보육시설이 건축비만 서 있고 부지매입비가 전혀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성아파트 옆에 있는 토지를 아까 관리계획때 보고 받으셨겠습니다만 서도 그 토지의 진입로만 일단 그 부지는 내년도 예산에 사고 진입로만 사기 위해서 4,550만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에 음향과 통신시설을 해야 돼서 5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설이 전혀 음향기기가 설치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또 노인종합복지관 옹벽설치 및 교량 포장공사에 1,5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1회 추경에 저희가 3,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노인복지관 후면에 하천변에 다리가 노인복지관과 걸릴 것 같아서 다리를 다시 놓고 다시 옹벽부분을 하려고 했는데 다리는 다시 안 놔도 그냥 우선 쓰고 나중에 그쪽 지역 도시계획사업 할 때 정비하기 위해서 우선 옹벽만 조금 자연석으로다 하고 1,500만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립보육시설 부지 측량수수료로다가 350만원, 또 땅을 사기 위해서 감정평가수수료 25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이 가격은 부지까지 다 분할해서 금년도에 사지는 못하더라도 감정까지는 해 놓으려고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민간자본보조로서 예산읍 산성리 경노당이 위원님들 언론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산성 4리 경노당 계단이 가파라 가지고 노인이 거기서 굴러서 돌아가신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노당 올라가는 난간의 손잡이 같은 것을 만들어 드리고 하기 위해서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또 신암면 신종리 경노당 신축사업비 2,000만원 세운 것은 신종리 마을에 지금 노인회가 2개로 마을형태로 나눠져 있어 가지고 지금 마을회관 한쪽은 짓는 것 같은데 이쪽 신종 2리 원석골에는 지금 71년도 된 노후건물로서 경노당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답니다. 그래서 마을에 3,500만원의 돈이 확보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2,000만원만 지원해 주면 이쪽 마을도 지을 수 있다고 해서 예산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6쪽, 반환금으로 3억 1,814만 6천원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반환금과 시·도비 보조금 중에서 지난해에 쓰고 정산해서 남은 돈을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사회복지과 예산 중에서 명시이월사업이 1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군 지역사회복지 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1회 추경에 3,000만원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고 또 막상 구상해서 지금 이것을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복지계획이 내년도 6월말까지는 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내년 5월말까지 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계획을 수립하는데 10월중에 계약한다 하더라도 약 7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와 내년도 2개년에 걸쳐서 이 사업이 완료돼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 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61만 5천원을 세입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또 이월금으로 지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61쪽이 되겠습니다. 1,291만 8천원을 편성했구요, 도비 사용잔액 161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2,780만 8천원 삭감한 것은 공단위탁금이 그만큼 줄어들어서 시·군비 부담이 경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62쪽에 세입예산으로 의료급여 및 행정비로서 4,000만원의 국비가 지원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전동 휄체어라든지 전통 스쿠터, 장애인 보장고가 의료급여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서 의료급여 비용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국비분을 국도비 보조금으로 4,000만원이 왔고, 도비보조금에서 500만원 해서 4,500만원의 국도비가 내려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급량비로서 의료급여 업무 추진하는데 저희가 161만 5천원 급량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64쪽에 보시면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로서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전동휄체어나 스쿠터를 구입하면 의료비를 본인부담금이 1종대상자는 다 의료급여에서 나가는데 2종 대상자는 10% 자부담이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5,000만원 편성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간 부담금 위탁금은 3,280만 8천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의료보호기금 결산잉여금 1,453만 3천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