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성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산업건설국장 송진한입니다. 존경하는 정준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진력해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산업건설국에서는 2005년도 업무 목표를 최우선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그동안 기업유치와 내고장 산품 애용, 농가의 소득증대, 살기좋은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일해 왔습니다. 오늘 2005년도에서 200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춘향골 테마 과학관 건립등 저희국에서는 총 46건으로서 내실있는 사업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는 관련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위원님들께 설명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적으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이번에 보고를 하면 2006년부터 신규 예산내지 연속 예산으로 예산 편성이 되는데 지금 중기지방재정 계획에는 되어 있는데 또 몇 년 후면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예산부터도 중기지방재정 계획하고 달라지게끔 예산이 안세워진다거나 그런 일이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습니다. 오늘 보고한 사항은 내년도 예산 만큼이라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맞게끔 꼭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각 실·과별로 충분히 노력을 하시고 예산 파트하고도 그런 부분은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18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만 이것은 신규 사업은 아니고 중요한 사업이라서 보고를 드립니다. 지금 사업 개요는 공설시장하고 인월시장인데 여기서 운봉시장은 빠졌는데 운봉시장은 50점포 이상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탄력적으로 지원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부터 2009년까지입니다. 사업량은 장옥 신축, 통로 아케이트등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기간동안 약 59억7,200만원을 계획 잡았습니다. 필요성 및 사업 효과는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 계획은 저희들이 기 투자가 31억4,2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6억원, 내년도는 6억6,000만원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는 7억원, 2008년도는 5억원 그 다음 2009년 지금 계획상은 조금 변수가 있겠습니다만 3억7,000만원 잡았습니다. 재원별 투자 계획은 올해는 6억원을 균특, 국비를 3억5,000만원, 시비 2억5,0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6억6,000만원인데 균특 4억원, 시비 2억3,000만원을 확보하겠습니다. 2007년도7억원, 2008년도 5억원, 2009년도 3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5억원을 지금 현재 균특 3억원, 시비 2억원 정도로 균특은 확정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춘향골 테마 과학관 건립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우리 도내에서는 전주시와 우리시가 과학 문화 도시로 선정이 되어서 약 6,000여만원의 과학문화재단에서 예산을 지원 받아서 대학, 주민자치센터, 각 학교에서 과학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제13회 흥부제와 연계해서는 과학문화재단으로부터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신나는 과학 한마당을 추진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춘향골 테마 과학관을 건립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위치는 어현동 춘향테마파크 인근 지역을 잡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7년이고 부지는 약 3,300㎡, 건축 면적은 660㎡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5억원 정도로 잡고 있는데 국비를 10억원, 도비 3억원, 시비 12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필요성 및 사업 효과는 과학 관련 관광 인프라 구축 및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 계획은 내년에 15억원, 2007년도에 10억원을 합니다만 재원별 투자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금년 3월달에 내려와서 전라북도에서는 남원시와 부안군이 올라가서 제가 과기부도 약 두차례 방문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계획이 국회나 감사원으로부터 2004년도에 자치단체 사업 추진이 잘 안되어서 다시 신청을 받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시에서는 도에 10월 22일까지 신청을 하고 도에서는 과기부에 10월 28일까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4일날 제가 도의 과학산업과에 가서 과장 만나고 해서 일단 우리가 올리면 최우선 순위로 해서 과기부에 진단해주도록 그렇게 약속을 받고 또 도비 관련도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계획은 당초에 올렸는데 중앙에서 다시 신청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22일까지 본 계획을 올려서 꼭 본 사업이 책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테마 과학관 건립에서 필요성 및 사업 효과에서 보면 주민 소득증대 기여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이것은 저희들이 춘향테마 과학관을 건립함으로써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고 관광 자원과 연계해서 관광 인프라로 연계해서 관광객을 많이 유입시킴으로 해서 주민 소득증대와 연계해서 그렇습니다.

수입이 오른다는 얘기입니까?

예. 관광객을 보다 많이 아무래도 연계되면 ......

와서 추어탕이라도 한그릇씩 먹고 간다?

예. 그렇습니다. 학생들도 많이 오고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음료수 사먹고 또 추어탕도 먹고 가고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넣은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직·간접적으로 소득증대에 전혀 보탬이 안되지는 않겠지요. 그렇지만 투자를 해가지고 투자한 것 만큼 값어치가 있을지는 하여튼 지켜봐야 할 일이고 어차피 국비가 지금 10억원이고 시비가 12억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3억원이고요?

예.

25억원을 투자하네요?

예.

2년에 걸쳐서요?

예. 그런데 지금 과학에 대해서는 상당히 처음 접근한 것인데 저희들이 과학 문화 도시로 되고 나서 우리 시민들도 주민자치센터에서 각종 과학 관련 학생들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희들도 이번에 신나는 과학 한마당을 했는데 학생들 무척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 분야에 대해서 ......

과장께서 성공적으로 확신하죠? 학생들도 많이 이번에 ......

예. 과학 한마당에 무척 왔습니다.

좋다고 저도 신문기사 내용은 봤습니다만 일단 성공될 수 있도록 적극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다른 질의이신가요?

......

이것은 그만 하셔도 된다니까요.

조금 ......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춘향골 테마 과학관 건립 장소는 어디에 된 것입니까?

지금 관광단지내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은 국립국악원 우측에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유지입니다. 저희가 관광 자원과 연계해서 상당한 관광객 유치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을 합니까?

지금 우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테마파크하고 연계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남원시에서 관광이나 모든 사업을 실시하는데 그 사업 자체에 보면 투자는 많이 하고 실속이 없다 그런 얘기거든요. 실속이 없다는 것은 왜냐하면 그 사업 자체는 좋은데 운영을 하는데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적은 예산에서 운영비까지 해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남원시는 한 예를 든다면 사업 자체에 하드웨어는 되어 있는데 소프트웨어가 부족하다. 그러면 앞으로 사업을 하실때 구상을 해서 자체에서 소득과 연계되어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향까지 가야 되겠다. 그러면 과학관이 지난번에 우리가 매스컴을 봤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효과, 학생들의 많은 이용 이런 것들을 한다면 테마파크와 과학관과 연계해서 거기에서 오는 기대 효과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방향 쪽으로 유도해야만이 같이 살아가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도 같이 구상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관광 인프라 구축하는 것으로 연계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향 쪽에서 연구를 같이 해주셔서 계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재래시장 문제 좀 봅시다. 재래시장이 사실상 지금 남아 있는 것이 남원 공설시장은 거의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월이나 운봉을 가보면 재래시장이 아니라 지금에 와서 보면 이것은 하나의 움막도 아니고 무엇도 아니고 지금 다 그렇습니다. 다른 타 자치단체의 재래시장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해야 되는데 지금 사업 계획을 보면 연도별로 6억원이니, 7억원이니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것은 어렵습니다. 제가 볼때는 이 계획 자체가. 지금 중앙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해서 예산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것을 지원 받아가지고 과감하게 투자를 하실려고 하면 하고 이렇게 해서 2억원이나 3억원, 6억원 가지고 와서는 이것은 못합니다. 이런 계획 같으면 수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재래시장이 되어 있다면 필수적으로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주차장과 같이 연계해서 그런 사업들을 할려고 하면 지금 여기에 나온 이 계획에 한번더 고려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바꾸어 주신다거나 그렇게 하고 또 중앙에 재래시장 활성화의 대책에 주차장 확보 문제 이런 것들도 같이 어떤 계획인가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요?

지금 인월시장을 담양에 있는 시장 같이 할려고 한다면 약 10억원정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년도에 어려우니까 2개년 사업으로 하면 내년도에 우선 5억원 정도가 될 것 아니냐 해서 올해 이월분 1억원하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국비를 3억원 확보를 했습니다.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 2억원 그 다음 올해 이월되면 1억원해서 약 6억원정도 투자를 하고 2007년도에 잔여 사업을 파악해서 한다면 그것은 그렇게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사업인데 우선 1차적으로 내년도에 사업비는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비를 많이 확보한 것도 중요하지만 국비를 많이 확보하면 따라서 시비 부담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국비한다고 하면 기 투자하는 6억원, 7억원 이것도 오면 국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

하면 중앙에서 70%선까지는 올 수가 있고 나머지 30%는 시비 부담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면 이 선 가지고도 대략 많은 돈도 우리가 중앙의 예산도 지원 받아가지고 하면서 사업을 할려고 하면 연차적으로 할려고 하지말고 그런 시장 같은 경우는 10억원이나 20억원정도 들어가는 사업 같으면 다년에 끝날 수 있는 그런 사업 계획이 ......

인월시장이 내년 다년도에 끝나기는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해서 인월시장 추진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를 깊이 한번 해보십시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재래시장 2005년에 6억원인데 지금 6억원은 투자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운봉이 끝났고 인월이 1억원이 이월되어야 되고 그 다음 나머지 공설시장이 발주가 되어서 아마 계약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억원은 운봉·인월 공설시장 3군데에서 몇 억원씩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운봉시장이 5,000만원, 인월시장이 1억원, 공설시장이 4억5,0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운봉시장에 5,000만원 가지고 무엇을 고칩니까?

장옥은 되어 있기 때문에 포장 끝냈습니다.

포장을 어디에 ......

지금 시장내에 포장은 되어 있어가지고 전부다 ......

쪽을 비가림이나 차양막을 포장으로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장옥은 다 끝나 있고 주차장 포장입니다.

포장, 콘크리트 포장이요?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 포장입니다.

2006년이나 2007년이나 동을 들이기는 들이는데 금년과 같이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계속 이렇게 나누어 가면서 앞으로 할 것입니까?

지금 운봉시장은 주차장 포장까지 했기 때문에 더 검토를 해보고 그 다음 인월시장은 전체적으로 장옥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겠고 공설시장은 올해하면 통로는 거의 마무리가 다 끝나는데 나머지 사업비를 따져봐야 되는데 일부 부족한 것은 내년에 확보를 해서 하고 그것이 신축이 어렵기 때문에 말하자면 슬래트 지붕을 전부다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아까 국비가 따르면 시비가 더 따른다고 했는데 국비는 이미 다 .......(녹취불가)

내년도 확보 했으니까 2007년도도 확보하고 또 그렇게 해야지요. 이것은 투자 계획이니까요.

제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어디라고 지칭하지 않겠습니다만 장옥을 개선할려면 한꺼번에 다른 지역을 말하자면 급하지 않는 곳은 보류하고 또 한해를 미루더라도 5,000만원, 1억원 어떻게 자꾸 이렇게 우는 얘기 달래는 식으로 이쪽 조금, 이쪽 조금 돈 투자 해가지고 하지 마시고 투자 액수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꼭 남는 것은 아니고 사업 성격에 따라서 예산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과장님! 재래시장 쉽게 말씀드리면 인월이나 운봉시장 장날 잘 돌아보셨지요?

예. 한번씩 가봅니다.

과장님께서 요즘에 말하면 농산물 유통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시하는 현재에서 농촌 시장이 어떻게 생각하면 유통이 보기에 상당히 활기를 띠고 있지 않습니까? 적은 수치이지만. 우천시 비왔을때나 평일날 가보면 노전에서 거의 나와가지고 본래 재래시장 특징이 그것이다라고 하지만 지금 인월이나 운봉시장 제가 나름대로 둘러봤습니다만 이런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는데 아까 김재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모든 것이 국비가 따르면 시비가 따른 것이고 또 시의 이러한 숙원 사업은 자체적으로도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다. 과장님 의지가 이런 사업 노력하시면 못할 것이 뭣 있겠어요. 역으로 얘기하면 이러한 사업보다는 이런 사업에다 비중을 두신다라고 하면 6억원이 아니라 20억원 지역경제과에서 예산 유치 못하겠어요. 그런 의지를 가지고 3년, 4년 세월 가기로 1억원, 2억원 자르지 마시고 차라리 인월시장이면 10억원을 투자해서 깔끔하게 수리를 하시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1억원, 5,000만원 이렇게 투자하시면 효과도 없을 뿐더러 사람 피곤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월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해주시고 과장님 의지를 가지시고 그런데는 빨리 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요즘 유통센터 이런데에 몇 십억원씩도 하는데 그런 재래시장 보수한다는데 10억원, 20억원 왜 못세웁니까? 의지를 가지고 하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1페이지 지역 특화 농산물 가공공장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위치가 노암동 농공단지내로 하셨는데 과장님이 자세한 내용을 알고 계실지 질의를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실때 포도나 딸기, 복숭아를 위주로 해서 가공식품 지금 가공공장을 만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선별을 통한 비품 처리 대책 마련을 위해서 싸게 버릴 수 있는 것을 가공공장을 해서 농가 소득도 올리고 농공단지 확충을 지금 같이 해나가겠다 그런 뜻이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알고 계신대로 포도나 딸기, 복숭아가 선별해가지고 남원 선별장에서 물론 딸기도 농가에서 선별하기는 합니다만 그 물량이 어느정도 되고 어떻게 어디로 나간지를 알고 계십니까?

지금 비품 부분을 전반적으로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우선 공동 선별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품 처리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되어 있고 우선 대표적인 품목별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딸기, 배, 복숭아, 포도 이런 부분이 대표적으로 해결을 해야 할 그런 과제의 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품목의 비품시 발생 추정율을 보니까 약 10%에서 많은 부분은 20%를 상회하는 이런 경우도 발생을 하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금액을 우리가 돈으로 추정해보니까 약 120억원 정도가 손실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액이 30억원이죠?

예.

30억원은 시설물하고 부지 조성대하고 같이 들어간 것입니까? 부지가 3,000평이고 시설물 구축이 1,000평 거기에 대한 것이 지금 30억원이에요?

여기는 부지 조성비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부지조성 3,000평, 시설물 구축이 1,000평이네요?

사업량이 부지 확보가 3,000평이고 시설물 구축이 1,000평인데 사업비에는 부지 대금은 본래 포함이 되지 않는 것으로 ......

가공시설 공장까지 다 세우는데 그러면 전체액이지요. 지금 이것은 직영입니까? 보조 사업에서 일반인에게 주는 것입니까?

보조 사업으로 민자 보조사업은 그렇기 때문에 50% 자부담이 그래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을 같이 참여하고자 하는 것이 4개 영농조합법인과 원협 5개 단체가 우선 참여를 하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인원이 원예조합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원예조합도 지금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업자 선정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서로 참여 업체들이 사업 구상을 하였기 때문에 확정이 된 말하자면 참여 농가들의 참여자들은 확정이 된 상태죠.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는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30억원이란 돈을 정말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것에 우리가 성공적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또 막대한 돈을 30억원을 갖다가 버리느냐에 대해서 제가 의아심이 가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인데 지금 남원에서 가공시설 공장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딸기 같은 것 이런 것 많이 했는데 되지않고 전부다 넘어졌지요. 일반인들이 다 넘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을 민자로 해가지고 자부담 50%, 보조 50% 해준다 하니까 한번 해보려는 업자들이 자리는 좋아요. 농공단지 해가지고 모든 것이 지금 내용상이나 농가도 돕고 업자도 돕고 우리 남원 소득도 올리고 볼거리도 하고 내용은 좋은데 이것이 성공적으로 못갔을때가 문제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의 못갔을때 우리시의 예산은 날아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업자 선정에서부터 의욕적으로 남원에서 딸기가 선별하고 나면 ...... (녹취불가) 그런데 실전에 들어가보면 가공 처리할 그런 물건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밤도 그렇고. 실지가 가공 공장을 해서 가공 제품으로 내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이것을 하는데 지금 현실이 유통 과정에서나 생산 과정에서 맞지를 않기 때문에 가장 저렴하고 가장 못쓴 것을 갖다 가공 공장에서 가공 처리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일반화 되어가지고 지금 소비자들도 그 물건 자체가 좋지를 않으니까 잘 사먹지도 않아요. 그런데 마치 농공단지 성공이나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물론 투자를 해서 농공단지 만들어놨으니까 투자해서 살려가야겠지요. 살려가는데 ...... (녹취불가) 이것을 잘 생각해봐야지 업자들이 가공공장 하게 지원을 해달라. 우리업자 누구 누구 참여하겠다 여기에 등 따라서 남원시비를 갖다가 쏟아서는 안된다. 막가는 얘기로 물론 그렇게 사업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농업진흥과에서 책임을 짓고 10년동안, 5년동안 계획하에서 투자해주어가지고 성공 못했을때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면 여러분들 일 추진한 과정이 다릅니다. 지금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과 그 조건을 걸고 추진한 과정은 틀리다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계수적인 것이고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해봐야겠다라고 추정할때에는 세밀한 계획과 세밀한 치중을 가지고 유통이 가능한가, 가공이 가능한 것인가. 생산량은 얼마인데 어느 지역에서 얼마정도 나올 수 있는가를 파악해놓은 것이 있는가? 지금 담당에게 여쭈어 보면 이것 모를 것입니다. 가공공장 처리하면 되겠지 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지 실지 물량이나 이것은 파악 안되었을 것이다는 얘기에요. 제가 얘기한 것 맞습니까? 지금 조사해놓은 것 있습니까? 딸기가 몇 톤 예를 들어서 포도가 얼마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기본 기초자료는 저희들이 검토 또는 필요한 자료들은 확보해놓은 자료도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도 자료는 물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이런 부분이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공감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모든 사업이 반드시 목표대로, 구상대로 실현되고 성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농가들이 지금 서남대 경영학부와 서로 기술 협력을 갖고 우선 제품 개발이나 마케팅 부분의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심도있게 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세대나 새로운 수요에 맞춰서 소스나 또는 마요네즈나 쨈이나 이런 부분 또 발효 음료나 이런 부분들도 새로운 세대의 기호에 맞는 상품 개발을 해나가는데에도 주력을 해나가고자 여러 각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성공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리다시피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그런 것이 우려가 되어서 드린 말씀이니까 방금 제가 드린 말씀대로 물론 일부 조사야 되겠지만 가공공장의 식품을 가공해서 할 수 있는 능력 조사를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업자들이 내준 것으로 해서는 자기들이 하고자 하면 거짓 계수가 올라올 수 있으니까 파악하셔가지고 일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잘해주시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마을 전원마을로 조성한다. 문화마을이 전원마을로 하신다고 24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위의 지시가 있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농림부 농촌 정주 기반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마을 조성 사업을 그동안에 농림부 시책 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해나왔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부터 사업 내용이 일부 변경이 되어가지고 전원마을 사업 또는 은퇴 농장 조성 사업, 체재형 주말농원 사업 이런 유형으로 사업 계획이 변경되어서 지금 추진을 앞으로는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문화마을에서 이제는 전원마을 조성인데 전원마을 해놓고 체재형 주말농원, 은퇴 농장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생활 기반시설을 지원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필요하는 양을 잘 조사하셔가지고 해주셔야만이 되지 어느 한쪽에 끌려서 지금까지 한 것을 제가 약 4년간 이렇게 보니까 주로 흐른 쪽으로 많이 흘렀어요. 이것도 고루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과에서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경작로 포장을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십시요. 이것이 의원들 입으로 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예산을 만들어내라고 하고 하면 나중에 가서 없다고 어중간에 빼가지고 이렇게 공사를 하는데 이것 작성자가 이기전씨가 작성을 하셨는데 사업할때는 20억원정도 붙여놓고는 또 향후 투자액을 보면 많이 하겠다고 꼭 의원들 가지고 노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물론 취급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의원들도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이것이 또 그래요. 도시권에 있는 의원들 일부 측에서는 농촌권 의원들이 너무 한다 이런 소리도 하는 사람도 약 2-3일 사이에 제가 들었어요. 제가 그분하고 말다툼 한일이 있습니다만 도시의 투자액과 농촌 투자액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경작로 포장이 너무나 밀려있는 것 아닙니까. 오죽해야 1개 면단위 2억원도 못된 숙원사업 1년 예산을 가지고 돈 500만원, 1,000만원 쪼개고 있는 면장들, 직원들하고 공사해준다고 부락에 가서 측량하고 다니면서 정말 꼴도 아니고 이것 얘기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막대한 것을 400m, 500m씩 되는 사업 그 포장지를 갖다가 어떻게 1개 면단위 2억원 미만의 숙원 사업에서 그 공사를 하겠습니까. 과장님의 힘이 안되면 의원들 힘으로 예산 부서에 시장에게라도 얘기해서 이것을 해주자라고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농업진흥과 돌아오는 예산에서 배정하다 보니까 적어서 이런 것인가? 아니면 농업진흥과에서 요구를 한데 예산 부서에서 안주어서 그런 것인가 오늘 여기서 신랄하게 타협을 한번 합시다. 이것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 금년 예산 세울때, 작년 예산 세울때는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포함되는 금액까지도 예산 부서와 많은 논란이 있었고 또 가능성이 없는 금액 이렇게 해서 50억원을 금년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금년 예산이나 작년 예산에는 필요한 액수 이상으로 중기계획에 저희가 계상도 못했었습니다. 2006년에는 일단은 서로 실갱이 논란을 가지면서도 5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저희들도 요구를 했고 또 보고도 드렸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남원시청 예산 부서와 각 실·국장·과장님들하고 2006년도 사업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예산 신청을 한 것으로 압니다. 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50억원 요구가 분명히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상적으로? 봅시다 합니까?

사업 요구 예산은 전부 예산 부서에 일단 제출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자체 사업 예산은 전부 필요한 액수만 보고를 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검토는 진행을 아직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답을 드리기가 힘들고 하는데 제가 얘기는 아까 위원장님이 50억원 올리지 말고 단 10억원이라도 추가해서 30억원이라도 결정을 해라 하는 얘기는 의지를 말씀한 것이거든요. 제가 봤을때는 의원들이 지금 50억원을 누차 투쟁하고 나가기 때문에 금년도 몇가지는 꼭 시행을 시키고 넘어가야 할 우리의 산업건설위원회가 지금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이것이 하나 들어 있어요.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의원들의 말이 민의 얘기라는 것을 깊이 알아 들으시고 여기에 곁들여서 말씀드릴려면 많습니다만 농업진흥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혼불마을 사업에도 이렇게 엄청난 돈을 684억원이라는 물론 국비가 80% 차지하지만 민이 봤을때에는 더 급한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꼭 깊은 관심 가지시고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배수 개선 사업도 질의할 사항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른 위원들 때문에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공 공장의 체험 홍보관은 다시한번 생각하십시요? 농공단지 체험 홍보관을 과연 가공공장 자체가 지금 미지수인데 거기에다 체험 홍보관은 조금 체험 홍보관 만큼은 가공 공장하고 별개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경영 전략 차원에서 그것을 구상해봤던 것인데 입지 여건상 여러가지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최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문화마을 전원 마을에서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원마을 기반조성이 몇 평이나 됩니까? 몇 평이상 해야 시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전원마을 개요가 그렇습니다. 약 최소단위로 20가구이상의 참여자가 모여서 사업 구상을 하게 되면 기반조성 사업비로 10억원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진입로 안길, 마을 상·하수도 시설 이런 부분들의 시설이 되겠고 개별 가구단위로 최소단위로 약 60평이상 그러니까 평균 약 100평 규모의 부지가 소요 되겠지요. 100평정도의 부지에 20가구만 약 2,000여평정도 그 다음에 부대시설 부지 합하면 단지 권역이 약 4,000평정도 규모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고 80%, 지방비 20% 이것을 기반조성에만 사용되는 돈입니까?

예. 기반 조성에만 사용이 됩니다.

어느 땅이 그 면에 있다 하면 와서 보시고 기반조성을 다 해주시는데 100평 가량으로 분할을 해서 그 땅을 마련해놓으면 시에서 기반조성을 다한다. 꼭 20가구 이상해야 됩니까? 이하로는 안되는 것입니까?

기본단위가 20가구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권을 형성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단위를 20가구로 ......

약 15가구 가지고는 안됩니까?

기본단위가 20가구이기 때문에 20가구 이상이 되어야지 15가구는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이면 중복된 내용이나 또 적정성 여부, 타당성 이런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주시고 업무보고 형태의 질의는 앞으로는 자제를 해주시고 시간이 총괄적인 전체를 오늘 하루에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충 질의입니다. 농공단지 체험 홍보관 부지 조성비 대금이 빠졌다고 하셨는데 30억원을 가지고 한다 이 말이죠? 부지 조성비는 누가 부담을 한 것입니까? 이 30억원 속에서 합니까? 아니면 누가 합니까?

부지 조성비는 참여 농가가 별도로 부담을 합니다.

별도로?

예.

31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 시설을 얼마전에 개소식을 했습니다만 여기서 복숭아가 몇 톤, 수출배, 국내 유통배, 포도, 감자 여기하고는 상관없겠지만 여기에서 비품 처리된 대책을 마련한다고 지금 가공 공장을 마련한다 이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작목반원들이 이것을 지금 희망하고 있다 이 말이죠? 간단하게만 답변하세요?

산지유통센터 것을 포함한 전 농가들의 상품이 대상이 됩니다.

전 농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전 농가가 됩니까?

지금 농가들의 상품이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

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하고 이것하고 지금 연결이 된 것 같이 뻔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참여한 분들이 여기에 참여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산지유통센터에서 나오는 비품이 주로 처리가 되고 ......

이쪽의 것을 이쪽으로 하겠다 하는 얘기인데 산지유통센터가 우리가 얼마나 돈이 투자가 되었지요?

24억원 투자됐습니다.

매입까지 전부해서요?

부지 매입까지 하면 약 ......

30억원이 넘은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그 30억원에 대한 시에서는 이윤이라도 볼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 지원을 해주어야 됩니까?

산지유통센터는 저희들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

농가에 그냥 주세요? 논농업 직불제 식으로? 그리고 농산물 가공 체험 홍보관이요? 체험 홍보관 그것도 참 문제네요. ..... (녹취불가) 농산물 산지유통 시설에서 비품 처리된 것을 여기에서 가공해가지고 농가 소득을 증대한다는 것에 목적이 아닌 체험 홍보관이라는 것 때문에 30억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으니까 좀더 신중히 생각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입니다. 산업진흥과 중기지방재정 계획중 신규 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농기계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는 사업기간은 2010년까지로 했고 사업량은 325대, 총사업비는 10억4,000만원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필요성은 친환경 중소형 농업기계 확대 보급으로 친환경 농업 확산 및 활성화와 영농비와 노동력 절감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내년도에는 사업량이 50대에 1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원별 투자계획으로는 균특이 25%인 4,000만원, 시비가 25%인 4,000만원, 기타 자담이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FTA 기금 자유무역협정 지방 자율 사업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까지 5년간으로서 사업량은 우량 품종 갱신 사업외 16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5억2,200만원으로 보조가 50%, 융자가 30%, 자담 20%로 농림사업 지침 기준에 이어 예상을 했습니다. 필요성은 생산기반 확충으로 고품질 안전 과실 생산과 과수농업 경영비 절감으로 생산 효율성을 제고하고 고부가가치 농업 실현으로 명산품 과수 산업을 육성하는데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2006년도에는 16종의 사업에 14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원별 투자계획으로는 2006년도에 국비가 25%인 3억5,600만원, 도비가 7.5%인 1억700만원, 시비가 17.5%인 2억4,900만원, 융자가 30%인 4억2,800만원, 기타 자담이 20%인 2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업진흥과 중기지방재정의 신규 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에 앞으로는 친환경을 위주로 해서 농촌의 어려움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내용인데 농기계를 꼭 친환경으로 일부분은 농민들이 전부 친환경을 다 못하니까 농기계도 친환경이 아닌 농민들에게도 뭔가 비율별로 배려가 조금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에서도 지금 그런 방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만 대형 농기계랄지 트렉터, 콤바인,이앙기랄지 그런 분야도 지원해서 공급할 수 있는 길을 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어느정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얼마나 내려올지는 모르지만 그런 방향으로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산림경영과장 김상호입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산림경영과 소관은 총 7건으로 신규사업 1건, 계속사업 6건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인 36페이지 지리산골 임산물 주산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리산권에 있는 고산간지대의 특성을 살려서 소득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천, 인월, 산내, 아영, 운봉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향후 5년동안에 걸쳐서 76억원을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내년도부터 우리 남원시 시책 사업으로 산림청에 강력히 지금 건의를 해서 임산물이용과를 여러번 방문한 결과 내년도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면서 지금도 계속 노력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산간지대의 특성을 살린 더덕이라든지 고사리, 취나물, 드릅, 도라지 이런 재배를 집단적으로 해가지고 산간지역의 소득을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어떤 집단 재배 조성지에 유통시설을 설치해서 대규모 저장 시설이라든지 선별시설 이런 시설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총 15억3,800만원의 사업 계획을 세우고 국비 4억6,100만원은 60%에 해당되겠습니다. 나머지 도비, 시비해서 각 20%씩 40%를 요청해놓고 있는 상태로 내년도에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이 있어가지고 의욕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산촌 개발 사업부터는 계속 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없이 추진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7페이지 산촌개발 사업부터는 계속 사업으로 진행되어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금암 공원 조성입니다. 이것은 남원시 노암동에 공원이 전체 면적이 약 40,000㎡, 12,000평 정도되는데 98년도 6월달에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난 뒤에 그동안에 개발을 못했습니다. 그 지역이 과거에는 원불교가 있다가 또는 체육시설 배드민턴장이 있다가 다 철거가 되고 해서 아무래도 상징성있는 공원으로 개발을 위해서는 내년부터는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중기지방재정에 내년도 예산을 올려봤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숙호 중로 개설 공사입니다. 여기는 어디냐 하면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는 신역사 대로에서 장미아파트로 연결되는 중로입니다. 전체 면적이 약 260m인데 사업비가 12억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신역사대로 사업을 하면서 병행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예산이 좀 절감될 것 같아서 내년도에 약 5억원을 계상해봤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조산동 중로입니다. 현재 남원에서 곡성 가는 국도 17호선에서 조산마을로 들어가는 도로가 현재는 폭이 3m폭 밖에 안됩니다. 오래전부터 도로 개설을 요구했었는데 그동안에 그 지역에 도로 개설을 못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그래도 택시라도 교행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주어야 할 것 아니냐 하고 몇 차례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와서 내년도에 10억원을 계상해봤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이것은 계속공사로 해서 지금 현재 국토계획법이 2003년 1월 1일자로 생기고 난 뒤에 도시관리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총 10억원이 소요가 되어서 기 입찰을 해가지고 총괄 계약을 한 후에 연차별로 사업비를 투자하게 되어서 내년도에 2억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페이지 구역사 주변 개발 이것도 계속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구역사 주변 개발이 지난번에 의원님들께도 한두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철도공사와 저희들과 협의를 해서 민자유치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원지역으로 저희들이 묶어놓은 지역에 또 일부 사회단체에서 그 지역에 역사적인 무슨 시설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먼저 일부 시비가 투자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이 210억원의 사업 계획은 당초 철도청 시절에 철도공사 아니고 철도청 시절에 우리가 사업 시행하기 위해서 한번 계획을 세워봤던 것으로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2007년도부터나 계획을 해보고 그동안에 민자유치 추진을 노력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 계획 지형도면 고시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다. 지금 2004년도부터 현재 진행중에 있는 도시관리 계획 수립이 어느정도 끝나가면 현재 5000도 지형도면에다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것을 1200도에다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원서류를 발급해줄때 또는 예를 들어서 주천면 1번지 땅은 무슨 지역이다고 딱 발급해줄때는 1200도에서 아마 발급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지형도를 만들어서 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전체적인 우리 남원시 개발 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그것이 내년도에 5억원 그 다음 2007년도에 5억원 그래서 10억원을 투자해서 고시를 해야만이 됩니다. 이것은 2007년까지 시한적인 사업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신촌 공원 조성은 계속 사업으로 있는데 내년도 예산 계획은 없습니다. 51페이지 가로등 보수 및 점검은 매년 4억3,000만원정도는 예산이 가로등 관리안에서 세워주어야 신규시설, 정비 또 재해우려 가로등 보수 이것을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4억3,000만원 계획으로 했습니다. 52페이지 운봉 소도읍 육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지원, 도비가 25%, 시비가 25%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53페이지 신역사대로 개설 공사입니다. 이것은 총 25억원이 소요됩니다만 기 161억원이 투자가 되었고 금년도에 33억원, 내년도에 55억9,400만원이 투자가 되어야만이 내년도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54페이지 승사교 개설 공사입니다. 이것은 노암로와 연결될 공사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를 넣었습니다. 2.62㎞에 331억4,400만원은 승사교에서 함파우 노암동, 주천면 연계까지의 사업비가 해당이 되겠고 그동안에 128억4,100만원이 투자가 되었고 내년도에는 76억원 정도가 예산이 확보되어야만이 승사교가 마무리 되겠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빛 나들목 개설 공사입니다. 이것은 한빛중학교에서 고속도로 I·C까지 연결되는 도로인데 사실상 과거의 2003년도부터 양여금 지원될때 사업지구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 9억1,200만원이 투자가 되었고 금년도에 2억1,000만원, 내년도에 30억원쯤은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만이 토지 매입이 완료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70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토지 매입이 약 35억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이라도 완료할까 해서 내년도에 30억원 계상을 해봤습니다. 도시 가로망 중소로 사업입니다. 도시 가로망에 소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나 신규로 사업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예산 13억원 섰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소로 사업은 연간 약 35억원정도는 예산이 확보되어야만이 어느정도 해소해 나가겠다 싶어서 내년도에 3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57페이지 금동 간선 도로입니다. 이것은 한일주유소에서 왕정동까지 연결되는 간선 도로인데 총 8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4억원 가지고 토지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약 30억원정도가 예산이 확보되어야만이 우선 토지 매입이 완료가 되게 생겨서 내년도 예산에 3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58페이지 남원여고 앞 중로 개설입니다. 이것도 순창선에서부터 경찰서까지 가는데는 1.3㎞에 7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지만 기 2억원을 가지고 토지 매입을 했고 금년도에 4억8,500만원을 가지고 일부 진입로 여고까지의 진입로를 일부 포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나머지 구간 토지 매입비로 10억원을 계상해봤습니다. 금정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광한루 상가 앞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총 320m에 36억원이 소요되는데 승사고 마무리와 함께 광한루 상가 앞 도로도 현재 12m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상은 15m입니다. 그래서 15m로 확장을 해서 승사교와 병행해서 준공처리를 할려면 내년도에 약 26억원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실과의 보고때마다 느끼는 점인데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말로 해마다 바꿔가면서 양식에다 숫자 놀음을 하는 그런 계획 같아요. 지금 작년에 했던 것 통과된 내용하고 올해 것을 보면 또 변화가 와있고 심지어는 작년부터 투자를 한다고 해놓고도 또 올해보면 2007년도부터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수치의 변화는 오지만 투자 연도가 작년부터 투자하기로 했는데 2007년도부터 하는 것으로 변화가 오고 그럴 수도 있습니까? 이런 부분 숫자 놀음으로 끝나지 않게끔 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신촌 공원 계획이 2007년에 8,000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신촌 공원을 계획하는 그 토지가 어디 것입니까?

사유지입니다.

교육청 것하고 사유지하고?

예.

매입 안하고도 공원화 조성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남원시에서 지금 남원시 도시계획 구역내의 공원으로 지정된데가 몇 군데 있는데 결국은 공원지역은 매입을 해야 됩니다.

남원에 공원이 지금 몇 군데 있지요?

예?

인구 비례해서 있는 공원도 활성화가 안되는데 신규 투자를 이렇게 빨리 빨리해야 됩니까?

당초에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너가는 육교 계획을 세워가지고 육교 계획이 마무리가 되면 공원개발도 병행해서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넣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것인데 육교 계획이 무산되고 또 육교 계획이 지금 요천 개발 계획과 거기에 포함되어서 시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계획을 좀 조정했는데 그것은 시기를 감안해서 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분명히 시기를 조정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에서부터 신촌으로 해서 용담으로 해서 도시계획이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에 새로 육교 만드는데 대충 개략적으로 얼마나 들어갑니까?

15억원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돈은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나중에 또 뜯어야 되지요?

아니요. 그 교량 자리가 아니고 ......

하단에다 한다고 했는데 신촌 공원은 지금 남원의 누구에게 탓할 일도 아니지만 인구는 감소되고 있고 지역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관광단지나 테마파크 또는 산성공원 또 춘향체육공원 많습니다. 지금 이 투자는 시기를 맞춰가지고 조절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신촌 공원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신촌 공원에 조성의 필요성이 여기에 안나타나 있고 지금 막연하게 예산만 100% 시비죠?

100% 시비입니다.

100% 시비가 우리 남원에 지금 예산 관계상 신촌 공원을 조성해야 할 30억원이라는 돈을 남원에 공원이 없어서 이렇게 공원을 조성할려고 합니까?

공원이 없는 것이 아니고 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인데 지정된 지역을 ......

누가 했습니까?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남원시민에게 이 여론을 좀 들었습니다. 모모인들인데 여론을 들어보니까 남원시의 예산이 정말 어려운데 국비도 아니고 시비를 가지고 이 공원을 조성해야 되느냐. 남원에 눈만 뜨고 자전거 타고, 걸어서 도보로만 가도 동서남북이 지금 공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원인데 이 얘기가 상당히 반발이 심합니다. 이것 잘좀 참고하시고 어떻게 추진이 되고 어떻게 얘기가 되어서 하는가는 벌써 얘기가 나오고 하고 있는데 우리시청 재정이 그렇게 흘러가서는 안되겠다. 지정이 필요해서 할때에는 하겠지만 필요로 하고 시급을 요할때는 좋습니다. 그러나 100% 시비로 이것을 하다 보면 나중에 이것 또 30억원 가지고 안되거든요. 또 추경에 들어갑니다. 또 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나오지요. 그래서 기존 과정을 잘 생각하셔서 물론 과에서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려운점이 있을 것이에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과감한 것은 과감하게 가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되었든 막아야 할 것은 과감하게 가야 과연 일꾼이고 그 시의 일이지 시비가 과장님 돈도 아니에요. 직원들 돈도 아니고 남원시장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생각하셔서 선급을 가려서 일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을 잘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51페이지 가로등 보수 및 점검에서 도시개발과에 고마움을 전하겠습니다. 시민들 얘기로 하면 고장난 것 신고하면 즉시 즉시 와서 해주시고 너무 고맙다고 하고 농작물 피해있는데도 또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꺼주고 또 밝게 쓰고 보니까 굉장히 고맙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2005년도 예산과 2006년도 예산을 보면 약 3,000만원정도 증이 되고 있는데 2005년도 4억원이라는 예산은 다 소모되지요?

다 소모됩니다.

지금 2005년도 10월에서 12월까지 조사 끝나고 추진을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 예산 가지면 충분합니까?

전체적으로 읍·면·동에서 요구한 가로등까지는 다 수요는 못하고 지금 추가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전기안전공사에서 수시적으로 재해안전 가로등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누전의 위험이 있다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또 추가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근 엊그제 입찰이 끝났습니다만 또 2건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앞으로 추가로 시행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주민 불편 신고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 애를 쓰시고 계시리라 믿는데 작년도에도 여러분들 주는 예산보다는 의회에서 얘기를 해서 예산을 더 추가해 추경해서 드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 하면 농촌의 1년 예산이 지금 도시하고 합해서 이렇지요? 도시하고 합해서 2006년도 4억3,000만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4억3,000만원 가지고 도시와 농촌의 가로등을 갖다가 밝게 만드는 과정이 저는 이것이 여러분들이 몰리니까 맞다라고 생각해서 하실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 막상 일에 들어가서 보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래요. 여기도 해야 하고 저기도 해야 한다라고 보면. 그런데 남원시 예산을 엄청나게 크게 쓴데는 쓰면서 지금 농촌 도로망에 가서 보면 요지 요지에 1등씩 해주어야 할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얘기를 않거든요. 급하고 마을 안길이나 마을 주변 쪽에서 얘기를 하지 도로변 정도는 얘기를 잘 안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도 세워주어야 되는데 사실 가로등 예산 세워놓아봤자 도시 도로 같은 것 만들어놓고 큰데에 투자해버리면 화려한 것. 지금 등 같은 것 좋은 것으로 해서 돈 투자는 엉뚱한데에 들어가고 있어요. 농촌 가로등에는 전봇대에 등 하나만 갖다 걸어놓으면 되는데 지금 그것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도로망에도 전봇대 있는데에 가서 등 하나만 갖다 달아주면 되거든요. 지금 과장님께 무슨 말씀을 드릴려고 하냐 하면 이렇게 어려운 사정에 있으니까 수요 조사를 한번 파악해가지고 독가촌 안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거기서 필요로 하는데에서 쓰는 것이니까 전봇대에 등 하나 달아주면 예산이 배이상으로 늘려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예산을 마련해가지고 적으면 추경이라도 해서라도 마무리를 지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려고 합니다. 중기계획에 가서 4억원씩 2009년까지 끌고가는 것도 좋지만 농촌에 한번 해놓으면 고장난 것외에는 다시 해달라고 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찾아가서 도시는 신도로를 낸다든가 건물을 새로 짓다보니까 자꾸 신도시가 발생하니까 그럴 소지가 있는데 농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약간의 말썽도 있고 하지만 그것을 감소하시고 해놓으면 전반적으로 다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과감한 생각을 가지시고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억3,000만원은 도시 가로등 말하자면 도시 지역내의 가로등은 해당이 안됩니다. 저희들이 도로를 내가지고 가로등하는 것은 도로 사업비에서 별도로 가로등을 쓰는 것이고 도로 지역의 동지역의 농촌지역에 쓰는 가로등입니다. 또 저희들이 가로등 수요 조사를 안해본 바가 아닙니다. 지금 전체가 8,700등인데 전체적으로 수요 조사를 해보니까 약 11,000등까지 필요하겠더라고요. 11,000등이면 앞으로 약 2,500등정도는 추가로 농촌지역에 설치가 되어야 되겠더라. 그런데 그것을 한꺼번에 설치하기는 어려워서 일단 중기재정 계획상은 금년도에도 4억원을 많이 세워주었지만 내년도 이정도만 세워주더라도 민원 해소는 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많이 세운다 이런 것이 아니고 필요로 하기 때문에 쓰는 사업이니까 그런 것이 있다면 예산이 부족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몇 억원을 나누어서 나열식으로 하실 것이 아니라 당겨서 할 수 있는 것은 농촌 가로등에 대해서 먼저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완급 조정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조정을 해가지고 지금 밀쳐가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이지만 없애야 될 것은 중기지방재정 계획에서 과감하게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54페이지 노암로 승사교 개설 공사가 있는데 승사교 개설 공사에서 331억원이 아니지요?

제가 아까 설명 말씀드렸듯이 승사교에서부터 노암동으로 해서 함파우, 주천 경계까지를 노암로라고 합니다. 그런 노암로 차원에서 승사교 가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면 승사교하고 노암로하고는 명목이 다르거든요.

아니요. 제가 ......

승사교대로 지금까지 우리가 연계 사업으로 계속 사업으로 해나와 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업무보고 드릴때는 ......

사업으로는 지금 사실상 노암로가 다시 들어왔으니까 이 기표를 다시 따로 따로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노암로는 노암로대로 하고 승사교는 승사교대로 하고 예산이 그렇게 가는 것이 우리가 이해가 가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노암로는 10년 전부터 연계되어서 사업을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그중에 노암로내에 승사교가 들어있어서 저희들이 업무보고할때는 승사교 승사교 그렇게만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 계획상에는 전체적인 노암로에 대한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세워야지 한 노선에서 따로 승사교 따로,노암로 이렇게는 안세웁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노암로라고 ......

작년에도 노암로하고 2005년 중기지방재정 계획 ......

예. 그렇게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또 하나 봅시다. 56페이지 도시 가로망 중로하고 소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중로 시설한다면 도비가 지원되지요?

도비가 옛날 같이 딱 몇 % 지원된다고 규정은 없고 중·소로는 원래 도시계획 도로는 시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몇 % 지원된다고 딱 규정은 없습니다.

가능하지요?

그러지요. 중로이상만 도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봤을때는 중로는 중로대로 넣고 소로는 소로대로 예산이 구분되어서 이런 것들도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

그런데 중로는 별도로 했는데 명칭상 지금 이것은 소로 사업입니다.

내용에 보면 중로만 들어 있어요. 소로는 소로 예산을 넣거든요. 그러면 소로 넣고 예산만 명목상으로 해놓고 전부 중로로 다 들어가버리면 나머지 조금 소로에 들어간 것이 있으니까 기재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입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칭 전주-광양간 북남원 I·C 진입로 개설 공사로 위치는 남원시 대산면 길곡리에서 금성리, 사업기간은 2006년에서 2010년까지이며 사업량은 약 4.6㎞에 폭 20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3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입니다만 좀 생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남원시에서 지금 현재 서남원 I·C가 송동 신기리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리는 남원을 지나가지고 I·C가 있으므로서 모든 것이 불합리하다, 잘못되었다 그런 여론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본래는 옮길려고도 해봤습니다. 대산면 쪽으로 옮길려고 했지만 제가 직접 도로공사나 건교부를 많이 방문했습니다. 가서 들어보니까 이것이 남원만이 아니고 곡성민 때문에 안된다. 곡성민을 해결한다면 몰라도 이것만은 옮기는데 어렵다. 그래서 정치권을 동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동원해서 처음에는 막강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실히 저희는 안봤습니다만 도로국장하고 장관님까지 다 입회해서 새로 신규로 하는 것으로 해서 제가 최근에 10월 10일자로 건설교통부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그 담당자하고 사무관하고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대산면 쪽으로 내는 것으로는 거의 확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만, 오수에 있는 댐양 아시아라고 있습니다. 지금 휴게소가 있습니다만 휴게소 이면에 있는데 그것도 오수에서는 내려달라는 민원이 있답니다. 그 다음에 송동 I·C를 현행대로 둘 것이냐. 저희들은 조그만하게 거기다 두었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내적으로 본다면 도로공사의 명분을 찾기 위해서라도 더 내리지 않냐 그런 뜻으로 조정이 불가피하다 해서 제가 건교부를 방문하는 것은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야 하는데 사업비를 확보해야겠습니까, 안해야겠습니까. 상당히 저는 어렵습니다. 그간에 건설교통부하고는 상당히 대화가 두절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억지로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 아까 말씀드린 2가지 조건이 조정되어야만이 아무래도 실시설계를 할 것 아니냐 해서 본예산에는 없지 않냐 해서 내년말까지나 어떻게 이것을 추진하겠다는 식으로 말씀이 있어서 내년 추경에라도 그런데 여기 계획서상에 저희들이 다 잡았습니다. 내년에 10억원을 잡았습니다만 실시설계비는 4억원정도로 해서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라도 꼭 이 사업이 확정된다면 4차선 20m 확장 계획을 실시 설계하기 위해서 2006년도에 우선 10억원은 넣어놨습니다만 이 사업들은 시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할 수가 있냐 그런 얘기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희 남원시로 봐서는 나중에 착공된 후에 어떤 돈이 되었던간에 일단 한번 하겠다고 계획서를 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서상에 10억원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내년에 실시설계는 약 4억원 미만으로 해서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의미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읍·면·시도확포장 사업은 현재 진행중인 사업들입니다. 전체적인 사업량은 20개 노선 181㎞입니다만 현재 약 20개 노선 84.7㎞가 포장이 되었고 현재 주생 낙동-광촌, 옥률-화정간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들을 포함해서 앞으로 장교, 임리, 신파, 용평이랄지 소동, 범실 6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 착공이 아직은 안들어갔습니다만 용지 매수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 역시 이것도 동덕선, 남신선, 사곡선, 바래선은 올해 다 끝났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2005년 사업을 끝냈고 내년에 지금 금년에 설계가 완료된 노봉선이랄지 황산성, 구룡선, 견두선이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교통 소통 대책 사업도 계속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2005년 3개 노선 금송교랄지 이백-주천간, 산동교중에서 금송교는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백-주천간이랄지 산동교 또 더 나아가서는 이백-운봉간도 포함해서 내년도에 착수를 하는 계획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건설행정과 굉장히 애를 쓰시고 정말 소신껏 일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한 내용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빠트리고 하지 않고 있다가 예산 심의할때 올라오는 것이 가끔 있어요. 지금 건설행정과도 몇 가지 것이 올라왔는데 과장님께 묻고자 한 사항은 이외에는 없습니까?

사업이요?

예. 또 나중에 예산할때 넌지시 올라온 것 없냐 그 말이에요? 지금 보고하지 않고. 지금 각 과에서 전부 이런 짓을 다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없습니다. 아까 읍·면중에서도 장교-임리, 임리-매요, 신파-용평......

보고한 것외에 있는데 .......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안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앞으로 어느 과든지간에 제가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물쩡하게 해가지고 나중에 예산 심의 올라올때 보고하지 않고 또 그때 당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해가지고 슬그머니 올라오면 안된다 그런 얘기에요?

예.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진담욱입니다. 2006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버스 승강장 설치 사업입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버스 승차지는 562개소입니다.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은 306개가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가 아직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약 30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내년도 사업비로 2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설치 조성 사업입니다. 작년부터 공영주차장을 설치해서 작년도에 3개소, 금년도에 5개소로 8개소를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억원을 반영해서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교통 시설물 설치 현황입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교통사고 건수는 344건에 사망이 20명, 부상이 513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은 약 6,000여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신호기가 217개에 약 918개, 교통표지판이 4,768개, 차량의 노면 표시가 422㎞, 어린이 보호구역이 1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약 10억원정도를 반영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지금 10개소라고 하셨는데 남원시에 하지요?

예.

시 일원에 10개소를 하는데 여기 필요성 및 사업 효과를 보면 도심 상가, 재래시장, 주택 밀집 지역했다는 말씀입니다. 불법 주·정차가 가장 심한 지역이 어디인가 파악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재래시장 쪽에 주차난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힘들죠?

예.

밀집지역은 당초부터 잘못된 사항이에요. 여기다 치중하실 것이 아니라 상가 주위나 재래시장 주위 쪽의 주차장이 꼭 필요합니다. 투자가 되더라도 투자할 수 있는 지역에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물론 요구도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시민들 요구가 있고 또 주택 밀집 지역에서도 어느 특정인이 또 요구도 할 수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장소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과대한 금액이 들어가더라도 주차난이 가장 복잡한 지역에 필요로 꼭 하는 지역을 선택하셔서 하셔야지 대충 큰 물건을 가지고 정리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쪽에 제가 봤을때는 도심 상가보다는 재래시장 쪽이 지금 엄청나게 도로 주변에만 봐도 상가에서 한 사람들이 자기 앞에다 월 얼마씩 주고 전부 갖다가 주차해버리고 외부에서 들어오고 시장을 보러온 사람들은 차량을 주차하지 못해가지고 시내를 돌면서 재래시장 활성화되고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됩니다. 재래시장 살리자고 목적은 두어놓고 이용이 안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연구하셔가지고 위치를 선정하셔서 일하시도록 지역경제과와 타협을 하셔가지고 이런 경우는 같이 가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교통난 해소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박중규입니다. 저희 건축과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으로는 노암 3통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으로는 도로 개설과 주차장 설치, 어린이 놀이터 시설등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7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5년도에 5,000만원의 용역비를 확보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 10억6,600만원, 2007년도에 12억6,600만원, 2008년도에 14억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축과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설계에 대해서 진행중인가요?

예. 수일내에 용역 추진사항을 보고하도록 ......

시민들하고 공청회 언제 계획 없어요?

예. 계획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난번에 한번 왔길래 저희들이 보완을 시켰고 타 지역 한 것을 견학을 한번 하고 거기에 대해서 좋았던 것 이런 것을 반영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빔프로젝트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빔프로젝트로 만들어가지고 주민들에게 보고회도 가지고 저희시에서 한번 보고회를 갖도록 그리고 또 수정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

주민들하고의 공청회나 이런 시점은 어느때쯤으로 잡고 있어요?

지금 이달내로는 ......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임정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5년도 보건소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등 신규사업 및 당면 현안 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신규 사업으로는 우리 보건소를 한방 건강증진 거점 보건소로 만들기 위해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8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당면 현안 사업으로는 예방접종,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질병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 사업등입니다. 각 사업별 자세한 설명은 저희 보건사업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사업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창훈입니다. 보건소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48,835명이며 총사업비는 12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 계획은 2005년도에 49,767명을 대상으로 해서 2억2,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06년에는 49,767명을 대상으로 해서 2억4,300만원, 2007년도에는 49,767명을 대상으로 258명, 2008년도에는 49,767명을 대상으로 해서 2억7,400만원, 2009년에는 49,767명을 대상으로 해서 2억9,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재원별 투자 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94년부터 2014년까지 관내 39개 공공 보건기관이 사업 대상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77억7,5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연도별로는 기 투자된 것이 지금 12개소에 79억5,800만원이 투자되었고 2005년도에는 10억1,800만원, 2006년도에는 10억9,800만원, 2007년도에는 11억8,400만원, 2008년도 12억2,700만원, 2009년도에 13억7,800만원, 향후 7년간에 걸쳐서 38억6,200만원을 추가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재원별 투자 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사업량 180명에 총사업비는 13억6,800만원, 연도별 투자 계획은 2005년에 35명을 대상으로 해서 2억4,300만원을 투자하고 2006년에는 2억5,700만원, 2007년에는 2억7,200만원, 2008년도에는 2억8,900만원, 2009년도에는 3억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질병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8,750명이며 총사업비는 10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 계획은 2005년도에 1억8,100만원을 투자하고 2006년도에는 1억9,200만원, 2007년도 2억400만원, 2008년도에는 2억1,600만원, 2009년도에는 2억2,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한방 건강증진 거점 보건소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필요성이나 사업 효과는 최근에 고령화가 급속화 진행되면서 만성·난치성 질환에 한방 의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또 지역 주민이 손쉽고 폭넓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하고 전문화된 양질의 한방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으로 거점 보건소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 계획은 2005년도에 8개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1억7,400만원을 투자하고 2006년도에는 1억8,400만원, 2007년도에는 1억9,400만원, 2008년도 2억600만원, 2009년도에는 2억1,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총체적으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 분야에 걸쳐서 보건소에서 계획을 세워놓은 그 부분은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사업에 의해서 사업비 내려온데에 대해서만 하는 것 아닌가요?

예. 보건복지부 지원 사업이 있고 저희 자체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향후 5년간 이렇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전에도 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계속 사업이죠?

예.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심의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상 실무 부서에서 지금 5억원이상 재정 계획 수립이 되어야만이 예산 편성하는데 반영이 되기 때문에 또 지원 사업이지만 ......

그냥 보고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예.

기 투자는 전부다 제로로 해놨기 때문에 이것은 제로로 해야 맞습니까?

기 투자는 지금 원체 오래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몇 년전부터 잡아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제로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이 말씀했던 내용에 반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안은 이외에는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 내년도 시행해야 할 사업이 중기지방재정 계획에서 혹시 이외에도 있는데 의원들에게 질책을 당한다든가 어려움이 있어서 보고를 안하고 있다가 나중에 협의해서 통과되었다고 해가지고 예산 심의 올리고 그럴리는 없어요?

지금 중기재정 계획이라고 내놓을만한 사업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

본 위원이 왜 얘기를 하냐 하면 나중에 예산 심의하다 보면 올라와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을 대조해서 보고한 사항을 가지고 시행을 할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물은 것입니다. ...... (녹취불가) 그런데가 있어요. 제가 지나오면서 그것을 지적할려다가 안했는데 금년에 그것을 확고히 볼려고 미리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것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칭찬인지 이것을 잘해서 그런 것인지 제가 증거가 확실하게 없어서 그런데 지금 연도별 투자 계획을 보면 2005년도에서부터 2009년까지 모든 예산을 세워서 들어오는 것을 보면 가장 알맞게 분산되어 있고 평범하게 그렇게 계획이 짜여져 있어요. 다른과에 비해서. 다른과는 2005년도는 조금 해놓고 2006년도부터는 많이 하겠습니다 하고 이런 계획안들이 올라온데 보건소 사업은 대체적으로 보면 2005년도에서부터 분배가 잘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칭찬 드려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안이 나오는데 이렇게 분배된 내용은 국가 사업으로서 예산이 내려와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연중 해야 할 계획의 금액이 딱 짜여져 있는 상태로 변동이 없이 추진이 가는 것인지 이 내용을 제가 특징을 모르겠네요?

지금 저희들이 연도별 투자 계획을 만들었던 것은 대부분의 사업들중에는 국·도비 지원 사업이 있고 자체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 사업은 거의가 매년 수준에 비해서 거의 물가 상승율 정도해서 ......

알았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항상 필요로 하는 예산 범위내에서 상승율 따져서 가다 보니까 평범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그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고자 한 것이 하나 있는데 73페이지에 보면 노후된 공공 보건기관의 시설 개선과 의료 장비등의 현대화 이런 내용이 들었는데 지금 예산이 어떻게 중기 계획이 짜여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보건진료소 같은데에 의료기구가 전혀 없어요. 운동 기구랄까 이런 것이 전혀 없어가지고 진료소나 보건소라는 것 냄새가 물론 자치단체 그것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가급적이면 진료소 수익을 다 끌여들여서라도 저는 보건소에서 이것을 해주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처가 다 마찬가지일 것인데 과장님이나 소장님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농민들의 편익 시설도 한번 생각하고 고려하셔가지고 예산이 반영될 수 있다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한방 건강증진 거점 보건소 사업입니다. 지금 사업 계획을 앞으로 세우신다면 일정한 장소 하나를 택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면에 있는 보건지소를 활용할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일정한 장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 실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년 추경에 예산 확보해가지고 건강증진실을 증축해가지고 그쪽 실을 이용하고 또 보건지소 심지어는 마을 회관까지도 저희들이 필요하면 이용해서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산이 연 1억7,400만원정도 되거든요. 어떤 사업을 하면 전체적으로 많은 마을 회관까지 활용한다면 많은 시민들이 제대로 많은 수혜를 받으니까 좋기는 하는데 반면에 역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1억7,000만원이라고 하는 많은 돈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분산된다면 실제 수용할 수 있는 예산은 극히 미미하거든요. 이런 경우를 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남원시 전체 어떤 하나를 묶어서 훌륭한 사업 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된다고 하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사업 계획이 있으니까 그것은 고려해주시고 그런 쪽이 있으면 좋겠다 하면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간다고 하면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감안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지금 보건진료소, 지소 이전 신축에 관한 것인데 이전 신축하는데 부지나 이런 것들이 확보 다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덕 위원님 질의에 한가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한방 건강증진 거점 보건소 사업에 9억7,600만원이라는 사업비가 집행 성격이 어떤 사업비입니까?

주로 수혜적인 것입니다. 일반 한방을 이용해서 건강을 증진시키자는 그런 사업인데 주로 한방 거동 불편자 방문 보건 사업이랄지, 한방 산전 산후 교실의 운영이랄지, 한방 유아 교실 또 기공체조 교실, 중풍 예방 교실, 척추 건강교실, 사상 체질 교실, 한방 금연교실 이런 사업들에게 분배해서 수혜 쪽으로 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은 2005년에서 2007년으로 3년간이고 투자 계획은 5년간입니다. 그래서 수혜성이면 사업기간이 5년간이어야 맞지요?

이것은 앞으로 계속 사업으로 될 것입니다. 그리고 ......

그러니까 사업기간을 ......

명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지요?

예.

예. 여기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도 있고 이것은 1년 사업을 중앙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거점 보건소로 선정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앞에는 보면 계속 사업이다고 써놨는데 여기는 또 3년간으로 써놨고 또 질병 조기 발견 이것은 연중으로 써놓고 사업기간이 장마다 다 틀립니다. 또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은 2014년까지로 써놓고.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은 14년까지로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말고도 연중은 또 무엇이고 계속사업은 무엇입니까?

시정하겠습니다.

연중도 계속해서 하는 사업을 연중이라고 표시를 해놓고 이것이 불성실하게 자료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예방접종에 대해서 72페이지입니다. 지금 남원시에서 다산 정책이나 출산 장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저희가 3자녀째 3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는 그보다 더하는데 여기서 간단하게 연도별 투자 계획에 사망이 49,767명이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일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숫자가 그렇게 맞춰질 수 있습니까?

사실상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밑의 사업비도 달라져야 되겠지요?

조금씩 변동은 있을 것으로 ......

이것은 숫자에 불과하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후속적으로 다산 정책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노력하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인구가 줄어지는데 영유아 예방접종에서 인구수는 좋습니다. 49,767명이라는 것은 정확히 참 좋은데 향후 몇 년간 이렇게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선 이것은 계획으로 세우는 것이고 조금 있으면 변화가 있습니다.

대한 2차 급부적인 다산 쪽에 눈을 돌려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은 지금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하기 때문에 시책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의 젊은 직원들은 다산을 하십니까?

그러면 의원님중에 젊으신 의원님은 다산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우리는 이미 다산을 했는데 장려를 하실려면 솔선 수범해 주십시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수도사업소에서는 3건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잘아시다시피 전 읍·면·동 지역에 광역상수도를 넣는 사업으로 96년부터 2011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배수지 8개소와 송·배수관로 300㎞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63억원으로 국비, 작년부터 균특회계, 도비해서 보조금이 250억원 약 44.4%를 차지하고 시비가 313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필요성 및 사업 효과는 아시다시피 상수도 보급율 당초 저희가 동화댐 광역상수도 목표 연도에 49.5%, 현재는 60%가 되겠습니다만 보급율을 목표 연도까지 93.4%로 끌어올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 용량은 현재 55,900톤을 기 준공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투자 내용을 보시면 전체 563억원중에 기 2004년까지 208억9,100만원을 투자했고 금년도에 25억7,400만원을 투자해서 전체적으로 234억6,5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액대 투자율을 보면 현재 42%의 투자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 재원별 내역은 국비와 균특회계, 도비해서 보조금 사업이 방금 말씀드린대로 44.4%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시비를 충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월락 정수장 취수원 이전 관계가 되겠습니다. 현재 월락 정수장은 1974년도에 급수 개시한 지역으로 그 지역에서 취수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요천의 여건 변동과 그 다음에 남원시가지의 상류 지역의 도시 발전의 촉진 또한 아시다시피 이백 효기지구와 온천지구에 대한 도시개발내지는 민간 관광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현재 취수보 위치에서 상류 3.5㎞ 지점인 원평보에 취수원을 저희가 이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소요 사업비는 29억3,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 계획을 보고드리면 우선 내년도에 2억7,400만원을 투자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와 공사 착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원별 투자 계획은 우선 시비와 지방채를 저희가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광역상수도 마을권 수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화댐 광역상수도 사업과 연계해서 마을권의 각 가정에 급수되는 사업으로 저희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마을수는 288개 마을로 총사업비는 201억6,000만원이 소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 내용을 보고드리면 기 29개 마을에 21억4,000만원을 투자했고 금년에 11개 마을에 7억8,8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까지 약 29억2,800만원을 투자함으로써 예산 투자율은 15%가 되겠습니다. 본 투자 재원은 전액 시비로 투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가 준비되는 동안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언제나 면지역에 물을 먹게 됩니까?

현재 면지역은 작년부터 주생, 금지, 대산면 지역이 급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송동, 수지가 들어가고 운봉 소재지권과 인월 소재지권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009년까지 해도 절반이 안됩니다. 계획대로 하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는 좀 어패가 있을런지 모르지만 지금 면지역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간이상수도도 크게 신경을 못씁니다. 그런데 이렇게 늦어지면 기채라도 내서 앞당겨야지 지금 무수한 기채를 갚는데 전 시·군민이 다 부담을 하고 심적인 고통을 감수하면서 지금까지 갚아왔습니다. 시내권 상수도를 먹는 기채가 굉장히 많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장기화 되게끔 공사를 계속 할 것이 아니고 기채를 내서라도 앞당기고 계획에 의해서 기채를 상환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해야지 이것을 언제 물을 먹으라는 것이에요. 이것 계획을 다시한번 전면 수정을 하십시요?

이 사항은 현재 저희가 기채까지는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

시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맑은 물을 먹고 싶어하는 시민들은 시급하죠.

지금 현재 2009년까지 저희가 투자되면 약 350억원 투자됩니다. 그렇게 되면 약 65% 수준의 예산 투자가 되고 현재 저희가 이와 별도로 간이상수도도 지금 간이상수도 나름대로 급수에 지정이 없도록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기채 문제를 해서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처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저희가 읍·면 지역의 상수원 수질이랄지 또 그런 것을 보더라도 그렇게 크게 기채까지 해서 투자할 그런 ......

지금 간이상수도도 적합한 곳이 없고 한 마을은 어쩔 수 없이 음용수로서는 불가 판정을 받은 지하수를 쓰고 있는 것 아십니까?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수질검사 내용으로 봐서는 ......

...... 없는 지역 말이에요? 지금 지하수를 먹고 있는 지역. 거의 지하수가 지표수에 가까운 지하수를 먹고 있거든요. 그런 지역은 지금 2007-2008년도이면 다 먹을줄 알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급하지 않다는 판단을 한 것은 지금 시행착오이고 업무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인 상수도 보급율을 보더라도 저희가 그렇게 뒤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장님!

예.

뒤지고, 안뒤지고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은 공평해야 되는데 시내권은 다 먹는데 면지역은 지금 아직도 음용수로서는 불가한 것을 먹고 있으면서 지금 면지역에서 불만을 얘기해주는 것이에요. 면지역 시민들이. 과거부터 시내권 수도사업 수수사업을 위해서 많은 기채를 같이 갚아왔어요. 그런데 지금도 1차적으로 시내권은 맑은물을 다 먹으면서 면지역은 그렇지 않은 물을 먹고 있으니까 빨리 당겨서 먹게 해달라는데 그것이 어디에 기준을 두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희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이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이것을 2009년 이후까지 이렇게 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 말씀에 책임을 지십시요? 책임 지시겠습니까?

당초에 저희가 2011년까지 목표 계획을 세웠습니다.

나중에 감사때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근방 말씀하신 내용에 보면 식수난 문제는 그렇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급하지 않다 하는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급하지 ......

그것은 거기까지 해두고 제가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월락 정수장을 지금 이전할려고 하는데 월락 정수장을 이전해가지고 먹으면 시민 어디까지를 먹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이전을 한다고 해서 정수량의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정수장 위치에서 취수를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현재 취수한 상류 지역이 도시 발전의 촉진이 되고 또 ......

그것은 놔두고 제 요지만 답변하세요? 지역의 권역이 어디까지 먹어요?

권역은 변화가 없습니다.

일원은 다 먹습니까?

예.

시 일원만?

예.

나간 것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거기 수도세가 광역상수도 수도세하고 우리 자체에서 정수장에서 들어온 물세하고 어느 것이 싸고 비쌉니까?

똑같습니다. 지금 가정에서 사용료 부과는 똑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똑같이 가격을 합니까?

예.

원가가 어떻게 지금 수익이 납니까? 적자가 납니까?

지금 현재는 수익이 납니다.

나요?

예.

수익은 수도사업 수익으로 쓰고 ......

지금 수익이라는 것이 ......

수자원공사 단가대로 받아들인다 이 말이죠?

그것은 저희가 공기업 경영의 전반적인 예를 들어서 거기에 순수하게 정수를 해서 물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사용료를 받는 것이 어떤 투자를 하지 않고 저희가 유지관리 측면만 한다면 수지 타산이 됩니다만 아시다시피 .....

! 묻는 말씀만 하세요. 지금 수익이라는 것이 재원과 고정 투자, 이자 가산까지 다 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프�?

예.

수익이라는 것은 수익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비용을 빼고 남은 것이 수익이 나느냐를 발생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에요. 대충만 하세요. 정확한 계수 안하셔도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의 재정 규모를 보시면 저희가 수도요금으로 받아들인 것만 금년 예산 규모를 보면 36억7,900만원입니다. 그중에 저희가 공사비 빼고 유지관리비만 해서 약 33억4,8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적자는 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적자에요. 우리 기 투자액하고 유지관리비하고 전체를 보태면 적자에요. 지금 본 위원이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냐 하는 것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농촌 지역에 반대 현상입니다만 물이 내년도 지금 제가 봤을때 물에 대한 수도사업소에 일관성이 없어요. 내년도 예산이 2005년도에 준다고 했다가 예산 삭감됨으로써 또 못들어갔고 또 요구한데가 있으면 또 반대하는데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반대한데는 뜻이 우리시비 보조 관계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에요. 보조 요청을 하는데 기존에 그렇게 받아왔기 때문에 지금 보조를 따로 해주고 싶어도 못한다 하는 것이 지금 우리 남원시청 안 아닙니까. 시설비 말이에요? 지금 광역상수도 우리 농가당 부담해야 할 얘기에요. 지금 그 말씀을 못알아 들으셨어요?

지금 농가 부담 50만원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그 지원을 넣어주자. 우리가 농촌이 힘드니까 그랬더니 남원시에서 기존에 해가지고 들어가서 부담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조는 못한다는 것이 지금 일관성있는 얘기 아닙니까?

보조는 현재 아시다시피 마을권 수수 201억원이라고 하는 소요 228개 ......

그 보조는 놔두고 그것은 아는 것 아닙니까. 지원을 해서 우리가 해주는 과정에서 농촌이 어려워서 해주자 하는 얘기이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수도세를 남원시와 수자원공사에서 했던대로 똑같이 한다니까 거기는 다행이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서는 같이 한다니까 맥락은 없습니다. 그러나 농촌에 광역상수도를 지금 권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예.

수자원공사에서 물 생산해놓고 못팔아 먹고 있잖아요?

예.

지금 밀어넣고 있는데 우리 예산이 뒷받침 못해가지고 물을 못넣어주고 있는 것이고 수자원공사 측에서 봤을때는 물을 생산해놓고 물을 판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남원시에서 수자원공사로 물을 넣어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것이면 타당성 있는 것을 어떤 것을 이전보다도 이것을 타당성 검토를 해봤어야 할 것 아니냐. 지금 본 위원의 질의가 이것이에요. 꼭 이전의 조건으로만 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장래성 영구적으로 봐서 이것을 자원을 넣었을때 내용 연수를 10년을 본다든가 기준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해가지고 연간 유지관리할 수 있는 인건비, 재수선비, 재전기료 모든 것을 다 총괄해서 계산을 했을때 수자원공사에 우리 광역상수도 물을 넣어주어서 먹는 것하고 우리가 이것을 이전해서 사용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과연 우리 차별이 나오느냐 이것을 생각해보셨냐는 얘기에요?

! 설명을 잘드리세요. 위원님들이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데 현재 쓰고 있는 도통동에 있는 정수장을 이전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전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대로 놓고 현재 거기서 취수를 하니까 상류지역에 오염도도 높고 그 상류 지역을 개발할려고 하니까 제한구역에 묶여가지고 아무 것도 못하기 때문에 정수장은 그대로 놓고 취수장만 식정 앞에서 관로 연결해가지고 물을 끌어다가 바꿔서 쓰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전부 이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설명을 잘하셔야지요?

. 소장님 답변을 잘못하셨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내용 같다면 이해를 해요. 이해를 잘하시고 답변하셔야지요. 알았어요.

정수장은 보이지도 않으니까 됐어요. 지금 갈치 입구 쪽 그쪽입니까?

말바위라고 이백하고 식정하고 경계입니다.

알았습니다. 노경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요천변에서 정수하는 능력이 얼마죠?

지금 15,000톤 ......

1일 생산 15,000톤이요?

예.

능력이 얼마죠?

최대 능력이 16,500입니다.

16,500이요?

예.

수도사업소 거기 방문했을때 20,000톤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답변이 좀 안맞네요?

그것은 지금 완속 여과지를 현재 가동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동할 것을 최대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최대 능력으로 말씀드렸는데 답변이 앞뒤가 안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인데 그러면 문제점이 거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두수공이라고 한가요?

취입보.

예를 들어서 말바위 쪽으로 옮기면 원수는 안적습니까? 원수 ...... (녹취불가) 하는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판단한 원수는 정수장 운영하는데는 지장 없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 남원시 정수장에서 나중에 시설 확정해가지고 최대한으로 할 수 있을때 그 능력의 한계가 얼마까지도 됩니까?

현재 최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 취수하는 양이 얼마냐 그것을 가지고 능력을 이야기합니다만 현재 저희 취수 지점에서의 갈수 최저 갈수량이 16,500으로 나와 있습니다. ...... (녹취불가) 현재 동화댐에서 수량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양은 다소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현재 원평보에서 그 양은 취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수장에 시설되어 있는 그 시설을 최대한 풀가동 했을때 원수지에서 취수한 것을 먹는 것이 아니고 그 능력 가지고 최대 1일 몇 톤까지 정수가 가능합니까?

현재는 아까 말씀대로 16,500까지 정수가 가능합니다.

풀가동이 얼마냐고요?

더 있다고 하고 원수가 예를 들어서 생산될 수 있는 능력이 50,000톤이라고 했을때 지금은 16,500톤 밖에 취수가 안되기 때문에 16,500톤 밖에 정수가 안되지 않습니까? 원수가 예를 들어서 50,000톤이 취수가 되었을때 ......

다시 말씀드리면 ......

그러니까 말씀을 잘 이해를 하세요. 적정이 16,500이든 지금 현재 한 것이 16,500이든 취수량이 16,500이든간에 동화댐 물이 갈수기에 흘러내려온 물이 조절이 가능하니까 16,500이 넘을 것 아닙니까. 취수 적정량이? 최대 취수량이?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풀가동을 하면 몇 톤이냐고 하니까 자꾸 엉뚱한 대답을 하세요. 월락 정수장에서 취수는 많이 되었다고 보면 월락 정수장에서 정수 능력이 얼마냐 이 말이에요. 최대 정수 능력이?

현재 시설은 20,000톤 시설까지 만들어져 있는데 현재 가동할 수 있는 상태는 16,500정도입니다.

우리 월락 정수장에서 20,000톤까지는 정수가 가능하네요?

16.500이라고 하잖아요.

가동했을때 20,000톤까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설 규모가 20,000톤까지라면서요?

예.

식정 원평보로 옮겼을때 거기서 원수 채취하는데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16,500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16,500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봐요?

예.

들어서 동화댐 물에서 수위 조절을 한다고 하면 20,000톤까지도 가능하겠네요?

그것은 협의 사항입니다.

능력이 아까 최대의 능력 시설이 20,000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갈수기때에도 16,500의 취수가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갈수기때에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