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석 의원 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사항을 지금 다룬지가 요 부서에 오신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보직을 받으신지가

8개월 됐습니까?

그래서 요 자리는 공교롭게도 본 위원이 과거 군에서 제대를 하고 기동대장 할 때 그 건물입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 시설물이 구미시 아마 기준시가가 제일 높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노른자위의 위치거든. 대지가 아마 몇 평인지 알고 계십니까?

126평?

그래서 대지 자체도 우리 일반 상가로 이용하기가 딱 알맞은 대지고 60%를 짓는 다고 가정할 때, 아, 상가는 70%가 80%가 그렇게 짓는 다고 가정할 때 딱 알맞은 위치고, 또 지금 주차공간이 전혀 없어요. 원평 2층에서 내가 근무를 하다보면 뭐 합동훈련이나 또는 11월달 독수리훈련 하다 보면 차 하나 댈 그런 공간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모 동장이 계실 때는 포장마차 하는 양반이 차 한번 댔다고 동장하고 싸움도 하고 “왜 내자리에 왜 댔느냐”하면서 옛날에 관에서 하던 그런 행태를 부려 가지고 멱살도 서로 잡고 하는 것도 봤는데 이 공간이 너무 문화의집으로서 너무 협소하다. 건물 리모델링해도 그 터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인 모형은 바꿀 수 없다. 선산 문화예술회관도 리모델링 하면서 몇 억 내지는 한 10억 이상 집어넣는데도 외모에 보기는 전혀 표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도 새로 다시 신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도 여론을 정확하게 들어 보시고 차라리 그 땅을 매매를 하고 그 인근에 자연녹지나 아니면 3동 그 뒤쪽 보면 청과물시장 오성재단에서 기부했는 그런 땅도 있죠? 그 주위에. 그래서 그런 것 구입을 해 가지고 다시 좀 예쁘게 멋있게 공간 좀 넓게 정말 청소년들이 활동을 하다가 조금 나와서 여유도 즐길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다시 재검토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도 생각을 해 봅니다.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앞으로 계속 이대로 이용할 것인지 뭐 장기적인 계획이 있으면

그리고 노력은 하는데 담당부서 장이나 국장님 답변하셔도 좋고

우리가 처음 조례안이, 지금 직영을 하고 있지요? 이것을

그래서 지금 위탁을 주자는 그런 얘기입니까? 이게 그런 조례입니까? 이게 무슨 조례입니까?

제5조에 보면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목적에 적합한 청소년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할 수 있다” 여기 위탁이란 말이 왜 들어 갔습니까? 이 조례에

이 조례로 통과가 되면 결과적으로 시장님이 마음대로 위탁할 수 있다는 그런 조례인데 내가 볼 때는

입법예고 했을 시에 의견 들어 왔는 것 있습니까?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그렇지요.

그 외에는 없고요?

의견이?

예, 알겠고요. 제10조 하나 봐 주십시오. 10조 정기휴무,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 그러니 “관공서의 공휴일은 휴무일로 한다”이 얘기죠?

토요일 일요일은 운영을 하고 그렇게 이해하면 맞지요?

그러니 운영일지도 보니까 거의 다가 초·중·고등학생들이 거의 이용하거든요. 대학생 해 봐야 지금 5월23일 화요일자에 2명밖에 없어요. 거의 다가 재학생이란 얘기입니다. 학교에

그러면 이 학생들이 이 청소년 쉼터에 와서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는 토요일 일요일밖에 사실상 없잖아 그죠?

그럼 공휴일도 마찬가지 포함된다고 저는 본단 말입니다. 그럼 공휴일도 문을 여시지 뭐 하는데 문을 닫습니까?

오히려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날 근무한 사람을 평일날 하루 쉬도록 해서 공휴일날도 문을 열도록 해야죠 이것은 왜 이렇게 꼭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직원들 어떤 후생복지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하면 좋겠지요. 하지만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여가시간을 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집입니다. 그러면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이 아닌 바깥에서 생활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자꾸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휴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따로 평일날 하루 쉴 수 있게끔 그래 배려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1항 이것을 내가 삭제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다른 시군에 그렇게 다 되어 있다 이거죠?

예를 한번 들어 봅시다. 계장님, 자 구정이다 추석이다 명절이죠? 그죠?

명절인데 공휴일 들어갑니다. 맞죠?

그럼 구정 때 아니면 추석때 명절날 일반인들은 극장을 간다. 뭐 당구장을 간다. 술집을 간다. 다 갈 데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들이 갈만한 곳이 구미에는 사실 그렇게 없습니다. 그럼 게들은 어디 돌아다니냐 PC방 내지는 노래방 뭐 갈데라고는 그런 데밖에 없어요. 그럼 이런 청소년문화의집 이런 공간이라도 개방을 해서 그런 학생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취지가 맞다고 보거든요. 직원들 어떤 후생복지와 관련해서는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게 또 직원들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 할지라도 일단 문화의집은 청소년을 위한 문화의집이니까 공휴일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다른데 안가고 그 공간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흡인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곳, 도서관밖에 없어요. 실제 낮에는. 지금 여기 보니까 야간 개장도 어려워요. 청소년들이 학교 마치고 야간에 이용할 수 있는 시간 그게 되겠나 싶어서 또 보니까 뭐 노숙자가 출입해 가지고 112에 신고해서 뭐 기물을 파손을 좀 했는 모양이네요? 그럼 야간 개장은 어렵다면 낮시간대에는 공휴일도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전문위원님

지금 한번 전화해 보세요.

또 우리가 참고를 하셔야 할 것이 여기 문화의집에 근무자들이 3명입니다. 센터까지 포함해서 3명인데 실질적으로 문화의집에는 1명밖에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후 7시까지 지금 종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저는 다른 견해인데 휴일날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일날 시간을 연장하는 문제, 이를테면 오후 9시까지로 한다든가 또 아니면 밤 10시까지 연장하는 문제, 그러한 문제도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10조 사항은 일단은 말이죠 우리 전 위원님 동의하시면 이것 보류시키고 다음 사항을 검토를 해 주시면

아니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은 안 하는 데고

아까 전인철 위원님, 윤종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1항은 이것은 삭제하는 쪽으로 저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10조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청소년들이 주로 가는 데가 도서관 그 다음에 청소년문화의집 그 외에는 우리가 시에서 하는 것은 없지요? 뭐 특별하게 있습니까? 시민복지회관에서 어떤 각종 교육프로그램 거기도 학생들 거의 참여가 없을 것이고

그런데 뭐 특별하게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떤 전문성이라 할까 뭐 이런 어떤 근무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 신분보장 책으로 최소한 이 정도는 우리가 해 주겠다 이 얘기죠?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시다시피 지금 고령화 시대거든요. 자꾸 노인 인력은 늘어나는데 노인들이 일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쪽에 경험이 많은 분들이 뭐 60세로 제한해 가지고 굳이 그만두게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래서 65세, 63세로까지 연장을 하더라도 상담하는 어떤 업무가 다른 어떤 전문성을 필요하는 업무하고 다르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더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정부정책도 고령화 시대로 가므로 해서 노인들의 어떤 여가 이용, 노인 인력의 활용 측면에서 어떤 일자리 제공 이런 것들이 정책이 많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래서 상담센터장이나 또 상담원들의 어떤 정년을 굳이 많은 체력소모와 어떤 전문성을 요구하는 그런 행정직 공무원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고 조금 나이를 늘려주는 것도 괜찮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그죠? 청소년 문화의집은 운영을 해도

그러면 금요일까지는 뭐 토요일 오전까지는 거의 다 학생들은 못 온다고 봐요. 그죠?

그런데 토요일 오후에 어떤 계획적인 어떤 상담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들한테 상담할 수 있는 기회는 토요일 오후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많은 시간이, 그래서 “할 수 있다”를 저는 “한다”로 고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직영이라서 다행입니다만 나중에 또 위탁했을 때 또 이것 “할 수 있다”를 고치려고 하면 또 애먹어요. “한다”로 고치는 것이. 그래서 당연히 17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저는 정리했으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 “17시까지 로 할 수 있다”를 “한다”로 고칩니다. “17시까지로 한다” 그 다음 제13조 예산 한번 보십시오. 예산에 2항에 보면 “도비보조 및 시비로 한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경비는요. 이것 국비는 지원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국비지원 받아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아예 “국도비보조 및 시비로 충당한다” 요렇게 추가를 합시다. “국”자를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은 제가 모르겠고, 그래서 문호는 최대한 열어놔 줘서 고등학교 뭐 학력제한은 없앴으면 싶어요. 제일 마지막 것은...... 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럼 다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미시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지난번 제106회 임시회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담당계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응해 주시고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8조 이용료 있죠?

저번에 심사할 때 쟁점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이용료 1항, 2항은 그대로 두고 3항 신설을 하나 하겠습니다. 3항을 신설을 어떻게 하냐 하면 “시장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이게 좋습니까? 아니면 지금 8조는 보면 이용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비”를 “이용료”로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어느 쪽으로 수정해 드릴까요?

그 다음 제11조, 12조, 13조, 14조 삭제, 제15조가 제11조로 바뀝니다. 요렇게 수정해서 저는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