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이종옥 의원 발언
용택
최용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유성구의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환경복지국)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는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 참석 하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총괄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종덕입니다. 참고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용택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200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1,377억94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1,242억 2천만원이며, 특별회계가 75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보면 일반회계에서는 3.55%인 42억6천만원이 특별회계에서는 0.4%인 3천만원이 각각 증가 총 3.36%가 증가한 42억9천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먼저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 과년도 수입 등을 의미하는 지방세에서 2억9천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공유재산 임대료 기타수수료, 시세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에서 8,8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조정교부금으로 특별교부금 11억2,4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20억1,200만원이 증액교부 되었으며, 시비보조금은 7억4,700만원이 증액교부되어 총 27억5,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총괄입니다. 세출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 1억8,3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여비, 의회비 등 물건비 등 1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고, 16쪽 아래 부분입니다.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자치단체 이전금 이전경비 9억4,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7쪽 아래 부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인 자본지출에서 35억2,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18쪽 중간 부분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로의 전출을 의미하는 내부거래가 98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 3억 1,4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131쪽에서 217쪽까지는 기타 특별회계예산이 되겠습니다. 181쪽 비교증감 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기금을 2,019만8천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980만2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5년도 제2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사항을 설명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각 실과 사업실과장을 통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용택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금번 상정하는 제2회 추경예산안은 수해피해복구비 지원 등 재해보상금과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반입수수료 인상분 등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으며, 지방이양사무에 대한 분권교부세 미교부금과 변경내시된 국시비 보조금을 정리하는 범위에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하는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필수 사업비만을 반영함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상재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세입이 아니고요. 덕명지구 영향평가 용역을 저희들이 하고 있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를 들어서 2006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덕명지구에 소요되는 예산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파악된 것은 없는데 일단은 덕명지구에 구획정리 사업지구에 사업이 진행이 되면 일단 일반회계에서 차입을 하고 정산이 되는 대로 다시 그것을 반납을 받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보니까요. 일반회계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상당히 예산이 적은 상황인데 내년에도 거기에 충분히 기금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저희들이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에 대한 그런 주택공급이라든지 주거환경이라든지 이런 여러 측면에서 공익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일단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일부분을 전출 시켜주고 그 사업이 이제 내년도면 회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면 그 사업이 모두 끝나야 정산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끝나기 전에라도 저희들이 정산을 할 수 가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예를 들면 단독주택지도 있고 공공주택부분도 있는데 일단은 매각을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덕명지구가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거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무 탈 없이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재위원 질문한 내용하고 같은데요. 도시개발과에 해당하는데요. 282쪽에요. 채무부담 행위조사서 나와 있는데...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 영향평가 안 했습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영향평가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11월에 지금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영향평가를 11월에?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납품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채무부담으로 이거를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있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고 나머지 거는 2006년도 상환하려고 하고 있고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만약에 주민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덕명지구개발사업을 못하게 되었을 때는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을 하고 주민들의 여론도 듣고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순조롭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에서 약간 견해 차이가 있어 가지고 진행에 약간 차질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중단이 된다 이렇게 까지는 생각을 않고, 다만 이제 이게 어떤 중단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어떤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에서 감수하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세외수입 중에 임시적 세외수입, 그 부분하고 지금 주 내용을 보면 사용료 세외수입 중에 사용료수입하고 이자수입, 그리고 잡수입, 과년도 수입, 이 부분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세외수입에 있어서 줄어든 이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 의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종합적인 요인이 있는데 첫째적으로는 경기 침체로 봐야 되겠고, 그와 연관되어서 부동산거래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세수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일례로 말씀을 드리면 도로 사용료라든지, 저희들이 공공예금 이자라든지 또 경륜장 장외 수익금이대폭 줄어들어서 저희들이 평년에 비해서 세수입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요, 간담회에서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로 보면 지방세 수입 관련되어 가지고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이 우리 재정자립도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서 원인을 파악 분석 되어 있잖아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럼 이 부분에 대책이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정확한 세수를 판단해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서 당해년도에 이제 세수가 감소되는 그런 것이 없어야 되는데, 평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의 여건이라고 하면 저희 유성 구 뿐만 아니고 대전시 전체, 또 전국적으로 정부차원에서도 얘기치 못한 그러한 세수감소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용택
최용택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원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세수입 중에서 주 감소 요인이 되는 항목 있잖아요? 그 부분이 우리 재정자립도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그럼 그 문제점을 용인하고 그냥 갈 것인지, 아니면 대책에 대해서 뭔가 내놔 가지고 이 부분에 향후 어떻게 가져 갈 것인가 하는 그 부분에서 계획이 서있나 이거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저기 안 하셔도...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판단에 착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이것을 공무원이 나태했다든지 다른 잘못에 의해서 이루어 졌다기 보다는 어떤 경기 외적인 요인에 작용되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정확한 세수를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해야겠다는 것이 원론적인 입장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럼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러면 세출에 인건비 부분, 인건비가 상당히 적은 액수도 아니고 1억8천3백, 그 다음에 경상경비 1억3천백, 이거 맞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럼 결국 뭐냐면 인건비를 먼저 번 본예산 때 2005년도 본예산 때 인건비를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감소 요인이 과다책정에서 발생을 한 것인지 아니면 자구책으로 다른 예산에 편성상에 세입과 세출을 맞추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필수 불가결하게 하는 건지 주 원인이 뭡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금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인원 증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건비를 종합적으로 해서 세출에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죽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이 약간 남는 그런 현상이 초래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시간외 근무수당 이쪽을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예산이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했던 것 보다 상당한 세수결함이 나타나고 또 각 부에서 해야 할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이것은 상징적 의미에서 공무원들도 동참해야 한다는 그런 뜻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삭감을 한 것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인건비성 경비하고 경상경비 같은 경우는요, 타 사업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일반사업에 대해서 전부다 동결하고 정지 시켰을 때에 마지막 수단으로, 그것도 모자라면 그것도 못했을 때 예산을 자구책으로 하는 거다 이거죠. 기존에 이 부분은 실장님한테 상징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것은 상징적인 게 아니에요, 상징성이 아니고 흉내 내는 거 아니냐 이거죠, 흉내 내는 것이고 지금 일반 사업비, 여기 총괄 보시면 이 사업 예산 중에 경상경비 쪽에 절감 할 거 많아요, 새로 신규취득할 자산 물품취득비도 있고, 경비도 있고 그런 부분을 전부 터치 안하고 전부 다 올라오면서 인건비성 경비 이것을 여기서 다룹니까? 그래서 마인드 자체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그것을 얘기 하는 겁니다. 인건비는 맨 마지막이다.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맞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제가 사회개발비 중에요, 10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 중에 교육 문화비가 있고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는 증액이 된 것으로 나와 있고 교육 및 문화비가 지금 감소,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제개발비 중에 농수산 개발비, 특히 이 부분 농수산 개발비 같은 경우 농업경제, 지역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 부분이 대폭 삭감한 주 원인이 뭔지, 논농업 직불제 관련해가지고 대폭 삭감한 것으로 제가 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럼 그 동안 시행되었던 것이 잘 못되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냥 일시적으로 보류 시키는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해주시고요. 그리고 기타 경비 중에 예비비가 이쪽으로 편성 되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으면 예비비 편성 주 원인이 뭔지 설명해 주세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교육 및 문화예산에 이렇게 삭감된 부분을 설명 드리면 레슬링 선수숙소 전세비라든지 또 구민 체육대회가 이번에 개최를 계획을 했다가 개최를 안 하는 쪽으로 미루어 졌기 때문에 그 삭감 부분이라든지 지금 계획되었던 사업이 중단 또는 하지 않기로 했던 그런 사항을 삭감한 그런 부분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구민체육대회 지금 안 합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장
예산지원이 일부 들어간 것으로 자료에 보면.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는 구민체육대회를 취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예산은 왜 지원을 해줍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산 지원하는 거 없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없습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리고 논농사 직불제가 거기에 다른 것으로 변경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상세한 것은 그 쪽 부서에서 답변할 것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경제개발비 중에 그 지금 경제 개발비 총괄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세부사항은 이제 농업지원과와 얘기 하겠지만, 그 전체적인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포지션을 이것을 짜는 거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전체적인 포지션은 짜지만 부서에서 요구해서 짜는 것이지 저희 임의대로 짜는 것은 아닙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정책적인 부분은 과에서 올라온 것만 반영시키는 거지 마인드가 없는 거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예산은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예산운영 방침은 있고요, 그 다음 일단 부서에서 받아 가지고 그것을 합리적이냐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편성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제가 질의 드린 것은 사회개발비 쪽이나 지역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농수산개발비하고 지역경제비, 이것은 뭐, 농사개발비 같은 경우는 거의 지역경제에 보전적인 차원이 상당히 많은 건데 금액이 거의 3억4천 정도 들어왔다 이거에요, 그러면 이것이 예산편성상에 우리가 기존에 있는 편성을 잘못 해 준건지, 이 부분을 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에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그것은요 용수로 개보수 공사라든지 그런 부분이 R&D 특구와 관련되어 가지고 그 쪽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예산에 예산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삭감하는 겁니까, 변경하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어차피 삭감해서 다른 쪽으로 부기변경하는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거기서 발생하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리고 예비비증액 사유는 뭡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감액이 된 것으로 압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러니까 감액된 거 이쪽에서 감시킨 거 다른 쪽으로 예산편성 시킨 거 아니에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러니까 증액이죠. 타 예산증액하기 위해 예비비 감시킨 거 아닙니까? 그리니까 주원인이 뭡니까? 예비비라는 것은 사용한 목적에 대해서는 잘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이제 당초 예산에서 한 1퍼센트 정도에서 구성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세입이 워낙 어렵고 그래서 지금 연말이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필수사업은 해야 되겠고, 꼭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 제2회추경예산을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삭감하는 것이고 일부 법정 경비라든지 요런 부분만 터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예비비로 조금 삭감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장수 위원님....
장수
설장수위원
지금 시간외수당을 삭감해서 예산이 편성 되었잖아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장수
설장수위원
그럼 그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겠어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또 이제 저희들도 예산부서의 기본적인 생각은 공무원에 대한 보수성 지원하는 경비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손을 대지 말자라는 것이 기본 입장이었는데, 예산을 추경예산까지 편성을 하면서 어떤 부분만 계속 강요해서는 안 되고, 공무원들도 아픔을 같이 달래자 그런 차원에서 상징적으로 조금은 터치를 했던 사항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아니 그것은 기획관리실장의 입장이지 공무원들이 작년도 예산을 통과했을 때 올해는 얼마만큼을 수당을 가지고 시간외 근무를 하고 수당을 준다는 것을 약속을 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장수
설장수위원
그러면 약속을 지켜 줘야지 다른 예산을 편성을 안 하더라도 공무원 봉급을 삭감한다, 그것은 그럼 누구하고 합의를 하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께서 타구의 어떤 예를...
장수
설장수위원
아니 타구의 예를 들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600여명이 되는 사람들한테 약속을 한거 아니에요, 올해는 시간외 수당을 이렇게 주겠다고 예산 편성을 한거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동감은 하지만 예산편성하는 입장에서 고심을 많이 한 흔적이다 생각을 하시고...
장수
설장수위원
고심은 혼자 고심한 것이지 600여명이 고심한 것은 아니잖아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런 사항을 우리 공무원들한테 다 주지를 시켜 주었고 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을 설명문을 해 줬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다 동감을 해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내부적으로는 나한테 손아귀에 들어올 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서운하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어차피 이것은 공무원들도 같이 아픔을 같이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장수
설장수위원
아픔이 아니라 예산을 과다 편성하다 보니까 공무원들 봉급 깍는 거 아니에요, 지금.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결과는 그렇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과다하게 하다 보니까 공무원 봉급을 깍아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 그럼 이것을 책임을 져야지 무슨 공무원 봉급을 깍아서 예산을 편성하냐 이거에요. 그 부분은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겁니다.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산 파트에서 문제 뿐만 아니고 이것은 전체 책임 져야 할 문제이고...
장수
설장수위원
왜 공무원 전체가 책임을 져요, 예산 편성을 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죠. 이거 노사협의 했습니까? 회의라도 한번 해 봤어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거기도 얘기를 하고요,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는 게 뭐냐면 금년도 뿐만 아니고 내년도는 더 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 계장 전 직원을 통해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같이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내용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과대 같으면 어떤 예산을 감추고 뭐 이렇게 밀실 예산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일 원짜리 하나 다 오픈 시켜 놓고 상황이 이렇다, 해 가지고 또 이해도 구하고 같이 동참을 같이 촉구하고 한 내용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어떻게 보면 예산을 편성하시는 분이 부끄러운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만큼 준다고 했다가 이 만큼 준다는 약속을 안 지키면 공무원들한테 신뢰감을 잃는 거지... 내년에도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반성해 가지고 내년이 아니라 차후도 내년이 아니라 앞으로 공무원들한테는 사기 진작이, 공무원들 사기가 떨어지면 국민 전체가 다 떨어지는 거에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고정급으로 주는 수당입니까? 아니면 일시적으로 주는 수당입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시간외 근무수당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고정급, 제가 물어 보는 것은 시간외 근무수당 중에 한도실적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냐, 고정급으로 매년 지급했던 수당이냐?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매년 고정적으로...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럼 그 부분에서 위법성이 있는 건 아시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지급 관계요?
용택
최용택위원장
예 그거 만약에 전부 예산을 통과시켜 주려면 전 공무원들의 개별 사인을 받아 가지고 의회에 갖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하지 우리가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고정급이라고 하셨잖아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아! 고정급이 아니고 이것은 각 부서에서 야근을 한다든지 필요가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용택
최용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우 위원님...
건우
이건우위원
한가지만 물어 볼 게요. 세외 수입에서 경륜장 장외 수입금이 감소된 원인이 뭐에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경륜장 장외 수입금 감소분은 이용객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배당되는 세외수입이 그 만큼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전년도 대비 얼마나 감소했습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전년도 대비 약3억 정도 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 환경보호과
10시28분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복지국 소관이 되겠으면 질의 순서는 환경보호과, 과학산업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옥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두 명인데 신규입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일용인부임이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자료나 전산인력인데요, 이것이 공공근로를 활용하기 때문에 활용됨으로써 남은 예산을 삭감시키는 겁니다. 3,245,000원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공공근로 요원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공공근로를 활용했기 때문에.
종옥
이종옥위원
공공근로 요원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민간 위탁금에 폐기물 위탁 사업비 매트리스하고 소파 분해.... 이것이 9백 개, 3천 개, 이렇게 되어있는데 저희들 절단하는 것이 1년에 들어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갯수가?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4/4분기에 발생 예상분 이거든요?
종옥
이종옥위원
4/4분기에만 이렇게 나온다?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당초에는 저희들이 중간처리를 않고 매립하거나 소각을 시켰는데, 이제는 대형폐기물을 갖다가 분해하지 않으면 받아주지를 않기 때문에 하는 처리비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처리비는 아는데요. 이게 그럼 분기에 매트리스가 9백개. 소파가 3천개 이 정도 나옵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럼 내년도에도 계속 저희들이 절단을 해서 분해해서 처리 해야 하는 거에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시에서도 각 구별로 지금 가장 문제점이 대두 되어있기 때문에 통합처리 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은 기초자치단체의 고유업무인데 구의 의견을 들어야만 자기네들이 통합해서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한번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저희들이 그럼 일 년에 들어가는 소요 예산이 얼마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내년도?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요게 금년도부터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었거든요, 그 동안은 절단기로 직접 매립한다든가 아니면 소각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절단을 하지 않고 소각을 하게 되면 소각장 기계들이 고장 나고 또 하나는 매립비도 많이 소요되니까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금년도부터 시행하게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이게 되어서 매년 산출 부담은 금년도만 산출해가지고 4/4분기에 부족한 것만 올린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위탁을 어디를 준겁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위탁 부담은 구매하는 사람들이 직접 와 가지고 저희들 음식물 처리장에서 거기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글쎄요, 거기서 하는 것을 저희 의원들이 다녀왔는데요, 그럼 거기 위탁을 하면 거기 분들이 와서 개당 단가를 물려서 절단을 해서 분해를 해서 소각을 한다?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지금 이종옥 위원님 얘기하신 대형폐기물, 소파, 매트리스, 이게 분해하는 인건비성 입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분해하는데요. 저희 환경관리 직원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위탁을 준 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위탁을 주는데 처리하는 비용이 아니고 분해하는 인건비성이다.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인건비성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리고 그 위에 음식물 쓰레기처리 민간위탁 사업비, 5,900하고 밑에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 이거 추경에 계상된 이유가 뭡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요게 당초 반입수수료가 50퍼센트 저희 구는 감면하게 되어있거든요, 그 조례가 조항이 삭제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 50퍼센트가 어떻게 보면 증액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저희 구로 혜택이 되는 것은 타구 4개구에서 가산금 10퍼센트를 더 내는데 저희 구만 10퍼센트 가산금만 면제를 받게 되어있기 때문에 당초 이것이 금년 5월 10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구에서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것을 반영시키는 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저기 과장님 제가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93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요금, 일반 운영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독촉분입니다. 그러면 이 독촉분에 관련되어서 2005년도 예산에 다 포함 시켜서 예산을 반영시켜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이 다시 추가로 올라왔거든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이게 일년에 두 번씩 부과를 시키는데요. 이것이 당초 예상했던 것은 한 4만 건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한 6천 건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동차, 경유 자동차라든지 요런 것이 등록이 저희 관내가 늘어나게 되서 한 4천 건 정도 늘어나고 또 하나는 우편료도 일반이 190원 했던 것이 220원으로 인상 되었고, 또 등기료도 1300원에서 169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 인상액에 대해서 금년도에 필요한 938만원을 올린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독촉분 발송하면 그만치 효과가 있습니까? 이것은 우편으로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우편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우편으로 보내는데 그만치 독촉분 발행하면 그만치 효과가 있냐 이거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방법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에 대한 개선책이 있는지...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절차상에 법적 절차상에도 독촉을 안보내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독촉을 꼭 보내야 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독촉분이 2회로 되어있습니다. 2회로 되어 있는게 뭐냐면 한번 보내서 독촉장을 또 보내겠다는 얘기거든요, 예산 자체가? 맞죠?
2회로 되어있는데 독촉분이 몇 회로 규정이 되어있습니까? 몇 회까지 보내게 되어있어요? 절차상에?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절차상에.
용택
최용택위원장
2회로 되어있습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리고 저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에요, 음식물 아까 이건우위원님하고 이종옥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 사업비 이게 지금 30일로 해 가지고 3톤 처리하겠다고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런데 이게 주 내용이 뭐냐 이거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음식물 폐기물을 처리하는데는 수거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처리는 저희들이 두 군데에서 하고있습니다. 한 군데는 시 광역 시설에서 처리하고 또 하나는 민간위탁 시설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총 하루 발생량이 하루 55톤이 되는데 그 광역 처리장에서는 24톤 밖에 처리가 안 되고요. 나머지 31톤이 민간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음식물 처리 민간위탁사업비는 본예산에 편성을 시켜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매년도 하반기에? 그래 가지고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단가가 정해져 잇는데 몇 톤 처리 해 가지고 예산 편성이 되고 단가가 정해졌는데 추가로 올라오는 내용이 뭐냐 이거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왜 그러냐하면요 세대수 증가하고 또 하절기 음식물의 량이...
용택
최용택위원장
지금 음식물 쓰레기가 늘어났습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30일 정도 처리 비용이 금년도 부족할 것으로.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럼 만약에 본예산 편성하실 때 세대수 증가 예측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아파트 건설이라든가 개발되면 몇 세대가 증가 되고 하는 것을 미리 예측을 다해서 예산 반영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정도에 대해서 예측을 안 하고 무조건 현재 있는 것에 계산하고 필요하면 또 올리고, 또 늘어나면 또 늘리고 계속 하실 겁니까 이거?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다소 변수는 있는데요.
용택
최용택위원
단가가 증액 되었다면 이해는 합니다. 단가가 증액 되었다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고 세대수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언제부터 처리를 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 그만치 예측을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예산편성을 한꺼번에 들어가서 하고 예산 남아있으면 남은 대로 계약을 추가로 하셔야지 이거 필요하면 늘어나서 예산 올라오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이거 대형 폐기물 이거 매트리스 분해 건, 위탁 준겁니다. 위탁 계약 해 가지고 준 것인데 우리가 대형폐기물 일반 주민이 처리할 때 처리비용 부담하잖아요, 일반 주민이, 그런데 이 계약을 할 때는 또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거 아닙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장
1년 계약으로 그렇게 하셨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러면 그 단가 정해져 있고 하는데 이것은 추가비용 아닙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더 개당으로 했기 때문에 물량이 더 발생이 되고 요새 저희들도 노은지구라든지 새로 입주하는 곳이 생겨서 쓰던 소파든지...
용택
최용택위원장
위탁을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장소 빌려 주고 사람들 와 가지고 작업장 와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위탁을 준거 아니죠, 위탁 줬다고 얘기를 하시면 잘못된 거죠. 단가 계약을 했다는 부분은 업체하고 위탁 계약을 하는 부분에서는 ..쪽으로 가고 조건 가지고 ..없는 장소도 확보 못하는 업체한테 줘 가지고 저쪽 우리 와가지고 차라리 우리가 인력을 고용해가지고 우리 스스로 처리하는 게 안 낫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이야기 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파하고 다 똑 같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자치단체 분담금, 아까 과장님이 50퍼센트 감면수수료 했던 거 시조례로 그거 작년 연말에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우리 구 조례에 살아 있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저희 구 조례는 없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감면에 대한 구 조례 없어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왜그러냐면 감면은 저희들은 혜택을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로...
용택
최용택위원장
우리가 어디 감면시키고, 내부에 감면 조항이 있잖습니까, 자치구에, 이 예산을 가지고 감면 받은 예산을 가지고 혜택을 줬단 말이에요, 우리 구 조례, 없어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시 조례만 있고 시 조례에 의해서 폐기물 반입수수료 고시가 되어있거든요.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러니까 반입 수수료 감면을 받는데 50퍼센트 감면 받는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을 하겠다는 조례 없어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보면 혜택 주는 게 있다고요. 그런데 그게 정리가 안 되었어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그게 다시 한번...
용택
최용택위원장
지금, 만약에 이거 감면 주는 예산이 없어지고 이게 지금 증액 되어서 들어가게 되면 그 감면, 일부 감면수수료 가지고 혜택 주는 내용이 개정이 안 되면 그 예산은 어디서 추가로 해서 해 줄 거냐 이거요. 감면 시키고, 그거 모르세요? 그럼요 이거 별도로 제가 맞는지 과장님이 정확히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검토를 별도로 할게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 나온 부분인데요. 17쪽에 공중화장실 관리, 지금 유성구에 공중화장실이 몇 개나 돼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여기에서 얘기한 공중화장실은 공공시설하고 연구소하고 3천 평방미터 이상인 업무 시설인데요, 대상이 313개소가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저희들이 교육을 매년 하던 교육이죠? 처음하는 거에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2004년부터 실시를 하고있는데요 여기 공중화장실 협의회라고 협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금년도에는 한11월 달에 교육시킬 예정입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예 이상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재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대의원들이 우리 유성구에 50퍼센트 감면을 촉구해가지고 거기서 받은 결과인데 지금 올 5월10일부터 그게 지금 시행되었다고 그랬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우리 유성구에서는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했습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시 조례가 삭제가 되었으면 우리 취약지구인 그 쪽에 지원금이나 이런 게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단지 폐촉법에 의해서 지원기금이 마련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 당시 시조례에 의해서 연 2억인가? 개발...으로 같이 취급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연2억인가 유성으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조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자체가 전부 다 없어진 거 아닙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제가 그건 별도로 의원님께 폐촉법에 의한 지원금에 대한 것은 별도로 말씀을... 시에서 위촉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과장님 저기 시 조례 개정 해 가지고 옛날에는 구로 와서 지원금이 구로 와서 집행을 했는데, 지금은 바로 폐촉법에 의해서 바로 시에서 지역 주민들한테 직접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50퍼센트 감면되는 내용보다는 좀 플러스 되는 입장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고요, 내부에서 얘기 하는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 드렸듯이 그런 부분이 있다, 이상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그 내용입니다. 별 문제는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과학산업과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학산업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예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논농업 직불제나 쌀보전직불제 이것은 지금 잡았다가 이번 다시 세웠는데 이게 올 12월 달에 나가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예 이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2005년 6월30일까지는 논농업 직불제라고 해서 신청을 받아서 전액국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6월30일 이후부터는 논농업 직불제가 폐지가 되고 쌀 소득 보존 직불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쌀 소득보존 직불제 변경은 저희가 9월30일 까지 조사를 전부 마쳤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래서 이것은 다시 논농업 직불제가 폐지가 되고 보존직불제고 되는 것이 중앙에서 전액국비로 보조내시가 오면 그것에 대해서 정리추경 때 이것을 예산을 편성을 해서 농가에 지급이 될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정리추경 때?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리고 여기 과원경비 지원사업이 국비, 시비, 구비는 175만원 정도 들어왔는데 이것은 헥터 당으로 나가는 겁니까 면적이?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이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원정비 사업은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저희 관내에 시범사업으로 0.2헥터 분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WTO나 이런 저기 때문에 수입개방에 따라서 경쟁력이 낮아서 과수원을 일부 조금 폐원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급이 되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해서 품종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배는 헥터당 760만원정도, 포도는 850만원정도 요게 0.2헥터 분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럼 포도하고 배만?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사과도 있고 그런데 저희 관내는 사과는 없고요. 있으면 감 같은 것도 없고요, 배 아니면 포도 두 가지만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현재 신규사업으로 1200평 정도를 포도하고 배를 폐원하는거다?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폐원이 아니라 일부 과원을 줄일 경우에 주는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럼 이것은 본인이 신청하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럼 내년에도 하고 해마다 하는 지원사업입니까?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이것은 중앙에서부터 국비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더 면적이 더 확대가 되어서 내려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리고 109페이지 유기동물 포획 보상이 있는데 8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들어온 것이 노상 개나 이런 거 아닙니까? 고양이나 이런 건데, 몇 마리 정도 수용하고 있어요?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저희가 지금 10월 13일 현재 122두가 접수가 되었는데 개가 116, 고양이가 3, 염소가 3,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지금 가면 갈수록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부족되는 부분에 대한 80만원정도를 추가로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개 같은 것은 우리가 보호하는 기간이 얼마정도 됩니까?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30일 저희가 위탁을 해서 보관을 합니다. 30일 보관해서 공고를 해 가지고 본인이 나타나서 찾아가면 좋고 안 찾아가면 충대에 실험용으로 갑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실험용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과학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사회복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122쪽에 민간경상 보조에 보면 장애인 체육관 운영비가 1,1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부족분이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122페이지 민간 자본보조요?
11억원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아니 장애인 체육관 운영비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아! 장애인 체육관 운영비는 부족분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럼 이게 복지관 내에 체육관 입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성세 재활원에 있는 체육관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성세?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재활의원 치료 장비 구입비, 재활의원 이것은 성세입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성세 재활의원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거기 지금 신축을 하고 있어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국비만 지금 11억원이 반영이 되어서
종옥
이종옥위원
국비만 11억인데 재활원 거기 신축 건물을, 신축을 하느냐 이거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신축할 수가 없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없는데 그럼 장비 구입만 시설에 들어가나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포함되어있는 사항인데요 신축에 따른 장비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국비 현재 11억원은 보조내시에서 우선 편성이 되어있고요, 별도로 추진을 한다고 하면 시비가 25억 정도가 더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 시비는 금년도에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되어있고 아마 내년에 확보 될 것으로 현재 판단되고 있는데.
종옥
이종옥위원
그럼 시비가 25억 정도가 하면 36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는 소리인데 이 재활의원은 거기다 신축을 하느냐 이거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거기에다 신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없는데 그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당초에 성세원에서 해당 지역에다가 신축을 하려고 추진을 하려던 사항인데 거기가 서남부권개발행위허가제한 구역으로 고시되어있는 사항이라 그 쪽에다가는 신축을 못하고 별도의 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보 되어야만 가능한 사항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거기 들어가 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125쪽에 용역비 있죠?
지역복지욕구 및 복지자원조사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연구 용역.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이 용역이?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지난번에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십니다만, 지난 7월 달에 우리 유성 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구성에 따른 조례가 제정된 바 있습니다. 그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종합적인 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예산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용역비가 3천 만원씩 들어가는데 어떤 큰 사업에 대한 운영입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요 원래 4개년 계획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 계획을 우리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 종합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도에 그에 따른 지역복지 자원이라든지 복지 욕구 조사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제가 123쪽에 공공근로 사업 재료비, 목 부기변경으로 되어있는데요 부기 변경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요 사항은 지금 현재 공공근로 4단계 인력이 25명입니다. 25명이 지금 현재는 11월 24일까지 공공근로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근로 관련되어있는 일반수용비라든지 재료비 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되어있는데 그 예산을 굳이 남겨서 방치할 필요 없이.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지적 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이거 삭감하는 거 아닙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아니 삭감하고요.
용택
최용택위원장
다른데 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그 위에 인부임으로 공공근로 인부임으로 편성 되어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럼 늘리는 겁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아니...
용택
최용택위원장
재료비가 2천만원 편성 되어있었잖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러면 이게 목 부기변경이 들어가면 그만치 공공근로 사업비가 별도 잡혀 있잖아요? 안 잡혀 있어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안 잡혀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럼 그 예산 시비하고 구비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런데 이게 시비가 천 만원 나와 들어와 있고 그래서 천 만원 들어와 있는 거 아닙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럼 2천만원 재료비를 해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사용할 입장이 안 된다, 필요없다, 그래서 다른데 변경해서 써야 되는데 그럼 결국 공공근로 인부임 그 부분이 금년도 거 하반기 거 확보가 안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 인부임이 확보가 되어있지만 그 인부임 가지고는 많은 인원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25명이라고 했잖아요? 금년에 분기별로 인원을 사용했잖아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럼 이 예산이 들어가면 재료비가 들어가면 추가적으로 인력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인원은 안 늘어 난다고 하셨잖아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인원은 안 늘어나고 기간을 더 늘려 주는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기간을 늘린다고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있는 예산 가지고는 11월까지 밖에는 못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러니까 시비 들어오지 않습니까?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공공근로 관련되어 가지고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인원 몇 명, 예산 나오잖아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럼 시비가 일정부분 들어가 있고 재료비 쪽에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구비 반 부담하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이 변경이 되면 아까 말대로 일정부분 기간이 늘어나면, 몇 일 늘어나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원초적으로 기존 계획에 잡아 놨어야 된다 이거죠, 별도의 예산을 편성시켜야 된다 이거죠, 시비 별도로 받아오고. 재료비 예산을 가지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원래 지금 현재 25명을 지금 쓰고 있지만 당초 예산 편성된 대로 사용을 하려면 25명을 쓰지를 못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럼 몇 명이나?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한 20명 정도 밖에 쓰지를 못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5명을 더 써서 25명을 쓰고 있되 11월 까지만 쓰는 것으로 현재 되어있고요, 이 예산을 일반 운영비하고 재료비를 감시키고 사역 인부임으로 전환을 시키면 한 달 정도를 더 쓸 수가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럼 내년부터 해서 공공근로 관련 해 가지고 아니면 기존에 여태까지 했던 방식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는 많은 인원을 확보해서 쓰려고.
용택
최용택위원장
아니 재료비 얘기하는 겁니다. 그동안 예산편성상에 재료비가 필요 없는데 들어간 거 아닙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 연말이 되다 보니까 지금 2천만원의 예산은 앞으로 더 재료비로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감시키고 인건비로 돌리는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리고 124페이지요, 직급 보조비 있어요, 직급 보조비 복지기획담당 외 1인,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 직급 보조비가 새로 채용된 시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이번에 사회복지사 8명 증원에 대한.
용택
최용택위원장
예 사무실 물품 구입비도 마찬가지고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리고 126페이지 일반 수용비, 종합복지센터 무인경비 시스템, 이게 어디입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현재 짓고 있는 종합복지센터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지금 짓고 있는거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장
지금 어느 정도, 올 연말까지 다 지어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아니 왜 이것을 지금 개상을 했나면 현재 건축 중에 있는데 무인경비시스템도 건축하는 과정에서 같이 세콤장치를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택
최용택위원장
추가로 완공되면 경비 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이번 건축과정에서 같이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계상을 한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럼 이거 한번 설치하면 추가 관련되어서 예산 안 들어 가도 된다 이겁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리고 128페이지 보시면, 보육시설, 민간 가정, 영아방 교사 보조수당이 있습니다. 이게 2,500만원 이었다가 1억 1,700에서 5,100, 갑자기 시비 2,500해 가지고 늘어난 겁니다. 거의 하반기에 와 가지고, 지금 두 달 밖에 안 남았죠, 그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런데 이게 6,570만원이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집행한거 아닙니까? 아니 9월 달까지?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런데 반이 반 이상이 얼마 안 남았는데 늘어나는 원인이 뭡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전반적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예산이 국비나 시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시에서 재원 조정을 판단을 해서 각 구별로 다시 조정을 해서 다시 내려 주는 사항이거든요.
용택
최용택위원장
아니 그건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아무리 국비, 지금 복지시설 관련 되가지고 복지재원관리 하고 국가에서 보내 주는데 지금 시급하지 않은 것도 정책적으로 내려 보내준단 말이에요, 신청하면 타당성이 있으면. 그런데 이게 보육시설 같은 것은 기존에 해 왔던 거 아닙니까? 지금6,570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잡혀 있어요, 예산에 잡혀 있었는데 갑자기 추경에 5천 만원이라는 돈이 반에 가까운 돈이 증액이 되어 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변동된 이 부분을 저를 이해를 시켜주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왜 증액이 될 수 밖에 없는지.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지금 왜냐하면 어린이보육 시설이 자꾸 증가 되는 추세에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당초에 예산을 국시비 보조내시를 내려줄 때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게 편성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럼 1월 달부터 9월달 까지 부족한 예산으로 미집행했다는 얘깁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일부 미집행한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용택
최용택위원장
과장님 이거요, 근거 자료, 이거 관련된 자료를 가져다 주십시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여기에 보면 양로원 시설, 위에서 4번째 보시면 양로원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6,900만원해서, 국비, 시비 이게 나와 있는데 이게 어딥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사랑의 집에서 심야전기 난방기 등 7종을 기능 보강하는 사항으로
용택
최용택위원장
사랑의 집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노인시설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재인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한 가지만 더, 129쪽에 민간위탁금, 노인복지관 운영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700만원 사전사용한 사유하고 천 만원 증액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당초에 노인복지관 운영비가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되는 사항입니다. 천 만원 더 들어가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재인
임재인의원
애초에 본예산할 때 운영비는 계산해서 올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1,700만원 더 쓰는데 그 부분이 뭐냐고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천 만원이죠. 천 만원 부족분인데요,
재인
임재인의원
사전사용을 7백만원 했잖아요, 그러니까 운영비를 애초에 처음에 본예산 올렸을 때에 2억3천8백으로 올렸잖아요? 그래서 그걸 진행을 했는데 지금 1,700을 증액을 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그 쓰는 부분이 뭐냐 이거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1,700이 아니고요, 천만원입니다. 700만원 포함해서 천만원이거든요.
재인
임재인의원
포함해서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당초에 부족분이 있었기 때문에 더 추가로 계상하는 겁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어디 운영하는데 부족분이냐고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우리 노인복지관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항에서 전체적으로 운영비가 부족한 사항입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이상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