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한 의원 발언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석종합건축 사장께서 참석하지 않으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왔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문화체육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본 과업의 수행용역비는 실제 7-8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과업이었으나 당시 부군수와는 도청에서 함께 근무한 동료 공무원으로서 군의 재정에 따라 과업을 수행한 것이며 차후 사업시행시 실시설계권이 부여되는 관계로 손실을 감수하였으나 그후 군에서 실시설계비만을 지급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 저희 업체를 배제하고 타 업체와 계약하여 본 업체에 큰 손실을 초래하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였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성호입니다. 먼저 어제 의사일정을 제가 오늘로 착각을 하고 출장을 갔다오는 바람에 의사일정에 지장을 초래한 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정용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2001년도에 시행을 한 사항이라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공문내용으로 보면은 수행용역비가 7-8천만원되는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군에서 재정형편상 적게 2,700만원 2,717만 1,000원에 변경계약을 해서 완료를 했다. 완료를 했는데 그후에 실시설계를 자기 업체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자기 업체에 안주고 다른 업체에 줬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여기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업체다 이렇게, 저희 업체가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타업체와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알아보니까 입찰을 봐서 입찰을 본 결과 다른 업체가 낙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당시 부군수와는 도청에서 함께 근무한 동료공무원으로서 군의 재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이며 차후 사업 시행시 실시설계권이 부여되는 관계로 손실을 감수하였으나 그후 군에서 실시설계비만 지급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 저희 업체를 배제하고 타업체와 계약하여 본업체에 큰 손실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은 부군수하고 누가 이렇게 알았다는 얘기에요?

그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7-8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과업인데 기본설계가 7-8천만원 들어가는 과업인데 군의 재정형편이 안좋기 때문에 당시 부군수님하고도 잘 아는 사이고 그러기 때문에 2,700만원에 자기가 기본설계를 했는데 하고 나서 실시설계를 자기한테 군에서 줄 줄 알았는데 그것을 군에서 자기한테 안주고 입찰을 봐서 다른 업체한테 넘어갔기 때문에 자기는 손해를 봤다 그런 내용같습니다.

그러면 자기한테 주지 않아서 불만스러워서 한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정광섭 위원입니다. 어제 증인까지 출석을 해서 많은 얘기를 하다가 담당 주무과장이 안계셔가지고 오늘로 연기가 됐는데 둬가지만 물어보려고 합니다. 여기 현석종합건축사무소에서 서면으로서 답변서가 와있는데 애당초에 우리가 농다리에 전시관을 계획할 때 여기 서류로는 문화재청 관계 전문가들에게 자문결과 농다리 주변에 큰 건물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농다리 주변 환경보호하는 것으로 결론이 되어 있으며 별첨 계획도면같이 고속도로변 휴게소 경내에 설치할 것을 예정부지로 논에는 다른 것 묻지 않겠습니다. 논에는 잔디광장과 야외전시장을 계획했다.고 그렇지요 이 사람 답변서에?

예.

그런데 이것을 지금 설계를 다리발을 세워 놓은 것도 반을 2미터를 흙으로 돋궈가지고 다리발을 안세우고 졌는데 문제는 조감도를 보니까 나무를 전부 심게끔 돼있고 그러면 이 첫 번에 우리가 돈을 들여서 건축사무소에 의뢰한 취지하고 전혀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잔디광장, 야외전시장인데 여기는 건물을 짓고 여기도 보니까 조감도에 보니까 전부 나무를 심어놨는데 이것이 도중에 과장님 임의대로 설계변경을 하고, 이 조감도에 나오잖아요?

조감도상에 그렇게 돼있는 거고 아직 조경계획은 확정이 안 된 상태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조감도는 보기 좋게 해 놓은거고 실행을 당초계획을 따르시려고 하는 거에요?

그것은 추후로 조경계획은 추후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어제도 말씀 드렸지만은 다 아실거에요 앞에 사유지도 주민들은 사가지고 농다리 보호를 하기 위해서 퍼내라고들 주민들 여론이 상당히 많고 그 다리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도 시원찮은 판에 거기다 건물을 지어가지고 다리에 큰 피해가 왔을 때 그 주민의 여론과 실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만은 우리 진천군에 천년의 다리다 해서 내세울만한 것은 문화재청이나 어디서 봐도 저것은 고증이 되는건데 이런 것을 건물을 세웠을 때는 유속이나 수리, 폭우시에 학자들한테 연구를 하고 의뢰를 해서 심도있게 해야지 그냥 문화체육과장님이 토목에 전문가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외람된 말씀이지만 토목에 건설과장도 이것을 참여도 안시키고 해 가지고 이것을 했을 때 이것을 만약에 문제가 있을 때는 과장님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다리명소화사업이 계속비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농다리 보호를 위해서 최대한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용역비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 금년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발주를 해서 농다리 보호를 위한 제반사항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후에 전시관을 의견에 따라서 신축을 했으면 이것이 바람직했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순서가 뒤바뀐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잘못된 것으로 인정을 하고 지금이라도 지금 위원님들께서 금년에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구두상으로 일단 공사를 중지시켜 놨습니다. 1억 용역비를 신속하게 발주를 해서 농다리 전체적인 보호대책이라든지 전시관과 관련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려고 계획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이제 아주 그것을 계획을 하셨다니까 천만다행인데 돌다리도 두드려 건너라는 옛날 속담이 있듯이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해서 유속이나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농다리가 얼마만큼 훼손이 될 것으로 판단하셔서 그렇게 결정을 하셨다니까 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심도있는 진단을 해가지고서 농다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명수 위원입니다. 당초에 우리 과업지시 내리고 현석건축에 할 때도 과장님이 같이 계셨었지요?

그 후에 당초는 2001년도인데 저는 작년에.

그때는 안계셨었나요, 그후에 서류를 언제 보셨어요?

작년에.

작년에 하면서 보셨다 그러면 건축허가는 과장님이 계실 때 한거지요, 그런데 도에 우리가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할 때 이 설계를 가지고 한 것입니까, 5월 16일날 인가 난 것, 금년도 5월 16일 인가 난 설계가 이것으로 난 거에요?

다음 것으로다.

다음 것으로 인가받으신거에요 이것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착공을 하신거고?

예.

그리고 이 건축에 대해서만 심의를 돌렸지요 건축에 대해서만 다른 부지같은 것은 안하고 건설과에 협의를 하신 사실이 있어요?

안했습니다.

안물어보고 그냥 토지허가만 받고 이렇게 해서 건축허가만 받아서 했지 건설과에 실지로 수위에 대해서는 물어보고 그런 사실이 없지요?

그것은 저희가 건설과에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 위치가 저희가 측량을 해 보니까 하천지역 인접한 지역외 지역이고 해서 그냥.

외지역보다도 거기는 진천군에 전체 물이 그리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하천수위가 전답이 됐든 대지가 됐든간에 뭐가 됐든간에 일단 수위로 들어가는 쪽으로 보고 따졌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따졌기 때문에 그런데 건설과장님 우리가 몇 년 전에 삼덕리하고 지석부락, 중석부락에 침수됐을 때에 지금 건축하고 있는 수위만큼 물이 올라왔던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님 그 수위를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의뢰 받아서 처리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저쪽 문화체육과에서 했기 때문에 요사이 건축이 되는지 모르고 있었지요?

예.

그러면 지금 생각을 어떻게 하세요?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하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곡저수지 밑에서부터 농다리 하천이 지방1급 하천입니다. 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인데 권한 위임되어 군수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천농협 앞에 진천대교 연장이 132미터입니다. 또 초평면 오갑리 오갑교연장이 188미터입니다. 이것은 제방이 없는 무제보 하천이기 때문에 다리가 좀 길습니다. 현재 농다리 하천 폭이 약 150미터인데 그것도 무제보 하천이 되겠습니다. 고속도로 경계까지가 150미터정도 되는데 고속도로에서 접도구역 20미터를 제외하면 한 130미터정도 됩니다. 그런 것으로 보면 현재 상태로 하천을 관리하는 것이 우리는 적합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또한 중부고속도로 확장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5월 20일날 업무보고드린 사항인데 호법에서 음성까지는 현재 4차로에서 8차선으로 확장계획이 돼있고 음성에서는 진천까지는 4차로에서 6차선으로 확장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이 2008년도에 착공할 계획으로 현재 협조공문이 와있습니다. 미루어 보면 진천에서 청주까지도 확장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상기와 같이 하천법이나 도로법을 검토해 보면 농다리 전시관 위치에는 건축물 신축이 적합하지 않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나 자문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판단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본 건설특위에서 현장점검시에 나타난 문제점이 이미 행정상에도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천법이나 모든 것을 관리해 볼 때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현 위치가 적절치 못하고 또 앞으로 수해가 어떠한 폭우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이 상부지역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침수가 돼가지고 피해가 올 확률이 많기 때문에 우리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우리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신대로 앞으로 상당한 문제가 도출이 되는데 행정상 문제가 도출되는데 그 사항을 어떻게 감수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지금 건설과장님이 답변했어요 지금, 답변하시기 전에 우선 사전검토를 하셔야 되겠지요?

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검토나오는대로 문제점이 도출되면 그때 가서 예산도 반영하고 모든 것을 다시 하실거지요?

예. 그렇게,

그러니까 전반적인 중지를 하고 다시 재검토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처리하실 계획이지요?

예.

그렇게 하실거지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봉석 위원입니다. 부언해서 한말씀만 드릴께요 이것이 중지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그 우리가 지금 진천군에 수리학자가 없지요?

예.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충북대도 물어보니까 없고, 어제 청주대학도 물어보니까 수리학자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중앙에 가서 대학교 수리학교수들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자문을 받아가지고 이것이 공사중지해서 안할 경우는 좀 빠른 시일안에 수리학자들한테 우리가 시간당 120미리가 왔을 때 200미리가 왔을 때 대비책하고 지금 산에서 이렇게 오면 일직선으로 나왔으면 괜찮은데 이것이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그 문제점 그 보완하신 점이 있어야?

그것은 농다리 전시관 짓는 쪽에서 보시면 튀어나온 것으로 보이시는데 육안으로, 저희가 할 때는 일직선상으로 하느라고 한 것입니다. 한거고 또 그리고 수리학자들은 충북대학교에 수리학자가 있고 그래서 거기다 자문을 받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어제 청주대학에서 얘기를 하는데 모교수가 우리나라 최고 권위자는 한양대학교에 있답니다. 거기를 하면 여기서 인명을 거론하면 안되겠지만 그래서 좀, 이것이 지금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추후 대비를 해야 돼요. 원망을 안듣게끔 군비가 9억씩, 10억씩 얼마 들어가서 나중에 잘못돼가지고 농다리 없어지면 그것이 사실은 필요가 없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간사 오봉석 위원입니다.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5년도 진천군에서 추진한 각종 건설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상의 문제점 등을 분석, 시정·개선토록 하여 향후 시행되는 공사에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10월 4일 제1차 본회의시 6명의 의원으로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10월 5일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10월 6일부터 10월 14일까지 계획된 42개소와 계획외 4개소 등 총 46개소의 건설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와 질의를 하고 활동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현지조사시 현장에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였으며 문제점이 발생된 14개소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건설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견실한 시공, 공사가 되도록 행정력을 기울여 주시고 예산을 확보하여 기본계획 변경 및 편입토지 미확보 등의 사유로 미착공된 사업과 동절기에 준공예정인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지연과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바 이후부터는 사업추진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의 이해관계가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보다 면밀히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이 보고드린대로 활동결과 보고서를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