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철원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안승열 위원장입니다. 제133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구성경위를 보고 드리면 10, 11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당일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박성호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여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철원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결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주40시간 근무제도입에 따른 공무원특별휴가제도의 일부조정 및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지방공무원복무와 관련한 제도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철원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들간의 충분한 심의를 거친 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보고드린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승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철원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철원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132회임시회현장확인결과지적사항결과보고청취및질의건 맨위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현장확인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2건인데 먼저, 청소년수련관 2층 및 복도 바닥의 크랙원인에 대한 분석과 대책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는 문화복지센타 2층 수련관 및 복도바닥의 크랙은 구조체 바닥크랙이 아닌 바닥 미장크랙으로써 원인은 건조수축에 의한 크랙으로 바닥 미장 크랙 발생부위에 V 컷팅 후 크랙 보수재를 사용하여 균열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은 겨울철 일교차가 심하여 방수처리 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달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각 층 방수작업에 대하여 추후 방수로 인한 하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무기질 탄성 도막 방수작업 및 보호몰탈 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1층 통로 부분의 방수처리는 설계도서상 무기질탄성도막방수위에 몰탈방수를 하도록 해서 구배를 잡은 후 석재타일로 마감 처리하도록 되어있으며 이 부분의 방수처리는 설계도서상 시공방법에 의거 정밀하게 시공할 계획이며 건축감독공무원하고 담당공무원들이 계속 나와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보고하신 처리계획 및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1층 통로부분에 방수처리는 무기질탄성도막방수로 나와 있는데 제가 그때 지적했던 사항은 덧씌우기한 몰탈 부분에 두께가 낮아서 우리 철원지역이 기후특성상 두껍게 치지 않으면은 실내공간이 아니라 야외공간에 접한 부분에서 크랙부분에 대한 요인이 존재하니까 이런 부분이 좀 두껍게 처져야하지 않냐 하면서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거든요. 방수에 대한 부분이 비중으로 나와 있어서.

그것과 관련해서 감독공무원하고 현장확인 나가서 확인한 결과 가능하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이게 그럼 연말까지 준공예정으로 준공이 되는 겁니까?

계획은 그렇게 되어있는데 지난번에 군정질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이 일부 지원이 안돼서 천상 내년 4월말까지는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조경같은데가 지금 마무리가 안되기 때문에.

내년 4월말까지요.

예.

예산이 지금 국비가 좀 덜 된 거예요.

아닙니다. 국도비 분야는 다 지원을 받았는데 추가 설계변경이라든가 별도공사 발주한 부분이 있다보니까 군비가 원활하게 뒷받침이 안돼서 그렇습니다.

4월말이면 충분히 되는 거죠. 다른 일이 있어서 설계변경 들어가고 이런 것 없겠죠.

예산확보만 되면은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그후에 추가예산 반영되는건 없겠죠.

예,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현장확인 처리계획 및 결과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입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현장확인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종합처리장 사업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는 관련규정과 시방서를 준수하여 완벽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며 사업과 관련 주민들이 잘못 인식하여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준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화상수도 이전확장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취수장 유지관리 철저와 정수장내 시설물에 대한 보완시설 강화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 주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음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99년 12월 30일 착공 현재 공정율 98%로 12월중 통수예정으로 시운전중에 있으며 취수장 유휴지에 대한 관리방안은 추후 검토 적정관리토록 할 계획이며 정수장 시설내 보안시설은 완료하였으며 취수장 시설은 2006년 외각감시설비 CCTV를 설치하여 상수도 시설보안에 철저를 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갈말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관련 법정수질 방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시공중인 김화, 갈말하수처리시설 및 설계중인 동송하수처리시설의 방류기준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규정에 의거 특정지역기준방류수 수질기준 이하인 고도처리공법 SBR-CASS를 채택 설계 추진중에 잇으며 시설운영 시스템이 전자동 최첨단 전자제어 및 계측장비를 적용하여 통합운영 관리토록 설계되었으며 시설운영 방안으로 전문지식과 기술력, 축척된 경험을 보유한 전문 환경기초시설 전문업체로 하여금 위탁관리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고 각 처리구역별 방류수질을 감시할 수 있는 주민참여제도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현장확인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환경수도과장님께서 보고하신 처리계획 및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통합과 관련해서 토지매입이 완료됐습니까?

토지매입은 지금 보상협의가 안돼서 아직까지 완료는 안된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가 몇% 정도가 매입이 안됐어요?

총 5필지에서 4필지가 완료됐구요. 1필지가 토지 승락을 안하는데 지금 최근에 장비출입까지 승낙을 해서 어느 정도 수긍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철원군 홈페이지에 연속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원이 올라온 사례하고 같은 필지죠.

예, 그렇습니다.

군에서 감정평가라든가 토지보상에 관한 사례들이 여러 가지 있을텐데 되도록이면 주민 이해와 설득에 최선을 다해 주시구요. 이것이 만약에 매입이 안됐을 경우에 사업에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으로서는 문제가 없구요. 다소 착공단계에서는 장비 출입이라든지 진입하는 문제가 됐었는데 최근에 와서 승낙을 했기 때문에 공사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구요. 보상협의가 안됐는데 조만간에 완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구역내가 아닙니까?

사업구역내인데 2단계 장례처리장이 들어설 자리입니다.

2단계요.

2단계공사. 그래서 1단계공사 부지로 올라가기 위한 진입하는 도로가 그 토지에 접촉이 일부 됩니다. 그래서 출입문제를 못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승낙을 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과장님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김화하수종말처리장은 준공이 언제 되는 거예요?

김화하수종말처리장은 내년도 5월쯤 준공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129회 현장시찰 했을 적에 예산문제 때문에 4월 10일날 원주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장이 직접 방문하였고 비전을 강력히 요청하셨다고 그랬는데 예산관계는 어떻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겠습니까?

예산문제는 지금 지방환경청 강원도 환경청에서 예산안을 저희가 입수를 했는데 내년도 공사를 준공하는데는 국비지원이 전액 되기 때문에 사업 마무리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환경청에서 예산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 자료를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마무리 짓는 그런 잔액예산을 다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하여간 예산이 안돼서 내년에 준공이 안되게 하지 마시고 노력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재 의원입니다. 김화상수도 확장이전과 관련해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생창리 주민숙원사업 취수장 관련한 사업은 명년도에 하우스가 내년도에 다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6년도 사업에 비닐하우스지원사업은 100%로 될 수 있도록 수도과장님께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계획되어 있는게 약 33,000평 정도를 하우스 설치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하여튼 노력을 해서 많은 면적이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환경수도과 소관 현장확인 처리계획 및 결과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만식입니다. 의원님 현장확인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풍암지구 중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2001년 극심한 한해 시 국무총리 및 농림부장관이 현지 방문하여 주민과 약속한 사업으로써 관련 수혜농가의 98%가 찬성하는 등 주민숙원사업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적극 지원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처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명은 풍암지구 중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이며 위치는 철원군 근남면 풍암리 토옥동이 되겠습니다. 수혜면적은 285㏊로서 신규가 170, 현재 있는 기존이 115㏊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저수지 1개소가 되겠습니다. 유용면적은 520㏊며 저수량은 180억180만1000톤이고 만수 수위면적은 12㏊, 길이가 271m, 높이가 51.8m가 되겠습니다. 양수장 1개소하고 평야부에 용수간선 8조 15,792m이며 이설도로 2개소에 1,730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추진실적은 2002년도 7월에 기본조사실시를 완료했고 2003년 7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동안 기반공사와 철원군에서 또 강원도에서 농림부에 사업예산요구 및 지구책정 건의를 해서 농림부에 접수가 되어있으며 계속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2006년도에는 사업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농업정책과장님께서 보고하신 처리계획 및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요번 132회 현장시찰한거구요. 129회 현장시찰한 것을 다 아시죠. 철원읍부터 시작하는 중리 말보양수장, 율리리양수장, 사요양수장 120개 현장답사한거요. 요거는 우리 내년도에 처리결과를 확인해 보면 2005년도에 전수해서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실장님 이게 가능 합니까? 129회 현장확인 처리결과 계획 내려온게 있거든요.

예산은 지금 이 자리에서 확답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아직 예산을 판단 못하고 있는데.

그때 다 한다고 결과를 받았는데 이것을 반영해 주셔야 되는게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는데 이 자리에서 반영하겠다, 못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예산부서하고 충분한 협조를 하셔서 처리결과만 내려 보내지 마시고 결과가 끝까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챙겨 주셔야지 이거 현장시찰 해놓고 처리결과는 사업시행코자 하겠다고 했으니까 예산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해주셔서 2006년도에는 약속한대로 해줄건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현장시찰시 판단해서 우리가 전부 예산에 반영을 해놓은 상태인데 기획감사실장님이 지금 예산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니까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9회 농정과가 제일 많아요. 많으니까 이건 우리 시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전수 그 당시 현장시찰 할 때 실장님도 다 같이 다니셨지만 다 가능한 쪽으로 그때도 얘기를 하셨단 말이예요. 처리결과도 지금 내려왔고. 그래서 물론 133회 현장확인 처리결과는 1건이지만 제가 지난번에 군정질의 냈던 사항도 저는 2005년도 현장시찰을 다 총괄했던 사항이거든요. 오늘 결과보고 하는 것을 보니까 133회 처리결과만 전수 실과소별로 보고를 하고 있단 말이예요.

내년도 예산에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실장님 말씀처럼 예산사항이 어떻게 다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또 현지에 가보면은 지적할만 하고 또 개선하고 정비해야 할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 때문에 항상 밀리고 또 다음연도로 가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이루어질 수 잇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풍암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에 대한 댐 사업비는 총 얼마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230억 정도 들어갑니다.

현재 농림부나 국회 예결위에서의 진행사항을 파악하고 계세요?

잘 모르는데요. 글쎄 이게 국회의원님들이 농림부에 가셔서 말씀을 드려서 잘 진행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기반공사에서 설계하고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그분들하고 해나가겠습니다.

농림부나 기반공사에 한번 방문해서 이 문제 갖고 협의하신 적은 있으세요?

농림부는 못 갔구요. 기반공사는 몇 번 갔습니다. 그래서 추진사항도...

의양이 있는 농업기반공사 직접 방문하셨습니까?

거기도 갔는데 거기는 다른 일 때문에 가서 이사님하고도 대화를 나눴구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답을 받았거든요. 그게 내년도에 지구책정이 된다 라고는 확신치는 못하구요. 하여튼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작년에도 약속을 받은 경우인데 여러 가지 사항이 복잡하게 얼켜 가면서 빠진 부분이거든요. 조만간에 국회에서도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연결된 부처를 방문하셔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해 주셔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박성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한 사항은 집행부와 주민의 대표인 의회에 보고한 것은 하나의 약속이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약속된 부분이 한시라도 지켜지지 못할 것 같으면 우리 의회하고 좀 더 협의해서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농업정책과 소관 현장확인 처리계획 및 결과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김현모입니다. 저희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승전망대 신축사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주차장과 전망대 사이를 도보로 이동함으로서 관광객 이동시 지루해 하지 않도록 테마가 있는 진입로를 꾸밀 수 있도록 연구검토 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주차장과 전망대 구간이 약 한 250m 거리가 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주변공간을 활용한 야생화단지라든가 조형물 설치 등으로 특색있는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서 관광객들이 지루함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철원시장 사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일부 조합원간에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충분한 오해의 소지를 해소해 줄 것을 당부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신철원시장 환경개선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지금 추진이 되지 못하고 상당히 딜레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지지난주에 설계서가 나와서 사업설명회까지 마무리를 하고 현재 업자 선정절차에 있음을 보고 드리고 현재까지는 늦었습니다만 별문제 없이 의견이 충돌돼서 상당히 갈등관계에 있었습니다만 거의 해소가 돼서 설계서까지 나왔고 입주상인, 건물주에 대한 사업설명회까지 다 마무리됐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와수시장 사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와수시내 주도로에서 시장으로 진입하는 3개소의 골목도 동 개선사업과 함께 시설개선이 요구되는데 완벽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해라. 그리고 1층 옥상 몰타르 시공부분이 크랙문제에 대하여는 전문가 검토를 받는 등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47번 국도와 연결되는 3개 도로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은 3개 골목에 대한 비가림시설, 바닥정비 즉 보도블록이 되겠는데 전체가 162㎡입니다 3개 골목에. 전체사업비는 약 한 1억31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상수도관 교체를 15m에서 50m로 90m에 약 700만원이 소요되고 보도블록 정비하고 비가림 시설에 약한 1억24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3100만원을 당초예산에 요구해 놓은 상태구요. 주 진입로에 대한 비가림 설치도 국비 내시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2억 사업비를 받아 놓은 상태이고 내년도에는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옥상 몰타르 크랙문제는 보조사업자인 와수시장조합에 관련 전문기술자의 자문을 받아서 조치한 후 결과를 회신하도록 이미 문서로 조치를 해났고 크랙문제에 대해서도 와수시장조합에서도 상당히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주산 임도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복주산 임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활용을 하라는 그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잠곡지구관광개발 기본계획안을 금년에 연초를 수립하고 임도 활용방안에 대한 협의를 춘천 국유림관리소와 했고 그 다음에 복주산 임도도 자체적으로 답사를 한 바 있고 의원님들을 모시고 한번 답사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송구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산악자전거 대회코스 등과 관련한 협조의뢰를 저희가 9월달에 바로 해서 산악자전거 협회장한테 9월 7일날 문서의뢰를 해서 이달중에 한번 방문을 해서 MTB코스의 적정성이라든지 MTV대회 유치가능성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해주기로 이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현지답사 결과에 따라서 임도구간내 안전편의시설이라든지 현재 근남면에서 추진중인 근남면 생활체육시설과 연계해서 기반시설도 같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입시설은 운동장, 체육시설, 주차장 등이 되겠고 활용은 임도나 저수지 활용을 각종 행사시에 적극 활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관광경제과장님께서 보고하신 처리계획 및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필승전망대 총사업비가 얼마죠?

48억1000만원으로.

총사업비요.

총사업비는 50억 좀 상회되고 있습니다.

59억 돼죠.

예.

근데 2005년도 계속비사업 승인받으실 때 몇 년도까지 받으신 겁니까?

내년도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예산서 보니까 2005년도까지 되어있고 2006년도에 없던데.

저희가 예산서상에 요구가 되어야죠, 금년에.

금년에.

내년도까지 사업비 집행이 되면 물의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48억1000만원이 들어가면 시설비에서는 다 끝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이 1회 추경에서 진지하게 검토가 됐으면은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예산에 효율성을 기하지 않았나 하는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판단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작 1회 추경에서 계속비사업으로.

현재 예산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예산상에 문제가 없는데 철원군 예산상에 전체예산상에 여러 가지 많은 부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1회 추경에 계속비사업으로 변경조서가 됐으면은 좀 예산의 효율성에 있어서 나아지지 않았겠나 하는 판단이 들어가는데.

어떤 효율성을 따지시는지.

군비부담이라든가 이런데서.

군비는 이미 연초에 확보가 됐던 부분인데.

제 얘기는 2006년도 까지 면은 올해 군비부담을 다 안해도 되어야 될 부분이었는데 하다보니까 예산상에...

군비는 예산실에서 적정하게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구요. 내년도 사업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일단 군비는 내년도 사업비까지 금년에 확보하기 때문에 군비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생길 그런 우려가 있었고 실지 그렇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신데 지금 그 부분은 예산실에서 적정히 군비를 활용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군비부담을 다 안해도 사업을 완공하는데 있어서 다 안해도 일부 부담하고 내년 당초예산에서 부담을 해도 될 부분이 올해 다 부담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하는데 좀 부담이 다른 사업하고 연계해서 부담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왕에 1회 추경에 변경됐으면은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변경됐으면은 다른 사업하고 연계해서 예산상에 효율을 기하지 않았나 하는 판단이 돼서 진작에 계속비 사업비로 변경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그랬거든요. 좀 더 사업진행에 따라서 미리 이런 부분들은 검토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업이 예상외로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열 의원입니다. 와수시장 옥상말이예요. 크랙 깔은데 우레탄 방수 안합니까?

일단은 3중 방수처리를 했다고 당일 날도 보고를 받으셨구요. 일단 현재상황에서 이상이 없는지 전문가의 자문 또 감리를 감리회사에서 별도로 했기 때문에 일단 자문결과를 보고 차후 조치계획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크랙을 안깔은 상태에서도 1년만 지나면은 부식돼서 올라오거든요. 그 부분을 부시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관광경제과 소관 현장확인 처리계획 및 결과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태섭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현장확인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서는 고품질벼 채종단지 설치운영 사업에 대한 사항으로서 순도 높은 우량종자의 농가보급을 통한 철원쌀 품질 향상과 신품종 개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철원쌀 명성을 지키기 위한 우량종자 생산에 더욱 매진하여 달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철원쌀명성지키기 위한 순도 높은 우량종자 생산을 위하여 국립종자보급소 수준의 우량종자를 확보 채종단지농가에 공급은 물론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병해충 방제예방 및 도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질소 시비량을 표준 시비토록 지도 관리하였습니다. 적기 못자리 설치 및 이앙작업 후 병충해공동방제를 실시하였고 이형주 및 피제거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철원출장소에서 포장검사를 실시하여 총 48.8㏊중 8.5㏊가 불합격처리 되었고 그 이후 태풍 및 잦은 강우로 인해서 저희 기술센터에서 자체 포장검사를 실시해서 17.3㏊가 불합격처리 됐습니다. 채종포에 대한 평균수매량은 10a당 580㎏ 내외이나 2006년도 벼농사재배시 종자부족이 우렴됨을 감안 합격포장 31.2㏊에 대하여 종자수매량을 전량 수매하였으며 종자부족에 대한 종자공급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5년 벼농사종합평가회시 농민들의 선호도 조사결과 기호성이 가장높은 운광벼 7.7톤, 오대벼 2.4톤을 자체증식으로 2006년도 부족분 종자에 대하여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수매된 종자에 한해서는 적온건조로 종자소독 실시는 물론 정밀정선하여 최상의 종자를 농업인에게 공급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보고하신 처리계획 및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