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성 의원 발언

사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민순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특별위원회 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이 현재 참석위원중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철위원입니다. 비래동에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원법현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법2동에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원대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원대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원대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김원대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전에 간사로 선임된 김원대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법현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회의진행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호선 결과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특별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 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형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법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3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데 대하여 먼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에 있어서는 특별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동과 종합토지세 폐지로 인한 지방세의 변 동 및 세외수입 증액분을 정리 계상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인건비부족 등 법적 의무적 경비확보를 위하여 기정 경상예산을 감액 조정 편성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5억 8,500만원이 증가한 1,297억 4,800원이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262억 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26억 9,000만원보다 2.9% 인 35억 1,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5억 4,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인 7,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사업소세와 과년도 수입은 증가되었으나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신설로 인한 종합토지세 폐지 및 세율인하에 따른 감소로 기정예산보다 5억 4,100만원이 감액된 123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2억 9,200만원이 증가한 253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수수료 및 징수교부금 1억 9,100만원이 증가한 88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재산 매각수입과 잡수입의 증가로 1억 100만원이 증가한 164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따른 재산세감소에 대한 보전분으로 내시된 14억 5,000만원을 증액한 62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보다 11억 7,500만원이 증가한 394억 9,400만원으로 이는 분권교부세 부족재원보전 11건 10억 2,500만원과 주5일제 근무에 따른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사업 1억 5,000만원을 교부받은 사업입니다. 금번 추경까지 지원된 조정교부금은 우리구 재원의 31.2%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억 3,900만원이 증가한 428억 2,000만원으로 33.9%를 차지 하고 있으며 그중 국고 보조금은 주로 사회복지 사업분야 변동으로 총 28건에 4억 3,400만원이 증가한 234억 1,800만원입니다. 시비보조금은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금과 순시비 지원사업비가 증가하여 기정예산보다 7억 500만원이 늘어난 194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주차장 특별회계 과태료와 수질개선 특별회계 금강수계 관리기금 지원사업으로 2,700만원이 증가한 32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의료급여기금중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4,300만원이 증가한 2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세출예산 기능별, 성질별, 세세항별 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주요 예산 계상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일반 행정분야입니다. 일반직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부족분 및 환경관리요원 퇴직금 발생 등으로 6억 6,100만원 목상동 청소년 공부방 설치사업 4,400만원 무인민원 발급기 증설사업 1억 5,000만원 증액 및 기정예산 절감 및 예비비 감액조정 15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창달 및 체육진흥 분야입니다. 동춘당 탄신 400주년 기념 사업 준비를 위한 호연제 한시집 국역 발간 용역비 1,000만원 직장 운동경기부 베드민턴 선수보상비 인상분 1,100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사회복지증진분야입니다. 지역 사회복지계획 수립용역비 3,000만원 보조금 변경에 따라 저소득 주민보호사업 4억6,000만원 장애인 복지사업 8억4,100만원 아동 및 모부자 지원사업 10억 1,500만원 노인복지사업 1,900만원 보건 증진사업으로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 보전분야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차량 구입 7,500만원 2004년도 청소 대행사업 정산분 3억원 평촌동 163번지 일원 하수도 개량사업 7,000만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역경제활성화 분야입니다. 농가자녀 학자금 지원 및 논농업 직불제 1억 6,4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유통상가 활력화사업 8,000만원 소상공인 물류지원 센터건립사업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간 녹화분야입니다. 안골 공원 보도블럭 교체 2,500만원 회덕 JC토지매입 이자 미계상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및 도로교통분야입니다. 보안 등 및 가로등 전기요금부족분 5,000만원 소형제설차량 구입 2,400만원 도로유지 보수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공공요금 부족액 및 행정수행에 꼭필요한 사업으로 2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별회계로 의료급여 기금사업은 의료진료비 보조금 변동으로 4,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차장 운영사업 특별회계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사업 계획 변경으로 2,000만원을 증감 조정하였고 공용주차창 울타리 설치사업 700만원 감액과 세입증액분을 포함한 1,500만원을 석봉동 공한지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금강 수계관리 기금에서 지원되는 상수도 보호구역 순찰차량구입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국시비 보조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세입예산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 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법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금번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사업 의존재원 변동분계상을 위주로 하고 어려운 우리구의 재정형편상 긴급현안사업 및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확보를 위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상경비중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등 을 일률적으로 5% 감액 조정하여 어려운 상황속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심정으로 우리구 공무원이 먼저 자율적으로 예산 절약의지를 몸소 실천하고자 하는 고육지책이 있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심의 하시어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민순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획감사실, 구정기획단, 총무국 소관을 제외한 집행부 임원께서는 자료실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위원입니다. 47쪽에 혁신과제 책자 인쇄라는 것이 어떤 내용에 책자를 말하는 겁니까? 구정기획단장 김기환 예. 우리 구정기획단 주요 현재업무가 혁신분권업무가 있는데 저희가 선도자치단체로 선정이 되면서 혁신과제를 한 100대 과제로 묶어 가지고 이 100대 과제를 향후 어떻게 실천하고 처리할 것인가를 담은 책자입니다. 그것하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저희가 대덕구 혁신 메뉴얼이라는 것을 발간했는데 이런 것들이 몇 가지 더 보완발간에 필요한 사항으로 이렇게 한 300만원을 올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은 이번에 안올렸습니까?

그예산은 현재 기획감사실에 풀예산으로 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그러면 이런 책자도 풀예산으로 쓰지, 이런 것 어떤 것은 올리고 어떤 것은 안올려도 됩니까?

현재 이 혁신과제책자 인쇄는 선도 자치단체가 선정이 되면 자체임무가 있습니다.

풀예산이라는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풀예산이라는게?

예비비를,

예비비라는게 무슨 말씀. 예비비를 구의회 승인없이 마음대로 쓸수있는게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로서 기관운영공통일반수용비가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기존에 사업으로 예측되지 못했던 사항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인데 여기에서 책자 인쇄를 했습니다.

제가 주민참여예산제 우리의원님들도 전부 공감하는 일부 내용이었고 그리고 내용이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공감한다고 해서 형식까지 결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짚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예산지출액이 얼마였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혁신과제 책자 인쇄 이 정도 300만원정도도 긴급을 요하는 추경까지 올려서 예산을 편성하는 이렇게 바람직한 모습도 있는데 그렇게 불요불급한 것도 아닌 상태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예산 집행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내용을 문제삼자는게 아니고 형식을 갖추는 그런게 좀 있어야 되지 않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부분이 갖추어지고 그 근거로 예산편성을 하고 그리고 사업구상을 하고 그리고 집행을 하고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난번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보완설명을 드린다면 그동안 이 주민참여예산제는 행자부 권고사항이었고 지금 청장님께서 이것을 시책업무로 구상을 하고 계셨기때문에 물론 조례가 다 갖추어지고 운영할 수도 있지만 올해를 넘기게 되면 이 그동안 검토나 추진했던 사항들이 장기적으로 지체되는 것이 우려가 되었고 그래서 지금현재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이 어떤 주민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항이라면 조례가 필요한 사항인데 이것은 그런것 보다는 주민의 어떤 참여를 확대 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수행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단장님의 입장은 제가 충분히 고려를 하고요. 단장님 우리구에 고시를 통해서 들어 오신지가 몇년 되셨죠?

이제 수습까지 4년차입니다.

4년차 되셨죠. 제가 제일 걱정하는게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10년 20년 넘게 계장님으로 계신 분도 있고 하신데 지금 4년차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보면 혁신을 해야 될 그런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때로 위에서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형식이 무너지는 것은 그 내용은 정당화 시킬수 없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시든 대전광역시안에서 움직이면서 대전광역시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셔야 될 분이라고 저는 느껴지는데 그럴 적에 어떤 단장님의 판단에 의해서 사전에 거쳐야 될 절차가 있다고 하면 거쳐야 된다고 단호하게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아까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청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험적으로 운영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죠. 굉장히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 아니고 자의적인 해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하면 시범도 아니고 시험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우리 사회는 굳이 실제를 통해서 안하고 시뮬레이션이라든가 타구에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얼마든지 할수 있는 사항들이에요. 조례를 만들고 형식을 갖추지 않은 부분을 그렇게 의회에 얘기한다는 그 자체가 의회가 바라보고 집행부가 바라보는 의회 관계공무원들 말씀이 아니고 청장이 바라보는 시각이 어정쩡한 부분이 너무 많지 않냐 그럼 이부분은 누가 해야 돼냐 첫째는 우리 구정기획단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으면 거기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더 가깝게는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들이 말씀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닌 것도 긴것처럼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풀예산으로 해서 일반수용비로 그렇게 임의적으로 쓸것 같으면 제가 알기로는 예산서 본예산이나 추경 같은 것 이렇게 안올려도 될것 같아요. 그냥 뭉뚱뭉뚱 다올려서 해도 될거라고, 어떻게 조례 올라오는 겁니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갖추어야 된다면 조례가 올라옵니까? 준비중에 있습니까?

현재 지금 조례를 금년 내에 이것을 준비중에 있고 금년 내에 의회에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 권고 사항이라고 했고 주민참여예산제에 관련 되어서 시행령도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죠? 지금은 확정이 됐나 모르겠습 니다. 단지 권고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대규모 또 일방적인 그런 방법들은 이 한 예가 아니고 앞으로도 해 나가는데 우리 관계공무원님들께서 굉장히 힘드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힘들면 어떻게 해요 각자 소신껏 해서 정당한 길을 밟는게 그게 대전시를 위한 것이고 우리 대덕구를 위한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소신에 대해서 추후에 변함도 없습니다. 그 역할을 우리 젊으시고 앞으로 그 역할을 하실 우리 단장님께서 각별히 마음가짐과 신념을 굳건히 세우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조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윤성환위원님

송촌동 윤성환위원입니다. 추경하고 관계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박종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거기 덧붙여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사실은 조례를 거치지 않고 하다보니까 모든 교육이나 식사나 이런게 전부 돈이 들어 가죠?

현재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식사는 지금 저희가 할 수가 없고요. 선거법 관련 되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전혀 지급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각분과 위원장님들이 몇 분이죠?

4명입니다.

그러면 분과위원장님들한테 식사를 제공하라고 전화 또는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저는 분명히 증인을 댈 수 있거든요. 저는 왜 그게 안타까우냐면 그분들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선거법 위반되니까 그분들에게 부담을 주어서 밥을 사라 분과 위원들이 밥을 좀 사시요. 그래서 불평불만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것 그분들 생각을 한번 해 본적 있어요.

저희가 구정기획단에서 이 관련해서 분과토론회를 하면서 분과장을 자체에서 선임을 하고 하면서 분과장이 분과장들끼리 모임을 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뭐 자체적으로 구성을 강요하거나 권고 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그분과 참여하시는 분들이 분과토론회를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에 대해서 숙의를 하기 위해서 모임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런 강요한 사실은 없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이라도 부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깝기도 하고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바라면서 아까 우리 대덕구 예산 주민참여를 많이 시키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불만 또는 지역주민참여제에 지금 같이 활동하고 있는 위원들 얘기도 지금 불만섞인 소리도 많이 나오고 아마 서로간에 다툼도 있을 것이고 지금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 소리가 크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예산 삭감도 얘기가 막 나오고 참 어처구니없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 지 모르겠지만 참 많은 생각을 하시고 하여간 그분들 자체도 나름대로 자기들도 생계유지할려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밥을 사시요 했다 소리는 제가 나중에 또 알려드리겠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자체에서 알아서 하세요. 왜 그분들 한테 만들어 놓고 밥을 사주지는 못할망정 밥을 사라고 해 또.

그런 사실은 없고요. 그런일이 없도록 앞으로 단속을 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최충규위원님.

저도 종합적으로 한 말씀 하고자 합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종서위원님이나 윤성환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우리가 원칙을 안 지키면 이런 불협화음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성공한 단체장이나 성공한 지도자는 어떤 나름대로의 의지력도 필요하지만 말을 많이 하는 지시하는 단체장이나 지도자가 아니라 의회를 존중하고 관련 관계 공무원들의 말을 경청하고 주민들의 참뜻이 어디에 있나를 헤아리고 이렇게 이끌어가는 지도자나 단체장이 결국에는 성공한 단체장으로 남는다는 예는 비단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니면 세계적으로도 얼마든지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집행부에서 성공한 단체장으로 남도록 보좌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단순히 시키는 일 지시하는 일을 그냥 아무말없이 열심히 충실히 따르기만 하는 것이 성공한 단체장을 만드는데 일조하는 그러한 공무원인가 아니면 필요한 때 때때로 직언할 수 있는 의회의 의견이 어디에 있나 주민들의 의견이 어디에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그러한 부분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공무원이 성공한 단체장을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까 우리 박종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구정기획단이 탄생할 때 부터 자치행정과가 한시적인 기구기 때문에 소멸이 되고 새로 우리가 구정기획단을 기구개편을 할 때 대덕구의회에서 여러가지 걱정과 염려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로 존속된 타시군구도 있는데 구정기획단을 새로 출범시키는 것에 대해서 우려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새로운 출발 새로운 혁신을 해 보자라는 단체장의 의지를 믿고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협조를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구정기획단에서 첫사업으로 내놓는 여러가지 중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우리 젊은 구정기획단장이 소위 말하는 고시 출신의 젊은 구정기획단장이 와서 가장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내놓는다는 이런한 시책사업이 주민들이나 의회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는 왜 환영을 받지 못하냐는 너무나 이렇게 자명하게 노정이 되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적어도 우리 젊은 기획단장님이 그런 부분에 왜 귀를 기울이지 않는지 그냥 창장님이 지시하는 부분만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나중에 훌륭한 기획단장으로 남는다고 판단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이나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청장님께 직언을 하는 구정기획단장이 나중에 훌륭한 구정기획단장으로 평가를 받을 것인지 이것을 잘 판단하셔야 된다고요. 시키는 것을 무조건 충성스럽게 따르는게 훌륭한 기획단장이 아니라고요. 주민들의 의견이나 의회 의견이 바램이 어디에 있나, 의회에서 집행부를 발목을 잡는게 아니라 민주적인 절차 의견수렴 이런 과정을 지켜 달라 이런 부분에서 그런 말도 못한다면 저는 혁신이니 뭐 이런 말 자체를 쓰는 것이 너무 챙피스러운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물론 지금까지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나름대로 집행부와 의회가 조율을 거쳐서 그런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하는 청장님의 의견도 의정 간담회때 이야기를 들었지만 의회에서 걱정하는 것은 앞으로 구정기획단에서 새로운 시책을 추진할 때 적어도 처음 주민참여예산 편성제가 겪었던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앞으로 더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염려나 주민들의 염려가 단순히 그냥 또다시 되풀이 되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주의를 기울여주시고 나름대로 그 역활을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구정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정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집행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시 워크샵에 참석하시느라고 이자리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총무국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과 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환위원님

송촌동 윤성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잘 몰라서 질의드립니다. 58쪽에 보면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 사실조사에 대해서 2만 3,940원씩 1인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분이에요.

종전에 폐지된 자치행정과 직원들이 일제강점하 피해자들 접수를 했었는데 직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부를 하나 썼어요. 그런데 그때 행정자치부에서 인부를 하나 써라 그래서 지금 국비로 지원해 주는것 그 예산편성 해 놓은 것,

지금 한 분,

예.

그분 1인 가지고 됩니까?

충분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대위원님

김원대위원입니다. 54쪽에 보면 포상금 삭감이 있죠?

예.

포상금이라는 것은 본예산에서 계획을 나름대로 잡으셔서 직원들에 대한 성과를 했을때 주시겠다고 한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삭감이 되면 삭감이 되어서 그 성과를 낼,

성과금을 지급하고 앞으로는 그만한 돈을 지급 안해도 되겠다 예상치로 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많았을것 아닙니까? 4억 3,000까지

그렇죠. 그때 당초 금년도 본예산 편성할때는 그런 정도라고 예상수치를 했는데 금년에 집행을 하고 보니까 하반기에 앞으로 한 3개월 정도 2개월 정도이기때문에 그 안에는 포상금을 이렇게 많이 지급할 사유가 발생치 않겠다 그래서 삭감하는 겁니다.

다른 것 삭감하는 것은 대처할수 있겠지만 성과금은 줄수록 좋은 것이 아니겠나 하는,

이것은 일반 규정에 없이 성과금을 주는게 아니고 규정에 따라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더 줄수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대로 구정발전에 어떤 예산절감에 많은 성과를 낸 직원들한테 이런 포상금을 많이 지급하면 좋을텐데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자랑스러운 공무원 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지금 내내 하던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조금 예산이 부족해서 지난 93년 정도 이후에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큰 성과를 낸 공무원이 있으면 연말에 한번 선발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면, 좀전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그런 사기도 높아질 것 아니냐 그런면에서 편성하는겁니다.

그런데 이게 예년에 전년도에도 했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이종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더 추가를 할려고 하는 겁니까? 그것하고 틀린 것인가요?

이게 연말에 종무식때 표창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편성해 놓으면 1년 동안 예산이 집행이 안되고 있단 말요. 그래서 추경에 확보해도 충분히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연말에 표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매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매년 하는 것이면 추경에 돈이 없기때문에 만약에 돈이 없으면 못하시는 거잖아요?

그돈 100만원 200만원이 없어서 포상을 못한다면,

그러니까 본예산에 해놓으셔도 안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대덕구 공무원들이 자랑스럽게 홍보도 할 수 있고 매년 하겠다든가 이런 의지가 있어야지 이게 추경에 본예산 없으니까 추경에 해도 될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

위원님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면 본예산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많이 포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및 동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수범위원님

박수범위원입니다. 예산하고 약간 벗어난 얘기가 될수가 있는데 구민화합체육대회는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주관하나요?

주관은 대덕구 체육회에서 합니다. 주최와 주관은?

아무 관련이 없나요?

관련은 그동안 화합잔치를 우리 구 주관으로 했기때문에 관련이 없다고 볼수는 없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전면에 등장을 못하는,

지난해 까지는 우리 구에서 주관을 했죠?

예.

이번에 체육회로 이관해서 치루는 목적은 뭡니까? 이유는?

이유는 저희들이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난 8월 4일 개정 공표가 되가지고 그 시 상제도라든지 아니면 그 여타 몇 가지 제안적인 조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주최를 하지 못하는 그런 사유입니다.

선거법에 하지 말라는거 아니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부상을 주지 못하고 제3자 기부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체적인 구민 및 대덕구청 공무원 또 의회 전체적인 구민화합체육대회에 대한 여론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여론은 뭐 각 채널별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 문제를 상당히 고민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잘못하면 행사가 예년처럼 치루지 못하고 좀 반쪽자리로 전락할 그런 우려도 있었고, 그리고 화합잔치에 어떤 주민에게 예산을 지원치 못함으로써 부담을 주는 그런 면도 없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려한 바 있습니다. 다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론을 수집해 본 결과 적극적으로 그 행사를 전통과 미풍약속에 저희들이 따라서 행사를 치루자는 의견도 상당히 우세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론을 호도해서는 안 됩니다. 우세했다는 얘기는 조심스럽게 하셔야 돼요. 아까 구정기획단에서 우리 존경하는 박종서위원, 최충규위원께서 우려했던 부분들이 바로 체육대회에 대해서 또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그런 사항입니다. 체육회를 통하고 여러가지 동을 통해서 구민화합체육대회를 거의 강권하다시피 또는 여론이 상당히 나쁜데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단체장의 의지, 제가 볼때는 곱게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단체장 밑에는 여러 참모진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보좌하는 각 부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단체장이 어떤 판단을 할 때에 그 도움이 되는 참모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대덕구에서는, 흔히 외부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구청장 혼자 모든 것을 해나가고 있다. 다시 말해서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구청장을 보좌하고 있는 참모진들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외부에서 비춰졌다면 저희들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겠습니다만, 법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위배를 해가지고 아니면 지극히 무리한 수는 저희들이 하지 않도록 참모로써의 기능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구민화합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일부 동에서는 이 구민화합체육대회를 참여 안하겠다는 그런 분위기도 나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제가 접하지는 못했습니다.

한쪽 귀를 막고 계시나. 그리고 예산이 지원 안되다 보니까 결국은 그 비용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비용은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년의 지난 화합잔치의 예에서도 그런 경험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행사를 할때 흥이 나고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즐거워서 하는 행사는 돈도 잘 거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분좋게 희사도 할 수 있어요. 어거지로 하는 행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민심이 흉흉해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하는 행사라면 많은 주민들이 이 제명과 맞게 구민화합체육대회 아닙니까? 화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주민들 분란을 일으키는 체육대회는 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차원에서 이런 말 한마디라도 있었어야지 의회에서는 의회대로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있고, 단체장 혼자서 모든 것을 이끌고 가면 그런 형태의 다시 말해서 여론이 흉흉한 데도 불구하고 밀고 나가는 이런 화합대회는 앞으로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산과 관련없는 얘기라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종서위원님.

65쪽 우리 문화유산지킴이운영, 민간이전에서 일반운영비로 넘어갔다는 내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민간경상보조로 편성이 되어 있다가 앞장 64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예산 과목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민간이전으로 해서 지킴이 운영을 하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불가능한 것보다는 예산항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저희들이 직접 집행해야 되는 것이 예산운영상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킴이가 몇 명으로,...

금년도 9월 15일에 발대식을 해서 현재 78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가면 선거법상 문제가 있습니까?

선거법상의 문제가 아니고 항목을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요금하고 이렇게 별도로 나눌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민간이 집행하기에는 조금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보다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당초예산을 편성요구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운영비하고 민간이전하고 금액이 같이 맞아떨어져서 민간이전이 200번대에서 300번대로 바뀐 부분이 어떻게 금액이 같은 금액이고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당초 소요판단예산보다 앞으로 집행해야 될 예산이 조금 정밀하기 때문에 예산을 그 금액보다는 낮춰서,...

66쪽 일반운영비, 체육시설전기사용료 5개소, 이게 전기료 상승에 의한 금액은 작습니다. 5개소라는게 어디를 말씀하시는건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말씀하신대로 전기료가 상승한건데요, 그 시설물현황을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법동에 X-game장이 있구요, 서치라이트 계약전류 5KW짜리 입니다. 그리고 무지개공원 게이트볼장하구요, 법동초등학교 운동장 조명등, 회덕중학교 운동장 조명등 하고 을미기공원 이면테니스장 조명등 그렇습니다.

제가 그 저희 현재 우리 위원님들 각 동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을미기공원같은 경우 야간 조명이 사용하는 것을 수차례 봤거든요. 그리고 신탄진 테니스클럽에서 위탁해서 관리가 되고 있죠?

예.

그러면은 전기료 대주고 또다른 경비로 지원되는게 있습니까? 회원제로 운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 대덕문화체육관 배드민턴클럽, 클럽에서 전기료를 일부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쪽은 야외이기때문에 일반회원들이 전기료를 부담하기에는 조금,...

아니 회원들한테 회비를 받는다고 하면은, 제가 잘됐다 잘못됐다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대덕문화체육관같은 경우 배드민터 실내경기를 하는데 그 클럽들이 전기료를 부담을 하고 있다면 이쪽이 같이 가야 되는게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관은 전기료를 부담하는게 아니구요, 일단 대관료라든지 이런 것을 부담하죠. 회원제로 전기료를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관리비 형태로 대관료를 그렇게 듣진 않은것 같구요.

형평성의 문제라면 제가 검토해가지고 그 부분을 교정 가능하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구위원님들같은 경우 미움바치는 얘긴데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다른 과정이 되면 오히려 같은 중간에서 관리하는 일들인데 싫은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돈갖고.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이 2면에서 4면으로 늘어나잖아요, 스포츠장이. 그러면서 조명시설도 했고 듣기로는 참 잘해줬다, 그리고 대회를 치룰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됐다. 그래서 회원들이 참 좋아하고 그런 여론을 들었습니다. 그럼 면에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참 잘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운영체계 부분이 민간인들이 특정인을 위한 서클형식으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관이 현상유지비까지 지원해야 되냐, 이 문제는 대덕구민 전체의 형평성 차원에서 부지 만들어주고 조성 다 해줬는데 내가 쓰고 내가 주간도 아니고 야간에 쓰는 라이트시설 이런 경비문제는 스스로 해결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냐. 그래야 선택하는 의미도 있는건데 어떤 특정단체 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 전부 대주는 자력이라면 앞으로 예산편성하는데 상당히 한계점에 다다를 수 있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한 오해는 없으시기를 우리 신탄진테니스클럽회원들 이하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구자성위원님.

내용보다도 우리 문화공보과장님, 공보과장님으로 가신지 얼마나 됐죠?

6월 29일자 입니다.

물론 중요한게 본예산, 중간중간 추가경정예산, 이런 심의를 받기 위해서 질의에 답변을 하실 때 우리 실․과장님이나 국장님들 예산 항목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를 잘 안하고 오시니까 답변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치 부분의 전기사용료 납부 이런 것도 그 서치를 주민이 요구해서 해준게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울타리 없는 학교, 학교도서관 현대화사업, 그 주민체력증진을 위한 서치 조명기구 사업, 이런것 전부 다 우리 예산 구비도 아니고 시비사업이라고. 시비를 교육청에다 이만큼 주고 교육청에서 학교 조사를 했어요. 당신네 도서관 현대화사업을 원하면 신청해라. 서치사업 할거면 신청을 해라. 울타리 없는 학교 몇 개 봤는데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적당하다고 생각되면 해주겠다. 이렇게 심사과정을 거친거라고. 예를 들어서 주민이 원하는대로 하면 회덕중학교 서치요, 우리 회덕 근방에 신탄진도서관 해달라고 하고 싶어. 주민이 요구하는대로라면.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나 그게 안되니까 주문을 받아서 예산규모에 맞게 학교를 지정해서 지역분포를 적당히 해서 이렇게 교육청에서 선정한 것이라고. 우리 대덕구에서 선정한거 하나도 없어요. 돈만 통장에 온라인 입금시켜준거지.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이 예산성질을 숙지하셨으면 충분히 답변하셨을건데 괜히 오해를 받잖아요.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이런 건 말씀을 지금 공보과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전체 실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예산성질별로 파악을 하고 오시면 답변이 오해가 안생기고 그래서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대 위원님.

72쪽에 기타보상금에서 지방세성실납세자시상금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400만원이 본예산에 있습니다.

기정예산 500에서 400만원 삭감해서 지금 100만원만 사용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세무과장 김병연입니다. 지방세성실납세자, 특히 구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주신 납세자에게 컴퓨터 추첨을 해서 경품권을 드렸어요. 두 번에 걸쳐서 드렸는데 이 경품권이 선거법에서 이익을 주는 행위로 판정이 되서 금년에는 400만원을 감액을 하는 겁니다.

선거법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 100만원은 왜,...

100만원은 과오납금이라고 해서 저희가 업무처리를 잘못해서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보상차원에서 문화상품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원 짜리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지방세성실납세자, 세금을 잘 내는 사람들한테 어떤 계획을 갖고 선거법때문에 올해는 이렇게하지만 계획성을 가지고 잘해드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내년도에 선거가 있는데 이런 것이 선거법때문에 문제점이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선거법은 생각 안했고, 삭감을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건데 선거법을 넘어서는 성실납세자들한테 상품권 조그만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것을 줄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성실납세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런 의향 없으세요?

예, 감사하구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서위원님.

세입 부분을 확인하겠습니다. 고유 구세인 재산세와 종토세가 재산세로 합쳐지고 종합부동산세로 국세 편입됨으로 인해서 지금 세입쪽에 많은 변동이 생겼는데 지방교부세로 해서 종합부동산세 감소분, 보전이라는 얘기로,...

교부세로 14억 5,000 잡았습니다.

확정이 됐습니까?

지방교부세는 확정이 됐구요. 종합부동산세는 현재 이번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아직 통과가 안됐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기존의 과표가 상당히 2, 30%이상 상승이 된거 같은데 과표상승에 따른 재산세와 기존의 종토세를 기준으로 봤을적에 그리고 세제가 바뀜으로 인해서 줄어드는 만큼 기존의 있던대로 하면 유지는 될 수 있는 정도로 될거 같습니까?

저희가 과표가 올라온대신 세율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재산세 부과액을 보니까 작년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50% 범위내에서 인하를 해줄 수 있습니다만 저희는 조례를 수정을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종합토지세로 받아들였던 부분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국세로 받는 종합부동산세에서 작년에 기준을 해서 부족한 금액을 100% 보존해주고 나머지 남는 부분은 자치단체별로 차별을 줍니다.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라든가 체납세금 징수라든가 재정운영상태의 총 여러가지를 평가해서 나머지는 차등해서 지급하도록 지방교부세법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전 이혜영과장님 계실적에 종합부동산세 관련해서 시행되기 전이었는데 동별로 재산세과표변동내역을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크게 변동된게 없더라구요. 아파트단지같은 경우 일부 상승된 지역은 있는데 크게 변동된게 없어서 그 당시 굉장히 소란스러웠는데 본위원이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그래서 세입부분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들은 바에 의하면 예산실이나 이쪽에서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그 기준으로 보면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지방교부세로 내려오는것 이외에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기존에 우리가 어떻게 마련할건지 그 부분이 궁금했고, 지방교부세는 확정이 됐다고 했으니까 제가 이 부분은 체크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마지막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민원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집행부석에 앉아주시고 행정과장 안 나오셨어요?

교육중입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은 집행부석에 앉아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절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호영위원입니다. 93쪽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구자성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것과 중복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대해서 일반수급자생계 주거급여 교육급여 6,500명 주고 있는데 사실 요즘에 언론상이나 이런 데 봐도 상당히 한마디로 말해서 왈가왈가 하는 내용이 기사화되고 있는데요. 또 우리 지역의 현황을 봐도 평등하지 못하다 이런 분도 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과장님으로서 좀더 이 분들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셔서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구요. 동의 담당사회복지사에 대해서 좀더 관심있게 과장님이 관찰을 하셔서 그 분들에게 보탬이 가는 일이 되도록 하는데 협조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구요. 하단에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자활근로사업비위탁 그래서 5억 6,550만원 있는데 기정보다 7,85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는데요, 자활보조사업비 위탁 방법이라든가 경영방법에 대해서 이런 데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활근로사업비는 기초수급권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중에서 생계능력이 있고 일정한 일자리를 주면 그 사람들이 자활하는데 보탬이 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의 대덕구 자활후견기관이라는 단체를 둬가지고 거기에서 인턴형의 일자리라든가 아니면 시장진입형의 일자리를 마련해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활산업단의 간병인이라든가 아니면 도배를 해주는 사업단이라든가 또는 공공시설 관리단, 또 지금 현재 황토옷을 만든다든가 이런 의류재활용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이 그 일을 배우고 그 자활할 길을 가르쳐주는 기관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은 그 분들이 연말까지 그 사업을 제대로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말그대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민간에게 위탁경영하는 내용인데 위탁경영자의 자세에 따라서 내용이 틈실하고 틈실하지 못하다는 것은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시감독의 역할을 한다면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또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만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감시감독이 강화되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갖기 때문에 본 위원은 국장님이하 과장님, 직원여러분들께서 심도있는 조사를 해서 우리가 바라는 주민이 바라는 위원님이 바라는 또 이대로 차분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서위원님.

총괄적으로 몇가지 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96쪽 놀이방보상금, 98쪽 민간경상보조, 100쪽 민간이전, 이 금액이 약 한 100억 정도 되거든요, 총예산액이. 혹시 이 돈을 집행을 하면서 이런 부분은 좀더 세밀하게 해야겠다 혹시 이런 것을 느낀 적이 있으면 말씀좀 해주시겠습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이제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또 위탁기관, 특히 보육시설 이런 단체가 지금 수 백개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 복지수요는 확대가 되고 또 정부지원제도라든가 지원금액이라든가가 확대가 되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관리라든가 이런 데 많은 현실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승인해주신 사회복지사 5명이 더 확충이 되고 앞으로 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관리인력이 추가로 확보가 되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의 애로를 해소시키고 많은 문제점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들었던 아니면 직접 확인을 했던 문제점 한 가지만 예를 들어주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천성원을 비롯한 각종 생활시설 관리하고 있는 것이라든가 저희들은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정액으로 나가겠습니다만 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도 보육인원에 따라서 여러가지 지원제도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도 점검을 통해서 그런 부문은 완벽하게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100여군데가 넘는다고 해서 종합감사나 감사라는게 샘플링이 다 있잖아요? 한 군데를 가지고 우리 지정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정확히 지적을 하면 나머지는 줄줄이 쫓아올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일벌백계로. 100군데를 다 다니면서 일일이 지적하는 사항이라기보다는.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 확인해보면 이 100억이라는 이 돈중에 수 십억은 최소한 20% 정도는 새고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을 갖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겁니다. 그래서 전체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전수조사는 못할거예요. 그러면 샘플로라도 해서 일번백계 형식으로 만약에 그런게 지적된다고 하면 해서, 해주는 것이 순수 구비같으면 아마 더 조사할 거예요. 이게 순수 구비가 아니고 국비도 받고 특별교부금도 받고 구비도 받고 이러다 보니까 단지 배달자의 역할 측면에서 업무집행보다는 같은 우리 대덕구민도 국민이잖아요. 작게는 구민으로 얘기하지만 그 차원에서 좀더 확대를 시키는 그런 쪽으로 지 도 감독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재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종서 위원님

과장님 제가 확인 좀 하나 할께요. 107쪽에 2004년도 청소대행사업비 정산분 이것 먼저 설명을 들어 볼까요?

이게 2004년도 청소대행사업비 정산분인데요. 원래 사업비 정산이 2004년분에 대해서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주로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에 부족분인데 차량유지비 해서 부족인데 다른 년도 같으면 한 5월 정도에 정산이 끝났는데 올해는 인건비가 정산이 안 되가지고 늦었는데요. 이게 주로 초과되어 있는 부분이 유료인상된 것 차량유지비 그런데 퇴직금 그런데에서 정산액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

정산을 어디에 정산했다는 거요?

도시개발공사분입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대행계약을 맺어가지고 정산을 하게 되어 있는데 2004년 정산한 결과 3억이 부족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개인으로 보면 관계공무원님들도 2004년도 1월 1일부터 12월30일까지 소득세를 개인소득부분을 급여로 받으면서 월별로 뗀 것을 갖고 정산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통 연말정산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떤 그런 유형의 정산으로 가야 되는데 혹시 제가 걱정하는 것은 도시개발공사와 대전시 예를 들어 같은 선상에 있다고 보여지고 그러다가 우리 대덕구하고 금액의 문제를 조정하는 과정에 좀 불리한 입장이라고 할까 우리과장님은 청소대행사업비 뿐만 아니라 예산절감하려고 투쟁을 하신다고 까지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안타까움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대전시하고의 금액 조정하는 과정에 인정하지 못하겠다 인정하지만 좀 아쉽다 이런 부분들은 없었습니까? 이 정산과정에

도시개발공사하고는 대덕구청장하고 도시개발공사 사장하고 대행계약을 맺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서 정산이 들어오면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봅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부분은 저희가 삭감을 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시하고는

총 금액이 얼마 정도나가죠. 정산금액이 3억이면

37억이 작년에 예산이 섰는데요. 저희가 대덕구가 부족한 이유가 다른 구 같으면 본예산이 많이 계상이 되는데 대덕구가 원래 본예산에 작게 계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산하면 항상 부족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37억이 계상이 되어있는데요. 그게 3억 정도가 부족입니다.

그러면 총40억 정도

예.

타구에 비하면 지금 저희 청소대행사업비로 나가는 양하고 비교해 보면 과장님께서 속은 확실히 꿰뚫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서운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일방적이라든가 저위에서 우리구에 요구하는 사항들이

도시개발공사부분하고는요 저희가 예산절감차원에서 아까 위원님이 칭찬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굉장히 세밀하게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일방적인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빡빡하게 정산을 해 줍니다. 그래서 안 좋은 이야기도 사실 많이 들었는데요. 그렇게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나갈겁니다. 예산부분에서 낭비가 안 되도록 이런 부분을 세밀히 검토해서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정산부분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대덕구만 유일하게 거점방식을 선택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보는 시각이 잘하는 사람을 더 홀로 특정한 사업을 타구와 다르게 시행을 하니까 어려울 것 아니에요. 그죠? 일방적으로 대전시에서 정책 내려 주고 그냥 따르라 이런 과정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만에 독특하게 애를 써서 만드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시의 시각은 어떤 시각이냐 하면 이것들 안 되었으면 하는 이런 시각이 있다는 이야기에요. 제가 왜 이 정산문제하고 연결시켜 보냐면 그런 시각을 갖고 있고 대덕구의 실패가 대전시의 성공이다. 이런 각도에서 상당부분 내가 느껴졌기 때문에 이런 정산하는 문제에 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없나 이 걱정이 들어서 그런데 지금 대단히 제가 알기로는 반응이 좋은 것으로 봤습니다. 수수료 징수율이라 든가 이런 것을 보면 그전에 문전수거방식에 비해서 훨씬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부분에서 불이익이 강압적으로 내려 오는게 있다면 우리과장님, 국장님 우리 관계공무원이 철저하게 대응해서 우리 구세를 좀 절약하는데 서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그런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국시비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국시비지원이 좀, 시비 같은 경우 그동안 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수거방식을 바꾸면서 시비지원이 안됐었는데 그 부분 투쟁을 해서 이제 시비지원이 됐습니다. 국시비지원이요. 그래서 앞으로는 수거하는데도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강호영위원님

강호영위원입니다. 106쪽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서요. 운영수당 환경관리요원공채심사위원수당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민간실비보상금 괄호하고 체력검사교사 그렇게 되어 있고요. 민간인 면접관 및 합격자 심사수당 그랬는데 그 면접관은 대상이 어떤 분이 면접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요원이 2003년도부터 공채를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그때 공채 뽑은 인원이 다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나 퇴임이 있으면서 결원이 생겼고요. 그래서 내년에 공채를 할려고 하다 올해 추경에 계상이 되었는데요. 10명 정도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직 결재는 안 맡았습니다마는 11월중에 채용할 계획이고요. 민간인 면접관 말씀하셨는데요. 아직 심사위원은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결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2003년 예로 봐서는요. 위원님 한 분하고 지금 민간인은 저희 환경파트에 있는 재활용추진위원회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분중에서 한 분을 선정을 해 가지고 심사위원회를 위촉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 보니까 민간실비 보상해서 체력검사교사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관리요원 공채시험을 하다보면 여기에 참가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체력검사교사 한 분이 이것을 하다보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인당 7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 대덕구에서 각종 위원회 수당을 보면 대부분이 회의수당이 1인당 10만원으로 되어 있고 때로는 7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육교사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텐데도 불구하고 7만원으로 해 놨는데 여기에 체육교사는 예를 들어서 한 6시간 정도를 해도 7만원 이상 보상을 해 주지 못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저도 굉장히 작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기본이 7만원인데요. 더 추가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계산이 추가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저희도 수당을 7만원 하루종일 아니면 몇 시간하고서 지급을 할 때 참 민망스럽기도 합니다. 너무 작아 가지고 추가로 더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작아서 그냥 기본만 이렇게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과장님이 능력이 좀 없으신 것 같아, 해야 할 것은 공무원으로서 최대의 노력을 해야 되고요. 과장님이 능력이 좀 부족하시다든가 힘이 달리시면 우리 국장님이 힘이 되어서라도 외부에서 생각할 때 충분한 보상을 해 줘야 될 것은 해 줘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좀 힘을 발휘하셔가지고 노력을 많이 하셔서 외부에서 볼 때 이것은 진짜 민간실비 보상이 아니다 무슨 격려금조로 받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예산실에서 사실 이런데 예산을 짤 때 좀 어느 곳에는 너무 과도하게 예산을 짜고 이런데에는 너무 박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박하게 하는데는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어요.

예. 우리 강호영위원님 말씀 잘 명심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업무에 임하는 민간인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답변감사합니다.

다음 박수범위원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07쪽에 기타보상금 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하고 그밑에 민간경상보조 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 이렇게 두가지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 밑에 있는 민간경상보조가 예산이 잘못 세워져 가지고 과목변경을 하면서 기타보상금으로 들어 갔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600만원이 추가 된 사항입니다.

예. 다음 최충규위원님

최충규위원입니다. 직접 우리 추경과는 관련이 없지만 시간이 다급해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신대동에 폐가구 야적장이 있죠?

재활용센터?

재활용분리센터. 제가 어제하고 그제 이틀간 거기를 두 번 가봤어요. 지난 번에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어 봤는데 이런 저런 이유가 있다 저도 이유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거기가서 제가 일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해 봤어요. 여기 비올 때 어떠냐 그밑 에 포크레인으로 안으로 엄청난 양을 더쌓기 위해서 정비작업을 하더라고 포크레인으로 퍼다가 산으로 다 밀어부치더라고요. 그래 비 올 때 어떠냐 그랬더니 만약에 민간인이 그랬으면 우리구청 환경보호과에서 고발해야 될 사항이에요. 민간업자가 그러한 폐가구를 그렇게 방치해 놓고 그렇게 해 놓고 하면 침출수가 그렇게 흐르는 것을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적발했다면 고발해야 될 사항이더라고 제가 가서 어제 대화를 해 보고 현장을 보니까 우리과장님 잘 아세요. 거기?

예. 알고 있습니다.

그 폐가구를 밑에 썩어서 그런데 민간업자가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우리 과장님 어떻게 할 거에요. 그냥 둘거에요 아니면 바로 시정조치 시키실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답변하시고 제가 묻는 말에 답변을 하세요. 만약에 그렇다면 민간업자가 그랬다면 그렇게 한 행태에 대해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아, 이것 이해할 만 하니까 넘어갈 일인지 아니면 바로 고발조치해서 사법적인 처벌을 받게 할 일인지 우리과장님 그상황을 잘아시니까,

그것은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겠죠. 고발이든지 행정지도든지 행정쪽으로 해야 됩니다. 그것은요.

제가 가서 보니까 그분들하고 대화도 나누어 보니까 그러한 환경문제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해야 될 입장인 우리구청이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어떻게 우리구민들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 어떻게 계도를 할 것인가 저는 참 답답하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은 저도 알아요. 우리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어서 알지만 그것이 용인될 수는 없더라고, 그상황을 보니까 밑에 다 이미 썩어있어요. 다 이미 썩어서 비가 오면 거기가 누런물 시커먼물이 그냥 다 흘러서 갑천으로 그냥 다 흘러가더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민을 계도 하겠다는 것인지 나는 너무 답답하더라고 그래 어제 하고 그저께 이틀 가보고서, 이것이 만약에 환경연합이나 시민단체에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우리가 답변이 너무 궁색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 대덕구의회에서 집행부를 제대로 관리감독을 못하는구나 너무 방치했구나 제가 볼 때는 그것을 1년이상 야적을 해 놨어요. 보니까 작년 9월말부터 거기에 야적을 시작했는데 보니까 그래 1년이상 야적을 해서 나무를 뿌셔서 찐 싱크대라든지 아니면 농뒤에 부친 베니어합판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물기를 먹고 1년이면 거의 썩더라고요. 보니까 거름해도 되겠어 밭에 뿌려서, 밭에 뿌려서 거름해도 될 지경이더라고, 밑에 포크레인으로 파서 위에 올리는데 보니까, 이것 어떻게 하실 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그것은 작년에 저희가 파쇄기를 2억 5,000 그래서 거기서 파쇄를 해가지고 소각장에 반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억 5,000중에서 국시비가 약 65%가 국시비를 받아서 파쇄기를 설치해서 그것을 처리하기로 했었는데요. 파쇄기를 톤당 처리를 우리가 그렇게 모아놓지 않고 도시개발공사로 갈때 톤당 처리비가 3만 6,800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통합으로 한다고 해서 요구를 얼마하느냐 하면 대덕구에 분담금이 약 6억 정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시하고 투쟁을 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지금 파쇄기를 국비를 요청했고 국비는 사실 작년부터 요청을 했고 시비가 안되어 가지고 시비가 사실은 지원을 안해준다 해서 이만큼 지연이 된 것인데 이번에 시비를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투쟁한 부분이 우리가 자체인력으로 파쇄를 할때는 파쇄기를 설치해서 할때는 약 3억 정도가 파쇄비만도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절감을 하기 위해서 일단 쌓아놓고 파쇄기가 설치 되기를 기다렸던 겁니다. 따른 이유는 전혀 없었고요 그런데 관리면에서는 거기에 쌓아놓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되면 파쇄해서 바로 매립장 아니면 소각장으로 들어 가면 반입비만 받게 됐습니다. 9,400원, 그러다보니까 지금 시하고 대립되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에 대형파쇄기를 공동으로 설치해서 구 분담금을 낼 때 한 6억정도 저희 재원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9,400원 별도 입니다. 그래서 반입료를 내면 될것을 우리 한테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우리 자체적으로 파쇄를 하겠다 해서 사실은 말은 못하면서 그게 설치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찌되었던 그이유로 합리화될 수는 없어요. 그이유로, 국비가 안줬다, 시비가 안줬다 그래서 못했다 이것은 말이 안된다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환경문제는 어떤 부분을 우리가 해명할 수 있는 없어요. 그것이 이유가 안 되니까 합리화가, 그러면 파쇄기를 언제 구입할 수 있나요?

지금 시의회에서 2006년도 본예산에 계상해주는 것으로 어제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내년에 할수 있다는 얘기요. 받아서,

예.

그러면 내년에 언제쯤 되는거요?

내년 최대한 빨리 여기서 예산이 배정되는대로 1,2월에 뭐 빠르면 1월에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좋아요. 이번 달에 예산을 받았다고 쳐요. 그러면 우리가 구입하는게 거의 2월에 된다고, 2월이 되면 그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것을 파쇄기 한대가 한 두 달에 내가 볼때는 다 파쇄 못하겠더라고, 워낙 많은 양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파쇄해서 어떤 환경문 제가 없도록 하는데 예상 기간이 있을 거라고, 또 다른 폐가구가 야적을 또 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는데 그러면 거기에 야적되어 있는 모든 것이 없어져서 환경문제가 말끔하게 정리될 때까지는 언제로 예상하시는 거에요?

아니, 그렇게 환경문제가 된다면요. 저희는 바로 매립장에 반입을 하면 됩니다. 그것은, 다만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때문에 여러가지 절감차원이나 그 예산을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됐던 것이지 지금이라도 사실은 반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돈때문에 그러는것 아니에요. 예산때문에, 직접 반입을 하면 반입비용이 워낙 비싸니까 파쇄해서 싼 가격으로 넣으면 파쇄기 가격이 빠지겠다 그런 예산절감이 되니까 야적해 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환경문제가 발생하는것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그런 예산절감을 위해서 파쇄기를 구입을 해서 파쇄를 해서 일반 쓰레기처럼 반입을 할것인데 그러한 과정을 다거쳐서 거기 야적 되어있는 폐가구가 어느정도 다 소진 될 때까지 언제 정도로 예상을 하느냐고요. 파쇄기를 한대 구입할 것 아니겠어요?

예.

한대를 구입해서 그것을 다 파쇄해서 내보낼때는 어느정도 대충 나와 있는 아우트라인이 있어야 될 것아니에요. 내년 2월에 구입하면 내년 한 5월에는 어느정도 다 소모를 하겠다든지 이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상반기에, 처음에 계속 가동을 해서 설치운영을 하면 상반기에 다 소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침출수가 계속 비만 오면 계속 흘러 내리는데 그것은 혹시 직원들 건의 안해요? 이문제 뭘 바꿔야 된다든지 침출수가 안나가게 따로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안합니까? 거기서 그게 다 썩었던데,

양이 많다 보니까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적극 공감하면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경 써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제가 더 이야기를 안하게끔 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담당 우리공무원 여러분들이 제가볼 때는 일단 보호조치라도 해서 적어도 외부에 비칠 때 구청에서도 이렇게 하면서 우리 한테 뭘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는 안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차 원에서 제가 우리 추경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지만 시간이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영위원님

강호영위원입니다. 119쪽 시설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물류지원센터 건립 해 가지고 7억을 해놨는데요. 사실 이번 2005년도 제2회 추경에 예산안이 총35억 정도 되는데 소상공인물류 지원센터 건립 사업비가 계상된 것이 10억입니다. 이것을 빼고 나면 사실 여기에 각부서별로 예산을 배분을 하면 심사할 내용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책정을 우리 지역경제과에 되어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없어서 사실 우리구청에 예산실에서 예산을 담당하고 계신분들이 예산을 짤 때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는 이런 어려움에 처해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2회 추경때 총 추경예산 35억 밖에 안 되는데 10억을 꼭 책정을 해야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예산은 사실은 이게 산디민속마을예산이 소상공인물류지원센터로 바뀐겁니다. 그래서 산디민속마을에서 소상공인으로 바뀌는 과정이나 공유재산관리계획 하는 것은 제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시간상 그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산디민속마을 예산에 총 21억 중에서 17억이 세워 있었습니다. 세워 있었는데 이것이 2003년도에 특별교부세 받고 나서 이게 그동안에 진행을 못했어요. 감사지적 사항과 그린벨트를 해결하기 위한 중앙도시계획심의과정을 거쳐서 2년 동안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이게 잉여금으로 남았던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 17억이 사실은 남아 있어야 되는데 명시 이월이 다지나고 잉여금으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예산이 우리구 재정이 너무 열악해서 우선은 그것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 10억도 상당히 급한 예산입니다. 왜 급하냐면 2년이내 추진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자체적인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도 이것을 추진못한것 때문에 상당히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국비를 받은 것을 우리가 그당시 국장님을 통해서 행자부까지 가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4억이라는 국비를 따왔는데 그것을 2년 동안 추진을 못한 우리집행부의 책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사정은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예산은 저희들이 어떻게 새로 생짜배기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우리구 예산이 30몇억이었는데 10억을 투입할 만큼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겁니다. 사실 10억도 사실은 지금 현재 이것을 가지고 땅을 살 수 있는지 저희들이 상당히 당황스러운데요. 어쨌든간에 이것은 행자부 국비사업으로서 우리가 행자부한테 약속한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10억으로 땅을 사려고 저희 직원들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대략 짐작이 갑니다. 물론 과장님이 여기 과장님 자리에 오시기 전에 그전에 산디민속마을에서 사업을 하다가 다른 사업으로 바꾸어 가지고 지금까지 온 사항 물론 과장님이 처음부터 진행을 안했기 때문에 모든, 지금까지 못한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오시고도 특별교부금 4억이라는 것이 책정되어 있는데 상당히 급해서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급한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그러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산디민속마을 처음에 해결이 안된것은 사실 그린벨트 관련때문에 그것이 해결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까지 산디민속마을 문제는 특별교부세 4억을 받아서 산디민속마을 문제는 작년까지 해결이 됐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린벨트 사업때문에 이게 안되 었는데 그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승인이 난것이 올 8월에 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12월에 저희 담당 전 과장님이 행자부가 서 이 사업을 산디민속마을 보다는 소상공인 물류센터로 바꾸는 것이 그 사업추진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행자부를 통해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올 4월에도 행자부에서 나온것이 왜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느냐 사업을 바꾸어 줬으면 추진해야 된다고 행자부에서는 얘기를 해야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진 못한것은 중앙도시계획 승인이 올 8월에 승인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그전에도 물론 추진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승인이 떨어진다는 것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추진해 가지고 승인이 안떨어지면 문제는 또 꼬이게 됩니다. 사실 이 산디민속마을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과 직원들이 10년을 고생했는데 다 풀어가는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꼬이는 것을 저는 바라지 않았고 또 꼬일 가능성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승인때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고 승인이 나자마자 이것을 비록 늦었지만 저희들이 행자부한테 백방으로 노력해서 이것은 비록 늦었지만 조석하게 시행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서둘러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승인을 받은 것이고 승인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땅이라도 우선 백방으로 노력해서 사 가지고 행자부한테 당신네들한테 우리가 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지금 이렇게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빨리 보여주어야 될 시급성이 있기때문에 어떤 조건에도 어떤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백방으로 예산계까지 쫓아가서 한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계에서도 저희 땅을 사는데 도와주려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과정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10억을 계상을 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해도 또 부지를 사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부지를 사야 되는데 매입을 해야 되는데 생각가지고 살지도 아직 미지수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것은 할지도 미지수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저는 올해 안에 반드시 그것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10억을 하고 또 매입을 하고 총사업비가 21억원인데 과장님 산디민속마을에 대해서 예산을 얼마 갖다 투자를 하고 예산이 낭비 되어 있는 것이라고 결과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과정에서는 그렇지 않았지만 결과가 산디민속마을 부지만 조성해 놓고 사업을 못하는 단계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예산낭비가 되었습니다. 사실 소상공인물류지원 센터도 지금 과장님은 지금 10억을 들여 가지고 부지 매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부분이라든가 지금 회덕지역에 우리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하는데에도 반드시 빨리 해 가지고 노인복지 회관을 짓는 다고 이렇게 하며 부지 매입하는데도 몇 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참 의욕은 좋지만 마음대로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디민속마을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쪽으로 산미민속마을 예산에서 민속관을 짓는 것으로 끝 내서도 효과도 없다고 생각해서 이쪽으로 사업비를 옮긴 것이고 산디민속마을은 시 계족산종합계획으로 포함시켜서 그쪽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끝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땅을 말씀 하셨는데 사회복지시설이 3년 걸렸다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신탄진시장은 3개월만에 다 매입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물론 제가 올해 안에 다 매입한다고 자신을 못하더라도 지금은 저희 전 직원이 뛰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은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왜그러냐면 창고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고라는 특수성 때문에 좋은 땅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지만 또 어떤 창고를 짓는데 많은 제약조건이 있는 땅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활성화법에 의해서 예전에는 공장에 창고 시설이 못들어 갔는데 지금은 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공단을 포함해서 물론 일반대지는 사기가 어렵습니다. 이 돈가지고 공단을 포함해서 지금 상당히 저가 땅을 구입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창고는 짓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건축을 짓는 것보다는 땅을 구하기가 낫지 않나 하는 생각 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100%를 자신할 수 있는 없겠지만 올해안에 이 10억을 가지고 사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10억을 책정한 데에 대해서는 특별교부금 4억이 포함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6억은 구비죠. 이것은요?

그게 구비라기보다 원래 당초에 잉여금이 17억이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여기 10억 계상한 것만

그것은 전체가 다 구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와 있으니까, 그렇지만 구성비가 잉여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비가 6억이고 특별교부금이 4억아닙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 있는 없는것이죠. 특별교부세는 4억이고 시비가 7억이고 구비가 7억이면서 17억을 마련 했었는데 그것을 써버린 관계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얼마 부분이 다 구비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17억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정확하게 떨어지는데 17억이 10억으로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가 구비라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4억은 확실한 국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6억을 추경에 세우는 것은 총 10억을 세우는 것은 특별교부금 4억을 반납하지 않기 위한 방법입니까?

반납하지 않기 위한 방법이겠지만요. 저희들이 4월에 행자부에서 이야기할 때 저희들이 왜 행자부에서 그사업을 지정했을 때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행자부까지 쫓아가서 사정을 하고 시에 사정을 한 것이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것은 국비를 제대로 쓰지 않아서 패널티가 되는데요 최소한 8억 이상은 손해가 됩니다. 8억 이상 손해가 되면 시도 상당히 어렵고 저희도 문제가 되는데 4억을 따기 위해서도 저희들이 국가에 가서 손발이 닳도록 중앙부서를 다녀야 되는데 8억을 인센티브로 국비를 앞으로 차후에 손해를 본다고 할 때에는 저희 직원이나 저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포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절박한 심정에서 국가를 가서 이것은 올해나 내년초까지는 시행하겠다고 사정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4억을 반납을 안하기 위해서 6억을 책정하는 이과정이냐 아니냐를,

반납이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 국비에서 8억 이상의 패널티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금번 추경이 이 10억을 책정을 안하고요. 예를 들어 승인을 안한다 이거요. 내년에 본예산으로 가면 어때요?

그것은 저희가 칼을 갖고 있는게 아닙니다. 행자부에서

아니 본예산으로 10억을 책정을 하면 내용상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해 주세요.

강위원님 그문제는 제가 좀..,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행자부에서 계속 저희들이 추진상황을 체크하고 있는데 올해 추경에 못세우고 내년에 세웠다. 그러나 내년에 세운다는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우리를 못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패널티가 언제 오는 것은 저희들이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이 위원신분으로서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과장님은 그런 답변을 하셔야 돼요. 과정에서 이러이러한데 내년에 추경예산이 35억인데 그 어려운 작은 예산추경예산을 가지고 10억을 꼭세워야 하는 가를 질의를 했을 때요. 과장님은 내년에 세워도 되지만 이러이러한 과정이 있어서 올해 추경에 부득이 하게 작은 예산 속에서 35억중에서 10억을 책정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것을 저는 답변을 얻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실 땅을 꼭 사야 된다고 그래서 왜 꼭 사야 되느냐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또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꼭 사야 되고 과장님이 지역경제과 과장님으로서 우리 석봉동지역에 주차장 부지를 마련할 때 뭐 2,3개월 만에도 했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2,3개월 만에 석봉동에서 땅 몇 백평 구입하니까 자신감이 생겨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본데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10억을 계상하기까지 내년 본예산으로 가면 어떤 과정이 있고 지금 추경에 35억중 10억을 책정했는데 어떠한 문제점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10억을 책정했다는 말씀만 하시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귀를 잘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추경에 지금 세우면 지금부터라도 땅을 살 수가 있습니다. 좋은 적지가 나타나면 그런데 본 예산에 세우면 지금 땅을 못삽니다. 저희가 관공서에서 땅을 사는데 제일 어려운 점이 사실은 그겁니다. 좋은 땅이 나타났어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또 투융자심사 이것까지 모든 것이 이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살 수 있다는 것은 추경에 되면 지금 좋은 땅이 있으면 어느 정도 물론 위원님들이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이나 이것을 도와주셔야 되겠지만 그런 절차를 축약해서 할 수가 있는데 본 예산에 되면 적어도 내년 3월까지는 땅을 돌아 다닐 수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요새같이 신행정수도라 땅값이 하루가 다르게 뛰는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그때까지 더상황이 어려워질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물론 지금 예산 안 세워주면 땅 못사죠. 지금 세워주면 땅을 사고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주면 본예산에 세운 이후에 사야되는 것이고 그것은 과장님이나 저나 여기계신 분들 모든 분들이 다 아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10억을 지금 안세우면 국비 4억을 받은 입장으로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니까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을 적용받아 가지고 안됩니다, 됩니다 뭐 이런 관계를 말씀해 주시면 된다 이거요.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나 저나 패널티에 대한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패널티가 얼마나 됩니까? 8억 되요? 더블로?

8억은 나중에 감소가 되는 것이죠.

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경과에 대해서는 생략을 드리고요. 왜 이렇게 지금 강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부득이 더 세워야 되는데 지금 재정 형편상 10억밖에 못세웠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왜그러냐하면요. 저희들이 행자부와 약속을 했어요. 금년내에 가시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 않게 되면 행자부가서 사업비때문에 다른 얘기를 할 염치가 없어요. 지금,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래 저희가 이것이 2003년도에 받아가지고 그냥 하나도 안 건드리고 그냥 내려 왔겄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행자부에서 점검 나와서 왜 그냥 사장시킬것 뭐하러 가져갔느냐, 그러면서 우리 구청의 문제가 아니라 대전시 전체를 가지고 패널티를 주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난번에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사정을 했습니다. 하여간 금년 추경에 있을때 가시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지켜봐 주십시요. 이렇게 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죽하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10억을 꺽었겠습니까?

국장님 그렇습니다. 국비라고 해서 국비 얼마 하고해서 우리 대덕구에 재정자립도가 27%밖에 안되는데요. 그것을 따기위해서 과도한 국비에 투자를 한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본위원이 사실 소상공인 물류센터 지원건립에 있어가지고 과연 이것도 해 가지고 이 지역에서 호응받는 사업이 되느냐 이것도 의문입니다. 어렵기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더이상 질의 하지 않겠습니 다. 이해를 하고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충분히 하고요. 하여튼 10억이 책정된데에 대해서 심도있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충규위원님

간단히 저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까 구정기획단에 예산심의 할 때도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원칙과 질서를 안지키면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이다. 우리 주민참여예산제가 그렇게 좋은 뜻인데도 불구하고 의회와의 어떤 협조 충분한 여론수렴 아니면 조례제정후의 예산집행 이런 절차를 안거친것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타가 있었습니다. 우리 산디민속마을 조성사업도 애당초에 첫단추부터 잘못 끼워졌어요. 왜? 원칙과 질서를 안지켰기 때문에 그래요. 이책임은 누가 져 도 사실은 졌어야 돼요. 엄청난 예산낭비를 한 겁니다. 이미, 그러나 그러한 문제점은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엎어진 것이기 때 문에 서로 다시 바로 세워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고 행자부에 그런 질책도 받고 그렇게 하게 된 거에요. 나는 이런 결과가 적어도 앞으로 우리 사회산업국이나 지역경제과에서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더중요해요. 지금 어차피 그 사업 전환된 사업은 소상공인물류센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 빨리 조성해서 그행자부에 신뢰도 얻어야 되고 차후에 우리가 패널티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을 조성을 해야 된다고 그것이 어떤 사업성과는 나중에 판단해야 될문제지만 어쨌든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승인해 준거요. 그러면 승인해 줬다는 소리는 그사업을 해라 이뜻이기 때문에 어차피 위원님들 예산승인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정대로 진행이 안되어서 생기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위원님들의 질책이 그사업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제대로 못한 집행부에 대한 질책입니다. 그것은 구민의 질책이에요. 그런 것으로 알아들으시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아까 우리 강호영 위원님 말씀이 그 사업자체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예산 중에 겨우 추경예산이 35억 정도인데 이 한 10억을 거의 3분의 1을 들여서 한 사업이 굳이 지금 해야 되느냐 물론 우리가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다 승인을 해 줬지만 어려운 구정 형편상 이러한 계획이 다시 또 실수로 실패로 돌아가지 않도록 잘 해달라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저는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원대위원님

간단하게 한번 묻겠습니다. 저는 재선위원으로서 느끼는 한 가지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똑같은 공감을 하고요. 이 소상공인물류센터가 성공을 할 것이냐 우리 과장님 확신을 합니까? 하면서 이것을 추진하고 계신 것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는 사실은 담당과장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소상공인물류센터를 저는 끝까지 몰고 갈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차피 소상공인들에 대한 현재 창고 부족문제가 제일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것으로 추진을 하고 행자부하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계속 진행되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땅과 건물을 나중에 좀더 기업이나 소상공이 필요한 사업이 어떤것이냐를 다각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올 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이 상태로 끌고 가야되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창고라고 설정한 이유는 그래도 지금 지방비와 국비를 투입해서 가장 지자체에서 소상공인한테 지원을 주고 가장 위험부담이 적은 사업이라고 했기때문에 당초에 이것을 선택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주어진 조건하에서는,

참 이해 많이 갑니다. 많이 가고 우리 과장님 이해가는데 이게 하나 잘못하면 또 엮여서 또 돈이 투자되고 그렇게해서 나중에 파산되는 것 같은 느낌이, 개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이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것이 이게 진짜 물류센타가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산디마을 문제가 더 붉어져 나오지 않고 책임지려는 어떤 분들도 한분도 없고, 이런 것이 다시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 것 아니냐. 이 사업이 성공을 해야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심사를 계속 하시겠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125쪽에 고속도로 및 철도변 방음수림대 조성, 이 사업비가 1억을 본예산에 올렸다가 1,200만원 삭감했는데 이게 지금 철로변이나 고속도로변 방음수림 조성사업을 충분하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우선 순위 때문에 조정을 한 것입니까?

입찰 차액분입니다.

이 사업을 그러면 어디 철로변이나 고속도로변 소음때문에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은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구요. 경부고속도로변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송촌지역, 사면이 있는 부분에 나무들이 안 심어져있고 그런데 메타스퀘어를 심어가지고 수림대를 하고 3년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본예산에도 1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그쪽으로 신탄방향으로 계속 나가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제가 고속도로나 철도의 소음과 관련해서 이게 철로변의 철도청에는 철도가 먼저 생긴것 때문에 소음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질 수 없다고 해서 계속 민원이 제기되는데 해결이 안 된 지역이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소음진동규제법에 저촉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주거지역에 주간소음진동데시벨이 70데시벨이고 야간에 65데시벨인데 이 진동치보다는 낮지만 실제 소음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특히, 회덕동 주변에 그 방음벽 문제에 대해서 제가 철도청이나 고속도로 시설관리공단이나 여러차례 상의를 해봤는데 이게 진척이 안돼요. 그쪽도 물론 예산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그것이 법에 저촉될 정도의 소음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떤 단순히 소음만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닌 녹화사업도 함께 곁들여지는 이런 사업이 그런 부분을 커버를 해줘야 법적으로 저촉이 안되지만 실제 주민들이 소음을 겪고 있는 지역을 여러 사람이 커버를 해주는 사업이 합당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해서 저도 이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참 잘됐다 이런 작년 본예산때 잘됐다 이런 의견을 피력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이 이렇게 입찰을 부치고 남는 예산을 다시 또 계속사업으로 이어서 해야 될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예산의 목적에 합리적인 쓰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글쎄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입찰 차액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지 않으면 그것을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그쪽 신대쪽 그쪽 방향으로 나가면서 내년도에 수림대를 계속사업으로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그러한 부분에 방음벽 설치가 관계 당국과 협조가 잘 안되는 부분에 방음림 식재를 할 계획이고 그 예산이 내년 본예산에 계상이 될거다 이 말씀인가요?

방음벽에 대해서는 저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고, 소음이 발생되는 국가기관산업에 대해서 그러한 시설녹지부분에 이러한 수림대를 조성해가지고 어떠한 녹화도 하고 장기적으로는 소음으로부터의 차단, 먼지로부터의 차단, 이런 효과를 거향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부분이 법적인 저촉에 벗어나서 실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철로변이나 고속도로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사업으로 지속되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종합허가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종합허가과장 윤기호입니다.

예, 박수범위원입니다. 132쪽에 보면 재료비하고 시설비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불법광고물정비 재료구입비에서 3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그 사항은 현수막 절단기 구입비용 등으로 대체해서 비용을 절감한 것인데 현재 현수막 절단기가 기존에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2개를 사가지고 나머지 동사무소에 9개를 배정하고 저희들 본청에 3개를 갖고 있을 예정인데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페인트나 절단기 갯수가 틀려가지고 비용을 절감하는 사항입니다. 두번째, 일반벽보게시대설치 관계는 저희들이 현수막 게시 되어 있는 30개소중에 16개소가 상업광고로 되어 있고 벽보게시대는 19개소중에서 6개소가 상업광고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3개를 더 하려고 했었습니다. 3개를 더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1개소만 하고 두 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벽보게시대를 전부다 점검해보니까 위치이동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예산을 들여가지고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일단 벽보게시대를 이전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내부적인 결심을 받아가지고 2개소에 대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 물론 예산을 절감한다. 이 부분은 굉장히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만 지금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재료비 및 시설비 거의 2/3 이상을 단지 퍼센트로 봤을 때 2/3이상을 삭감 다시말해서 절감했다는 차원인데 좋은 쪽으로 보면 예산절감했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좋습니다만 정확하게 예측을 안하고 편성한 예산으로 말미암아서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이 못될 수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정확한 현지실사나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앞으로 본예산이나 추경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그런 차원입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예산을 절감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박수를 쳐줘야 되겠지만 이런 불필요한 예산, 다시말하면 정확하게 예측하지 않은 예산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데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부분에 앞으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주의해서 본예산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건축종합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종합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관리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탄진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박종서위원님.

죄송합니다. 예산 목으로 올라왔던 사항, 그 용어 선택문제를 쓰레기라는 용어를 정식으로 쓰는 용어입니까?

저희들이 관내 청소하고 비닐에 담아서 쓰레기를 보관하는게 건물 저희 도서관 입구에 들어가다 보면 우측편에 있는데,...

쓰레기봉투나 이런 것은 쓰레기라는 용어는 제가 알기로는 정식용어가 아닌줄 알고 있습니다. 폐기물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대외적으로 나가는 예산서에 우리 집행부에서 쓰는 용어는 규격화되어 있는 용어를 써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실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신탄진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탄진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산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안산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산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한공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