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상덕 의원 발언

제128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200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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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참여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0월 21일까지 4일간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10월 18일 오늘은 복지환경경제국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시작으로 10월 19일 수요일에는 복지환경경제국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도시건설교통국 건축허가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와 10월 20일 목요일에는 도시건설교통국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도시개발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10월 21일 금요일에는 도시건설교통국 지적과, 교통행정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먼저 복지환경경제국 사회복지과 소관부터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만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서

박만서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만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전명환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하는 팀장들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팀 송기용 팀장입니다. 복지지원팀 김은이 팀장입니다. 재활복지팀 윤효영 팀장입니다 노인복지팀 김창수 팀장입니다. 여성복지팀 손미화 팀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및 4페이지 보고 순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각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다 검토 했으니까 바로 질의에 들어가시죠.

명환

전명환위원장

위원님들이 다 검토를 하신 내용이니까 바로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서

박만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환

전명환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 수고가 많으신데 사회복지과 여성팀에 최근에 연계된 사건들이 많았죠?

만서

박만서사회복지과장

좀 있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영유아 보육료가 대폭 확대되는데 아마 몇 배가 더 늘어나죠? 제가 들은 바로는 네배 정도가 더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향후에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계획부터 얘기해 주실래요?

만서

박만서사회복지과장

먼젓번부터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역시 각 보육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과 또 잘못된 것을 시정하려고 많이 실질적으로 애썼습니다마는 실제 우리 관내에 보육원 수가 워낙 많고 250개나 되고 또 실제 담당하는 직원이 적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지도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연중 지도토록 해서 금년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제가 듣고 싶은 말씀은 그게 아니고 지금 사회복지 시설을 250개소 앞으로 차후에 국공립까지 계속 늘린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국공립 올해 하나 늘리고 내년에 하나 늘리고 계속 늘리면 시설이 계속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줄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만서

박만서사회복지과장

네.

상덕

이상덕위원

늘어나는데 우리 정원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우리 사회복지 정원을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정원조례 좀 늘려서 이게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국장님하고 과장님 신경 좀 쓰세요?

종은

심종은복지환경경제국장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입니다.

명환

전명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지상위원

장애인 공동작업장이 지금 한 개소가 되어 있죠?

만서

박만서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장애인들이 몇 분이나 나오셔서 일을 하시나요?

만서

박만서사회복지과장

작업장에 현재 15명 정도 나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그 면적은 처음에 구입한 것보다도 배로 증가가 되었지 않습니까 거기가?

만서

박만서사회복지과장

네.

윤지상위원

사실 우리가 구에서 민간자본으로 보조해 주는 것이 금액이 연간 3백만원 정도 되었죠 1년에?

만서

박만서사회복지과장

네.

윤지상위원

그것가지고 사실 공공요금이나 기타 거기 또 차량도 우리가 지원해 주었다는 말이에요. 물론 그분들이 수익이 많아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으면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다녀와보니까 사실 작업 조건도 어렵고 하려고 의욕적으로 상당히 하시는 것 같은데 구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갖고 있어요. 내년도 예산에 장애인들 우리가 지원하는 차원에서 금액을 상향조정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만서

박만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 운영비 2006년도 예산에 현실적으로 맞도록 이렇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예산에 반영되는 것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무과장님은 그 이후에 일어나는 것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팀하고 잘 관심 있게 국장님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서

박만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지상위원

그다음에 경서동에 공동작업장 하신다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들어왔는데 이거 자세히 설명 좀 해줘요 위원님들 깊게 모르시니까?

만서

박만서사회복지과장

사실상 정상인에 비해서 활동의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굉장히 생활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경서동에 374-5번지 인근 거기가 검단 환경단지 가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공항 들어가는 고속도로 주변에. 거기가 도로변인데 여기가 재경부 땅입니다. 재경부와 인천시 소유의 토지가 있습니다. 700여평 되는데 이것을 저희가 매각 승인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작업장과 또 그 사람들이 필요한 그러니까 공원식의 체육시설 이런 것을 같이 만들까 합니다. 이것에 대한 소요비용은 약 27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윤지상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자꾸 이원화가 되고 나누어져 있으면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위탁을 해서 다 운영하지만 여기는 실업 장애인이라고 나와 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보면 실업 장애인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자리 제공하는 것으로. 그러면 저쪽에 계신 분들은 무슨 장애인들이신가요?

만서

박만서사회복지과장

사실상 용어 자체가 이상하게 되었는데 똑같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경서동에 또 작업장을 만든다면 사실상 운영에 어떤 문제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이원화 되어서 현재 경서동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것은 사실상 저희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경서동 것은 나름대로 잘 운영이 된다면 양쪽에 다 같이 운영하고 또 만약에 여의치 않다면 한군데로 모으는 이런 것을 아직까지 그것은 방침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금 아쉽고 저희 공무원들로서 반상할 점은 현재에 있는 작업장 그것도 역시 중소기업 같은데 하고 연결을 해줘서 우리가 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스스로 해서 현재 연계해서 작업은 잘 원활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서동에 또 작업장을 건립하면 이것은 저희가 지역경제과 같이 협조를 해서 중소기업들 하고 연계해서 매치시켜 주는 이런 것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상 작업장이 두 군데 있지만 잘 운영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지금 여기에 약 27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사업기간은 1차 2차 이렇게 나누어서 일단 안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국시비보조금은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토지매입을 해놓고 나면 이것은 내시가 될 수 있는 금액이에요?

만서

박만서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시설 건축하는데 지침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청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다음연도 같으면 그러니까 내년보다는 금년도 3월달에 요구가 되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 3월에 이렇게 요구하면 2007년도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차 2차 말씀하셨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실제 토지가 재경부하고 인천시 소유 토지가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우리가 일차적으로 매입하려고 했는데 토지 모양이 그 주변이 들러붙은 것이 있어서 그것까지 포함을 시켜야만 그 토지 모양이 반듯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로 매입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윤지상위원

누차 말씀드리지만 계획을 하실 때 기존에 있는 것하고 같이 요새는 합병하고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많아지잖아요. 자꾸 짓고 장애인들은 분리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도 일단 자체 재경부 땅은 우리가 승인 요청해서 사고 나서 전체적인 틀을 갖고서 검토를 종합적으로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한쪽으로 모으시는 것도 좋고 그래야 그분들이 어떤 업체하고 연결되더라도 좋지 이게 가좌동 저쪽 단지 하나 있고 경서동에 있다고 하면 극대 극인데 쉽게 얘기하면 또 그렇게 되면 차량도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요. 그런 것은 한번 잘 검토하셔야 되고 그래서 내년도에 토지매입하고 그 이외에 일어나는 것들은 또 보고가 되겠지만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만서

박만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지상위원

또 하나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해서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고 또 상의를 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현재 어디까지 되었어요 각동에 편중되는 현상은 어떤 식으로 내부적으로 해 놓았어요?

만서

박만서사회복지과장

보육수요에 의해서 인가를 현재 못해주고 있는 이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2004년도에 지침을 만들 때 사실상 저희는 행정동 단위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위원님께서는 예를 든다면 검단이나 연희동 같은 경우에 법정동 단위로 세분화 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법정동 단위로 한다 하더라도 현재에 행정동 단위에 차이 있는 그러니까 넘쳐나는 것 때문에 이것이 해소가 될 때까지는 현 체제대로 이렇게 가고 좀 그것이 해소가 되었을 때 법정 동으로 신규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현재 법정동 따져가지고 예를 든다면 연희동 같은 경우에 연희동, 심곡동, 공촌동 이렇게 셋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요가 꽉 차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공촌동에 수요가 있다 해 가지고 공촌동에 더 내준다고 하면 현재 다른데 남아 있는 것이 때문에 이게 넘치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해소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이 더 시간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위원

기본계획에 변화를 가지는 것도 좋은데 원칙만 있으면 돼요. 이 원칙을 벗어나서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내부적인 틀 갖고 하시는 것 자체를 부정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대비되는 사항들이 나와 있잖아요 문제점들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양쪽 다 해서 여기에 정말 소위 얘기하면 몇 개 보육시설에서 정원을 다 갖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오히려 잘못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정부에서 자꾸 영유아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만서

박만서사회복지과장

네.

윤지상위원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도 서구도 맞추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서

박만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지상위원

금년도에 하시는 업무계획이 주로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일이 많으신 것 같은데 과장님 오시면서 애로사항 같은 것 있었습니까?

만서

박만서사회복지과장

사실 저희 업무가 한 가지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상 법령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사실상 저소득층의 생활 입안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법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좀 괴리가 있는 그러니까 실제 법보다는 현 상태가 어려운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은 꼭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을 또 그 사람들 처지만 생각해서 해 줬다가는 나중에 감사라든가 이런데서 꼭 지적을 당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는 사실상 업무적으로 저나 또 저희 직원들이 육체적으로 힘든 것 이런 것은 별로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다. 감수하겠습니다.

윤지상위원

이상입니다.

명환

전명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