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량원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상정한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등 사회복지관련법과 또한 보건?의료관련 법률의 개정, 그리고 이밖에 별도 개별 조례, 규칙 신설에 따라가지고 보건소, 출장소, 동에 대한 위임사항 정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신설된 업무라든가 부서별 업무조정에 따른 업무정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무위임조례 2조에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에 보건소라든가 하부기관인 출장소, 동에 위임하는 사항에 대해서 7쪽에 별표1, 2, 3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7쪽에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에 직원복무 및 경영재정과에서 하고 있는 물품불용결정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들이 다 조례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위임했던 사항 중에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다른 부분은 부서이동 관련돼가지고 업무의 신설이라든가 정비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소속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바 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직속기관장, 출장소장, 동장에게 위임처리 함으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등 사회복지관련법 및 보건?의료관련법률이 개정 등에 따른 사무위임사항 및 용어를 정비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사무위임조례 제2조 위임사항과 관련해서 별표1, 별표2, 별표3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등 해서 자치법규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례가 있습니다. 직원복무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및 23조에 규정이 돼있고 또 물품불용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물품관리조례 제16조 및 18조에 규정돼있기 때문에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이 직속기관 및 하부기관에 위임하는 사항이므로 별표에서 부서별 표시를 삭제하고 위임사무로 재정비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 별표1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에서는 그동안 사무위임규칙에 정하였던 업무가 보건?의료관련법률의 개정 등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사무위임조례로 신설 및 통합, 삭제함으로서 현행 12건에서 총 22건으로 개정 정비하였습니다. 별표2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원녹지에 관한 업무를 조례에서 사무위임규칙으로 변경 입안하였습니다. 건축물에 관한 일부업무를 건축과로 이관하는 등 현행 13건 중 신설, 입안, 삭제 등 총 11건으로 개정 정비하였고, 별표3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에서는 의료보호대상자 증명서는 내부 위임규정으로 변경 이관하여 삭제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으로 국민기초수급자 구호에 관한 내용은 신설하는 등 총 8건으로 위임업무를 정비하였습니다. 구청장이 직속기관 및 하부기관에 위임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95조에 따른 조례?규칙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각 개별법 및 시행령에 의거 정비되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된 거는 아주 획기적인 거로 생각이 되어지구요. 사무가 위임된만큼 그만큼 권한이 주어진 건데 거기에 따른 관리감독도 해당기관장들이 책임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익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일괄상정)

총무과장 정철환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005년 6월 30일 국가및지방공무원복무규정 개정으로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13조에 주40시간 근무제의 실시 등에 대한 규정으로 토요휴무제 시행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제15조에 시간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여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간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16조에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성질상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의 경우에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23조에 특별휴가의 조정사항으로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로는 본인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배우자,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자녀의 사망과 관련된 특별휴가를 인정하되 휴가일수를 축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본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동구부업대학생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부업대학생의 근무시간에 관한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고 부업대학생 선발방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선발절차를 명확히 하고 신청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3조의 토요일 근무시간을 삭제하였으며 안제6조에 부업대학생 선발방법을 변경한 사항으로 인터넷 또는 직접 신청접수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을 조정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우선 선발기준을 조례로 정하고 그동안 사전제출토록 한 재학증명서를 선발확정 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본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부업대학생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서는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2005년 7월 1일부터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의 일부조정과 민원편의를 위한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복무관련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주40시간 근무의 실시입니다. 지방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여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하며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소속기관장이 1시간 범위내 점심시간을 달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시간외 근무 등 요건완화입니다. 소속기관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시간외 근무 등을 명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할 필요가 있는 기관소속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특별휴가의 조정입니다.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유급에서 무급으로 조정하였고 포상, 장기재직, 퇴직준비휴가를 페지하였으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는 인정하고 나머지 휴가일수를 축소하였습니다. 부칙사항으로 특별휴가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였고 또한 장기재직 공무원은 2006년 6월 30일까지 허가를 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 규정을 두었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의 일부개정으로 인하여 개정되는 사항으로서 원안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동구부업대학생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서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 실시에 따라 부업대학생의 근무시간과 선발방법 및 절차를 정비하여 신청자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함에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토요일 근무시간의 삭제와 부업대학생 선발방법을 변경하여 인터넷 및 직접 신청토록 하였고 또한 국민기초수급자를 우선선발토록 하였습니다. 신청자가 모집정원에 미달시에는 신청자 전원을 선발하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당초 신청시 재학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였으나 선발확정 후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인천광역시남동구부업대학생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수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을 1시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점심시간에도 민원인들이 찾아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점심을 안먹고 근무를 하고 근무교대식으로 운영한다는 얘기죠?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조례개정 이전에 내부적으로 중식시간 교대 근무제를 운영하고 있구요, 금번 조례개정안에는 그런 사항도 포함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뭐냐면 기관의 특수성이나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각 기관별로 다를 수 있거든요. 저희 구청같은 경우에는 다르지만 도서관도 있고 뭐 여러 특수성이 있잖습니까? 그런 부서별로 점심시간을 전에는 이 조례에서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아주 못을 박았는데 예를 들어서 13시부터 14시까지로도 할 수 있고 11시부터 12시까지로 할 수 있다로 해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네.

그리고 23조3항에 보면 여성들 보건휴가를 그동안 유급으로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무급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남녀평등원칙에 의해서,

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주40시간 근무제로 되면서 근무일수가 줄어든다 그래 가지고 상대적으로 전체적인 특별휴가 이쪽을 대폭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한 거죠.

여직원들의 반발 같은 건 없을 거 같아요?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실체가 인정은 안되지만 공무원노조라는 게 내년에 발족이 되는데 거기서도 생리휴가부분이라든지 특별휴가 부분의 축소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40시간 근무제가 되면서 근무시간이 줄어드니까 여기에 따라서 공무원들의 상대적인 특별휴가 같은 걸 좀 축소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취지에서 축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반발이 있으면 충분한 이해가 되도록 이렇게 조치가 돼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거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전부 개정이 됐기 때문에 조례가 필연적으로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네, 전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여성보건휴가가 무급으로 됐다 그러는데 지금 근로업체같은 데도 5일 근무하는 데도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데도 노동법에는 그럼 바뀌지 않았다구요?

네.

근데 왜 공무원들만 왜 그러는 거예요?

사기업체라는 데는 물론 노동법도 있지만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탄력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잖습니까? 근데 공직사회라는 건 솔직히 경직 돼가지고 위에서 일괄적으로 조정을 하면 각 기관이 공히 같은 규정을 갖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저희가 구청장이나 시장이나 재량으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아니 재량으로 조정할 수는 없는데,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 무슨 의견을 낸다든가 직원들의,

그런 부분은 많이 냈었습니다.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 내부에 실체가 인정되지 않은 공무원노조라든지 이쪽에서도 법의 개악에 대해서 상당히 개진을 했는데 그 부분이 위에서 판단하는 것은 저희 근무시간이 축소가 됐으니까 상대적으로 그 부분도 조정이 돼야되지 않느냐 그래서 조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중식시간 문제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게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돼있어가지고 민원실같은 경우에 타부서 직원들은 잘 모르겠는데 민원실 근무하는 직원들은 교대로 할 수 있게 돼있잖아요. 그럼 30분밖에 안주잖아요? 네?

네.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원실뿐만이 아니고 주로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민원실은 2분의 1씩 교대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도 1개팀씩 중식시간에 교대근무를 해요, 전부 다. 근데 실상으로 사실 교대근무를 하면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1시부터 나간다 그러면 2시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 실상은 식사를 하면 바로 들어와서 또 앉아있죠, 근무시간이니까. 그러다보니까 1시간 보장은 실질적으로 못받는 입장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1시간 보장을 못해주는, 왜냐면 30분 갖고 하는 게 좀 벅차거든요. 그래갖고 거의 1시가 넘어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그게 또 지적을 당하잖아요, 무슨 감사가 나왔다 그러면,

그 교대근무는 저희가 각 부서별로 지정을 해놓습니다, 교대근무를. 뭐 1조는 전반기, 2조는 후반기 해가지고 정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지정이 돼있는 상태에서 늦게 들어오면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그럼요.

교대근무를 다 지정을 하거든요. 그게 먼저번에는 인정이 안됐던 거 같은데.

아 그거는 당연히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교대근무 지정을 안하고 일부러 12시에 나가서 1시반에 들어온다든지 이런 부분이죠, 민원 교대근무조로 지정된 사람들은 절대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돼있다면 상관 없고. 근데 먼저번에는 내가 알기로는 상급기관에서 나왔을 때 왜 1시까지 안들어왔냐 이래가지고 그게 좀 문제가 됐던,

그건 아닙니다. 교대근무만 명확히 지정이 돼있으면 관계 없습니다, 내부결재로 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정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부업대학생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부업대학생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4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0:32 출석위원( 8 명) 의원 주정분 의원 김승태 의원 서정수 의원 강석구 의원 김기홍 의원 이귀영 의원 윤창렬 의원 전익수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신정호 출석공무원( 3 명) 총무국장 이규흥 기획감사실장 김량원 총무과장 정철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