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융차 의원 발언

사무과장 모이호입니다. 제131회 창녕군의회 임시회는 2005년10월14일 김태수 의원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10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31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협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10월12일 집회공고를 하여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131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1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논의하신 후,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김상재 군수권한대행의 제안설명과 기획감사실장의 개요설명이 있겠으며, 계속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논의하시겠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창녕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진수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보조사업, 자체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2,185억8,3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817억4,300만원, 특별회계가 368억4,000만원, 일시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총 예산의 3%인 65억5,700만원이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17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2.7% 증가한 2,185억8,3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3% 증가한 1,817억4,300만원, 특별회계는 4.8% 16억9,900만원이 증가한 368억4,000만원으로서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111억1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9,9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2억6,40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억1,5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관리특별회계 1억400만원, 농공지구조상사업특별회계 34억4,500만원,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30억1,3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173억6,200만원, 농촌지원발전기금특별회계 10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5억4,000만원이 증가한 151억7,600만원, 세외수입은 4억3,400만원이 증가한 232억9,800만원, 지방교부세는 1억이 감소한 912억1,600만원, 국고보조금 4억3,400만원이 증가한 341억400만원, 도비보조금은 27억3,100만원이 증가한 140억9,8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큰 변동이 없이 32억5,1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보다 40억3,900만원이 증가한 1,817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지방세는 주민세 2억, 주행세 5억, 사업소세 1억이 증가한 반면 재산세는 2억6,000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보다 5억4,000만원이 증가한 총 151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4,6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1억8,800만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보다 4억3,400만원이 증가한 총 232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세항별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3억4,800만원이 감소된 500억7,700만원으로서 인건비가 322억9,600만원, 경상적 경비 177억8,1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변동으로 기정예산 보다 42억1,300만원이 증가한 1,207억800만원으로서 보조사업 680억7,900만원, 자체사업 526억2,900만원이며, 예비비 등은 1억7,400만원이 증액된 108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과 8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기정예산보다 16억3,800만원이 증가한 111억100만원으로 세입부분은 전년도 미수금 수입 14억2,700과 이자 및 잡수입 2억1,100만원이며, 세출부분은 구축물 및 배급수관 공사 8억6,500만원, 수선교체비 11억3,5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선에서 2,000만원이 감소된 9,900만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000만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에서는 수해국민주택 융자금 상환 2,000만원을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는 기정예산에서 1,200만원이 증가된 2억6,4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200만원을 증액하고, 세출에서 새마을소득사업 융자에서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에서 1,000만원이 증가된 4억1,500만원으로 세입에서는 일반회계 전입 1,2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200만원 감액 등이며, 세출에서는 의료급여 자치단체 부담금 1,200만원과 현금급여 및 이종입원 대불금 상환 등 감액 200만원 편성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관리특별회계는 기정예산에서 4,700만원이 증가된 1억400만원으로 세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 8,100만원 증가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체납액 수입 3,400만원감액으로 4,700만원이 증가되고 세출에서는 민간융자금에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에서 1억1,200만원이 증가된 34억4,500만원으로 세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 1억1,200만원이 증가되어 세출에서 대지농공단지조성 사업 1,2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보조사업 총괄입니다. 기정예산 보다 국고보조사업 1억5,200만원, 도비보조사업 30억4,600만원이 증가되어 총 31억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총 64건에 1억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내용인 21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균특회계 보조사업으로 총 4건에 증액편성은 없습니다. 사업별 재원 변동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총 78건에 30억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내용인 31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총 10억1,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