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봉수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문에 앞서 오늘 시정질문 기간 중 이석하는 관계공무원의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은 2005년 한국을 빛낸 CEO상 수상식 행사관계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일곱 분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40분의 시정질문 답변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40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진행은 오전 세 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네 분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박현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올해의 국·공립 보육시설의 수급, 얼마나 더 늘어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장님, 그런데 제가 나중에 다시 재질문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액이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3년에 비해서 2005년 지금까지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도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아전문 보육시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휴가를 받은 취업모 중 상당수가 육아의 어려움으로 퇴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맞벌이 부부들은 출산휴가가 끝나는 시점이 육아에 대한 고민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큰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65개의 영아전담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맞죠, 시장님.

그런데 경기도에는 2003년 통계에도 이미 118개의 영아보육 전담시설이 있습니다.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시6을 한번 봐주십시오. 제시6을 보면 서울시에는 0세부터 4세까지 의 유아가 49만 4,00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70만 명이 있습니다. 도표를 한번 봐 주십시오. 또 제시7을 한번 봐주십시오. 그래서 서울시에는 영아 7,600명당 국·공립 보육시설이 1개가 있는 셈이 되고 경기도에는 영아 3,391명에 1개 있는 꼴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가 경기도에 비해서 영아전담시설이 크게 부족하다는 그런 증빙이 안 되겠습니까?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습니까?

영아전담 보육시설을 그래서 더, 국·공립 보육시설을 좀더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 견해는?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문제 해결은 영아 전담시설의 증설과 아울러서 정부에서 좀더 지원책이 강화되어야 되겠다. 그런 지원책으로는 우선최상급 우유를 무료로 공급하면 어떻겠나, 그다음에 아기를 돌보는 의료진이나 의료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고 그러면 산모들이 아기를 맡기려고 하는 의욕이 강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출산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저출산 문제해결에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유만 말씀하시고 제가 좀더 의료진을 완벽하게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이와 같은…….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아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우선 서울시 SH공사에서 짓는 아파트 1층을 보육시설로 의무화할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요?

따로 영유아 보육시설을 만들고 있지, 실제 아파트의 1층에다가 만약에 육아시설을 의무화 하면, 지금 서구나 다른 지역에 많이 가셔서 보셨겠지만 지금 서구 같은 데는 아파트를 지으면 1층은 전부 보육시설로 만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산모들이, 젊은 산모들이 육아문제 부담을 덜면, 국가에서 공기관에서 그런 책임을 맡아주면 출산율 저하를 방지하는데…….

그 다음은 세 번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라도 서울시 보육시설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최고급 분유를 영아전담 보육시설 65개소에 무료로 공급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네.

우선 국·공립부터라도.

제가 시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적으로 국·공립 65개라도 먹이면 어떻겠느냐?

영아전담시설에는 국·공립이나 사립이나 어떤 생활의 격차로 빈부격차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시장님께 질문드리는 취지는 그런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외국의 보육시설에 가보니까 의료진부터 완벽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분유 제공하는 것도 국가에서 전부 책임을 지고 있다 하는 그런 예를 제가 보고…….

수유를 다 거기서 전담시설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것을 돈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료로 제공하더라 이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육아 경험을 가진 훌륭한 어머니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아시설에는 이런 분들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하면 육아부담을 굉장히 더는데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본 의원이 질문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저소득층 출산모들 지원을 위해서 야간 보육시설 운영도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공립 보육시설은 우리 국가에서 운영하고 지원하는 이런 시설이니까 이런 데를 몇 군데 선별해서 종일 24시간 운영하는 보육시설을 선별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금년에 시장님께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존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및 관리감독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자 여성가족정책관님 나와 주십시오.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서울특별시보육조례 제21조에 의하면 기존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제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평가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일각에서는 경평축구대회가 곧 시작될 것이 아닌가 이런 기대도 하면서 또 언제 시작되느냐 이런 것을 굉장히 궁금하게 여기기 때문에 오늘 시장님께 제가 얘기하니까…….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을 드릴 수 없고 마지막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북한의 급작스러운 붕괴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수의 난민을, 지금 도표를 한번 봐주십시오. 서울시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난민을 받아들이는 서울시에서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감사합니다. 시간관계상 준비한 질문은 다 못 마쳤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며,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관리측면이 더욱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산이나 인력 제도 측면에서는 고려한 적이 있습니까?

다음 질문입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공약사항과 관련된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서울시정 4개년 계획에서 개발에 의해 단절된 서울의 녹지축을 연결하는 등 생활권 녹지를 100만 평 늘리겠다고 하신 약속을 기억하십니까?

현재 조성추진사항에 보면 2003년 3개소, 2004년 3개소, 2005년 5개소로 현재 11개소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2006년은 시정 4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로서 당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9개소의 공원조성이 되어야 하는데 시장께서는 차질 없이 1동1마을 공원 조성사업 4개년계획 목표를 완수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확정해서 1동1마을 공원화 사업을 완수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1동1마을 공원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기 바랍니다. 시장님 자리에 돌아가시고요. 다음 질문순서가 바뀌었습니다. 푸른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민간 임대아파트 주민들과 비교해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방안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 사장 이철수 이제는 SH공사가 짓는 아파트도 상당히 브랜드로 뜨고 있는, 좀더 품질을 향상시켜서 좋은 아파트를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답변에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순구 교통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턴 행정부의 정부혁신의 모태가 되었던 오스본 & 게블러의 유명한 저서 ‘정부재창조’에서는 공공서비스의 제공에 경쟁 개념을 도입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여기에서의 경쟁이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 그리고 민간부문 간, 공공부문 간의 경쟁을 말하는 것으로 경쟁을 함으로써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요구에 더 잘 반영하며 혁신을 장려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일례로 미국의 피닉스 시에서 쓰레기수거사업을 놓고 공공기관과 민간 간에 치열한 경쟁을 통해 도시의 쓰레기수거비용을 매년 4.5%씩 낮추었고, 매립자금, 주차장 관리, 거리청소 등에 까지 경쟁방식이 확대되어 10년간 2,000만 달러를 절감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큽니다. 본 의원이 외국의 정부혁신 사례를 길게 설명한 것은 정부혁신의 한 방편으로 추진된 민간위탁의 도입취지에 대한 깊은 검토 없이 마치 시대적 유행이니까 뒤쳐지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추진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2000년 11월부터 공영주차장 158개소, 1만 3,759구획을 국제도로, 한국교통, 현대백화점 등 3개 업체에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맞지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문과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위원회 소속 한봉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하십니다. 시장님도 서울시를 문화도시로 선포하시고, 또한 문화분야에 온 힘을 기울여 서울숲 조성, 청계천 복원, 오페라하우스 건립에 온 힘을 쏟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만이 아닌 전 국민 남녀노소가 즐기고, 특히 치매에도 효과기 있다고 하는 e-sports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각 광역 지자체는 미래산업인 e-sports에 대하여 세부적인 계획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e-sports 활성화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e-sports의 활성화를 위해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e-sports장의 건립입니다. 한 번 대회를 치를 때마다 10만 명 이상의 관중이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사단법인 한국e-sports게임협회 회장사인 SK텔레콤에서 150억을 투자해서 원하는 지자체에 150억 원으로 게임장을 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6년에 투입해서 2008년에 완공 목표로 하겠다 하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본 의원은 이에 발맞추어 e-sports 전용경기장 건립부지를, 지금 저희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좋은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로 우선 검토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건의드리면서 화면을 보면서 하나하나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지 같은 경우는 1977년도, 그것 잘 아시지요? 11월 11일에 도시계획시설 운동장부지로 결정이 돼서 27년간 장기 미집행 되다보니까, 지금 이 부지 여기가 초등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대학교, 여기에 중학교 하나가 또 있습니다. 인근에 5개 학교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미관 저해도 상당히 심각하고, 또 아이들 교육환경에도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는 쓰레기 집하장, 컨테이너 집하장, 건설폐재류 집하장 그런 것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곳에다가 e-sports 전용경기장을 건립함으로써 지금 서남권이 굉장히 낙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남권 개발의 촉매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그래서 게임대회 이외에도 게임 포럼 개최, 관련 IT산업 제품전시 및 마케팅 등 국내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의 핵심 거점이 됨은 물론 현재 약 3,000개 정도, 여기 구로디지털단지가 나오는 곳에서 약 한 3㎞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현재 한 3,000개의 벤처기업이 입주해 있고 2008년까지는 6,000개의 벤처기업이 입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로 4대 개발권역이 신도림역세권, 가리봉역세권, 개봉 등 4개 해서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로구 신도림역 앞에 동양 최대의 테크노마트가 건설될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서 불과 한 1㎞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영등포교도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5개 학교가 위치해 있고, 영등포교도소가 이 대상부지에서 한 500m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인로를 축으로 하는 게임문화 콘텐츠 테마타운 형성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최적지라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동수목원이 인근에 있고, 또 부천 영상산업단지가 있고 해서 상암 DMC단지 등과 연계한 새로운 개념의 디지털 관광루트 개발로 연간 약 3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을 유치함으로써 서울의 e-sports 발전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많은 보탬이 되리라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교통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지는 국철 1호선인 구일역이 바로 옆에 있고, 그리고 경인로, 그리고 안양천길, 그 다음에 서부간선도로를 이용한 서해안고속도로 진입, 그 다음 남부순환도로가 부지 인근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통이 지나고 있는 우수한 입지조건도 갖추고 있고, 또한 인천공항에서 31㎞ 되고, 김포공항에서 한 2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고, 지금 현재 서울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상암 DMC단지 거기와는 한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를 전부 화면에 표시해 보면 상당히 교통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는 곳이 바로 고척동 현 부지입니다. 현재 구로구는 청소년 e-sports 대회를 많은 구민의 호응 속에 2년 연속 개최하였으며 프로게임단 창설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의 서울 e-sports 전용경기장의 구로구 입지를 비롯하여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는 중국에서 했고요.

다목적 복합관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부지를 구입해 주신다고 하니까 감사드립니다. 부지를 빨리 구입해야 될 이유가 내년도부터 영등포교도소가 이전을 합니다. 그러면 500m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부지매입이라도 우선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꼭 검토해 주시고 꼭 이 자리에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하여튼 시장님 감사드립니다. e-sports는 종합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 계속 발전시켜야 할 서울의 미래산업이며 주력산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관계부서에서는 많은 연구와 정확한 검토로 체계적이며 획기적으로 e-sports 발전을 시켜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독서지도자료집 활용방법과 방과 후 학교 시행안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만들어 일선 초·중·고등학교에 배포한 이른바 독서자료집, 있지요?

마지막으로 청소년 수련관에 대하여 여성가족정책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 청소년수련관의 설립목적은 청소년활동의 지원과 청소년 복지증진 및 청소년 보호이며, 그 이용대상은 9세부터 24세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수련관의 주 이용고객인 청소년의 이용률은 20~30% 정도에 그치고 있음도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들이 참여할만한 프로그램이 많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은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 ①교육문화사업 ②생활체육사업 ③청소년 목적사업 ④청소년 상담사업 ⑤청소년 특화사업 ⑥기타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이 중 교육문화사업과 생활체육사업은 일종의 수익이 창출되는 사업이라 그런지 몰라도 지난 3년 동안 강좌를 개설하고 운영한 실적이 100%에 달하는데 비해 청소년 목적사업, 청소년 상담사업, 청소년 특화사업 등은 비수익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지 지난 3년 동안 거의 형식적으로 운영하거나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수련관도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은 그 내용을 알고 계신지요? 또한 그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2. 또, 2005년도 청소년수련관의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각 수련관별 1억 5,000만 원에서 14억 5,000만 원까지 지원되고 있어 지원차이가 13억 원으로 이렇게 차등이 많은 이유가 시설의 규모 때문인가요, 아니면 프로그램 운영상의 차이인가요? 3. 그리고 지난 2004년 5월 개관한 성동청소년수련관의 경우 7개월간 무려 5억 9,000만 원 운영손실이 발생을 하였는데 전입금 1억 9,400만 원을 포함하면 총 7억 8,400만 원이 운영손실입니다. 이렇게 운영손실이 발생된 경우 수련관을 위탁받은 단체에서는 어떻게 이 손실을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본 의원이 이용률 저조원인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첫째, 현재의 청소년 수련관들은 해당 자치구의 권역 내에 있는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는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을 비롯하여 청소년 특화시설, 일부 청소년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시설들인 사회복지관,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발전센터, 노인종합복지관 등의 시설들이 어떤 구의 경우에는 밀집되어 있고, 어떤 구의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화면을 통해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부지 선정의 어려움 등으로 부득이 하게 시설이 밀집될 수 있는 점도 이해는 되지만 이용고객을 고려한 입지선정을 비롯하여 시설 간의 이격 내지 이용 편익분석 등을 통해 정확히 판단하고 종합적으로 시설입지를 선정해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 청소년수련관이 규모가 커지고(평균 5,769㎡ : 적은 곳은 2,741㎡에서 큰 곳은 10,666㎡) 그 시설이 많이 늘어난 만큼,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청소년 정책의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최근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 청소년 사업의 역점은 시설 등 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인적자원 개발로 전환되어야 할 시점에 왔다고 보아 이에 대한 정확한 재분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청소년수련관의 경우 시울시가 시설이 입지할 수 있는 대지와 건물을 제공하고 민간단체에게 프로그램 운영을 맡기는 방식으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그런데 이러한 방식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청소년사업에 대한 사업비 보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받은 민간단체나 업체가 시설을 통한 수익금으로 청소년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14개 시립청소년수련관 중에서 11곳이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영장이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서울시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되는데 현재는 1억 5,000만 원에서 4억 5,0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수익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방식으로 수영장을 포함한 대규모 시설을 건립하고 민간위탁 단체가 시설운영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면서, 그 수익금으로 청소년을 위한 공익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단체 실무자들은 수익사업에 최대한 역량을 투입하여, 수익을 내고 이 수익금으로 시설운영과 위탁이라는 현상을 유지를 할 수 있는 정도로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는데 그치고 있어 구태여 예산과 많은 노력을 들여 청소년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필요성과 동기를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분석입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과 비슷한 기능을 가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청소년 특화시설이나 사회복지관 등 다양한 공공 또는 민간의 시설이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 청소년수련관의 수익사업을 위한 환경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서울시가 수익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현재의 민간위탁방식이 향후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쳐버리고 실패했을 경우 서울시와 청소년수련관 위탁단체 간에 책임전가라는 갈등의 소지도 발생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청소년기본법에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시설협의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므로, 서울시청소년협의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공동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서 직업체험센터, 대안학교 등의 특화시설은 특정영역의 사업에 그동안 주력해 왔기 때문에 프로그램 기획의 전문성, 프로그램 운영의 노하우가 어느 정도 축적된 상태인 반면 청소년수련관은 이런 운영의 노하우가 없으므로 특화시설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특화사업과 청소년수련관을 연계하여 분야별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해 주는 역할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보조금 지원을 하되, 경영효율성과 사업평가를 엄격히 할 수 있는 운영평가체제 구축과 회계절차 개선 및 회계검사를 하고 평가업무를 강화함은 물론 평가결과가 위탁과정에 엄격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국장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뉴타운사업본부장님, 이명박 시장님께서 남북균형발전을 위해서 뉴타운사업이라는 이런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최창식 본부장님께서는 뉴타운 관련법이라든가, 좀 전에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기 때문에 중복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 본부장께서는 뉴타운에 대해서 언젠가 강의하는 것을 본 의원이 들은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상당히 뉴타운사업은 열악한 도시기반을 정비하고 강남·북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한다는 목표에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어떻게 보면 열악한 시설을 확충하고 개발함으로써 이것은 서울의 도시발전상으로 볼 때 반드시 언젠가는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조금 우려하는 부분은 당초에 시범지구를 정해 놓고 이것을 해 보고 그 다음에 2차, 3차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떠냐 이런 제안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도 거기에서 공감하면서 바꿔 얘기하면 이것을 조금 진행의 폭을 넓혀보기 위해서는 2차, 3차까지 지정이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현재 도시개발법이라든가 관련법이 지금 현재 법으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한 대로 조례라든가 이것을 해서 현재로써 진행이 가능한데 특별법이 생기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주민이 바라는 것이 바로 뉴타운이면 굉장히 특혜를 입는 줄 알지만 우선 공영부분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을 좀 더 크게 담을 수 있는 그 모양새를 갖춰주기를 바라면서 뉴타운사업이 성공적으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뉴타운사업 진행과정을 본 의원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대체적으로 정확하진 않지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뉴타운사업 구역예고 및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청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 도시계획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민 제안으로 정비계획 수립을 하고 구역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조합설립인가가 되면서 또 건축심의를 받습니다. 그 후에 사업시행인가, 즉 허가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큰 단계를 밟는데 첫 번째 사업구역 예고 및 확정을 하는데서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이 행정 절차를 살펴보니까 주민제안 또는 구청장 입안으로 하는 것이 한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물론 단축하면 2개월도 되고 4개월도 갈 수 있지만 대략적인 본 의원이 살펴본 상황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관련부서 각 과 협의하는데 약 2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주민 공람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15일인데 준비하고 결재하는 절차과정으로 보면 20일 이상 한 달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는데 구의회가 아시다시피 매월 회기가 월 1회 회기가 되면서 회기가 없는 달도 있습니다. 이것이 한번 미뤄지면 다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1, 2개월을 본다는 얘기거든요. 다음에 구 도시계획 자문을 받겠습니다, 구에서. 여기서 결정을 못하니까 여기도 매월 1회 정도 도시계획이 개최되기 때문에 1, 2개 월의 시간이 소요가 되면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지정을 하게 되는데 이 행정 절차가 첫 번째 뉴타운사업구역을 예고 및 확정시기에 행정절차가 한번 따르고 똑같은 것이 구청에서 기본계획 수립 시에 행정절차가 또 따릅니다. 그리고 다시 주민제안 및 정비계획 수립하고 구역 지정할 적에 행정절차가 따르는데 이것을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간소화해서 본 의원 생각은 시 도시계획 심의 끝난 다음에 주민제안, 정비계획 수립 구역지정을 이것을 두 번째 기본계획 수립시에 구역지정을 하면서 이때에 이것을 생략을 하면 행정절차가 같이 생략이 되거든요. 이런 방법 아니면 구청에서 기본계획 수립할 때 행정절차를 이미 했으니까 이것은 빼고 다시 주민제안 이때에 하든가 이런 제안을, 조금 행정절차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앞으로 뉴타운사업이라든가 재개발사업 등에 관련된 이런 것이 굉장히 행정절차의 시간을 절약하지 않나 해서 드리는데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좀 전에 우리 허명화 동료의원님께서 송파 신도시 개발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계획단계지만 우리가 계획이지나면 이 시기에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 시점이. 신도시 개발이 바로 송파구에 거여·마천지구에 인접해 있고 그 지역에 뉴타운 예정지역으로 발표하는 시기에 이것이 동시에 나왔거든요. 그리고 송파는 시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문정·장지지구 택지개발지구가 있고 지금 임대아파트 짓고 있고 동남유통단지가 있고 법원단지가 있습니다. 또 더 나가서는 말씀드린 대로 뉴타운이 있고 마천그린벨트 택지사업을 임대주택 하는 것이 건축 설계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송파구가 성남과 인접한 그 지역으로 굉장히 경관이 수려하고 또 자연녹지지역 내지는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보전의 의미가 있는데 서울시의 그간의 입장은 여기는 좀 더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검토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현 정부에서 수도이전을, 우리 서울시의원들이 극렬히 반대했습니다만 수도이전의 첫째 목적 하나가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한다는 측면에서도 어긋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이라든가 환경, 재해 이런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고 이루어지기를…….

바로 우려하는 것이 동남권이 서울의 관문역할을 하기 때문에 교통에 엄청난 대란이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한 검토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대체적으로 공약사업이라기보다도 역점사업을 아마 염두에 두고 죽 진행해 왔습니다. 이제 잔여 임기가 7개월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시장님께서 추진하면서 더 구상하면서 앞으로 잔여임기 동안에 어떤 사업을 더 해 보겠다는 그런 구상이 혹시 있습니까?

시장님께서 서울시에 많은 변화와 시민들의 긍정적인 사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제 질문사항이 많은데 이것은 제가 혹시 질문을 못하는 부분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하면서 또한 우리 시민과의 대화에서 간혹 아직도 일부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공무원들의 자세가 아직도 복지부동이지 않느냐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본 의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정말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했고 그 결과가 현재 증명한 듯합니다. 그러면서도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갖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의 편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시민의 의견을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시민 한 분과 대화를 하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어디를 가나 고양이를 나무에 묶어놓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무슨 고양이가 묶여 있느냐, 자치구에 가도 있고 시에도 묶어 놨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볼 적에는 서울시에 고양이 묶어 놓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얘기인즉 외국의 한 도시에 천주교의식을 하는데 그 신부가 매년 그 의식을 진행하면서 시작 전에 고양이를 나무에 묶어놓고 의식을 진행한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이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전부 몰라요.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5년 전, 10년 전, 20년 전에도 이렇게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자가 이것을 알아봤습니다. 그 지역에 가장 오래 사신 분을 찾아서 이렇게 이렇게 수소문해 보니까 처음 의식을 진행할 초기에 고양이 한 마리가 시끄럽게 야옹거리면서 돌아다니기에 의식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고양이를 나무에 묶어놨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이 그 다음부터는 전례가 돼서 계속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바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귀감이 되는 그런 얘기라 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아무튼 변화를 거부하고 두려움을 갖는다면, 이것이 전제된다면 서울시도 정체성을 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서울시민과 더불어서 함께 하는 우리 서울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이 자리에 계신 방청객, 동료·선배의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규 의장님을 대신해서 의장석에 앉아 계신 박주웅 부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159회 임시회를 마무리 짓는 시정질문에 임하기까지 그동안 귀한 시간을 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너무나 간단한 요지의 질문입니다만 여기에는 필히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주시고 이해해 주셔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영등포를 가리켜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서남권의 중심지라고 말을 합니다. 영등포는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요람이라고도 말합니다. 한 시대의 한 역사의 서울을 대표했던 영등포의 발전은 형평성을 잃어버린 발전을 저해하는 사슬이 채워져 버렸습니다. 바로 눈앞에 안양천을 사이에 두고, 개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양천구 목동시가지는 수십 층의 고층빌딩은 물론 고급 아파트단지가 이루어졌고, 공단지역이라고 하는 구로구, 금천구 일대는 이제 이름을 달리해서 벤처타운, 하루가 달리 그 지역성을 달리하고 있건만 본 의원 지역 영등포는 그 이름에 뒤따르지 못하는 제도의 구속으로 지역발전이 퇴색되어 가고 있다는 지적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50년 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자리잡고 있는 영등포동, 문래동, 양평동, 당산동, 도림동 일대의 당시 산업화의 요지라고 불리우는 영등포는 어제 시정질문 첫 번째 수색시장의 퇴색된 모습을 선배의원이신 조일호 의원님께서 영상으로 해서 비쳐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영등포 문래동, 양평동, 당산동, 도림동 일대는 과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산업단지, 공업단지, 공단단지로 불리어져 있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IMF 이후의 영등포 지역은 이제 공장은 떠나갔습니다. 공장은 없이 덩그렇게 임자 없는 마치 폐가나 진배없는 비어있는 공업단지로 전락되어 있는데 이 지역이 바로 아직까지도 준공업지역이라고 하는 사슬에 묶여 있기 때문에 발전에 저해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오늘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지난 8월 서울시에서 개최된 지역균형발전위원회 회의결과 불운하게도 본 의원의 지역구인 영등포 문래동 및 영등포4가 일대가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와 관련해서 건설기획국장님이나 뉴타운사업본부장님 두 분이 아마 답변의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형평성에 맞는 담당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2004년 12월 27일 영등포구청에서 문래 1, 2동 및 영등포4가 일대를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서울시에 신청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갖고 있습니까?

강남과 강북의 교육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과 관련해 교육감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방 간의 격차, 지역 간의 격차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불가피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불가피하다고 하여 이러한 격차를 방관할 경우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라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이명박 시장의 취임 초기부터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뉴타운사업이 의욕적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정부도 강남의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서비스 격차로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강남과 여타 지역 간의 교육서비스 차이를 물리적인 수치로 비교할 수 있는 조사내용이나 분석결과가 있으면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자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3년 10월 31일 이코노미21의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서울시장이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가 강북으로 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요청했다” 고 말했지만, 유인종 전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의 계획은 사전에 전혀 논의된 바 없으며, 현실성도 떨어진다.”고 사실상 반대 의사를 분명이 밝혔습니다. 교육감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부동산 가격의 격차와 사교육비의 부담으로 학벌이 세습된다는 말까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서울시교육청에서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교육비 경감방안과 공교육 정상화 방안 등은 주요 교육정책으로 그동안 많은 연구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충분이 검증되었지만, 아직까지도 만족할만한 성과를 못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가 공교육 정상화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