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인 의원 발언

존경하는 정병인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간도협약의 원천무효에 따른 협약파기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빼앗긴 우리 민족의 땅 간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서울시의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간도협약의 원천무효에 따른 협약파기촉구 결의안을 배경 설명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간도는 어떤 땅입니까? 압록강과 두만강 건너 동간도, 서간도, 북간도로서 백두산을 둘러싼 한반도의 약 3배가 넘는 땅, 조선의 발원지이며 또 고구려와 발해가 웅지와 기상을 펼친 곳도 바로 그곳입니다. 19세기 중반까지 간도는 주인이 없는 땅이었으며, 1869년 함경도 지방의 대 흉년이 일자 한민족의 대 이주가 이루어져 개간한 우리 땅인 것입니다. 간도가 중국에 편입된 것은 을사늑약으로 조선의 외교권을 위장 강탈한 일제가 1909년 간도협약을 통하여 청의 주장대로 현 국경선을 인정, 간도를 중국에 편입시키고 그 대가로 철도 개발권과 광산 개발권을 얻어낸 사건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간도협약은 국제법상 절대적인 하자를 가진 원천무효의 협약입니다. 왜냐? 첫째, 외교권을 위장 강탈한 을사늑약부터 법률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협약이었습니다. 둘째, 간도협약은 조선과 청 두 당사자 간이 아닌 제3국에 의한 영토협약이므로 국제법상 구속력을 전혀 가질 수 없는 협약에 불과합니다. 셋째, 카이로회담과 포츠담선언에 비추어볼 때 영토문제는 일제가 침략 강탈전쟁을 벌이기 시작하기 전, 즉 1895년 청·일전쟁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1951년 중·일간에 체결한 평화조약 제4조 “중·일 양국은 전쟁의 결과로서 1941년 12월 9일 이전에 체결한 모든 조약, 협약 및 협정은 무효로 한다”고 양국이 서명한바, 1941년 이전 조약인 1909년 간도협약도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도협약 무효선언을 해야 합니다. 1992년 굴욕적인 한중수교를 했던 중앙정부가 가만히 있겠다면 우리 존경하는 서울시의회 의원과 천백만 서울시민, 사천팔백만 전 국민과 함께 나서야 합니다. 간도 되찾기 범국민 운영을 힘차게 전개해야 합니다. 통상 국제조약을 체결한 후 하자가 발견되었을 때 100년 이내에는 문제를 제기하여야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간도협약은 그 시효만료 기간이 2009년까지입니다. 우리가 머뭇거린다면 간도는 영원히 중국의 영토가 됩니다. 국경선 협상을 재개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고 국제사회에 공론화하여 국제사법재판소의 공정한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간도는 우리 민족의 건국 발상지입니다. 간도는 민족의 성산인 백두산이 있는 곳입니다. 간도는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서울시와 정부 당국에게 건의합니다. 서울시와 정부 당국은 간도지역의 조선족 자치정부와 특별협정을 맺어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문화교류를 준비할 계획을 갖추어야 됩니다. 곧 열리는 백두산 관광시대를 맞이하여 간도의 문화재 및 여행자원을 조사할 서울시와 정부 차원의 특별기구를 조직하여야 합니다. 조선족 자치주와 서울시 간의 자매결연 등 인적교류를 활성화하고 재중동포 이산가족찾기 및 상봉사업을 개최하거나 지원할 용의를 가져야 됩니다. 존경하는 정병인 운영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빼앗긴 우리의 국토, 간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호소합니다. 간도 문제 해결을 위해 본 의원은 관심 있는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간도 반환을 위한 모임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일해 나갈 것을 동료·선배의원님들 앞에서 선언하며 간도협약의 원천무효에 따른 협약파기촉구 결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 본 의원이 설명한 협약파기촉구 결의안과 “간도 반환요구, 지금 하여야 한다” 책자 내용을 회의자료에 첨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경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