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열 의원 발언

강북교육장 김호입니다. 2006학년도 4학군 달천ㆍ천곡지역 학생배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ㆍ2006학년도 4학군(달천ㆍ천곡지역)학생배정관련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2005학년, 올해까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739명이 농서초등, 천곡초등, 동천초등 6학년이, 총 중학교에 진학예정 학생수가 739명입니다.

739명이 지금 중학교 진학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167명 정도로 예상합니다.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6학년 학부모들이고 5학년 학부모도 일부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동천초등학교의 5, 6학년 학부모는 가장 적극적이고 농서와 천곡은 희망은 하고 있지만 적극적이지는 않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약수초등이 이화중학교로 진학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 개교 안됐습니다.

이화중학교로 갑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수용이 가능합니다.

거리는 최장은 2㎞가 넘습니다.

예.

저희들이 동천초등학교에서 농소중학교의 거리를 우리가 차량으로 재어 본 결과, 수차례 재어봤습니다. 1,720m가 나옵디다. 오차범위가 1～2m인데 혹시 이것은 실수가 있을지 모르니까…….

예.

그런 점에서는 저희들이 표면적으로 나타났을 때는 동천지역의 학부모들이 주장할 때는 ‘7호 국도선이 너무 위험하다, 철로를 건너야 한다, 위험하기 때문에 그 쪽으로 넘어가지 못하겠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표현된 의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치한 결과로는 확답을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7호국도에 지금 현재 횡단보도는 있습니다. 육교를 설치해 달라고 관계기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답변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천곡중학교에는 정상적으로 학급편재를 하게 되면 30학급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로서 37학급을 지금 현재운영하고 있고 학부모들의 요구를 조금이라도 더 충족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은 39학급, 지금 현재 3학년이 11학급이 졸업합니다. 그래서 11학급을 받아들여야 당연한데 두 학급을 늘려서 13학급을 받아들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4학군 전체로 학생을 배정했을 때는 급당 40명이 되지만 현재 천곡중학교에 한해서는 급당 인원이 43명이 넘습니다. 넘고 더 이상 학생을 받아주게 되면 10개 정도의 컨테이너 교실을 설치해야 됩니다. 설치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 운동장이나 위치상 컨테이너실을 설치 할 곳이 없고 학교측에서도 급식문제나 운동장 사용문제나 학교 교육환경적 여러 측면에서 학부모, 교사, 학교운영위에서 전원 반대를 했습니다. 학교측에서 가장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은 사실상 검토는 했지만 실행 불가능해 보이고 지금 현재의 학부모들도 그 방면에서는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천곡중학교에 컨테이너 교실을 놓는 것 외에 다른 이야기가 있었다면 유추해 보건대 이런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제4학군에 분산 배정해야 되겠다는 학부모 대표에게 통지를 한 결과 이 분들이 이런 주장을 다시 내놨습니다. 내놓은 이유가 지금 현재 내년 3월에 개교하는 호계중학교는 1개 학년만 수용하니까 2개 학년을 수용할 교실이 비어,있다, 그러니까 2006년도 임시로 호계중학교에 학교를 개교해서 수용을 하고 그 동시에 그 인근에 있는 농서초를 증ㆍ개축을 해서 이전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안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일단의 답변은 농서초에 증ㆍ개축을 하기 위해서 농서초에 중학교를 개교하기 위해서는 그 인근에 그린카운티 아파트를 지음으로 해서 받아놓은 학교용지 소규모부지 3,000평이 있습니다. 달천초등학교 개교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달천초등학교 개교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현재 예산확보는 전혀 없습니다. 예산확보가 금년 당초예산이나 1회추경에 되더라도 2007년도3월에는 도저히 개교 할 방안이 없습니다. 방안이 없기 때문에 2007년에 개교한다고 보고 그 사이에 아마 농서초등에 컨테이너 교실을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점으로 컨테이너 교실을 추측합니다.

그 거리는 1㎞미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문제되는 중학교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학교는 매곡 푸르지오가 들어오는 지역에 신천중학교를 2007년3월 개교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달천 광산지역에는 I‘PARK 부지에 2008년에 중학교를 개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 초등학교의 학생을 감안할 때 4학군 지역 내에는 2008년에는 급당 37명 정도로 수용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학군, 학군제도를 살리고 타 학군과의 형평성도 고려하고 또 과대과밀을 해소하기 위해서 짓는 초등학교를 중학교 167명으로 인해서 그것을 또 급당 49명, 50명 이렇게 놔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종안은 4학군에 2006년, 7년은 추첨 배정하는 원칙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다른 민원소지가 또 발생할 수 있고 또 타 학군에서 이러면 울산광역시 전체의 학군이 무너지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화중학교는 현재 개교 돼 있고 내년 3월에는 이전개교입니다. 이전합니다.

일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4학군에 있는 학교가 중학교로는 이화중학교, 천곡중학교, 농소중학교 3개가 있고 내년 3월에 호계중학교가 개교를 하게 되면 4학군에는 중학교 4개가 됩니다. 4개가 되는데 호계중학교가 개교하기 이전에는 이화, 호계지역에서 천곡중학교로 진학을 하는 학생이 현재 중학교 3학년에 40여명, 현재 중학교 2학년에 76명이 있습니다. 76명이 있는데 현재의 3학년은 내년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 2학년이 내년에 3학년으로 올라가게 되면 76명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학군을 분리하게 되면 학군 내에서는 전학이 불가능 하지만 학군을 분리했을 때는 전학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은 ‘천곡중학교에 다니는 76명을 호계중학교로 전학을 시켜라, 전학을 시키면 76명의 자리가 비지 않느냐, 76명의 자리가 비면 학급을 더 늘릴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고 그와 동시에 농서초등, 천곡초등, 동천초등은 전부 다 천곡중학교에 가겠다는 이야기인데 현실적으로 그것은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그 당시에 4학군 전체에서 학생을 배정할 때 이미 이화나 호계지역에서 천곡중학교에 다니는 사람은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한 사람이 자기를 강제로 퇴거를 할 수가 없고요, 또 76명이 전학 간다고 하더라도 이미 천곡중학교는 급당 40여명이 넘기 때문에 학급을 더 줄일 수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는 것은 I’PARK에 2008년에 중학교 개교를 반드시 합니다. 하게 되면 8학군지역을 통학거리를 감안해서 검토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08년3월에 개교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코아루아파트는 입주예정이 어떻게 됩니까?

코아루아파트 입주는 2005년10월부터 입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그 결과로 농서초등학교에 20여명이 전학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 입주 돼 있습니까?

320세대 정도 입주를 했습니다.

1,520세대입니다.

10월부터 입주를 하고 있는데 현재 입주세대가 320세대입니다.

1,520세대 중에 320세대 입주가 됐네요.

예.

언제까지 다 입주가 완료됩니까?

언제까지라고 저희들이 그것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10월부터 입주를 하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금년 안에 입주, 늦어도 내년 1, 2월까지 입주가 안 되겠습니까?

여기 코아루에 입주한 학생은 농서초등학교로 전부 다 가게 됩니까?

지금 현재 코아루 학부형들은 지금 제2동천초가 개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농서초등학교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처음에 학군 내에서의 배정원칙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최종결론을 내렸던 것이고 그러면 지금 170 몇 명이 농소중학교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이 이 쪽으로 가는 부분에서 가장 문제가 통학로의 문제를 제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학로에 있어서 1차적으로는 철길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위험하고 지하로 가는 길이 있는데 이 길은 더 위험하고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통학로를 일정 정도 안전하게 마련을 해 주면 학부모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장담을 할 수가 없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의견을 나누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표면적으로 내세운 것은 통학로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그 통학로를 몇 번 점검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먼저 아셔야 될 것은 농서초등학교나 천곡초등학교나 동천초등학교의 학생은 천곡중에 지원을 해서 배정 받지 아니하는 학생은 철길 및 지하도로 건너야 되는 호계중학교는 거의 가지를 않습니다. 전부 다 농소중학교를 진학하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철길을 건너는 학교로 배정이 안 된다는 거네요.

철길을 건너기는 하는데 철길 밑 지하도로 건너는 학교로는 안 갈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홍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농소중학교까지 가는데는 전부 다 인도가 다 돼 있습니다. 위험하다고 판단되어지는 곳이 경주로 가는 7호국도입니다. 횡단보도가 있고 7호국도를 건너면 철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간수 두 분이 있는 유인건널목입니다. 생각하기에는 물론 위험은 합니다만 생활지도나 여러 가지 안전에 주의를 하면 다른 학군보다 크게 위험하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버스는 지금 어떻습니까?

버스는 아침에…….

아파트에서 학교 앞으로 다 다니는 버스가 있습니까?

8편이 있습니다. 배차간격이 10분 정도로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기존에 있던 초등학교가 동천초등학교죠?

예.

지금 보니까 굉장히 과밀학급에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 오랫동안 있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1, 2년 있었던 부분들도 아니고 근 55명까지 있었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사실은 이게 갑자기 발생한 문제 같으면 이 부분에서 ‘이런 저런 대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계속 진행하고 예상이 가능했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히 이렇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했고 아파트가 들어 올 것이다 라는 것도 예상이 가능했던 부분인데 그러면 학부모들 입장에서 너무 오랫동안 애들이 6년 동안이나 이런 과밀학급에서 그것도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 아이들이 있었는데 중학교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있는 초등학교의 이런 불편에 대한 대책도 좀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학교 배정문제가 나올 때마다 늘 느끼는 부분인데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 올 때는 사전에 충분히 이런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어떠한 방안이 있을 것인가를 처음부터 엄청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결론적으로 지금 대안이 없다 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의원입니다. 먼저 저희 지역구 현안문제로 비회기 중에도 상임위를 개최해 주신 김재열 교사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강북교육장님이나 기획관리국장님께서 설명하는 내용이 교육의 원칙은 고수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해결의지가 굉장히 미약해요. 이렇게 A안으로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모자라고, 이렇게 결정하려니까 예산승인이 안돼 있고, 교육정책을 올바른 정책을 결정하면 그에 맞춰서 예산을 수반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우리 의회와 협의해서 교육지방채를 발행하든지 지역구 국회의원과 협의해서 교육부의 예산을 확보하든지 그러한 문제점으로 부각시켜야지 모든 사항이 ‘예산이 승인 안돼서 못한다’ 하는 그러한 입장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상당히 유감을 표합니다. 지금 자료 1페이지에 보면 ‘대규모 공동주택이 입주예정에 있어 4학군 내에 제2천곡중학교 추가신설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강북교육청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 대안 없습니까? 기획관리국장님, 답변해 보시죠.

기획관리국장 문장우입니다. 강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 지역은 지금 현재 민원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이 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지금도 저희들이 강북교육장님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이 상당히 지역주민들하고 이해관계나 그런 것이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런 난점이 좀 있습니다. 검토는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을, 학교수용계획을 또 학군 조정계획을 하면서 올바른 정책이다라고 판단되고 결정되면 그렇게 해 가야 됩니다. 학부모 민원에 의해서 못합니까? 충분하게 설득하고 해나가야죠. 교육청이 불리하면 학부모민원 이유 대고, 예산 이유 대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현실적으로 4학군 내 제2천곡중학교 추가신설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면서도 강북교육청 내에 대안은 없습니다. 학부모들 요구사항 중에 3페이지에 “달천ㆍ천곡지역 4학군에서 별도 중학교 군으로 분리를 요구하는 안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어 불가능하다.” 이 안은 기본적으로 제2천곡중학교를 신설하면 분리해야죠. 실효성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분리해야죠. 그래서 제2천곡중학교를 가장 빨리 개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예산 걱정하기 이전에 중학교를 어떻게 빨리 신설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안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4페이지에 보면 학부모 요구사항에“호계중학교에 2006년3월에 제2천곡중학교 임시개교(학군분리)후 2007년3월 농서초등학교 이전 추진 할 경우에 검토의견에 2007년 달천초 신설이 불투명한 현 여건상수용하기 곤란하며” 일부 학부모들은 달천초등학교에 신설이 된 후에 농서초등학교를 중학교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동시에 입안해서 해 나가는 과정에 지금 달천초등학교에서 추진 할 경우에 2007년7월입니까, 예산이 원만히 다 확보 될 경우에 준공이? 한 학기 정도는 제2동천초등학교 다니면 되죠. 그 정도는 우리가 학부모를 설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학교를 정상적으로 빨리 개교하기 위해서, 그런 의지가 교육장님 없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으로서는 제4학군에 학교 군이 되어 가지고 배정원칙이 있으면 40명이 되는데 이렇게 까지 해서 2008년이 되면 해소가 다 됩니다. 되는데 이유가 뭐냐, 이유가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거리가 1.7㎞에서 1.75㎞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를 다른 데 학군도 다 큰길을 건너고 다 합니다. 아까 관리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철길에는 두 명의 간수가 있고 기차가 오면 차단기가 있습니다. 단, 위험한 곳이 국도7호선이다, 그 국도7호선은 저희들도 말씀드렸지만 유관기관에 육교를 설치 건의를 하고, 카메라설치 건의를 하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답을 못받았기 때문에 지금 거론할 것도 안되고, 이렇게 학교 군을 활용하면 전부 다 해결이 될 문제를 이렇게 자꾸 제가 생각했을 때는 초등학교 학생은 근거리 1㎞ 이내의 학교에 가야 됩니다. 그러나 중학교 학생은 좀 더 멀어도, 심지어 학생들 학원버스 타고 학원 안갑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학교 군을 활용해서 하면 제4학군 2년은 얼마든지 40명 선에서 유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학부모들이 주장하는 것은 교통 여건이 원만치 않다 하는 것이 이유중의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농소 1, 2, 3동이 인구 7만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천강을 중심으로 해서 학군분리를 할 때가 됐습니다. 또한 지역적으로 농소3동 지역에 중학교가 절대 부족하다는 안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도 인식을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겠고요. 그래서 8페이지 제4안에 보면 달천초 등학교를 동시에 개교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 학부모들 동시에 개교 꼭 원치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그러나 학교 짓고 하는 예산도 금액이 크고 또 그러한 부지매입이나 신설 부분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동시에 정책을 정해서 농서초등학교를 제2중학교로 2006년3월에 개교하도록 하기 위해서 달천초등학교를 부지 매입을 착수하고 신설계획이 수립이 되면 거기에 학부모들 동의해야 됩니다. 한 학기 늦어지는 정도는 감수해야 됩니다. 또 감수하도록 상당히 많은 학부모들이 동의를 했고 모든 것을 100% 학부모들이 원하는 대로 다 동의 받아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데 달천광산 학교부지 추진현황해서 하는데 지금 달천광산 부지 2006년8월30일에 완료예정이죠. 그렇게 되면 이 학교 2008년3월에 1년6개월만에 부지 매수해서 설계착공해서 2008년3월에 개교한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보장합니까, 교육장님, 보장합니까?

저희들은 본청으로 부터 2008년도는 꼭 개교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그렇게…….

기본적으로 교육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하지만 저는 구획정리사업이나 아파트단지 내에 학교의 부지매입 시에 건설회사에서는 상당히 토목공사를 일괄준공이나 그런 조건을 많이 내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호계초등학교 지금 부지 매입할 때 2년 걸렸습니다. 정말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2008년3월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힘듭니다. 그래서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2008년 BTL대상 사업선정과 관련해서 현 농서초등학교에 중학교 개교를 위해서는 농서초 재학생 수용대책으로 2007년 달천초등학교 신설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동시에 시작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농서초등학교 재학생과 동창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학생에 대해서는 중학교를 같이 신설하기 때문에 설득을 해야 되고 동창회는 현 계획대로 학교수용계획을 하면 60년 이상의 전통의 농서초등학교가 폐교위기를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무국장님하고 동창회 사무국장님이 협의를 했는데 송정초등학교의 예처럼 이전 확장 개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그렇게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007년 달천초등학교 신설은 BTL사업으로 추진 불가능하며 재정사업으로 추진하여234야 하나 예산확보가 불투명하다” 또 “예산확보가 가능하더라도 신설공기가 촉박하다”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안 중에 하나가, 이유가 ‘예산확보가 불투명하다’ 교육청에서 세우십시오. 세우면 제가 교육감과 협의하든지 해서 교육지방채를 발행하든지 아니면 지역 국회의원하고 협의해서 교육부에 가서 예산 확보해 오겠습니다. 정책만 세우면 그 수반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육청과 시의회, 교육위원회와 협의해서 풀어 가야죠. 그 정도로 진취적인 생각으로 하셔야지 늘 예산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또한 “재정사업추진시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교육부의 사전 승인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지금 중학교 하나 가 시급한데 왜 꼭 BTL사업으로 하려고 합니까? BTL사업하면 앞으로 중학교 하나 신설하는데 신설사업비가 얼마입니까?

80억원 정도 듭니다.

그것은 건물비만 그렇죠. 부지 매입까지 하면 150억원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서초등학교를 중학교로 바꾸면 있는 부지에 신 교사는 있습니다. 구 본관만 새로 증축하고 50억원만 하면 중학교를 2007년3월에 개교할 수 있는데 왜 그런 정책에 대해서 BTL사업보다 예산을 3분의1만 하면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왜 강북교육청에서는 미온적입니까, 시 교육청도 그렇고. BTL사업은 국가예산 아닙니까?

맞습니다.

훨씬 줄여서, 100억원을 줄여서 더 빨리 중학교를 신설하겠다는 안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지 왜 거기에 대해서는 미온적입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온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강석구의원님의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말씀도 농서초등학교 활용문제는 강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활용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중학교로, 왜 그린카운티 옆에 3,000평 부지 내에 달천초등학교와 이 농서초등학교를 농소중학교로 하게 되면 왜 동시에 개교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큰 이유 중의 하나는 그린카운티 학생하고 지금 자연부락 학생들이 약 2년 동안 학교 가기가 상당히 난감하다, 제2동천초등학교도 지금 현재 가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거기에 반발이 상당히 우려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쌍용아진에서 중학생을 가지고 이러는데 초등학생은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 학생들을 어디로 보내야 되느냐 하면 수리하고 뭐하고 할 때까지 제2동천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 동천으로 보내는데 민원은 사실상 엄청 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민원이 발생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I’PARK가 개발되면 그린카운티 옆으로 해서 동천초등까지 길이 나는데 그게 당장 안되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방금 강의원님 말씀대로 농서초등학교 활용문제는 이론상으로 잘 보셨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가 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답변 됐습니다. 지금 농서초등학교를 천곡제2중학교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린카운티와 자연부락에서 재학하는, 농서초등학교에 재학하는 200명 정도의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 때문에 중학교를 신설 못 합니까? 그 학생들 제2동천 가는데 1년 정도 2㎞ 거리 됩니다. 학원버스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지금 마을버스 운행합니다. 또 그 학생들이 졸업하면 더 가까운데 중학교가 생겨서 농소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설득 해야죠. 그 민원 때문에 중학교 조기 신설 못 합니까? 그래서 지금 학부모들하고 협의해서 이끌어 낸 것이 달천초등학교만 동시에 시행해 주면 짓는 과정에 한 학기 정도 늦어지는 것은 ‘제2동천에 재학하겠다’ 다 돼 있습니다. 그 민원 해결되면 국장님 그렇게 추진하시겠습니까? 해결이 되면 달천초등학교 예산확보해서 동시에 그렇게 하면 2007년3월에 농서초등학교를 제2천곡중학교로 개교를 하도록 하자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디다. 달천지역에 3,000평 부지가 가용면적 2천 몇 백 나옵니다. 그거 전부 경사도가 15°이상이 넘어 가지고 그런데 정확하게 토목공사를 해 봤는데 16학급 정도를 초미니학교를 건립해야 되고 또 6,000 세대가 만약에 풀가동된다고 하면 초등학교를 또 달천지역 I’PARK 내에 광산지역 내에 초등학교를 또 하나 설립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나오게 되더라, 그래서 검토를 지금 토목계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강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교육청에서 정책결정을 해서 정책결정으로 인한 예산수반이나 다른 민원문제에 대해서는 학부모를 설득하고 지역대표들이 나서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하겠습니다. 정말 교육청에서 좀 진취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학생교육 위주로, 학생의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 예산을 수반하고 필요하면 교육지방채를 내어왔습니다.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당부드리고 또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