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장효 의원 발언
만옥
김만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통영시 셋째이후 아동 보육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2. 통영시사회복지관시설의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 셋째이후 아동 보육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사회복지관시설의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 셋째이후 아동 보육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재완입니다. 지금부터 통영시 셋째이후 아동 보육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윤조입니다. 통영시 셋째이후 아동 보육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명칭이 맞습니까? 셋째부터 주는 거 아닙니까? 넷째부터 줍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셋째부터 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셋째부터 주는데 셋째이후라고 하면...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셋째부터가 들어갑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때 셋째이후라 하면 넷째부터가 셋째이후가 아닙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셋째부터가 들어갑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국문학 교수한테 문의를 좀 해봐야 될 문제인데.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셋째이후라 하면 넷째부터 셋째이후가 아닌가?
성익
장성익아동청소년담당주사
셋째가 포함된...
상식
구상식위원
과에서는 포함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감자체가 셋째이후라고 하면 넷째부터가 셋째이후가 되는 거 아닌가?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부터라고 그렇게 하려니까 어감이 좀 안 좋아서 이후를 붙였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어감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말뜻 자체가 문제가 되면 안 되지. 셋째이후라고 하면 넷째부터가 셋째이후잖아.
광식
신광식위원
이후가 한문으로 하면 셋째는 빼고...
상식
구상식위원
빼고 그 다음부터가 이후잖아.
광식
신광식위원
이상이라 하면 포함해 가지고 이상인데.
만옥
김만옥위원장
나도 읽으면서 좀 이상하더라고.
이명
이명위원
조과장님!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조금 전에 셋째이후라 했는데, 우리 도내에 지금 셋째부터 해 가지고 500만원 출생 지원하는 시군이 있지요, 지금?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출산장려금입니다. 출산했을 때 장려금입니다. 그게 함안하고, 산청인가 두 군데... 남해인가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거기는 셋째이후라고 표시를 했는지, 셋째부터라고 했는지 그거 한 번 보시지요.
성익
장성익아동청소년담당주사
남해는 셋째부터로...
이명
이명위원
그 조례를 보면 셋째부터 500만원을 주는데, 셋째부터라고 했는지, 셋째이후라고 했는지 그걸 참고로...
상식
구상식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에서 이야기했지만, 원안에 있는 의무부과 관계라든지 이런 건 수정하는 걸로 그렇게 고치는 게 맞겠습니다.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타당성이 있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광식위원 거수) 예, 신광식위원님!
광식
신광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출산장려금을 안 줍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그건 보건소에서 원래 지침대로 기본 20만원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보건소에서 줍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출산은 보건소에서 모자보건은... 저희들은 보육료 관계, 인구증가 시책...
광식
신광식위원
이제 애를 세 번째 출산하면 출산장려금이라고 20만원을 줍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보건소에서?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너무 안 적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그건 법정 내려온 게 예산편성상 그렇게 되어 가지고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다른 데보다 적지요. 다른 시군에는 자체적으로 시비를 보태 가지고 300만원 주는 데, 50만원 주는 데, 다 따로 있습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방금 구상식위원님이 이후부터 하는 그걸, 셋째이후면 셋째가 포함되어서 그렇게 됩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아, 셋째이후라 하면 셋째가 포함입니까?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미만은, 2 미만하면 2는 안 들어가고 그런 개념이 있고, 셋째이후는 셋째를 포함해 가지고... 그건 수정안 의결만 해 가지고, 법률을 검토를 했으니까...
광식
신광식위원
맞는 겁니까?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예.
광식
신광식위원
그런데, 2005년도 보면 저소득층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이게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이게 지금 내려온 겁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법률에 정해져 있는 단가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0세에서 1세까지는 29만 9,000원, 2세는 24만 7,000원?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이게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지침으로 해 가지고 내려온 거네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내려온 단가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지금 전 시군에 다 적용하고 있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원대상은 아까 보니까 3개월 이상...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통영시에...
광식
신광식위원
3개월 이상...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 대해서 셋째이후 출생...
광식
신광식위원
그건 좀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통영에 살러 왔는데, 임신을 해 가지고 살러 왔단 말입니다. 살러 왔는데, 통영에서 한 달도 못 돼서 만약에 애를 출산을 했을 때는 없다 하는 이야깁니까? 못 준다 하는 이야깁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그 달에는 안 줘도 두 달 더 지나고부터 계속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5세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2개월 28일날 이사해 가지고, 2개월 28일에 애를 출산을 했습니다, 셋째 애를. 그러면 출산을 했으면 그러면 3개월 후에 준다는 이야깁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여기와서 또 출산하고 또 다른 데 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3개월 기본 기간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측면은 그렇는데, 또 이걸 악용측면을 방지하기 위해서 3개월 기본기간을 줬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런데, 돈 이거 29만원, 뭐 20 몇 만원 이거 돈 받으려고 이사 왔다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성익
장성익아동청소년담당주사
전입자의 경우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원대상이 3개월 이상인데...
성익
장성익아동청소년담당주사
통영에 살러 온 이후로 3개월 이상이 되어야 만이... 다른 시군에서는 6개월 정도로 제한하는데, 우리 통영은 3개월로...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 이게 0세부터 5세까지인데...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만 5세까지.
광식
신광식위원
5세까지인데, 그러면 한 번 주고 마는 겁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아니, 매달 줍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매달 줍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만 5세까지 매달 줍니다. 0세부터 5세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아, 이게 그럼 매달...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보육료를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고 5세까지 보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 만약에 넷째를 낳았을 때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넷째도 해당이 됩니다. 이후니까. 4, 5, 6, 7, 8, 9, 10까지 전부 다...
광식
신광식위원
똑같이 이렇게 적용합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정부단가가 올라갈 때는 인상된 료를 지원합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전입을 와 가지고 매달 지원을 받다가 다른 데로 이렇게 전출을 가면 여기서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종료가 되지요.
광식
신광식위원
종료가 되고?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또 그쪽에서는 또 지원이 됩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그쪽은, 지금 이거 현재 셋째이후 보육료 지원하는 건 저희 시가 0세부터 5세까지 하는 건 저희 시가 아마 좀 첫 케이스인데...
광식
신광식위원
이런 경우는요, 그럼. 고성에서 셋째를 낳아 가지고 거기서 한 1년 정도 지원을 받다가 통영으로 넘어왔다? 통영으로 이렇게 전입을 왔다 말이죠? 와 가지고 여기서 셋째를, 거기서 셋째를 낳고, 여기서 또 넷째를 낳았다? 그러면 셋째, 넷째 다 여기서 지원합니까? 그런 건 어떻게 합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그건 세밀하게 저희들이 검토... 이후 출생자니까 넷째...
광식
신광식위원
아니, 아니, 들어보세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고성에서 셋째를 낳아 가지고 한 두어 달 지원을 받다가 통영으로 이사를 왔다?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 통영에 이사를 왔으면 통영으로 이사오는 그 순간에 3개월이 지나면 보육료를 지급을 하느냐?
성익
장성익아동청소년담당주사
위원님, 지급을 합니다.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지원을 하면 그런 내용은 여기에 없네요?
성익
장성익아동청소년담당주사
내용이 전입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3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여기 보면 주요골자에 ‘아동의 부 또는 모가 3월 이상 계속하여 통영시에 거주하는 자’, 그러니까 애를 낳아 가지고 5세 미만이면 3개월 이상만 여기 와서 있으면 어디서 낳았든지간에 여기 와서 전입을 해 가지고 3개월 이상만 거주하면 그때부터 지원되는 겁니다. 다른 데에서 낳아도 여기 와서 살면 인구가 불어나니까 좋은 거거든, 쉽게 이야기하면.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인구증가에 목적을 두고 있으니까.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외지에서 셋째를 낳아 가지고 거기서 지원을 받다가 이리 전입을 왔을 때는 3개월 지나면 지원을 하느냐 그 이야기지.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지원합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지원한다 하면 되지, 뭐 그것도 검토를 안 해 봤다 하고.
양욱
강양욱위원
계속 지원 아닙니까, 계속 지원. 3개월...
광식
신광식위원
3개월이 지나야 됩니까, 안 그러면 계속 지원을 해야 됩니까?
성익
장성익아동청소년담당주사
3개월이 지나야 됩니다.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지나야 됩니다. 그건 다른 시에 있어도...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거주자는 3개월 이상 거주해야만 줍니다.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다른 시군은 6개월씩 잡고 있는데, 저희들은 3개월로 낮췄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이해가 안 가네, 나는. 아니, 여기 지원대상에 보면 ‘보육료의 지원대상은 신청인이 시 관내에 3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2006년1월1일 이후 출생한’, 그러면 내년부터 지원을 합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제도는, 예, 내년 1월1일부터 지원됩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2006년1월1일 이후에 출생한 셋째이후 아동을 둔 부모는 한다?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다만, 전입자의 경우에는 전입일 이전 1년 이내의 기간 내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1년 이내의 기간 내에 주민등록상 시 관내...’.
성익
장성익아동청소년담당주사
전입자의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자면 있다가 또 갔다가, 또 다시 오는 경우에는 앞에 통영에 거주한 기간이 1년 이내의 기간 내에 갔다 온 그 사람의 통영 거주 기간을 합해 가지고 3월 이상인 경우에는 계속 거주한 것으로 우리가 봐 주는 것으로...
광식
신광식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셋째를 낳아 가지고, 통영에서 셋째를 낳았다! 낳아 가지고 사천에 갔다가 한 1년 있다가 다시 이리로 넘어왔다! 그때는 그럼 어떤 식으로...
성익
장성익아동청소년담당주사
1년 넘어서 오면 안 되는데, 갔다가 다시...
광식
신광식위원
아까 하는 이야기와 틀린다 아닙니까? 셋째를 낳아 가지고 여기에서 한 두어 달 지원을 받다가 사천으로 넘어갔다! 사천에서 1년간 또, 거기서는 지원을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고, 1년 있다가 이리로 넘어왔을 때 그러면 지원을 해 줍니까? 어떤 식으로 해 준다 말입니까?
성익
장성익아동청소년담당주사
거기서 다시 사천에 살다가 이리로 왔을 경우에 1년 이내의 기간 내에 전입한 날로부터 통영시에 거주경력이 있으면 그 거주경력을 합해 가지고 3개월이 되면 지원대상이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1년 이내 거주경력이 없을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나야 또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3개월이 지난 후에...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가서 온 게 1년 이내 같으면 전에 있던 기일을 합산을 해 가지고 3개월이 되면 지급하는데, 1년이 넘었을 경우는 그 앞의 산입기간을 제외하고...
성익
장성익아동청소년담당주사
제외하고 다시 3개월이...
광식
신광식위원
바로 왔을 때 주는 게 아니고?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3개월이 지나야 되네?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1년 이내는 앞의 걸 합산해 주는데 1년이 넘으면 신규로 합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한 두어 달 받다가 만일 사천이나 고성에 갔다가...
만옥
김만옥위원장
그런 예는...
광식
신광식위원
아, 들어보세요. 시간도 많은데, 뭐. 그래 가지고 1년 넘게 있다가 한 2년 있다가 넘어왔다?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성익
장성익아동청소년담당주사
그럴 경우에는 통영에 새로 이사올 때에는 3개월이 지나야..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그 기점부터 3개월로 계산해야...
광식
신광식위원
그게 문제가 좀 없습니까? 바로 이렇게 주는 거 아닙니까?
성익
장성익아동청소년담당주사
바로 주면 잠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에는 혜택을...
광식
신광식위원
아니, 어차피 그러면 이리로 와도... 그러면 고성에서 계속 타먹고 있다가 이리로 넘어오면 3개월은 손해네? 그죠?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손해죠. 1년이 넘으면 손해지요. 그리고 타 시에 제도가 이게 아직 시행이 안 되었습니다. 도내에서는 우리가 거의 선발대로 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복잡하게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전입일 따지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전입 갔던 사람도 무조건 통영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은 무조건 준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간단하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부정적인 측면에서 활용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서.
상식
구상식위원
물론 이 제도가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 다믄 한 달, 두 달이라도 도움이 되는 건 맞는데, 굳이 복잡하게 뭐 전입일 따지고 할 필요 없이 전입 갔던 사람도 와 가지고 3개월 넘으면 무조건 받도록 그렇게 하면 한두 달 차이나는 건데, 굳이 해석상 오해도 생길 수 있는 이런 조항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은밀히 따지면 그렇지만 그걸 부정적인 측면에서 활용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시군에는 6개월을 기본으로 했지만 우리는 좀 낮췄습니다, 3개월로.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만 간단하게 통영시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은 준다, 이렇게... (김장효위원 거수)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김장효위원님!
장효
김장효위원
과장님, 아주 좋은 시책입니다. 출산을 장려하고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아주 좋은 시책인데, 이런 좋은 시책을 우리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에는 정말 이건 홍보를 잘 해야 됩니다.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장효
김장효위원
홍보를 잘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우리 시정홍보하듯이 그렇게 해 가지고는 정말 서민층들은 귀에 잘 안 와 닿습니다. 그래서 홍보방법을 아주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 가지고 아주 서민층까지 이게 전달이 돼 가지고, 이게 지금 내용이 듣는 사람들은 자칫 잘못 들으면 처음에 애 낳았을 때 주고 안 주는가 보다, 보통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장효
김장효위원
매달 지속적으로 지급이 된다는 걸 각 읍면동을 통하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 가지고 홍보를 좀 많이 하세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이게 정말로 전 시민들이 이 제도를 알 수 있도록, 각종 매체를 통해서도 그렇고 홍보를 좀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이번에 통과만 시켜 주면 저희들이 기자회견을 비롯해서 다각적인 홍보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위원 거수)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이게 우리가 셋째이후 아동 보육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지요, 지금?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조례안인데, 우리 제1조 목적에 보면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지금 그렇게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된 것 아닙니까, 이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지금 제1종 법정저소득층 기준에 의해 가지고 이걸 지원해 줄 것인지, 그건 지금 나와 있습니까? 계획은?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정부지원단가로 해 주도록... 일반이면 일반 사설보육료는 한 50만원 정도가 됩니다, 0세부터 1세까지. 그런데, 이건 정부지원 단가기준이 한 29만 9,000원 되거든요. 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원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정부지원 단가에 의한다면 0세부터 1세까지는 29만 9,000원, 2세는 24만 7,000원, 3세이후부터 4세까지는 15만 3,000원입니다. 그죠?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3세이후부터는 낮은데, 이걸 0세에서 1세까지 29만 정부지원 단가를 가지고 애 셋째 낳겠습니까? 과장님 같으면 애 셋째 낳으려고 하겠습니까, 29만원 받고?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생각 같아서는 사설 교육비라든지 더 지원해 주고 싶지만 우리 시 재정여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일단 이것도 상당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파격적이라고 생각됩니다. 5세까지 지원되면 개인당 약 1,500 내지 1,700 정도가 투입이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30만원 주는데 뭐가 파격적입니까? 그러면 타 시군에서 500만원, 300만원 주는 데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그건 한 번 주고 안 줍니다. 한 번 주고 안 주고, 우리는 5년간, 6년간...
이명
이명위원
그러나 거기서도 결국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부지원 단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데, 왜 안 줄 겁니까? 줘야 되지요. 이거는 우리 시만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 시만 하는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정부노임 단가에서는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준다 아닙니까, 이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저소득층한테는 주지요. 우리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다 줍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그거 차이인데, 그러나 출산장려를 목적으로 하고자 한다면 우리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고 보건소 소관인데, 그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특단의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이런 거 한다 해 가지고 뭐 가능하겠느냐는 이야깁니다.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일단 한 번 시행을 해 보고 차츰 한 번 늘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우리가 없는 제도보다는 있는 제도가 나을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이게 되려면 어떤 획기적인 방안이 있어야지. 뭐 남 따라서 하는 이런 건 해 봐야 큰 소득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광식위원 거수) 예, 신광식위원님!
광식
신광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상류계층, 중류계층, 잘 사는 사람도 무조건 세 명 낳으면...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시민이면 다 주도록...
광식
신광식위원
좀 문제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재산세 얼마 이상 되는 사람들은, 요즘 보면 좀 잘 사는 사람들이 애를 많이 낳습니다. 못 사는 사람들은 애 세 명 낳아 가지고 애 못 키웁니다. 학원 보내고, 뭐 하려고 하면. 그러면 좀 잘 사는 상류계층에서 애들을 세 명 낳고, 네 명 낳지. 그러면 아주 잘 사는 상류계층의 사람들도 0세부터 1세는 29만 9,000원을 주고, 좀 불합리한 그런 게 없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엄격히 따지면 불합리한 것 같지만...
광식
신광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재산세 얼마 이상 되는 사람들은 제외를 한다는 예외 규정을 좀 뒀으면 안 좋겠나? 이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그것도 그렇게 생각됩니다만, 시책이 골고루 되어 가지고 인구증가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광식
신광식위원
실질적으로 영세민들이고 저소득층에는 애를 세 명 안 낳습니다. 지금 애 하나 키우려면...
장효
김장효위원
그러니까 낳으라고...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좀 단가를 높여 주지요. 상류층에 돌아갈 몫을 단가를 높여 가지고 저소득층에 좀 많이 주고 하면 되잖아요.
광식
신광식위원
많이 주고, 그런 식으로... 아니, 이 조례가 이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완전히 이런 식으로 해라 하고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자체적으로...
광식
신광식위원
자체적으로 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안 있습니까? ‘재산세 얼마 이상은 제외한다’ 하는 그 안을 둘 수가 없습니까?
이명
이명위원
아니, 잘 사는 사람이 항상 평생 잘 산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광식
신광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산세를 얼마 이상을 정해서...
만옥
김만옥위원장
그런데, 이 법 자체가, 신광식위원님! 이 조례 자체가 재산세를 얼마 이렇게 따지는 것보다는 국가정책상 사람을 좀 많이 낳아서 장려를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재산세가 얼마다, 재산세가 적다, 이런 게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목적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광식
신광식위원
그건 맞는데, 본 위원도 그 사항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 추세가 상류층에서 애를 세 명, 네 명을 이렇게 낳지, 저소득층에서는 둘, 세 명 이렇게 안 낳습니다. 많이 놔 봐야 두 명이고, 그렇거든요. 우선 못 먹고, 못 살고, 허덕거리는데, 애를 세 명, 네 명을 낳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조례안은 상류층을 위한 조례안이 안 되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우려 섞인 이야깁니다. 안 그렇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그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젊은 층에 그렇게 재산세를 많이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부모로부터 물려 받은 일부를 제외해 놓고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다수가 혜택을 보기 때문에...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니까 젊은 층에서 재산세를 100만원이고 200만원이고 내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거의 없지요.
광식
신광식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거의 없으니까 그런 사람은 줘도 안 됩니까? 그래서 아주 진짜,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했지만, 통장안에 100억, 200억, 몇 십 억을 넣어 놓은 사람도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 이야깁니다. 뭐 본 위원이 어디 1학년 3반입니까? 다 알지요. 알지만, 이게 상류층을 위한 어떤 그런 조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섞인 이야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그걸 한 번 진행과정에서 그것도 한 번 보고, 그런 사람이 많으면 재산세를 제한하는 단서조항을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통과시켜 주십시오.
광식
신광식위원
이상입니다. (강양욱위원 거수)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강양욱위원님!
양욱
강양욱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상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셋째이후 이 부분에 대해서 표기를 이렇게 좀 어렵게 하지말고, 좀 쉬운, 우리 위원님들간에도 상당히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딱 보면 ‘아, 셋째부터 주는구나’ 이렇게 좀 쉬운 표기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원중단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이거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 각 읍면동에 사회복지사가 신청을 받을 거 아닙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만약에 지금 현재 통장에 이 앞전에 원안 자체는 예금통장에 입금을 한다, 보육료를 신청인에게 지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육료 자체는 통장에다가 넣어 주겠지만, 주소를 이동을 했는데, 주소를 여기 통영에 거주를 하다가 만약에 인접 시군에 전출을 갔는데, 그 달에 보육비가 나갔다 하면 이 보육비는 다시 반환을 어떻게 받을 그게 있습니까?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일단 보육료는 첫 달에 시작할 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다달이 나갈 거 아닙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다달이 나가는데...
양욱
강양욱위원
다달이 나가는데...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그 달 이사간 달에도...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만약에 한 2～3개월을 여기 통영 자체에는 거주를 하면서 주소지는 전출을 간 사실을 모르고 보육료가 계속 지급되었을 때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그건 사회복지사가 수시로 상담을 하고 이렇게 다른 현지에도 다니기 때문에 두 달, 석 달까지는 밀리지 않을 것으로...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그 분들 일손이 굉장히 바빠서 계속 이 보육료 관계 때문에 다달이 이렇게 면담을 하고, 다달이 호별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까?
성익
장성익아동청소년담당주사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도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확인한 후에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차질은 없을 것이고, 만일에 있다면 그걸 회수하는 방법은, 보통 그렇게 해 가지고 잘 못 되었다고 하면 보통 주기는 주는데, 만일에 안 될 경우에는 다른 재산압류 방법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양욱
강양욱위원
보육료 조금 주고 무슨 재산압류 방법까지 이야기가 나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하여튼 확인을 해서 그렇게 첫 달은 몰라도 두 달, 셋째 달 이후는 계속 안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전문위원, 첫 번째 말씀드린 셋째이후부터 이건 좀 표기방법을 쉽게...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그건 제가...
만옥
김만옥위원장
우리 전문위원의 설명을 한 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게 사전적으로는 맞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사전 찾아 볼 겁니까?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그게 우리가 보면 ‘주요 법률 조례 관용어’ 이래 가지고 원칙은 어떻고 이래 가지고 쭉 해 놓은 걸 보면, 이상, 이하는 기준 수 포함, 초과, 미만은 기준 수 불포함, 이전, 이후는 기준일, 시점 포함, 전, 후는 기준시점 불포함,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용어가 있기 때문에...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 전문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보통 사람이 들어 가지고 ‘셋째도 준다’ 이렇게 받아 들여야지.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그러니까 셋째후 이러면...
상식
구상식위원
‘셋째 이후’ 이렇게 해 놓으면 시민들 생각에는 넷째부터 주는 걸로, 셋째부터 주는 게 아니라...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셋째후 하면 셋째가 포함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셋째를 포함시키려고 하면 이후를 써야 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이후하고 후는 틀리지만, ‘이후’ 이렇게 하면 일반인들이 이 표기 자체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쉽게 이렇게 알 수 있는 방법...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쉽게 하려면 셋째부터...
양욱
강양욱위원
셋째부터라든지 이렇게 바꾸는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그러니까 셋째부터라는 용어는 우리가 조례상 법률 용어로 안 쓰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용어가 그렇습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우리가 제명을 쓸 때 써야 될 용어가 있거든요. 그걸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양욱
강양욱위원
안 그러면 (부터)라고 하든지.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우리 조례를 제명을 쓸 때는 조례 용어로 써야 되고, 제명 표기방법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요즘은 좀 쉽게 해도 됩니다. 얽매일 필요 없어요.
양욱
강양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조례는 이후로 해 가지고 통과가 되더라도, 우리가 홍보할 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홍보할 때 그걸 감안을 해 가지고 괄호를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감안을 하세요, 우리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을.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제의코자 합니다. 통영시 셋째이후 아동 보육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결과 의견 대비료’대로 수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 셋째이후 아동 보육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시 5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사회복지관시설의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조재완입니다. 통영시사회복지관시설의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관시설의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제4조 복지관의 운영내용 중 지금 제2호에 ‘유아원 운영’을 ‘어린이집 운영’으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데, 유아원과 어린이집의 차이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그건 내용상으로는 같은데, 영유아보육법에 1월29일에 개정한 내용에 보면 종전에 유아원으로 했던 것을 어린이집 운영이라고 바꿨기 때문에 저희들도 법에 맞추어서 바꾸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바꼈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아, 그러면 표기상만 바꼈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표기상만 바뀐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5호에 ‘기타 사회복지관을 위한 사업’ 중에서 개정안에 보면 ‘그 밖에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욕구 수행사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정안에서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욕구 수행사업이라 하면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이 내용 이거는 굉장히 방만한 내용이거든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포괄적으로 현행에 3호, 4호, ‘취업알선’, ‘목욕탕 운영’, ‘기타 사회복지관을 위한 사업’ 이렇게 구분을 해 놨는데, 3·4호를 포괄적으로 해서 전부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욕구에 수행하는 모든 사업을 한 호에 묶어 가지고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자구에서 ‘복지욕구 수행사업’이라고 하지말고, 그냥 ‘복지 수행사업’이라고 하면 그게 더 표기상이라든지 더 안 낫습니까, 이게? 포괄적으로 해 주는 게, 뜻이?
상식
구상식위원
나도 그게 좀 이상한데, 복지향상사업이라고 이렇게, 복지향상사업.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욕구를...
상식
구상식위원
‘향상을 위한 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욕구 수행이라고 하면 말뜻이 이상하고 하니까...
이명
이명위원
다른 걸로 이렇게 수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상식
구상식위원
복지향상사업, 이게 어떻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지역주민들의 어떤 갈망하는 걸 다 들어주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넣은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복지욕구 수행사업, 성욕구도 아니고 복지욕구 수행사업 이렇게 하지 말고, 복지향상사업. ‘그 밖에 지역사회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명
이명위원
욕구라는 건 이게 끝이 없습니다, 욕구라는 건. 안 그렇습니까? 조그마한 하나부터 열까지, 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작은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그러면 특별한 법률상 상위법에 그게 없으면 그렇게 저도 수용을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그 밖에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욕구 수행사업’을 수정안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통영시사회복지관시설의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안 중 제4조제5호 ‘그 밖에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욕구 수행사업’을 ‘그 밖에 지역사회주민의 복지향상 수행사업’으로 바꾸고자 수정 개정안을 제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이명위원님, 복지향상에 따른 수행을 넣지 말고, ‘지역사회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이렇게... 그게 어떻겠습니까?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이렇게 하면? ‘지역주민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제가 본 위원이 재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5호 ‘그 밖에 지역사회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을 ‘그 밖에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증진사업’으로, ‘복지증진사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광식위원 거수) 예, 신광식위원님!
광식
신광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운영비 보조, 보조금 안 있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보조금을 지금 보면 ‘보조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는데, ‘이미 교부한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그 내용은 사위, 사위가 뭡니까, 사위?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사기성 사위에 의해서...
광식
신광식위원
사위?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나는 이게 딸 둔 사위인줄 알았네.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보조금을 지급해 가지고 반환을 명한 게 지금 몇 건이나 있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그건 저희들도 업무상 연간 1회 이상씩 점검을 하지만, 2년마다 하는 감사를 해 가지고 그 결과는 제가 아직 못 봤기 때문에 지금 잘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아니, 이 사회복지관에 보조금을 1년에 제법 많이, 얼마나 지급합니까? 우리 통영시내에 자생원이고, 어디고 몇 군데 있지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거기에 1년에...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우리 사회복지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이 사회복지관에 보조금을 지금 얼마나 줍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우리 도남사회복지관은 연간 인건비하고 각종 탁노소라든지 사업비하고 해서, 지금 그거는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대충 그러면 주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보조금을 아까도 본 위원이 이야기 한 1·2·3호에 위배돼 가지고 반환을 받은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없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반환받은 건 거의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사전에 그걸 점검을 하고 해 가지고 주기 때문에...
광식
신광식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건 정확한 건 아니지만,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많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운영에, 특히 내가 실명을 거론하기가 좀 뭐 하지만 어느 복지관에는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종합복지관에는 그렇고, 다른 시설에는 어느 정도 사회여론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집중적으로 챙겼는데, 그걸 서류상으로 챙길 때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없었어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여론상으로는 좀 떠도는 것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식
신광식위원
도남사회복지관에 어떤 문제가...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복지관에는 문제가 없고, 다른 시설에 어떤...
광식
신광식위원
없었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하여 이명위원님께서 본안 제4조5호의 내용 중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욕구 수행사업’을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증진사업’으로 수정제의하였습니다. 본 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사회복지관시설의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