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남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원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성실한 질문과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오늘 본회의를 견학하기 위하여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선향 교수 외 학생 여러분과 홍천 출신 박주선․김기남 의원님 초청으로 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지역주민 여러분이 오셨습니다. 오늘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다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출석요구 공무원 중 불참 통보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관일 정무부지사께서는 오늘 평화의 댐 준공식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불참 통보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강원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10시 04분

춘천 출신 최대화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하여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원기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강원도의 풍요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하여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도정을 이끌어 가시는 김진선 지사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중앙정부의 교육정책에도 불구하고 후진양성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번 도정질문의 기회를 이용하여 제기하는 내용은 지난 3년 여 의정생활을 통하여 여러 경로를 통해 문제점을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아직까지도 문제점조차 인식하지 못하거나 해법을 찾으려 하지 않기에 도민의 의견도 같이 듣고자 공개적인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강원도의 문화관광상품 개발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강원도에서는 지난 2004년도를 강원방문의 해로 정하고 국내외의 관광객 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나름대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강원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강원도를 찾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이 점진적으로 늘어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강원관광의 바탕에 강원도의 문화를 보여줄 강원도의 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이에 발맞추어 앞으로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것을 제대로 보여주고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 도에는 강원도만의 문화와 특색이 담겨 있는 많은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강릉 단오제, 감자큰잔치, 인제 빙어축제, 효석문화제, 대관령 눈꽃축제, 춘천 마임과 인형극제 등 많은 도내의 축제가 큰 성공을 거두고 있고, 이들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는 바탕에는 바로 고유의 우리 문화와 정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강원도의 얼과 정서가 담겨 있는 공연도 많이 있습니다. 강릉 관노가면극을 비롯한 강원의 춤, 강원의 소리, 정선아리랑 및 아리랑 창극 등은 대표적 공연문화상품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전국민속예술축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횡성 회다지소리, 철원 상노리 지경다지기, 강릉 사천하평 답교놀이 등도 강원의 문화를 담고 있는 훌륭한 관광상품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강원도의 청정하고 수려한 자연관광상품 외에 이러한 문화적 요소를 부각한 다양한 관광상품을 만들고 개발하는 측면에서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강원도를 찾는 관광객 수를 늘리고 강원도를 제대로 알리기 위하여 꼭 필요한 고유의 문화공연이나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알리는 도 차원의 계획과 전략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랭지 밭 흙탕물 저감대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고랭지 밭 현황을 살펴 보면 2001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7만 9,971ha 중 강원도의 경우 3만 6,949ha로 전국 대비 50%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이중 90%가 한강수계에 속하며, 강원도내 총 경지면적 11만 6,936ha의 32%에 해당될 뿐 아니라, 가구당 재배면적으로 비교해 볼 때 일반적인 농업이라기보다는 투기적인 영농이나 기업형태의 농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투기성 작물재배로 그 경작형태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로 인한 흙탕물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에서는 다방면에서 흙탕물 저감방안이 논의되고 연구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으며, 환경부에서도 사례로 채택하는 등 국내에서는 선도적인 위치에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흙탕물 저감사업은 2001년부터 남․북한강 수계 사업비 82억 300만원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으나 5년 동안의 저감성과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100년이 걸려도 해결될 수 없다는 통계인바, 근본적인 대책수립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생태계가 다 파괴되고 난 후 문제가 해결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연구된 흙탕물 저감 관련시설의 종류를 살펴보면 완충식생대, 식생밭두렁, 식생수로, 우회수로, 돌망태, 낙차공 유속저감, 침사지 등이 있으나 이 모든 시설은 오염원인 제거 측면에서 보면 거리가 먼 시설입니다. 즉, 오염원 저감대책은 없고, 오염이 발생한 후의 저감시설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는 아무리 많은 예산과 노력이 투자되어도 그 성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보다 획기적인 정책 도입만이 흙탕물 문제를 조기에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에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흙탕물 관련 한시조직 구성, 한계경사지의 경작금지제도 도입, 적극적인 대체작물 재배 유도, 휴경 장려, 객토의 철저한 제한과 지도감독 등을 통하여 앞으로 2～3년 내에 흙탕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강원북부 수돗물 관리실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2005년 8월 15일 춘천호의 남조류 발생으로 수돗물 냄새경보가 발령된 바 있습니다. 발생원인은 춘천댐의 수문방류량 감소, 하절기의 고온 지속, 장마로 인한 다량의 유기물질 유입,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 미비, 주5일제 확대 및 교통망 개선 등으로 행락객에 의한 오염이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호반의 도시 춘천에서 초유의 수돗물 냄새경보를 발령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금강산댐 방류량 저하로 인해 춘천댐 호소의 장기간 담수로 인하여 조류가 발생하였으나 삶의 질 향상에 따라 배출되는 오염의 원인이 날로 높아져 가고 있으므로 깨끗한 수돗물을 시민에게 공급하려면 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해야 하는바,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100억이 수반되는데 강원도에서 지원이 가능한지. 둘째, 춘천댐 상류인 화천․양구지역에 운영 중인 환경기초시설은 하수종말처리장 1개소에 불과하며, 4개는 건설 중이고, 마을하수도는 화천이 31.4%, 양구 50.1%로 전국 평균 78.8%에 훨씬 못 미치며, 그 외에 축산폐수, 농경지 경작으로 인한 오염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춘천댐 상류의 환경기초시설 확충계획에 대한 강원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셋째, 춘천호에 대한 수면관리자가 불분명하여 관리업무를 서로 미뤄 수질사고 시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지난할 뿐만 아니라, 춘천호가 조류예보제 대상 호소로 미지정되어 있어 조류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불가능한바 강원도에서는 수면관리자 및 조류예보제 지정은 물론 조류 및 오염원을 관리하는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관리할 생각은 없으신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로 2010 춘천월드레저총회 및 경기대회 관련 질문입니다. 춘천시에서는 21세기 고부가가치 유망산업인 레저산업을 육성, 세계적인 레저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2003년부터 춘천월드레저경기대회 창설을 추진하면서 지난 2월 7일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제11회 월드레저총회를 유치하여 2010년에 월드레저총회와 레저경기대회, 레저전시회를 개최하고 레저대학원 설립과 레저가든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춘천시에서 2010 월드레저총회 및 경기대회를 유치하는 과정에 도에서 지원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둘째, 국제행사 준비를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도에서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은 있는지. 셋째, 춘천시에서 월드레저총회 및 경기대회를 추진하는 중에 도에서 2005 강원 국제레저스포츠 관광페어 포럼을 추진하면서 레저경기대회를 각 시․군에서 개최함으로써 춘천시에서 유치하는 국제행사를 희석시켰다는 여론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2010 월드레저총회 및 경기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접근로인 경춘고속도로와 경춘 복선전철 공사가 총회 개최 이전인 2009년까지 완공되어야 하는데 정부의 투자 우선순위에 밀리고 2014 동계올림픽에 밀리고 있는 등 2006년까지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어 춘천시민의 불만이 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강원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 번째, 도립의료원 운영과 관련된 질문은 존경하는 박봉림 의원님의 질문과 중복되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대관령 알펜시아 리조트 조성사업 관련 질문입니다. 본 사업은 평창군 용산리 일원 149만 평의 대지에 골프장, 숙박시설 등 복합 관광휴양시설 및 동계스포츠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2014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동계올림픽 유치가 강원도의 지상과제라고 하여도 강원도의 역사상 유례가 없는 대규모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몇 가지 우려되는 바가 있기에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하여 우려되는 부분을 해소하도록 촉구하여 왔으나 소 귀에 경 읽기 식이었기에 아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강원도개발공사가 작성한 각종 사업계획서를 살펴보면 사업의 성공을 전제로 모든 문건이 작성되어 있을 뿐 그 어느 곳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거나 사업추진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의 대책은 없다는 데에 대해 사업계획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이야기만 들으셨는지, 아니면 부정적인 이야기도 들으신 적이 있는지 몹시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투자재원 조달방법입니다. 총 투자비가 도유지 현물출자분을 제외하고도 최소 1조 1,200억원에서 많게는 1조 4,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거의 모든 재원을 각종 시설의 분양대금으로 조달하여야 하는바 분양대금이 15억원이 넘는 시설이 500여 개가 넘는 등 고가의 시설이 대부분으로 분양실적이 저조할 경우의 대책은 무엇인지, 다만 공사채 발행은 임시 대책일 뿐 근본적인 대책이 아님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설운영 관련입니다.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도내 골프장, 콘도미니엄 등이 대부분 적자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놀라운 것은 용평리조트의 경우도 연평균 적자운영이라고 알고 있는바 만약 본 사업이 적자 운영될 경우의 대책은 무엇인지. 셋째, 동계올림픽 시설 관련입니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400호 및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국무총리훈령 제391호를 살펴보면 동계올림픽 유치 이전에는 예산지원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계올림픽 시설에 소요되는 공사비 390억원의 조달방법은 무엇인지. 네 번째, 도내 업체와 개발공사 간 경쟁관계 관련입니다. 사업계획서를 살펴보면 알펜시아 사업은 용평 일원 동종업체에 시너지효과를 가져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였으나, 기존 업무 및 도내에 유사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업체의 관계자를 만나보면 레저인구의 제한, 특히 골프장 사업의 급격한 팽창이 결국에는 상호 치열한 경쟁관계가 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용평리조트의 경우는 소위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내 기업은 물론이고 앞으로 강원도에 진출하고자 하는 레저 관련 기업에 대하여 경쟁관계에 있는 강원도가 기업보호라는 측면에서 제시할 정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고교 평준화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게 됨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과거 위 건과 관련하여 많은 논의와 여론조사 등이 있었으며 그 결과는 평준화가 당연시되었음에도 아직도 논쟁에 휩싸여 있는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고 그 권력은 국민을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함은 당연합니다. 그러함에도 교육감께서는 정책결정에 있어 국민, 즉 도민의 의견을 존중하기보다는 교육감 개인의 재선을 위하여, 또한 특정 집단의 의견을 존중함으로써 민의를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대다수 도민들로부터 비난받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가수반인 대통령은 몇 %의 지지율로 당선되었으며 이러한 중요한 정책결정을 하는 교육감께서는 몇 %의 지지율로 당선되셨습니까? 과거 고입제도가 바뀔 때는 어떤 과정과 의결률로 정책이 결정되었습니까? 고입제도 변경이 국가수반과 교육계의 수장을 선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정책․제도 변경 관련 의사결정에 있어 2/3 이상의 찬성률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는지요? 고교 비평준화와 관련하여 지난번과 똑같은 집단을 기준으로 여론조사를 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리하여 2/3 이상이 비평준화를 찬성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평준화의 장․단점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도민 대다수가 어떤 정책을 원하는지는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고입제도 관련 자문협의회니 고입제도개선협의회니 하는 협의체의 구성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또 다른 불신만 가져온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이런 저런 이유로 정책결정을 미루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토록 중요한 정책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시행됨이 당연할 것입니다. 고교입시 정책과 관련하여 도민에게 더 이상의 불안과 분열을 주지 않도록 교육감님의 현명하고도 신속한 정책결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책결정에 필요한 시간은 2～3개월이면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대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방청석이 아주 꽉 찼습니다. 특별히 우리 홍천군의회 의원님들과 삼척시 의원님들이 모두 올라와 계십니다. 우리 도민의 대의기구인 강원도의회와 의원 개개인의 책임과 의무가 더욱더 막중함이 느껴집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주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 출신 박주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원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진선 도지사님과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가족 여러분! 올 여름 계속되던 폭염과 잦은 우기 속에서도 우리 도는 다른 시․도에 비해 별다른 재난 없이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맞았습니다.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려 여름내 땀 흘려 가꿔 환한 얼굴로 추수의 기쁨을 누리듯이 강원도정과 교육행정 또는 공직자 여러분이 올 한해 땀 흘려 가꾼 그대로 도민의 삶의 질이 날로 풍요로워지고 내일을 짊어지고 갈 미래인재 육성에 성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강원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입지선정과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6월 24일 한국전력공사 등 176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한국관광공사를 비롯 13개 공공기관을 우리 도로 이전한다고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우리 도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정부의 방침대로 지역에 혁신도시를 선정하여 이전하되 지역 이전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이전도 제한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방침 속에 지난 8월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혁신도시 입지희망 신청을 받은 결과 춘천, 원주, 강릉 등 빅3을 포함해 홍천, 횡성 등 10개 시․군에서 신청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이들 신청도시를 대상으로 현지실사 및 서류심사 등을 거쳐 혁신도시를 선정할 20명의 혁신도시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9월 말까지 혁신도시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혁신도시 선정기한을 불과 10여 일 남겨두고 10월 말까지 1개월 연장함으로써 일부 시․군의 반발은 물론 혁신도시로 선정되기 위한 시․군 간의 물밑 경쟁이 극과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발표한 선정기한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아직까지 혁신도시에 대한 윤곽은 드러나지 않고 그에 따른 과열경쟁으로 인해 행정력 소모만 더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모 시에서는 인접 군과 연대하고 모 시의 경우 혁신도시에서 탈락할 경우 분도까지 거론하는 등 시․군 간의 경쟁이 극에 달해 내년도 지방선거를 7개월 앞둔 시점에서 혁신도시를 선정할 경우 득보다는 실이 많아 결국 혁신도시의 최종 입지선정은 내년도 지방선거 후가 될 것이라는 루머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는 혁신도시 선정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신청도시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은 물론 최종 입지가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후유증으로 인한 지역간 반목과 도민의 분열 등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그에 대한 손해와 불이익은 고스란히 우리 도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지난 7월 제160회 임시회 본회의 시 자유발언을 통해서 지역 간의 소모적인 경쟁을 자제하고 우리 도 전체의 균형발전과 조화로운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난 '97년 민선 제1기 집행부에서 인구 5～10만 규모의 전원신도시 건설을 발표, 이미 용역을 마친 홍천․횡성 지역에 신도시를 건설하여 혁신도시로 육성해 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더 이상 자치단체 간에 소모적인 경쟁을 피하고, 도민의 화합과 우리 도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발표한 대로 10월 말까지는 혁신도시 입지선정이 필히 완료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도의 입장과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도를 찾아오는 관광객 증가에 따른 허와 실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발표한 지난 2/4분기 관광동향 자료에 따르면 금년도 상반기 동안 외국인 67만 명 등 전년 동기 대비 7.7%가 증가한 2,352만 명의 관광객이 우리 도를 다녀 갔으며, 특히 올 여름 주5일 근무제의 본격 시행과 계속된 폭염으로 인해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40일 동안 동해안 99개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은 지난해보다 20% 이상 증가된 사상 최대인 2,840여만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같은 기간 우리 도의 강과 계곡을 찾은 피서객을 더하면 3,0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전국 제1의 국민적 휴양지인 우리 도를 방문하는 등 그 숫자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여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는 집행부에서 우리 도의 한국 관광의 1번지를 지향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로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특히 올 여름 해수욕장 손님맞이에 열과 성을 다해 준 환동해출장소와 동해안 시․군 공무원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의 외화내빈이라는 지적처럼 사상 최대의 피서인파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부양효과는 오히려 기대에 미흡하고, 피서객이 머물다 간 자리마다 쓰레기가 넘쳐 청정자연이 오염되는 등 매년 똑같은 부작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관광 실정입니다. 특히 관광객 증가에 따른 쓰레기 발생량은 경포해수욕장의 경우 8월 16일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 18t씩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0t이 증가한 682t의 쓰레기가 발생하여 이에 따른 처리비용의 증가로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미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는 온 국민이 최고로 선호하는 전국 제1의 국민적 휴양지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년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 도를 찾는 관광객 대다수가 계속되는 국내 경기의 침체와 알뜰 피서 지향으로 관광을 떠나기 전에 잠자는 것만 빼고는 심지어 먹는 물까지 자택에서 구입하여 싣고 와서는 현지 구매는 하지 않고 가져 온 물품들을 모두 소비하고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것이 작금의 우리 도 관광지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 우리 도 관광지에서 발생한 쓰레기의 대부분이 타 지역에서 반입된 쓰레기가 분명함에도 그 처리비용을 고스란히 지방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우리 도의 관광지는 강원도를 넘어 국민적 휴양지이기 때문에 전 국민이 찾아오고, 이들이 남기고 간 쓰레기의 처리비용은 이제부터라도 지방비가 아닌 국가에서 직접 부담해야 맞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하며 국비를 확보할 방안은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신토불이 우리 농․축산물 소비촉진과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올해부터 추곡수매를 폐지하고 중국산 수입김치와 찐쌀을 대량 유통시킴으로써 농산물 수입개방 이후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던 농민들 시름이 더 깊어가고 있는 것이 요즘의 현실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중국산 김치수입이 지난해 7만 2,000t에서 올해는 지난해의 2배인 15만 5,000t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산 찐쌀의 경우에도 지난해 수입량 9,630t에 이어 올 들어서 지난 7월까지 벌써 6,652t을 수입, 김밥용이나 단체급식용으로 유통되었다는 지적입니다. 물론 수입업자와 도․소매업자, 음식점 주인들의 경우 국산 농․축산물보다 원가부담이 상대적으로 싼 수입쌀을 선호한다고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여기에서부터 11쪽 중간까지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수입품 중 부패․변질 및 농약 등이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을 받은 950건의 수입품 중 중국산이 32%인 310건을 차지하고, 물량 면에서는 전체 부적합 판정물량 3,164t 중 무려 74%인 2,332t을 기록한 데에서 중국산이 비위생적이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종 소비자들은 식당과 단체급식소 등 대중적 식단에 올라온 식품들의 원산지만 알 수 있다면 아무리 음식점 주인이 값싼 수입농산물을 선호한다고 하더라도 비위생적인 수입산, 특히 중국산 김치나 찐쌀 등을 외면할 것이 분명한바, 이는 결국 국내산 농산물의 소비촉진으로 이어져 국내 농가 보호와 함께 소비자의 원산지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음식점 메뉴판 원산지 표시제도가 조속히 도입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4월 26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01년부터 2030년까지 시․도별 장래인구 특별 추계 결과에 따르면 우리 도의 경우 전체 도민 수는 2001년 148만 1,000명, 2030년에는 26만이 줄어든 125만 5,000명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물론 인구감소의 요인으로는 지난 2003년에는 1.19명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져 선진국 평균 1.56명에 밑돌고 세계 평균 2.69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세계 최저 출산율 국가라는 불명예가 말해 주듯 낮은 출산율이 주된 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의 각 자치단체에서는 인구증가를 위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출산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 육아, 교육비 등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신세대 주부의 출산기피 현상은 아마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출산율 저하 등 인구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재로 인한 저생산 등 제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우려의 소지가 높은 가운데 특히 우리 도의 경우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다른 시․도보다 인구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65세 이상의 노령인구는 2005년 12.8%에서 2030년에는 29.8%로 전체 인구의 약 30%를 노령인구가 차지한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이미 90년대 초에 총 인구 중 노령인구가 7% 이상인 고령화사회로 진입한데 이어서 2010년을 전후하여 14%에 이르고, 2020년에 이르러서는 노인인구가 총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든다는 전망이어서 지역의 성장동력 저하 등 지금부터 대비하지 않으면 그 문제의 심각성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도를 더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의 경우 면적은 전국에서 가장 넓으면서도 적은 인구로 인해 가뜩이나 소외받고 개발이 늦어지는 등 불이익을 받아온 가운데, 앞으로 인구는 급속히 감소하는 데 반해 노령인구가 급증하면 간병, 의료, 생계비 등 노인에 대한 부양비가 증가하면서 결국 이는 생산 가능 인구의 부담으로 작용하여 지역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확연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과 노인 요양체계 구축 등 다양한 노인복지사업을 펼쳐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사업이 불과 10년, 20년 내에 미래의 노인이 될 젊은 세대가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사회기반을 간과한 채 현재의 노인층을 보호대상으로만 겨냥한 근시안적인 단기성 사업으로서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나타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인복지시책 또한 우리 사회 저변에서 신생아부터 청․장년, 노인층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체계적인 시책이 입안되고 추진되어야 성공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따라 현재 모든 시책이 광범위하게 요구되고 있으나 복지시책을 담당할 공무원 또한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시․군은 물론 읍․면․동에 이르기까지 근무하는 396명의 사회복지 공무원으로는 막중한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며 어떻게 고령화시대를 준비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홍천․횡성지역의 LNG 도시가스 조기공급을 위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에서 2001년 말 춘천과 원주지역에 LNG 도시가스 공급을 시작하면서 주배관 통과지역인 홍천․횡성지역에 도시가스 조기공급을 촉구한 지 벌써 만 4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지난 2002년 4월 128회 임시회와 2003년 4월 제139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과 금년도 2월 155회 임시회 자유발언을 통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지역의 LNG 도시가스 조기공급을 위한 대안 제시와 도 차원의 지원을 촉구하였고, 그때마다 도지사께서는 저의 발언에 뜻을 같이 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하였지만 아직까지 가시화된 도 차원의 노력은 찾아볼 수 없고, 그때나 지금이나 경제적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LNG 도시가스 공급을 외면받고 있는 가운데 한국가스공사 민영화 이후 그 가능성이 점점 요원해져 가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LNG 도시가스 조기공급을 요구하는 것은 LNG 도시가스가 LPG 등 다른 연료에 비하여 값이 싸고 안전하다는 데에 물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계속되는 국내 경기의 침체 속에 인구 유입과 일자리 창출 등 주민의 생존권과 지역경기 증대를 위해서는 기업유치가 최선의 방안이지만 지방으로 이전을 희망하는 수도권 기업들이 공장과 본사를 이전할 대상 지역을 선정할 때 LNG 가스의 사용을 중요 사항으로 삼기 때문에 LNG 도시가스의 공급 여부가 곧 기업유치와 직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역의 경우 수도권과 거리가 가까워 많은 기업들이 이전을 검토하면서도 LNG 도시가스가 공급하지 않아 기업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역경기 또한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한국가스공사 측에서는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수익성 등 경제적 논리만 내세워 지역별로 연간수요량 1만t 이상, 초기시설투자비로 홍천군 35억원, 횡성군 34억원 등 총 69억원의 부담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수용치 않을 경우 LNG 도시가스의 조기공급은 불가하다며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역주민들은 LNG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받기 위해 지난 4월 양 지역 주민 1만 7,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홍천과 횡성군에서 조기 시설투자비 70%에 해당하는 48억원을 정부에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의 LNG 도시가스 조기공급을 위해서는 초기시설투자비와 사용량 부족에 따른 손실액을 보전해 줘야만 가능하다고 보는데, 국비 확보가 안 될 경우 열악한 군의 재정형편상 이를 감당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 따라 도 차원의 지원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도 차원의 예산을 지원할 의지가 있는지, 또한 홍천․횡성지역의 LNG 도시가스 조기공급을 위한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도 교육행정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강원교육의 최대 이슈는 강원교육연대 등 시민단체의 고교 평준화 요구 속에 얼마 전 도내 고교의 서울대, 연대, 고대 진학률 전국 하위라는 언론보도가 말해 주듯 강원교육의 질적 하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강원교육의 현주소라고 하겠습니다. 무릇 교육은 백년대계로서 나무를 심는 것과 같다고 했듯이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인재를 키우지 않고 지역이 발전하기를 바라는 것은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과 같을 것이며, 시간이 갈수록 평균학력이 낮아지는데도 이에 대한 원인진단과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는 집행부에 그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문제의 심각함이 이러한데도 집행부에서는 고교 평준화 논쟁 속에 고교 평준화 문제의 공청회 등 여론조사를 거쳐 내년 10월에 최종 결정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교육계의 반목과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가고, 학교의 면학 분위기가 흐트러져 오히려 학력 저하를 부추기는 안타까운 현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재의 육성 없이 지역발전이 어렵다는 현실 앞에 더 이상 강원교육의 질적 하락을 방치한다면 이는 우리 도의 미래를 포기하는 우를 범한다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고교 평준화 논쟁을 조속히 정리하고 강원교육의 학력제고를 위한 방안을 조속히 내놓아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며 대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의록 게재요구 부분) 물론 수입업자와 도․소매업자, 음식점 주인들의 경우 국산 농․축산물보다 원가부담이 상대적으로 싼 수입산을 선호한다 하겠습니다만 음식점에서 이들 식품을 최종 소비하는 소비자의 경우 식단에 오른 음식들이 수입산인지 국내산인지 알지도 못하고 소비함으로써 소비자는 비위생적인 수입산 농․축산물을 먹게 되고 이로 인해 국내산 농․축산물의 소비 또한 줄게 되어 농가의 피해가 점점 늘어난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문제가 이러함에도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모든 원재료는 도매 및 소매시장에서는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으나 음식점이나 급식시설 등에서는 아직까지 원산지 표시제도의 의무조항이 없어 규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최근 ○

주부 300명을 대상으로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소비자 의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농산물을 구매할 때 안전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는 답변이 37.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특히 국내산의 안전성을 88.3%로 평가하는 등 소비자의 경우 국내산 농․축산물을 최고로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박주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 출신 서동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심상기 의장님, 김원기 부의장님, 선배 의원님, 동료 의원님 여러분! 항상 고마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부족함이 많지만, 의정생활 4년 가깝게 활동하고 있었지만 의원님들의 격려와 후원이 많이 있어서 저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하시는 꿈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도정업무에 많은 정성을 다 바치는 김진선 지사님, 그리고 행정가족 여러분! 새로운 교육의 장을 열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연구하시는 한장수 교육감님 외 교육가족 여러분! 저에게 도정질문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김길정 선배 의원님께서 도정질문 중 강정구 교수는 6․25는 통일을 위한 내전이다, 민주를 지켜 온 맥아더를 전범자, 침략자라고 하면서 맥아더 동상을 철거해야 한다고 하였지만 지금 버젓이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존형 어민들은 고기잡이로 조금만 월선을 해도 총을 쏴 대니 무엇인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2005년 10월 11일 새벽 7시경에 현내면 저진리에 있는 저도어장을 기점으로 하여 북단으로 300m, 동쪽으로 1,300m 지점에 현내면 어선 42척이 해경선의 지시에 따라 입어하여 조업 중 문어잡이 종선 10여 척이 저도어장에서 문어잡이 부이를 투여하였으나 바람에 의하여 조류가 북상으로 이동함에 부이가 300m 북쪽으로 흘러갔습니다. 동 시 50분경에 일부 어선들이 경비정과 지도선의 보호 아래 문어낚시 부이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육군 제3소초에서 MG50 기관총으로 200여 발을 민간인 어선들에게 무차별 사격함으로 인하여 어업인들을 공포에 휩싸이게 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선들의 조업위치는 북방한계선에서 4마일 남쪽의 군사분계선을 넘어가지 아니하였고, 해경정과 어업지도선이 북쪽에서 경비를 하고 있는데도 월북하는 어선으로 취급하여 사격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육안으로도 어구를 건져 올리고 있는 어선들인지 식별이 가능한데도 민간 어선에게 사격을 가한 것은 국민의 인권을 저버린 행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어민들이 더욱 분개하는 것은 북방한계선이 생긴 70년대 이후에 이 지역의 어민들은 한 발짝만 건너뛰면 북한이지만 한 번이라도 의도적으로 월북한 주민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합동참모부가 어민들이 조업구역을 이탈하여 월북하는 어선인냥 전국 방송국에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몰지각한 어선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동안 접경지역 어업인들은 황금어장을 눈 앞에 두고도 마음 놓고 어획을 하지 못했으며, 어민들이 국방부에 어로한계선 확장을 건의하면 국가안보가 우선이므로 남․북 관계가 화해무드가 조성되면 검토하겠다는 말을 앞세우고 지금까지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현내면 마차진리에 70년대에 만들어 놓은 해상 대공사격장으로 인하여 우리 어민들은 12시가 되면 고기잡이를 중단하고 항구에 입항하여야만 하는 안타까움도 있었지만 국가의 안보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한 번도 항의와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어민들은 대공사격장으로 인하여 희생적 피해는 보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짐하고, 어민의 어장을 되찾아서 지금까지 30여년 간 어업인의 작업손실에 대한 모든 것을 국방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부의 잘못된 보도자료에 이것 저것 전후사정을 아무 것도 모르면서 인터넷에 네티즌들이 써 놓은 글들이 너무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힘 없는 어민들을 매도하는 자세들이 해도 너무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열두 가지를 질문하겠는데 낭독하지 않은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속기록에 넣어 주시기 바라고, 14페이지를 열겠습니다. 첫 번째, 금강산은 뛰고 있는데 설악권역은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습니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전에 통일전망대에는 금강산 자락이라도 보고 가겠다던 관광객들이 연일 만원이었습니다. 그렇게 금강산을 쳐다만 보던 모든 관광객들이 이제는 이웃동네 가듯이 간편한 절차로 다녀오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하여 통일전망대의 역할이 희석되었고 고성군과 설악산 권역의 각종 관광에 많은 차질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1998년 11월 18일 금강산관광선 금강호의 첫 출항 이후 해로 관광객이 55만 7,681명이었고, 2003년 9월 육로 관광 이후 2005년 6월 7일 금강산을 찾은 관광객이 6년 6개월 20일 만에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현대아산에서는 당초에 1년에 50만 명의 관광객이 금강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50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기까지는 4년이 걸릴 정도로 호응도가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육로 관광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비무장지대를 경험하며 경쟁하듯 지금 다녀오고 있습니다. 현대아산은 명분 있게 금강산 관광은 단순하게 금강산만을 다녀가는 관광이 아니라 화합과 평화의 틀을 다지는 관광으로 정착시켜 종합 레저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골프장, 숙박 외 각종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금강산 관광을 안정시키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큰 투자가들로부터 사업성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금강산 관광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관광객 1천만 시대를 열겠다고 합니다. 현대아산은 관광사업의 대가로 4억 달러와 7대 경제협력사업에 철도와 통신 등 사업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5억 달러를 지불하였습니다. 이 대가로 북한의 약속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금강산을 비롯한 개성 등의 관광사업과 관련하여 50년간 토지이용권리를 독점적으로 차지하게 됐다고 합니다. 여기에 금강산 육로관광을 위한 도로 개통과 금강산 일대 편의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추가로 1억 5,300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지금껏 쏟아부은 돈만 공식적으로 10억 5,300만 달러인데 현재 환율로 계산하면 1조 530억원이라고 합니다만 그 당시 환율로 계산하면 이보다 훨씬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쌀과 비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설악산 권역과 금강산 권역의 연계 개발 발전차원에서 투자한다는 명목으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 있는 금강산에는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있지만 남쪽나라 고성을 위시한 설악산 권역은 맥을 놓고 하염없이 쳐다만 봐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강원도 동해 북부는 군사, 산림 외 모든 것이 보호구역으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마음놓고 투자할 수도 없고, 도시권과 접근거리가 멀기 때문에 산업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그나마 관광으로 겨우 지탱해 왔는데 이것마저 금강산에 넘겨주고 나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막막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강산이 뛰고 있으면 설악산 권역도 같이 뛰어서 보조를 맞추어 형평성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북에 대한 관광이 다방면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평양․원산․백두산, 특히 개성은 자동차로 서울에서 2시간 당일관광으로 이루어지고, 박연폭포․만월대․성균관․고려왕릉․내금강․총석정 등 각종 관광상품이 추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처가 우리는 너무 안이하지 않나 합니다. 우리가 대응 관광전략에 신경을 쓰지 아니하면 강원관광의 어려움이 도미노현상으로 강원도 전역에 파급될 수도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우리의 강원관광은 금강산에게 삼투현상으로 어렵게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설악산이 여성이라면 금강산은 남성입니다. 설악산은 계곡이 아름답지만 금강산은 산 정상인 일만이천봉이 빼어나 있습니다. 분명히 서로 다른 면모를 갖추고 있고 개성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금강산보다는 설악산 등산이 용이하고, 훨씬 아름답고, 계곡에는 물이 풍부하고, 골짜기마다 넘쳐나는 자연석과 어우러져 있는 각종 생물들의 자태는 너무 말로 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악산은 버려진 땅으로 치부하며 산중의 산은 금강산이라고 몰고가는 분위기가 우리에게는 더 큰 슬픔이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박스 안의 유인물은 독일 통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북에 대해 연계해서 발언했습니다만 이것은 유인물로 하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파마을이 평화마을로 선정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마을을 경기도 권역에서 유치하겠다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곳은 겉으로는 평화의 분위기로 간다고 하여도 2천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안보차원에서 항상 긴장상태를 늦출 수가 없습니다. 또 그래야만 되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자연스럽게 항상 평화스러운 곳이 있습니다. 금강산이 아버지라면 설악산이 어머니이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곳이 바로 명파마을입니다. 금강산 처마 밑에 있으며 산과 바다, 넓은 들녘,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최북단 마을인 명파리를 평화마을로 선정 추진함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꾸준히 인내하며 경제적 교류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본다면 이제는 평화마을을 조성하여 통일의 꿈을 간직한 새로운 동산을 만들어서 통일의 훈련장소로 이용함이 어떠한가 제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53페이지를 열겠습니다. 열두 번째, 평준화와 비평준화로 강원교육 이념이 표류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것을 이번 도정질문 때 가장 중점사항으로 다루었습니다. 과거 조선시대에 지금의 서울 한성에는 사대문과 사소문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사대문은 남쪽의 숭례문인 남대문, 북쪽의 숙청문, 동쪽의 흥인문인 동대문, 서쪽의 돈의문인 서대문이었습니다. 서울의 60～70년대까지만 하여도 사대문 안에 살고 있는 것이 큰 자부심이고 대단한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지금의 종로, 남대문로, 을지로, 광화문, 광교 등인데, 그 당시 우리나라의 최고의 학군은 또한 사대문 안에 모여 있었습니다. 경기고, 서울고, 경복고, 경동고, 보성고, 휘문고, 경기여고, 진명여고, 이화여고, 창덕여고 등입니다. 그 이름난 학교에 다니기를 원하면 벽촌의 시골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하면 당당히 입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비평준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서울을 강남지역으로 확대 발전시키려고 목표를 두었지만 역사적 자존심으로 꽁꽁 묶인 사대문 안의 고정관념의 문화를 타파하기란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특별한 해법을 동원하였습니다. 그것은 학교 입학은 평준화를 만들어 놓고 사대문 안에 있는 일류 고등학교를 강남권에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옮겼습니다. 획기적인 교육여건으로 논과 밭으로 일관된 허허벌판에 마른 땅이 물을 빨아들이듯이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오늘의 강남권에 변화와 번영을 가져오는 큰 새바람을 일으키게 된 동기였습니다. 88서울올림픽을 유치함에 있어 선수촌인 지금의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그곳에 보성고등학교와 창덕여고를 옮기게 되니 아파트 또한 분양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비추어볼 때 교육환경과 지역발전은 서로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지역 불균형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취업, 사업적․문화적 혜택을 꼽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이슈는 교육환경을 찾아서 삶의 터전을 옮기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늘날 강남권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하여 특별한 해법을 수혈하였지만 뿌리 깊은 근원적인 학군이 수반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방법이 동원되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강원도 교육계는 지금 평준화, 비평준화로 뜨겁습니다. 본 의원은 위의 발언을 토대로 평준화, 비평준화를 논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서울의 강남권은 교육 평준화 지역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에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벽촌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강남권에 이주를 하고 기다리면 자동적으로 그곳 학교에 배정이 되고 인근에 포진되어 있는 원하는 학원에 다닐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곳에 거주를 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교육적으로 모든 조건이 해결되기 때문에 거주 조건의 아파트 값이 껑충껑충 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아름답게 설계하는 것은 교육입니다. 그 교육을 위해 천문학적인 교육비를 투자하고 있지만 우리의 청소년들은 화풀이로 살인하고 재미 삼아 도둑질하는 이유 없는 범죄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입식 지식 위주의 교육이 계속되고 인명을 경시하는 사회풍조가 만연된 상태에서는 불특정 다수에 이유 없는 범죄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인간을 지력으로만 교육하고 도덕적으로 교육시키지 않는다면 사회에 대하여 큰 위험을 키우는 것이 된다."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학교교육은 입시에만 몰두하고, 사회적으로 평가받는 대학에 많이 입성하면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하였다고 박수와 더불어 큰 명예를 얻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 사회는 일류만을 고집하고 일류 대학만 졸업하면 무조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신념 때문에 교육의 목적은 자연히 입시 위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교육의 개혁과 전 국민적 정서가 변하지 않고 새롭게 인식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만의 교육을 부르짖고 외친다면 강원의 학생들만 희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현재의 흐르는 교육물살에 고립되고 미아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학부모들은 해마다 중학교까지 시골에서 다니게 하고, 철 들고 다 큰 학생들을 도시권 고등학교로 유학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고교 진학이 평준화가 되면 두 가지 유형으로 입시제도가 됩니다. 한 가지는 주민등록에 의한 해당 지역 배정과이것은 강릉권입니다.또 다른 것은 연고지 관계 없이 자유롭게 해당 교육청에 원서를 제출하고 입학 배정을 받는 경우입니다. 어떻든 평준화가 되면 춘천․원주․강릉권역의 진학에 희망을 둔 학부형들은 유치원부터 학군이 좋은 곳으로 이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여 군소 지역이 그나마 겨우 연명하는 인구마저 교육여건이 좋은 큰 도시로 흡수될 것이 뻔한 이치입니다. 그 이유는 강남권의 예를 제가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강원도의회 의원이지만 지역을 대변하는 대변자이기에 지금의 교육정책이 지역 발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비평준화를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부동산 투기는 인간과 인간과의 아름다운 약속을 강자와 약자로 나누게 하고, 전국 땅값 투기를 조장하는 그 원조는 바로 서울 강남권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속기 중단)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그러나 그것을 막는 길은 간단합니다. 그곳을 비평준화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신등급, 봉사, 인성, 그리고 간단한 수학능력 테스트로 원하는 대학교에 입학하는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교육 전반의 개혁과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의 변화가 없이는 많은 분들이 요구하는 평준화로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일류 대학교 주변에는 부동산 투기가 없습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 이대에 입학할 수 있는 조건이 강남권처럼 소재지에 한계를 두고 주민등록에 의한 입학 평준화가 된다면 봉천동, 신촌, 안암동 땅값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호가할 것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부는 바람이 인정과 사랑이 넘치는 강원도에 내리불지 말기를 바라면서 평준화, 비평준화로 강원교육 이념에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회의록 게재요구 부분) 두 번째, 야생 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강원도는 전체 면적 1만 6,873㎢ 중 임야가 81%이고 농경지가 1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산림이 울창하고 생물들의 서식지로 야생동물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대부분의 지역이 군사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으로 조성되어 있기에 공장을 유치하려고 하여도 많은 조건에 부딪혀 산업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겨우 남은 공간에 농경지를 생활의 수단으로 삼고 있지만 그것마저도 각종 야생동물들에게 먹이로 빼앗기게 되니 농민들의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농작물 피해가 2004년도에는 234만 8,000㎡ 농경지에 11억 2,000만원의 피해를 입었지만 보상금액은 겨우 7,763만원만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6월을 기준으로 129만 7,000㎡ 농경지에 4억 5,800만원의 피해를 입었고 그에 해당하는 피해보상비는 2억 4,000만원으로 지난 2004년보다 상승 지원되었지만 절반 이하의 수준으로 시․군 자체로 보상이 되었습니다.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2조에 의하면 피해의 예방 및 보상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데 보상액이 너무 소극적이지 아니한가 합니다. 겨울에 동물보호 차원에서 많은 금액의 먹이를 산에 뿌려 주고 있는데 농민들이 피땀 흘려 농사 지은 곡식들을 밤 사이에 유해 조수들이 싹 쓸어가고 있는데도 여기에 보상이 미미한 것은 무슨 이유인가요? 동료 의원님들이 몇 차례 질문과 시정을 요구하였지만 아직 미동상태이고 보상과 지원금액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국비와 강원도 예산 지원으로 농민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는지요? 세 번째, 산불은 또 오겠다고 하는데 준비는 잘 되고 있는지요? 우리나라는 전 국토의 65%가 산지인데 이중 97%가 임목지이고, 산림구성은 불에 잘 타는 침엽수가 42%로서 내화력이 강한 활엽수(26%)보다 16% 더 많습니다. 특히 강원도의 산지는 경사가 급하여 산불이 발생할 경우 평지보다 8배가 빠르게 급속하게 거센 바람을 타고 확산됩니다. 대부분의 산불은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하고 있는데 입산자 실화가 40%, 논․밭두렁 소각이 21%, 담뱃불 실화 8%, 쓰레기 소각 8%, 성묘객 실화 5%, 기타 26%입니다. 불은 금년에도 연례행사처럼 당연하게 또 찾아왔습니다. 산불 발생 분석 결과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평균 75건에 봄철에 62건이고 가을에 13건으로 봄철에 집중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세게 불어오는 바람에 초대형 헬기도 바람 앞에는 산불을 잠시 기절시키는 역할 밖에는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헬기가 물을 충전하는 사이에 다시 살아나 더욱 기세를 부리고 도깨비불처럼 사방으로 퍼져 나갑니다. 헬기는 해만 지면 비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둠으로 바뀌면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야간에 일어나는 산불은 아무런 대책이 없고, 어떻든 간에 큰 바람 앞에 산불을 끌 수 있는 것은 하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005년 4월 5일 이북에서 밀려온 산불은 동남아시아가 해일로 인하여 바닷물이 육지를 덮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헬기 7～8대가 전쟁터에서 작전하듯 계속 물을 퍼부었지만 불은 고무풍선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불거지듯 계속 엉뚱한 곳으로 번지기만 하였습니다. 천년 역사의 숨결을 간직한 낙산사를 삼키고 산불은 유유히 떠났습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에서 야간에 운전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매번 느끼지만 운전자들이 끄지 않은 담배꽁초를 차창 밖으로, 차량들이 다니는 번화한 시내 도로에 마구 버리는 것을 종종 발견합니다. 이러한 잠재된 버릇을 가지고 강원 산천에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담배꽁초를 무의식적으로 나무숲에 내던지게 되고, 바람이 부는 날에는 불 폭탄이 되어 큰 산불로 이어집니다. 산림 중에 침엽수와 활엽수가 있습니다. 그중 침엽수는 소나무, 잣나무 등과 같은 나무로 과거에 화로에 담아 놓으면 하루 온종일 불기가 살아 있는 것과 같이 산불을 완전히 제거하였다 하여도 전혀 불기를 내색하지 않고 어느 한곳에 숨어 있는 침엽수를 소홀히 하여 큰 산불로 진행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불의 불쏘시개는 낙엽입니다. 이 낙엽이 썩어서 나무의 거름이 되어야 하는데, 환경오염으로 산성비가 내려 산성화된 토양에 많은 미생물들이 사라지게 되어 낙엽이 썩지 않은 상태에서 바싹 건조되어 동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나무는 자기가 만든 나뭇잎에 자신을 멸망시키게 되고 그것을 사람들이 조장합니다. 강원도의 산은 우리나라의 기둥이고, 2천만 국민에게 생명수를 공급하는 원천지역입니다. 그리하여 산림보호구역으로 묶어 놓았지만 그 산림으로 매년 빼놓지 않고 찾아오는 산불로 인하여 열악한 자치단체 예산에 많은 부담과 차질이 오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특별관리와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몇 가지 주문을 의뢰합니다. 1) 산림에는 민유림(사유림, 군유림, 도유림)과 국유림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진화 지휘체계가 일원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혼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형을 꿰뚫고 있는 시장․군수에게 지휘권을 일원화하기를 바랍니다. 산림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산림청을 지방자치화로 추진할 의향은 있습니까? 2) 강원도는 산불에 많은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강원도는 산불로 2004년에는 186억(국비 10억, 지방비 176억)의 예산이 낭비됐고, 2005년 금년에는 202억(국비 14억, 지방비 188억)인데, 국비 지원은 7%에 불과합니다. 강원도의 산은 전 국민을 위한 환경공장이기에 정부 예산으로 적극적으로 전액 보조, 운영되어야 합니다. 3) 산림보호는 관리입니다. 푸른 숲을 가꾸어 놓고 방치하고, 관리적 측면에서 너무 허술합니다. 간벌, 가지치기 부산물 제거, 낙엽으로 인한 산불에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4) 산림은 생명수의 산업입니다. 생명수의 필터 역할을 하는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바람에 강한 230억 상당의 50드럼 초대형 미제 S64E 진화용 헬기만이 가능합니다. 야간에도 운행되는 헬기를 100% 정부지원으로 지원받아야 합니다. 5) 18개 시․군에 산림 전담 과 8개 과가 있습니다. 그 외 타 지역은 산불 발생 시에 농업․축산․환경과가 합동 통합하여 전문지휘체제로 바뀌기 때문에 업무에 미흡합니다. 증설 대안이 있습니까? 6) 산림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개발이 있어야 하는데 가능합니까? 산불 차단 공간 확보를 위하여 통일전망대 휴경지를 개간할 의향은 있는지요? 네 번째, 장수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대책은? 65세 이상 노인이 전 인구의 7%가 넘으면 고령화사회이고, 14%가 되면 초고령사회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프랑스는 115년, 미국은 71년, 장수국가로 알려진 일본은 25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년밖에 안 걸린다고 하니 내가 놀래고, 나라가 놀래고, 세계가 놀랄 정도입니다. 더욱이 고령사회에서 노인 인구가 20%가 되는 초고령사회로 전환하는데 프랑스가 41년, 미국이 15년, 일본이 12년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7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수명은 1960년에 52.4세이었지만 2001년에는 76.5세로 40년 동안에 평균수명이 25세가 연장되어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라고 합니다. 지금 초고령사회로 가고 있지만 노인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지 못하고 공간에는 누울 자리, 거리에는 은신처 없이 소외받고 있습니다. 노인들도 체력에 능력차이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이라고 무조건 뒤로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젊을 때는 수협장으로 맹활약하던 분께서 65세가 되었지만 산으로 들로 숲 가꾸기, 육림사업, 간벌 등에 모든 이력을 다 바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까맣게 온 전신이 햇빛으로 그을렸지만 일하는 보람으로 열심히 사는 모습이 많은 분들로부터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일할 수 있게, 외롭지 않게 하는 노인의 복지정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봅니다. 10년 전의 40대 체력은 지금의 50대와 맞먹습니다. 일할 수 있는 능력은 나이와 상관 없이 본인의 노력이라고 봅니다. 체력 단련으로 건강하다면 소일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지만 공공근로 등 나이가 65세로 한계가 되어 있기에 모든 것을 접어야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강원도의 전체 인구 150여만 명 중에 노인 인구는 17만 9,000여 명으로 11.8%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전남, 충남, 경북, 전북에 이어 다섯 번째로 노인 인구가 많은 것입니다. 금년도 강원도 예산 중 노인복지 예산은 274억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1.31%로 노인 1인당 15만 3,000원이라고 합니다. 경기도의 1.14%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배려가 소원하다는 비판이 있지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기 좋고 물 맑은 강원도를 찾는 노인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노인복지 예산은 국가가 직접 관리하여 노인을 많이 모시는 지방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 책정함이 옳다고 보고, 포상차원에서 지방발전 예산을 특별 관리하여 지원됐으면 합니다. 위와 같이 노인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기현상은 의학 발달과 생활 개선으로 수명이 많이 연장되었다고 하지만, 그것보다는 출산율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적정인구는 4,600～5,100만 정도라고 하고, 이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구성장률이 0.5～0.5%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하고, 합계 출산율이 1.8～2.4명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성 한 분이 평생에 1971년에는 3.4명의 아이를 낳았지만 1985년에는 1.67명, 2002년에는 1.17명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출산율로 인하여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에는 집집마다 창밖으로 흘러나오는 아이 울음소리가 여기 저기 있었는데 지금은 그 소리가 너무 귀하고 들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엄마가 말하기를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경험해도 아이 키울 때 옹알거리며 울고 웃는 품안의 자식을 바라보는 순간만큼 기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행복은 평생을 두고 잊을 수가 없고, 지금도 그 당시 느꼈던 마음이 가슴 속에 생생하게 살아 있어 어려울 때 나도 모르게 용기가 샘솟는다고 합니다. 가을운동회 날 아이가 뛰노는 모습을 보는 엄마는 벌이 쏘여도 감각이 없도록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성의 큰 행복은 엄마로 가는 길인데, 우리 사회는 여성의 행복을 빼앗고 약육강식의 생존경쟁에 내몰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가치관이 변하게 되어 출산을 기피하게 되고, 일부에서는 이혼할 경우에는 서로가 양육하지 않겠다고 하니 이런 사회가 되기까지 교육과 사회가 가지고 있는 패턴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61년 11월부터 가족계획보건요원들이 가가호호 방문하며 하나 낳아 잘 기르자고 홍보와 독려 등 각종 산아제한 시술방법을 총 동원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출산정책은 너무 소극적이지 아니한가 합니다. 많은 엄마들은 청년실업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기에 ‘낳아서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입시지옥, 태어나서 무얼 하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다섯 번째, 평창 국제음악제는 좋은 음악제로 평가받고 있지만 그러나. 대관령국제음악제는「전쟁과 평화. War and Peace」를 주제로 하여 평화, 화합, 생명이라는 이념을 가지고 2004년 8월 3일부터 8월 19일까지 17일간 제2회를 맞이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한 음악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행사는 강원도의 아름다운 자연과 더불어 특성 있는 세계적 문화행사를 정착시키고 고부가가치의 지방문화를 분권화하는데 일조를 하였다고 봅니다. 총 사업비 19억 5,000만원(국비 3억, 도비 12억, 수입 4억 5,000)이 소요되었고, 관람객이 3만 1,380명(외국인 약 980명)이 입장한 매머드 음악제였습니다. 44명의 세계 톱클래스의 연주자와 교수들이 만들어낸 음악제에 미국 코넬대학 초빙강사인 김지희 교수가 작곡하여 거문고를 협연한 화음의 새로운 음악세계는 많은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그런데 명강의는 청중이 만든다고 합니다. 연극, 음악회, 각종 예술제는 출연자들의 능력이 우선이라고 하지만 관중들과 함께 만들어내는 예술입니다. 출연진은 모든 것을 동원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고, 관중들은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공연에 흠뻑 젖어야 하는데 이러한 분위기가 성공적인 음악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중의 열기가 고조되면 될수록 출연진들은 그러한 분위기에 이끌려 더 큰 능력이 배가가 됩니다. 그리하여 모든 훌륭한 예술제는 관중이 절반으로 출연하는 몫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대관령음악제는 고도의 훈련된 음악인들이 관중으로 많이 참여하였습니다. 훌륭한 음악제일수록 높은 음악세계를 여행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관중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출연진과 어울려 호흡이 일치되어야 아름답고, 기쁘고, 행복한 음악제가 됩니다. 특히 관중석의 맨 앞자리는 출연진과 함께 공연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앞자리에는 예우차원에서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많이 배석을 하였습니다. 그분들도 음악에 많은 관심과 수준이 있다고 하지만 음악의 깊이는 예술에 민감한 관중보다는 못하다고 봅니다. 그리하여 앞자리 배석은 상당한 전문적 수준급 관중이 차지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관에서 주도하는 모든 행사는 예우 몫 때문에 분위기를 어설프게 만드는 것을 종종 봅니다.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그곳이 관광지이기 때문에 관중들의 복장이 등산복 차림이어서 훌륭한 음악제에 옥의 티가 아닌가 합니다. 여섯 번째, 청소년문화의집이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문화 공간. 강원도는 공기와 물이 맑음과 동시에 자연환경이 청정지역으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좋은 조건을 가졌다고 합니다. 특히 노년층들이 가장 많이 살고 싶어하고, 실버타운 등 각종 노인들을 위한 시설이 곳곳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또한 마을마다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없는 곳이 없기에 노령화사회에 상당히 많이 기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 비해서 청소년 문화공간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젊은층 문화공간을 많이 확보하여 젊고 발랄한 생기 있는 지역으로 더불어 발전할 수 있도록 여건이 조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미래가 있고, 강원도가 더 젊어지고,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합니다. 미래는 지식보다는 인성이 갖추어진 사람됨이 더 요구되고 필요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공간을 적극적으로 추진 검토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청소년들에게 어둡고 음침한 곳에서는 아무리 좋은 문화라 하여도 방법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밝은 불빛 아래 여러 가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청소년들은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청소년 문화공간을 외각 지역보다는 시내 생활권에 위치하게 하여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 넘어진 김에 쉬어 가고 집 마당과 안방을 오고 가듯이 쉬운 장소에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고성군 거진읍에 청소년문화의집을 12억을 투자하여 조성하였습니다. 이용하는 청소년들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접할 수가 있기에 마땅히 갈 곳이 없어 헤매는 비행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공간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좋은 길잡이와 미래에 대한 방향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지 아니한가 합니다. 맞벌이 부모들께서는 아이들이 그곳에서 건전하게 모든 문화를 즐기고 있으니 마음을 놓을 수 있으며, 문화의집 지도관리자들은 수시로 청소년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상담하여 새로운 길로 유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바람이라면 도서관이 이웃하여 다양한 문화공간이 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너무 개성이 강하고 자기만의 독창성을 너무 강조하며 자녀를 키워왔습니다. 남과 함께 하는 강원교육 이념도 있듯이 공동체의 문화 공간을 많이 확보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는 함께 무엇을 만들겠다는 더불어 사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국가적 미래는 청소년들의 꿈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청소년을 위해서 특별한 공간이 없고 많은 예산을 입시정책에만 투자하였다고 보는데 진정한 교육적 차원에서 청소년의 꿈과 희망이 서려 있는 문화공간을 확대할 방안이 있습니까? 일곱 번째, 족구를 엘리트체육으로 육성 발전. 족구는 한국에서 시작한 유일한 구기종목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삼국시대에 짚이나 마른 풀로 공을 만들어 중간에 벽을 쌓고 공을 차서 넘기는 경기를 하였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한민족의 체형과 정서에 맞는 본능적으로 이루어진 운동이고 자연스럽게 접한 구기입니다. 오늘날의 족구로 형태를 갖춘 것은 1966년에 공군 조종사들이 배구장에서 배구네트를 땅에 닿게 하고 지금과 같은 형식으로 경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완전히 틀을 갖춘 것은 1990년 4월 대한족구협회가 창립되면서 경기규칙을 일원화하고, 같은 해 7월에는 352개의 팀이 참가하는 전국족구대회를 개최하는 단계까지 발전하였던 것입니다. 더욱이 1992년에는 한강사랑 전국족구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직장인들에게 폭발적으로 인기 있는 생활체육 종목으로 날로 발전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공중파 방송으로 1996년 11월 17일 최초로 SBS에서 80분간 족구 중계방송을 하였는데 이후 족구 활성화와 대중화에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97년 8월 전국의 족구지도자들이 모여 족구의 특성을 살린 족구공 개발에 성공하였고, 끊임없는 연구개발 결과로 족구화가 탄생하여 특허를 취득했습니다. 족구는 온몸운동으로서 좁은 공간이나 간편한 옷차림이라도 공 하나만 있으면 재미와 충분한 운동효과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단 둘이라도 바쁜 직장인의 심신수련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운동입니다. 더욱이 족구는 다른 종목과 달리 규칙이 간단하기 때문에 쉽게 배울 수 있고, 해외 교포사회까지 전파되는 등 한민족 고유의 구기이자 대중 스포츠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동창회 모임이나 계모임이 이루어지면 뒤따르는 것이 고스톱과 트럼프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작은 공간만 있으면 족구경기를 하고, 한쪽 구석에서 행해지는 잡기는 거의 사라지고 있고, 족구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건전하고 건강한 정신문화와 체력단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족구는 국민적 사랑을 받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도 엘리트체육으로 올림픽 종목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지만 생활체육에는 인기 있는 종목으로 크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에서 엘리트체육으로 발전하는데 강원도가 앞장설 의향은 있는지요?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에 시범경기로 얼음 위의 족구경기를 시도함이 어떠합니까? 여덟 번째, 누구를 위한 고속도로인가? 강원도에는 중앙․영동․동해․동서․제2의 영동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지방도일 경우에는 많은 차량들이 마을의 시설을 이용하고 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고속도로에 울타리를 쳐놓고 자기들만의 공간이라고 얼씬도 못 하게 하고 모든 마을을 고립시켜 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간이 사라지고 서민이 소외를 받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아홉 번째, 중국 길림성과 가까워졌습니다. 실익을 거두고 있습니까? 길림성은 한국의 도 지방행정의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성 소재지인 장춘시를 비롯하여 연변, 훈춘, 백두산, 대련 등 지방도시가 있는데 그 곳의 한국기업들이 사전에 그곳 문화를 익히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진출하여 실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주 길림성 강원도 경제무역사무소를 운영하고 그곳에 진출한 도민들에게 자문과 많은 길잡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몇 가지를 주문합니다. ① 중국은 사람을 깊이 사귀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한국은 행정구조상 2년 주기로 이전근무 지침이 있습니다. 주재하는 분을 자주 바꾸면 신뢰성이 떨어지고 안면 익히기가 어렵기 때문에 업무에 많은 차질이 올 수 있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② 중국의 정치는 사회주의, 경제는 시장경제입니다. 그리하여 진출한 도민들이 사전 경험이 없어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탕주의 식의 한국인 사업성격과 차이가 많다고 봅니다. 천천히 사귀며 탑을 쌓는 중국인과의 관계를 극복하는 길은 사전 교육입니다. ③ 길림성에서 동북아 투자무역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실패하는 경우가 없다고 하는데, 강원도에서는 얼마나 참여하여 정보를 얻었습니까? 열 번째, 서민경제가 무너집니다. 서울에서 강릉까지 고속도로가 건설되기 전에는 자동차로 산 따라 물 따라 동네를 거치고 마을 오솔길 옆을 지나치게 됩니다. 마을마다 떡집, 막국수집, 두부집, 고기집, 옥수수, 감자, 고구마, 많은 차량들이 오고 가며 두루두루 맛을 경험하며 여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고속도로 주변에는 이러한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모든 차량은 고속도로에 연결된 휴게실만 이용하고 오직 목표를 향해 동네 곳곳에 매연과 소음만을 뿌리고 전력 질주합니다. 관광객들은 고속도로를 타고 콘도에 투숙하면 그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기에 현지 주민들의 시설을 이용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 전반에 걸쳐 모든 것이 다 고속도로 유형처럼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에 중간이 사라지고 서민이 설자리를 점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특히 대도시에 1개의 대형마트가 출현하면 재래시장과 일반 점포 1,100여 개의 가정기업이 영향을 받고 허덕이다가 쓰러지게 되고, 4～5명의 가족은 치명타를 입게 되어 5,000여 명의 생활안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또한 작은 군소지역은 농협마트가 시장경제를 몽땅 흡수하여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력에 폭탄테러를 당한 것처럼 가정기업은 혼비백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5～6가구 중 1가구가 자영업을 한다고 합니다. 아버지, 엄마, 때로는 언니, 오빠, 동생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돕는 가족기업이 인건비 따먹기 식으로 겨우 운영하는데, 요즘에는 대기업들이 반찬사업까지 하고 있으니 국민들을 어디까지 내몰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래시장과 일반 점포는 서민경제의 텃밭이고 국가 구성의 기초 경제입니다. 또한 벤처기업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이 가정기업인 재래시장과 일반 점포라고 하고 싶습니다. 행정에서는 이러한 가정기업을 살리기 위하여 각종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낙후된 시설 리모델링, 상품권 발행, 시장 특성화사업, 환경개선사업 등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노력하였지만 대형마트들은 비웃기나 하듯 더욱 확산, 위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대형 할인매장은 1999년에는 119개로 매출이 7조 5,000억원이었지만 매년 30%씩 고성장으로 2004년에는 274개로 급성장하였으며, 매출 역시 22조원으로 3배 가량 늘어났습니다. 점진적으로 대형마트는 2008년에는 450개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대로 계속 되어지면 수문이 없는 경제의 높은 댐에 서민경제의 주역들이 각처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하늘에 닿을 것입니다. 그 나라를 알려면 제일 먼저 재래시장을 찾아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삶에 전력투구하는 모습에서 지역의 애환이 서려 있고, 허식과 가식이 없는 삶의 현장을 엿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호주, 뉴질랜드 등 유럽 등지를 여행하다 보면 작은 상인들이 각기 나름대로 특성을 가지고 개인영업을 개점시간과 자기생활을 적당히 섞어 잘사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유럽의 모든 나라에서는 대형할인점에 대한 규제를 강력하게 관리 통제하고, 특히 영국과 독일은 지역발전과 도시계획상의 규제를 통해서 대형할인점 개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본에도 지난 '73년 이후 대형할인점 개점을 규제하고 폐점시간과 휴무일수, 규모에 제한을 두는 법률을 운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일부에서는 오히려 대형마트들의 진출을 적극 유도하고 장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큰 문제의 발단은 경제가 한곳으로 몰리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이웃끼리 팔고 사는 풍토가 정착이 되어야 더불어 살아가는 품앗이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은행, 관공서 옆에는 장사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오후 5시만 되면 모든 업무가 중단되고 해가 지면 소등한 상태에서 캄캄한 폐허지역으로 변하여 상가 형성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상가가 없는 음침한 소련의 거리와 같은 모습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거리의 불을 밝히고 살아있는 도시를 만드는 사람들은 자영업을 경영하는 분들입니다. 소비자들은 편하고 조금 싸다고 대형 마트를 선호하지만 그러므로 자영업자들이 소리 없이 무너지게 되고, 결국 하나 둘 사라지는 불빛은 죽은 도시로 만들 것이고, 종래에 가서는 내가 살고 있는 건물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원인제공의 불씨가 됩니다. 세계 제일의 농업국인 베트남과 중국에서는 그 넓은 논밭에 농기계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유휴인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농기계의 유입을 막고 있기 때문이며, 나라들마다 기초생활 안정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수위조절을 하는 것을 해외연수를 통해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어려운 이 시점에서 경기부양책과 국가적인 지원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민이 스스로 잘살 수 있게 가능성 회복과 균등한 분산의 교통정리가 시급합니다. 모든 법은 서민과 빈곤층이 만들지 않습니다. 법과 정책을 다루는 큰 사람들은 바닥에서 헤매는 생존형 서민들의 입장을 전혀 살피지 못하고 자기들의 생활 눈높이 수준으로 법을 만드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재래시장, 자영업의 몰락은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국가 위화감을 조성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전하기에 되돌아보는 정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열한 번째, 어민들의 문제가 그들만의 책임인가? 어민들의 큰 잘못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다 같이 책임져야 할 현안이 아닌가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주 해외연수를 통해서 가이드가 말하기를 호주의 어느 가정에 부부 싸움이 있었는데 부인이 남편을 심하게 폭행하여 남편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현장을 살펴본 경찰관이 남편에게 말하기를 “연약한 여자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당신을 때렸겠는가! 부인이 당신을 폭행하게끔 남편이 원인제공을 하였다. 결국 당신은 맞을 짓을 하였다.”라고 하면서 남편에게 접근금지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저의 이 말을 참고하시어 발언을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 어종은 정착성 어종이 아니고 회유하는 어종입니다. 북한 수역은 오징어․복어의 산란지이고, 서식지이며, 회유하는 길목입니다. 그런데 동해안의 황금어장인 북한수역에 2004년도에 134척, 2005년에 956척의 중국 쌍끌이 트롤어선이 대형 선단을 이루고 최첨단 어군 탐지기를 동원하여 오징어와 각종 어종을 싹쓸이 남획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바다에는 생물들의 생태계가 마비되어 가고 있고, 더욱이 어민들은 폭등하는 유가로 2003년 6월 2일 기준시가가 드럼당 6만원대에서 지금은 10만원대 이상으로 상승되었기에 이것 저것 모든 조건이 맞물려 생계터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바다 생물들의 고갈로 연안의 작업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민들은 생계를 위하여 40시간 이상을 항해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지만 초토화된 어장에 어획을 이룰 수가 없어 경비라도 보충하고자 동물적 욕구로 자기도 모르게 북한수역 북위 40° 32´동경 130°27´189해구로 자연 침범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북한 경비정에 발견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민들은 현행법을 무시하고 행하는 것이 큰 과오를 범하는 것을 알면서도, 또한 죽음의 사지인지도 알면서도 그들 당장의 현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과거 우리나라 말에 아들이 크게 잘못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매를 들었습니다. 한참 때리고 난 아버지는 그 매를 자식에게 주며 “내가 너를 잘못 키웠기 때문에 네가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 원인을 내가 만들었으니 모든 잘못은 내게 있다.”라고 하면서 이 매로 아버지를 때리라고 하였습니다. 어민들의 지금 이 큰 과오를 어민들만의 잘못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인 제공을 하지 않았는가? 이 모든 것을 우리의 공동책임으로 여기고 통감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정책대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이북과의 새로운 어로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서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강원도의회는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고성지역 어민들이 어로작업 과정에서 우리 도민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중대 사건이 발생한 데에 대하여 관계 군사당국에 엄중한 항의와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동시에 강원도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1차 질문을 모두 마치고,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회의중지를 한 후 오후 2시에 본회의를 계속개의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도지사 김진선입니다. 오늘 김기남 의원님, 최대화 의원님, 박주선 의원님, 서동철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정책방향 등 주요 부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도정질문에 성심을 다해서 참여해 주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하나 아침에 제가 보고 들은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소나무 재선충이 문제인데 영남 쪽을 중심으로 약 45개 시․군에서 재선충이 발견되어서 그것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직 우리 강원도에는 상륙을 하지 않아서 그동안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강릉하고 영월 등 몇 군데의 소나무가 고사한 소나무들이 있어서 조금 의심이 가서 요 며칠 사이에 상당히 정밀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다른 데 것은 전부 이상이 없는데 강릉의 성산면 금산리에 있는 고사된 소나무 중에서 세 그루가 재선충에 의해서 죽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아침에 산림정책관으로부터, 지금 현지에 가 있는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맞다고 확인되면 우리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관련 조치들을 하고, 긴급하게 18개 시․군 관계관 회의도 소집을 해서 대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확인이 되면 오늘 중에 도에서 함께 발표를 하고 대응을 할 것입니다.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김기남 의원님께서 강원도 농업의 청정 강원 여건을 살리는 문제, 유기농산물을 생산하고 이것을 직거래 판매 등을 통해서 선점해야 한다는 그런 문제를 말씀하셨고 또 농자재․비료․농약대금의 인하방안, 농산물 산지표시 등에 대한 대책, 농가부채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청정 강원의 여건을 살려서 유기농산물을 생산해서 전국의 판매를 선점하는 것은 의원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저희 전략 중에서 가장 중요한 농산물 전략 중의 하나입니다. 그것은 이미 아실 것입니다. 2004년 말 현재 우리 도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이 전국 2위 수준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까지 2만ha 규모로 확대해서 유리한 고지를 확고하게 해서 선두를 지키겠다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또 이것을 위해서 친환경농업 기반 확충을 위한 자율 실천마을 조성이라든지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이라든지 등등 대책을 강구하고, 물류 및 유통 활성화 지원대책도 전문매장, 공동 물류센터 설치, 품질유지, 시설장비 지원, 특판행사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특히 청정지역 땅심 높이기를 위해서 퇴비작업 생산체계 구축이라든지 녹비호맥 재배, 토양개량제 공급 등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도시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확대를 위한 전문매장 확대문제도 어제 최규화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지금 춘천․원주․강릉에 전문매장 6개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고, 내년도에 수도권 및 대도시에 3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전국 대도시에 특판행사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지점망 제도로 가는 방향, 그리고 대형마트에 입점해서 고정 판매코너를 만드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다음에 계약재배를 통해서 납품을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자재․비료․농약대금 인하방안과 관련해서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유 등 수입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또 화학비료 정부 차액보전제도 폐지되고 해서 영농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걱정입니다. 그래서 완화시책으로 지금 정부가 화학비료 차액보전제를 폐지하면서 유기질 비료 대체지원 방식으로 지금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면서, 우리 도 자체에서도 내년에 저질소 친환경 비료 또 친환경 농자재 등에 대해서 지원책을 강구해서 시책에 포함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농가부채와 관련해서 우리 도의 농가부채 규모가 전국 평균을 좀 상회합니다. 농어가 소득이 몇 년 전 하위권에서 지금 5위권 이상으로 올라가 있는데 그런 만큼 농가부채도 그 정도 수준으로 조금 높은 편입니다. 우리 도의 농가부채는 그동안의 친환경농업 등등 여러 가지 특성화 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높아진 것이고 전국 평균에 비해서 가계성 부채는 더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굳이 비교를 한다고 그러면 다른 도보다는 좀 건전한 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빚은 빚이기 때문에 그 대책을 강구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채를 직접 갚아주거나 하기에는 어렵고, 그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새농어촌건설운동의 주요한 배경도, 우리 운동의 내용 중에도 있습니다만 자율적인 부채감소 의식이 배양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봐서 스스로 부채줄이기 운동을 확산하면서 저희가 간접적으로 부담 경감을 시킴으로써, 말하자면 비용을 줄여줌으로써 부채를 감소시킬 수 있는 길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진흥기금을 빌려간 것들이 있는데 이 금리를 저희가 5%에서 2.5%로 낮추었습니다. 지금 그런 것들, 다음에 지원금액도 이런 낮은 금리 쪽을 확대하는 그런 부분, 다음에 소형 농기계나 농자재 등 생력화, 그리고 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자재 부분은 우리가 지원책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도 지원을, 자부담분을 지방비로 좀 일부 전환시키는 쪽으로 해서 농가부담 자체를, 부채요인들을 감소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한편으로는 스스로 부채를 갚아나가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장 대책과 관련해서는 지금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해서 정기조사, 수시조사 이런 방식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명예감시원도 2004년을 기준으로 하면 207명, 지금 2005년도에는 839명으로 대폭 확대 위촉해서 하고 있고, 지금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 농협과 함께 음식점 원산지 자율 표시운동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더 강화시켜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기남 의원님께서 강원도 축산의 현실과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지적을 해 주시고 또 대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정밀한 분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도의 한우사육 실태를 보면 30두 이상 전업농가는 4.3%로 전국 6.3%에 비하면 미치지 못합니다. 이게 특히 좀 낮은 것이 부업규모의 경영형태인 암소번식 농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 도가 전국 62.5%에 비해서 67.5%로 훨씬 높습니다. 그런 데에도 원인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소규모 농가의 규모가 미약한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영세 소규모 농가의 조직화, 그리고 사육농가의 체계적 관리, 이런 대책을 강화하겠다는 차원에서 2003년도부터 아시는 대로 하이록과 한우 광역브랜드화 사업을 지금 계속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제2권역, 그러니까 영동지역의 7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도 한우 광역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홍천 늘푸름한우, 횡성한우, 대관령한우 등은 우수브랜드 파워 제고사업을 금년에도 예산을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아지 생산기반 확보문제에 대해서는 능력이 우수한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서 2001년도부터 한우 인공수정 사업을 계속 지원해 주고 있고,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사업도 금년에 5억을 가지고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축산물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사육단계부터 도축․가공, 유통․판매 단계에까지 위생관리에 철저히 지금 하느라고 하고 있습니다.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사육단계는 동물약품, 잔류물질 검사를 확대하고, 도축․가공단계에서는 도축장에 JCCP 적용 추진 등 식품안전성을 강화하고, 유통․판매단계에서는 작업장 출입검사, 축산물 수거검사 등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을 시범 추진하고, 축산물 위생업소 위생관리기준의 의무시행도 지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축질병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은 악성 가축전염병인 구제역, 조류독감 예방을 위해서 특별방역기간을 설정해서 도내 유입을 차단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위험발생 발령도 되었고, 지금 특별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우 부루셀라, 소아까바네병 등도 전염병 발생 방지를 위해서 검진, 구제, 예방주사를 확대 실시를 계속해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한우브랜드에 대한 마케팅 전략과 관련해서는 지금 예를 들면 홍천 늘푸름 한우는 서울공판장 브랜드 경매에 지금 계속 내놓고 있고, 횡성 한우는 자체 매장과 한우프라자 거기에서 지금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고, 이마트 양재․분당점에 지금 집중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대관령 한우는 하나로마트, 신세계백화점 등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너무 확대해도 가치가 떨어지고, 앞으로 거기에 가서 사지 않으면 강원도의 좋은 한우에 대한 품질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인식을 넓히는 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인천에서 한우특판전을 한 번 열었는데 불티나게 팔리기는 했는데 거기 분들이 조금 가격이 비싸다, 대형마트보다, 이런 여론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저희가 가격을 내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가격을 못 내린다는 자체가 브랜드에 대한 가치경쟁력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런 인식을 가지고 대도시 특판전이라든지 브랜드전, 홍보판 등을 설치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축산부문 활성화를 위한 생산자, 행정, 연구기관, 학계 및 소비자와의 연계성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2005년부터 강원한우 하이록 클러스터 사업을 지금 바로 말씀하신 그런 대상자들이 참여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확대도 해 보고, 다음에 앞으로 축종별․지역별로 생산자, 행정, 학자 등이 참여하는 축산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축산발전을 도모하는 문제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대화 의원님께서 자연환경상품에 문화적 요소를 부각한 다양한 관광상품을 만들고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도의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취지의 질문을 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문화자원이 경관과 함께 빼놓을 수 없는 핵심적인 관광상품이 되고 있습니다. 날로 증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레저스포츠까지 이렇게 3대 관광상품 자원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 유․무형의 문화자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명품화시키고 브랜드화시켜서 육성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먼저 표명합니다. 그렇게 하고, 지난 2000년도부터 도내 전통민속공연 7개 작품을 선정해서 문화관광상품으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국․도비를 지원하고, 홍보마케팅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고, 이것을 앞으로 참여 체험프로그램으로 보완을 해서 문화공연상품으로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지역축제에 대해서도 지금 시․군 우수축제 19개를 문화관광축제 및 대표축제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당연히 국․도비를 지원하고 전문가 7명을 따로 선정해서 지금 평가를 매번 하면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고, 홍보마케팅 지원도 계속해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의 문화와 관련해서 문화상품을 세계화시키는 쪽으로 하는 데에는 몇 가지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지금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춘천의 마임․인형극제, 대관령국제음악제, 원주의 국제따뚜, 강릉 단오제의 국제화, 유네스코 등록이 곧 초읽기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을 발전시키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최대화 의원님께서 알펜시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지는 결국 투자재원 조달방법과 관련해서 분양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차질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문제, 다음에 적자운영에 대한 대책문제, 동계올림픽 시설공사비 조달방법 문제, 다음에 다른 유사한 레저산업에 미치는 영향, 다음에 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것에 대한 걱정입니다. 저희는 이 걱정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걱정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듣고 있고 또 계속 저희들도 이 문제를 가장 중요한 변수로 놓고 예측을 하면서 검토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제일 먼저 집중적으로 검토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예산을 들인 공공사업이 아니고 바로 사업자가 사업을 하는, 민간기업자가 사업을 하는 방식과 똑같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미국의 ECS사하고 또 국내 삼일회계법인하고 몇 차례에 걸쳐서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일단 사업성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물론 국내 환경이 꼭 그대로 전개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현 상태, 앞으로 전개될 경기 전망을 볼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이젠 콘도시장 같은 데에서도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또 최근에 약간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는 것도 압니다. 그것을 제가 좀 확인해 봤더니 최근에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면서 세금제도가 바뀌면서 약간 그런 것을 매입하거나 투자하는데 주춤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 일부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고 그것이 정리가 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VIP 중에서도 VIP, 최상층 고객을 대상으로 한 고급시설, 빌라, 이런 것들은 지금 용평도 그렇고 경상도 남해 쪽의 예도 있지만 이것은 아무 문제 없이 조기에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보면서 잘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분양시장 기초조사를 지금 일단 완료했는데 앞으로 국내는 물론이고 동남아 등의 고소득 계층을 저희들이 공략할까 합니다. 이것은 여러 군데에서 저희들이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분양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고객 인터뷰를 실시하고 있고, 개발 컨셉단계에서부터 다양한 고객의 의견을 수용한 프로그램별 시장예측 및 수익성 검토가 충분히 반영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처음 만들 때 저희들이 무조건 하드웨어를 먼저 만들어 놓고 팔겠다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수요예측을 하고 거기에 맞는, 고객의 입맛에 맞는 방식으로 기본계획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했는데, 일단은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또 한번 보완장치로 저희가 국내 유수 금융자문 용역계약을 별도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도 하고 또 거기에서 논의를 해서 은행 같은 데를 통해서 같이 분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최대화 의원님이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계속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알펜시아 사업을 적자 운영할 경우의 대책인데, 지금 기존 리조트의 적자운영 요인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겨울스포츠로 한다든지 아니면 겨울스포츠가 전혀 없는 지역의 콘도라든지 이런, 말하자면 계절적 편향성에 따라서 운영되는 그런 대상 요인들을 갖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소위 말하자면 1세대 리조트 사업, 저희들이 했던 방식을 탈피해서 한두 가지 계절적 프로그램으로 편중된 것을 버리고 사계절 다양한 프로그램이 결합된 복합 리조트 방식으로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가, 주거, 식음, 이벤트, 심지어는 외국어교육 아카데미 등등 여러 가지 문화프로그램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보완해서 하는 그런 운영상품을 기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외국의 유명한 컨설팅사가 있는데 외국의 사례를 도입해서 기획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리조트 운영으로 인해서 국내 추진 운영업체와 연계해서 제의해서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좀 해 나가고, 국내와 동남아 등의 해외시장에 고소득 계층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타깃전략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동계올림픽 시설공사비 문제는 지금 스키점프, 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 등 해서 이쪽 지역에 해야 할 동계올림픽 시설의 공사비가 약 800억원이 됩니다. 2010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하겠지만 여기에 지금 정부가 보증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 50%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하고의 얘기는 이것을 우리가 실사 전에 어느 정도 진척된 모습을 보이고 또 일부는 완공된 모습을 보이고 해야지 평가를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알펜시아 사업에 넣어서 선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정부하고 얘기를 해서 나중에 위치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정부지원분을 계산 다 해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알펜시아 사업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를 받을 것은 확실히 받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도내 레저업체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그런 대단위 사업을 하면, 다음에 또 투자하고자 하는 다른 레저기업들이 또 들어오는데, 말하자면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는 이런 취지로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지금 도내 방문 관광객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있어야 할 지역에 있어야 할 시설들을 넣어서 활용을 극대화시키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다음에 다른 지역과 유사한 것들은 결국 WINWIN 쪽으로, 우리가 스키장들을 다 몰아넣으면 그것이 서로 WINWIN이 되지,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다른 지역은 안 되고 이러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측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당장 알펜시아하고 용평의 기왕의 리조트하고도 지금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희는 오히려 WINWIN으로 될 수 있다고, 서로 상호 보완관계를가질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용평리조트에서도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하지만 거기는 거기대로 또 계속 투자계획을 갖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그러나 이 점은 제가 유념해서 보면서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주선 의원님께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입지선정과 관련해서 홍천․횡성 지역에 전원신도시, 혁신도시로 육성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일정과 대책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박주선 의원님 입장이, 출신지역이 지금 거기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굳이 그렇지 않아도 저는 이런 제안도 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저희가 용역을 해서 적정한 지역을 선정하거나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1시․군 1지역 이런 신청방식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심사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미 거기에 따라서 제출이 되어서 혁신도시선정위원회가 평가작업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0월 말까지 혁신도시 입지선정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과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지난 10월 5일 정부와 시․도 지사간에 고위 정책협의회를 개최해서 일단 10월 30일까지 시․도별로 혁신도시 입지를 확정하기로 기본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아마 1～2개 시․도가 방폐장 문제와 일정이 겹치는 문제 때문에 조금 늦춰질 가능성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10월 말까지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10월 말까지 혁신도시 입지선정 마무리를 하겠다는 목표로 지금 혁신도시입지선정위원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27일부터 10월 30일까지 4일 동안 종합평가를 실시해서 빠르면 10월 30일, 아니면 10월 31일 혁신도시 입지가 결정되어서 발표가 될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면 일단 10월 말까지 혁신도시 자체만 선정하고, 다음에 11월달에 들어가서는 공공기관의 지역배치, 혁신도시에 들어갈 기관, 다음에 개별입지도 좀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장담할 수 없지만 개별입지도 좀 노력하고 해서 어쨌건 11월 말까지는 공공기관 지역배치 계획을 마무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3단계로 지금 얘기할 필요가 아직은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13개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11개 산하기관, 연구소 등의 개별입지도 앞으로 계속해서 상당기간을 두고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에서 혁신도시 성과가 도내 전 지역이 공유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갖고 있는 전략산업하고의 연계방안을 일단 강구하고, 공공기관이 이전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이미 제가 언론을 통해서 한번 언급했습니다만 예컨대 균형발전기금을 별도로 조성해서 지원한다든지 하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서 아울러 나갈 수 있도록, 소외감을 달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박주선 의원님께서 LNG 공급문제를 얘기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누차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홍천․횡성지역의 LNG 공급문제는 가스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정압기 시설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비를 지원받고 안 되면 도비하고 시․군비 들여서도 그것은 할 용의가 있습니다.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원해서 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는데, 절대 수요량이 지금 문제가 되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백방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심지어 하이트맥주 같은 데도 시스템을 바꾸고 해서 수요량을 늘리고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주선 의원님하고 서동철 의원님께서 노인인구 증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고 또 몇 가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 지금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복지정책은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역점을 둬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우리 도가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 6월에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강원도 노인복지 종합대책을 일단 마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한 골자들이 그렇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요양 의료서비스 기반을 대폭 늘려나가는 것 하나하고, 다음에 일할 사람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다음에 어제도 나온 얘깁니다만 교육, 여가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서 외롭지 않게 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다음에 효문화 정립을 위한 그런 소프트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금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 외에 고령 친화산업이라는 차원에서 농어촌 복합노인단지 조성문제라든지 또 최근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외투자가에 의해서 이른바 시니어타운 제안도 받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지금 가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의 조직도 제가 노인복지, 사회복지 부문에 인력을 조금 늘렸습니다만 제 생각에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전담팀이 앞으로 구성되어서 집중적으로 다뤄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도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서동철 의원님께서 노인 일자리 여건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65세 이상에 대해 노인 보람일터 가꾸기 사업도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건비, 교통비 지원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일자리를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는데, 65세로 한정되어 있는 공공근로 나이연장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일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의로 할 수가 없는데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예산과 관련해서 이게 지난번에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나오고 아마 24일날 저희들이 모이면, 시․도지사협의회를 다시 합니다. 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짚으려고 하는데, 거기에서도 이 논의가 다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현행 사회복지예산이 국고보조금에서 분권교부세로 제도가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복지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전 분야의 예산이 아주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타 시․도와 공조해서 분권교부세를 국고보조금으로 환원을 건의해 놓고 있고 지금 그렇게 관철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권교부세 제도로 계속 간다고 하면 우리처럼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재원이 배분되도록 행정자치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일단 산정방법을 개선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기획예산처에서 균특회계 배분기준을 만들 때 노인인구 비율을 적용하도록 지금 개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개선 반영이 되었는데 그것은 조금 유리하게 된 것입니다. 어쨌거나 저도 재정분야에 근무했던 사람인데 사회복지 부문, 노인문제 이런 것들 또 영세민을 구하는 이런 것들은 자치단체의 고유사무적 성격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국가가 확실하게 해 줘야 할 그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생각에서 이것은 국가가 좀더 생각을 바꿔서 가줘야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요즘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한두 가지 정책으로 대응해 나가기에는 지금 어렵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저출산 종합대책을 만들어 가지고 자녀양육비 세제감면이라든지, 주거제한 강화라든지, 교육비 지원이라든지, 육아휴직 확대라든지, 보육시설 확충이라든지 등등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연구를 계속 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에서 저출산 고령화사회 정책본부까지 신설하고, 2006년도에 출산지원 시책과 관련해서 신규로 불임부부 지원도 좀 하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도 하고 하는 이런 제도도 있는데 저는 이런 방법으로도 지금 현재의 추세를 쉽사리 막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인데 계속 좀 연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서동철 의원님께서 산불방지대책과 관련해서 일련의 상황을 쭉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마침 지난번에 국회 농림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 때 거의 같은 내용이 여러 사람에 의해서 같이 제기되었던 그런 내용하고 유사합니다.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우선 산불진화 지휘체계 관계인데, 이것을 지금 민유림은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국유림은 지방산림관리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서 지휘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같은 산을 놓고 소유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지휘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산불이 국유림 찾아서 나고 민유림 찾아서 나고 구분해서 나는 법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또 같이 뚜렷이 나누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도 있고, 다음에 현재 민유림의 예를 들면 단순하게 5ha 미만은 산림과장이 책임지고 지휘하고, 5ha에서 30ha까지는 시장․군수가 지휘책임을 갖고, 30ha 이상은 도지사가 갖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실제 해 보니까 불합리합니다. 이것은 ha 규모를 떠나서 1차적으로 산불이 나면, 자기 지역에 나면 시장․군수가 책임을 지고 완전히 장악해서 지휘하고 이렇게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언제 어느 부분이 30ha 이상이 났는지 안 났는지 구분이 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이죠. 저희가 전화보고를 받고 상황을 판단해 보고 현장 출동하고 하는데 동해안 같은 데는 몇 시간씩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지사의 경우에는 2개 도 이상에 확산되거나 그래서 광역으로 지휘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시․도지사가 책임지고 하고, 다음에 헬기도 완전히 산불만 났다 하면 배송명령을 지휘자한테 주어서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헬기는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는 듯 하지만 사실상은 완전히 산림청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건의를 했고, 현재 산림청에서 지휘체계 확립을 위한 실무 매뉴얼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산림청의 지방자치화 추진, 지방자치화라는 의미는 특별지방관서를 통폐합해서 지방자치단체 산하 지휘하에 넣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정부의 지방분권추진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산림청을 포함한 특별지방관서에 대한 결론이 아직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서 아직도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산불방지사업 정부예산 보조문제인데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국고보조사업을 보면 진화장비에 한해서 국비 30%, 지방비 70%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드는 산불감시원 인건비, 헬기 임차료 등은 전액 지방비로 합니다. 이것을 다 따져보면 우리가 금년도에도 200억이 넘는, 산불예방에만 200억이 넘는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국비지원이 14%인가밖에 안 됩니다, 제 기억에. 그래서 이 국비지원을 50%로 올려주고, 다음에 그 대상도 장비 뿐만 아니라 인건비, 헬기임차료, 산불 홍보비까지 다 포함해서 몰아서 50%를 해 달라고 이렇게 정부에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간벌, 가지치기, 산물제거 등 산불방지대책이 있는데 이것은 태풍 루사 때 저희들이 힘들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국비지원이 좀 되어서 재해우려지 30m 이내는 수집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100% 다 처리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초대형 헬기는 현재 강릉에 주로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불이 나면 또 움직이고 하니까 어렵다 싶어서 저희가 지난번에 강력하게 초대형 헬기, 소련제 카모프와 같은 대형 헬기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고, 그래서 내년도에 산림청에서 헬기 총 8대를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초대형 헬기가 2대, 대형이 3대로 되어 있는데 들어오면 초대형 헬기는 동해안에 배치되도록 산림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헬기 야간진화 방안은 저희가 시범 진화방안을 한번 건의했습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능할 수도 있지 않나 보고 있는데 검토를 계속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18개 시․군 중 산림 전담 과 미설치 10개 시․군에 대해서 현재 양양산불 이후에 속초․고성․양양에 전담 과를 설치하는 문제, 다음에 나머지 6개 시․군에 산불 전담 팀으로 해서 신설을 건의해서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통일전망대 휴경지 개간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군부대하고 협의를 계속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동철 의원님께서 서민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 대규모 유통점의 지방 진출로 인해 지방 소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에 대한 대책인데 지금 대규모 유통점이 지방에 오는 것을 무조건 제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고, 다음에 WTO에 배치되는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억제방안을 좀 마련해서 유통산업발전법이라든지 WTO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좀 제약할 수 있는, 예컨대 인구기준을 둔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지속 건의를 하면서 분쟁이 생겼을 때, 금년도에 제정되었지만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도 활성화하고, 중요한 것은 재래시장을 비롯한 기존 상가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개별 상점까지는 다 못 하고 있지만 우선은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혁신사업이라고 해서 2008년까지는 환경개선사업을 모두 마무리하고 다음에 홈페이지라든지 온라인점포 등등 해서 다양한 경영현대화 전략을 추진해서 전국에서 앞서가는 재래시장이 되고 대형마트하고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이 무조건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니고 장점도 많습니다. 도시 중심 쪽에 가깝게 있다는 그런 장점도 많기 때문에 그것을 살릴 수 있는 쪽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도지사님 답변과 관련하여 질문의원님 중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자치행정국장 김정삼입니다. 오늘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김기남 의원님과 서동철 의원님께서 총 3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을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남 의원님께서 잼버리수련장 관리와 관련해서 수목식재, 숙소 등 부대시설 보완, 잼버리대회 참가인원 감소이유, 제2․3 수련장 조성추진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잼버리수련장 수목식재와 관련해서 잼버리수련장은 사계절 바람이 가장 많이 부는 곳입니다. 특히 봄과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바람이 불고 있는 지역입니다. 일부 해송나무가 기울어져 있으나 잼버리수련장 조성 당시에 황무지 돌밭 지역을 야영장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마사토 부설이 불가피하였으며, 마사토는 나무가 잘 자라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만 야영장 조성 초기보다는 현재 나무가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잼버리수련장은 바람이 거센 지역이고 또 새로 나무를 식재할 경우에 토양을 교체해서 객토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수종 선택 및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숙소 등 부대시설 보강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8월 아․태 잼버리대회를 계기로 해서 화장실 및 샤워장 1동, 숙소 등을 리모델링하는 등 총 7억 6,000만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잼버리수련장의 숙소와 화장실 등 노후 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보수해 나갈 계획입니다. 잼버리대회 참가인원 감소와 관련해서 잼버리수련장은 '91년 제17회 세계잼버리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세계적인 야영장으로 4회 이상 국제대회를 개최한 국내 유일의 국제적인 청소년 수련시설입니다. 아․태 잼버리대회 참가는 스카우트연맹에서 야영규모를 감안해서 아․태 지역 국가의 개인별 참가신청을 받아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참가국과 인원감소 이유는 대회참가는 자부담이기 때문에 동남아시아 지역의 대원들이 비용부담 문제로 줄어들고 있으며, 국내 참가자들도 장기간 야영활동에 대한 선호도가 점진적으로 감소되고 있고, 스카우트 대원도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2․3 수련장 조성계획과 관련해서 잼버리수련장은 '94년 1월 청소년수련지구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현재 도에서 운영 중인 제1수련장은 2000년도에 매입을 해서 한국스카우트연맹에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2수련장은 화엄사 소유의 토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부지매입비 지원을 중앙부처에 꾸준히 건의해 오고 있습니다. 제3수련장은 대부분 삼립개발 소유로 강원도 조성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조성계획으로 청소년수련지구로 지정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제대회 개최 시에 규모에 따라서 제2수련장을 임차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으며, 국제대회 개최에 필요한 면적인 제2수련장 부지매입비를 국비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련장 인근에 기계화부대 훈련장 건설계획과 관련해서 해당 지역은 관광특구 지역이며 앞으로 관광지로서의 개발 잠재성이 큰 지역으로서 해당 부대 및 육군본부 측에 이미 지역의 반대입장이 충분히 전달된 상황입니다. 도에서는 이 문제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지역의 반대입장을 국방부에 전달해 나가는 것은 물론 군부대와 지역주민, 고성군과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철 의원님께서 청소년 문화공간 확대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매년 문화공간 확충을 통해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지침에 의거해서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청소년 문화공간 시설을 꾸준히 조성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수련관, 수련원, 문화의집 등 94개소의 청소년 문화공간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수련관 등 8개 시설이 조성 중에 있고 내년에는 신규 사업으로 8개 시설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농어촌 청소년들에게까지 문화공간 시설이용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좀 미흡한 실정입니다만 국비지원 등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청소년 문화공간 시설이 모든 읍․면․동에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서동철 의원님께서 국민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족구에 대해서 생활체육에서 엘리트체육으로 발전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족구는 좁은 공간에서 공 하나만 있으면 충분한 운동효과를 얻을 수 있고 또 다른 종목하고는 달리 규칙이 간단하기 때문에 '91년도에 대한족구협회가 발족한 이래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 대중스포츠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도 '94년에 족구연합회가 발족되어서 2004년 말 현재 452개 클럽에 8,000여 명의 동호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엘리트체육으로의 발전 가능성과 관련해서 엘리트체육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특정 경기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들이 수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족구는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산하의 가맹 경기단체로서 족구동호인들의 엘리트체육으로의 진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공감대가 형성된다고 하면 도에서도 강원도생활체육협의회, 강원도체육회, 족구연합회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대한체육회에 건의하는 등 족구가 엘리트체육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시범경기로 얼음 위의 족구경기 시도에 관해서는 현행 동계올림픽 경기종목은 IOC 규정에 의거해서 총 7개 경기에 15개 종목 84개 세부 종목으로 한정되어 있고 시범경기 자체가 없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청에 지금 족구장이 있습니까?

도청 내에 별도의 족구장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상당히 지금 족구가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된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청에 족구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말로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도의회에서도 1년에 한 번씩 등산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메뉴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족구입니다. 문헌에 보니까 이게 삼국시대부터 우리나라에서 시작했더라고요. 족구가 한국에서 시작한 유일한 구기종목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의 체형에도 맞고 정서에도 맞는 그런 본능적인 운동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민족운동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좀더 우리가 극대화시켜서 국민정서운동으로 발전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들도 동창회 모임이라든가 그러면 흔히들 그전에 고스톱 이런 것을 했는데 이젠 거의 다 족구를 필연적으로 합니다.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좋은 운동으로서 앞으로 자리매김을 할 것 같은데 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도청에도 족구장 하나 만드세요.

공간이 허락한다고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의원님 아시다시피 주차장도 상당히 부족한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뭐 알겠습니다. 일단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김정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기업 환경관광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입니다. 저희 국 소관 사항으로는 최대화 의원님, 박주선 의원님, 서동철 의원님께서 모두 8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대화 의원님의 문화관광상품 관련 질문은 도지사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나머지 7건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화 의원님께서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대책에 관한 제안과 함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간 우리 도의 흙탕물 저감사업은 사업비 투자규모가 적어서 흙탕물 발생 사전 예방대책이 근본적으로는 개선되거나 추진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연친화형 흙탕물 저감사업 지역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 유기물의 경우 42%, 부유물질 67%, 총인의 경우 55% 정도의 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빗물 우회수로는 빗물 유입을 막아주고 흙탕물 발생량을 약 50% 이상 저감시켜 주는 등 지금까지 투자한 투자비를 감안해 볼 때는 그래도 사업효과는 큰 것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본적으로 흙탕물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녹비호맥 재배사업, 비교우위 대체작목 육성사업, 한계농지 경제작물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2005년도에는 녹비재배와 대체작목, 한계농지 경제작물 지원 등에 16억 2,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단계가 마무리되는 금년도에는 고랭지밭 흙탕물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자 금년 3월부터 9월까지 도내 고랭지밭 전수조사를 마쳤습니다. 흙탕물 사전 예방대책, 자연친화형 저감시설 설치사업, 완충존 설치 등 항구 저감대책이 포함된 중장기 계획 수립방안을 주제로 7월달에는 전문가들의 워크숍도 개최해서 앞으로 10년간 추진할 중장기 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흙탕물을 근본적으로 저감하기 위해서는 의원님이 제안하신 사전 예방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 수립 시에 이를 반영해서 흙탕물 문제가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사업에는 약 2,691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고 객토제한, 휴경, 경작제한 등의 사전 예방대책은 제도개선, 경제적 유인제도 도입, 객토 재료의 대체 및 객토기법 등 기술적 문제를 함께 해결하면서 최대한 사업추진을 앞당겨 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8월 춘천호 남조류 발생으로 인한 수돗물 냄새경보 발령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에 대해서는 금년 6월 환경부에서 마련한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및 평가지침에 의하면 수돗물의 맛, 냄새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도입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도입을 결정하기 이전에 취수원 변경 가능성, 기존의 일반 정수처리방법을 개선하는 방안 등을 비교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춘천시에서는 용산정수장 취수원을 복류수로 변경하거나 기존의 처리방법 개선, 부분적인 시설개선 등 각종 대안에 대해서 비교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시 소요재원은 환경부 소관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국고 50% 지원이 가능하며, 국비지원 여부에 따라서 도에서도 도비지원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천댐 상류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춘천댐 상류지역의 하수처리시설은 총 51개소가 가동 중에 있으며, 2004년 말 현재 하수도 보급률은 춘천이 85.4%, 하천 33.7%, 양구 50.1%입니다. 추진 중인 하수처리시설은 12개 사업이며, 2010년까지 17개소의 마을하수도를 추가 설치하게 되면 하수도 보급률이 향상되어 하천 수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면관리자, 조류예보제 지정 및 조류오염원 관리 전담부서 신설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호소의 수면관리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다목적댐은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수면관리를 하고 있고, 발전용 댐의 경우 하천관리청인 자치단체가 전반적인 수면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댐 관리 기관인 한수원도 전기사업법상 포괄적 환경보존의 의무가 있으므로 앞으로 서로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공동 대처해 나가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조류예보제 실시에 대해서는 2006년도부터 춘천호를 조류예보제 대상 호소로 지정한 후 매년 조류발생이 예상되는 시기인 4～11월까지는 주 1회 이상 수질측정을 실시하여 클로로필a의 농도나 남조류세포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조류주의보, 조류경보 등 단계별로 예보를 발령하여 조류발생으로 인한 상수원 오염 등 피해발생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류 및 오염원 관리 전담부서 신설에 대해서는 조류예보제 시행 및 상류지역 수질오염원 관리 강화에 따라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나, 별도의 전담부서 신설이 요구될 정도는 아니라고 현재로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나가면서 그 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좀더 지켜 보면서 전담부서 신설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화 의원님께서 2010 춘천월드레저총회 및 경기대회와 관련하여 도의 지원사항과 경춘 간 고속도로 및 복선전철화 사업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춘천 레저총회 유치과정의 예산지원 문제는 유치과정에서는 대부분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춘천시 부담으로도 충분하다고 봤기 때문에 별도로 도에서 재원이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도에서는 도지사의 유치 지지서한도 발송했고, 월드레저협회 관계자와의 면담도 유치 이전에 2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적극적인 지원의사를 전달했고, 정부로부터 국제행사 개최승인을 받는 것도 도에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듯 행정적인 지원은 적극적으로 해 왔고, 또한 지난 9월 춘천시가 개최한 엑스게임 등 3개 대회에 도비 5,500만원을 지원하여 레저대회 개최기반을 조성토록 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행․재정적 지원계획은 현재 춘천시가 10월 중에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용역에 의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도 차원의 지원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행․재정적으로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레저대회와 관련해서 각 시․군에서 레저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춘천 레저총회를 희석시켰다는 지적의 말씀과 관련해서는 우리 도가 각 시․군에서 개최되는 레저스포츠대회를 묶어 2005년 강원국제레저스포츠관광페어를 추진한 것은 강원도가 레저스포츠의 본고장임을 국내외에 확고히 인식시키고 시․군과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춘천레저총회를 희석시켰다기보다는 오히려 유치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간 고속도로와 경춘선 복선화 문제는 경춘 간 고속도로는 2006년 3,246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서울～춘천 간은 2009년도 완공계획으로 있습니다. 반드시 레저총회 이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예산 확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경춘선 복선전철사업은 현재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당초 1,308억원이 계상되어서 국회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만 우리 도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우리 도 출신 국회의원들도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져준 결과 326억원이 최종적으로 추가 증액되어서 총 1,634억원이 확보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과 계속 긴밀히 협의해서 매년 계획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서 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주선 의원님께서 관광객 증가에 따른 도내 관광지 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국비를 지원할 수는 없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내 관광지의 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쓰레기 처리에 관한 사무는 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서 원칙적으로 처리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으나, 수해 쓰레기 처리와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쓰레기 처리가 고유사무이기는 하지만 지방교부세 산정 시에 시․군의 쓰레기 발생량이 산정기준 속에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지 쓰레기 처리비 국비 확보에 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매년 우리 도를 찾는 관광객이 이들이 가져와서 버리는 쓰레기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도립공원, 관광지, 유원지 등 주요 관리대상시설 454개소 중 입장료나 관리비를 받는 곳은 103개소에 불과하며, 특히 휴가철에 피서객이 집중되는 우리 도의 특성상 관광지 쓰레기 처리를 위한 특별지원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피서철 쓰레기 처리 등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동철 의원님께서 강원관광에 대한 위기를 염려하시면서 설악산 발전계획, 양양국제공항, 화진포 철조망 제거, 해양 레저스포츠, 명파리 평화마을 조성 등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설악권 관광객 동향만 보더라도 '97년 333만 명이던 관광객이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던 '98년에는 255만 명으로 24.3%가 감소했으며, 그 이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2004년 현재 330만 명의 관광객 수를 기록하는 등 이제 겨우 '97년도 수준을 회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설악권의 관광경기 침체에는 지정학적 특성에 따른 각종 행위규제, IMF 이후 지속된 전반적인 경기불황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아무래도 우리 강원도민의 정서상 금강산 관광의 본격화에 따른 요인이 가장 큰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금강산 관광은 남․북 간 긴장 해소, 분단 유지비용 감소 등 관광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시작되었지만 정부의 금강산 관광 추진은 설악권 관광 활성화에 당장은 다소 역기능으로 작용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한편으로는 기회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다각도의 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 중앙정부에 대해서 강원 산악․환동해권 관광개발을 건의해서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연구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국제관광자유지대 조성 및 광역권 관광개발특별법 제정과 추진기구인 동해안개발기획단을 국무총리실에 설치토록 심도 있게 협의 중에 있음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방 차원에서는 설악동 집단시설지구에 대하여 금년 7월부터 38억원을 투입해서 우선 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완전 재정비할 계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양국제공항을 백두산 관광 시 거점공항으로 지정하는 문제와 양양～상하이, 양양～오사카 항로를 기반으로 국제노선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화진포는 현행 화진포 안보관광지 개발과는 별도로 화진포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을 위해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해안 최북단이자 금강산 관광의 배후지인 명파리는 내년부터 4년간 10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해수풀장, 비지터센터 등 해변휴양관광지구를 조성하고, 해안 조망과 접근을 어렵게 하던 철조망은 연차적으로 제거해 나가되 우선 2006년도에 고성군 4,350m를 비롯해서 총 6,048m의 철조망을 제거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밖에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해양레저스포츠 관광 수요 충족을 위해서 2006년까지 10억원을 투입해서 양양군 수산항에 요트마리나 시설을 설치하고 피서철 해양레저스포츠대회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드린 계획된 사업들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면서 한편으로는 금강산 관광사업자인 현대아산이 설악권 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자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동철 의원님께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대책과 관련하여 피해보상 지원금의 국비와 도비지원 등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는 산림이 울창하고, 자연환경이 우수하며, 야생동물의 서식밀도가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농작물의 피해보상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2조에 의거 환경부장관이 보상기준 및 절차를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 고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그동안 농작물 피해보상 기준을 조속히 고시해 줄 것을 수차례 환경부에 건의하였고, 현재 환경부에서 기준설정 용역 중에 있으며 2006년도부터 시행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도내 10개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피해보상제도를 마련하여 농작물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피해보상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시․군은 조속히 제정토록 하고, 야생동물 서식밀도가 높아 농작물 피해가 심한 지역 위주로 수렵장 설정을 유도하고, 내년부터는 피해보상제도를 시행하는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피해보상금 도비 지원과 산간 인근 농경지, 피해 반복지역 등의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하여 연차적으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는 앞으로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피해보상금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에 국비지원 비율을 높이도록 하여 피해농민들의 손실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동철 의원님께서 금년도 제2회 대관령국제음악제가 큰 성과와 함께 성공리에 끝났지만 운영과정에서 사회지도층에 대한 좌석배정 등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문화예술공연에 높은 식견과 애정어린 관심으로 고견을 주신 서동철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대관령국제음악제의 경우 사회지도층을 맨 앞쪽에 배치한 것은 현장의 객석이 타 공연장보다 비교적 비좁고 출입에 불편이 따르는 경향이 있어서 일반 관중들의 음악감상을 방해하지 않고 입․퇴장할 수 있게 하고 개회식의 무대 등단 등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전용공연장이 건립되면 이러한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고견을 참고해서 혹여라도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연의 성격과 분위기를 고려하여 지도층의 좌석을 배치하는 데에 세심히 살피고 조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관중들의 복장이 등산복 등 공연예술에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공연예술의 수준을 생각할 때 관람객의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강제로 제한할 사항은 못 되지만 적어도 대관령국제음악제처럼 전통 클레식 공연이 회를 거듭할수록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는 만큼 사전에 이러한 점에 대하여 관람객이 공감할 수 있도록 동의를 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주선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신 대로 우리 강원도는 정말로 국민적인 휴양지임이 틀림 없고 또 전국적인 추세로 볼 때 점점 국토가 개발되면서 청정지역이 줄어드는데,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매년 되풀이되는 것이지만 해수욕장 개장 전에 모래 속의 오물을 파내고 또 여름철 성수기에 쓰레기 치우느라 애쓰고, 그런 지방비가 막대하게 소모되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요구한 겁니다. 국장님께서 국고지원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그랬으니까 반드시 국고지원을 받아서 열악한 우리 강원도 지방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교부세 받는 것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지정으로 해서 받는 교부세는 없습니다만 교부세 산정기준에 시․군의 쓰레기 배출량이 가중치로 조금은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까 제가 답변을 하면서 직․간접적으로, 간접적으로는 다소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지만 좀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부처와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유명한 관광지로 손꼽히는 우리 강원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중앙정부와 얘기를 해서 쓰레기 처리비용을, 장비나 인원을 좀더 확보해서라도 쓰레기 처리비용을 좀 받아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주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철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2조에 의하면 피해 및 보상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두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피해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안 된다는 겁니까?

환경부의 관련 법입니다만 보상기준과 절차를 우선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다가 지금 환경부에서 기준과 절차를 위한 용역을 실시해서 그 용역이 내년 2월 19일날 끝나는 것으로, 금년 7월 20일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이 끝나면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시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발효된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거든요. 야생동식물보호법 12조가 발효된 지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이게 정착이 안 되고 표류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수차례, 저희 도가 필요로 해서 수차례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환경부에서 용역도 조금 있으면 끝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신다면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234만 8,100㎡의 농경지에 11억 2,000만원이 피해를 입었어요. 그런데 보상금액이 거의 7,700만원밖에 안 되었거든요. 아주 미미하게 되었어요. 2005년도에는 거의 4억 5,000만원이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보상비는 2억 4,000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조금 나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년에 이 법이 정착되면 2004년도에 피해를 본 것하고 금년도에 피해를 본 것하고 같이 해 줄 수 있습니까?

아마 소급해서는 안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고시된 이후부터 되는 것으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아주 미미하게 시․군에서 보상이 되었습니다만, 시․군비로, 실제로 10개 시․군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피해보상을 해 주는 것을 보면 피해면적의 소득액에 70%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수가 2004년도에 1,034건, 2005년도에 1,400건이 넘고 이렇게 많은 건수가 있다 보니까 금액이 아주 미미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확인절차라든가 이런 것이 귀찮고 해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본다면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신청건수가 적었기 때문에 금액은 아마 다소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내년에 이것이 소급되어서 적용되도록 좀 활동해 주시고요, 다음에 평창국제음악제가 19억 5,000만원이 들어가잖아요? 상당히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음악제인데, 상당히 수준이 있는 음악제더라고요. 아주 세계에서 유능한 음악가들이 많이 와서 활동을 하고 또 참여하는 관람객들도 상당히 내로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는데 분위기가 좀 어설프다고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내년에 또 할 것 아닙니까? 하면 이게 물론 장소를 가지고 논하지 말고요, 이것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분위기를. 갔다 온 사람들 다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능력 있고 유능한 음악가들이 할 때는 한 곡 끝나면 일어나서 박수 쳐주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사실. 우리가 결례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원래가 한 분들이 많았는데 앞좌석에 앉아 있는 분들이 그냥 앉아 있으니까 뒷좌석에 있는 분들이 차마 못 일어나서 엉거주춤하다가 그냥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앞으로 내년부터는 잘 인지하셔서 좋은 음악제가 되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사실 강원도에 음악도들이 많죠?

예.

그런데 그 음악도들 중에서 누구 하나 참여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도내 출신 음악도도 스터디 하는 데에는 참석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지금 여기 학생들…….

학생들이 직접 외국의 유명한 분들과 공식적으로 청중을 두고 공연하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저는 음악적인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강원도 학교에 다니는 음악도들이 상당히 능력이 있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뭐 많이 참여하지 말고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 한두 분은 참여를 시켜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회가 거듭될수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유념을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대관령음악제는 전문 세종솔로이스트 음악단, 강효 감독이 이끄는 세계적인 음악인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거기에 학생그룹이 이렇게 한꺼번에 올라가서 협연을 하거나 이러기에는 아직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수준차이가 너무 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있는 그런 그룹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그룹들은 공식적으로 모두가 함께 협연을 하는 것보다는 좀 세미(semi) 식으로 부수적인 이런 행사를 따로 마련해서 학생들이 그런 분들 한두 분과 함께 공연을 하는 이런 것도 발전적으로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도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가 TV 같은 것도 공개쇼 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나이 든 사람들은 잘 웃지도 않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잘 웃고 또 금방금방 반응이 오거든요. 그래서 효과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역할을 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관령국제음악제가 좀더 좋은 쪽으로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주변에서 분위기를 돋우어 주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 옆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앞좌석에 우리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앉다 보니까 좀 분위기를 깎아내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화진포, 그 외에 좋은 관광지를 잘 발전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화진포 아니면 속초나 강릉에 명승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명승지만 너무 발전을 시켜요. 주변과 같이 발전시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마을도 같이 더불어서 연계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마을과 관광지 이런 데를 접목시켜서 좋은 쪽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되거든요.

화진포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을 민자유치사업으로 지금 모색하고 있는데 그 추진방안에 그런 것도 포함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화진포 같은 경우는 그 주변마을이 초도가 있지 않습니까? 초도마을이 있으니까 화진포, 초도, 또 대진 쪽으로 이어지는 길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또 화진포하고 거진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있으니까 그 도로하고 같이 그 지역이 연계 발전되어서 화진포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좀 생활여건이 나아졌다 하는 이런 분위기가 창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거든요.

알겠습니다. 화진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접해 있는 속초, 설악권을 중심으로 한,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설악권을 국제관광자유지대로 조성하는 그 계획에도 인근 시․군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으로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문내용에는 없으나 한 가지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내에는 제가 도정질문 중에 언급된 축제 외에도 120여 개가 넘는 축제가 매년 산발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여러 번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이제는 유사축제의 통합 내지는 폐지를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시점에 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정말로 관심대상이 될 만한 축제도 너무 많은 축제에 파묻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오히려 사장되는 듯하여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시․군과의 적극적인 의견교환을 통하여 옥석을 가려 도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축제의 질을 한 단계 높여 주실 것을 주문드리며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문화 관련 축제들이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전국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우후죽순으로 지방축제들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에서도 여러 가지로 우리 도 단위에, 시․군 단위까지 중앙정부에서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의를 통하거나 저희들이 중앙정부를 방문했을 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사실 우리 강원도에서는 저희들이 금년 초에 강원도 100대 축제 즐기기라고 해서 축제달력을 만든 것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보셨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축제달력이 전국 여행사 등 이런 사무실에 다 붙어 있고요, 해외에도 나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숫자를 세어 보니까 120여 개 정도의 축제가 시중에서 연중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00대 축제로 골라서 이렇게 하면서도 보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좀 중복되거나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아까 지사님께서 공연이나 축제에 대해 답변하시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도가 지원하는 시․군 대표축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당을 주면서 전문가 평가위원 7명을 구성해서 축제 때마다 축제기간 내내 거기에 상주하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축제가 끝나면 그 평가결과를 시․군에 전달하고, 시․군에서는 다음 해에 축제를 할 때 이것을 참고하고 하는데, 이러한 평가결과라든가 이런 것을 좀더 확대하든지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사하거나 중복되어서 어떤 지역의 경제적인 효과나 이런 것에 반감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군에 저희들 도가 조정역할을 해서 그런 것들이 조정되도록 도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보충질문 없으시면 홍기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현경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은 답변서로 갈음하고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최대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서로 갈음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나오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하겠습니다. 4시 30분까지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농정산림국장 이지수입니다. 저희 농정산림국 소관 업무에 관해서 김기남 의원님과 박주선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남 의원님께서 홍천인삼을 비롯한 강원인삼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과 관련해서 홍천인삼을 금산․강화인삼으로 속여 파는 데에 대한 대책과 판매장 및 가공시설 확충, 농자재 영세율 적용, 인삼류 부가가치세 면제 등 종합적인 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내 인삼 경작규모는 1,228ha로 전국의 8.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6년근 홍삼의 경우는 우리 도가 전국 재배면적의 23%인 800ha를 계약재배하고 있어 명실상부한 인삼 주산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 차원의 육성대책으로는 농약사용 저감을 통한 친환경 인삼생산을 위해 미생물제재를 보조 지원하고, 폭설 등 재해피해 예방을 위해 홍삼개량 시범포 지원, 인삼 경작농가에 대한 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인삼채굴 농기계류 구입자금 융자지원, 인삼축제․TV 홈쇼핑 홍보․마케팅 활동 등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홍천인삼이 저가로 판매되어 금산․강화인삼으로 속여 판매하는 데에 대해서는 6년근 인삼의 경우는 그런 문제가 없으나 4년근 수삼의 경우 그런 사례가 일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강원인삼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 및 품질제고로 고가로 판매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소비자를 산지에 유치, 수확체험 및 강원인삼조합의 마케팅 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가공시설 확충 및 판매장 확대, 홍보를 위해서는 현지에 가공공장 시설지원, 가공기계류 구입, 인삼제품 용기 및 포장재를 지원하고 있으나 시설 노후로 가공공장 리모델링, 판매장 확충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 인삼가공시설 리모델링과 장기적으로는 강원인삼 판매확대를 위한 상설 인삼시장을 홍천에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전국 최고 품질인 강원인삼 주산지의 명성 부각과 판매확대를 위해서 강원인삼축제를 더욱 보완 발전시키고, 6년근 홍삼 주산지로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서울 진품센터 입점 판매, TV 홈쇼핑 판매, 수도권 농특산물 판매행사 시 우선 참여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인삼재배용 농자재 영세율 적용, 농지세 완전 폐지, 인삼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와 관련해서 농자재의 영세율 적용에 대해서는 농약은 이미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지주목 및 차광막 등 일반 영농자재는 세무서에서 사후 환급을 받고 있어 큰 문제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농지세 완전 폐지에 대해서는 2005년부터 향후 5년간 한시적으로 농지세 납부유예를 받고 있어 현재는 문제가 없으나 5년 후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계속 유예 또는 완전 폐지를 건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면세관계는 현재 홍삼 등 가공식품에 대해 부과되고 있으나 여타 제조업과 형평성 등에 문제가 있어 정책과 관련해서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추진해 온 시책들을 더욱 발전시킴은 물론 전국 최고 품질의 인삼 주산지로서의 명성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 김기남 의원님께서 도심지 및 도로변 가로수의 체계적 관리에 대하여 도시 및 가로의 전주를 관리하는 한전은 예산 과다소요를 이유로 전선 지중화작업을 미루고 있고 지자체도 예산부족으로 지중화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신주 아래의 가로수는 매년 절지작업을 수행하여 가로수로서의 외관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대안으로 저수고의 수종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식재를 제안하였습니다. 신규로 조성하는 가로수의 규격과 관리방안은 일반 지역은 흉고직경 6cm, 근원경 8cm 이상이고 도심지 중 교통량과 보행자가 많은 지역의 경우는 흉고직경 8cm, 근원경 10c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식재하는 가로수의 수고, 지하고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장․군수가 조례를 정해 관리할 수 있으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저수고 수종으로 지역실정에 적합하게 가로수를 조성한 사례도 있습니다. 가로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도 자체적으로 금년도 7월 6일 한국나무종합병원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현지 연찬회를 실시하였으며, 택지 등 새로운 조성지역은 전신주의 지중화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고 있고, 아울러 기존의 전신주 지장 가로수에 대한 정기점검 시 자연형으로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도내에 식재된 무궁화 가로수에 대해서도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가로수 식재 관리는 획일적․일률적 식재는 지양하고 지역특성과 도로경관, 운전자, 보행자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교목, 관목 및 초화류 등을 선택 식재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주선 의원님께서 중국산 김치수입, 찐쌀 유통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위해 음식점 메뉴판 원산지 표시제도가 조속히 도입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음식점 메뉴판 원산지 표시제도 도입에 대하여 현행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도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근거하여 수입, 보관, 도․소매 단계까지는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소비체인 음식점이나 집단급식시설에서는 원산지 표시의무가 없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의 기회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농산물이 최종적으로 소진되는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제도를 도입하여 국내 생산농가도 돕고 소비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제도 시행에 대하여 전국 최초로 우리 도가 농협 강원지역본부와 함께 음식점 메뉴판 원산지 표시운동을 민간자율운동 차원에서 지난 9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쌀, 육류, 김치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음식점 입구에 현판과 업소에 메뉴판을 제작하여 주는 것입니다. 연내 도내 200개 업소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앞으로 500개소로 확대해 나가는 등 전 시․군을 확산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나 현행 도 차원의 민간 자율운동 방식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도에서는 법적인 근거와 전국적인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난 8월 정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현재 쇠고기 등 농․축산물에 대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국회에 상정되어 보건복지부와 농림부에서 실시방법, 대상 업소 규모 등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정산림국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남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입니다. 홍천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홍천 사람 둘이 같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국장님, 아까 답변 중에 홍천인삼축제를 잘 해야 되겠다, 아리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강원인삼조합이 홍천에 공교롭게도 있고, 그래서 축제를 하다 보니까 홍천에서 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강원인삼축제입니다. 강원도 축제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 틀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인삼축제는 반드시 도가 주관하는 도 축제가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주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질문을 하겠는데 우리 국민이 의식이 정말 높습니다.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하면 안 먹거든요. 그래서 중국산 김치가 납성분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안 먹어서 우리 도내의 무․배추값이 지금 금값이거든요. 정말로 우리 국민들이 건강에 대단히 지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산지 표시를 만약에 한다면 국내산 식품을 전부 먹으니까 외국산이 와서 판을 못 치는 거예요, 자연히. 그러면 국내 생산자들이 이득을 보게 되어 있는데 이런 표시제를 하면 우리 국민도 좋고 나라 경제도 부흥되고 해서 좋을 것 같은데 원산지 표시를 하는 나라가 외국에도 있습니까?

일본도 지금 거의 우리와 같은 수준으로 되어 있고요, 음식점까지 일본도 이러한 원산지 표시제를 하려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00개 업소를 시범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1개당 얼마나 제작비가 들어가는지 아세요?

제가 정확하게는, 제작해서 공급하는 것은 농협 강원지역본부에서 맡았기 때문에 개당 가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부에 건의를 8월 중에 한 바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강원도만 할 것이 아니라 16개 시․도에서 다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서 농민들이 보호도 받고 소비자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 자율운동은 강원도에서 시작했고, 이것이 단순 자율운동으로서 해 가지고는 효과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도를 마련해서 추진하려고 정부에 건의했고, 이 법안 발의를 바로 우리 강원도 홍천․횡성지역 조일현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서 지금 복지부와 농림부에서 구체적으로 법안을 검토해서 앞으로 농․축산물을 중간 유통단계까지만 표시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음식점까지 다 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제화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철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이 현실화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서동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감자축제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치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야제라든가 축제기간 동안의 모든 행사가 매끄럽게 잘 진행된 것 같아서 올해는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동안에 국장님께서 노력해서 우리 강원도의 농산물이 제품화되어서 많이 진열되고 전시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게 전시품이죠? 진품센터입니까? 우리 강원도의 농산물을 제품화해서 전시해 놓은 곳이…….

축제장에 있는 거요?

예.

그것은 각 시․군 단위 농특산물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은 축제에서 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제품이 좋은 것이 많은데 조명이 안 좋더라고요, 조명. 조명을 좀 이렇게 밝게, 그리고 조명도 백열등을 많이 활용하면 상품가치가 돋보이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날도 딱 한 군데가 조명이 안 좋으니까 보충을 했더라고요. 그게 어디냐면 강릉에서 오신 분들이 자기네 쪽의 전시품에 별도로 조명기구를 달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잘 되어 있는데 그것만 조금 보충을 하면 내년에는 더 좋은 축제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내년에 반드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지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상표입니다. 저희 국 소관에 대해서 박주선 의원님께서 한 건, 서동철 의원님께서 두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사님께서 답변하신 두 건 외에 서동철 의원님의 한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철 의원님께서 주길림성 강원도 경제무역사무소 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주재 직원이 2년 주기로 바뀜에 따른 업무 차질이 우려되는 여부하고, 도민들이 중국 진출 시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전교육을 실시한 실적이 있는지와 동북아 투자무역박람회 참가 성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현재 길림성 경제무역사무소의 주재 직원은 저희들이 2년을 단위로 파견근무를 하고 1년에 대해 연장 근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지 주재 직원의 근무기간에 대한 사항은 근무기간을 연장하든가 또 새로운 직원을 파견 시에 6개월 정도 먼저 직원하고 합동근무를 해서 업무 인수인계를 하는 등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신중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도에서는 도내 중소기업의 진출 시 시행착오로 인한 어떤 사업의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해 길림성 무역사무소에 홈페이지를 설치해 놓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길림성 투자무역가이드」라는 책자 3,000부 정도를 발간하여 배포해서 현지의 생생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역 실무능력 제고를 위하여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수출입 절차와 리스크 관리 등 무역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수출마인드 제고를 위한 워크숍 등 총 5회에 걸쳐 160명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처음 개최한 동북아 투자무역박람회는 9월 2일부터 6일까지 중국 길림성 장춘에서 개최되었는데 우리 도에서는 22개의 대규모 유치단을 파견해서 275억원의 수출상담과 94억원의 수출계약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박람회의 참가로 강원도 제품이 동북아 지역에서 품질과 디자인 면에서의 우수성을 크게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중에 의료기기나 사무용품, 산업용 측정기, 구운 김 등이 인기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품들을 중심으로 중국 수출시장을 공략해 나간다면 우리 도의 수출실적이 크게 신장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경제국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철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길림성에, 거기가 장춘이죠?

예.

참 큰 역할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인도에서 그분들이 사실 횃불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역할이 크다고 보는데,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거의 결과가 안 좋게 나오거든요. 이것은 뭔가 잘못 판단해서 진출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는 것인지 모르거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그곳에 상주해 있는 주재하시는 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저는 보는데, 그래도 어쩐지 자꾸 간 사람들마다 부도가 나서 온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거든요. 이런 것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로 하여금 실수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 업체들이 나가서 현지에 적응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지 법규하고 그런 문제를 잘 숙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 길림성 강원도 경제무역사무소를 통하고 지원을 받는 업체는 그런 경우가 다소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를 좀 확대해서 이러한 교육이라든가를 앞으로 확대하고 기업체하고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도민들이 가서 성공을 하는 것도 사실 수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도록 그렇게 유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주재하시는 분을 저희들이 한번 가서 만나뵈었거든요. 상당히 중국어도 능통해 있고 또 성품도 굉장히 따뜻한 분이고 그래서 중국 사람들한테 상당히 호응도가 높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분들이 계속 상주해서 어떤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근무조건이 안 된다면서요?

그런 경우는 아니고, 저희들이 길림성 무역사무소 운영규정에 의해서, 공무원 파견지침에 의해서 2년 단위로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회에 한해서 연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추가 연장이라든가 업무의 단절 여부는 저희들이 신중히 판단해서 더 근무할 수 있으면 더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홍진 사무관은 6급 때도 한 차례 파견을 나갔다가 연장하고, 지금 5급 때까지 거의 한 6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인사상의 여러 가지 문제나 또 강원도 공무원들의 능력발전 문제 때문에 한 사람한테 너무 오래 맡기는 것은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길림성 무역사무소에 그간에 파견되어서 근무경력을 가진 분도 많이 있고 중국어에 능통한 공무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사정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단절되거나 그런 면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단절되지 않도록, 계속 연계발전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가 농민들한테 면세유를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민들한테 면세유를 줘서 어민들 부담을 덜어주고, 이게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좋은데, 제가 서민경제가 무너진다라는 것으로 지난번에 5분발언을 하고 이번에도 첨부를 시켰어요. 시켰는데, 우리 장사하는 사람들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차를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면세유가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생각 안 해 보셨죠?

아니요. 중소 상공인들이 사실 유통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고 저희들 도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면세유 제공을 저희들이 해 주고 안 해 주고의 문제는 많은 고려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름값이 비싸니까, 현지에서 농사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유통시키는데 전부 다 차량으로 유통시키다 보니까 유통 물류비가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비싸지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산지에서 생산했던 것을 도시로 옮기는 과정에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것이 제2의, 제3의 파급적인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연구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한번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기로 하고, 다음에 저희들은 물류유통센터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주나 강릉이나 춘천 이쪽에 어떤 거점역할을 할 수 있는 물류유통센터 설립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말씀 드리는데 요즘 보면 공병 관계 때문에 말들이 많잖아요? 그것은 행정에서 굉장히 불합리하게 처리하는 거예요. 지금 공병 하나가, 맥주병 하나가 50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소매를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5원 정도 이익을 보고 그것을 수집해서 납품하거든요. 그런데 5원 가지고 됩니까? 한 박스 20개를 채우려고 하면 그게 결과적으로 얼마입니까? 100원 정도밖에 안 나오잖아요? 인건비도 안 나와요. 그리고 그것을 어기면 법적으로 제재를 가한다고 해서 상인들한테 상당히 부담을 주거든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제가…….

생각 안 해 봤죠?

예.

그것을 한번 연구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산업경제국 소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김상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기호 건설방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 오기호입니다. 저희 국 소관에 대하여 서동철 의원님께서 한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서동철 의원님께서 도내 고속도로 현황을 말씀하시면서 지방도의 경우 많은 차량이 마을을 이용하여 경제적 도움을 주고 있는 반면, 고속도로는 울타리를 쳐놓는 등 모든 마을을 고립시켜 놓았다고 하시면서 누구를 위한 고속도로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고속도로의 기능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고속도로는 중요 도시, 항만, 비행장, 국가산업단지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하는 자동차 전용도로로서 지역간 이동성을 주기능으로 하는 도로이며, 고속도로에서의 자동차 출입은 일반 도로와는 달리 원천적으로 제한된 출입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자전거와 보행자 등 자동차 이외의 통행은 안전상 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등과 같이 지역간 접근성을 주기능으로 하는 도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고속도로변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도로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강원도는 자연환경의 보존과 접경지역 등 경제적 논리에 밀려서 각종 개발 우선순위에서 떨어져 타 시․도에 비하여 도로망 확충 등 사회간접시설이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회간접자본시설은 낙후된 도민의 생활기반 확충과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므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마을의 고립 등에 대하여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 사회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설명회와 자문을 통하여 지역적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방재국 소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서동철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질랜드에 가시면 밀포드사운드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아름다운 경관인데 퀸스타운에서 출발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몇 시간을 가느냐면 5시간을 갑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5시간 가는 것을 2시간 이내로 고속도로를 만들어 주겠다, 뉴질랜드에서 그것을 보이콧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변의 모든 상가들이 다 죽는다, 모든 마을들이 고립되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서울과 강릉 간 고속도로가 생겼죠?

예.

옛날 도로가 아직도 있죠?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죠. 있는데, 거기에 차가 다닙니까, 안 다닙니까?

일부 구간은 지방도로 전환해서 쓰고 있고, 일부 도로는 폐쇄된 상태입니다.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속도로가 생기는 그 주변의 모든 국도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도가 죽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옛날 국도로 연결된 모든 마을들이 전부 다 고립된다 이거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뭐냐, 서민이 죽는다는 거죠.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도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다 대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마따나 전 나라 모든 지방마다 고속도로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강원도는 고속도로가 없으면 뒤쳐지고 소외를 받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고 하는 논리는 사실 맞아요. 맞는데, 이 고속도로 때문에 우리 지방경제가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상가 형성도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마을과 마을끼리의 어떤 연결채널도 거의 다 마비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도로문제는 도로를 위한 도로보다 주민의 어떤 편리성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어떤 부와 같이 맞물려서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건설방재국 소관 보충질문 없으시면 오기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영만 환동해출장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출장소장 전영만입니다. 서동철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10월 11일날 저도어장 조업 어선들이 조업구역을 이탈해서 군부대 경고사격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 어업인들의 고충사항을 대변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업어선에 대한 안전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관할 군부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없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북한수역에서의 중국 쌍끌이어선 조업과 관련해서 도의 새로운 정책대안과 북한과의 어로협정 체결에 대한 질문을 주신 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김길정 의원님의 유사한 질문 때 도지사님께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 도의 경우 오징어가 전체 어획량의 50%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어선이 다년간 조업하게 되면 자원고갈로 인해서 어업인의 생존권 뿐만 아니라 도내 수산업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업인들은 정부의 사전 대처가 미흡하다고 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외교채널이 없는 도의 입장에서는 외교통상부나 해양수산부 등 중앙부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지역 실정을 알리기 위해서 직접 관계부처를 방문해서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입어제재나 조기 철수에 대한 정부 차원의 특단의 조처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남․북 수산실무협의회 때도 강원도 어선의 북한수역 입어협상을 건의하였고,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등 동해안 지역 국회의원에게도 국가차원의 대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28일과 29일까지 금강산에서 열린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민속문화축전 시 북측 민족화해협의회 측과 동해안 어업인들의 애로와 공동 이익을 위한 수산협력 문제를 남․북 수산협력분과에 건의하여 실현되도록 노력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중국어선의 조기 철수와 입어조업 방지문제는 중앙부처에서도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제1차 남․북 수산실무회담이 금년 중에 개최될 경우에 북한어장 입어가 협상의제로 선정되도록 정부에 계속해서 건의하겠습니다. 또 도 자체적으로는 금년 10월 중에 개최될 남․북 강원도 실무협의회 시에 남․북 공동어로 조업방지를 협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어획부진에 대비해서 해양수산부나 국방부 등과 협의해서 동해 북방어장 확장을 조기에 해결하고, 어업용 면세유 인상 차액분 지원이라든지 러시아 어장 출어선 항로를 단축하고, 출어경비 지원을 추진하는 등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동해출장소 소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동철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잘 되겠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민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데, 소장님은 인품이 따뜻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찾아가서 친구가 되고 벗이 되어서 그분들의 어렵고 힘든 마음을 다스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군대에 있을 때 절대로 사람을 향해 총을 겨누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군부대가 어민들을 향해서 사격을, 공포탄을 쏘는지는 모르지만 주민들한테 상당히 공포, 위화감을 줬거든요. 그런 마음 저런 마음을 소장님이 새로 출발해서 지금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시니까 어민들을 찾아가서 위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환동해출장소 소관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전영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원도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선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 도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하신 내용들은 도민에게 바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그러면 휴식과 교육행정분야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회의중지 17시 54분 계속개의

교육감 한장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원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냉철하신 지적과 아낌 없는 조언으로 강원교육을 염려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김기남 의원님, 최대화 의원님, 박주선 의원님, 서동철 의원님께서 교육행정의 미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고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바람직한 교육방향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교육시책을 펴 나가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개의 사항 중에서 김기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학겸임교사 임용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최대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교평준화에 관한 사항, 박주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원교육의 학력제고에 관한 사항, 서동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역시 고교평준화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교육감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남 의원님께서는 실업계고등학교 산학겸임교사 활용에 있어서 우리 도의 특성화 고등학교나 특성화 학과의 실기분야의 부전공교사, 신규 교사를 유보하고 기간제교사나 겸임교사를 다수 활용하는 방안과 산학겸임교사의 수당을 시간제에서 월정액 지급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특성화 고등학교 현황을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삼척전자공고가 전자계열 8코스를 운영하는 특성화 고등학교로 2000년에 지정되었고, 경포고등학교가 건축계열 4코스를 운영하는 그런 특성화 고등학교로 2003년에 지정되었습니다. 금년에 우리 교육청이 3학교를 더 지정했습니다. 영상디자인과와 산업디자인과가 있는 북원여고, 미용예술과가 있는 홍천정보과학고, 애니메이션․만화․인터넷 비즈니스․화장품과학 계열이 있는 춘천실고 이렇게 3학교를 특성화 고등학교로 더 지정해서 현재 특성화 고등학교가 우리 도에는 5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6학년도에 춘천농공고에 조경토목과․디지털전자과, 강릉농공고에 정보통신과․토목과를 지정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까지는 특성화 고등학교가 5개가 있는데 2006학년도부터는 7개의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게 됨을 보고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산업체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인재양성과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산학겸임교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특성화 고등학교나 특성화 학과가 있는 학교의 요청에 따라서 산업 현장의 전문 또는 중견 기술인력의 산학겸임교사를 4개 학교에서 4명을 임용해서 실기능력 향상에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춘천실업고등학교 1명, 홍천정보과학고등학교 1명, 춘천기계공고 1명, 대화고등학교 1명 그래서 4명입니다. 이 산학겸임교사 임용은 학교장이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 산업 현장의 인력을 계약에 의거해서 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도의 여건상 대단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역 여건이 산간, 농어촌이 많기 때문에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산업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라서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산학겸임교사로 쓸 수 있는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기다 지역 여건과도 관련이 있는데, 대개 필요한 학교들이 거리가 먼 곳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이런 분들의 생활 연고지가 대개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라서 이분들을 모셔 오려고 해도 어려움이 있는 이런 점들이 상당히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보수 또는 처우에 대해서는 초․중등학교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에 의거해서 전일근무나 시간제 근무 등의 복무형태 중에서 운영할 때 학교장이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장이 계약 내용에 따라서 교통비, 시간당 수당 등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월정액을 지급하는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4명을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춘천실업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만화과인데 주당 21시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춘천기계공고가 전산운용기계과인데 주당 16시간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홍천정보과학고등학교나 대화고등학교가 지금 문제인데 홍천정보과학고등학교는 주당 8시간, 대화고등학교는 주당 5시간을 담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당 20시간 정도 담당하면 월 80시간 정도 되기 때문에 시간당 2만원입니다. 이게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제외하면 1만 9,200원을 지급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 80시간 되면 이것만 해도 150만원이 넘고, 이것 외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또 지급하기 때문에 주당 20시간 정도 되면 거의 보수가 2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당 시간 수가 20시간 정도 되면 보수 면에서는 크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홍천정보과학고등학교나 대화고등학교와 같이 시간 수가 주당 8시간 이렇게 되어 있는 데는 8시간 해 봐야 100만원 미만으로 들어가고, 거기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어봐야 크게 보수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이런 분들은 제가 파악해 보니까 이 학교에 산학겸임교사로 나와서 주당 8시간이나 이렇게 한 다음에 나머지 시간은 다른 데로 파트타임을 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보수가 이것만 해당된다고 생각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가 초등교과 전담교사의 법정 정원율이 낮아서, 43 점 몇 %입니다. 이것은 뭐 저기에서 주지 않기 때문에, 교사 TO를. 그래서 우리 도가 강사를 170명 써 가지고 70%로 올려놨는데 그 강사들의 보수가 시간당 조금 차이가 나는데 1만 4,000원에서 2만 2,000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당 20시간 정도 하기 때문에 주당 20시간이면 1만 4,000원 받는 곳에서는 11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2만 2,000원 받는 데는 이보다는 훨씬 많아서 한 160만원 받는 것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산학겸임교사가 주당 20시간 정도만 하면 시간으로 나가는 강사와 비교할 때 절대 보수 면에서는 적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설명을 참고로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실업계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 학교의 요청이 우선 와야 됩니다. 예산배정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요청을 적극 수용해서 산학겸임교사를 확충하고, 특성화 고등학교나 특성화 학과의 실기분야 능력이 향상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대화 의원님께서 첫째, 과거 고입제도가 바뀔 때는 어떤 과정과 의결률로 정책이 결정되었는지, 둘째, 모든 정책․제도 변경 관련 의사결정에 있어서 2/3의 찬성률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는지, 셋째, 고교 비평준화와 관련해서 지난번과 똑같은 집단을 기준으로 여론조사를 해 볼 용의가 없는지, 넷째, 고입제도와 관련된 협의체 구성의 의미는 무엇인지, 다섯째, 고교입시정책과 관련해서 신속한 정책결정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강원도 고교입시제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과거 고교입시제도가 바뀔 때는 어떤 과정과 의결률로 결정되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강원도는 1979년도에 춘천, 1980년도에 원주가 당시 정부의 고등학교 평준화 확대 정책에 따라서 평준화 정책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면서 1991년부터 이 문제가 제기되어서 1992학년도부터 이들 지역에서 평준화 해당지역 교육감이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지역의 여론을 수렴해서 결정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이 제도가 변경되니까 정해진 절차와 과정에 따라서 학교장 선발에 의한 입학제도로 환원되어서 강원도내 전 지역에서 학교별 전형을 현재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학교별 전형은 고등학교 입학 연합고사 성적과 내신성적을 반영한 학생 선발방식으로 실시해 오다가 2000학년도부터 중학교 내신성적에 의한 학생 선발방식으로 전환되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1992년 당시에 고교입시제도에 대한 교육정책의 결정은 당시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결정자의 판단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당시에 고교입시제도를 실시한 과정이라든지 의결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문서를 확인한 결과 아시다시피 이 문서 보존기간은 10년입니다. 10년이기 때문에 10년이 넘어가면 자동 폐기를 시키기 때문에 확인할 길이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모든 정책․제도 변경 관련 의사결정에 있어서 2/3의 찬성률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2003년도 고교입시제도 결정 당시에 2/3 이상이라고 하는 기준을 적용한 근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은 그때 한국교육개발원에 용역을 주었었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국가의 정책에서 중요한 기준을 결정할 때에는 2/3라고 하는 기준을 적용하는데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고교입시제도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2/3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는 권장사항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라남도의 목포․여수․순천시가 2/3라고 하는 기준을 정해서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기준, 또 국가에서 중요한 사안의 결정은 과반수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제가 조금 전에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컨대 헌법을 개정할 때 의결정족수와는 달리 국회의원 재적 2/3 이상의 의결로 국민투표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그밖에 상법, 각종 특별법, 국가배상법시행령, 형사보상법시행령, 경제․과학심의회 운영규정,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기부금품 모집규제 시행령, 이 외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2/3의 기준을 적용하는 근거 법령은 제가 20개 정도의 법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노조와 관련된 법, 예컨대 한노총이라든지 전노라든지 교직원노동조합이라든지 한국노총이라든지 이런 데의 규정도 제가 들어가 봤는데 중요한 정책결정을 할 때에는 의결정족수를 2/3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교입시제도는 판단 및 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중요한 교육정책이며, 특히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운영 중인 제도의 변경 여부는, 현재 운영하는 제도를 변경하는 겁니다. 이 변경 여부 기준은 2/3 적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서 2003년도에 2/3 기준을 적용해서 결정했습니다. 셋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교 평준화와 관련해서 지난번과 똑같은 집단을 기준으로 여론조사를 해 볼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고교 평준화와 관련해서 지난번과 똑같은 집단을 기준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2003년도에 실시한 대상이 현재의 대상과 비교해 볼 때 여러 가지 인적자원이라든지 교육적 환경요인이 매우 다릅니다.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실시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시에 대상을 선정하는 것도 우리 교육청이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선정하지 않고 여론조사를 하는 기관에서 대상을 선정했기 때문에 어떤 대상이 선정되었는지, 예컨대 교사가 몇 명, 교감이 몇 명, 일반 지역인사가 몇 명이라는 것은 나중에 통보를 해서 알지만 교사 중에서 누가 설문에 응했는지 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도 모릅니다. 누가 어느 교감이 그 설문에 들어갔는지는 인원만 저희가 알지, 여론조사 대상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변했기 때문에 동일한 그런 집단을 기준으로 다시 하기에는 대단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넷째, 고입제도와 관련된 협의체 구성의 의미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5월 25일날 고교입시제도에 대한 업무추진 일정을 저희가 발표했고, 이 고입제도에 대한 협의체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사전 협의회를 먼저 구성했습니다. 15명으로 사전 협의회 위원을 구성해서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8월 3일, 8월 11일 두 번에 걸쳐서 협의회를 했습니다. 이 협의회에서 어떤 것을 논의했느냐면 우선 몇 명으로 협의회를 구성할 것이냐, 또 단체는 어떤 어떤 단체를 넣을 것이냐 하는 것을 사전 협의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저희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협의회 결정에 따라서 단체는 30개 기관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거기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30개 기관에 인원배정을 했는데 48명을 배정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8명으로 배정해 놓고, 48명을 그냥 지정한 게 아니라 해당 기관에 어떤 사람을 협의회에 위원으로 넣었으면 좋겠는지 추천해 달라고 그래서 전부 추천을 받은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래서 결국 구성된 것은 27개 기관에 45명으로 구성되어서 지금 현재 고교입시제도 관련 다양한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을 현재 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고입제도관련 자문협의회는 조금 전에 제가 보고말씀을 드린 대로 이런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구성했기 때문에 자문에 응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고교입시제도 정책과 관련해서 신속한 정책결정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고교입시제도와 같이 중요한 그런 정책은 일정한 절차와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사전 검토절차도 거쳐야 되고 또 고입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설명회도 해야 됩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서 토론회도 해야 됩니다. 보통 공청회, 공청회 그러는데 명칭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토론회도 해야 됩니다. 또 도민의 의견을 확인하는 여론조사를 해야 된다든지 각계각층의 의견수렴도 해야 되고 또 행정절차상 물리적으로 필요한 시간과 절차가 요구됩니다. 예컨대 보고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법적인 그런 절차에 따른 물리적 소요기간이 만약의 경우 현 제도로 그냥 간다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현 제도가 바뀐다고 그러면 교육부령이 바뀌어야 됩니다. 교육부령이 바뀌려면 최소기간이 3개월입니다. 전라남도 같은 경우 1년이 걸렸습니다. 그곳은 우리하고 여건이 다릅니다만, 가장 빨리 한다고 해도 3개월이 걸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 만약 이 제도가 바뀐다고 그러면 초중등교육법 78조 시행령에 의거해서 해당 지역 교육감이 도민들에게 10개월 전에는 공고를 해야 됩니다. 또 제도가 바뀐다고 그러면 해당 고등학교 교장이 전형지침을 한 달 전에는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육부령이 바뀌는데 3개월, 교육감이 도민들에게 공고하는 것이 10개월 전, 해당 고등학교 교장이 지침 발표하는 것이 한 달 전, 그러면 물리적으로 또 제도에 따라 제도적으로 필요한 기간이 14개월, 이런 어쩔 수 없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설명회도 해야 되고, 토론회도 해야 되고, 여론조사, 의견수렴 과정을 여기에 합쳐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부에서 10월달에 발표해 달라고 자꾸 그러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10월달에 발표하기에는 대단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정책은 빨리 시행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정책결정에 있어서는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비근한 예로 경기도 같은 경우 2002년도에 정원고등학교가 비평준화에서 평준화로 넘어갔는데, 2003년도에는 충원고등학교가 현재 해당됩니다만 이게 사전에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2002년도에 정원고등학교, 2003년도에 충원고등학교는 엄청난 문제가 야기되어서 결국 2년 동안 학생 모집을 못 했습니다. 지금도 이 학교는 현재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사전에 이런 문제점들이 해소되었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말하면 원거리 학교라든지 비선호 학교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대책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보고말씀을 드린 대로 5월 25일날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했고 또 타 시․도의 이런 사례들도 담당자가 직접 가기도 하고 통신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토대로 해서 고입제도관련 자문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이해와 홍보를 돕기 위해서 앞으로 설명회도 하겠습니다. 토론회도 하겠습니다. 또 여론조사도 물론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해진 절차와 과정을 거치면서, 일부 언론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다만 얼마라도 기간을, 다만 한 달이 되든지 한 달 반이 되든지 그거라도 당겨줬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물리적으로 필요한 기간이 소요되는 것은 분명한데 예컨대 여론조사 기간을 조금 한 달 당긴다든지 이렇게 해서 현장에 빨리 결정된 안을 제시해 줘야 현장이 안정되지 않느냐는 이런 요구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박주선 의원님께서는 최근 강원교육연대 등의 고교 평준화 요구와 도내 고교의 대학 진학률을 말씀하시면서 고교 평준화 논쟁을 조속히 정리하고 강원교육의 학력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강원교육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최대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관련 내용의 상당한 부분들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고교입시제도는 대단히 중요한 정책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업무추진계획을 이미 발표했는데 그 정책 결정을 위해서 제도적․절차적으로 필요한 그런 물리적인 기간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도 거쳐야 되고 예상되는 문제도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해야 됩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가능한 한 빨리 매듭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2005년 수도권 일부 대학의 진학률과 관련해서 강원교육이 질적으로 하락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해 주셨는데, 어제도 제가 보고말씀을 드렸는데 교육감으로서 어떤 문제의식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다만 일부 대학의 진학률이 내려간 것은 정원이 감소했다든지, 대학 중심의 진학 선호에서 학과 중심의 선호로 넘어간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해당 고등학교에서 충분히 지금 얘기하시는 명문대학에 갈 수 있는 학력이 있는데도 거기에 안 가고 다른 데를 갑니다. 다른 데를 선호합니다. 인원은 제가 어제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도내에 몇 개 고등학교의 예를 들어서 예컨대 춘천고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서울대, 연․고대를 갈 수 있는 실력인데도 그리로 안 가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 교육대학을 간다든지 한의예과를 간다든지 경찰대학을 간다든지 이런 학생이 2004년도에 10명이었는데 21명으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강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제가 보고말씀을 드려서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수도권 일부 대학의 진학률이 조금 떨어졌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1학기 수시가 끝났습니다만 현재 작년과 비교할 때, 1학기 수시만 가지고 볼 때 408명이 작년보다는 향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이것만 가지고 강원교육이 질적으로 하락되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는 그런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학력제고를 위한 방안도 어제 일부는 보고말씀을 드렸는데 묶어서 몇 가지만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강원도 교육과학연구원에 강원에듀월드라고 하는 이런 사이버 지원체제를 지난번에 개통했습니다. 이게 주로 elearning을 통해서 지도하는 것인데 초등학교는 4․5․6학년 4개 과목, 중학교는 5개 과목, 고등학교는 논술교실이라든지 창의력교육이라든지 한자다큐멘터리 이런 것으로 해서 240여 개의 컨텐츠를 탑재해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elearning 체제를 통해서 학력제고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컨텐츠를 많이 올려놓겠습니다. 또 여기 제가 지금 박 의원님께 드린 자료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금년에 우리 교육청이 주로 농어촌에 산재한 중학교, 고등학교의 소규모학교의 경우에는 자율보충학습을 하려고 해도 지역에 그런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승인해 주셔서 농어촌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에는 자율보충학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에도 할 수 있고 학기 중에도 보충학습을 할 수 있는 지원비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일부에서는 반대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 유인체제인데 교사초빙제 33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시의 동 지역에 고등학교 근무 가산점제도를 금년부터 실시해서 월 0.017점을 부여해서 고등학교 유인체제를 하고 있고, 농어촌지역에 우수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사 신․증축 계획을 5개년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담임장학제를 30명의 장학관․장학사를 동원해서 전 고등학교, 113개 고등학교인데 여기에 대해서 담임장학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논술고사가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대입 논술교실 사이트를 개설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고, 여기에 관련되는 연수도 금년에 198명을 연수시켰습니다. 내년에는 좀 확대할 생각입니다. 이런 등등을 포함해서 지난 2월달에 우리 도내 학생들의 학력향상 방안을 저희들이 발표했는데 이 내용을 중심으로 최대한 학력이 올라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동철 의원님께서는 교육 전반의 개혁과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의 변화가 없이는 평준화로 가서는 안 되며 또한 교육정책이 지역발전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평준화와 비평준화로 강원교육의 이념이 표류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그에 대한 대책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강원도 교육환경에 따른 교육제도의 고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우리 교육청의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입장은 편견이 없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고교입시제도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003년 고교입시제도 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론수렴 절차, 한국교육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해서 현행 학교장 선발제도를 유지하고 내신에다 고입선발고사제도를 도입하도록 결정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조금 지켜보자 해서 당분한 시행을 유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최근에 선발고사가 도입된 데가 전라남도라든지 제주도라든지 이런 데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의 결과를 금년에 담당 장학사를 보내서 그 시․도의 결과 내용들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의 사례들을 수집해서 유보한 내용들은 가능한 한 빠른 기간 내에 어떤 식이든 결과를 확정하겠습니다. 그러나 2008학년도 새로운 대학입시제도 변화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 5월 25일 고입제도에 대한 업무추진계획을 수립했으며, 협의회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아까 보고말씀을 드린 대로 사전 협의회를 구성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개최했고, 이 협의회에서 30개 단체 48명의 위원으로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2008년도 대학입시제도와 고교입시제도 설명회, 토론회, 다양한 의견 여론조사, 의견수렴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45명으로 자문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두 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 달 말에도 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정책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절차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이것은 다른 데에서 의견 주시는 것을 자문도 받고 의견수렴도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에서 중심이 되어서, 주체가 되어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협의회 자문도 받고 각계각층의 의견수렴도 거치겠습니다. 거쳐서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그런 제도가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겠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교육감님 답변사항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대화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의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지난번 2003년도 고교입시제도 결정 당시 여러 가지 검증과정을 통해서 현 제도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아직까지 논쟁에 휩싸여 있는 것은 뭔가 정책결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교육당국에서 이러한 문제제기를 하는 집단 내지는 도민들에게 이해를 시키지 못한 부분은 큰 정책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교육계가 얼마나 분열과 혼란으로 뒤덮여 있습니까? 이것은 교육감님이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 중에 큰 오류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조금 전에 보고말씀을 드린 대로 일부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말씀을 드립니다만 과정상에 어떤 오류가 있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또 지금도 그 신뢰도나 타당도 면에서 신뢰도나 타당도가 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채택되고 있는 고교입시제도와 관련해서 변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2/3의 찬성을 요구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현 제도가 타당한지에 대한 여론을 물으실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겁니까?

그것은 지난번에도 함의가 되어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할 때 우리 도에 맞는 안을 제시해 놓고 이 안이 맞느냐, 이 안이 맞느냐 하는 것을 물었기 때문에 현 제도에 대한 타당도는 이미 설문조사로 함의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현 제도에 대한 선호도 내지는 찬성률은 몇 %나 나왔습니까?

끝단위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준화 쪽의 찬성이 일부 지역은 60%대에 왔다 갔다 하고 일부 지역은 50 몇 %이니까 반대의견은 그것을 뺀 비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가수반인 대통령도 대통령 못해먹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정책결정에 있어 대다수의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부분, 이것이 대통령으로 하여금 그런 말씀을 하게 한 주요인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교육감님께서도 다수의, 여론조사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말하는 것인데, 과반수가 넘는 도민이 원하는 정책을 결정하지 못함으로써 이렇게 자꾸만 혼란에 휩싸이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교육감님은 대통령과 비슷한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2/3라고 하는 것을 자꾸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제 개인 생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좋습니다. 그것은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께서는 어떠한 의결률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 의견을 얘기해 보세요.

개인적인 의견은, 앞으로의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난번 2003년도에 결정한 그 근거나 기준은 지금도 소신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을 타당하다고 보신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수의 도민이 원하는 정책결정은 불가능하겠네요?

아니,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행 운영되고 있는 제도를 개폐할 때, 바꿀 때, 새로 시작할 때는 물론 과반수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도를 바꿀 때는 조금 전에 제가 보고말씀을 드린 대로 이런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2003년도에 그 기준을 적용한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는 그런 얘깁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교육정책에 있어서의 중요성은 과거나 지금이나 저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책이든지 결정을 할 때. 그러면 여기에는 그런 문서보관기간이 지나서 자료가 없어 제출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 당시 정책결정에 있어서 제 판단으로, 제가 얘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몇몇 위정자들의 판단에 의해서 고교입시제도가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이렇게 저는 낭설인지는 모르지만 듣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그 당시 정황으로 봤을 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정책상황이었다고 보는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고교입시제도 변경이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 아니었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수의 도민이 원하는 정책이 바람직한 정책이라는 생각에 저 자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다르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럴 때만이 교육에 관심이 있는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한데 모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때만이 혼란도 같이 잠재울 수 있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교육감님이 개인적으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 어떤 정책결정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혼란을 가져오는 문제는 교육감님께서 책임지고 막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지난번 2003년도의 정책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것이 옳고, 쉽게 얘기해서 평준화가 옳고 비평준화가 옳고 거기에 대한 식견을 저는 많이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혼란만은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분명한 정책의지를 가지고 막아주시지 않으면 내년 10월달이라고 그랬나요? 어떤 정책결정을 하더라도, 어떤 것이 결정될지 모르지만 또 다른 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결과에 따르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도 같이 철저하게 준비함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2년 정책결정에 관한 것은 그 당시 정책결정자의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문서가 파기되다 보니까, 그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이라도 제가 소상이 알았으면, 아까 보고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지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2003년도에 결정한 기준은 다시 말씀드리는데 개인적인 철학이나 의견을 가지고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좋은 말씀으로 혼란을 막자고 하는 것, 또 결과에 따른 대안, 이런 것들을 주문해 주셨는데 제가 긴히 메모를 해서 그런 대안들이 미리 좀 해결되는 방안들을 충분히 연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교육감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장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특별히 오늘 질문의원님과 답변준비에 애쓰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4분 산회 출석의원( 38 명) 고수정 김기남 김길정 김돈일 김동일 김수웅 김수철 김원기 김종훈 박무봉 박봉림 박융길 박주선 백선열 서동철 송범호 송영집 심상기 엄문섭 오원일 원종익 유종호 유호순 이기순 이길원 이병선 이상준 이인섭 이준연 정원교 정을권 정충수 지성배 최규화 최대화 최재규 최한식 최형지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형배 의사담당관 손호정 의사담당 홍원표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도지사 김진선 기획관리실장 최흥집 농업기술원장 석현용 강원도립대학장 진장철 환동해출장소장 전영만 자치행정국장 김정삼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보건복지여성국장 박현경 농정산림국장 이지수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건설방재국장 오기호 소방본부장 변상호 공무원교육원장 김진국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성석 기획관 구영모 공보관 김연진 감사관 최상규 국제협력실장 강은미 미래기획단장 이우식 동계올림픽유치단장 문부춘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한장수 기획관리국장 김관수 결석의원 박상수 유창식 전인택 지강열 이훈 기록 정재웅 이금순 송영미 박민영 이복순 함정민 함승민 조순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