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송준우 의원 발언

송준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200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과 일반안건 1건이 되겠습니다. 1. 2005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그럼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재흥 예결특위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흥 의원입니다. 먼저 200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바쁜 일정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제출한 2005년도 지방공기업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총규모는 61억6천8백만원으로서 기정 예산액 59억원에 비해 2억6천8백만원이 증가된 내용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지난 9월 1일 평균 30% 인상된 수도요금 인상분에 따른 영업수익의 증가로 인한 세입세출 추가 예산안입니다. 200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 2억6천8백만원 증가분에 대하여 세출예산안을 배수관로 매설, 가흥 정수장내에 사유지 매입등 필수경비를 증액 편성한 예산안이므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을 다시한번 검토하면서 주요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효과와 예산의 효율성을 깊이 인식하면서 진지한 자세로 예산심사에 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준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추경예산안 심사 내용은 우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준우의장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예결특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예결특위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주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김재흥의원외 3인 발의) 3. 영주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시장 제출) 4. 영주시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 운영조례안 (시장 제출) 5. 시민테니스장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 (시장 제출)
다음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시민테니스장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옥식 총무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총무위원장간사
총무위원회 간사 윤옥식 의원입니다. 제9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영주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3건의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영주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우리시가 발주하는 각종 사무중 용역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고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서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영하고자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원 2명, 각분야 전문가 또는 각종 용역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라고 하고, 시장은 예산안 의결 요구시에는 위원회 심의 결과를 첨부하도록 하였으며, 시행일을 2006년 1월 1일로 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주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안건의 제안이유는 지역사회개발과 사회복지 구현의 뚜렷한 공이 있는 시민에게 시상하는 영주시민대상의 시상분야 및 인원과 설정 절차, 시상 시기 등을 개선 보완하여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영주시민대상 수상 부문 및 수상 대상 인원을 3개분야 3명으로 축소하고, 수상 후보자 추천을 익년 1월 31일까지로 하여 추천시기를 개선하였으며, 시상은 가능한 선발 즉시 시상하기 위하여 주요 행사시 시상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규정의 개정에 따라 시민대상 수상자에게 수여하는 상장과 부상을 상패 또는 메달로 수여하여 부상을 수상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주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제98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집행부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동의를 얻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 복지 개혁을 심의하고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지난 제98회 임시회에서 지적하였던 사항을 수정 보완하여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함에 있어서 분야별 구성 인원을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민간위원의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협의체 운영에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였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테니스장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테니스 동호인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기존 시설 이면을 전천후 시설로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여 테니스장 운영 경험이 풍부한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 관련 단체에 위탁하기 위하여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및 관리조례 제4조 1항,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테니스장의 효율적인 관리 활용과 생활체육 인구의 저변확대 및 예산절감을 위하여 민간위탁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영주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외 3건의 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의결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준우의장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도 질의와 마찬가지로 일괄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의사일정 건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 운영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민테니스장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표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제99회 임시회기 중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주소백산눈썰매장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과 영주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민간투자 사업비 예산외 의무부담 의결안은 지난 10월 12일과 14일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하고 제9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제9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