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본회의에 앞서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김준광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준광입니다. 제14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10일 김두만 의원 외 세분의 의원께서 2005년도 군정질문·답변을 듣고자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0월 1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4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 전반에 대한 군정질문·답변을 듣고 영암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4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4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14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한대로 10월 19일부터 10월 25일까지 7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 선출도 사전에 협의한대로 조광호 의원과 박영수 의원 두 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군서면 출신 김두만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해 군정을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한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내실있는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영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 10월 19일부터 10월 25일까지 7일간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외 동료의원 세분이 발의한 동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암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무과장 정찬윤입니다. 영암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통합평가하여 공시하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확인서의 발급과 낚시어선업법 규정에 의한 낚시어선업 신고에 따른 징수근거를 신설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수수료 신설과 낚시어선업 신고에 따른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제120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및 제16조, 낚시어선업법 제21조의 2의 규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부동산가격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개정에 의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부과기준을 신설하고 낚시어선업법에 근거한 낚시어선업 신고 및 낚시어선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수수료 징수를 위해 동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자세한 내용은 간담회시 보고 드렸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예산실장 최남호입니다. 2005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안은 우리군 삼호읍 영산강Ⅲ-1지구가 서남해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시범사업지구로 확정됨에 따라 적극적인 행보로 투자유치에 기여하고 2005년도 국도비 변경사업에 대한 회계연도 내 집행을 위하여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 하는 등 건전재정운영에 도모코자합니다. 이하부분은 사전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쪽 세입·세출 총액은 1,862백만원이 증이 되었고 일반회계 세입에서 1,848백만원 증이되었습니다. 3쪽에 세출도 1,848,893천원이 증이 됐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운영에서 13,225천원이 세입·세출 증이 됐습니다. (2005년 제2회 세입·세출 예산안) 이하 세부내용은 사전에 설명드렸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5년도 군정 질문·답변의 건

학산면 출신 조광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세계로 도약하는 새영암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철호 군수님과 서복남 부군수님, 그리고 각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 8월 25일 정부에서 발표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가 시범사업으로 확정 발표된 것은 우리군민의 바람이요 희망이었습니다. 이 기업도시가 우리군에 선정된 것은 우연히 아니라 김철호 군수님 이하 전 공직자 여러분들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행정은 다변화 전문화 되어 감에 따라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청되고 있는 현실이므로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우리 모두는 만족하지 말고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이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전반에 대한 사항중 문제점이나 의문난 사항을 파악하여 그 문제점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니 질의한 내용이 다소 소홀한점이 있더라도 각 실과소장님께서는 진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본 군에 설치되어 있는 농업용수 양수장 현황 및 년중 전기료 납부내역을 밝혀주시고 군에서는 전기료를 반액만 지불하고 있는데 전액을 납부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독천 옛 우시장 장터에 대형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대형버스 진입도로가 비좁은데 확장 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독천 시장을 새로 개축하고 있는데 양쪽으로 진입도로를 확장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군청 앞 달동네 영빈관. 도포식당 뒤쪽으로 소방도로를 개설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율치 저수지는 오염이 매우 심각한데 상류에서 유입된 오·폐수를 정화할 수 있는 오·폐수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다섯 번째, 해군훈련소를 군서면에 유치 하고자 노력중에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도청이 남악 신청사로 10월 중순이면 이전이 완료되는데 우리군으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친환경 농산물 재배 현황을 밝혀 주시고 지난 8월경에 목초액을 헬기로 살포하였는데 추진상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영산강 하구 둑에서 서호면 성재리까지 영산강 제방 둑을 2차선으로 확장하여 호반도로로 사용할 계획은 없는지? 여덟 번째, 후계 농업인 육성사업 지원현황을 밝혀주시고 앞으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농촌 인구가 고령화로 접어들면서 일손이 부족한 현실에서 못자리 육묘하우스와 육묘상자 지원실적 및 지원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위해 부의장께서 회의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부의장 조광호와 사회교대)

의장님께서 군정질문 관계로 부의장인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읍 출신 박영배 의원입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정업무중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문코자하오니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영암읍 도시계획은 1997년도에 최초 결정하고 1978년도에 지적 고시하여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고 있는바 1985년도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 지구를 지정한 후 현재까지 장기 미집행시설로 남아있어 20년이상 사유재산권이 침해되고 있음은 물론이고 영암읍 지역에는 공설주차장이 단 한곳도 개설되지 않아 군청소재지로써 면모를 갖추지 못하고 군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주차장 시설지구와 영암읍 5일시장 주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동지역을 군에서 매입하여 주차장을 개설한다면 영암읍 발전은 물론이고 영암읍 5일시장 이용군민들에게 많은 편의제공으로 행정에 대한 군민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는데 영암읍 도시관리계획에 반영된 주차장을 2006년도에 개설할 용의가 있는지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금정 한영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수지 답사 하셨습니까?

예. 저번에도 폐타이어가 많이 있어서 현지 가보았습니다.

물이 빠지면 오염물이 많이 내려와서 저도 농사짓는 한 사람인데 손이 간지러워서 물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62세대가 살고 있는데 15농가가 가축을 기르고 있다고 하는데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아래서 농사짓고 있는 사람들은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안일하게 이송해서 한다고 하는데 행정으로 고발한 사건이 몇 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에서 요즘에 환경오염이 곳곳에서 자행이 되기 때문에 신고 받고 처리하기도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괄해서 수시로 가서 점검하기가 어렵습니다. 최근에 폐타이어 관계로 현지를 가서 봤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처리를 위한 시설을 하는 곳은 우리가 아니고 축산시설처리에 필요한 사업들은 농산과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단속을 하는 입장입니다.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를 축산폐수시설이 설치되지 않으면 처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분들이 강우때 밤중에 아무도 몰래 기계로 품어버리는데 사실 저희들이 가서 볼 때는 흐르는 것이 미비합니다. 그런 실정에 있어서 저수량이 줄어들게 되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과에서는 축산폐수시설을 조속히 해서 이송해서 처리하는 것이 최대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에 보면 내년에 하신다고 했는데 꼭 이것을 해서 주민들 여론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금년 중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문학근입니다. 조광호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친환경농산물 재배현황과 목초액 헬기 살포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산물 재배현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친환경농산물의 재배현황은 금년 9월말까지 인증 받은 면적은 총553㏊입니다. 경지면적의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물별로 살펴보면 벼 105㏊, 과수 357㏊, 채소 30㏊, 기타 61㏊로 과수분야가 6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친환경농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친환경광역시범단지 200㏊, 소규모단지 30㏊, 삼호 무화과단지 100㏊, 미암 고구마단지 120㏊, 금정 대봉감단지 102㏊가 현재 인증기관에 신청되어 심사중에 있으며 오는 11월중순경 인증서가 교부되면 645농가에 1,105㏊로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을 확보하여 도내에서는 타시군보다 훨씬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경기면적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순위를 따진다면 불리한 여건입니다마는 나름대로 많이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목초액 항공방제 추진상황을 답변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단지 및 고품질 달마지쌀 생산단지에 생물농약 항공방제를 실시함으로써 친환경농업군 이미지 제고를 통한 판로확보를 목적으로 추진한 금년 친환경항공방제는 우리군 역점 추진시책으로 추진중인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에 의거 9개 읍면에 6,000㏊에 친환경 쌀 생산단지를 중심으로 지난 7월말부터 8월 중순까지 생물농약인 목초액 20,000ℓ를 살포하였고 또 앞으로도 친환경 실천면적 확대를 위해 생물농약 방제면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미비한 점은 앞으로 개선해서 더 확대해서 영암군의 친환경농업 이미지를 더욱 확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인구가 고령화로 접어들면서 일손이 부족한 현실에서 못자리 육묘하우스와 육묘 상자 지원실적 및 앞으로 지원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셨기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부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군의 친환경농산물 재배현황을 보면 인증 받은 면적은 총553㏊인데 몇 농가입니까?

여기에 대한 농가는 별도로 서면으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말이면 645농가가 선정된다고 했는데 친환경농산물 판로계획은 잘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산물이 되면서 판로가 보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문제점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소비자가 인식을 해야 하는데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농업을 하면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하고 인증 받은 농산물에 대해서 친환경농산물 인증마크가 있는데 그것으로 친환경농산물이라는 것을 소비자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서 구매를 당길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달이 내일모레인데 645농가가 선정되면 개인들은 홍보를 못합니다. 농산과에서 홍보를 잘해서 판로 개척을 해 주어야만 친환경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되고 의욕도 생기는데 말로만 해놓고 판로가 문제입니다. 금년에 메루가 많이 먹었는데 친환경 하신 분들은 메루가 먹어도 농약을 안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농산과에서 잘 홍보해서 판로개척을 해 주어야만 많이 할 것인데 말로만 친환경 하다가 흐지부지하면 안 되니까 과장님께서 철저히 홍보를 해서 판로개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증면적이고 나름대로 직판행사나 인터넷을 통해서 철저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목초액을 6,000㏊에 살포하셨는데 효과에 보면 간척지논 염류 장애 경감 및 수량증대, 도열병 등 각종 병해충 및 도복 저항력 증대, 유효미생물 증가로 토양개량 효과 등이 있는데 어디서 나온 자료입니까?

목초액을 생산한 검증된 자료에 의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목초액을 생산한 회사에서 한것 아닙니까?

회사 역시 성분검사를 해서 어떤 작물에 효과가 있는지 검사해서 한 것입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여기 자료하고 다른 자료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농촌기술센터 과학기술연구원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시험한 결과 아무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고추, 진딧물 방제가 곤란하며, 37%가 감소했고, 벼 병충해 방제 효과는 인증되지 않음, 사과의 탄저병, 갈색반점병 등의 발생을 저지시키지 못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헬기로 살포한 목초액이 효과가 없습니다.

목초액에 대한 효능이나 성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시했습니다마는 입증이 될 수 있는 책임 있는 시험기관의 데이터를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에서는 모르니까 했는데 내년에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년에는 농약대를 지원한다든지 다른 계획을 세워야지요.

효과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영암군만 친환경농업을 하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나주, 무안등 전국적으로 친환경농업을 하는데 목초액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를 보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른 군에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아는 상식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하실 때는 목초액과 다른 것도 비교해서 하라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6,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하는데 참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목초액이 ㏊당 10,000원에 소요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면적이 워낙 광범위하니까 그렇습니다.

질문내용이 미흡하더라도 보완해서 답변해 주시라고 했는데 자료가 너무 미미합니다.

읍면별 현황은 별도로 작성하겠습니다.

과장님 목초액 효능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하셔서 의원간담회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입니다. 목초액 항공방제 추진사항을 이야기 해 주라고 했는데 9개 읍면 6,000㏊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하십니까? 추진사항도 말씀해 주셔야지요.

읍면별로 대상면적, 사용량, 사업비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본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답변서가 올 때는 다시 해서 주라고 하셔야지요. 이렇게 받아서 답변서라고 의원들께 보내주신 것은 좀 그렇습니다. 질문요지하고 전혀 다른 답변이 왔는데 상황도 없고 현황도 없고 계획도 없고 그것은 안 됩니다.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일괄 총괄답변을 했습니다.

친환경사업의 변화에 대해서 듣자는 것이고 그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초액 삼호지역에서 항공방제 하는데 비오는 날 항공방제를 해서 헬기사고가 발생했는데 농민들에게 많은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해남지역 관내 농약을 하다가 그랬습니다. 그날은 날씨가 좋은 것으로 알았습니다.

우리지역이 아니고 해남 이다고 해명을 하기는 했습니다. 목초액을 만드신 분들이 성분을 잘못해서 약효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조사하셔서 개선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광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고령화로 인해서 직파를 하다보니까 이형주가 많이 발생하는데 알고 계시지요?

그것이 문제점입니다.

수중직파나 건답직파에서는 20년동안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묘하우스를 각 면단위로 하면 좋겠다고 자료를 제출했는데 자료에 보면 예산이 1억원정도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곳에 덜 사용하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 직파로 하니까 이형주가 많이 나옵니다. 붉은 쌀이 나온다고 해서 농협에서 안받아 줍니다.

그것이 큰 문제점입니다.

갈수록 고령화 되어 가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서 3년 이상 직파를 하는 농가가 많은데 그런 농사를 해서는 도저히 판매할 수 없고, 달마지쌀 치명타의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보급종 공급이나 육묘상자 공급에 아주 치중해서 농사지도 행정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급종을 할 때 이형주가 없는 것으로 수시로 점검하셔서 보급을 하셔야지 무조건 보급종이라고 해서 하면 안 됩니다.

보급종은 국립종자공급소에서 순도가 제일 높습니다. 소독까지 되어서 나와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종자입니다.

자체 공급한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시감독을 잘해서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복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독천 옛 우시장 장터에 대형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대형버스 진입도로가 비좁은데 확장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독천시장을 새로 개축하고 있는데 양쪽으로 진입도로를 확장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주차장에 관해서는 타과에서 답변을 할 것입니다. 저희과에서는 독천 5일시장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천 5일시장은 전국의 미식가들이 많이 찾는 지역으로 음식점 주변에 5일시장이 있어 상권회복 잠재력이 가장 풍부한 곳으로 독천 5일시장 환경개선사업을 금년부터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비사업비로 6억7천만원을 투자하여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도로 3개소를 정비하고 현대식 건물에 어물전 신설과 85m의 전천후 아케이드를 설치하여 우천시에도 시장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정비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75%정도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국비사업비 6억원을 투자하여 하천변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하고 시장부지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조형미가 가미된 현대식 상징물인 아케이드 설치, 기존장옥 현대식으로 교체하고 화장실과 편익시설을 설치하여 그동안 비만 오면 점포가 잠기는 피해를 해결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점상인들을 한군데로 모아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입니다.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질의하신 독천시장 진입도로 확장계획에 대해서는 사업비 범위내에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해군훈련소를 군서면에 유치하고자 노력중에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도청이 남악신청사로 10월 중순이면 이전이 완료되는데 우리군으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시라는 내용중에서 해군교육사령부 이전과 관련해서 저희과에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군교육사령부는 경남 진해 시내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최근 여러 가지 이유로 타지역으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이전 후보지를 농지와 임야가 연계된 100만평 규모의 부지를 선정해서 이전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교육사령부가 이전되면 연간 8만명의 교육생과 1만명의 인구가 상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저희군에서는 이러한 지역개발 상승효과를 주는 대형 프로젝트를 우리지역으로 이전하는데 물심양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에서는 예정후보지를 해군관계자가 현지답사를 여러 차례 걸쳐서 했습니다. 아울러서 영암군 범군민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중에 있고 영외거주 아파트를 인센티브로 제공하겠다는 약속된 브로슈어를 제작 배포한바 있고 그동안 인적사항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해군교육사령부 이전과 관련된 정계, 군인 최고 고위층의 관계자를 군수님과 함께 여러 차례 면담을 해서 우리지역의 그동안 건의문과 지역주민들의 서명운동 청원서 등을 전달해서 다각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해군교육사병부와 관련된 지역간 유치경쟁이 과열로 해군관계자가 정치권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의사를 전달받고 다소 주춤해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계 지인 등을 총 동원해서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낙후된 지역개발에 대한 지역균형발전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시범사업지구가 우리지역에 확정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최대한 부각시켜서 우리지역에 해군교육사령부가 이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전개해 나가고자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투자 유치하느냐고 고생이 많으신데 답변도 잘하십니다. 독천 옛 우시장 장터에 대형주차장을 설치해 놓고 영암에서 내려가자면 직진으로 들어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 주차장을 진짜로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옛 우시장 뒷거리를 넓혀야 합니다. 예산에 확보하셔서 거기를 넓혀야만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학산 면장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주차장 업무가 건설과로 이관됐기 때문에 주차장 활용이나 진입도로부분은 주무부서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을 새로 개척했는데 은하예식장 주변이 좁기 때문에 거기를 넓혀야 시장기능일 잘될 것인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독천시장이 하천변 주변 무허가 주택들이 많아서 이런 것들을 1차로 매입을 해서 정비를 하고 사업비가 충분하다면 시내에서 바로 들어오는 은하예식장 입구부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주변에 상가들이 일부 상품을 내놓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비좁습니다마는 이번에 상품을 안으로 넣어서 판매를 하도록 정비를 하겠습니다.

상품을 넣어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넓혀야 합니다.

넓히는 부분은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비 범위 내에서 1차적인 사업을 시작하고 사업비가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아울러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해군교육사령부 유치가 다소 주춤한 상황에 있다고 했는데 잘하셔서 꼭 유치하도록 하십시오.

현재 여러 자치단체에서 유치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 고성군에서 별도 유치과를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파악하기로는 고성하고 영암이 가장 유력한 지역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12월달에 정부인사가 있고 새로운 책임자들이 바뀌면 다시 한번 우리지역에 상황들을 설명하면서 우리지역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밀도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두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서 출신 김두만 의원입니다. 5일시장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개선하고 있고 그 사업이 전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독천에 한번씩 가서 보면 시가 도로가 도로인지 주차장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독천 5일시장을 개설하려면 저는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업이 대 실패작이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마음을 가졌고, 두 번째로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5일시장을 살리려고 생각한다면 현재 기존에 있는 시장을 개설할 것이 아니라 바로 웃삼거리와 면사무소 앞에 공지 또 웃삼거리 바로 밑에 음식점에 공간이 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려면 더 멀리 가던지 그런 정도로 택지조성해서 5일시장을 개설하고 현재의 5일시장내에는 상인들이 도로를 점거해서 주차할 것이 아니라 상인들이 매일시장 쪽에 주차 부지를 확보해서 거기다 주차를 하고 그것도 임시방편이지 먼 훗날을 내다볼 수 없는 시설입니다. 주차시설을 확보하는데 멀리 내다보고 그런 개선대책을 강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제 주민들에게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지적이 없도록 치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래시장은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을 이전하는 것은 밀도있는 사전계획을 수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위치도 지적해 주었습니다마는 그쪽은 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옮기는데 비용이 과다 하고 현재 전통적인 재래시장을 현대화로 개선하기 위해서 국비지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말씀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상가를 위해서는 상인들 자신들을 위해서는 빨리 시장이 옮겨져야 합니다. 일거양득을 할 수 있는 미래를 구상해야지 현재로서는 도저히 희망이 없고 실패작이라는 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독천 시가지가 먹거리로서 상당히 알려져 있어서 주차난이 심각해서 대형주차장도 만들어 봤고 이번에 5일시장 하면서 시내주차난을 일부 해소하기 위해서 5일시장 이외에는 뒤 시장 쪽에 주차될 수 있도록 같이 겸용해서 이용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현대시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영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기료 70%를 부담하고 있다고요?

예.

농촌인구가 갈수록 고령화 되고 있고 그전에 농림부에서 저수지 사용료로 200평당 서말을 받았는데 그것을 전부 폐지해서 국가에서 보조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도 전액을 보조해야 할텐데, 현재 70%만 하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농촌의 실정이 농약대도 많이 들어가고 메루 피해도 많았는데 이런 것을 군에서 지원해주어야지요?

전기료는 답변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부과되고 있는 전기료 올해는 21,000천원이 못됩니다마는 이정도 된다면 부의장님 말씀처럼 전액 군비를 확보해서 농민들 편익을 위해서 부담을 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점진적으로 늘려가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 전기요금을 우리군에서 100% 지급해 준다고 결정이 되어 버리면 양수장 운영 유지관리가 저번에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마는 전기를 사용하고 전원을 끄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1개소에서 몇 백만원이 나와 버립니다. 관리체계에 사용자의 책임문제를 부여하기 위해서 100% 안해 주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를 늘려가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회의를 해서 어느 정도 데이타가 나와 있으니까 데이타 범위 내에서 전액을 납부하고 그 이상 넘었을 때는 사용자가 책임을 지게 하면 당연히 책임이 부여될 것 아닙니까?

운영에 관한 문제는 여러 가지 검토해서 전기요금은 점진적으로 100%가 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상월리 수원지 그 아래 양수장이 있지요?

예.

전기 단전시킨지 알고 있습니까?

예. 거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만원이 넘어 버렸습니다. 그 분들이 선량하게 관리를 해주면 좋을텐데 며칠동안 방치를 해 놓아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요금이 약20만원정도 나올 부분이 백만원이 넘게 나와 버려서 부담을 못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관리책임자가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름만 지정되어 있지 선량한 관리를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이라도 몇 %로 부여해야 관심을 갖지 않을까 해서 그렇습니다.

전기료 관계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는 상수로 되어 있는데 그물을 사용하니까 농민들은 편합니다. 주민들이 원했건 안 원했건 물을 먹기 위해서 상수를 만들었으니까 전기료를 납부해 줘야 할 것인데 안해 주니까 단전시켜버렸는데 상수도 물로 농사를 지어버리니까 급수량이 100일정도 밖에 못합니다. 금년 강우량이 예년에 비해서 적은줄 알고계시지요?

예.

강우량 집계표를 보면 9월달이 36mm밖에 안 오고 10월, 11월, 12월은 아주 적은양밖에 안 되는데 상수원 주민들은 걱정입니다. 책임을 지셔야지요? 수원지 관리도 잘해야겠지만 수원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양수장을 했으니까 관리를 잘해 주어야 할 것인데…….

상월리 양수장 문제는 주민들에게 주지시킨 바도 있고 하니까 전기사용료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올 가을농사를 다 끝났기 때문에 비 영농기철에 해결해서 내년영농부터는 양수장이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꼭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악신도시에 많은 숫자가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때 일전에 부군수님 하고 도청에 갔을 떄 도지사님을 만나서 호반도로를 만들어야 할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어보았더니 광주시민하고 이쪽으로 자전거도로를 하기로 약속되어 있다고 좋은 생각이라고 계획을 해서 올려야 할텐데 제일 시급한 것이 호반도로를 만듦으로서 25만 목포시민이나 도청이 옮김으로서 왕박이나 도갑사, 월출산을 방문합니다. 호반도로를 이용하면 관광객이 얼마나 많이 오겠습니까? 지사님께서 영암분이니까 반대는 안할 것입니다. 좋은 자원을 가지고 활용 못한 자체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호반도로 문제는 도로문제도 있고 영산강 수계정비사업하고도 맞물려 있습니다. 일부 구간은 도로제방이 정비되고 그것을 어떻게 전 구간을 연결하고 연결한 도로가 관광용 도로로 사용할 수 있겠는가 전반적인 문제가 검토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도로법, 하천법 대로 적용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호반도로라는 명칭으로 계획을 세워서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의해서 시작하면 언젠가는 될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생각해서 꼭해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입니다. 박영배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아침에 부군수님이 답변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광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군청앞 달동네 영빈관 도포식당 뒤쪽으로 소방도로를 개설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영암읍 영빈관 식당 뒤쪽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관리계획 단계별 집행계획 중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된 소로 3류 64호선으로 총연장 380m와 폭6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지구는 동무리 달동네로 2005년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로 정비하기 위하여 7천만원을 투입 현재 정비구역지정을 받기 위해서 설계용역중입니다. 금년 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실시중에 있으며 지난 7월과 8월중에 주민설명회까지 거쳤고 현지 개량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이 완료되면 의회의견청취와 전라남도 정비구역지정 신청하여 관계부서 협의를 거처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다음 지정고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시 이후 소방도로 개설사업을 위한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그때도 주민과 다시 설명회를 실시한 다음 최종사업은 확정하겠습니다. 뒤에 참고자료에 보시면 동무지구에 예산이 1,259백만원으로 건설부에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630백만원, 지방비 629백만원인데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동무지구와 같이 역리지구도 동시에 착공되겠습니다. 역리지구는 30억으로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지금 까지 영암읍 숙원사업인 달동네가 정비되겠습니다. 그다음 도면을 봐보시면 현재 무지개칼라 대한교육보험 있는데서 영빈관 쪽으로 도시계획도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설명회시 무지개칼라 반대편에 꽃집 있는데 하고 영빈관 그쪽으로 도시계획도로를 내기로 주민과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군청 앞에서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반듯하게는 안 되지만 좌우 Y자형으로 도로가 개설되면 주민이 원하는 숙원사업이 해결될 것입니다. 내년도에 추진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부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은 개인 땅이지요?

예.

그것을 파내야 합니까?

그것은 안 되고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와 겸해서 공원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도로를 개설하고 또 내년도 소도읍 정비계획 확정되면 공원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 교회건물이 흉측하게 있는데 내년도에 달맞이 공원으로 소도읍 정비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소도읍 정비구역으로 해서 일부 공원조성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14억 투입하면 그 지역은 몰라보게 변화될 것입니다.

진즉 되어야 하는데 영암읍 인구가 줄어든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모든 시설이 갖추어진 다음에 인구유입을 해야 하는데 영암읍이 면에서 읍으로 승격된지 몇 년 됐습니까?

약20년 됐습니다.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도시개발과장님은 영암읍 출신이기 때문에 진작하셨어야지요? 읍이니까 신경써서 꼭 내년에 예산확보해서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에게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행정 문화 경제의 중심지로서 중추적인 균형을 담당해야 하나 열악한 편의시설과 주민이용시설 등의 부족으로 날로 그 기능이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영암의 얼굴이라면 영암읍인데 면단위는 수억원씩 지원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일부 반영해서 주차시설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그 대안을 내년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후계농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까?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계농업인들 육성사업 지원현황은 신규회원들에 대한 방안은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후계농업인들의 개발계획이나 창의성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있습니까?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0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