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정준상 의원 발언
장종한간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맨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국·과·소장으로부터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건설국 소관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김병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합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대상은 산업건설국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입니다. 개요는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2,800억5,500만원보다 82억8,300만원이 증가한 2,883억3,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1%인 82억900만원이 증가한 2,72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0.5%인 7,400만원이 증가한 159억3,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번째, 회계 세입별, 세출 예산 검토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1%인 82억9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세목별로는 지방세가 3,900만원, 세외수입이 13억4,000만원, 조정교부금이 2억1,4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66억1,600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으며 주요 내역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9억9,500만원, 기타잡수입이 3억원, 재정보전금이 2억1,4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66억1,6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 분야는 먼저, 일반회계 세세항별로 분석해보면 경상예산은 2.2%인 16억6,300만원이 감액된 725억2,3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5.7%인 104억5,400만원이 증가한 1,938억7,600만원이 되겠으며 예비비등 기타는 10.6%인 5억8,200만원이 감액된 49억1,7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사업별 세출 내역을 살펴보면 신활력 사업비 23억5,000만원, 주민생활 편익 사업비 도비가 4억6,600만원, 국악의 성지 조성사업 3억원, 보건진료소·지소 신축 공사비가 4억6,700만원, 하수관거 사업등이 2억1,300만원, 승사교 가설이 20억원, 도로 하천정비 사업에 4억1,500만원입니다. 다음에 특별회계는 159억3,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8억6,400만원보다 0.5%가 증가된 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내용을 보면 하수사업 특별회계에서만 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금번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경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지시보조액과 당면한 현안 사업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효율화 및 합리화를 위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을 실현해 나가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을 살펴보면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6.7%, 세외수입은 6.1%, 의존수입인 교부세가 52.9%, 보조금이 32.7%로 전체적인 세입 예산은 의존 재원에 의하여 편성된 실정으로 자주 재원 확충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한편 지난 1회 추경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계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금번 2회 추경에 다시 순세계잉여금 10억원을 계상한 것은 재정 운용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보며 세출 예산에서는 경상 예산에서 2.2% 감액되었고 사업예산에 5.7% 증액되어 편성하였는데 이는 경상비를 억제하고 사업예산을 늘려 지역경제 살리기에 역점을 둔 것으로 공감이 되지만 계속사업인 승사교 가설 공사등에 집중 편성한 것은 민원등으로 인한 사업의 시급성이 필요한지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보여지며 또한 예산이 수반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나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신축 건에 대하여는 기 국·도비 내시가 확정되었는데도 지금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지 않고 금번 추경 예산에 편성되었는 바 검토가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금번 추경 예산안은 적은 재원으로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사업의 시급성을 우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배제하고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편익 사업에 중점을 두어 예산 편성을 하였다고 판단되지만 상기 검토된 부분등을 참고하여 총체적이고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별도 예산편성 총괄 내역 및 주요사업 조서를 첨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종한간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장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송진한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송진한입니다. 존경하는 정준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에 진력해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산업건설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 예산과 대비 변동사항이 없고 일반회계 1,063억원, 특별회계 40억원으로 총 1,103억원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 1,038억원보다 65억원이 증가된 규모로서 일반회계중 증가된 주요사업 투자 내용을 보면 지역경제 분야가 2,500만원, 농축산분야 31억원, 산림분야가 5억원이며 도시건설 분야 25억원, 교통행정 분야 2억원, 건축 분야가 2,400만원등으로 이는 균특예산 및 국·도비 내시와 시비 부담액을 금번 2회 추경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제1회 추경과 변동이 없는 4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드렸고 자세한 내용은 관련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금번 추경 예산안이 편성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장종한간사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
변윤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변윤현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예산서 38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입니다. 저희들이 옻칠공예관 사업으로 2억원을 받아서 시설비로 185만원은 반납분을 세입에 잡았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세입으로 재정보전금으로 중간에 지역경제과 소관 도비로 목공예협의회 전자상거래 시스템 기반 구축하는데 1,500만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으며 또 지난번 제13회 흥부제와 연계해서 개최한 신나는 과학 한마당에 도비 1,000만원을 확보해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로 민간이전으로 이번에 제13회 흥부제와 연계해서 신나는 과학 한마당을 했습니다만 도비 시책보전 추진금을 1,000만원 민간이전으로 세출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 민간자본이전으로 목공예협의회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하는데 1,500만원 이것도 도비입니다. 추경성립전 사용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지원및 기타 경비로 앞서 2억원 해가지고 도비 반납분 전통 옻칠공예관 부대시설 사업 185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종한간사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창희위원
위원장님!
장종한간사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우창희위원
위원입니다. 136페이지 옻칠공예관 부대시설 사업비가 도비죠?
윤현
변윤현지역경제과장
예. 도비 반납분입니다.
우창희위원
부대시설을 지금 안해서 반납을 하신 것이에요?
윤현
변윤현지역경제과장
도비 2억원을 자기들이 추가로 확보해가지고 사용하고 사용 잔액입니다.
사용
사용우창희위원
잔액이다?
윤현
변윤현지역경제과장
예.
우창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장종한간사
우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조영진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5페이지 세출 부분부터가 되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 총액은 184억8,587만7,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억4,31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란의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입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은 출산 여성 농업인에 대한 영농보조 인부임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당초 2004년도말 수요량 조사시 25명으로 파악되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만 2005년도 8월말 재조사 결과 15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 증액 지원을 요청하여 추가 소요액이 반영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1,0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통과학식품 연구개발비는 자체사업 산지유통센터 시설비로 목변경 처리하였습니다. 뒷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부분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이 그동안 2004년도까지 경작 규모가 20,000㎡이하인 농업인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 추가로 농가들에 대한 경작 규모 제한이 철폐됨에 따라서 139명이 추가 증가 지원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1억4,9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관보전 직불제 시범 사업입니다.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은 2005년도부터 시범 사업으로 실시된 사업으로 척박지나 조건불리 지역에 경관작물인 유채나 메밀, 해바라기등을 식재했을 경우 헥타당 170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9헥타를 저희들이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서 1,0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녹색 농촌 체험활동 지원 사업은 녹색 농촌 체험 마을조성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 사업지구로 산내 매동마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균특 사업비와 시비가 각각 50%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부담분을 5,000만원 그동안 부담하지 못해서 금차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 브랜드 술 개발 육성 사업비는 당초 농림부 전통주 제조 지정받고 사업비 지원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균특 사업비가 1억5,000만원, 도비 2,250만원, 시비 1억2,750만원, 자부담 3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차 도비 2,250만원을 편성하고 부족 시비는 결산추경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비중에서 민간대행 사업비로 농업기반공사에 사업 대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기본 사업비중에서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분야 사업, 친환경 농업을 추진한다든가 농촌 체험 시설을 추진한다든가 이렇게 지역 부담이 있는 사업 부분은 민자로 전환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어서 6억2,500만원을 민자로 민간대행 사업비에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산지유통센터 시설비는 앞서 민간경상보조에서 과목 변경해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산지유통센터 시설이 완공되어 가동중에 있습니다만 위탁 운영 사용금 부과를 위한 재산평가 작업을 해야 하고 또 보완 사업으로 전기배선 증설 작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2,0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장종한간사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위원장님!
장종한간사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우창희 위원입니다. 106페이지 경관보전 직불제 시범 사업이 지금 헥타당 170만원 지원해주신다고요?
영진
조영진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창희위원
170만원하고 논농업 직불제 직불보조금도 지원되지요? 겸해서는 안되는 것이에요?
영진
조영진농업진흥과장
병행해서 지원이 됩니다.
해서
병행해서우창희위원
지원이 된다고요?
영진
조영진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원
남원우창희위원
브랜드 술 개발 육성이 지금 공장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영진
조영진농업진흥과장
지금 공장은 노암 신규 농공단지내에 3,000평 부지를 확보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직우창희위원
입주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영진
조영진농업진흥과장
예. 지금 입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런
이런우창희위원
것들이 사실은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필수적인 조건이 아니겠습니까? 적극 신경써서 지금 우리지역의 농산물 가공업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농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종한간사
우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위원장님!
장종한간사
김홍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보충해서김홍래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원 브랜드 술 개발하는 이 사업 업체 이름이 무엇입니까?
영진
조영진농업진흥과장
업체명이 지리산 농업회사법인 지리산 약주로 되어 있습니다.
장이
사장이김홍래위원
누구시죠?
영진
조영진농업진흥과장
대표가 정용택씨로 되어 있습니다.
재는
현재는김홍래위원
어디서 하고 있어요?
영진
조영진농업진흥과장
지금은 중지하고 있고 농공단지 입주 사업 계획 수립해서 입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는
현재는김홍래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냐고요?
영진
조영진농업진흥과장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데다
그런데다김홍래위원
자금 지원이 가능합니까?
영진
조영진농업진흥과장
당초에는 지리산 약술로 사업을 진행해 나온 업체가 그래서 농림부 전통주 지정 ......
러면
그러면김홍래위원
현재는 공장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농공단지 입주할 계획만 있는데에다 지금 예산을 지원한 것입니까? 아니면 ......
영진
조영진농업진흥과장
기존 사업체가 사정이 있어서 사업을 중지하고 ......
김홍래위원
그 위치가 어디냐는 얘기에요?
영진
조영진농업진흥과장
기존에 했던 위치가 주천면 ......
현재
현재김홍래위원
안돌아가고 있잖아요?
영진
조영진농업진흥과장
예. 지금은 중지하고 있습니다.
데도
그런데도김홍래위원
돈 지원이 가능합니까? 이전비를 준 것입니까? 내년에 쓰라고 준 것입니까? 됐습니다.
영진
조영진농업진흥과장
시설비와 공장 시설과 제조 시설에 필요한 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다음김홍래위원
기회에 또 여쭙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종한간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장종한간사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김재덕위원
, 그 얘기를 드려야겠습니다. 추경이나 신규 사업들을 보면 사항별 조서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힘들지만 사항별 조서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이고 보조 사업에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주어야 합니다. 보조 사업에는 신중을 기해주어야 하고 또 자꾸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업별 조서에서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더 상세하게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더 깊은 얘기 안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나가는데는 확실성이 있고 그 사업 자체가 허실성이 되어주면서 성공 가능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농가나 이런데에 도움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체가 확실히 되어 있다고 했을때 가주어야 하는데 지금 보면 보조 사업들이 사업 자체로서 끝나고 또 반면에 이후에 관리가 제대로 안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보조 사업에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 특히 지리산 약술 같은 경우는 현재 부도 상태가 가능한 것이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여론상에 그런 것까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신청 업주가 부도 상태에 와있고 그런 상태에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거기 조사를 좀더 해주셔서 관심있게 봐주시고 그런 상태다 하면 이 사업 자체를 유보해주어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런 것들을 담당이 누구신가 몰라도 그 사항들을 조사해가지고 당초 했던 분들의 신상이나 채무 관계에 관한 조사를 해서 한번 주십시요?
영진
조영진농업진흥과장
예. 필요하시면 별도로 ......
분의
그분의김재덕위원
채무 현황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 그런 것을 해서 주십시요? 그래서 오늘 주시면 좋겠어요. 내일 예결위가 있으니까 그안에 주시면 좋겠네요?
영진
조영진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이 개요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에 나는 지역 부존 작물을 활용한 소득증대 차원에서 또 지역의 전통주 개발의 필요성에서 이렇게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 규정에 의해서 농림부 전통주 지정을 받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련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제를 정비하고 법인을 별도로 다시 구성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절실하게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고 또 사업의 목표 달성과 성공의 확신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확실한 실패나 이런 우려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려성이나 또는 부자원이나 사후관리 문제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실무부서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최소화해 나가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장종한간사
김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업진흥과 소관
다음은 산업진흥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호
장환호산업진흥과장
산업진흥과장 장환호입니다. 산업진흥과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산업진흥과는 기정예산 157억1,720만8,000원에서 31억5,417만5,000원이 증된 총예산이 188억7,13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 운영비입니다. 고품질 남원쌀 홍보물 제작 및 유지관리비 추경성립전사용 승인으로 균특예산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쌀소득 보전직불제 행정비 역시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국비 515만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허브 수확 체험 생산지원 추경성립전사용 승인으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계약업체 자부담으로 돌려졌기 때문에 1,0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쌀 생산농가 직접지불금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5억293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고품질 남원쌀 홍보 마케팅 추경성립전사용 승인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북쌀 인터넷 판매 택배비 지원 사업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허브밸리 식물 재배지 운봉 용산지구가 되겠습니다. 배수시설 개선비 추경성립전사용 승인으로 2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전북쌀 경쟁력 제고 사업 추진 지원 추경성립전 사용이 되겠습니다. 3억7,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RPC 건조 저장 싸이로 설치 추경성립전사용 승인으로 2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허브 시험포 육성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허브 가공공장 시설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균특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억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허브 육묘장 설치 추경성립전사용 승인으로 역시 균특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억원 계상했습니다. 과수 저온 서리 피해 복구비 지원 추경성립전사용 승인으로 도비가 되겠습니다. 1,165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특화사업 기정예산보다 3,000만원이 증되어 계상했습니다. 수출 전략단지 지원 사업 70% 보조 사업으로 1억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방 허브 생물단지 조성 재원별이 변동이 되었기에 증액은 변동없습니다만 예산 부기에 명시를 했습니다. 고랭지 대체작목 육성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5,000만원 증 계상했습니다. 과수원 정비 사업 지원입니다.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에 대한 10% 지원금으로 257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허브 가공 작업장 추경성립전사용 승인으로 균특이 되겠습니다. 1억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역시 이 사업비 계상을 해서 1억500만원 다시 감되었습니다. 밑의 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온저장고 추경성립전사용 승인으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다시 6,000만원 감시켰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당초에 108페이지 1,000만원과 지금 보고 말씀드린 11페이지 1억5,000만원, 6,000만원이 감된 부분을 밑의 허브 가공 기계 설비 및 유통시설에 1억7,500만원을 증시켜 5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시책추진보전금 추경성립전사용 승인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도 시책추진사업비로 우리시에 전도가 되었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 직불제 행정비로 15만1,000원 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 축산 직불제 보상금 국비 1,058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비 1,216만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업 등록제 전산 관리를 위한 컴퓨터 구입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이것은 축산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14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한우와 흑돼지 축산 브랜드 홍보 빌보드 설치 사업비로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이 사업비를 추진해야 할 축산 부서에서 자부담의 가중과 부진한 구입으로 2,000만원 감시켰습니다. 축분 운반처리비용 지원 사업 1,400만원 감시켰습니다. 지역 자율 특색 사업인 송아지 경매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비로 7,8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사업비는 농협중앙회 지원 사업으로서 지자체에서 60%, 중앙회에서 30%, 조합이 10%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저희 산업진흥과 2회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장종한간사
산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를 보면 허브 가공 작업장을 추경성립전 사용하겠다고 해놓고 또 다시 전액 삭감하고 저온저장고도 사용 승낙을 받아놓고 전액 삭감해가지고 그 이후에 1억7,500만원을 한번에 사용하셨지요?
환호
장환호산업진흥과장
예.
장종한간사
왜 이렇게 사용하신다고 해가지고 또 다시 삭감하고 ......
환호
장환호산업진흥과장
당초에 추경성립전사용 승인 받을때에는 이렇게 사업 계획을 제출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이후에 이렇게 여러가지 사업을 난립되게 한 것보다는 일목요연하게 허브 가공 기계설비 또는 유통시설 쪽으로 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에 감시켜서 밑의 부분에서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장종한간사
당초부터 심사숙고해서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추경성립전 사용하겠다고 해놓고 또 전액 삭감하고 저온저장고 역시 추경성립전 사용하겠다고 해서 또 다시 삭감해가지고 물론 과장께서 생각했을때는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랬다손치더라도 본 위원이 봤을때는 이것은 여러가지로 생각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호
장환호산업진흥과장
이후에는 심사숙고를 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한간사
왜그러냐 하면 일관성이 있어야지 심사숙고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위원장님!
장종한간사
김홍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김홍래위원
위원입니다. 균특 예산이 어느 시기에 배정이 됩니까? 사업마다 다르고 시도 때도없이 이렇게 뚝뚝 떨어집니까? 아니면 어느 분기마다 ......
환호
장환호산업진흥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회 추경이 끝난 후에 사업 부서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일찍 내려왔으면 편성을 했을텐데 그 이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8월달 임시회때에도 그때 보고를 해서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농업진흥과, 산업진흥과 예산을 보면 예산 심의할 필요가 없어요. 전부 성립전사용 다해놓고 이제 와서 도장 찍으라는 식이니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환호
장환호산업진흥과장
사업 시기로 봐서는 편성 ......
러면
그러면김홍래위원
회계법상 원칙적으로 본다면 이런 것들은 3회, 4회 추경을 하더라도 추경을 한번 하도록 종용을 해야 돼요. 균특 예산이라고 해가지고 시도 때도없이 전부다 해놓고 이제 막판에 와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환호
장환호산업진흥과장
그래서 그때 승인을 받아가지고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일부 사업은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되었거나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아지
송아지김홍래위원
안정제 사업에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요?
환호
장환호산업진흥과장
예. 송아지 안정제 사업은 마리당 126만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26만원보다 송아지 가격이 떨어졌을때에는 그 떨어진 금액에 대해서 축발기금에서 농가들에게 126만원 페이스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마리당 기금이 26만원을 축적을 하는데 26만원중에서 농가가 1만원을 내고 우리 지자체에서 1만원을 내고 축발기금에서 24만원을 내서 비축을 해놓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홍래위원
당초예산보다 얼마가 증액이 되었어요?
환호
장환호산업진흥과장
당초예산에 1,790만원에서 이번에 1,216만원이 증되어가지고 3,0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김홍래위원
약 1,200만원 증가되었는가요?
환호
장환호산업진흥과장
예.
이제
이제김홍래위원
증액이 되어가지고 이것도 성립전사용이 다 된 것이에요?
환호
장환호산업진흥과장
이것은 성립전 사용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
인을
승인을김홍래위원
해주면 축협에서 이 사업을 대행합니까?
환호
장환호산업진흥과장
대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금을 저희들이 내지요. 그러면 비축을 해놓았다가 송아지 가격이 떨어졌을때 ......
제에
안정제에김홍래위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
환호
장환호산업진흥과장
예. 그렇죠.
나도
나도김홍래위원
안정제에 가입을 하고 있는데 기금이 고갈되어가지고 안정제 가입을 안받아준 예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이 없으면? 이 사업을 축협에서 대행을 하는 것 아니에요?
환호
장환호산업진흥과장
축협에 대행을 ......
협에
축협에김홍래위원
대행을 해주지요?
환호
장환호산업진흥과장
예.
산이
예산이김홍래위원
고갈되어가지고 안정제에 가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시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이 바닥 나면?
환호
장환호산업진흥과장
지금까지 그런적은 없었습니다.
예.
김홍래위원
이상입니다.
장종한간사
김홍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장종한간사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김재덕위원
입니다. 전부다 국·도비 보조 사업이라 해서 승인전에 사용했던 것인데 그중에서 지금 허브 가공 공장 있지요?
환호
장환호산업진흥과장
예.
허브
허브김재덕위원
가공 공장에 보면 지금 보조가 110페이지 4억9,500만원 기금 나간 것 있지요?
환호
장환호산업진흥과장
예.
하고
이것하고김재덕위원
111페이지 5억2,000만원인가 나온 것 있지요?
환호
장환호산업진흥과장
예.
것이
이것이김재덕위원
한 사람 앞으로 나간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따로 따로 나간 사업입니까?
환호
장환호산업진흥과장
지금 가공 공장의 업체별로부터 사업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검토중에 ......
제가
제가김재덕위원
얘기한 것은 이 사업 자체가 한 사람에게 나가는 것입니까?
환호
장환호산업진흥과장
하나는 앞의 가공 공장은 건물에 대한 지원이 되겠고 뒤의 가공 공장은 기계 설비랄지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덕위원
그것이 한개 업체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환호
장환호산업진흥과장
예. 그렇죠.
김재덕위원
제 얘기는 한 업체에 들어가냐 하는 얘기입니다.
환호
장환호산업진흥과장
예. 위원님이 얘기한 것은 17개가 되었든 20개가 되었든 ......
저는
저는김재덕위원
그렇게 안하지요.
환호
장환호산업진흥과장
1개 업체를 말합니까?
이것
이것김재덕위원
한개 업체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이것 업체가 몇 개 업체냐 그런 얘기죠?
환호
장환호산업진흥과장
지금 현재 17개 업체의 사업 계획서를 받아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17개 업체에 ......
환호
장환호산업진흥과장
지금 사업 계획서를 받아서 ......
지금
지금김재덕위원
보면 얼마가 돈이 들어가냐 하면 1개당 하면 약 1억2,000만원 정도가 해당이 되겠네요?
환호
장환호산업진흥과장
그러죠.
김재덕위원
1억2,000만원이 못되네요. 저는 10개 업체인지 알았는데요. 그러면 가공 공장이 어떤 식의 가공 공장입니까?
환호
장환호산업진흥과장
에센스 오일을 축출하는 공장도 있겠고 그 다음에 가루를 내는 공장도 있겠고 또 농축액이랄지 그런 여러가지 부분이 있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덕위원
이 지원금이 10억원이라는 돈 가지고 17개 업체에 들어간다면 그 업체에 큰 도움이 됩니까?
환호
장환호산업진흥과장
충분한 도움은 될 수가 없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 사업체는 지금 현재 ......
환호
장환호산업진흥과장
확정이 되었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지금김재덕위원
현재 건물을 짓는다거나 ......
환호
장환호산업진흥과장
건물을 지을려면 위원님께서도 현지를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농공단지 같이 기반조성이 어느정도 되야 하거든요.
러면
그러면김재덕위원
여기는 다른데 하는 것이 아니라 허브 특화 지구 지정이 되었던 그 장소에 이 사업체가 들어갈 계획입니까?
환호
장환호산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현재김재덕위원
지구 지정이 되어 있던 그 장소에 들어갈 게획이다?
환호
장환호산업진흥과장
예. 그래서 ......
김재덕위원
17개 업체가 들어간다?
환호
장환호산업진흥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재덕위원
거기에 들어가면 거기에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환호
장환호산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덕위원
지금 사업체 들어오면 신청은 들어와 있겠네요?
환호
장환호산업진흥과장
사업 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
니까
그러니까김재덕위원
사업 계획서가 들어왔으니까 지금 이 예산을 지원해줄려고 한 것 아닙니까?
환호
장환호산업진흥과장
예.
이런
이런김재덕위원
사업들이 사실은 잘되어야 되는데 약 17개가 신청해서 사업 계획이 들어서도 약 10개만 잘들어와도 성공인데 한번더 주의깊게 보면서 이 사업체가 잘되어 갈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시고 110페이지 보면 푸른들 가꾸기 사업이 있거든요. 지금 이 사업이 3,000만원이 증되어 있거든요. 3,000만원 증이 되었는데 이 사업은 언제 합니까?
환호
장환호산업진흥과장
농가들이 벼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 녹비 작물을 호밀이랄지 ......
류가
종류가김재덕위원
무엇 무엇입니까?
환호
장환호산업진흥과장
호밀, 자운영 우리시에서는 그 2가지입니다.
예.
러면
그러면김재덕위원
봄에 하는 것도 있고 가을에 하는 것도 있고 2가지 있죠? 주로 봄에 ......
환호
장환호산업진흥과장
봄에 하는 것은 우리시에서는 없고 .....
러면
그러면김재덕위원
주로 ......
환호
장환호산업진흥과장
가을부터 하기 직전에 뿌리고 벼 수확하고 ......
러면
그러면김재덕위원
여기서 더이상 얘기 안하고 지금 각 읍면단위에 나가는 누가 담당이십니까? 그 담당하셨으면 각 면에 나갔던 수량하고 그리고 혹시 이 사업을 해서 확인한 것이 있습니까? 몇 차례 확인했던 그 결과가 있습니까? 작년의 것이라도 이것이 계속 연차 사업이거든요. 이것이 금년 사업이 아니고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했고 계속한 사업들이에요. 2004년도나 2005년도 봄에 출장 나갔다거나 확인했던 것이 있으면 한번 해주시면서 그 사업 실태 결과가 나왔던 것을 확인 하나 해주십시요? 그리고 또 하나 생산되어 있는 것을 축산하는 업자하고 연계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논농업에 퇴비로 사용한 것입니까?
런데
그런데김재덕위원
그런 경우가 되었던 그 결과 조사했던 그런 것을 같이 도표를 만들어가지고 한번 주십시요? 왜그러냐 하면 실지가 이것이 100% 나가는데 100% 다 나가서 과연 제대로 우리 목적대로 시행이 되느냐?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한번 해보고 제가 감사때 한번 지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고랭지 대체 작목 육성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 2억5,000만원이 지금 증이 되었네요?
환호
장환호산업진흥과장
예.
체로
전체로김재덕위원
보면 금년에 10억원이라는 돈이 나가 있는데 고랭지 대체 작목이 되어 있는 것도 일람표를 만들어 주십시요?
환호
장환호산업진흥과장
예. 자료를 빼서 별도로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재덕위원
금년에 나갔으면 품목, 수량을 해서 명단도 있으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고랭지 대체 작목은 무엇을 위주로 합니까?
환호
장환호산업진흥과장
파프리카 재배가 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파프리카요?
환호
장환호산업진흥과장
예. 그 다음에 홍삼, 피망단지, 화훼 ......
지금
지금김재덕위원
보면 약 4개정도 품목이 주로 대체 작목으로 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더 검토해야 되냐 하면 일반 농가가 고랭지 대체 작목한다고 하면 지금 남원시에서 하고 있는 4개 품목이라면 실지가 그 사업을 해서 나가는 것이 일부분의 작목에 한정된 농가에 혜택이 가고 우리 전체 농가의 대체 작목으로 전체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대체 작목도 개발 연구해서 대다수의 농가들이 이 사업에도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다시 재검토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환호
장환호산업진흥과장
농가들에게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김재덕위원
. 그것이 중요하지 이것은 소수 농가거든요.
환호
장환호산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김재덕위원
면에서 착안해주셔서 검토해 주셔야겠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병행해서 알려주시면 좋겠고 그런 사업 쪽으로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환호
장환호산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장종한간사
김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위원장님!
장종한간사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우창희위원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곡물 건조기 구입 지원 있죠?
환호
장환호산업진흥과장
예.
지금
지금우창희위원
58.6% 도비만 갖고 추진했습니까? 지금 시비는 부담을 않고?
환호
장환호산업진흥과장
예. 시비는 한푼도 안들어갔습니다. 도비 사업으로서 도에서 사업비를 내려주어서 면별로 배정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우창희위원
이 사업을 28대 기계 자금을 주었다고 하는데 신청자가 28명 밖에 없어서 그런 것이에요?
환호
장환호산업진흥과장
아니죠. 그 기준이 나름대로 있습니다만 건조기가 없는 마을이랄지 면적이 또 많은 농가랄지 그런데를 기준을 정해서 면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우창희위원
제 얘기는 남원시 전체적으로 28대정도 밖에 신청이 안되어서 28대만 한 것인가?
환호
장환호산업진흥과장
아니죠. 신청을 받으면 100대가 들어올 수도 있고 약 70-80대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 ......
런데
그런데우창희위원
곡물 건조기 같은 것은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농가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가정집으로 다 갖고 갔지만 앞으로는 이 건조를 시켜서 어떤 창고 대책도 세우셔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전 마을이라든가 어느 일정 부분 농가들이 한곳에 곡물도 저장하고 건조도 같이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이 되어야 하게 생겨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환호
장환호산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농사
농사우창희위원
지어가지고 나이 먹은 분들이 지금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전 같이 포대가 필요없는 세상이 되었잖아요. 콤바인 포대나 이런 것들이 지금 점차적으로 그렇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지게차등으로 해서 곡물 저장 관리를 하는 시대가 되었으니까 곡물 건조기 사업을 확장하십시요? 확장을 하시고 곁들여서 한 마을이면 1개 마을에 저장할 수 있는 창고 시설도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호
장환호산업진흥과장
예. 알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우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종한간사
우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진흥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정준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장홍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세입 분야에서 균특예산 2,000만원, 도비 보조금 25만원, 재정보전금 400만원 합해서 2,42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경상예산 400만원, 사업예산 5,050만원등 총 5,4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저희들 안대로 전액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복성근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복성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 세입 및 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재정 보전금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사랑의 김치 담그기 지원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50페이지 세입 부분으로 시·도비 보조금으로 벼 보급종 공급 가격 차액 지원 사업에 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는 115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사랑의 김치 담그기 지원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허브미 재배기술 교재 및 평가회 자료 제작, 교육 강사료등 83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향토 맥잇기 시범사업 결과 보고서 제작은 기타보상금에서 과목을 변경하여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역시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허브미 생산 농가 재배 기술 교육등 참석 보상금과 선진지 견학 참석 보상금등에 1,1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는 향토 맥잇기 강사수당 1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일부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서는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 보조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보조 사업으로 운봉 용산마을 농촌 전통 테마마을 체험장 건립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랑의 김치 담그기는 생활개선회 쪽으로 나온 것입니까?
홍주
장홍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 보전금 400만원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편성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그러면 시비는 없습니까?
홍주
장홍주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경영과장 김상호입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안 123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61억8,793만8,000원에 대한 5억8,086만8,000원이 증가된 67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 요인으로는 국·도비 보조 내시에 의한 계상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경상 예산안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나 변경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액 계상 ...... (녹취불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송이산 가꾸기 지도 인부임 51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효성 지상방제, 각종 소나무라든지 가로수, 속효성 지상방제 인부임은 삭감되었습니다. 이 삭감된 예산은 124페이지 각종 시설비로 사업예산으로 반영된 것입니다. 124페이지 시설비로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역시 이 예산도 3,100만원이 삭감되고 따라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 국·도비가 더 플러스된 푸사리움 가지마름병 위생 간벌로 해서 4,720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리산 탐방 안내소 설치 사업비로 도비보조금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리산에 관련된 안내 시설이 필요하다. 지금 주 5일제 근무로 해서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도비보조금이 내시된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역시 송이산 가꾸기 사업 4억4,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늦게 보전 내시가 되어가지고 이 사업은 보통 가을에 진행되기 때문에 보조 내시가 늦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4억4,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임산물 재배단지 조성사업비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고사리라든지 약초라든지 취나물, 표고등 재배 사업에 필요한 보조 사업비입니다. 다음 12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시 임산물 표준출하 관련 사업으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표고 작목반에 대한 규격 박스 제작비에 대한 보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보조 사업비로 변경된 사업으로 밤 작업로 시설비 당초에 1㎞를 3㎞로 증액된 사업으로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산림 복합경영 사업비는 4,400만원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과목으로 각종 소나무 방제에 필요한 기구입니다. 그래서 솔잎혹파리 동력 천공기 75만원 계상하였고 솔잎혹파리 약제 주입기 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산림경영과 소관은 전액 국·도비 보조 또는 변경된 사업비를 금번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노경환위원
위원입니다. 124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지리산 탐방 안내소 설치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어디에 설치할 계획이십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지리산 탐방 안내소는 현재 반선 산내면 지구가 되겠지요. 산내면으로 통하는 적절한 위치를 선정해서 할 계획으로 이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노경환위원
반선지구라고 말씀하시면 공원 지역내 아닙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원 지역내입니다.
공원
공원노경환위원
지역내에 설치해가지고 실효성이 있을까요? 이것을 공원에서 해야지 맞지 않습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물론 국립공원에서도 그런 기능을 담당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만 저희 자치단체에서도 우리 남원시를 방문한 사람들의 어떤 편리라든지 응급구조 또 구조대라든지 이동 파출소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통합되어가지고 탐방객들의 편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으면 좋을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설
시설노경환위원
자체를 나쁘다고 한 것이 아니고 공원내에 위치하는 것은 공원내에서 하고 남원시가지 일원에서 이것이 위치가 되어야지 보고 찾아갈 수 있는 탐방로가 필요한 것이지 공원내에 가서는 이정표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치하는 위치 자체를 같은 값이면 우리 광한루원 근방에 한다든가 아니면 양림단지 주변에 해가지고 우리 남원시 일원에 공원지역이 지리산 탐방로가 이렇게 행사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치 장소를 고려해서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원 구역내에도 주민의 편익시설에 관련된 것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원 이외의 지역에서 하면 좋지 않냐 그 지적에 대해서는 혹시 광한루원이라든지 여기는 또 안내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과 같이 지리산을 찾는 탐방객들을 대상으로 안내를 하고자 해서 지리산에 근접한 그런 지역에 설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계상된 것입니다.
것이
이것이노경환위원
8,000만원이 제작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데 이것이 한곳입니까? 아니면 분산해서 투자합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지금 1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지금 부기가 1억6,000만원이 맞습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지금 이번 저희시 추경예산 여건상 저희들이 도비 50%, 시비 50% 해가지고 1억6,000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야만이 가능한 사업으로 금번 추경의 재원 여건상 시비부담분 50%를 이번에 계상을 못하였습니다.
정준상위원장
1억6,000만원이 든다는 얘기에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1개소에 탐방로하는데 1억6,000만원이 들 정도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데 얼마나 화려하고 크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더 찾아가기 쉬운 곳, 많은 대중성으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선택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임산물 재배단지 조성하는데 5헥타 해가지고 6,000만원 계상해놨네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아까
아까노경환위원
고사리등 재배라고 했는데 이것은 식재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식재 방법이요?
노경환위원
예.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지금 식재 방법은 과목을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과목으로 재배 농가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재배 농가에 재배할 수 있도록 재배 확대에 대해서 임산물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권장함으로써 이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재배 농가에 도움이 되고 확대 ......
제가
제가노경환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경운자가 되어가지고 식재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임산물 베내고 그 자리에서 식재하는 방법이 있고 방법은 여러가지 있을 것 같은데 헥타당 1,200만원이면 많은 액수이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방법론을 그냥 나무를 베내고 거기다 고사리를 식재하는 방법이 있고 그것을 밭으로 옛날에 초지 조성하는 것처럼 해서 다 경운해가지고 식재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한번 여쭈어보고 싶어서 그래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그것은 식재 농가에서 밭이라든지 아까 지적하신 적절한 산림 임지라든지 선택적인 사항은 거기까지는 지도를 통해서 적지를 재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이 과목에서 말씀하신 민간자본보조로 지급되기 때문에 재배 농가에서 적지를 선정해서 신청이 되면 저희들이 심사를 통해서 적지라고 판단되면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농지도 심어도 보조금으로 나갑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농지요?
노경환위원
예.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농지도 이 재배로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것은 특별한 제약 사항은 없습니다.
별한
특별한노경환위원
제약 사항은 없고 농지 ...... (녹취불가)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예를
예를노경환위원
들어서 산속의 천수답 같은 것 그런데도 식재해도 가능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노경환위원
재배단지 조성한다고 했거든요. 단지를 조성할 것 같으면 어차피 한 헥타로 뭉쳐야지 단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예를 들어서 고사리를 재배한다고 했을때 헥타당 심는데 들어간 비용이 얼마정도 계상됩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헥타당 단가 1,200만원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보조된 것으로 산림청에서 평균 단가를 정해가지고 보조 내시가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목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평균 단가를 1,200만원 계상이 된 것입니다.
제가
제가노경환위원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농지에 심었을때 경운 이삭되어진 상태에서 고사리 원뿌리만 사다 심으면 되는데 이 보조금만 가지고도 식재하고 남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본 것이에요?
정준상위원장
설명을 잘해주세요? 그러니까 평균 단위이지 정산을 봐서 적게 들수도 있고 많이 들수도 있다 그것이죠? 그 설명을 해주셔야지 지금 노경환 위원님은 1,200만원을 헥타당 무조건 지원해주면 임야나 이런데는 많이 들어가고 농경지나 이런데 심으면 적게 들어가는데 1,200만원 가지면 돈이 남지 않냐. 그러니까 여건별로 정산을 따로 하는 것이죠?
1,200만원을 평균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차등 지원하는 ......
차등
차등노경환위원
지원 해주신다고요?
노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철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김철위원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임산물 표준 출하가 작목반이 아까 버섯 작목반이라고 했던가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표고 작목반 ......
표고
표고김철위원
작목반?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지금
지금김철위원
표고 작목반이 1개소 몇 명 있습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지금 남원 표고 연합회로 이것이 보조금이 지급된 것이거든요. 연합회 ......
김철위원
작목반입니까? 연합회입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표고 작목반으로 오는데 1개소가 있습니다. 12농가로 구성된 연합회라는 이름으로 1개소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철위원
연합이에요? 작목반이에요? 작목반하고 연합회하고 개념을 알고 계십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면 작목반 ......
에서
시청에서김철위원
집행하고 있는 것이 작목반 기준이 있습니까? 작목반 구성 기준이?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작목반 구성 기준이요?
김철위원
예. 어디 지침이 있냐고요? 몇 명이상의 작목반이 해야 한다든가 몇 헥타이상의 작목을 해야 작목반이 된다는 그런 기준이 있냐 그 말씀입니다.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작목반 구성 기준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지금김철위원
제가 알기로 시청에서 없어요. 이 작목반이란 개념은 농협에서 나오는 개념이에요. 시청에서 작목반이란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있어요. 지금 알고자 하는 사항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작목반이고 외부에 명분을 찾기에는 작목반이에요. 그런데 실지로 보면 작목반이 아니거든요. 한 농가씩 두 농가씩 동서 사방에 깔려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지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철위원
작목반도 아니고 이것을 명칭만 작목반으로 붙여가지고 보조사업은 집어넣으면서 사실상 이것을 알고 보면 연합회라고 일명 붙여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든 보조사업을 보면 작목반의 기능을 출하를 한다든가 생산 농가의 지원의 대책을 잘보살펴 가면서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내적으로 한번 들어가봤더니 잘안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답변한다면 제가 제시까지 해줄 수 있는데 그것을 얘기하고자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소득에 지원을 해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농가의 지원해준 만큼의 농가가 생산을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데에 최선을 다해주어야 할 것인데 지원해주면 지원해준 것으로 끝나고 그쪽의 요구에서는 이러 이러한 특정 사업이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 지원 좀 해주십시요 하고 요청이 들어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임산물 표준 규격출하 품목의 박스 보조는 지금 시청에서 이렇게 해주어야 할 무슨 지침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른 규격품은 농산물검사소에서 취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임의입니까? 무슨 지시사항이 있습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이것은 산림청으로부터 각종 임산물의 유통이 활성화 되고 ......
니까
그러니까김철위원
임산물은 활성화는 되는데 이것은 규격출하 박스 보조 아닙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한
일정한김철위원
3㎏이면 3㎏, 5㎏이면 5㎏ 규격의 박스로 해서 정량을 써서 유통 질서를 잡기 위해서 보조해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생산 물량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 규격 출하의 기준 상태가 지금 제가 보기에 시청에서 정부의 보조 사업으로 국고보조로 나가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국·도·시비까지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지금 국·도비가 아니고 왜 시비가 포함되었어요. 그래서 조금 특이한 점이 있고 또 하나 작목반에 실지 출하가 되는 보조사업이 일정한 예를 들어서 남원의 1,000박스 규격 박스를 보조 사업으로 집행을 해서 넣어주는데 실지 출하는 500박스 밖에 안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고 또 1,000박스를 만들었는데 실지는 2,000박스 출하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럴때 형평성에 상호간에 안맞다. 이것을 현실에 맞게 보조를 해주시면 좋은데 일시적으로 국고보조가 따라서 나중에 감사원 감사까지 받지요? 그런데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 자체 감사도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지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그럴
그럴김철위원
경우에 이 사업 자체가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관련 공무원들이 이 작목반하고 결탁해가지고 잘못 가는 경우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시고 관리를 해주시고 작목반이란 개념도 실지 아닌데 여기에는 구두적으로 1개소만 해놓고 작목반이라고 썼다가 또 연합회라고 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의원들에게 혼동이 갈 수 있는 명분은 가져서는 안된다. 절대 지침이 있는 용어를 불러주시라는 얘기에요. 작목반이 되었든 연합회가 되었든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보조사업도 정부의 지침에 한해서 국고보조 규격출하 보조는 전부 규격이 있어요. 농산물검사소 규격을 맡아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청에서는 어떤 규격을 가지고 해줄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이 다음 차기 사무감사에 해당되는 소지인 것 같습니다. 역시 임산물 재배단지도 마찬가지에요. 지원을 해주고 농산물 해주는 것은 좋다 그 말입니다. 지금 여기 지원이 반당 60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타당
헥타당김철위원
1,200만원이니까 반당 60만원이에요. 여기 지원액이 작은 액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작은 액수가 아닌 것을 가지고 우리 농가들에게 지원해주었을때 이것도 역시 생산과 확인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것 재배 안들어갔지요? 지금 추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배 들어갔습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재배 단지요?
김철위원
예.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지금 예산이 확정되면 농가를 선정해가지고 ......
니까
그러니까김철위원
차기연도 사업이죠?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아니요. 금년도 사업입니다.
사리
고사리김철위원
재배가 금년도 사업이 재배가 들어갈 수 있어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그러니까 금년도 사업으로 이런 것 재배는 금년도에 확정해가지고 지금 재배되는 사업인데요.
담당
담당김철위원
계장님! 지금 거기 고사리 재배단지에 뿌리를 캐다가 심습니까? 씨를 받습니까? 어떻게 재배 들어갑니까?
기서
여기서김철위원
고사리라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고사리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고요?
니까
그러니까김철위원
고사리라고 보고가 들어왔으니까 고사리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 그 말입니다.
뿌리로 재배하는데 자연산을 캐다가 심는 것이에요? 어디서 종자 사다 하는 것이에요?
것의
그것의김철위원
공급처가 있습니까?
니까
그러니까김철위원
이 보조는 말하자면 종자 구입도 하고 거기에 대한 금액이네요?
러면
그러면김철위원
반당 종자를 갖다가 심는데 얼마정도 종자대 들어간지는 압니까?
악도
파악도김철위원
못하고 반당 60만원 보조해주어야 한다는 그 근거는 어떤 것이 있는가요?
니다
좋습니다김철위원
. 하여튼 어떤 것을 하시든 농가들 소득을 올리고 이렇게 지원해주신데는 저희들 찬성하니까 단, 허위 계수가 발생한다든가 되지 않는 과정은 하지 마십시요. 이것이 언제 끝이 납니까? 작업이 금년도 12월말로는 끝납니까?
러면
그러면김철위원
금년 사무감사때 현지 답사할 수 있습니까?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철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최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철최희철위원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리산 탐방 안내소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리산 탐방 안내소는 3-4월경에 도비가 세워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탐방 안내소가 등산객 구조대나 또 재난예방이나 인명구조대나 이동 경찰서 즉, 안내소 직원 그런 것들이 지금 상주하는 곳이 없어가지고 도에서 도비를 8,000만원 세워서 3-4월에 되었는데 산림경영과에서 성의 부족으로 현재까지 예산계에 처리되었는가, 어쨌는가 시비 확보를 못하고 이번 추경까지 이렇게 흘러나온 것이 정말로 유감스럽습니다. 관광객들이 올해 일찍 7-8월을 맞이해서 화려하게 사실상 국립공원 반선지구에 오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런 것이 다 마련되어 있어서 참 좋더라 이런 것을 맞기 위해서 도비를 3-4월에 일찍 세웠는데 산림경영과에서는 예산계하고 무슨 협조도 안하고 추경까지 해왔다는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계 직원 어떻게 협조를 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산림경영과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비를 못세워가지고 생산을 못한다 하면 전국에서 온 사람들이 왔다 가면서 5년전에 왔다 가도 그대로, 10년전에 왔다 가도 그대로 안내소 하나가 없어가지고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놓고 하는 것을 보니까 도에서 8,000만원 세워준 것을 예산계에서 시비를 안세워주어가지고 공사를 못하면 도비 다시 반납하라는 말입니까? 이것을 어쩌라는 말입니까?
정준상위원장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잠깐만요. 끝나셨습니까?
지금
지금최희철위원
묻고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도비보조금 8,000만원 탐방 안내소 설치 사업비로 계상된 것은 제1회 추경이 끝난 지난 8월에 내시되어가지고 제1회 추경에 계상할 수 없는 그런 시점으로 보조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금번 예산에 계상을 한 것이고 도비 보조금에 대한 시비부담금 50%에 해당되는 8,000만원은 금회 추경에 시의 재원 여건상 확보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결산 추경에 반드시 확보해서 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최희철위원
과장님 약속을 하셨습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추경에 우리시 부담분에 대한 8,000만원은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최희철위원
도에서 8,000만원 오는 것을 우리시에서 예산을 안세워주어가지고 공사를 못해가지고 그런 환경 속에서 그렇게 되어 있으면 도비 세워준 것 만약의 경우에 명시이월 해가지고 그런 것을 알면 얼마나 산림경영과에서 시비로 예산을 못세워가지고 한다는 것이 명백히 우리 시의원들도 다 알고 얼마나 무성의하게 지냈다 하는 것을 지금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시비로 세워가지고 탐방 안내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희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립공원 구역안에다 하는 것입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장
국립공원에 예산 없습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물론 국립공원에서도 할 수도 있고 저희 남원시를 찾는 탐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
정준상위원장
그러니까 남원시를 찾는 탐방객들도 좋지만 모든 권한은 국립공원에서 행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꾸 기반 조성해주는데 희생만 하고 국립공원에서 모든 권한 행사하는 것 아닙니까? 이권이든 모든 입장료 수입이든 모든 부분을. 국립공원내에서는 남원시민도 다 통제하고.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구조대라든지 의료 기능이라든지 안내 기능 이런 기능들이 사실은 통합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불편을 느끼고 있는 점을 저희 남원시에서 편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
정준상위원장
편리를 도모하는데 시비를 못세웠으니까 이것은 3회 결산 추경에 시비를 확보하면 그때 하십시요? 지금 도비만 가지고는 발주도 못하고 아무 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만 도비가 내시된 경우로 지금 추경이 진행되기 때문에 도비는 여기에 반영된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준상위원장
사업은 못하고 기다려야지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저희 어차피 시비 부담분이 확보되어야 그 사업은 추진이 됩니다.
정준상위원장
많은 예산을 다른 쪽에는 다 편성되었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착공해야 되고 시급한 예산인데도 도비가 서있고 시비 부담을 이렇게 안해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기다렸다가 그러면 명시이월 해야지요? 결산 추경 서가지고는 올해 사업 못하는 것이죠?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아마 시기적으로 봐서는 좀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준상위원장
11월 25일쯤에 통과되는 예산 가지고 올해 사업을 합니까? 못하는 것이지요.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말자 이것이죠? 그리고 지금 예산계에서 나온 직원도 있는데 사항별 설명서를 해주어야 궁금한 사항을 보고 이해를 할 것 아니에요? 안해도 될 질의까지 궁금하니까 계속 우리가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산을 다루는데 설명서 하나없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궁금하니까 시간을 몽땅 잡아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부시장이나 시장이 오셔서 설명을 별도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항별 설명서 하나도 없이 예산을 다루게끔 하는 부서가 어디에 있어요. 아주 불성실한 부분은 예결위원회에서 또 감사장에서 다룰 수밖에 없는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상선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5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세입은 당오 15억원보다 도비가 1억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20억5,100만원이 늘어서 169억4,67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남원여고앞 중로 개설 공사비에 도비가 1억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 9,910만원, 부대비에 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승사교 가설 사업비에 20억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승사교 가설 사업비 책임감리비에 4,900만원을 감시켜서 공사 공기에 맞는 조율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김재덕위원
입니다. 금년에 승사교 가설공사 사업 계획을 본예산때 내준 예산이 얼마입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47억원입니다.
지금
지금김재덕위원
우리가 원래 계획은 47억원을 ......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40억원 세웠다가 추경에 7억원을 ......
것은
이것은김재덕위원
왜그러냐 하면 계획보다도 사실은 기획감사실에서 돈이 더 나갔거든요? 다른 것은 놔두고 도시개발과에서 금년도에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 예산은 충분하게 주셨어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을 요구할때는 60억원이상을 요구했습니다.
요구
요구김재덕위원
내역을 보면 40억원 나갔어요. 처음에 40억원을 넣었고 40억원 나간데에서 거기서 좀더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획을 보면 40억원 예산 계획을 했다가 추경에 20억원이 증이 되어 있거든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재덕위원
왜 20억원을 들여서 연말에 추경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김재덕위원
그 사항을 좀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예산이 총 167억원중에 작년까지 해서 43억원 그 다음에 금년도에 47억원 해서 약 90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무엇을 했냐 하면 상행선에 대한 말하자면 상행선 3차선에 대한 상판 공사까지 마무리가 되었지요. 그 다음에 시점부, 종점부 일부 접속도로가 일부만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금년내에는 아무래도 겨울철 이전에는 접속도로 부분을 마무리해야 되고 또 하행선에 대한 상판 철강을 저희들이 박스용 철강을 구입해놨습니다만 예산이 없어서 아직 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약 10억원 정도가 소요되어야 예산이 제작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 제작을 하게 되면 내년도 약 5-6월달에는 하행선 포장까지는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0억원을 확보해주시면 시점부와 종점부에 대한 접속도로를 특히 광한루 쪽의 접속도로를 마무리 시키고 그 다음에 지금 진행중에 있는 구 교량 철교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하부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교 제작을 약 10억원을 투자해서 강판은 사놨지만 아직 제작비가 없어서 제작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 제작이 몇 개월 걸리냐 하면 최하 3개월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 겨울에 제작을 해야만이 내년도 4월달에 상부 공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일부 폐기물 처리비도 기존 교량을 파괴하면 그것에 대한 폐기물 처리비가 또 약 1억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런 것 포함해서 최소한도 20억원정도는 있어야만이 금년도 공정이 계획 공정대로 가겠다는 차원에서 20억원을 계획했습니다.
라는
강교라는김재덕위원
것이 무엇입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지금 강교라고 승사교는 철판 스틸판을 갖다가 박스를 만들어서 그위에 얹혀가지고 그위에 슬라브를 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강교는 철판만 사놓았지 그것을 지금 박스로 제작을 하는 공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교라고 합니다. 강박스교라고 하지요.
러면
그러면김재덕위원
2005년도 본예산때 예상은 안했었습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1차적으로 예산 파트에는 60억원이상을 요구했지만 전체적으로 시비 예산을 조정하다 보니까 40억원만 의회에는 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강박스에 필요한 철판을 추가로 사야되겠다 싶어서 추경에 7억원을 요구해가지고 구입을 했었는데 예상 공정은 했었습니다만 예산이 계획 예산보다는 적게 편성이 되다 보니까 금년도 .....
러면
그러면김재덕위원
자료가 잘못되었든지, 누가 잘못했든지 잘못된 것이 많아요. 지금 승사교 가설 사업 조서 내역보면 2005년도에 30억원의 예산을 기획감사실에 요구했고 확보는 얼마했냐 하면 47억원을 했어요. 그래서 30억원에 대해서는 계획을 냈는데 지금 여기 온것은 47억원이 나왔거든요. 본예산때에도 보면 ......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그것이 ......
지금
지금김재덕위원
승사교가 무엇이냐 하면 2002년도부터 시작한다고 해가지고 2006년도에 마감을 지을려고 애초에는 했던 것이거든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재덕위원
그런 것이 예산이 자꾸 가면 갈수록 시간도 횟수가 자꾸 늘어나는 것 같고 사업 계획보다 늘어날 수도 있지만 예산 계획들을 보면 여러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고 실상 이런 것들을 할려고 하면 우리가 이것은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지금 남원시로 봐서도 충분하게 이 사업이 빨리 매듭을 짓고 마무리 지어야 돼요. 그러나 과정에서 본다고 하면 이러한 것을 예견하면서 해야 되고 20억원을 들여서 하는 지금 항간에 승사교에서 나와가지고 광한루, 관광단지하고 어디입니까. 바로 직진 노암동에서 광한루 직진을 못하고 좌회전내지는 ......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로터리나 이런 사업 계획을 변경한다고 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로터리 계획은 없고 원칙은 현재대로 3지 교차로가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 주민들이 강력히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검토 의뢰를 최근에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3지 교차로에서 원칙은 그렇지만 3지 교차로는 주민들이 직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자꾸 건의를 해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는 여러모로 고심을 한 끝에 말하자면 개선된 직진도로 직진은 안되지만 타원형으로 해서 올라갈 수 있는 직진 방안을 검토해가지고 저희들에게 보내주어서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지금 그렇게 조정을 할까 할 계획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돈이 몇 억원이 올라간다든가 그것은 아니고 사업비는 비슷합니다. 현재하고는 비슷하고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총 167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작년까지 43억원을 투자했는데 금년도에 필요량이 30억원이라고 하면 말이 안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60억원이상을 요구했던 것인데 재정 형편상 그렇게 못세워줘서 지금 그렇게 예산 확보를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재덕위원
개선된 직진으로 갔을때에는 민원이나 그리고 경사면이나 이런 것들이 이상이 없습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분한 검토를 해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저희들에게 그런 개선 방안으로 회신을 해주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김재덕위원
보면 상당히 다리가 높은데 그 다리 자체가 교각에 보면 법 규정이 그렇겠지만 교각이 있잖아요? 교각 밑의 하단부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건설 전문업체 그런 것은 모른데 다리 밑에 하단 나오는 것 있잖아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교각이라고 합니다.
교각
교각김재덕위원
밑판 ......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밑판 기초라고 하지요. 교각 기초.
초를
기초를김재덕위원
못하면 상당히 물이 높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계획대로 지금 승사교 밑에는 암반입니다. 그래가지고 암반 절출을 해가지고 밑에서 기초가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일반 토사 지역이 아닙니다. 지금 계획대로 ......
중에
나중에김재덕위원
하기로 하고 충분하게 사전 계획을 좀더 철저히 세워주셔서 차후에는 민원이나 이런 해소가 없도록 하고 또 두번째로는 사용하는자들의 불편이 없는 그런 연구 검토가 필요하면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주는 방향 쪽으로 노력해주셔야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민원이 없도록 지금 연구도 하고 검토도 하고 그렇게 몇 차례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김철위원
위원입니다. 거기를 제가 다니면서 요즘 보고 있는데 다른 얘기는 하고 싶지않고 이쪽 시장 쪽으로 나오는데 보토를 많이 채우고 있네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김철위원
그 다음에 지금 구 다리를 뜯고 있고 그 앞이 굉장히 불편하고 사고 우려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은 최대한 땡길때까지 땡겨서라도 공사 부분을 빠른 시일내에 그쪽을 먼저 공사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우선 접속도로부터 20억원을 세워주면 ......
것이
그것이김철위원
제일 먼저 시급하다고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지금 그것부터 금년도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산은
예산은김철위원
주어진 예산이니까 빼서 한 것은 발리 자원만 돌아온다면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3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윤영복입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3건에 4억1,500만원을 시·도비 보조금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4억1,500만원중 하천부지 일제 조사에 따른 수용비 1,500만원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계상했고 이백 과립천 정비 사업비로 1억9,856만원과 구지-일대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2억원등 총 3억9,856만원을 시설비에 편성하였으며 이백 과립천 정비사업 추진부대비로 144만원을 시설부대비에 각각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행정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53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도비보조금 세입으로 1회 추경 이후인 5월 17일자로 도비보조금이 내시되었기에 민방위 시범마을 장비 구입비 150만원 또 민방위 시범 훈련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131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 강사 수당으로 국·도비와 시비 일부 관계는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고 부족분 3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금전에 세입 분야에서 설명드린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경비 지원과 시범마을 장비 구입비 100만원과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입니다. 2004년도의 도비보조 사업으로 집행잔액 42만2,000원을 반납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노경환위원
위원입니다. 민방위 시범마을 장비 구입에서 잠깐 참고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장비가 무엇 무엇 구비되어 있습니까?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장비 내용 관계는 마을에 주로 소방 활동 그 다음에 마을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금년이 3년째 국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일곱번째 마을입니다. 지금 6개 마을은 하고 있는데 이 훈련의 취지는 마을 자체 자율적으로 마을의 방제 활동을 하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훈련비가 100만원정도 계상이 되고 장비 관계는 마이크 그런 훈련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데 작년도까지는 1,000만원까지 구입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지침에는 500만원으로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500만원 가지고 장비를 구입한다면 무슨 장비를 구입해야 됩니까?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산 관계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세부 내역 관계는 예산 확정된 뒤에 마을하고 지금 현재 마을에서 확보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마을에서 필요한 장비를 예산 범위내에서 구입을 하게 됩니다.
위로
민방위로노경환위원
구성되어가지고 우리 주천면도 있는데 1년에 한번씩 훈련도 하고 방제 사업도 하고 또한 봉사활동을 여러가지 다방면으로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 장비가 우리 재난에 대비해가지고 장비가 부족한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본 것입니다.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족 장비에 대해서는 저도 거기까지 아직 점검을 못했습니다만 부족 장비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보완하는 방법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진담욱입니다. 2005년 제2회 추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으로 43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운수업계 재정지원금으로 국비 8,498만7,000원의 국비가 내시되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세출 부분은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로 시민경찰봉사회 야간 질서 계도 급식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운수업계 재정보전금으로 국비 8,498만7,000원과 시비 6,560만7,000원 총 1억5,059만4,000원을 비수익 노선 및 학생 및 할인 카드에 대한 재정지원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중규입니다. 저희 건축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에 올린 것은 금년도에 수해 주택의 피해가 3동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중에 2동, 8월중에 1동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와 지방비중에서 도비, 시비를 지원해주는 추경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국고 보조금으로 수해주택 복구비로 해서 1,800만원을 국고 보조를 받는 것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세입중에서 4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보조금 저희들이 45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세출로서는 10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비 보조로 저희가 9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형성옥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형성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년에 우리 아영에 비는 와가지고 주택 주저않은 것 이번 보상에 같이 포함이 됩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이번에 아영에 1동, 산내에 1동, 향교동에 1동해서 3동이 되겠습니다.
형성옥위원
잘알았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정회
14시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보건소장 임정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5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세입 예산은 4억3,94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4억9,538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을 주요내용별로 보면 국고보조금이 4억2,464만7,000원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이 3,904만9,000원 증액되었으며 기금이 1,723만9,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을 주요내용별로 보면 경상예산이 1,349만2,000원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경상적경비 1,800만원 증액되었고 인건비 450만8,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4억8,189만4,000원 증액되었고 그 내용으로는 보조사업이 4억3,881만4,000원, 자체사업이 4억4,30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보조사업에서 국·도비 사업으로 사매 보건지소 신축공사비로 3억4,659만9,000원, 주천 하주 보건진료소 신축공사비로 1억2,036만원이 내시되었으며 국·도비 변경분이 2,814만5,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자체 사업으로는 물리치료실이 없는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사 이동 근무를 실시하기 위해 우선 대강, 산내 보건지소에 물리치료 장비 구입비로 4,30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과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더한층 보건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여 행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사업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김창훈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예산은 세입 부분이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보건소에서 사매면 보건소 신축공사와 하주 보건진료소 신축공사 또 전염병전문가 교육비,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한센 양로자 생계 지원비등 해서 4억2,464만7,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또 기금 사업으로 흡연자 치료비 및 금연 보조제 구입, 임시예방접종 약품비 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희귀 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등 해서 기금 사업에서 1,723만9,000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사매면 보건지소 신축공사와 하주 보건진료소 신축공사, 임시에방접종 약품비 또 전염병 전문가 교육여비,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한센 양로자 생계비 지원, 흡연자 치료비 및 금연 보조제 구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자 의료비 지원, 희귀 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해가지고 도비보조금은 전체적으로 3,904만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 (녹취불가) 일시사역 인부임중에서 보건소 암예방 관리 사업 인부임을 450만8,000원을 일반운영비로 과목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적 보조로 정신 질환자 사회 복귀 시설 운영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재가 암환자 관리용품 구입비로 아까 80페이지에 있던 암예방 관리 인부임에서 450만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국내여비 전염병 전문가 교육 여비로 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한센 양로시설 생계비 지원비 5,000원 감이 되었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방문보건 사업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비 13만3,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의료구료비 입니다. 방문보건 사업 장비 및 간호용품 구입비 또 흡연자 치료비 및 금연 보조제 구입비, 임시예방접종 약품비, 미숙아 및 선천청 이상아 의료비 지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등 해서 3,306만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에서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원비에서 12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시설비로 사매면 보건지소 신축공사 또 하주 보건진료소 신축공사비 4억6,695만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물리치료사 이동 근무에 따른 장비 및 기자재 구입하는데 4,308만원을 증액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전체적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한 사항이 되겠고 마지막에 말씀드린 물리치료사 이동 근무에 따른 장비 및 기자재 구입등 순수한 시비로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김철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80페이지에 있는 일시사역 인부임 450만8,000을 과목 변경하셨는데 인부임을 일반운영비로 해도 됩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암 관리사업비 포괄적으로 내놓은 사업인데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을 부기별로 놔누어놓기 때문에 포괄적 사업비에서는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왜 감액을 시켜서 인건비로 지원하게 되었느냐 하면 저희들이 당초에는 암 관리 사업에 인부임으로 쓸 수 있도록 되어서 이렇게 편성을 했었는데 나중에 추가로 도비로 인건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 나옵니다만 감액을 시켜가지고 ......
사역
일시사역김철위원
인부임이 도비가 들어옵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도비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철위원
지금 제가 의문사항은 일시사역 인부임인데 이것을 운영비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감사에 저촉 안돼요?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암 관리 사업비로 포괄적으로 저희들에게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
으로
세목으로김철위원
분리하는데 그렇게 한 것이다?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철위원
세목으로 한 것이니까 관계는 없다?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물론
물론김철위원
도비하고 책정이 되었으니까 종합 운영을 한다니까 이해가 가지만 원칙상으로 회계상으로 봤을때는 이것이 안맞는 것이거든요?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철위원
아까 사매 보건지소, 하주 보건진료소 신축공사에 시비가 안들어가도 됩니까? 국·도비만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지금 우선 국·도비만 저희들이 올린 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후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재무과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해놓고 저희들이 예산을 짰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는 우선 빼고 국비는 보조 내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국·도비만 계상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철위원
금년도에 시비를 안세우면 이것을 시행하기가 어렵잖아요?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예. 그것에 대해서는 금번 추경에서는 예산 부서에서 재원이 모자란다고 해서 결산 추경에 세워주기로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시비가 3분의 1이 신축비가 있어야만 됩니다.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어차피 이 사업은 금년에 시행할 사업이고 명시이월되어야 할 사업이거든요.
결산
결산김철위원
추경때 하기로 해가지고 하니까 이번 추경에 올려놓아야 한다?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철위원
이것이 기 예산에 안서 있었는가요?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이것이 금년 사업인데 보건복지부로부터 6월말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에는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김철위원
국·도비로 들어와서 시행을 한 것이니까 관계는 없습니다. 시행상 늦어서 그런 것인데 남원시 예산액이 모자라니까 추경을 못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위워님들께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 공무로 국외 출장중이므로 오늘은 서무담당께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서무담당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서무담당
이태호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 서무담당 이태호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도사업소장이 보고를 드려야 하나 오늘부터 9일간 호주와 일본에 하수시설 확충 사업 벤치마킹 관계로 부재하여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편성 관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세출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중 하수관거 정비 사업비로 국비 5억원 증액 편성이 되었고 하수처리장 사업비로 도비 6,000만원과 시설부담금 6,24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수처리 시설장 시설사업 2004년 도비 미부담금은 국고보조금 감액으로 도비 4억900만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이것으로 하수도 사업 관련 일반회계 부분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부분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증·감액 사항은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변동으로 처리장 사업비 1억2,243만원 감액과 하수관거 사업비 5,300만원이 증액 마을하수도 사업 1,01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로 특별회계 자체 사업비가 5,9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 편성 잔액은 예비비로 1억3,304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으로 하수도 관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회 추경예산 편성 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추경 예산안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5년도 제2회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한 결과를 확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심도있게 심사한대로 계수를 조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심사한 결과를 간사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한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간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장종한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2005년도를 중간 결산 차원의 예산안으로 국·도비 보조금등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보조금 조정, 현안 사업등 시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 반영, 필수 경비 부족분 계상등에 중점을 두고 조정한 예산안으로 시민 입장에서 시민의 혈세가 한푼도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세심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를 간사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는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청취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