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발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위원장님!

네, 윤문수 위원님.

윤문수 위원입니다. 금번 제72회 임시회에서는 중요한 제2차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에는 3선의 경륜이 있으시고 전반기 의장을 지내신 신광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광식 위원이 제7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광식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주시고, 간략한 인사말씀과 함께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장직무대행, 신광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님!

김포2동이 지역구이시고, 현 우리 김포시의회의 부의장을 맡고 계시고, 모든 일을 당차게 대처하시는 우리 이영우 부의장님을 간사로 추천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제7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추천해 주시고, 또 승인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도와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히 가을이 돼 가는 환절기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감기 들지 않도록 조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종안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언제나 애정 어린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며, 특히 더불어 함께 하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번호 제636호 고촌복지회관건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 안은 고촌 신곡택지개발지구 내에 복지회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하게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건립목적은 최근 급속한 도시화와 유입인구의 급증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지시설이 열악한 실정으로 기존 낙후된 복지서비스 개선을 통해 어렵고 소외된 계층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고촌면 복지회관의 규모는 대지면적 440평, 건축연면적 600평,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건립될 예정이며, 세부시설은 어린이집·마을회관·경로당·주민자치센터·도서관 등의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립부지를 신곡택지개발지구 내에 확보한 상태로 건물신축에 따른 소요예산액은 총 43억 8900만원이고, 재원조달 계획은 분권교부세 8억원, 특별교부세 10억원, 도 시책추진보전금 10억원, 시비 15억원이 되겠습니다. 고촌면 복지회관의 건립은 고촌면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의 해결을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이상으로 고촌복지회관건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흥근입니다. 의안번호 636호로 상정된 고촌복지회관건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고촌면 일원의 복지시설 확충을 통해 주민의 복지수요를 충족하고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의 제공을 통해 지역민에게 사랑받는 양질의 복지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신곡택지개발지구 내 대지 440평, 지층 포함 4층으로 연면적 600평으로 총 사업비 43억 8900만원으로 신축하는 사항으로 적정합니다. 이상으로 고촌복지회관건립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병원 위원입니다. 이 안건은 나름대로 늦은 감이 있는 사항 같아요. 우리 김포시가 10개 읍·면·동이지만 대부분 고촌의 분들이 문화행사나 웬만한 일정 같은 것을 김포쪽으로 나와서 소화하시는 것보다는 대부분 공항 서울시계로 나가서 처리하고 돌아오시는 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이 우려됐었습니다.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잘된 사항이라고 보면서, 단 하나 복지회관이 건립하면서 관급이다 보니까 부실공사 우려에 대해서 감독기관은 철저함을 기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읍·면·동에도 보면 나름대로 감독을 잘 하신다고 보지만 대부분 6～7년 되면 벌써 어딘가 상당히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읍·면·동장들께서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대로 하신다면 고촌의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잘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입니다. 우리시에서 복지회관이라고 이름 붙여서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죠?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입니다. 월곶면에 있구요, 하성면에 있고, 대곶면에 있고, 양촌면에 있었는데 양촌면 것은 이번에 택지개발로 멸실될 거고, 김포읍에 있고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고촌이 그동안 없었던 거죠?

네, 없었습니다.

부지는 우리 시유지인 것 같아요. 예산을 보니까 건축비용만 들어가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조성하는 부지인가요? 공공사업단에서 하면 이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회계과장 이종안입니다. 이건 신곡택지개발지구 내의 부지로써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양도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토지취득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도받는다는 것은 우리시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회계만 바꾸어서.

그리고 고촌면에서 나름대로 기본 안이 있으신 건데 예를 들면 다른 면은 그럴 개연성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고촌이 급속한 발전으로 거의 도시화되어 가면서 아시다시피 아파트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현재 고촌면사무소 같은 경우 건물을 다시 재건축해야 될, 거의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을 짓는 것은 몇 년 뒤이긴 하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것하고는 연계가 어떨까요? 이게 전혀 다른 문제일까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이것에 대해서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고촌의 조길준 전 의원이 계실 때부터 수년간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땅이 제일 큰 문제이기 때문에, 또 위치를 어디에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이 어려웠었는데 이번 택지개발로 그게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상으로는 늦은 감이 있다는 안위원님의 말씀대로 늦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의 아파트 주민은 내년 12월이면 입주가 됩니다. 이것이 입주민과 같이 준공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이번에 급히 마련된 거고, 또한 거기에 장수마을이 있는데 장수마을의 주민들하고 약속사항이 있습니다. 택지개발을 하면서 마을회관을 활용토록 해 주겠다는, 그래서 행정신뢰도라든지 특히 어린이집에 대한 것도 급하고, 또 각 읍·면·동에 도서관을 신설하는데 그런 것도 있어서 이번에 예산이 허락하면 더 크게, 황금상 위원님 말마따나 자치센터를 활용하려면 더 크게 해야 되는데 예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도 그래서 최대한도로 활용한다는 것이 이 정도로 해 줬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다면 그것은 차후 다시 한 번 면사무소 증축안을 낼 때 검토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김포를 위해서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지적하신 문제점 및 대책에서 사업예산 확보가 지난이 예상된다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왕 할 거면 서둘러서 본예산에 확정을 받아서 꼭 해야 되지 않냐, 지금 예산확보가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담당과장으로서는 의회에서 정말 꼭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구요, 저 나름대로는 예산부서하고 해서 이번 본예산에 다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심사를 해서 기본 공유재산에 관한 것이 통과되면 이것이 또 주민들한테 되는 것으로 알려지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노력을 하셔서, 또 의회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서 일을 추진할 테니까 꼭 이루어지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현기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늦은 감은 있으나 일단 잘됐다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럭키하고 봉림에 민원이 있어서 거기다 마을회관을 지어준다고 얘기를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 1층에 마을회관이 들어가 있는데 한 몇 평 정도나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은 면장님하고 지역분들하고 의논이 되겠습니다마는 짓기 전부터 몇 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단지 하나 지금 말씀드린 택지를 무상으로 사업한 부서에서 넘겨 줄 때 마을회관은 꼭 넣어야 된다 이러한 단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과장의 입장으로는 20평이나 많이 주면 30평 정도로, 왜냐면 다른 부락의 마을회관과의 규모가 있어서 한 공간의 사무실 정도 필요한 공간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 역시도 너무 조금 주면 그 사람들이 또 말이 있지 않겠나 해서 주민들과 마찰이 없이 좋게 하기 위해서 좌우지간 일단 말씀을 한 번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윤문수 위원입니다. 세부 시설설치 계획을 한 번 보겠습니다.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마는 예산과 수반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승인의 건이기 때문에 세부 시설설치 계획을 한 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하 1층에 지상 4층으로 연 건축면적 600여 평 됩니다. 지금 지상 1층 마을회관의 20～30평을 빼고 어린이집이 있는데 사실상 어린이집이 70평으로 가능한가 이런 측면을 되새겨 봐야 되구요, 과연 이 복지회관에 공립 어린이집이 들어오겠죠. 그런 것의 역할을 해 낼 수 있을까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데 고촌주민이 지금 한 17,000명인가요? 향후 3만 명 이상 된다 했을 때 주민자치센터가 100평 가지고는 불가능해요. 제가 볼 때 주민자치센터가 한 300평 정도는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위치상 2층에 플러스 경로당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고 지상 3층에는 장애인 care시설에다 또 교육시설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공간을 활용하면 이런 시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상 4층을 보면 도서관, 강당, 사무실 했습니다. 거기 건축면적이 100평이거든요. 100평이 적은 면적은 아닙니다마는 어떤 형태의 도서관인지, 강당은 어떤 규모인지, 또 어떤 사무실인지, 지금 주요시설 내역이 고촌 복지회관 틀 안에 어린이집부터 경로당, 마을회관, 주민자치센터, 도서관이 600평 안에 가능할지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너무 나열식으로 해 놓은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실질적 지하 1층은 200평인데 그것은 다 유지관리하는 주차장이라든가 기계실, 창고로 쓰입니다. 400평밖에 활용이 안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주민자치센터 하나나 약간의 어떤 복지시설 플러스된 정도가 포함될 것이다, 너무 검토가 덜 된 것 아닙니까? 어린이집은 제가 볼 때 별개로 지어야 될 것 같구요, 그리고 마을회관과 경로당 측면도 어쩌면 주민자치센터가 들어오면 별개로 건축을 해야 될 것 같구요, 그 내에 도서관이라든가 강당, care시설, 또 여기다 주민자치센터 이러한 복지시설이 됐으면 합니다. 어떻게 고민을 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황금상 위원님이나 안병원 위원님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예산이 많으면 한꺼번에 크게 짓고, 또 별개 시설로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선 급한 대로 주민들이 수년간 숙원사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계획을 잡았는데 어린이집은 70평 내지 80평으로, 또 인원에 구애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크고 작음에 큰 어려움이 없고, 또 2층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것은 지금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모양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다 헬스기구라든지 다중이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단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치센터를 크게 지어서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좋은데 이건 그렇지 않고 주로 면민들이 건의한 운동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care시설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치매노인을 모시는 그 정도의 시설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층 또한 강당은 큰 강당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 50평 정도의 주변 주민들이 회의할 수 있고 그 장소를 원하는 주민들이 있다면 집회장소로 사용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말 그대로 이 건물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직원들이 쓰기 위한 사무실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그마한 사무실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연구 검토돼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으리라고 봅니다만 지금 복지회관이 5군데 있는데요, 제가 볼 때 복지회관의 운영실태가 저희가 원하는 바람직한 형태로 운영된다고는 장담하기 어려울 겁니다. 대개 경로당이라든가 마을회관이 그 안에 겸해 있고 그런 것이 먼저 어떤 기득권을 갖다 보니까 향후 공익적 차원의 복지시설을 할 수 없는 상당히 암담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실태가 결국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으로 전환되는, 맨 처음의 취지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보여지거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의 편의시설과 복지시설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어떤 정확한, 그 다음에 계획된 프로그램을 거기서 실시 운영하고 그 다음에 계획된 것이 경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복지회관의 설립이 더 중요하다, 대단위적 복지회관이 들어가는데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간다면 제가 볼 때는 복지회관의 역할이 아니라 복지회관의 역할에서 멀어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경로당이라든가 마을회관 이런 측면은, 또 마을마다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새로이 건립을 할 필요가 있구요,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주민자치센터가 헬스장만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50평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인구가 증가된다고 했을 때 더 넓은 헬스장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 외 다양한 욕구의 편익시설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요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복지회관으로서의 역할을 가질 수 있는 시설위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쪽의 주문을 한 번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주요시설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하여튼 진행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한 번 염두에 두고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호입니다. 먼저 이번 제7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광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8일 3일간 개최된 제16회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시 보내 주신 뜨거운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637호 사우택지지구내생활체육광장설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거밀집지역인 사우택지지구 내에 생활체육광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대상으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사업내용은 사우동 870번지 444평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야외 헬스형 운동기구 25점, 또 파고라·벤치·나무식재 등 조경 및 휴식을 위한 시설과 야간 경관 조명시설 4개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설계용역비 1800만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는 5억 18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05년 11월부터 2006년 7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동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생활체육진흥사업은 도시화된 현대사회에서 시민건강 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문화로 그 수요가 날로 증대되는 추세이고, 국가적으로도 육성 권장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시민을 위한 생활체육공간을 확보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번에 성황리에 개최된 제16회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를 계기로 현재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공설운동장 리모델링과 사우문화체육광장이 시민의 생활체육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되어 유용하게 활용되는 모습을 보셨겠습니다마는 본 건으로도 생활체육광장이 조성된다면 시민을 위한 생활체육광장이자 휴식과 여가시설로서 유익한 공간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점을 적극 배려해 주시고 안건을 의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흥근입니다. 의안번호 제637호로 상정된 사우택지지구내생활체육광장설치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거중심지인 사우택지개발지구 내 보건소 옆 체육시설부지에 지역주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생활체육광장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고 체력을 단련할 수 있도록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생활체육기반시설을 설치하여 건강한 김포시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으로 부지면적 444평에 총 사업비 5억 1800만원의 예산으로 야외 헬스형 운동기구 25점과, 인라인스케이트장·조경 및 부대시설·조명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생활체육광장 설치에 따른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문수 위원입니다. 급속한 도시화에 따라 편익시설, 또 우리 체육편익시설 같은 것이 상당히 적었는데 그동안 우리가 활용하지 않았던 토지를 활용해서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시민들한테 환영받을 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운영이 중요하죠. 과연 생활체육을 어떻게 유지 발전시킬 것인가, 또 시민의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켜 줄까 하는 여러 가지 기술적이고 방법적 측면의 노력이나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문화체육광장이 그 모습의 위용을 드러내면서 하나의 커다란 공간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직까지 공사의 마무리라든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아서 더 안전하고 편의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계획을 잡아야 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과연 무작정 시민들한테 그 공간을 활용하도록 맡겨 둘 것인가 그런 쪽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기에 시설을 마치는 측면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성과는 있었습니다마는 문화체육광장의 활용적 측면에서는 아직 접근된 것이 없다, 어떤 입체적 구상에 대한 계획이 분명히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이 없고서는 자연발생적 측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초기적 단계에서 그런 입체적 구상을 통해서 주민들을 설득해서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활체육공간으로서의 모습을 보여 준다면 더 멋진 모습으로 탄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편익시설은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만 운영에 있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쪽의 계획이 있어야 되고, 또 어떠한 이벤트와 어떠한 장소를 활용한 행사와, 또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나름대로의 계획안이 나와야 된다고 판단이 되요. 혹시 그런 것이 있는지, 더 나아가서는 현재 사우문화체육광장에 대한 어떤 안이 있는지 이 자리를 통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우문화체육광장은 공기가 10여 일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한 25일 정도이면 마무리가 되겠고, 공사는 거의 다 끝났고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겠지만 시민회관 바로 밑에 생태연못을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사우문화체육광장을 조성하면서 느낀 점인데요, 우리 시가지쪽에 휴식이나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했던 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시설이 지금 완전하게 마치지 않은 단계지만 저희들이 야간에 점등해서 시민들이 이용하게 하는데 저도 가끔 저녁 때 나가서 보면 지금 활용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고 점점 늘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히 시설이 갖추어진다면 이용하는 시민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느끼고, 지금 야외의 광장이 없었기 때문에 각종 동아리나 예술단체 등에서 어떤 행사를 하고 싶어도 실내공간에서 하지 못할 행사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는 문체과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모델을 예약할 수 없냐 하는 문의가 쇄도하는 것을 보면 앞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이벤트성 행사가 아니더라도 자율적으로 시민들이 동아리나 학교 학생들을 통해서 무대나 광장이 많이 이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향후 계획으로는 저희들이 김포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좋습니다. 시설이 된 다음에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입체적 구성이 되어야 한다는 측면의 얘기를 강조해 드리구요, 사우문화체육광장이나 이번에 올라온 안건이 사우택지지구 내 생활체육광장에 있어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제가 볼 때 인라인스케이트라든가 자전거 타기로 전락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다양한 욕구를 충족해 줄 수 있는 광장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벤트 같은 것도 거기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시민이 인지해서 자기계획과 어긋나서 불편함을 겪지 않게 충분히 홍보될 수 있는 것도 중요하구요, 그리고 체육활동을 하다 보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성이라든가의 대비에 좀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은 최대한도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를 비롯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 과장님, 보니까 또 적지 않은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총 사업비 5억 9800만원은 원래 시유지로 되어 있는 거죠?

네, 시유지입니다.

원래 용도가 무엇으로 되어 있죠? 지목이 그냥 일반으로 되어 있나요? 여기가 준주거지역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체육시설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 원래 체육시설 부지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 원래는 주차장 부지에서 용도가 바뀌었습니다.

물론 지역으로 보면 상당히 필요로 하는 사항인 것은 인식을 합니다. 궁금한 점은 현재 사우문화체육광장을 처음 했지 않습니까? 바닥을 대리석으로 해서,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인라인스케이트라든지 이런 것의 접근성이 좋도록 시설을 다 갖추었는데 그 시설이 돼서 얼마 안 되고 이걸 또 구상하는 걸 보면 그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어떤 거죠?

사우문화체육광장하고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사우택지지구 내 생활체육광장은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우문화체육광장의 바닥재질을 화강석으로 했던 이유도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만 활용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야외 공연장으로도 활용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나름대로 여가시간을 활용해서 배드민턴도 간단히 할 수 있고 자전거도 탈 수 있는 이런 다목적 광장으로 활용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사우택지지구 내에 생활체육광장을 조성하려는 것은 공원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주요시설은 야외 헬스형 운동기구 25점을 계획하고 있고, 인라인스케이트장도 302평을 조성할 건데 폴리우레아라고 딱딱한 재질이 아닌 푹신푹신한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조경과 휴식의 부대시설인 파고라나 벤치나 나무도 식재하겠지만 생활체육 공원화되면서 실패하는 이유가 조명이 안 돼 가지고 우범화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조명시설을 밝게 해서 사우문화체육광장은 차별화되는 광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는 게 어떻습니까? 주민들 요구사항이 들어온 겁니까? 어떻습니까? 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은요?

주민들 요구사항이 들어왔었습니다.

이게 이렇습니다. 제가 의원으로 보면 김포시 의원인데 1동이냐 2동이냐 사우동이냐를 따질 건 아닌데 주로 저희 지역의 주민들이 이용할 것 같으니까 차라리 말하기가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인근을 보면 지금 얘기한 사우문화체육광장 그 바로 옆에 근린공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바로 보건소 뒤쪽으로 산책로가 있습니다. 산책로를 가 보면 또 헬스기구가 비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계양천정비사업에 의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 그 뒤가 자연 하천형으로 정비가 되면서 일체 공원화 시설, 또 영풍아파트 옆의 영풍공원, 그리고 테니스장 시설이 사실은 김포에서 제일 고급화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 우선순위나 지금 얘기하신 야외용 헬스 25점, 또 거기 몇 백 m 얼마 안 떨어진 데 가면 활용할 수 있어요. 또 지금 얘기하신 대로 김포에 없던 인라인스케이트장도 되어 있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양쪽으로, 바로 옆 보건소 앞에 근린공원이 있고 영풍아파트 옆에 공원이 있고 이렇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에 필요로 한 수요는 어떻게, 무조건 어떤 수요예측을, 즉 현재 만들어 놓은 사우광장을 하루 몇 명 정도 사용하는가, 활용가치는 어떤가 이것을 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인구구조로 봤을 때 전혀 그렇지 않지만 이렇게 막연하게, 왜냐면 우리시 예산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수요예측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 준공도 안 떨어진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는 과연 우리 시민이 어느 정도 활용을 하고 있는가, 또 주변에 있는 근린공원에는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출입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 번 조사하셔서 그것이 어느 정도 활용이 되면서 이런 체육광장을 해야 된다는 수요가 돼서 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어느 집의 앞마당이 좋다고 해서 앞에 마당을 만들어 주고 뒤에 뒷마당도 만들어 주고 이런 식이 돼서 예산이 된다면 저는 아까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과장님 얘기한 것에 찬성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이 과연 우리시 인근에 있는 모든 시설을 주민의 활용도를 고려하면서 시설이 부족하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지금 예산을 운용하려고 하시는지 사실 궁금해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합리적으로, 오늘은 설치계획이고 자리가 체육시설이다 그러면 일단 이 안에 대해서 제가 보건대 반대할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일이든지 명분이나 합리적인 걸 하려면 그런 얘기들은 우리가 적어도 다음 본예산에 올릴 때에는 주변의 활용도를 조사해 보니까 주민들이 엄청 활용하고 있고 이것을 더 하게 되면 효과가 100% 이상 엄청나게 좋을 것 같다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과장님이 준공 안 떨어졌다고 한 체육광장에 대한 문제점이 조금 지적되잖아요. 무대위치라든지 조금 지적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저녁 때 보니까 주민들이 활용은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 활용도가 어떤지, 다 이런 시설이나 거의 마찬가지니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기본 안인 사우지구 생활체육광장에 대해서의 기본취지는 찬성을 하면서 활용도나 이런 것에, 그러니까 예산을 신청하실 때 이것이 다시 질문이 되지 않고 어차피 진행하는 과에서 할 테니까 충분히 활용이, 주변 것도 이렇게 되고 있고 이것도 활용을 충분히 주민들한테 막연하게 누가 와서 건의해 달라, 옆에 있으면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 제시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우문화체육광장은 사실 완전한 체육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복합적인 시설로 보시면 되겠구요, 지금 사우택지지구 내의 사우동 870번지가 주차장 부지에서 체육시설 부지로 갔는데 가고 나서 보니까 충분히 욕구가 있어 가지고 그 쪽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기존에 주차장도 아니고 그냥 노변에 차만 대고 있는 입장입니다. 사실 택지지구 개발을 할 적에 소공원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체육시설 부지가 아니고 우리가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이나 체육진흥법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체육시설 부지가 거기하고 운동장 앞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부지 이렇게 둘밖에 없는데 이 쪽은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고 우리가 계획하고 있고 거기를 그렇게 무의미하게 활용하는 것보다는 체육시설로 빨리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어떤 다른 소공원이 있고 산책로가 있다 하더라도 진짜 제대로 된 체육시설을 하나 만들어 놓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작했구요, 또 기왕에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우문화체육광장의 무대와 관련해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당초 우리가 설계단계에서 검토했던 부분은 지형으로 봐서는 저 쪽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합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 쪽으로 못 갔냐면, 이 쪽으로 무대가 가게 된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쪽으로 무대가 오게 된 것은 지형적으로 오후에 공연할 적에는 햇빛 때문에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한 사항, 또 지형적으로 똑같이 수평을 줄 수 없고 레벨을 구별을 두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쪽의 시민회관 부지하고 레벨을 맞추다 보면 저 쪽 밑에 가서 평으로 하게 되면 1.5m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언덕이 되는, 그렇기 때문에 약간씩 경사를 두다 보니까 무대에 가려면 뒤의 사람이 무대가 점점 밑으로 얕아지기 때문에 안 보이는 그런 두 가지 결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밑으로 못 갔냐면, 밑으로 가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물론 두 가지는 해결됩니다. 그런데 바로 무대 뒤에 도로가 있구요, 또 도로가 있으므로 해서 차량소음이 상당히 심하고, 또 건물이 있기 때문에 공연할 적에 음악의 소음 때문에 그렇고, 또 세 번째는 공연하는 소리음이 그 건물을 치고 메아리쳐 나오기 때문에 그 울리는 여러 가지 그것이 있고, 또 그 쪽에 자주식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적에는 불편하다 하더라도 이 쪽 위에 놓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냐 해서 그렇게 놨습니다. 그 두 가지 측면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옆에 화장실도 나오는데 화장실은 여자화장실의 들어가는 입구가 유리로 마감을 할 건데 아직 안 된 단계에서 그런 말씀이 나왔고, 지금 비슷하게 나왔던 공연장하고 무대에 트러스가 없다는 건 사실 트러스를 당초 9월 30일 저희들이 문화예술제를 할 때에 트러스를 못 달고 시작했구요, 지금은 트러스를 달았기 때문에 조명시설이나 이런 것을 다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저희들이 문화체육광장을 조성함에 있어서 어떤 여러 가지 장·단점을 따져 보고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니다. 이상입니다.

신문에 났던 무대의 문제는 나중에, 오늘은 그 문제가 아니고 하여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시에서 전체적으로는 고촌의 복지회관도 있습니다마는 골고루 뭔가 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골고루 좀 해야 된다, 이번 예산안 들어온 것 보니까 그 중에서 게이트볼장을 10개 한다, 10개 읍·면·동에 1개씩 비·바람맞이 한 예산이 전체적으로 올라온 게 있더라구요. 그런 것처럼 어떤 시설에 대한 아까 얘기하는 수요를 얘기드리는 것은 지금 있는 것은 어디든지 절대적으로 부족입니다. 김포시 입장에서는 체육시설이 어디든지 다 부족이에요. 그런데 이 예산을, 지금 이런 겁니다. 이 지역이 똑같은데 그 지역 뒤에 산책로가 있는데 그러면 풍무동쪽에도 그런 얘기가 신문에 났지 않습니까? 풍무동 주민들도 수로를 이용해서 걸을 수 있는 것을 해 달라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지 이렇게 해서 사우택지지구 체육광장 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라 이런 것이 이왕 얘기 나왔을 때에 우리 실무 과에서는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추후 문제가 되지만 지역의 안배를 통해서 어떤 지역은 소외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제가 보건대는 이러한 시설들이 이 인근에 위치해 있다는 얘기를 한 것은 그런 충분한, 충분치는 않지만 어느 정도 수요가 되면 이러한 예산은, 또 인근에 그러한 시설이 전무한 지역에 가능하면 설치해 주는, 뭐 생각하면 사실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형평성에 관한 얘기를 한 번 드려 본 거니까 과장님 생각에 제가 사우택지 체육광장 하지 마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하되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역마다 예산이 적더라도 아까 얘기한 게이트볼장 10개를 어느 지역은 크다고 해서 해 주고 어느 지역은 작다고 해서 안 해 주는 게 아니라 아주 다 골고루 해 주듯이 우리 김포 전 지역을 고려해서 집행해야 될 문제 아니냐, 그래서 다음에 예산 나올 때는 분명히 용도에 대한, 활용도에 대한 것을, 물론 아까 말씀하신 복합시설이고 체육광장이고 용도가 다르다고 하지만 쓰고 있는 것은 모양새가 다 비슷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풍공원 안에 테니스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테니스장이 있어서 그걸 공원이라고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본예산이 들어올 때는 충분히 서로가 이해가 되고 해야겠다는 뜻에서 미리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영우 간사입니다. 황금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지가 당초에는 주차장 부지였습니다.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자주식 주차장을 건립하려고 설계까지 다 했었는데 옆의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가지고 무산이 되고 이쪽으로 국도 건너편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국도를 경계로 해 가지고 양쪽을 비교해 보게 되면 애초에 보건소 이쪽을 보게 되면 거기는 시에서 판단도 잘못했을 뿐만 아니라 물론 건축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 상가들이 전부 지하1층으로만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국도 이쪽 시민회관쪽으로 보게 되면 다시 한 번 시에서 판단해 가지고 외람되지만 반강제적으로 지하2층까지 파서 주차대수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게 했습니다. 국도 이쪽과 저쪽을 봤을 때에는 국도 보건소쪽에는 가장 부족한 게 주차장입니다. 지금 현재 이 부지도 주차장으로 주민들과 근처 상가 이용객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없애 버리고 체육광장을 만든다고 그러면, 체육광장 좋습니다. 지금 황금상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만 걸으셔 가지고 이쪽으로 오면 시민회관앞에 넓은 체육광장도 만들어 놨고, 거기다 헬스기구라든지 그런 걸 보충하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이걸 체육광장을 조성하지 말고 주민들 반대 때문에 자주식주차장은 소음이나 환경 그것 때문에 못한다고 그러면 그냥 노외주차장으로도 만들어 가지고 주차 1대라도 확보할 수 있게 그쪽 지역에 대해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 번 판단하셔 가지고 흔히 얘기하는 사우체육광장이 몇 m 되고 몇천 m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거기가 운동을 하는 시설이면 운동은 걷는 것도 운동이고 체육광장까지 가는 것도 운동인데 여기를 다시 한 번 판단해 가지고 교통과는 아예 노외주차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단 1대의 주차장이라도 더 확보하시자구요, 그래야지 그쪽에 따져 보세요, 보건소쪽하고 시민회관쪽 양 국도로변 경계 양쪽을 보면 이쪽에는 주차장이 물론 부족하지만 이쪽에는 주차장으로 노외주차장이 있죠, 자주식주차장이 있죠, 국도 저쪽에는 주차장부지도 한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 상가이용객들도 다 주민들이고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다 우리 시민들인데 그분들 다 어떻게 하냐구요, 하다 못 해 그런 배려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구요, 이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현 위원입니다. 그쪽의 사우체육광장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환영을 할 텐데요, 보건소 앞의 대로 가는 길이 강을 건너서 가는 길로 연결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 계기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건소 대로 그쪽으로 해서 도로가 끊겼잖아요, 그게 앞으로 향후 계획이 거기로 더 연결되는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대로옆에 그 체육시설이이 들어서는 꼴이 되는 거네요?

향후에는 대로옆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것도 그 때 가서 다시 판단해 볼 문제이기는 한데 그쪽에 오히려 주차난이 더 급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체육광장이나 어떤 공원을 하지 말고 다 주차장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어차피 주차시설은 어느 지역을 가나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 일단 그것을 저도 이번에 생체대회를 하며 느낀 건데 유료공영주차장쪽은 차가 지금 텅텅 비어 있거든요, 그러면 주차공간에 대한 문제점, 이런 대안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의 끝에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있는 그쪽이 사실 도로에서 타고 있는 거거거든요, 그쪽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면서 이쪽을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어떤 주차장시설이 부족한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어떤 소기에 사업을 안 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체육시설의 용도는 여기 보게 되면 단순한 거니까 오히려 그 뒤에 조깅하는 코스로 계양천 그쪽 주변의 토지확보가 쉽고 또 여유지라든가 이런 곳에 체육시설을 간간이 배치하고.

일단 같은 김포시에서 설치하는 거지만 계양천이나 소공원 이런 공원은 우리가 관리하지 않고 공원녹지과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분담되어 있습니다.

김포시의 전반적인 문제에서 체육시설, 프레스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그런 공간에 그렇게 배치를 해 놓으면 주민들이 찾아가서 운동에 필요한 사람들은 어디든지 가죠, 거리에상관하지 않고 갈 텐데 이런 중요한 중심부에 체육공원을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우광장도 있구요, 사우광장이 나름대로 거기가 운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거리가 멀어서 나오지 못한 다는 핑계는 댈 수 없을 것 같고, 그쪽으로 유휴지, 저쪽 뒤 계양천 주변으로 해서 만들어 주고, 이쪽은 오히려 주차장이 낫지 않겠느냐? 또 아니면 이것을 2가지 다 얻으려면 밑에는 주차하고 2층은 체육광장으로 조성해 줄 수도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현재 1면은 주차시설을 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액수는 세워서 위에는 체육을 할 수 있는 체육공간으로 만들어 준다든가 이러면 주차도 시킬 수 있고 상가에 도움도 되면 운동하시는 분들도 와서 광장을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평면적으로 하는 거 외에 토지가 중심의 가치가 있는 곳에 있는데 이런 쪽으로 사장을 시켜 버리면 가뜩이나 우리 좁은 도시관리계획 속에서 너무 낭비가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또 녹지공간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검토가 가능한가요, 1층은 주차장으로 하고 2층은 광장으로 한다든가 하는 게 어려운가요?

그것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좋으신 말씀인데 실제적으로 어떤 이런 측면입니다. 공사비가 추가로써 많이 드는 그런 측면이 있구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실 어떤 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서 시민에게 제공해야 된다는 조항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육시설 부지를 그렇게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직무를 유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나름대로 어떤 계기가 왔을 적에 시민들의 요구도 있었고 그래서 체육시설을 설치하려고 저희들이 계획도 해서 안건을 상정했고 추경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보시면 맞는 말씀이지만 문화체육과장의 입장에서는 체육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치를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당위성에 대한 거는 다 검토하셨겠고,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서로 그거에 대한 부족분을 우리 의회에서 채워주고 해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는 아마 이런 게 토론일 텐데요, 나름대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은 도로가 향후 개설되면 거기에는 상당한 많은 통행량들이 증가될 것이고, 그 옆에서 과연 운동을 한다는 것이 호흡에 대한 유산소운동 같은 경우에는 공기가 맑은 곳에서 해야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낭비라는 걸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예산상의 문제로 2가지 복층으로 개설을 안 한다고 하지만 향후 그것이 몇 년 후에 다시 철거하고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오히려 더 낭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 그런 걸 고려한 상태에서 지금 나름대로 예산이 더 투입되더라도 부지가 상당히 비싼 곳입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중앙병원이라든지 아산병원 다 가 봐도 대개 10층, 몇 층의 옥상을 이용해서 편의시설들을 구축하고 있고, 현재 아파트라든가 모든 것들이 대개 보면 거의 2～3층 높이에서도 녹지공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한 슬기를 갖고 한다면 가뜩이나 부족한 토지에 대한 고민에 앞서서 다른 시설이 못 들어오는 부분은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시에서 다시 그러한 토지를 확보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변의 고려를 해서 주차난과 또 체육을 필요로 하는 체육시설을 필요하신 분들의 비중을 차제해 고민을 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대로 옆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 및 시설계획용역을 할 적에는 조경쪽에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차폐시설도 만들고 이렇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 주변에 너무 교통이 차댈 때가 아파트단지 들어갈 데도 없고 저희들이 가보더라도 뻔히 나오는 문제가 있거든요, 더군다나 보건소 등의 행정기관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체육시설을 활용함에 있어서 주차장도 같이 어떻게 만들어 볼 수 있는 사항도 한 번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원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먼저 얘기했다시피 문화체육광장이나 지금 여기 올라 온 사항에 대해서 우리 김포시가 세적으로는 작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도 작고 그렇지만 장기로 봤을 때는 분명하게 지하층을 한 3층 정도까지 파서 굉장히 중요한 땅으로 요지의 노른자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으면 앞으로 신도시가 발표가 났기 때문에 신도시에도 이런 식으로 갔다가는 거기도 이런 식으로 접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산이 없다고 하는 그런 얘기보다는 진짜 충분하게 미리 계획하시고 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보셔야 될 것이다. 여기에 동료위원들이 다 걱정하는 이유가 앞으로 상당히 그런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되고 그러기 때문에 한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신광철입니다. 먼저 김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시정에 적극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635호로 상정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의총 규모는 4106억 910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8억 2783만 1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972억 33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5%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134억 877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07%가 증가 되었습니다. 예산규모의 변동사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수입이 15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택지개발지구 및 산업단지 보상에 따른 양도세할 주민세가 1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주행세는 운수회사보조금 지급에 따른 주행세 세율인상으로 5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1000만원이 증가하였고, 골재판매수입은 업체선정에 따른 입찰지연으로 사업기간이 단축되어 6억 900만원 감액과 건설폐기물반출수입은 건설폐기물 무상판매로 2803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 국유재산매각수입 270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 2억 6544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이익금에서 200억원을 전입편성하고, 잡수익은 가로수 변상금 1500만원과 김포대 진입로 포장공사비 및 토지보상금 6억 9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고용보험, 자판기, 매점 임대·전기료 등에서 2억 2860만원이 감소되어 총 3억 954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과년도수입은 자동차 관련 등 관련 법률 위반과태료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518억 984만 6000원으로 버스업체 재정지원금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54억 6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 9993만 5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시책추진재정보전금으로 통진고교 인조잔디구장조성 4억원, 사우·대벽양수장개보수사업 2억원, 김포초교 다목적체육관건립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25억 1651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이 중 국고보조금 등에서 23억 5121만 1000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보조금 등에서 1억 65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본청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는 일용인부임 퇴직금 1억 2000만원, 주민자치센터 설치 1억 8000만원, 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콘도회원권 구입 6000만원, 차량구입 1억 5000만원, 중장비 교체 2억 2000만원, 청사 주차장 관제시스템 5000만원 등은 증액되었고, 혁신클러스터조성 기본용역비 3억원과 시설관리공단대행사업비 2억 9526만 4000원 등은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분야가 되겠습니다. 교육및문화비에는 김포초교 다목적체육관개축공사에 3억원, 통진고 인조잔디구장조성사업에 8억원, 초등학교 운동장 스프링클러 시범설치 1억 2000만원, 양곡중학교 급식시설 설치에 4억원, 풍년생활체육광장조성에 5억 1800만원, 읍·면·동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에 4억원을 계상하였고,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보급에 1억 4000만원과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처리비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비는 고촌복지회관 기본 및 실시설계비 1억 8785만원, 전문요양시설 운영비에 1억 8781만 5000원, 취로형 근로사업비에 2억 3374만원, 보육시설 개보수비 1억 8000만원, 고촌어린이집 신축비 2억 3925만원, 사우어린이집에 3억 586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4억 632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전출금 3억 4200만원, 사우양수장 개보수사업 1억원, 대벽보조양수장 설치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업단지 진입로 개설공사 실시설계비 3억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분야가 되겠습니다. 농수산개발비에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에 9057만 9000원, 과수 유해 조수방지사업에 41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경제개발비는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에 1억 79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광역도로건설사업에서 국비 24억원, 도비 13억 5000만원, 시비 7억원을 삭감하면서 대명～약암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0억원, 대명포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17억원, 송마～가현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7억원, 대명～석정 간 도로개설에 60억원, 장기～감정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20억원, 제설장비는 염화칼슘 구입에 1억 6650만원, 김포대학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6억 985만 7000원, 통진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6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관리비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7억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65억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및 교체에 1억 5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수도권 전철정기권 환승할인 운임 손실부담금 2억 2305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제지출금에 2123만 8000원, 그리고 예비비는 20억 2946만 6000원을 투자재원으로 감액 조정하여 30억 9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도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흥근입니다. 의안번호 제635호로 상정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 의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106억 9107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208억 2783만 1000원이 증가하여 당초예산액 대비 5.34%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주요한 세입재원으로는 지방세 15억 5000만원과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00억원이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07억 4424만 1000원이 증가한 2972억 332만 5000원으로 편성되어 7.5%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기타특별회계에서 8억 6986만 8000원이 증가한 60억 4584만 4000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7억 8627만 8000원이 감소한 1074억 4190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전체로는 0.07% 증가한 1134억 8775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금번 추경예산안에서는 사업수입분야에서 6억 9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이는 제6차 골재채취사업의 환경부 승인 이후 대행업체 선정이 지연되어 골재채취수입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며, 세출분야에서는 경제개발 건설관리 시설비분야에서 강서～고촌 간 광역도로 건설사업비 중 국도비 45억원이 감액되고, 대명～약암 간 도로확포장공사외 4건의 사업비에 시비 147억원이 증가한 부분이 있으am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를 중심으로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31쪽 행사실비보상금 700만원은 타 시·군 의회와의 의정교류에 필요한 경비이며, 32쪽 회의수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회기수당이 일 10만원으로 3만원이 인상됨에 따른 차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혁신분권담당관실 소관입니다. 36쪽 용역비 3억원을 감액하는 사항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첨단산업단지 클러스터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용역에 필요한 것으로 국도비 501억원을 포함한 총액 600억원 규모의 첨단산업단지 클러스터 사업시작을 위해 필요한 사항임을 내세워 계상하였던 것으로 금번에 감액하는 사유를 물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47쪽 일반운영비 중 브랜드홍보물 제작비 500만원과 BI표준매뉴얼 제작비 1500만원은 김포시 도시브랜드인 “Best Gimpo”를 시민의 의식 속에 조기 정착시키기 위하여 시 홈페이지에 홍보란을 개설하고, 표준매뉴얼 및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여 홍보효과와 인지도를 확산시켜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8쪽 공사·공단경상전출금 2억 9526만 4000원은 기본적인 인건비와 운영비의 감액사항에 대하여는 감액사유 및 본예산 편성 시 과다편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사항입니다. 52쪽 자산및물품취득비 6000만원은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한화콘도 회원권 2구좌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56쪽 차량구입비 1억 5000만원은 현 버스가 노후되어 안전운행을 확보하고, 각종 행사 시 사용코자 45인승 버스를 대체 구입하는 사항으로 내구연한 및 사용실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64쪽 시설비 5000만원은 내년부터 시 청사 내 주차를 유료화할 예정에 있어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000만원은 증액사유와 정확한 사용용도를 확인해 보시고, 68쪽 국외여비 5000만원은 1회추경예산안 심의 시 9500만원을 감액한바 있으므로 그동안 변동사항과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67쪽 일반운영비 1억 8000만원은 국민참여 시대를 맞아 주민의 가치의식 제고와 주민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희망 읍·면지역인 고촌면, 대곶면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71쪽 기타보상금 500만원을 감액하는 것은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의해 문화상에 대한 시상금을 주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 감액하는 것이며, 72쪽 교육기관에 대한보조금 17억 2000만원은 학교 간 편중된 지원은 없는지,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풍년생활체육광장조성공사 5억 1800만원은 보건소옆 공터에 아스콘 포장을 하고 헬스운동기구, 인라인 및 자전거를 즐길 수 있도록 조경·휴식시설 및 조명시설 등 생활체육광장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상의 공공시설물로 의회의결을 받아야 하며, 읍·면·동 전천후 게이트볼장시설 설치 4억원은 1읍·면·동에 1개소의 게이트볼장을 건립하여 노인복지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장의 위치 및 부지확보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입니다. 77쪽 고촌복지회관 기본 및 실시설계비 1억 8785만원은 신곡택지개발지구 내 복지회관을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상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하며, 84쪽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비 900만원 감액되는 사유와 87쪽 고촌어린이집 신축 2억 3925만원도 신곡택지지구 내 설치될 예정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96쪽 야생조수 농작물 피해예방사업 550만원은 철새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한 것이며, 생태탐방로 연구용역비 3000만원은 습지보호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생태탐방로 조성의 타당성과 관련 데이터의 축적을 위하여 계상한 것이며, 구조야생동물 쉼터 설치 600만원은 한국조류보호협회 김포지회 (舊)등기소 부지와 야생조류보호협회 사무실 옥상에서 운영하게 되며, 야생동물의 보호와 치료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99쪽 재활용품 작품공모 시상금 100만원은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감액하는 것이며, 100쪽 매립지 등 반입불가 폐기물처리비 6000만원은 월 예측수량 10t보다 2t이 증가함에 따라 증액된 것으로 반입불가 폐기물의 처리상황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104쪽 수출 배 대만 판촉행사비 1500만원은 배 수출과 관련하여 관련 농업인과 단체의 현지 출장 판촉행사를 위한 것으로 일회성으로 치러지지 않도록 면밀한 사업추진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114쪽 접경지역 지원사업비 1억원을 감액하고, 감리비 1억원을 계상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된 이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116쪽 강서～고촌 간 광역도로개설비 45억원과 감액되는 것은 사업추진의 지연으로 전년도 사업비가 남아 국도비 내시가 변경된 것이며, 대명～약암 간 도로포장공사 10억원과 송마～가현 간 도로확포장공사 17억원은 금번 추경예산으로 사업비가 전액 확보되었으며, 대명포구 진입로 공사비 17억원, 대명～석정 간 도로개설공사비 60억원, 장기～감정 간 도로확포장공사 20억원은 상기 사업비 외에 7억원, 9억원, 68억원의 추가 사업비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118쪽 통진도시계획도로 중로3-7호개설공사 6억 9000만원은 팬택앞 도로를 12m 폭으로 확장하려는 것으로 도비 50% 6억 9000만원은 추후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형사업들이 기간 내에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세부사업추진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127쪽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65억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지방세법에 규정된 화물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금번 예산으로 금년도 유류보조금의 지급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128쪽 자치단체간부담금 2억 2305만 6000원은 수도권 전철 정기권, 환승할인운임 손실부담금으로 감액사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재난민방위과 소관입니다. 138쪽 포내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설비 1억 2000만원을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로 목변경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39쪽 재난종합상황실 확장공사 5000만원은 기 설치된 재난상황실이 상황발생 시 유관기관 관계자와 합동근무를 하여야 하나 공간의 부족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발휘할 수 없어 상황실 확장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신도시건설단 소관입니다. 154쪽 산업단지 진입로 개설공사 실시설계비 3억원은 양촌산업단지 개설공사를 서울국토관리청에서 국지도 84호선 실시설계를 하게 되어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금상 위원입니다. 총괄 중에서 한 가지 16쪽에 있는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가 공기업전입금으로 200억원이죠?

이거에 대한 성격, 또 이걸 설명해 주세요, 이번 예산에 거의 다 차지했는데 얼 마가 있는 중에서 어떻게 가져온 건지요?

기획예산과장 조성범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17조 제3항에 보면 주택사업 또는 토지개발사업을 행하는 지방시정기업의 특별회계는 재해복구나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 그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에 의하여 전년도 이익금의 일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신도시건설단에 공기업특별회계가 있는데 거기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한 500억원 정도 이익금이 있어 가지고 금번에 장기간 집행 못 한 도로사업 또 유류보조금 이런 것들을 부득이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200억원 전출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기업회계로는 여분이 한 300억원 정도 가까이 남아 있다고 보셔야 됩니까?

네.

그걸 잘 몰라서 그러는데 법에도 써있지만 남아 있는 것을 언제든지 갖다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공기업 자체의 회계를 위해서 남겨서 거기 사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공기업특별회계 자체도 다음에 택지개발사업이나 향후 이런 것을 위해서 자기네 앞을 보고서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달란다고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구요.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히 공기업회계전입금을 주고도 운영상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받은 걸로 봐야죠?

네.

그렇다면 크게 공기업회계 전체 금액하고 전입되고 남은 거, 또 어디서 뽑아왔는지가 상당히 궁금해서 그렇거든요?

공기업에서의 이익금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농협이나 시중은행에 예치해 놓고 있는 금액입니다.

그렇기는 한데 그럼 우리가 공기업이라고 하면 시설관리공단, 상하수도사업소, 또 주택공공 예전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인데 그러면 지금 공영개발사업이 특별히 어떤 진행하는 게 신곡택지지구를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까? 그 사업이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신곡택지개발사업에서 이익금이 벌써 들어왔을 것 같지는 않구요, 사우택지개발사업에서 남아 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고보조금이 많이 줄은 것은 중앙에서부터 추경예산을 한 거거든요, 도도 했고 또 그거에 따라서 저희도 추경예산을 하는 건데 국고인 세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세수감액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이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받은 거는 정부가 4조 8000억원 정도 결손이 났기 때문에 부처별로 국고는 많이 감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건설비에 크게 많이 감액된 부분이 있고,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강서～고촌 간 광역고속화도로 같은 거, 또 복지과의 복지예산이 많이 감액되었습니다만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는 감액되었지만 저희 시비는 향후 사업을 위해서 감액을 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입니다. 이거는 회계과 소관이라고 생각되는데 재정국장님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11페이지에 공유재산매각수입이 당초예산에는 6500만원인데 한 2억원이 더 수입이 늘었더라구요, 이거는 시유재산매각한 대금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매각대금입니까?

2억 6500만원이 늘어난 사항은 감정동 609-9번지 외 3필지, 시유재산을 매각한 것입니다.

알겠는데 시유재산이죠?

네.

그러면 그건 매각해서 다른 소모성경비에 다 사용하고 다시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까? 땅이란 건 가정 형편이나 일부 대토를 마련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팔면 없어지는 거라구요, 이걸 확보를 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부탁드린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성범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항상 지역 사회와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과 소관 2005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의 추경예산안은 104억 1199만 6000원으로 1회추경 대비23억 473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브랜드홍보물 제작 및 BI표준매뉴얼 제작비용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우리 시 베스트김포 선포식이 지난 9월 30일 개최됨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서 김포시 브랜드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홈페이지 개설이나 홍보책자 및 배지제작 등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으며, 체계적인 베스트김포 워드마크 활용을 위해서 BI(Best Identity)표준매뉴얼을 제작코자 15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2억 9526만 4000원 감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당초 34억 1093만 3000원을 계상했으나 1억 5310만 1000원을 감액하여 32억 578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액사유로는 환경미화원 결원분 5575만 2000원과 수영, 헬스, 도자기의 계약직 직원의 결원분 6127만 3000원과 야외수영장과 썰매장 운영의 통합운영으로 일시사역인부임 등에 대해서 2156만 8000원을 감액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운영비에서는 당초 34억 1701만 6000원을 계상했으나 1억 4216만 3000원을 감액하여 32억 748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감면내용으로는 당초 골재생산량을 136,000㎥로 예상했으나 골재생산의 차질로 인하여 81,000㎥로 감량함에 따라서 생산 및 판매대행수수료를 2억 4828만 8000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직원 복리후생비는 복리후생 차원에서 정액급식비는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2664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또한 4대 보험수가가 사업장별로 변경되어 3975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통진문화회관 보일러 난방 유료구입단가 상승 및 건설폐기물사업장 장비유지비 등으로 3972만 9000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사항은 시설관리공단 보고 시 관계자로부터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한 사항으로 20억 2946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장기지연되고 있는 투자사업비로 충당코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브랜드홍보물 제작하고 BI(Best Identity)표준매뉴얼 제작하는 게 기획예산과의 업무라고 봐야 되는 건지요? 베스트김포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누가 결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업무에 포함되어야 되는지 이게 먼저 구분 규명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성범입니다. 전에 저희가 CI(City Identity)라고 김포시 기 이 사항을 제정할 때에도 그 때 당시 기획담당관실로 거기에서 했었고, 지금도 베스트김포라고 한참 경기도나 타 시·군에서도 시의 이미지를 향상시켜서 브랜드 제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김포시의 도시브랜드를 베스트김포로 정하고 거기에 대한 워드마크도 선포식도 갖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획하고 연관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브랜드로 해 가지고 베스트김포로 했는지 뭐 했는지 참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도 기획담당관실 있었을 때 그 때도 한 번 얘기한 기억이 납니다. 그럼 이게 누가 과연 이걸 진행시켜 가지고 누가 이걸 결정을 했느냐 이겁니다. 누구한테 여론수렴을 한 번 해 봤습니까, 결정할 때 어디다가 협의를 한 번 해 봤습니까? 물론 예산투입 없이 자체적으로 만든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노고에 대해선 감사를 드리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물론 문화예술제 때 브랜드 선포식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단체 어디에서 한 번 협의하더라든지 절차 논의라도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이런 것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할 수가 없구요, 이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모든 것에 있어 가지고 김포시 CI(City Identity)는 어디로 날아가 버리고 없고 완전 베스트김포 이 브랜드 이것만 김포시 전체의 물결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흔한 한참 얘기하고 있는 차라리 이걸 혁신분권담당관실에서 이런 베스트김포에 대해서는 매뉴얼을 제작하든지 브랜드홍보물을 제작하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도 해 보구요, 물론 먼젓번 기획담당관실이 있을 때 그 때도 이게 어떻게 해서 탄생이 되었느냐 그랬더니 두꺼운 자료를 하나 갖다주시더라구요, 국장님 이런 거 하나할 때 김포를 대표하고 뭐 할 때에는 어떤 협의라든지 주민의 여론수렴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있었습니까?

도시브랜드 베스트김포가 사실 갑작스럽게 나온 것은 아니구요, 저희 CI(City Identity)기 김포시 CI(City Identity)마크의 형상을 본떠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압니다. 예산서 어디고 전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포CI(City Identity)를 이용해서 만들었다는 것은 다 아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탄생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아니면 승인이 되고 온동네 물결칠 때는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개인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여론수렴이라든지 승인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도 없이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모든 김포시에 이것이 마치 얼굴인 것처럼 전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절차상의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니니까 의회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김포의 얼굴처럼 되어 있는 이것이 어떻게 탄생되어 있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되어야지 그게 어느 날 갑자기 김포CI(City Identity)에다가 이걸 넣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예산도 필요없이 스스로 노력해서 만들었다 그래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활성화란 말 표현을 써야 될지 아니면 물결치고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체육복이나 그런 데 뿐만 아니라 새로운 브랜드홍보물까지 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예산에 안 들어갔을 때는 모르지만 예산이 들어갑니다. 왜냐면 이 베스트김포를 홍보하기 위해서요. 이 내용을 보니까 하다 못 해 우리 시 보건소에서는 술을 많이 먹지 말자고 국도변에 세워놓았는데 여기 보니까 활성화 방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단체회식 때 건배 제의할 때도 베스트김포로 하자는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획예산과의 업무가 맞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구요,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베스트김포를 이렇게까지 홍보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주신 의견 딱 2가지로 집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어느 과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건 기획예산과가 맞습니다. 확실하게 정립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맞구요, 이 베스트김포를 혁신차원에서 봐도 되고 기획차원에서 봐도 되는데 혁신에 대한 개념이 나오니까 김포를 혁신 차원에서 일시적인 혁신개념에서 만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그동안의 진행사항이 간사님 말씀대로 좀 잘못됐다, 결과적으로 그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단지 이것에 대한 정립을 해 나가고, 또 김포를 C.I.에 연결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C.I.에서 우리 시기가 나왔고 거기에서 BEST 김포를 하위개념으로 보시면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원래 당초에 되면, C.I. 제정할 때도 보면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논의도 거치고 찬반을 거쳐서 이것이 확정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진행이 급작스럽게 일반적으로 된 것에 대해서 내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단지 이것에 대한 보완개념으로 혁신 매뉴얼이라든지를 예산에 편성을 해 주시면 이것에 대한 개념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논의도 드리고, 또 이어서 보완할 사항, 또 이것에 잘못된 사항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어떤 커다란 개념은 이 방향에다 두고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밀실에서 제작한 것도 아니구요, 시민들의 여론수렴도 물론 형식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금상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얘기하신 예비비 관련돼서, 경정은 20억 2946만 6000원을 예비비에서 갖다 쓰는 거죠?

그렇죠, 경정 50억원에서 20억원을 갖다 쓰고 2회 추경예산 예비비는 30억 95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비비가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세입과 세출이 떨어지죠?

네.

이것은 나중에 부분적으로 이 예비비를 사용한다, 사용한 건가요?

아니죠.

어떤 것에 쓰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도로사업이나 이런 데에 2회 추경예산에서 20억원이 편성된 거죠. 예비비는 1%를 확보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편성하더라도 1%는 약간 상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1% 이상 상회하는 것을 예비비로 둔다, 우리 총 예산할 때 좀 여유 있게 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일단 예비비로 편성이 되게 되면 예비비 사용과 관리를 엄격하게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세출예산에 반영하지 아니한 특정사업의 임의적 수행, 또는 불요불급한 사업추진 등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게 사업성격이에요. 그러면 이 예비비를 사용하면 명확하게 어떤 자료가,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위원님, 그것은 의회의 이런 의결사항으로 승인 안 받고 저희가 쓰고 사후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해당되는 겁니다.

그것은 아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 본 거예요. 최초에 사용하셨냐니까 안 했다고 그래서 예산이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쓰는 것에 대한 정확한 명세를, 여기에서는 전체적으로 했지만 사실 전체적인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예비비 성격은 우리가 구분은 해 줘야지 않냐 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지.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기존의 1% 쓰는 것을 의회에 승인 안 받고 일단 재해대책이나 긴급한 데 쓰고 사후 보고할 때는 그 조항에 적용을 받는 거고, 지금 여기서 20억원을 깎아서 여기 전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도로사업이나 이런 데 들어가 있고 이 사항은 다 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예비비에 대한 성격을 한 번 구분해서 저도 지금 보니까 전체 예산에 들어간 거지 그것을 명기해서 20억원이면 1억원은 어디 쓰고 2억원은 어디 쓰고 이건 성격상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썼냐 안 썼냐를 처음에 물어 봤는데 예산이 총괄적으로 들어간 거니까 여기에는 구분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20억원은 어떤 특정사업이 아니고 전체적인 것으로 봐야 된다?

네.

기획재정국장인데요, 예산의 개념을 볼 때 지금 예비비 삭감한 것을 어느 항목에 사용했냐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고.

제가 그래서 지금 물어 보니까 전체적으로 들어간 거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예산을 조정한 거지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게 궁금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여기 특정하게 쓴 게 아니라 혹시 썼을 리는, 이게 보니까 지금 쓴 게 아닌데 저는 혹시 썼나 이런 걸 물어 봤는데 아니고 전체 예산으로 들어갔다.

20억원을 잘랐으면 이 20억원이 어느 예산에 들어갔냐 보시면 안 되고 이 예비비가 줄어들었다 그 개념만 보시면 되요.

그렇죠,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경구입니다. 늘상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김포시시설관리공단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신광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단보고에 앞서 직제개편에 의해서 실질적 팀제도입을 해 가지고 지난 9월 30일 팀제발령을 했습니다. 당초 2팀 1사업소에서 4개 팀으로 개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상임이사를 본부장으로 임명을 하고, 나머지 소장은 팀장으로 발령을 했는데 간부직원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식 본부장께서는 경기도시설관리공단협의회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외연수 중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하지 못 했습니다. 먼저 조화연 경영혁신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당초 본부의 관리팀장을 했던 그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영혁신팀장입니다. 다음은 한규중 문화환경팀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당초에는 사업팀으로 해서 조화연 팀장께서 전체 시설을 사업팀으로 운영하다가 그걸 둘로 나누어 가지고 문화환경팀장에 보해 가지고 현재 근무처는 시민회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상은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방금 말씀드린 대로 조화연 팀장께서 사업팀장 당시에 전 사업장을 다 다루고 있었는데 그것을 공원관리팀을 별도로 해서 청소년수련원을 포함해서 공원관리팀장의 역할, 그리고 청소년수련원 원장을 당초에 상임이사가 맡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본부에서 상임이사로서 수련원에 다니면서 원장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공원관리팀장은 청소년수련원에다 본부를 두고 수련원 원장을 겸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상은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권이성 하수정화팀장입니다. (인 사) 하수정화팀은 당초에 환경사업소장으로 있었는데 이 사업소를 이번에 하수정화팀으로 개편했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운영 계획 및 예산총칙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는 총괄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이 90억 6473만원이었는데 이번에 4억 4592만 2000원을 감액하는 그런 추경예산 보고를 드립니다. 그만큼 줄어든 총 86억 1880만 8000원으로 2005년 기정예산과 비교해서 4억 4592만 2000원이 감액됐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고, 그리고 15쪽에 나열된 공단본부, 그리고 종합운동장에서부터 하수처리장에 대한 예산을 뒷장을 넘겨 가시면서 설명을 들으실 수 있도록 상세하게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본부에 대한 예산입니다. 감액된 것이 1억 1702만 5000원인 이것은 환경미화원이 결원됐기 때문에 그 결원된 일용인부임을 삭감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5575만 2000원이며, 계약직 결원은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는 수영강사·헬스강사 그래서 계약직 2명이 또 현재 결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직 보수를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증액된 부분은 정액급식비가 당초 월 9만원이었는데 13만원으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인상증액된 부분하고, 20쪽 상단에 보시면 현장근무직원 보험부담금 요율인상분의 증액된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단본부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환경미화원과 계약직 결원에 대해서 감액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린 대로 주요인건비에 대한 사항, 그리고 중요사항만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운영사항입니다. 종합운동장 총 감액은 40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주요 삭감된 사항은 당초 천연잔디였었는데 인조잔디로 교체를 하다 보니까 거기의 잔디관리 인부임 기타직 보수를 삭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가 작업차량유지비 이런 것으로 일부 삭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진문화회관에 대한 예산입니다. 통진문화회관에 신규로 증액되는 부분은 이용료 납입에 따른 카드단말기 사용수수료를 계상했고, 증액된 부분에 난방용 보일러, 또한 유류단가가 인상이 되므로 가스보일러로 빨리 교체해야 되는데 그 교체가 계속 지연이 됨에 따라서 난방용 유류단가가 증액계상이 됐습니다. 나머지 삭감내용은 체육시설 배상책임보험, 그리고 기계류 용품 및 수질관리용 약품구입 잔액 이런 것으로 일부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 29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입니다. 이것은 전화요금 및 인터넷사용료 부족분으로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31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폐기물처리장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건설장비 및 차량 등 장비유지관리비 부족액에 대해서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무인경비 용역비 연간납부 할인액, 그리고 쇼트용접기 구입잔액 등이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4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수집소를 새로 이전했습니다. 당초 있던 환경보다는 아주 다른 환경에서 일을 하게 되어 있는데 새로 지은 재활용수집소에서 아직까지 모든 것이 불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재활용품수거 500kg 정도 들어가는 마대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수집소 직원배치에 따른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 2건에 735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34쪽은 전화요금 부족액에 대해 증액계상을 했고, 전기요금하고 상수도요금 부족에 따라서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7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강골재채취장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강골재를 아직까지 채취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조달청에 조달의뢰를 했는데 이번 주말 안에 업체가 선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연된 관계로 해서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 사용 잔액하고, 또 골재생산대행수수료, 골재판매대행수수료 이 두 가지를 같이 아직까지 사업착수를 못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율에 의해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억 487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신규로 450만원이 증액 계상되는 사항은 옥외화장실과 썰매장, 조각공원 수압을 높여 주는 가압모터수선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삭감되는 사항은 40쪽 중간에 수련원 청소년지도 일시사역인부임을 1000만원 삭감하게 되는데 이 사항은 당초 수련원에서 청소년 지도를 할 수 있는 일시사역을 3명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다가 1명은 계속 사역을 시켰고 2명은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사역을 시켰기 때문에, 3명을 다 쓰지 않고 수시로 필요할 때만 썼기 때문에 1000만원에 대한 감액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43쪽의 4계절 썰매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삭감을 2631만 6000원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안전관리요원 일시사역인부임하고 상수도요금 일부를 삭감하는 내용, 그리고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45쪽에 야외수영장이 나오는데 야외수영장하고 4계절 썰매장하고 같이 금년도에는 야외수영장에서 입장을 할 때 입장객에 대한 표를 판매해서 수영장을 들러서 4계절 썰매장으로 올라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안전관리요원이라든가 일시사역인부를 동시에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일시사역을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 발생돼서 감하게 됐고, 또 43쪽 하단에 상수도요금이 삭감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관정 1개소를 4계절 썰매장 상단에 개발토록 예산지원을 1000만원 해 주신 관계로 해서 관정 1개소를 개발하다 보니까 그간에 상수도요금이 400만원 절감이 됐습니다. 그것은 이번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년도에라도 상수도요금은 절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금 45쪽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렸는데 야외수영장이 45쪽에 나오는데 4계절 썰매장하고 같은 내용으로 제가 한꺼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덕포진 사적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 덕포진 사적지에 청소년수련원이 없을 당시에 야영을 시켜 가면서 바로 역사관 위에 보면 현재까지도 옛날에 청소년수련원에서 쓰고 있던 거기서 취사행위까지 하기 때문에 수도시설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큰집을 지어 놨는데 지금 그것이 사실 불필요하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도 있고, 또 덕포진 사적지에 대한 옛날 고증 자체가 저는 좀 부족했다, 고증 자체를 잘못 받은 부분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대로 된 사적지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번 조직개편 당시 거기에 1개 팀 정도를 내보내야 되겠다 해서, 시청으로 말하면 1개 계가 정식으로 사적지 관리를 위해서 현장에 나가서 근무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 사항은 현재의 사적지와 완전히 다른 옛날 모습을 되찾아 내기 위한 그런 시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업무용 행정장비, 그리고 사무집기구입비 등 이런 사항이 증액됐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1쪽의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51쪽 하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 단가는 저희가 임의대로 인상하는 것이 아니고 시청에서 지급되는 일용인부 단가와 동일하게 인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용인부 단가인상분을 증액계상을 했고, 감액된 부분은 51쪽 중간에 나옵니다. 이것은 시간외 및 휴일근무수당 지급잔액, 제 수당 등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2쪽의 중간을 보시면 약품 및 시약입찰 일괄구입 잔액 해 가지고 2000만원이 감액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하수처리장의 약품을 투입해 왔는데 그 약품투입 방식을 개선하는 관계로 해서 절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감액조치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54쪽의 분뇨처리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장은 올해 새로 인수를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해 가지고 신규로 증액된 부분은 분뇨처리장에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 인근에 공장도 있고 주유소도 있고 공구상가도 있고 다른 시설들이 있는데 거기에 악취가 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풍림을 심어야 되고, 그 방지대책을 저희가 최대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신규사업비가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급은 저희가 인수를 좀 늦게 한 관계로 해서 54쪽 상단의 기본급 3093만 1000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6쪽 중간에 보시면 분뇨처리약품 및 배양제 입찰 일괄구입 잔액이 2387만 8000원 감액된 사항이 나옵니다. 이것 역시 하수도특별회계에 편성되었던 것인데 저희가 신규로 인수하면서 가동이 늦어지는 관계로 해서 이 예산을 저희가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감액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8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아직 인수는 정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있으면 인수가 되겠지만 거기에 따른 신규사업비로 공영주차장을 저희가 인수하면서 소요되는 예산이 모두 24건에 9712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에 대한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구한 사항은 전체 봤을 때 감액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앞으로 공영주차장을 인수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또 예산절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시설관리공단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 감사한 보고말씀을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에 행자부에서 전국 공기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189개 공기업 경영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3등, 또 지난해는 2등을 했는데 이번에는 위원님들께서 항상 염려해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해 주신 덕분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최우수 전국 기관으로 선정됐다는 영광의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현 위원입니다. 부서가 많지만 나름대로 예산계상된 것이 별반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 주로 미납분이라든가 전기요금 추가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살펴보니까 해마다 2차 추경에 예산이 개정되는 문제가 1년치 전년도 예산을 세워 놨으면 올해 끝까지 쓰고 남으면 반납하는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꼭 2차 추경에 세워야 되는 이유가 어디서 생기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경구입니다. 그 이유는 감액되는 부분이 많고 전화요금 부족분이라든가 전기요금 같은 것에서 부족분이 생기고 그러는데 실제 어떻게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수도요금 절감관계라든가, 또 저희는 제한사항이 많기 때문에 제한실적에 의해서 감액을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상했다가 절감을 시키는 관계로 해서 거의 감액이 되고 하는데 일부 사업장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추가로 소요되는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매년 일정하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감액하는 사항이 발생됩니다.

공단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2차 추경에 주로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구요. 그러면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1년에 더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부족하면 안 되는 문제인데 이걸 추경에 계상하는가, 한꺼번에 1년치 어느 정도 예산을 잘 편성하면 추가로 공무원들이 더 일을 안 해도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이것 가지고서 써야 될 데를 안 쓰고 이럴 수는 없는 거니까 나름대로 한 번에 계상됐으면 그러한 불필요한 행정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구요, 그런 내용에서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의 52페이지 같은 경우가 한 50만원 정도 감액이 됐어요. 그리고 55쪽의 분뇨처리시설도 보면 2200만원 정도의 전기요금이 감액되고,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애초에 전기요금을 더 편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전기사용량은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노력을 기한다면 이런 문제 가지고 또 다시 회의하고 행정적으로 낭비하는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하수처리장의 전기요금이 감액되는 사항은 분뇨처리장을 저희가 늦게 인수를 했기 때문에 당초에 연간 사용액으로 계상했다가 늦게 인수하는 관계로 해서 5000만원 정도가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사업장을 위탁 관리하는 데에 있어 늦게 인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쓸 것이 그대로 남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5쪽의 분뇨처리시설 보면 거기도 감액이 된 것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한 계정에서 이걸 2개로 나누었다는 건가요? 그러면 한쪽으로 감액되는 부분이 기재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먼저 전상은 전 환경사업소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앞의 하수종말처리장부터 보시면 예산은 강우량하고 절대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같이 강우량이 적으면 물을 모터로 펌프하는 것이 적어지겠죠. 그러면 전력비가 좀 덜 들어가구요, 그래서 전력비가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남고, 만약 비가 많이 오는 경우는 이 전력비가 많게 되는 거구요. 분뇨처리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월 1일부터 인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2월 1일부터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달치만큼 늦게 인수한 것에 대한 전반적으로 봉급도 그렇고 전기요금도 그렇고 감액이 됐구요, 그리고 약품하고 배양제 일괄구입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그것은 애당초 저희가 B3공법으로 사용하는데 이 공법에 의해서 좀 몰랐던 점이 있어 가지고 계상할 때 실수를 했던 점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어떤 사정상 예산이 절감되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 드릴 말씀이 없는데 급박한 재정을 운영하시면서 5000만원 이상씩 예산을 감액해야 되고, 또 다르게 경기도에서도 더 편성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해할 때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강우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강우량이 적을 때는 좀 절약이 될 수 있고, 분뇨처리시설은 2월부터 인수하는 과정 속에서 한 달 정도의 전기료가 감액된 거다 이런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어차피 써야 될 금액이니까 각 부서마다 다 그런지 한 번씩 물어 보고 싶은데 그런 점에 착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우선 최우수 공기업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이사장님이라든가 시설관리공단 직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치하를 드립니다. 새로운 사업에서 주자창이 이제 위탁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주차장을 어느 곳에서 입찰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서초등학교 앞에 있는 그걸 입찰받게 되시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경구입니다. 지금 운동장 앞의 주차빌딩으로 건립하고 있는 그 사항하구요, 북변동 소방서 옆에.

그러면 두 군데서 위탁을 받게 되는 건가요?

네, 그것하고 노상주차장 일부를 인수받게 됩니다. 시청에서부터 보건소 앞으로 쭉 나가는 큰 길 가의 노상주차장을 인수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차장도 다 인수를 받는데 그건 기 각 단체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 그대로 저희가 인수받게 됩니다.

서초등학교 앞에 있는 주차장하고 운동장 앞에 있는 주차장, 그 다음에 시청 앞에서 보건소까지 가는 길가의 노외주차장.

네.

그래서 주차징수요원이 12명이 필요하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원 위원입니다. 56쪽에 보면 악취방지 방풍림으로 메타스퀘어를 구입하겠다고 1식에 1000만원 올리셨는데 그것이 걸포동 분뇨처리시설 코스모스 심었던 데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바로 뒤쪽입니다.

그 넓은 철조망 휀스 친 데 거기를 심겠다는 거예요?

울타리죠.

도로변.

건축물폐기장 있는 그 쪽입니다.

여기는 악취방지로 심겠다는 메타스퀘어가 1식인데 이게 얼마의 높이이고, 몇 그루나 됩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팀장 권이성입니다. 저희가 50본을 계획하구요, 4.5m에다가 흉고직경이 10cm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50본에 4.5m, 흉고 10cm이면 한 나무당 20만원이 안 되네요? 심는 것까지 다?

묘목만 저희가 전부 구입을 해 가지고 심는 것은 직원하고 장비를 이용해서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심으면 악취방지가 돼요?

지금 민원이 발생하는 곳이 분뇨처리장 뒤편의 공장하고 주유소, 거기 계양 공구상가가 있습니다. 그 쪽 분들로부터 계속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악취 때문에?

네.

그분들이 다른 어떤 시설을 해 달라는 게 아니라 나무를 심어 달라고 해요?

먼저 분뇨처리장에도 메타스퀘어를 심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검증됐기 때문에 이것으로 하겠다, 그분들이 이것을 심겠다 해서.

아니 저희가.

뭐 길게 잡을 건 아니고 그런데도 악취가 계속 났다 그러면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 것이 있는지, 1안과 2안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방안은 내부에 시설을 또 하고 있습니다. 제거를 할 수 있는, 분사장치를 설치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미관상 거기하고 차단시키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그렇죠.

나름대로 메타스퀘어가 1년에 1m씩 자란다고 그러니까 아마 이쪽 편에서 저쪽 안을 많이 컸을 때는 들여다 볼 수 없는데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했다, 40쪽에 가압모터 수선비로 450만원 올라왔어요. 이게 청소년수련원 앞의 지하에 묻혀 있는 펌핑장을 얘기하는 건가요? 거기서 썰매장 올라가는 물하고 화장실 올라가는 거기를, 수선비라고 했는데 아까 이사장님 말씀은 나름대로 이게 올라가는 물량이 약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시키는 역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이게 뭡니까? 펌프장의 가압모터를 갈아내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팀장 전상은입니다. 지금 아래층에 큰 식당 있지 않습니까? 그 큰 식당 옆에 물탱크가 있습니다. 거기서 직접 저쪽 썰매장으로 물을 올려 주는데 그 모터를 고치는 겁니다.

지하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 옆에.

썰매장 올라가는 건 지하 속에 있는 건데.

글쎄 그 식당 옆의 들어가는 커브 길에 노출돼서 탱크 나와 있고 밑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 겁니다.

원래가 썰매장은 따로 있는 것으로 아는데, 수영장은 나중에 생겼기 때문에 그것 한다면 몰라도 썰매장 올라가는 펌핑장 땅 속의 지하에 가설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상수도관이 와서 물을 받아 가지고 올리는 게 아니라 거기서 모터.

받아서 올리는 게 아니라 바로 상수도관이 연결돼서 상승시키는 역할이다?

네, 그걸 고치는 거죠.

아까 이사장님은 약하기 때문에 상승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게 모터가 타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거기는 전부 상수도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외수영장하고 4계절 썰매장 위에다가 지하관정을 파셨죠?

네.

그리고 원래 저 밑에도 기본 갖고 있죠? 지하관정 2개인가 있는데 그 2개가 지금 다 매몰됐습니까?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 갖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위에서 지하관정 올해 판 것하고 사용하는데 위의 물 갖고는 4계절 썰매장을 운영할 수 없죠?

거기서는 1일 한 30t 정도.

처음에 상당한 양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100여 t 이상 쏟아지는 것으로 얘기했었는데.

경영혁신팀장 조화연입니다. 관정을 판 것은 연간 10,950t 생산을 하는 걸로 계상이 되어 있어서 월 생산하면 30t 정도.

30t에 30일이면 900t밖에 더 나옵니까?

30t에서 40t 이렇게 연간 100t으로 보고 있구요.

연간이에요? 월이에요?

연간 10,950t을 생산해서 보충하는 물량이구요, 지금 모터 수리한다는 건 밑에서 계속 그것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모터에 너무 무리가 가서 잦은 고장이 나고 있고, 이 지하수 개발로 인해서 많이 보충해서 쓰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기존의 모터에 너무 무리가 많이 갔기 때문에 현재 고장이 나 있는 상태이고 해서 이번에 수리를 해 가지고 겨울에 눈썰매 때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수하겠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는 것은 하는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저는 종합적으로 보는 거예요. 대형관정을 팠는데도 1일 30t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는 돈 1000여 만원 이상, 그 후에도 예산이 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랬는데도 물량이 그것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는 문제가 크다, 개인가정의 웬만한 지하수도 1일 30t은 충분히 뽑아 낼 수가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우리가 통계로 지금 뽑아 본 것은.

알겠습니다. 좌우간 그렇게 하고, 또 나름대로 수영장하고 썰매장에서는 물을 안 쓰니까 상수도요금을 450여 만원 감액하고, 수영장은 그 관정 때문에 한 30여 만원을 감액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그만큼 감액하기는 했겠지만 거기를 돌리기 위해서는, 그것 대형관정으로 파셨죠? 대형관정으로 팠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한쪽에는 안 들어가서 감액됐지만 한쪽으로는 또 전기요금이나 수중펌프 다 했을 때는 거기서 거기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이거죠. 이 물이 엄청나게 많은 지역에서 콸괄콸 수맥, 어떤 바위덩어리 떨어져서 뽑아 낸다면 하루에 몇 백 t도 뽑아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또 알고 싶었던 부분이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입니다. 저도 역시 최우수 공기업이 된 것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나왔던 주차장 문제요, 이번에 북변터미널 지역에 주차장 협약서를 맺을 거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해서 곧 실행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곧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주민들도 굉장히 궁금해 하는데.

터미널 주차장에 대해서 아직 협의된 사항이 없는데요.

그게 없습니까? 교통과에서 협약서가 왔다고 해서 어떤 협약서가 왔는가 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인수 못 하고 있는 것도 시에서 결정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거기는 빠지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주차장 운영을 하겠다 해서, 아직까지는 전혀 그런.

네, 아직까지는.

교통과장님 한 번 만났더니 협약서를 보냈다길래, 직행버스터미널 있는 데요.

그것도 이번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시에서 저희가 인수를 못 받고 있는데 그것은 결정이 아직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운영이 되면 물론 조례에 따라서 주차료를 징수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손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것은 아직 얘기할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 하나만 더 뭐 예산하고 무관합니다만 언론에 계속 떴기 때문에 우리 이사장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곧 내일모래 계약될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는데 한강골재채취사업에 관련돼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6월 말인가 7월 초에 결정고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3개월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 달이면 엄청난 수입이 왔다 갔다 하는데 계약이 늦어지는 사유, 뭐 길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간략하게 그 사유를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시에서 저희가 허가를 받은 것은 7월 21일입니다. 7월 중순이 지나서 받아 가지고 계약입찰 과정에 여러 가지 계약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8월 29일 계약을 조달청으로 요청해 가지고 현재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을 해 가지고 7개 업체가 투찰해서 그 중에 적격업체를 선정 중에 있는데 아마도 21일, 금주 금요일 정도면 적격업체가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그걸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잡음이 좀 있었다고 언론에 난 걸 그대로 믿을 수는 없겠지만 최초에 수의계약 말이 나왔다가 조달청으로 갔다 그러는데 그런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죠?

알지 못 하는 내용인데 저희가 100억원 이상이 되면 법적으로 조달청에다가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액수가 115억 1200만원입니다. 그래서 계약금액이 100억원이 넘기 때문에 조달청으로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해서 조달청에.

결국은 이게 이런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혀 이상이 없다?

저희도 계속 하여간 빨리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더 더군다나 당초 금년도 예산에서도 세입목표를 삭감하고 계속 그러는 관계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단 하루라도 빨리 하려고 나름대로 욕심을 부렸죠. 그런데 저희가 직접 하지 못 하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지연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언론에서 혹시 오해가 있었다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믿으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그렇게 특별하게 큰 지연사업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 직원이 실제 거기에 3명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 외에는 필요 없습니다.

실무부서의 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환경팀장 한규중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일시사역인부임이라는 것은요, 4계절 천연잔디로 하다가 천공도 해야 되고 하루 어떤 특정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고 하루에 3명이라든가 그래서 1주일 정도 그러한 사역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놨던 것을 인조잔디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잔디 관리인부임이 필요 없지 않냐 그래 가지고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떠한 특정인을 지칭해 가지고 쓰겠다는 게 아니고.

네, 현재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4계절 썰매장이 아니라 천연잔디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천연잔디로 계속 사용할 때는 일용인부를 수시 쓰게 됩니다. 천연잔디가 인조잔디로 변했기 때문에 그 남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관실의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두춘언 혁신분권담당입니다. (인 사) 한기석 T·F1담당입니다. (인 사) 이진관 T·F2담당입니다. (인 사)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시며 혁신마인드로 의정활동을 펴시는 신광식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담당관실 200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혁신담당관실에서는 이번 추경에 2억 9380만원을 감한 전체 예산 2억 3334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부서신설에 따라 급양비·수용비·행정장비유지비 해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혁신분권과 관련해서 홍보물제작비 추가로 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뒷장 자체사업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첨단산업단지클러스터 조성 기본용역을 위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당초 계획에는 양촌지방산업단지 내 3만 평 정도 규모의 첨단산업전용단지를 조성하고, 첨단보육센터라든지 R&D연구시설을 유치해서 이러한 것을 위해서 국비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 동안에 국비로 300억원, 또 지방비로 300억원 그렇게 전체 600억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설계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만 산업자원부의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사업 기준에 의해서 전체적인 국가차원의 계속사업 위주로 국비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신규로 이러한 첨단산업클러스터단지 조성은 가급적이면 제외하는 쪽의 방침이 됨에 따라서 용역비를 이번 추경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혁신분권담당관실에 첨단산업클러스터조성 기본계획용역 설명을 간단히 하셨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듣고 싶은데 설명을 조금 더 부연해서 자세하게 해 주십시오.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여러 위원님들로 특히 황금상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 또 굉장히 관심을 가져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정속기록을 통해서 자세히 다시 음미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양촌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거기에 가급적이면 이러한 파주라든지 이러한 인천의 경제특구하고 연결한 그러한 R&D벨트를 하는 측면에서 거의 3만 평 규모 정도의 어떤 외투기업이라든지 또는 R&D단지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국비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국비신청을 위한 용역이 필요하다는 타당성을 피력해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용역비를 계상할 때에는 상당한 타당성이 있었고, 또 경기도를 통한 산자부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검토를 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8월 8일자로 기구가 되었는데 3억원을 집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경기도의 항만과 산자부의 창업지원과, 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또 산업연구원 이런 데를 다 다녀봤습니다. 저희 현재 산업자원부에서 지원해 주는 기준에서는 국가에 37개 정도의 국가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이걸 용역을 통해 가지고 전체 전송결과 유명무실한 것은 제외하고 경기도의 반월, 시화첨단산업단지를 비롯해서 7개 단지만 마무리를 우선하고, 그 다음에 신규 R&D단지를 조성한다는 방침으로 선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용역을 할 계획을 잡았던 것이 만약에 용역을 했을 경우에 국비지원이 어떤 불투명하고 어떤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우선은 용역을 당분간은 하지 않고 국가차원에서 지원의 체제가 좋았을 때 그 때 용역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서 이렇게 예산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안 될 거라서 용역을 시행하지 않은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셨다니까 과장님한테 그 말씀은 더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용역을 해 봐야 그 당시 600억원이란 돈을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역시 과연 먼저 우리가 용역을 하고 돈을 드려야 되는 거냐 하는데 의문은 들었습니다. 그래도 돈을 들여서 시에 이득이 되니까 3억원이란 용역비도 우리 위원들이 다 해 주었단 말입니다. 그게 사실 작년도 예산을 세워서 한 것이 아니라 올해 추경에 한 거란 말입니다. 추경에 해서 지금 추경이 6월달인가 했는데 3～4개월 만에 없었던 일로 해 주세요란 거는 사실 너무 무책임하다, 왜냐 하면 그 당시 과장님이 읽어보셨다고 그러시니까 자세하게 경기도에 예산이 혁신클러스터 방면으로 약 8000억원에서 1조원의 돈이 있는데 우리 김포시에서 끌어 써야 되겠다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운 건데 이게 아닌 말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더군다나 용역이 우선 가용역 일종의 예비용역이라고, 기초용역이라고 그럴까 여기에 돈이 1500만원 정도가 들어간 거라구요, 그래서 산업클러스터로 해서 기본 기초용역을 해 본 결과 이게 승부가 있다, 이게 된다고 3억원을 달라, 이 3억원 자체가 아예 뜬금없이 나온 것이 아니라 기초로 천 몇 백 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김포발전연구소를 통해서 책자까지 만들어서 이거는 승부수가 있다, 이거는 자신이 있다라고 위원들이 그렇게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좀더 염두에 두고 알아보고 용역비 이런 걸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악착같이 해야 된다고 해 놓고 나서 한 3～4개월 만에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라고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웃기는 얘기가 아니냐? 왜냐면 따지고 보면 용역이란 것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자료가 세워져서 해 봤더니 안 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기초자료가 꼭 필요하다고 악착같이 가져가 놓고는 해 보지도 않고 전화상·문서상으로 알아보니까 안 되었다고 그러더라 그러면 이 예산 자체가 용역을 세워서 예산 자체를 세운 부서도 잘못되었고, 승인한 우리 의회도 얼굴이 먹칠된 것이라구요, 이것도 정말 몇 개월 만에 지적될 수밖에 없는, 물론 우리 혁신분권담당과장님이 아닌 당시 일을 하신 것은 아니지만 연계성으로 봤을 때 부서가 또 거기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얘기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첨단산업클러스터단지에 대한 기본설계용역은 해도 사실상 무관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산업자원부 같은 경우에 가면 전국 지자체에서 공히 사업계획서 올라온 것이 다 첨단쪽입니다. 그래서 견해·퇴 꽉 차듯이 이렇게 되어 있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시대에 맞게 중국 경제성장에 맞춰 가지고 IT산업을 발전시키고, 첨단클러스터단지를 국가차원에서 적지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반월·시화단지가 벌써 5년 전에 시작을 해 가지고 아직도 마무리 못 되는 상태에서 또 정부차원에서 추가로 신규 어떤 첨단클러스터단지를 조성한다는 아주 어려움을 호소하는 측면에서 저희도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만약에 계속 강행했을 경우에 언젠가는 그 용역을 기초해서 우리가 또 덤벼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기가 조금 일렀고, 또 3개월 전에 추경에 우리가 의욕을 가지고 덤볐을 때에도 그 당시 분위기만 해도 사실상 자신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사실상 그 때가 국가의 예산을 국회에 요청하고 그 후기 때문에 그런 시점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만약에 집행하게 되면 지금 단계 용역을 들어가 있을 단계인데 위험성 내지는 아직은 시기상조란 측면에서 우선 일단은 여기에서 접는다는 개념이지 안 한다는 개념은 아니란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지금 혁신분권담당관님한테 용역에 관한 문제의 예산을 세우는 어떤 미숙한 점 이거는 지적을 하지만 결국 우리 지역의 지방산업단지의 조성이 52만 평이 조성이 되면서 물론 주무부서는 다릅니다만 부서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하겠다고 그래서 말썽의 얘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얘기가 되었다고 그래서 완전히 첨단산업단지 마스터플랜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600억원이란 것을 가지고 아파트형공장,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여러 가지 계획이 있고, 민자유치도 하고 이랬던 건데 이게 물거품이 되었으니까 용역비를 반납하는 것으로써 끝난다는 걸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이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고, 여기에 대한 우리 시의 발전계획에 기본구상 이거는 부서에서 생각을 했으면 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반납하는 걸로 그 때 잘못되었으니까 끝내지 말고 분명히 다르게 지적합니다. 예산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 때 기본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1500만원인가 들어간 걸로 책자도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분명히 이걸 계속 추진해 가는 쪽에서 성과가 있어야 되고 비록 3억원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는 했지만 의회에서 승인했던 이유는 이게 돼 주었으면 했던 거지 안 되는 걸 돈을 줬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기초적인 자료는 조사를 한 게 있기 때문에 우리 김포시에서 분명히 이런 쪽의 혁신클러스터의 산업구상을 성사시키는데 담당부서가 반납하는 일로 끝내지 말고 이 돈은 반납은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은 추진해야 된다라는 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촌지방산업단지 내에 51만 평 속에는 R&D단지 용지가 1만 평이 있고, 또 외투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 임대용지해서 15,000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25,000평이 기 부지조성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실상 저희 부서가 아닌 신도시지원단으로 공업단지 조성하는 부서에서 거기에 어떤 업종이 들어올 것이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또 배치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이런 거에 대한 용역은 이루어질 것이고, 저희 혁신부서에서는 지금 이거와 연계해 가지고 첨단산업단지클러스터 이러한 추상적인 용어가 아니라 김포지역 사회에 맞는 예를 들어서 항공이면 항공, 이런 소프트웨어 개념에서의 어떤 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국비요청은 굉장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원주시의 의료산업단지 같은 국비의 요청으로 이것이 호기였기 때문에 그러한 업종을 찾아 가지고 우리가 국비 요청하는 쪽에서 out line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걸 포기하지 말고 턱하니 요청해 놨다가는 턱하니 이렇게 오는 이런 거 자체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노력을 해 달라 이걸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월 8일자로 왔으니까 두 달 되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첨단산업클러스터단지 용지에 대해서는 일단 핵심만 얘기하면 김포발전연구소를 통해서 우선은 개괄적인 연구용역은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자를 중심으로 해서 2006년도에 국비확보에 필요한 예산요청을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혁신개정에서 신규는 가급적이면 보류를 하고 계속성 마무리쪽으로 가는 쪽에서 진행되었었구요.

국비 신청해 놓은 상태까지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 포기, 무산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기조정이란 표현을 했던 것이고, 지금 추경이 6월 23일날 있었는데 4월달에 국비신청을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국가균형특별회계를 통한 경기도지역혁신협의회에서 김포의 산업클러스터단지가 통과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사실상 600억원 지원에 대한 타당성이 김포발전연구소를 통해서 인정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산업자원부까지 올라갔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시점이 전국의 37개 있는 국가공단을 다시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온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방침이 7개 마무리를 한 다음에 신규로 올라오는 것을 사실 검토하자고 그 당시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뿐이지 그 당시에 예산요구하고 전임자들이 할 때에는 여건이 굉장히 좋았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개념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국가산업단지가 올해 내년도 2006년도까지 지원이 마무리되면 2007년도 이후에 아마 신규로 받을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때 다시 용역을 해서 올려도 시기적으로 맞다라는 개념에서 정리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경기도지역혁신협의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통과돼서 산업자원부가.

지금 그걸 입수해서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경기도 심의한 거기 때문에요, 심의할 때도 담당이 참석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질의할 것은 아니구요, 혁신분권담당관님한테만 계속 이게 바뀌다 보니까 공격 아닌 공격이 되고 있는데 아까 황금상 위원님,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거에 덧붙여 가지고 그 당시에 사정, 사정한 게 아니라 의회가 폄하되고, 훼손이 되고, 의원 명예훼손까지 있었습니다. 아직도 저는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신문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이거요, “김포시 부서 간 업무협조 부재란 말 이해 안 가.” 그래 가지고 3월 30일날 김포첨단산업클러스터조성 방안 연구결과 보고한 거, 이게 4월 23일날 아까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지역혁신사업 심의에 심사 결정되었다, 이러면서 별의별 욕설 아닌 직접적인 욕설인 욕설을 들으면서까지 승인이 된 것이었고 그래서 7월달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정, 사정해서 3억원이란 예산이 승인된 게 아니라 위원님들의 명예와 의회의 명예가 훼손되면서 3억원이 책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발언권을 신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진상한입니다. 평소 지역보건사업 추진에 깊은 관심과 보건소 직원들이 시민건강증진사업 일선에서 열심히 뛸 수 있도록 정신적 물질적으로 아낌없이 성원해 주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7333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 보건소 총 예산은 31억 808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추경예산 7333만 2000원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중 그 증가된 511만 1000원은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추진 인부임, 금연클리닉 상담사,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 인부임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로 증가되고 감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 상단 부분 65세 이상 본인부담금 약제비지원 증액분은 노인인구 및 약제비 상승으로 1995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하단 부분 일반운영비 및 145페이지의 사회보장적수혜금 의료및구료비 항목은 국도비 변경내시사항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장, 이영우 위원과 사회교대) 다음은 146페이지 중간 부분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노트북 구입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 보건정책이 의료비 절감을 위한 국민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강화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금연, 운동, 절주, 영양사업에 많은 비중을 두고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보건교육이 어느 때보다도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교육장비가 시·청각을 동반한 기기를 사용함으로써 이동성이 편리한 교육용 노트북을 구입·활용하여 시민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임산부 빈혈치료제 구입비 538만 1000원은 최근 저 출산 극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한 결과 보건소에 등록하는 임산부가 작년에 비해서 늘고 있어 부족분에 대해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건소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금상 위원입니다. 보건소 사업 중에서 대단한 게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65세 이상 본인 약제비지원비가 1900만원 늘었는데 현재까지 인원 수로 쳤을 때 어느 정도 되었길래 예산이 부족한 거죠?

보건행정과장 진상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금년도 예산이 1억 59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 9월달까지 저희가 지급한 금액이 1억 2600만원입니다. 지금 9월달까지인데 10월, 11월, 12월분이 약 2000여 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예상돼서 이번에 증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가 지금 어떤 구분이 있습니까, 65세 이상 무조건인가요, 아니면 수급자라든지 어떤 구분이 있습니까?

65세 이상 김포시에 거주하는 노인 인구에 대해서 당뇨, 고혈압 부분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당뇨, 고혈압만인데 다른 일반적으로 아무나 다 와서 감기라고 해서 해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요?

네, 노인분들은 현재 실질적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용돈을 받아 가지고 의료비를 소진하는 부분을 저희가 커버를 해 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렇다면 이 범위를 일반 병원에도 적용해서 하지 않는 특정 질병이니까 또 확인이 다 되고 그랬는데 왜 꼭 보건소에 가야만 해 주느냐? 예산이 많아서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게 형평이나 이런 게 조금 그런데 이왕 65세 하셔서 당뇨, 고혈압 부분만 만약 지원한다고 하면 일반의료 부분에 편안하게 노인분이 이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지소를 가든지 아니면 일대에 있는 분들이 꼭 보건소를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가까운 병원에 가서 해도 지원이 되는 이런 생각은 안 합니까?

아직까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지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약제비 지원 같은 경우 지금 저희가 약국에서 신청을 받는 걸로 해서 정산을 맞춥니다. 여기서 투약하고 처방전을 낸 거하고, 약국에서 들어온 거하고 비교산출해서 약제비를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 지금 현재 저희 보건기관에서 진료하는 게 노인 경우에 1회 진료비가 본인부담금이 500원이거든요, 그런데 병원 같은 경우는 약 3000원 내지 4000원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병원 같은 데서 500원, 1000원 받고 이걸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런 어려운 점이 있네요, 알았습니다. 이걸 지원하게 되면 좋은 제도를 일반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병원에도 있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종근 위원입니다. 145페이지에 의료및구료비에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했는데 국도비는 줄고 시비는 늘었는데 국도비가 감액된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도비 내시가 약 1200만원 정도가 감액되고, 저희가 지금 시비가 5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태까지 국도비를 갖다가 의료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2억 85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68명이 등록돼 가지고 저희가 3억 2000만원 정도를 지급했는데 금년에는 정부의 대상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대상이 71종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김포시에 희귀난치성질환자가 91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족분에 대해서 시비를 증액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부족한 거는 시비로 충당을 하는데 왜 국비는 줄었느냐는 뜻이죠, 국비는 왜 뺏어가고 시비만 투입하느냐 이겁니다. 당초예산은 도비 50%, 국비가 50%였던 것 같은데요?

현재 국비 50%, 도비 25%, 시비가 25%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 전국적으로 의료비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전국적으로 국도비 내시액이 현재 감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람인데 이 부분을 저희가 국도비에서 조금 지원이 덜 된다고 그래서 지원을 안 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만성심부전증 같은 경우에는 치료가 중단이 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시비를 조금 증액해서요.

아니, 그런데 시비증액된 거에 대해서 따지는 게 아니라 국비를 더 끌어가다가 진료에 투입을 해 줘도 시원찮은데 국비, 도비를 삭감시켜 가면서 시비로 충당한다는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저희도 지금 현재 그 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수도권에 맨 처음 등록한 자가 전국적으로 복지부에서도 어느 정도 수준이란 것이 현재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국비를 배정해 주었는데 실제적으로 강원도 같은 경우나 타 도 같은 경우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가 남아도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가 듣기로는 제3회추경예산안에 각 시·도에서 남는 돈을 다시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주는 걸로 얘기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향후 제3회추경이 형성되면 국도비 관계가 증액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담해야 될 시비지원은 안 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 소관사항에 아마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가지고 대부분의 예산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한 가지 여쭤 보면 145쪽에 있는 5대 조기암검진사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840만원 이하 감액이 되었는데 이렇게 되더라도 이 사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나요?

이게 저희가 암조기 발견사업 해 가지고 총 예산이 거의 1억 7000만원 정도가 형성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 840만원에 대한 거는 저희가 암조기 발견 추진사업을 위해서 사용하라, 검진비도 주고, 치료비도 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국가암 조기발견 검진사업이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각종 의료보험조합이 있죠, 거기서 대상자 선정을 받거든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이 저희한테 통보 온 게 늦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늦게 시작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암 예산 자체는 조기암 발견 추진사업을 위해서 추진 인부임으로도 쓸 수 있게끔 하고, 홍보비로도 쓸 수 있는 그런 융통성 있는 예산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841만원을 저희가 추진 인부임으로 예산서에 보시면 쓰고, 그 다음에 홍보비로, 그러니까 감액된 게 아니라 이게 840만원을 감액해서 추진 인부임으로도 쓰고 홍보비로도 책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없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유관기관과 협조를 많이 하셔 가지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그리고 담당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해복입니다. 변화하는 김포농업의 여건 개선을 위해서 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광식 위원장님과 이영우 간사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2회추경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9쪽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요구예산은 시설비목의 1건으로 김포농산물 홍보판 디자인교체로 120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현재 48번국도변에 샘재3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새추청쌀 홍보판은 김포의 대표적인 특산물인 포도와 배 등의 새로운 디자인으로 해서 김포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려 소비자에게 높은 인식을 제공코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5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병원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사항이 간판교체에 1500만원짜리 하나인 것 같은데 지금 어떤 갖고 온 것이 있습니까? 디자인을 한 번 보여 주십시오.

네, 디자인을 해 왔습니다. (간판도면 배와 포도의 2개 도면 보여줌) 간판 양쪽에 각각 배와 포도 시뮬레이션을 해 왔으니까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가지 안이 있나요? 위원님들 전부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왜 2가지를 했냐면 여러 가지를 하면 조잡할 것 같고 그래서 포도하고 배가 그래도 우리 김포의 주산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2가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결론은 만약에 하면 하나씩밖에 못 하는 겁니까? 앞뒤로 한 곳은 배로 하고 한 곳은 포도로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양쪽 2면을 이용해 가지고 각 한 가지씩 합니다.

지금 금쌀 그거는 사우동쪽에 있죠? 산뜻하네요.

왜 이렇게 했냐면 여러 가지를 할 것 같으면 너무 조잡한 느낌이 있고 그래서 대표적인 거 2가지만 해 놓았습니다.

아주 잘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디자인은 깨끗하게 나왔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 문제가 동료위원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적도 하였던 부분이고, 또 거기 농민단체하고도 충분하게 상의하셨던 사항입니까?

네, 뭐 그렇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위원들은 농사짓는 분들의 어떤 의견을 참작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 쪽에 계신 분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해서 하셨다고 그러면 저희 보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잘된 걸로 봅니다. 모든 게 산뜻하고 눈에 확 들어오고 그런데 만에 하나 그런 거에서 미리 돌다리도 두들겨 가라고 한 번쯤 체크해 보셨는지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다른 많은 연구단체들의 연구회원들이 있는데 일부에서는 인삼을 해 달라, 느타리버섯을 해 달라, 무슨 찰쌀보리를 해 달라 그러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여러 가지를 넣으면 조잡하고 멀리서 볼 때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특산물이 두 가지가 면적도 많고 제일 높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조금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종근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지난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운양리 샘재입구에 추청벼쌀 간판이죠?

새추청벼입니다.

그게 주로 추청벼 선전한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신김포농협하고 금쌀연구회하고의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말이 많은 것 같은데 농민들이 간접적인 피해를 본다고 그런 소리가 있더라구요, 그걸 어떻게 조정을 하셔서 농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김포시장이 보증하는 품질보증량에 대해 가지고 포장디자인을 새로 했습니다. 전에는 쌀자를 써 가지고 아는 사람들은 이게 김쌀이지 왜 금쌀이냐 그래서 이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쌀에 대한 통일성을 갖추기 위해서 새로운 디자인을 새롭게 4㎏, 10㎏, 20㎏짜리를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차차 그쪽으로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되구요, 신김포농협하고 같이 조율해서 차차 그 쪽 방향으로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당초에 간판 설립할 때 예산이 3000만원이었나요?

우리 시 예산은 1500만원이구요.

몇 년 되지 않은 얼마 되지 않아 또 1200만원을 들여서 교체한다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농정과 소관이 될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와 농정과와 똑같은 소관사항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김포쌀 브랜드평가를 했는데 김포쌀이 이번에 하나도 못 들어갔습니다.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마 홍보면에서 다른 타 지역과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 김포쌀이 아는 사람은 다 알겠지만 김포, 여주, 이천쌀 빼 놓고는 경기도 이쪽 빼놓고는 거론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미질이라든지 그런 거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구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재정국, 자치행정국, 경제환경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