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김영진 의원, 배기한 의원, 손영상 의원, 김동철 의원, 신길철 의원, 고현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등포2동, 3동에 지역구를 둔 김영진 의원입니다. 조길형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에서 의정활동 하시느라 얼마나 노고 가 많으십니까? 또한 41만 구민을 위하여 김형수 구청장께서 애쓰고 계시고, 또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혼란과 혼돈속의 연속입니다. 왜 저 하나뿐이겠습니까? 아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조그마하게 자리 잡고 있는 우리나라 이 민족은 수많은 외침을 받아왔습니다만 그때마다 우리 민족의 혼과 얼을 잃지 않고 굳건히 지켜온 이 대한민국을 어느 교수는 6·25 전쟁이 통일전쟁이라니 정말 가당치도 않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대, 30대에는 155마일의 휴전선에서 최전방 초병의 지휘자로서, 전역 후에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하늘 아래 안보의 역군으로서 그 소임을 다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6·25 전쟁이 통일전쟁이라면 그렇다면 우리 동작동 현충원에 6·25 전쟁 당시에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장렬히 전사한 영혼들이 모셔져 있는데 그 분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혼란과 혼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건전한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한 국가의 안보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귀중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북한의 인공기를 찢으면 엄벌에 처한다니 이 웬 말입니까? 사상과 표현, 양심의 자유라니 이 해괴한 말이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작금의 현 실태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의회가 생긴 이래 최초로 구정질문을 일문일답으로 하게 돼서 첫 번째 주자로 본의원이 나왔습니다만 긴장 아닌 긴장이 됩니다. 우리 김형수 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나오시지요. (집행기관석에서

- 지금 일문일답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의석에서

- 잘 하고 있는데 왜 그래요?)

잘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그 헬스장들이 문을 닫고 있는데, 그 헬스장들을 공휴일에도 개방할 용의는 없는지 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집행기관석에서

- 그게 일문일답이지.) 여기가 청문회장입니까? (의석에서

- 구정질문회장이죠.) 구정질문을 서로가 예의를 갖춰서 하자고요. 예를 들어서 회의중… (의석에서

청장님! 일문일답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는 그만 하시고 김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헬스장을 22개 동중 12개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공휴일에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에도 개방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청장님께 묻는 겁니다.

- 일단 나가요. 나가서 같이 주고받아야지 앉아서 듣고 나가서 답변하는 게 어디 있어?) (의석에서

- 그렇게 하는 거야. 답변할 사람이 나가 있어야 되지.) 나오셔 가지고 오늘 회의가 바로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자고요. 규정이라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일문일답의 취지가… (집행기관석에서

- 질문 듣고 나가서 답변을 하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이어지지를 않으니까 질문을 하고 바로 답변을 할 수 있게, 바로 이어지지를 않으니까 청장님께서도 바로 나오셔서 답변하고 들어가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구정질문을 일문일답으로 하다보니까 아마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나라의 국기는 그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국경일에 태극기를 전혀 달지 않고 있습니다. 10월 1일 국군의 날, 10월 3일 개천절에 제가 지역구를 돌아봤더니 공동주택 600세대중 여섯 가구만 국기를 게양한 것을 보고 정말로 왜 이렇게 됐는가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대한민국 방방곡곡 하늘 아래 우리나라 태극기가 휘날리는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나라의 각 가정에서 태극기를 게양하는 날이 며칠입니까?

태극기 게양일은 대통령령인 대한민국 국기에 대한 규정에서 4대 국경일을 포함해서 8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조례에서 정하는 날이라든지 국상이라든지 정부가 정한 날로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우리 정진 국장께서 정확하게 답변했습니다. 8일 맞습니다. 1월 1일, 3·1절, 6월 6일 현충일, 7월 17일 제헌절, 8월 15일 광복절, 10월 1일 국군의 날,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 이와 같이 8일이고, 그리고 그 외에 국상을 당한다든지 하면 물론 답니다. 각 가정에서 365일 국기를 달아도 무방합니다. 정진 국장! 왜 우리나라가 언제부터인가 태극기를 많이 안 달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영등포구 관내에서 몇 %나 태극기를 게양한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3년 전에 조사했을 때 한 30% 정도가 게양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만 김 의원님께서 600가구에 여섯 가구만 게양을 했다고 하면 1%가 돼서 굉장히 미흡한데 그것은 다시 한 번 조사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태극기 게양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들의 책임이 정말 크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영등포구만이라도 정진 국장께서 국기게양운동에 적극 참여할 계획은 없습니까?

앞으로 태극기를 많이 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청으로부터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구청에서 태극기를 사랑하고 게양하는데 정말 너무나 인색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구청에서 관계공무원이 조금만 관심이 있다면 각 동사무소에 공문 하나 보내서 통·반장들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동사무소에서는 소위 말하는 다가구세대,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관리사무소에 협조공문 하나 보내면 각종 국경일에 태극기 다는 날에 50% 이상 태극기가 달린다고 확신합니다. 각 동사무소에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하루 전이나 당일날 '오늘은 10월 1일 국군의 날입니다. 각 가정마다 국기를 달아 주십시오.' 요즘 방송시설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구청 관계공무원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저는 전역 후에 영등포3동에서 18년 동안 예비군 지휘관을 했습니다만 이번 서면질문을 통해서 처음 알았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께도 물어봤고, 지역주민들한테도 다 물어봤습니다. 국기를 보급하는 데가 어디 있느냐고 했더니 동사무소에서 국기를 판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인가 해서 물어봤더니 금년도 국기 판매가 지극히 저조하고, 따라서 정진 국장께 묻습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각 동사무소에서 국기가 팔린 게 몇 개나 됩니까?

미처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주무국장인 국장께서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태극기를 게양하려는 마음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모두가 다 관계공무원의 홍보부족입니다. 저도 몰랐고, 우리 의원님들도, 주민들한테 물어봐도 정말로 동사무소에서 태극기를 판다는 것은 잘 모르더라고요. 누가 알아서 태극기를 사러 옵니까? 앞으로 많이 홍보를 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태극기를 다는 날인 국경일에는 정말로 많은 태극기가 집집마다 휘날릴 수 있게끔 정진 국장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 의원님! 짤막짤막하게 질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장님! 일문일답을 처음 하다보니까 옥신각신하다보니까 시간이 좀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 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생활보호대상 및 틈새계층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시죠. 요즘 시장경제가 어렵다보니 생활고에 허덕이는 우리 구민도 많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지역구를 돌아보면 어려움이 많아서 못살겠다고 하는 주민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이와 같은데 국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그런 느낌은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피부로 절감하고 있습니다.

실무국장으로서 답변이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수, 그 다음에 틈새계층 지원대상자는 몇 명입니까?

틈새계층은 프로테이지가 있는데요, 약 4,000 가구 정도 됩니다.

틈새계층 지원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틈새계층은 어느 계통으로 어떻게 해서 파악이 되는 겁니까?

틈새계층은 일단 본인이 신청을 해야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각 동에 저희가 위촉한 생활보호위원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어느 집에 갔더니 갑자기 가장이 실직해서 생계가 곤란하다라든지 가족중에 한 사람이 중병에 걸려서 입원비가 과다하게 나와서 살림살이를 도저히 못 하겠다 이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틈새계층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틈새계층 지원대상자가 4,216명이라고 본 의원한테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틈새계층 지원대상자라고 하는 4,216명이 정말로 지원대상자인지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틈새계층 지원자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누구는 지원받는데 나는 못 받는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 사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못 사는데 지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립니다. 이 틈새계층은 정말 신중을 기해서 잘 파악해서 틈새계층 지원자로 판명 받고도 남을 사람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생활이 어려워서 단전, 단수, 가스공급중단이 된 가구가 있답니다. 국장께서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몇 가구나 됩니까?

저희들이 가장 최근에 서울시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았습니다. 금년 1월부터 6월 중순까지 요금을 못 내서 전기, 수도, 가스공급이 중단된 가구의 명단을 좀 달라고 해서 우리가 6월 중순에 한 2,100여명의 명단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1차로 조사해서 걸러보니까 거주용이 아닌 상가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나온 게 있어서 그런 것은 제외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거주용 주택에 대해서만 걸러내니까 한 67가구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전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신청해라. 생계가 곤란해서 아니면 요금을 낼 형편이 못 돼서 단전, 단수를 당했다고 하면 우리한테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을 하라고 안내문을 보내고 동사무소에서 조사를 했더니 신청한 가구 몽땅 다 생계가 곤란한 것이 아니고 네 가구만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적격판정을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단전가구가 45가구, 가스공급 중단이 22가구, 단수 가구는 하나도 없는 걸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단전이 됐든 가스공급이 중단됐든 우리 국장께서는 이와 같은 중단 가구에 대해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직접 파악한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에 따른 대책을 우리 구청에서 세워서 정말로, 단전이 되고 가스공급이 중단되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큰 문제 아닙니까? 우리나라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 이와 같은 우리 국민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한심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민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국장께서는 특단의 배려, 조치, 계획이 있습니까?

서울시로부터 단전, 단수, 가스공급 이런 자료는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들이 이런 제도를 한번 해 보니까 이것은 정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저희들이 한전이라든지 수도사업소, 가스회사에서 자료를 받아서 요금을 못 내서 이렇게 단전, 단수 되는 사람이 혹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책정이 되지 않은 부분이 없나 조사를 정기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67가구 중에서 세금 못 내서 단전되고 가스공급 중단되고 그 실태를 파악해 보면 정말 왜 이렇게 되었는지 라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거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영등포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배상필 국장 나오시지요.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 우리 배상필 국장께서 주무국장으로서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영등포2가, 5가, 7가 지역 뉴타운사업지정지구로 확정된 지가 1년여 되지요?

예, 작년 2003년 11월 18일날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년 가까이.

1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뉴타운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 저희 지역에 2가, 5가, 7가에 26개 블록으로 잘라서 하는 거 맞습니까?

예.

지금 현재 26개 블록 중에서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3블록 하고 4블록만 약간의 추진성과가 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3블록 4블록은 추진위원회 구성이 돼서 승인이 나갔고요. 그 다음에 22블록이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3개 블록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24개의 뉴타운지역에 블록별로 나눠놓은 블록은 그 지역의 주민, 상인들은 뉴타운 하는지 안 하는지 잘 알지도 못 합니다. 본 의원은 정말 우리 구청에서 이와 같은 대프로젝트로 좋은 도시를 만들고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말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뉴타운지정지역으로 지정되면 뭐 합니까? 구청에서의 적극적인 의지 없이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뉴타운지정지구로 확정됨에 따라 지역주민, 상인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국장께서도 알고 계십니까?

상인피해라는 부분에서 어느 기준에서 어느 것이 피해가 될지, 아니면 뉴타운에 의해서 또 기대를 거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안다, 모른다 답변 드리기가 곤란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뉴타운지역에 전세가 나간다, 상가의 세든 사람이 나간다, 한번 나갔다 하면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주민이나 상인들이나 모두가 다 피해자이거든요. 그리고 또 24개의 블록은 앞으로 주민도 모르고 상인도 모르고 추진할 의지도 없고 구청에 물어보면 주민 스스로가 알아서 뉴타운 개발을 하라고 하는데 너무나도 우리 구청에서, 배상필 국장께서 소극적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18일 뉴타운지구로 지정이 돼서 그동안 한 1년 이상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용역계획을 세웠습니다. 용역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그쪽에 대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변경, 소위 얘기하면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한다든가 또는 높이를 상향조정한다든가 용적률을 조정한다든가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지금까지 진행 중에 있고, 그 절차를 엊그저께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청취를 했고, 어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청취를 들어서 저희 구청에서는 이제 행정절차는 마감이 되었습니다. 10월 중에 서울시로 상정하게 되면 시에서 시의회 의견청취와 시 도시계획공동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면 금년 저희 계획은 시의회의 일정이 문제인데 금년 12월 중에 사업계획 시 인가까지를 우선 먼저 가는 3블록 4블록에서는 추진을 하려고 일정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뉴타운사업은 원래 기본적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서 주민 스스로가 하는 사업입니다. 일반 재개발사업과 같습니다. 다만, 생활권 단위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거 이 차이가 있는 것인데, 뉴타운사업 하니까 소위 시범단지로서 구파발에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전면 시행하는 것과 같은 착오를 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서 뉴타운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다만, 거기에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지, 또는 재정적으로 어떤 지원방안이 있는지 그런 여부를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당연히 구청은 의지가 있습니다. 또 저희들은 이 사업을 분명히 해야 될 것이니까요. 그것을 김영진 의원님께서도 의정활동을 통해서

짧게 해주십시오.

예,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들한테 이해시키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배상필 국장께서 그렇게 정말로 이 사업이 구청으로 봐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뉴타운사업 지정지구가 지금 현재 1년이 넘었다고 하는데 그 지역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그 지역의 실정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뉴타운지역에 우리 국장께서 몇 번이나 방문을 했습니까?

여러 번 가지는 못 했습니다만 몇 차례에 걸쳐서 나갔습니다. 3블록 추진위원회 사무실도 들렀고 4블록도 들러봤고 또 추진위원들께서 수시로 제 방에 와서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있고 해서 그쪽의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뉴타운지역에 자주 좀 나가셔서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시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뭔지, 뭘 알아야 면장을 할 거 아닙니까? 정말 뉴타운지역은 땅값이 천정부지로 뛰어 있습니다. 해서 뉴타운개발이 언제 될지도 사실은 요원한 거 아닙니까?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는 2004년도 4억이 배정되었으나 뉴타운지정지구로 됨에 따라서 구청에서 뉴타운으로 불용처분 된 바 있습니다. 주민들끼리 뉴타운사업하라고 하니까 주민들이 잘 몰라요.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조합을 결성하십시오. 조합을 하면 어떻게 됩니다 라고 적극적인 많은 의지를 가지고 추진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영등포 재래시장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등포 재래시장이 뉴타운으로 묶여 꼼짝 달싹 없이 고사 직전에 있다는 것은 우리 배상필 국장께서 아시지요?

영등포시장이 지금 활성화 되지 못한 실정은 알고 있습니다.

아니, 뉴타운사업지정지구로 됨에 따라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질문 드렸거든요.

뉴타운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래의 영등포시장은 지금 활성화되지 못해서 뉴타운사업을 통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상인의 세가 안 들어온다든가 이런 일시적인 현상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뉴타운이 지정되기 이전부터 상황이지 뉴타운으로 인해서 상가가 더 나빠졌다고 저는 생각이 안 드는 감이 좀 있습니다.

아니, 그러지 마십시오. 정말 솔직해지십시오. 그러니까 영등포시장에 국장께서 들러 보십시오. 재래시장시설 현대화사업비는커녕 유지보수비마저 중단된 상태입니다. 국장께서 최소한의 그 시장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작은 예산이지만 반영시켜줄 용의는 없습니까?

시장의 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는 5년 이내에 그 지역에 대한 개발이 없어야 됩니다. 마침 뉴타운사업하고 연관돼서 그러한 법적인 상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과정 또는 상가지역이 뉴타운사업이 몇 단계로 몇 년 후에 진행될 것인가 하는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가능하다면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우선 그 이전에 영등포 뉴타운지역의 상가가 무등록까지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8개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이것을 활성화시킬 대책을 세울까 하는 그런 뜻으로서 내년도에 저희가 중소기업청에 예산을 한 3,400만원 지원받아서 용역을 그 부분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등포시장을 과연 뉴타운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뉴타운을 빼고 영등포시장만을 따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거기에 대한 현황분석과 또는 활성화 모델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용역을 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청과 협의를 해서 예산 3,400만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무언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시장이 뉴타운 되면 시장이 없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형백화점 할인매장에서 취급하는 상품을 제외하고 특화사업을 개발할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들도 지금 기본구상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해서 백화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백화점과는 차별화한 그러한 어떤 상품과 또는 판매기법을 도입하려고 차별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등포시장 내에서는 백화점에서 별로 취급하지 않는 포목점이라든가 꽃상가라든가 인삼센터라든가 이와 같은 것을 구청에서 좀 고민하고 개발하면 시장기능이 잘 살아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저희도 검토하겠습니다.

많이 연구해 주시고 우리 구청에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해 주시고 그래서 영등포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영등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내버스 마을버스 노선변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김영진 의원님!

예.

이게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질문으로 해서 받으시던지 해서 마무리를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계정근 국장 나오시지요.

마이크 꺼져요.

영등포 재래시장 활성화 일환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등포시장 쪽으로 운행하던 버스노선 몇 개가 신세계, 경방, 롯데 이쪽으로 다 바뀌었는데 국장께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의도와 영등포, 영등포와 여의도 간에 버스노선도 없고 마을버스 노선도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 상인들의 말에 의하면 백화점하고 공무원들 사이에 있지 않아야 할 어떤 밀약이 있지 않나, 밀약은 없었지요?

예, 없습니다.

의장님! 3분간만 주십시오. 영등포시장 쪽으로 시내버스 반환하던 것을

시간을.

여의도와 영등포에 있는 시내버스 노선을 재개해 주셔서 주민의 불편해소를 하고 영등포 재래시장 활성화 하는데 기여할 용의 없습니까? 그래서 버스노선을 시장 쪽으로 원상회복하시고 여의도와 영등포에 버스노선을 마을버스가 되었든 노선을 만들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시행을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고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실정이고요, 전체적으로 서울시 한 5∼6개 노선을 중앙버스차량제로 시행을 했고 저희 관내는 지난 7월 10일날 경인로를 했고, 지금 대방로, 시흥대로를 이번 후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버스중앙차로와 관련해서 환승역을 서울시에 두 군데를 했습니다. 청량리하고 저희 관내 여의도에 했습니다. 여의도에 환승역을 함으로 인해서 삼각지를 회차하던 2개 노선이…

마이크도 꺼져서 그것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좀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113회…

김영진 의원님! 서면으로 하기로 하고…

한 가지만 더…

아니, 마이크가 다…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일문일답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 그리고 김형수 구청장님! 저의 구정질문을 끝까지 방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구정질문드린 것에 대해서 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정말 무엇을 어떻게 하면 우리 영등포가 잘 살 수 있는지 많이 고민하셔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기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형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 이 자리를 함께하신 김형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서두에 김영진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정말 이 사회가 너무 혼란합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피부에 닿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년 전 IMF 때는 정부는 돈이 없어도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에 달러는 가득 차 있어도 우리 서민들의 호주머니는 먼지밖에 안 나는 시대가 됐습니다. 겨울은 닥치고 우리 서민들이 살아가야 될 걱정을 하자면 정말 한 치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암담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김영진 동료의원님께서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의사진행을 바꿔서 일문일답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행착오랄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점을 관계 공무원들도 이해를 해 주시고 또 구민 여러분들께서도 이해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우리 김형수 구청장님! 대답은 안 해도 좋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의 돌아가는 모습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구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영등포구청은 정말 이렇게 하다가는 큰일 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국장들 대다수가 지금 그 한 자리에 3년 이상 앉아 있습니다. 그 자리에 오래 있으면 오래 있을수록 진짜 창의력을 가지고 자기가 연구를 해서 팀장, 과장을 데리고 회의를 해서 하루하루 뭔가 달라지고 발전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책상머리에 앉아서 결재나 하고 시간 때우기, 출근해서 사무 보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지금 솔직히 그렇습니다. 제가 일례를 한 번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은 일을 하지만 나머지는 내가 어떻게 하면 승진을 할까, 내년에 구청장이 누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청장이 되면 그때 승진할 자리가 78 자리라고 합니다. 그런 거나 헤아리고 있어요. 이래 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서 물러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음에 진급되는 78 자리도 어느 자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나 손꼽고 있으니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이것부터 정말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구민을 위해서 뭔가 해 보겠다는 의지가 마음속에서 우러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상당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앞으로 나오세요. 내가 간단하게 물을 테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인사가 잘 됐다고 생각합니까?

10월 5일자 인사를 저희는 무난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행정국장이 생각하는 것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자리를 옮겨서 3∼4개월 만에 그 자리로 다시 보낸 것도 인사가 잘 됐다고 생각합니까?

인사라고 하는 게…

아니, 지난번에 인사를 해서 3∼4개월 만에 다시 그 자리를 찾아가는 인사도 잘 됐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을 인사라고 하는 겁니까? 대답해 보세요.

인사라고 하는 게 일률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100% 기계적으로 할 수 없다는 부분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A자리에 있다가 B자리로 옮겨서 1년도 안 돼서 다른 부서로 옮기는 것도 아니고 다시 그 자리로 가냐고요? 그런 인사를 무난하게 잘 했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사고방식을 가졌으니까 우리 구청이 발전이 없다는 겁니다. 주무국장이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졌으니 이게 뭐가 잘못돼도 잘못됐다, 다른 얘기하지 말고 잘못 했으면 잘못했다고 빨리빨리 넘어가게 빨리 시인을 해 버리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가지고 남녀를 따질 때는 아닙니다만 지금 한창 동절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화재사고가 상당히 많죠?

예.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남자나 여자나 성별 차별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야간에 인사사고가 많이 났다, 화재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많았다 이러면 재난관리과 소관이죠?

예.

하필이면 여자 과장이 재난관리과장으로 임명이 됐던데 우리 구민들이 재난을 입었을 적에 낮이면 여자, 남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화재는 주로 야간에 나는데 활동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까? 그 분이, 재난관리과장이 업무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까?

꼭 그렇게 꼬집어서 말씀을 하시면 그런 부분도 있지만…

꼬집어서 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묻는 것은 지금까지 별 문제 없이 잘 하고 있느냐를 물었습니다.

예, 현재까지 잘 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가면 우리 구정홍보도 하고 의정홍보도 해야 되는데 솔직히 구정홍보도 미약하다고 봅니다. 우리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인데 구청이 지금 어떻게, 어떻게 변해 가고 있다, 청장님이 뭐를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것이 전부 우리 동민들한테 다 알려줘야 되는 게 홍보 아닙니까?

예.

마찬가지로 우리 의회도 의원들이 지금 당신네 동네의 의원들이 뭐를 하고 있다는 정도는, 회의하고 현장방문하고 등등 하니까 이런 홍보는 제대로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대다수 동네에 우리 구의원들 사진 한 장이 붙여져 있는지 동네에 가 보십시오. 안 붙여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동네는 붙어 있습니다. 제가 다른 동네에 몇 군데 가 봤는데 없어요. 그게 무슨 홍보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특별히 조사한 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원님들 활동을 홍보를 하지 않으려고 한 적도 없습니다. 행사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행사만 가지고 능사라고 생각하지 말고, 행사에 참석했다고 사진 붙이는 게 홍보는 아니잖아요?

예,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우리 구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지금 무슨 계획을 하고 있고 이 동네 근처에는 어떤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구청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의원들은 여기에 따라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대처하고 있다는 정도는 가르쳐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업무계획서라든지…

업무계획서 백 번하면 뭐 합니까? 동장이 끌어안고 있으면 끝이지, 자기 혼자만 알죠.

주민들께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알리려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하는 질문을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우리 구민들이 구의회에서 돌아가는 도시계획이 어떻고 어떤 건물을 지을 계획인지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 줘야 됩니다. 지금 동장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각 직능단체 회의할 때 쭉 읽어 주는 것, 자동차세나 재산세 언제까지 내라는 이런 이야기나 하지, 다른 하는 이야기가 뭐가 있어요? 앞으로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해서 정말 국장님들께서 챙겨야 됩니다. 우리 구청장, 부구청장이 죽도록 뛰어봐야 밑에서 중간계층에서 딱 스톱되면 아무 것도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십시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추경예산 편성할 적에 한 줄 한 줄 다 훑어 봤습니까?

예.

봤는데 예산서를 그렇게 만들어 왔어요?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무슨 소리를 했는지 압니까? 한심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구청장 욕먹이기 대회를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추경예산에 위촉장을 6,000명인가 7,000명인가를 하겠다고 올렸습니다, 예산 편성을 해 왔습니다. 심의하는 의원들이 얼마나 웃었겠어요? 추경예산에 참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는데 위촉장 6,000, 7,000개가 뭐 필요해서 그런 걸 올렸습니까? 이거 구청장 욕 먹이는 일 아닙니까? 조금만 더 생각하면 답이 나올 텐데 예산항목에 그렇게 써서 올렸는데 거기에 사인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소관부서에서 꼭 필요하다고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인정해서 올렸습니다.

설명이 있더라도 이것은 누가 봐도 아니다 싶으면 차라리 편성을 해도 분산을 해서 편성을 해야 남이 보더라도 웃지를 않지, 그런 예산을 그렇게 하면 구청장 욕 먹이는 일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조달구매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조달구매를 하면 막 바로 시장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가격은 비싸고 구매품의 질이 떨어집니다. 누누이 지적을 했는데도 조달구매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선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조달법상 조달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하고, 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시장조사를 해서 그 물건이 좋으냐 하는 문제까지는 직원들이 일일이 확인을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내가 지금 처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불합리하고 비싸고 우리가 구매하는 물건이 나쁘다 생각이 되는 것 같으면 공무원들이 책임을 안 지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조달구매를 원하는 것이지, 진정 우리 지방자치단체 즉 우리 구청을 위하고 우리 구민을 위하는 것 같으면 싸게 좋은 물건을 사서 쓰는데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할 사람이 있어요? 정말 값싸게 좋은 물건을 사려고 하면 아주 큰 몇 십억, 몇 백억 되는 거면 몰라도 웬만한 것은 조달구매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아요.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일단 조달품을 구매하면 향후 감사라든지 이런 데서 넘어가기가 편하다는 고정관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반구매로 했을 경우에 그것을 보는 다른 시각도 있기 때문에 조달품을…

그래서 내가 아까 국장들께서 일 안하고 결재만 한다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럴 적에는 시장조사도 해 보고 여태껏 공직생활에서 쌓아온 노하우를 이용해서 어느 게 좋은가 관계공무원들한테 독려도 하고 이게 훨씬 물건도 좋고 가격도 좋고 우리 예산에도 상당한 이익이 되는 것 같으면 그것을 계속 조사하고 연구해서 밑에 직원들한테 독려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계급 차이가 뭐가 있는 겁니까? 계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보고 견문을 넓혀서 해야지, 밑에 10급이나 4급이나 똑같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다른 방안을 모색해 볼 생각이 없으십니까?

조달품보다 월등히 나은 중소기업제품이라든지 있으면 일반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중소기업 많잖아요? 그 사람들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라도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생활복지국장 나오십시오. 생활복지국장한테 서 너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립이나 사립어린이집에 보육교사들의 임금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이 사람들 직급에 따라서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턱 없이 적다고 생각이 됩니까?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노동의 양이라든지 노동의 까다로움을 일반 노동시장에 비추어보면 임금이 턱 없이 낮다고 하는 것을 제가 상당히 통감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정말 자기네들이 대학에서 그것을 전공했으니까 그렇지만 구립하고 사립하고 비교를 해 보면 구립은 그래도 조금 나은 편입니다. 사립 어린이집에 가면 대학을 나와 가지고 남의 아이 교육하고 거의 키워주는 거와 마찬가지인데 70만원씩 어떤 데는 60만원을 받는 교사들이 있다는데 앞으로 이 문제를 계속 방치를 할것인가, 아니면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이 사람들의 처우개선을 현실화시켜 줄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건의라도 한 번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건의를 한 게 아니고 보육정책에 관한 세미나라든지 공청회 이런 데는 각 시설장들이 부지런히 다니면서 제일 많이 요구하는 단골항목이 바로 처우개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지 않더라도 이런 것은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이어갈 어린이들을 키우는 기관인데 그런 기관에서 자기 생활에 턱없이 모자라는 낮은 인건비를 받고 무슨 좋은 교육을, 또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기 먹고 사는 데 큰 지장이 없어야 그것도 넘어가지. 살기가 고달프면 처음부터 짜증나지요. 노동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보면 저 사람은 매일 술만 취해서 다닌다고 하지만 살기가 너무 고달프니까 모든 게 다 짜증나는 겁니다. 그래서 술로 달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만이라도 내년에 예산 편성할 적에 좀더 신경을 써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리고 단골메뉴로 나옵니다, 노숙자 문제. 이것은 정말 우리 구에서 단호하게 관리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등포공원이나 그쪽을 가보면 겨울에 날씨가 추워지면 노숙자들이 전부 역전으로 다 몰립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하나는 알고 다른 하나는 모릅니다. 인권, 인권하는데 노숙자들의 인권만 생각을 하고 노숙자들로 인해서 피해보는 사람들의 인권은 생각을 하나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도 구청장 이하 저희 간부들, 실무 직원들 역시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안 된다는 인식을 전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장님께서 취임하시자마자 바로 노숙자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 보자 해서 그 결과 저희들이 금년 1월달에 노숙인 보호, 강제성을 띤 대책을 종합적으로 대안을 만들어서 정당이나 서울시장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게 지난 2월 초에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한 각 부처별 실무 국장급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청와대,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수송정책실, 경찰, 검찰 관계관들이 과천에서 회의를 했었는데 제가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각 역사에 있는 노숙인 문제 때문에 이 회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도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검찰에서도 그 당시에 나와 있었어요. 제가 그쪽을 보고 왜 이런 대책을 만들지 못 하느냐? 노숙자와 관련된 다시서기지원센터라고 노숙자 보호를 위한 인권보호단체도 그 자리에 와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것은 강제성을 띠지 않으면 근절이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을 했는데 인권단체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검찰에서도 애로사항이 입법추진을 몇 번 했는데도 결국 시민들 공청회 과정에서 무산이 됐다. 이런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듣고 좌우간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주장할 것이다, 만약에 이런 입법조치가 없으면 이 문제는 영원히 해결이 안 된다는 요지의 발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청 차원에서는 보호, 선도 이 역할밖에는 할 수 없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구청 차원에서 뭐라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뭐라도 해야 되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서울시에서 운영했던 갱생보호소 그런 것이라도 서울시장이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한 곳에 합숙을 시키면서 앞으로 뭔가 그 사람들도 바깥에 나가서 일반인들과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방안을 찾아야지. 계속 그 사람들 보호만 하고 있다가 나중에 큰 사고라도 나면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영등포구청장이 또 잘못해서 그렇다고 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무슨 계획을 세워야지. 매번 위만 쳐다보고 위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된다. 그러면 그대로 방치할 것입니까?

그래서 동절기에 일단 이 사람들이 역사에 모여서……

하여튼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단호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문은 지난번에 음식물쓰레기통 만든 것이 잘못돼 가지고 지금 각 동마다 보관을 하고 있죠? 전체 개수가 몇 개나 됩니까?

한 5,000개 가량 됩니다.

그 5,000개를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제가 구정질문 답변에서 그 당시 저희들이 예측을 잘못했다 하는 점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고 어떤 의원님께서는 각 아파트에 나눠주자는 의견도 제시하셨습니다만 저는 아직 내놓기는 시기상조다.

이 봐요. 본 의원이 왜 오늘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그것 만들어서 방치한 기간이 얼마입니까, 한두 달 됐습니까? 제작할 때의 예산낭비는 말할 것도 없고 창고에 보관하는 보관료만 낸다손 치더라도 엄청난 비용이 들었을 거예요. 창고에 보관하는 물류비용 들이지 말고, 아무도 쓰지 않고 창고마다 가득가득 쌓아놓은 그 쓰레기통을 빨리 처분을 하든지, 안 그러면 빨리 폐기처분을 해서 고물 값이라도 받고 팔아버리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만 계시면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아니, 그때 것을 지금까지 있으면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문하니까 이제 처분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지금 우리 행정이 이렇습니다. 지금 각 동사무소마다 분산해 놓아 눈에 안 보이니까 이야기 안 하면 어느 천년까지 끌고 갈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 실무자들하고 저희들은……

그러니까 지금 본 의원이 일을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일을 했으면 진작 처분했든지 했지, 여태껏 갖고 있겠어요? 빨리 처분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걸로 본 의원은 생각하겠습니다.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산관리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신길2동 청소년문화의집을 보면 교통장애인중앙회가 야간에 불법으로 침입을 해 가지고 그 큰 건물을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용한 지가 자그마치 몇 년 됐습니까? 우리가 무조건 장애인들한테 건물을 비워라 해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다른 건물을 하나 주든지 아니면 법적 대응을 하든지 해서 우리 재산을 우리가 관리해야지. 지금 그 사람들이 그 큰 건물을 무단으로 사용을 한다는 것은 국장께서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대책을 세웠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무한정 거기 둘 겁니까? 오늘 답변을 좀 확실히 합시다. 무한정 둔다고 하면 본 의원도 동의하려니까.

답변 드릴까요?

예.

이 부분에 대한 저희 구청 측의 노력이 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상대가 상대인 만큼 접근하기가 좀 껄끄럽습니다. 제가 생활복지국장으로 다시 와서 이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 몇 차례 시도를 했습니다만 사정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결론을 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장애인복지법 관련해서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조만간 대안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국장들이 일 안 한다, 일 안 한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적극적인 의지만 있으면 진작 해결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냥 덮어놓고 있으니까 그렇다 이겁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도시관리국장 좀 나오십시오. 도시관리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국장이 영등포구청에서는 아마 제일 바쁜 국장이고 시달림 받는 국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동민들도 일조를 하고 있으니까. 도시계획 할 적에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계획을 하지 말고 영등포 전체를 놓고 청사진을 그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뭐, 이쪽에는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재개발한다고 조합 구성하면 거기만 골몰할 게 아니라 전체 데이터를 놓아두고 앞으로 영등포가 이런 그림으로 그려져야 한다는 그런 게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있습니까?

바로 의원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작년도에 2020종합발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것이 금년 하반기부터 진행단계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진짜 도시관리과장 한 사람의 노력이라고 할까, 도시관리과장 한 사람의 생각이 안일하면 영등포구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국장은 과장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 도시계획 문제에 대해서는 하루도 빠짐없이 서로 의논하면서 청사진을 그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예. 그것은 국장, 과장뿐만 아니라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도 같이 협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린 그림을 가지고 청장님한테 잘 보고를 드려 가지고 영등포가 균형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제가 환경개선지구, 이 질문을 또 드립니다. 환경개선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땅도 작은데 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받아 가지고 연립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라도 지었으면 그 사람들이 생활하고 재산권 행사하는 데 아무 불편함이 없도록 빨리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신길2동 2-1 같은 데는 건축 준공 난 지가 8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단지 준공이 나지를 않아 가지고 재산권을 행사를 못 합니다. 금년 말까지 한다는데 확실하게 금년 말까지 됩니까?

현재 금년 말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 현재 그 진행상황을 잠깐 말씀드릴까요?

예.

그쪽은 공사를 할 당시 지구계획하고 시공선이 상당히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준공처리를 못 했던 건데 이 상태로 그대로 방치될 수는 없다는 저희 구청의 뜻도 있고 또 의원님의 지적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대안을 수립해서 현재 측량 중에 있습니다. 저희 계획으로는 측량이 금주 중에 끝날 예정으로 돼 있는데 측량이 끝나면 환지계획 변경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11월 중에 법원에 등기촉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끝나는 것으로 현재 저희 계획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무허가건물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사무소에서 소규모 건축물 관리를 하다가 이 업무가 전부 구청으로 가고 나서 지금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하면 무허가 건물이 발생하는 데는 방치를 하고 사후에 철거를 하라고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나서는 더 합니다. 왜? 옥상에 소규모로 조립식 패널(panel)로 짓는 것. 금요일 오후에 시작해서 일요일 오후 되면 그 공사가 다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담당직원도 없고 또 동사무소에서는 자기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방치를 해 버립니다. 무허가건물이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조사하고 관리하러 다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금년에 보니까 항공촬영에 적발됐다고 해서 각 동에 수십 건, 수백 건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행정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행정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냐 이거예요. 발생할 당시에 무허가 건물이 안 생기도록 예방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냥 방치를 하고 있다가 그것 안 뜯는다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어요. 금년에 이행강제금이 50% 더 올랐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어떻게 할 건지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의원님이 지적하신 중에서 방치라고 하신 말씀은 제가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방치지 뭡니까?

현 실태가 종전에는 슬레이트(slate)나 이런 걸로 건물을 신축할 때는 시간이 좀 걸렸는데 지금은 건축 자재가 발달해 가지고 패널(panel) 같은 걸로 하기 때문에 사실 휴일에 이루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그건 의원님의 지적이 맞는데, 월요일에 지적하러 나가보면 이미 입주해 있어서 강제로 끌어내기 어려워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사실 취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원천적으로 사전단속을 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건축업무가 동 업무의 개편으로 인해서 구청으로 넘어와서 전체를 관할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기동순찰반을 강화한다든가 또는 다른 여러 가지 방안 특히 휴일근무를 편성해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국장님, 보십시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왜 어려우냐? 건물 명의는 자기 앞으로 돼 있지만 돈이 없어 근저당 설정하고 세 놓아서 살다가 보니까 자기가 먹고 살려고 하니까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옥상에서 자기가 살 방 조그만 것 하나 넣는 그런 건데, 건물 명의는 자기 본인 앞으로 있지만 자기 재산은 진짜 한 10분의 1도 안 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여태껏 이행강제금 부과하던 것을 갑자기 금년에 50% 상향조정해서 부과를 한다고 그러면 없는 사람 죽으라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행강제금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이행강제금은 재산세 시가 금액의 50%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재산세 시가표준이 270% 올랐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한다면 이행강제금이 작년보다 270%가 올라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배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 구청장님께서 방침으로 50%를……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없는 사람 많이 봐줘 가지고 50%만 했다 이거구만. 아이고, 구민들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집행기관석에서

예.

건설교통국장 나오세요.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았어요. 빨리빨리 얼른얼른 합시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엊그제 상임위에서 본 의원한테 질타를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노외주차장 주차료를 20% 감면을 했습니다. 그날 내가 그걸 왜 20% 하향조정해서 감면해 주느냐 물으니까 상임위원회 할 적에 그런 일 없다고 했어요. 몰랐다는 얘기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요일제를 잘 지키는 차량에 한해서는 한 20% 감면해 줘야 된다가 아니라 줄 수 있다,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무국장이 그것도 모르고 있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탁관리를 하더라도 돈을 더 받고 덜 받고 하는 것은 주무국장이 알아야지요. 그래서 앞으로 본 의원이 분명히 제안을 합니다. 우리 구청 노외주차장에 들어오는 차는 요일제를 잘 지키는 차, 예를 들어서 관리하는 직원들 보고 그날 차가 있으면 그 차는 그날 그 주차장에서 못 나가게 해야 돼요. 운행을 안 해야만 20%를 깎아 주는 것이지, 지금 일괄해서 다 깎아 준단 말입니다. 그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동의하죠?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본 의원이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광고물심의를 해 봅니다만 대학교수들하고 상당히 어렵게 모든 조화라든지 그 지역 주변을 다 생각해서 하던데 지금 광고물이 허가 받은 것보다 안 받은 게 더 많아요. 그렇지요?

지금 면적상으로 5㎡ 이하는 신고를 안 받고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큰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허가도 내주고 심의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거 관리 좀 잘 하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정말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1,300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뛰어야만 우리 구가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같이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영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하죠, 다 해요.) 다 하기에는 신길철 의원님께서 일문일답을 하시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답니다.

먼저 조길형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 많이 하십니다. 아마 오늘 우리가 일문일답하면서 인터넷 생방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생방송에도 축하를 드리고 금년 한 해는 어떻게 보면 가치관의 혼재 속에서 한 해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금년 한 해도 한 2개월 정도 남았는데 구청에서도 구석구석을 잘 보살펴 주시기를 바라면서 김형수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시죠. 요즘 바쁘시죠?

그런데 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김동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그날 오후 3시인데 청장님한테 직접 전화 받은 것도 없고 또 주최 측에서 받은 사항도 없고 11시경에 우리 관리공단의 문병열 이사인가 그 분이 와서 참여 좀 해 달라는 얘기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청장께서 저를 그렇게 같이 얘기하시면 안 되죠.

됐습니다. 같이 가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갑론을박할 자리가 아니니까요. KTX 이 문제는 어차피 국책사업입니다. 우리 국책사업은 의회가, 구청이, 정당이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구민 전체가 참여해서 각 정당, 국회, 지방의회, 구청장, 주민이 함께 하는 이런 다짐의 장소가 돼야지, 개개인 특정정당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함께 가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체 인구의 1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라고 해서 지금 한 8만명이 확보되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10%예요?

예.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법이 금년 8월 4일날 공포되었는데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조례가 2003년도 12월 5일날 제정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구가 자원봉사에 대한 문제는 한발 앞서가는 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되고요, 그만큼 우리 구에서 청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자원봉사를 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년 10월달에 22개 동 발대식하면서 나온 숫자가 몇 명이에요?

발대식하고 자원봉사하고는 크게…

그러면 참석한 인원이 몇 명이에요?

한 3,000여명 됩니다.

대단히 많네요? 우리 조례 제4조 설치 및 기능을 보면 자원봉사자는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2개 동에서 각 동별로 할 때 많이 온 데는 100명 내지 300명 정도 온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통장들이 주도해 가지고 통장 핵심 멤버외에는 그냥 안면으로 가자, 가자 해 가지고 와서 불평하는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실질적인 자원봉사 제도가 되어야지 이게 숫자놀음이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되고, 앞으로 이렇게 많은 숫자를 어떤 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진행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반 강제성, 불평 이런 부분은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통해서 자원봉사자를 동 주민자치센터 주도하에 자발적으로 나와서 활동을 하게 하려면 발대식 이런 과정은 거쳐야 되지 않나 그래서 했는데, 일부 동에서 동장의 지나친 의욕 때문에 자발성이 아니고 강제성이 가미되지 않았느냐 이런 안타까운 소리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절대 없도록 자원봉사는 기본법에 나와 있듯이 자발성에 근간을 두고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 발대식이 끝나고 저희가 바로 들어가야 될 다음 단계는 각 동과 종합복지관에 자원봉사 거점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상담관, 영어로 자원봉사 어드바이저(adviser)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1개 동 거점에 3명 내지 4명 정도를 배치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원봉사자 모집과 상담, 그리고 수요처 발굴, 배치 이런 모든 부분을 분담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중심이 되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바로 11월부터 교육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오늘 간부회의 때 각 동을 통해서 지시를 한 바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불필요한 데에 인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은 우리 구청장님께서 해외에 갔다 오셔 가지고 상담실적은 대단히 좋았는데 수출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번 기회에 자랑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청장님이 관내 12개 업체를 이끌고 중남미 3개 국, 3개 도시에 물건을 팔러갔다 온 결과, 12개 업체가 갔는데 그 중에서 이미 선적을 한 업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한 업체는 12만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억 4,000만원, 또 한 업체는 2억 2,000만원 정도 기 수출을 했고, 계약도 한 200만불 정도를 계약했는데 일부를 선적 완료하고, 나머지 또 대리점 계약을 협상 진행중인데 그쪽 바이어(buyer)가 7월달에 우리나라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 사장하고 가격을 절충해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자고 이렇게까지 하고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그게 팩스로 왔답니다. 이게 한 개 업체이고, 샘플 테스트를 통과하고 설비나 생산량 이런 것까지 다 확인을 하고난 다음에 현재 가격 협상을 하고 있는 곳이 다섯 군데나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거에 비해서 이번에 성과가 너무 좋았다 이렇게 스스로 평가를 하고, 앞으로 계속 관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영어 통역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번역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리라고 확신합니다.

상담이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세요. 먼저 이 주제와는 관계없이 대림동에 지난번에 10년, 20년 걸쳐서 철거한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건설관리과하고 토목과, 공원녹지과하고 연결된 사항입니다.

구거용지 위의 무허가 건물은 철거돼서 저희가 거기 자투리땅에 공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마을마당 조성을 27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철거한지 몇 개월 됐는데, 어제는 우리 주민들 한 80명이 뭐 하느냐고 연서를 받아가지고 구청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지금 내가 보니까 각 과에서는 서로 네 거니, 내 거니 핑퐁을 치고 있어요. 그 조정을 누가 해줘야 됩니까?

그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이 회의 끝나는 대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을 하겠습니다.

대림2동 경로당이 임대를 해 가지고 이달 말쯤은 입주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월 5일 서울시 재건축지역 발표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제정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 25개 구청중에 재건축을 20개 구청을 발표했는데 우리 구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3만 3,600평 중에 361곳이 발표가 됐는데, 신문에는 이 발표한 곳에 포함이 안 된 지역은 향후 5년간은 재건축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신문을 보고 우리 지역은 어떻게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진행할 겁니까?

그것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전용주택지역의 재건축을 의미하는 건데, 작년 말부터 금년 초까지 대상지역을 시에서 받아서 저희들은 여섯 군데를 신청했었는데, 이번에는 1차 결정을 해서 의견청취 공람중에 있습니다. 신문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저희한테 넘어온 것을 보면 지금 현재는 노후도가 3분의 2 이상, 20년에서 30년 이상 되는 지역으로 선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여섯 군데 중에 대림1동의 진행중인 한 군데를 빼고는 다섯 군데를 충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탈락이 됐는데, 시 방침은 내년도에 다시 제2차 선정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기준을 변경해서 노후불량이 2분 1 이상이면서 15년 이상 된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30% 이상인 지역을 포함해서 조금 더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내년도에 다시 용역을 하겠다는 계획이 나왔습니다. 아직 일정은 안 나왔는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 될 것이고, 또 그와 관계없이 현재도 조건이 맞는다고 하면 개별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 지역 다섯 군데 탈락된 곳은 노후도에서 충족을 못해서 내년도에 완화되는 걸 봐가면서 추진해야 될 상황입니다.

우리가 여섯 군데 신청한 데서 지금 한 군데도 안 됐다 이런 얘기죠?

대림1동. 지난번에 의견청취를 한 지금 진행중인 게 하나 있습니다.

대림1동 1093의 10번지 222필지도 신청을 했는데 이게 누락인지 탈락인지 모르겠습니다.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시행사나 시공사들이 사업하는데 홍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걸 모르고 있으니까 이걸 누구한테 가서 해야 되는지, 저도 전문가가 아닌데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구청으로 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준공업지역 추진문제입니다. 2003년도에 우리 구 준공업지역 정비방안을 우리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영등포구가 준공업지역으로서는 기능이 어느 정도 상실됐고, 또 공장 총량제도 상실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25개구청중 9개 구만 준공업지역이고, 그 중에서 우리 영등포구가 22%를 갖고 있어요. 제가 이 질문을 자주 합니다만 앞으로 주민들의 반발, 재산권 행사 제약 이게 우리 구의 급선무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척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또 재래시장은 재래시장대로 재래시장특별법에 의해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준공업지역이라 못 받고 있고 등등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공업지역의 관리는 사실 우리 구청의 큰 숙제입니다. 특히 문래동, 양평동 지역이 더 심한 문제가 되고 있고, 문래2동이나 이쪽은 주민들의 요망도가 대단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체제로 봐 가지고는 2000년 7월 이후에 준공업지역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해줄 수 없다는 서울시 조례에 묶여서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시와 협의도 하고, 또 신길철 의원님께서 직접 시를 방문하고 저희도 같이 가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서울시에서는 현재 준공업지역에 대한 노후도 조사를 다시 하는 걸로 진행중에 있고, 그리고 산업쪽에서는 산업정책 측면에서 과연 준공업지역이 어떻게 배치되고 어떻게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내년도에 용역계획으로서 시정개발연구원에 과제로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나가면 내년부터는 준공업지역에 대한 어떤 대안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 부분에 직원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업지역에 대한 과정을 쭉 설명드리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략적인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접구인 구로구, 금천구는 어차피 산자부에서 관리하는 단지인데, 그래도 거기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국회에 청원도 했고, 아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거기에 좀 못 미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우리 9개 지역을 재정비한다고 했는데 부도심권 지역과 신길·신풍 지구중심 두 군데, 그 다음 신길1, 6동 생활권 중심 두 군데 해서 뉴타운으로 이 지역이 다섯 군데가 지정이 됐고, 네 군데가 대림 지구중심으로부터 당산 생활권, 대림2 생활권 등등 앞으로 2006년도부터는 이 계획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예산을 내년 예산으로 책정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구단위계획은 사업계획이 아니고 사실상 도시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맞도록 개발을 유도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지구단위 그 자체가 사업이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세워놓고 여건은 변화하면서도 시행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5년마다 한 번씩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이 내년도 재정비 대상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변화되는 여건을 감안해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이 일부 변경될 사항이고, 또 지구단위계획 중에서 뉴타운 사업이 들어가 있는 곳은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면서 연계성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 지구단위계획이 된 뒤에 5년이 넘으면 다시 재검토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재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3종이면 준주거지역으로, 또 준주거지면 상업지역으로 이렇게 용도변경도 할 계획을 갖고 앞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재검토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검토할 수 있는 요인들은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안양천 특화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안양천이 지방하천이에요, 국가하천이에요?

지방하천입니다.

지방하천이에요, 도림천도 지방하천이고요?

예.

국가하천, 지방하천 기준을 어떻게 두죠?

그것은 국가에서 정하고요. 한강 같은 경우는 국가하천이고 서울시의 지천은 대부분 지방하천으로 돼 있습니다.

면적이나 넓이에 따른 기준이 없어요?

그런 기준은 정확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안양천은 지금 현재 도림천하고 같이 개발하자고 해서 도림천까지 2종으로 포함시켜 놓았습니다만 도림천은 아직까지 대단히 열악한 환경이고 안양천에 육교까지 설치하다 보면 아마 안양천에 150억 이상이 투자되는 것 같아요. '95년부터 지금까지 확인해 보니까 150억 이상입니다. 그런데 안양천 공사는 항시 겨울에만 해요. 여기 보니까 연말공사로 12월 26일까지 23억을 투자해요. 거기에다 통상 1, 2월에는 공사를 못 하고 12월달에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12월까지 하게 돼 있고 거기다가 12월달에 나무도 심고 포장도 하고 연말 혹한기 공사를 왜 하는지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다가 도림천에 꽃도 심고 나무도 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안양천이나 도림천에 대한 사업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동절기에 시행한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도시관리국에서 하는 각종 사업들의 사업기간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업 시행은 동절기에 안 하는 것으로, 나무 같은 것을 12월달에 심어서 되겠습니까? 단지 사업계획이 그렇게 나와……

엊그제 현장에 가봤는데 이제 굴토작업 하는데 그러면 그게 11월, 12월 공사지, 언제 공사요?

내년까지 이월을 해서 할 사업이고요.

내년에 이월시킨다고 할 게 아니라 공사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월동기공사는 않겠다고 답변하는 것이 순서지.

예, 월동기공사는 안 하기로.

월동기에 굴착공사나 공사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관계 국에서는 참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특히 지역에서 12월달, 1월달, 2월달에 땅 파면 예산이 남아돌아서 쓰는 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구청장님께서 욕 안 먹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철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41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래2동 출신 운영위원장 신길철 의원입니다. 조길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 및 구정으로 인해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유가의 고공행진이 벌써 1년이 넘도록 진행 중이고 원자재 등 외적요인과 투자심리가 소비위축 등 매우 어려운 국면을 우리 국가는 맞으면서도 은근과 끈기의 우리 민족성을 발휘하여 어려움을 반전시켜 나가는 부분들이 그래도 다소 위안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혼신의 힘과 지혜를 모아 가면 선진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는 것을 확신하면서 본 의원의 의정생활 중 연구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효과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 나오시죠. 영등포 벤처밸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벤처밸리는 2000년에 여의동, 영등포동, 문래동, 도림동, 당산동 일원에 촉진지구 지정 계획 수립에서부터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원래 벤처밸리는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작지도 않은 78만평을 벤처밸리를 하겠다고 중소기업청과 서울시 정책과 경제와 관련된 업무로 우리가 서울시나 국가의 정책기조에 현재 협조를 하고 있는 모양이 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지요, 벤처밸리는. 지금 벤처밸리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답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동과 홍릉이 우리와 거의 같은 시기에 벤처밸리를 시작을 하다가 두 지역은 지금 거의 유야무야된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릉은 카이스트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왜 우리가 유일하게 제일 많은 벤처밸리를 고수하면서 정책을 펴나가야 되는지 일단 답변을 하고 넘어가시죠.

그러면……

진행상황과 타 지역이 중도 포기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벤처밸리 지정하게 된 과정을 물으시는 겁니까?

지정하게 된 과정은 우리가 2000년부터 됐고, 현재 진행상황. 우리가 지금 문래동에다가 임대를 얻고 또 얼마간 교부금을 받았고 또 현재 얼마가 비축이 돼 있으며 앞으로의 진행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질문이 좀 포괄적이라서. 제가 지금 포괄적인 자료 준비는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내용만 별도로 설명해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000년 11월 8일자 저희 구에서 여의동, 문래동, 도림동 일대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의 일부분인데 지정 받으면 그 지역의 지구 내 벤처기업에 대한 개별 지원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나 또 다른 단체에서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어떤 인프라를 구축할 때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바로 그 지구 내에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지원센터를 만들겠다고 계획서를 올려서 그동안 정부로부터 약 15억 정도의 예산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문래동 방림 이전부지에 어떤 기업이 아파트형 공장을 짓는 그 부분에 저희들이 벤처지원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저희 구 예산 일부를 받고 현재 정부 예산 포함해서 한 40억 정도가 비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중소기업청에서 점검을 나와서 점검을 받았습니다마는 조만간 이것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게 될 것으로 믿고 저희들이 2000년부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받은 이후에 관내 벤처기업들을 현재 2005년 9월 기준으로 보면 우리 영등포구에 있는 벤처기업 수가 한 247개 업체가 되는데 촉진지구 내에 거의 밀집이 돼 있습니다. 아마 80%가 거의 촉진지구 내에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거기까지면 1차 답변이 된 것 같고. 본 의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벤처밸리 78만평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게 원래는 미묘한 관계가 있습니다만 도시관리국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맞을 법도 한데 새삼스럽게 현재 생활복지국에서 이것을 맡다보니까 상당히 생소한 업무가 되면서 자료 요청도 도시관리국에다 하면 일맥상통 할 줄 알았는데 전혀 안 되고, 벤처밸리에 대한 것은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분장에도 문제가 있지 않는가를 얘기하면서 첫째, 과다한 78만평. 지금 현재 우리가 감내하기 어려운 준공업지역 아래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벤처는 곧 준공업지역에 준합니다. 첨단산업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느 지역에나 필요한 산업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부분 지정을 받고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해 나가는 것은 우리 구정의 실정상 좀 맞지 않다. 차라리 그렇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윈윈(win-win)전략으로 어느 정도 준공업지역을 해소하든지 고정하든지 그렇게 하고서 이 정책을 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측면까지는 같이 검토를 안 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보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으면 이것은 건축법이나 또 다른 도시계획법의 어떤 규제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다만 그 지구 안에 입주해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만 있을 뿐이지 다른 용도상의 제한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공업지역하고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문제는 아마 별개로 다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이 김형수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미리 말씀드리지 못 한 부분도 있고 해서 도시관리국과 생활복지국으로 나눠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감안을 하시고 답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창업보육센터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창업보육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와 구비 합쳐서 아파트형 공장 일부를 저희들이 매입해서 그 안에 창업보육센터와 각종 지원센터를 같이 집어넣을 구상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착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큰 문제입니다. 이미 벤처기업이 어마어마하고 방대한 규모로 시작되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창업보육센터에서 훈련되고 어느 정도 걸러지지 않으면 지금 훈련이 되었더라도 이대로 가면 벤처 입주의 실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지원이나 효과적인 관리가 없다면 우리가 처음에 세웠던 계획과 완전히…… 지금 5년 됐습니다, 5년. 이것은 5년 동안 일을 않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관한 답변이 될 것 같아요. 일들을 이렇게 용두사미 격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정책들이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 주민들의 아주 거센 반발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과 지원계획을 돈만 가지고 예산을 적요적소에 쓰라고 나와 있는데 현재 우리가 돈 40억만 움켜쥐고 앉아 있으면 되겠습니까? 가장 우선 급한 데는 이것을 지출해서 일을 해야지. 일을 되게 하려고 일을 하는 구청 직원들이 지금 이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예. 벤처육성촉진지구 지정과 창업보육센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을 안 하고 40억의 국비와 지방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창업보육센터를 포함한 각종 지원시설을 하려고 저희들이 자금을 모아놓고 있거든요. 그것을 하려고 하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우선 건물이나 토지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매입하는 절차도 또 있어야 돼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그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5년 됐습니다, 5년. 어느 시기에 일할 겁니까? 벤처밸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벌써 불협화음도 들리고 문제점도 대두되고 있는데 5년이라는 세월이에요. 여기서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 예산이 하루아침에 조성된 게 아니고 작년부터 국비와 지방비를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지구 지정은 그렇게 돼도.

우리가 16억을 중기청으로부터 교부금으로 받았지요?

그렇죠.

그 받은 것도 현재 지출이 안 되고 우선 급한 것은……

그건 지금 지출을 할 수가 없죠.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물을 매입해야지 그런 시설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듯이 타임 스케줄(time schedule)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전혀 손놓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디고 현실에 맞게 경제정책을 없는 것도 막 만들어서 해야 될 판인데 지금 있는 것도 더듬거리고 있다 이겁니다.

아니……

그런 식의 답변은 현재 우리 영등포구 벤처밸리 정책 속에서는 답변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주민들이나 해당 기업체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시하고 갈망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우유부단한 형태의 정책이라면, 그렇지 않아도 벤처밸리는 지금 현재보다 많이 조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부분에도 정말 빠르고 효과 있는 정책을 펴 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벤처밸리하고 준공업지역하고 균형발전촉진지구하고 지역이 크로스(cross)된 데도 많습니다. 그러면 우선 도시계획은 먼저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정할 수가 있지만 그 후로 벤처밸리의 그 위치는 거기하고 중복되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도 약 14만 2,000평 정도가 중복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펼 때 어떠한 외적인 거 이런 것을 중시할 게 아니라 그러한 세부적으로도 앞뒤가 맞는 그런 행정을 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해주세요.

벤처육성촉진지구와 준공업지구는 중복이 돼서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준공업지구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는 전혀 별개의 사안입니다. 그건 중복이 돼도 관계없습니다. 그 점은 착오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우리가 그건 관계는 없어요. 그건 우리 도시계획이나 문제는 없지만 행정이 이거 지정을 따로 해놓고 여기 지정 따로 해놓고 중복된 지정을 하는 것이 그게 잘못된 게 없습니까?

그건 전혀 관계가 없는 지정입니다. 중복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도 마찬가지고 그게 3가지가 다 중복된 지정이 됐어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요?

그게 전혀 관계없습니다.

잘못된 게 있다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행정을 중복되게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도 통계 내는데 벤처밸리 몇 평, 준공업지역 몇 평 하는데 이게 뭡니까, 벤처와 중소는 같은 맥락입니다. 그걸 아셔야 되지요.

전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준공업지구로 지정은 도시계획법에서 지정을 하는 것이고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는 벤처기업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지정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론적으로는 시청의 산업정책국하고 또 중소기업청 여기에 의해서 우리가 그대로 순응을 해서 지금 이걸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아니, 여기 보세요. 추진과정에 요구를 했는지 거기서 하라고 제안이 왔는지.

아니오.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겁니다.

제안서가 여기 있으니까 이건 이따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이 외적인 시간에 제가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분명히 위에서 어떠한 이런 것을 권유하고 강제규정은 아닙니다만 그런 형태의 지시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사실상 벤처밸리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입주업체들의 실체가 없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잘못하면 갈 공산이 큽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지역개발 해놓는다고 하면 나중에는 이거 분양문제든지 그 외적인 문제, 또 현재 금천이나 구로에 IT(Information Technology), BT(Biology Technology)산업들 선점 당한 부분들을 우리가 만회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역을 어느 정도 조정을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안전하고 편안한 정책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없으시면 퇴장하시고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십시오. 우리 배 국장님을 이렇게 같이 대한다는 것은 먼저 결론부터 우리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 영등포가 바라고 있고 또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님들이 바라고 있는 도시계획에 대한 문제점들이 사실상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구정질문을 할 때마다 거의 단골메뉴로 중복돼서 나타납니다. 김동철 의원님께서 어느 정도 부분을 질문하셨기 때문에 가급적 중복된 질문을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 해당기준 중에 공장의 범위를 규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영등포 같은 경우는 준공업지역을 꽁꽁 묶으려고 하는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왜냐면, 그 해당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소규모 카센터나 나대지 주차장 이런 것을 지금 다 준공업으로 넣어놓았습니다. 그래놓고 70대 30비율, 그러니까 주공혼재. 공장이 30%가 붕괴되어야만 준공업지역이 해제될 수 있는 자격 이렇게 해놓았어요. 이건 평생 가봐야 영등포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깨지지를 않아요. 이러한 도시정책 속에서 우리가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드리지만 정말 우리 구에서 입안을 열심히 합니다만 결정권이 없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렇지만 서울시에 가보면, 정말 자주 들어갔습니다. 각양각색으로 서울시를 방문해서 또 방문계획들도 우리 직원들 같이 가셨지만 칠판에 보면 어느 누가 또 약속이 되어 있고, 들어오기로 되어 있고 이렇게 하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펴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 해당기준에 대해서 이것을 2002년도에 한 3,000명의 탄원서를 받아서 서울시 제출했던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도시계획 기준이라는 것이 이렇게 돼도 이거 되겠습니까? 언제 우리는 그 혜택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오전에 김동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을 적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영등포의 풀어나가야 될 어떤 난제, 준공업지역에 대해서 신길철 의원님이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와 더불어 시청이나 많은 곳을 다니면서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공장의 혼재도 기준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 저희들이 볼 적에도 불합리한 점이 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지목상 공장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사실상 공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 지목이 공장에서 이전됐다 하더라도 계속 공장으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등포의 구청 주변, 당산동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부 공장혼재도가 30% 이상 돼서 지금 개발이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계속 누차에 걸쳐서 시에 건의도 했고 또 어떤 계획을 마련해서 제출도 했습니다만 현재 그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공장혼재도에 대한 재정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상은 10월 중에 그것이 끝내려고 하는데 아직 마무리를 못 짓고 있는데 금년 중에는 혼재도에 대한 재정비가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등포도 어느 정도 변화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 다만 그건 혼재도 조사가 끝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령 이 혼재도의 조사가 이번에 우리 뜻한바 대로 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계속 준공업지역의 관리방안의 기본을 이 혼재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혼재도 때문에 영등포가 지금 이 지경이 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영등포가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정말 270만평 22.8%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4% 안고 있으면 될 것을 이렇게 많은 것을 강요당하고 조금 전에 우리 생활복지국에 질문 드렸던 벤처밸리와 포함을 하면 이게 300만평이 넘어 버립니다. 840만평 서울시 준공업지역 계산할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영등포에 현재 가해지고 있는 겁니다. 지구지정도 정신이 없게 안 맞습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국회가 어떻게 상업지역으로 지구지정이 되어 있고 이러한 잘못된 것을 부단히 노력을 해서 그걸 풀어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서울시하고 상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겨우 한다는 게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정말 그동안에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하셔서 그야말로 또 하고, 자료 전부다 만들어 드리면 그거 가지고 같이 갑시다 하면 가서 또 하는 정도. 타구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구는 비율상 금천과 구로는 완벽한 공업지역입니다. 공업 덩어리 지역이 왜 우리보다 기준이 낮게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은 현재 대단히 분괴하고 있습니다. 공업지역도 있어야 우리가 살고 생활도 하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재산평가가 15년, 20년 전보다 5배 내지 7배가 절하되었다면 이건 누가 감당을 하겠습니까. 이건 주민들에게 너무나 큰 피해를 강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렇게 집요하게 우리 동료 의원들과 본 의원이 강한 어조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6, 70년대 건축물도 안 풀어집니다. 손만 대면 불법 건축물로 다 과태료를 매겨 버리고 또 20년 이상 된 아파트가 쭉 진행되어 오다가 몇 년 전 건축법을 강화해서 아파트를 다 못 짓게 만들고. 이게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문제가 커지고 있고 1년에, 작년 같은 경우에 100일이 넘는 민원시위들이 우리 구청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이건 구청에서 들고 앉아가지고 얻어맞고 있을 일이 아니고 최고 책임자 구청장께서 시청을 방문하고 이러한 어마어마한 부당성을 지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형평이 안 맞다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압니다. 또 무한경쟁 자치시대 아닙니까. 공업지역도 아니고 주거지역도 아니고 목표도 비전도 별로 없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최근 많은 부분 우리가 열심히 하시니까 효과도 서울시로부터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정말 절차탁마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태여 예를 들어 본다면 이런 지역들도 개발이 안 되고 있어요. 문래동 지역을 말씀드리자면 6, 70년 된 일제시대 때 목조건물이고 또 그 때 주거지, 관사로 사용하던 건물이고 공장도 아닌 주택이고 이런 데가 다 지금 준공업으로 다 묶어 버렸어요. 그리고 목조건물 수명이 몇 번씩 지나는 이런 때가 되더라도 지금 거기가 풀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신도림역 300m 문래역 260m 확실한 역세권입니다. 주거혼재지역으로 주민들의 고통이 말할 수 없으며 건축허가도 나지 않고 정말 일제시대 잔재물로 보기조차 역겹습니다. 그게 일제시대 잔재물이에요. 또한 수십 년 전부터 상습침수지역입니다. 비만 오면 물래동이에요, 물래동. 글문자를 씁니다만 물이 난다고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런 지역이고 아직도 적극적인 우리 행정이 없음으로써 이러한 신음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보건, 교통, 주거, 환경들은 최악이고 이러한 시설들이 공장들 이전을 염려하는데 지금은 옛날의 밤과 같습니다. 이러한 경기 현실이라면 정말 우리가 이제는 일을 할만한 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지금 신길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문래동4가 소규모 공장 밀집지역 2만 7,000평에 대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은 물론 6, 70년 된 이전 건축물이 60% 이상 차지하고 있고 열악한 지역이 맞습니다, 문래 역세권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준공업지역의 관리지침에 의한 혼재도 부분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역세권, 특히 도림천 건너 구로 측면의 비교 등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서울시와 계속 협의를 하고 이 불공평성에 대한 형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결과,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 현지답사를 시에서 했고 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검토안을 지금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 도시계획과장을 면담했을 경우에 시 도시계획과의 의견도 여기에 연관되는 서울시의 산업국을 비롯해서 도시계획국 또는 주택국 같이 관계자 회의를 한번 주선하겠노라고 하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이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어쨌든 이게 영등포 관할의 한 구역인데 청장님이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디나 다 아까 배기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균형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됐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을 듣기로 하고요. 이건 차라리 우리가 손놓고 앉았노라고 하는 답변이 정답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모두 다 영등포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적었고 나태했기 때문에 이뤄낸 그런 산물입니다. 이러한 반절만, 이 후의 반절만 해당이 돼도 타지역은 개발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더욱 무서운 것은 서울시는 영등포를 완벽한 공업지역으로 고착화 시키려고 하는 의사를 저희들은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강한 행동들을 벌린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로 한 국에 가면 일이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여러 국에서 묶어 놓았습니다. 여기서 풀면 또 그 다음, 그 다음으로 가야 되고 이러한 걸로 해서 우리 영등포를 이렇게 가장 많은 공업지역에다 플러스 벤처밸리까지 엮어서 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거꾸로 우리가 말씀드려서 산업정책국에다가 이건 우리는 벤처밸리 감당 못하겠다 이거 한 가지만 해도 준공업지역의 수십 만 평을 우리가 조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윈윈(win-win)전략으로 나가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나가시지 않으면 영등포에 묶인 이 준공업지역 도시계획의 난맥상은 절대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태여 총량제를 도입하려면 지금 부지들이 많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상암지역이나 또 마곡 IT(Information Technology), BT(Biology Technology), NT(Nano Technology)단지 있지요. 이런 데를 지금 준공업지역으로 조정을 해주고 이렇게 수십 년간 인내하면서 기다려온 지역을 또 풀어주고 이런 순환정책이 왜 없습니까. 구태여 총량제를 도입한다고 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나 이론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서울시를 설득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같이 공동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청에서 노력을 않고 있다고 말씀을 자꾸 하시는 데에 대해서는 전체를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한 노력에 대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하고 저희들이 총량제 등의 문제로 인해서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 산업국 측면에서는 과연 준공업지역의 총량, 또는 존치여부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별도 용역을 하고 있고, 또 도시계획 측에서는 지금 혼재도라는 것을 과연 유지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계획들이 내년도에는 어떠한 의견들이 모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틈에 끼여서 우리는 계속 우리 의견을 계속 보내고 있고 또 자주 드나들면서 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국의 의견을 모아서 구청장님께서 특단의 행정을 펴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다음은 고현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의장님께 한 가지 건의하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할 적에는 가장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자료 준비도 해야 하고 효율적으로 시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랬으면 고맙겠습니다. 조길형 의장님! 이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수 구청장님과 천기웅 부구청장님! 그리고 1,300여 명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건의하고 질의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개선하고 시정하겠다면 답변을 안 해도 좋습니다. 먼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얼마 전 9월 22일날은 인근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이 창립 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어느 신문지상을 봤을 경우에는 창립 5주년을 맞이하면서 순이익 100억 달성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처음 발족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을 많이 참조해서 창립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시하겠습니다. 만약에 저한테 제시한 자료가 잘못되었는지 물어 보면서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공단의 견인차량은 8대입니다. 그러나 견인차량을 운영하는 인원은 7명입니다. 이것부터 잘못된 것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8월 31일까지 공단의 견인차량으로 인한 총수입은 9,764만원입니다. 그러나 총 지출액은 5억 2,285만원입니다. 이랬을 경우에 1인당 1,395만원이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지출은 7,512만원이라는 금액이 지출됐습니다. 현재 공단의 견인사업이 시작 초기라고 하지만 과연 우리 직원들의 마음에 제대로 경영하겠다는 의지가 돼 있는지 묻고 싶고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2개의 민간기업체는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 것인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청장님께서 주식회사 영등포의 사장님이시라면 이러한 것을 계속 유지하면서 운영할 것인지 묻겠습니다. 다음에는 정화조 업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는 2개의 정화조 업체가 40여 년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거의 대를 이어가면서 운영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만 작년도와 금년 8월말까지의 처리실적만 가지고 제가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1월부터 12월까지 서울산업은 총 1만 7,848건에 덕성은 6,939건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산업은 덕성에 39%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양으로 보게 되면 10만 9,131㎘로 5만 9,7971㎘로 55%입니다. 금년도 1월부터 8월까지로 봤을 경우에는 서울산업은 1만 2,586건에 덕성은 5,059건입니다. 이것은 40%입니다. 그리고 양으로 봤을 경우에는 7만 5,284㎘와 3만 9,326㎘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서울과 덕성간의 물량은 서울은 덕성에 반 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반밖에 안 되는 것이 경영에 있어서 수지타산이 있느냐, 있기 때문에 운영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덕성을 봤을 경우에 본 의원이 다른 자료를 제시하고 싶습니다만 이 한 가지의 자료만 봐서도 1개 업체는 충분히 늘려서 운영해도 타산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파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그린파킹이라는 것은 차도 세우고 푸르게 녹화를 하는 것입니다. 참 좋은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 좋은 사업을 운영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엄청난 폐단도 있습니다. 현재 운영한 것에 대해서 청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현재 운영하는 업체의 선정에 있어서 단일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하기 보다는 1∼2개 동을 관리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더욱 더 확인하고 관리를 좁게 할 수 있으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그린파킹사업이 되지 않겠나 본 의원이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방로 기준으로 동작구 방면에 1975년도 행정구역변경시 영등포구에서 관악구로 분리될 시 대방로 건너편에도 조그마한 땅이 있습니다. 대방역 주변에 보게 되면 조그마한 소공원이 있습니다만 땅 위는 영등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땅 밑은 동작구 대방동 쪽에서 내려오는 하수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땅 위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땅 밑은 대방동의 동작구 하수구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저희 구에서 녹화사업을 잘 해 놓은 것을 다 뜯어내고 어마어마한 하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땅 밑은 동작구가 관리하고 땅 위는 영등포가 관리하다 보니까 좀 언밸런스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면서 깊이 검토하셔서 동작구에 넘겨주는 것이 좋은 것인지, 우리구가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 것인지 판단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실례로 이것을 말씀드린 것은 얼마 전에 대방지하차도에 조명이 너무나 어두워가지고 동작구 대방동 구의원과 상당한 실랑이를 했습니다. 사실상 대방지하차도는 남부건설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양쪽에 보도가 있는데 청소는 우리 영등포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작구 구의원 말씀은 우리가 관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차도 밑에 조명관계도 영등포에서 책임지고 남부건설사업소에 해 가지고 하라는 이야기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 3개월 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검토하셔서 영등포에 이익이 된다면 계속 가지고 계시고 안 그렇다면 동작구의 김우중 청장님과 상의하셔서 넘겨주시는 것이 어떤가 제안드립니다. 지금까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홍성배입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견인사업에 대한 부실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9월달에 견인대행 법인지정을 받아서 차량 4대로 견인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초기에 직원들이 미숙하고 또 현실적으로 큰길가에 있는 불법차량의 견인보다 부정차량의 견인이 견인상의 어려움도 있고 또 바로바로 견인을 하면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견인예고제를 시행하다 보니까 민간업체보다는 상당히 뒤지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차량 4대를 더 구입을 했습니다만 서울시 교통지도과에서 견인대행법인지정만으로는 안 되고 영업용으로 전환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2개 부서에서 견해를 달리 하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매듭이 지어지면 지적하신 문제들이 영업용으로 전환했을 경우에는 보험료라든가 여러 가지 따르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정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다른 공단의 제도적인 측면에서 볼 때 불합리한 부분이라든지 낭비적인 요인을 전부 제거하도록 타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수사례를 벤치마킹도 하고, 직원들 교육도 보다 더 강화해서 타공단에 앞서가는 우수공단이 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의원님께서 우리 관내에 2개의 정화조 처리수거업체가 있는데 왜 1개 업체만으로도 가능한데 왜 2개 다 하느냐, 1개 업체만 가동시킬 용의가 없느냐 이런 의지의 질문 같습니다. (의석에서

- 아니, 하나 더 플러스 시킬 수 없느냐…) 하나 더 할 수 없느냐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개 업체가 40년간 대를 물려가면서 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서울산업은 74년 6월달에 서울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오늘 보면 31년이 조금 넘고, 덕성개발은 77년 1월달에 서울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계산해 보면 28년이 조금 넘습니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현재 서울산업의 처리용량을 보면 540㎘를 처리할 수 있는 장비나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1일 발생량은 약 460㎘가 됩니다. 그래서 고현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1개 업체만 해도 처리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정화조처리는 하루라도 가동을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예비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구나 지금은 각 업체마다 노조가 구성이 돼 있어서 파업을 할 경우에는 우리 관내의 전체 정화조수거가 올 스톱이 됩니다. 이런 하루라고 쉴 수 없는 부분은 예비시스템을 반드시 갖춰놔야지만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추가로 하나를 더 할 수 없느냐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어느 연구소에 서울시에서 연구를 의뢰했는데 공공의 성격을 띠는 이런 정화조처리업체는 그 처리업체의 어느 정도의 이익은 우리가 보전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요금을 저희가 조례로써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이익을 보전해 주지 않으면 이 회사가 운영이 안 됩니다. 그 적정한 이익을 보전해 줄 수 있는 손익분기점은 1개 회사에서 하루에 200㎘이상을 수거해야지만 손익분기점을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구에서 460㎘를 발생하는데 3개 업체를 허가 해줬다 치면 하루에 200㎘ 미만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일정한 이익을 보장해 줄 수가 없습니다. 비견한 예를 들면 구로구의 경우가 4개 업체에서 순차별로 허가를 해 달라고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구로구 자체에서 대응에 문제가 있었는지 전부 대법원까지 가서 폐소를 했습니다. 했는데… (의석에서

- 조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다른 자료를 제시하는데요, 지금 제가 묻는 의도하고 달리 답변하고 있습니다. 460여㎘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계산하면 우리 구의 하루 용량은 상당히 많습니다.) 수거량은 우리가 통계를 받고 있으니까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구로 관계는 다른 의원님들도 아실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허가를 해 줬습니다. 해 줬더니 그 허가권을 가지고 처리를 직접 한 게 아니고 그것을 기존의 업체한테 그냥 양도를 해 버렸습니다. 그 이면에 어떤 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들도 직접 해 보면 어떤 이익이 남지 않기 때문에 양도를 해 줬을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현 우리구의 발생량을 보면 3개 업체까지 허가를 해 줘서 처리할 필요는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양해를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입니다. 고현순 의원님께서 그린파킹사업에 시공업체를 좀 늘려서 어떤 공사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품질에 대한 향상이라든지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자는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올해 그린파킹사업은 신길1동에 시범동을 하고 전동에 확대해서 두 파트로 나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신길1동 시범지구는 당초에 2개 업체로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했고, 확대동은 1개 업체로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지금 현재 3개 업체가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린파킹의 참여가구수라든지 적정수를 상세히 파악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체수를 늘릴 수 있으면 가능한 늘려서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처음 실시한 일문일답 구정질문 진행에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10월 20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