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율 의원 발언

오늘 10시에 개의를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11시에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조례 문제로 9시부터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뭣을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10시부터 하기로 했는데 11시까지 연기가 됐으면 어떻게 됐다고 말씀을 하시든가 그 결과가 나와야지 지금 우리가 9시 나오라면 9시 나와가지고 뭘 하라면 뭘 하고 지금 그럴 입장입니까?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장 송경석 의원 입니다. 이번 회기 중 의원 연석회의 와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의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봉래신금취락지구 군관리계획 결정 을 위한 의견청취 안입니다. 본 안은 1981년 12월 23일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 관리되어 오던 봉래면 소재지 일원 61만 3,992평방미터가 2003년 8월 30일자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지역에서 해제되어 준도시지역 내 취락지구로 군관리계획이 변경 결정 됨에 따라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친화적인 쾌적한 주거 공간 확보를 위해 2010년까지 장기 개발계획 을 수립한 사항으로 관리계획 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주센터 배후도시 기능과 신금～하촌간 국지도와 나로도항을 연계한 각종 기반시설 확충 등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계획안입니다. 또한 용도 구역 은 기반시설계획에 현 재의 시설물을 최대한 반영하여 토지 효율을 높이는 계획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본 계획수립의 용도지구 지정에 있어 집행부에서는 공청회 등을 통해 주 민의 견을 최대한 반영하였다고 하나 지금도 진기마을을 비롯한 일부 주민 들은 상업지역 으로 지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어 우리 위원 회에서는 집행부로 하여금 주민 들이 요구하고 있는 일부지역을 상업용지로 추가 확대 지정하는 방안으로 검토하여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의견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의원 연석회의 와 우리 위원 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 심사 한 결과이므로 우리 위원 회의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원을 해결하려고 아까 취지에 지적을 했잖아요?

저희들이 심의 한 내용에가 이 계획수립의 용도지구 지정에 있어 집행부에서 공청회 나 주 민의 견을 많이 수렴해서 했다고 했으나 지금 진기 마을을 비롯한 일부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사항을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로 하여금 우리가 일부 지역을 상업용지로 추가 확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라고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이 사항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충분히 집행부에서 반영을 해가지고 참고를 해서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항들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의견을 낸 그 분야를 충분히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수정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제시를 했기 때문에 거론을 더 안 하는 것이 우리가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갑자기 제 얘기가 나와서 좀 당황스럽습니다마는 그런 민원이 있는 것 자체도 제가 몰랐고, 오늘에사 의장 님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그 과정을 조금 해명을 하겠습니다. 저희 집이 한 200평 터미널 뒤에 있습니다마는 그 집을 2차 공청회 때 제가 민주당 뭔 일로 도에 가고 없었습니다. 2차 공청회 를 도시과에서 내려와서 했는데 공청회 과정에서……

저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만 시간을 주십시오. 간단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회의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오늘 저희들이 원래 본회의 가 10시부터 시작인데 9시에 이렇게 통보를 받고 저희들이 나와가지고 11시에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2시간 동안 우리가 상임위원회 를 하면서 한 10분 정도 도시계획을 이야기하고 여태까지 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지금 아까 같이 이런 사항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집약이 안 되고 전부다 개인생각이 아마 엇갈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임시회 의를 수일 내에 하루 정도 해가지고 다시 거기서 거론을 하도록 하고, 여기 본회의 장에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해보았자 결과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양 도시계획 그 부분도 같이 이렇게 병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개인들의 의견을 일일이 들을 겁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11시까지 시간을 늦추어가면서 여태까지 무엇을 했느냐, 결과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의장 님께서 왜 11시에 시작을 하게 된 이유를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공무원들은 10시에 할 줄 알고 전부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그렇게 막 회의를 시작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본회의 장에서 오늘 청취의 건을 산건 위원장 이 충분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의장 님이 그 후에 다시 이것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 민원사항이 어떤 식으로 들어왔습니까?

그러니까 의장 님이 아까 산건위에 이 부분의 민원 얘기를 했는데 시정조치가 안 되어서 본회의 장에서 다시 거론한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 안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금방 김영길 의원 도 말씀하셨고, 신태균 의원 도 말씀하셨는데 본회의 장에서 다시 이것을 거론하고 있다라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가 2일정도 임시회 를 다시 갖기로 아까 대강 이야기가 됐으니까 그 부분을 그때가서 다시 거론하면 어떻겠습니까?

의장 님 발언 중에 어떻게 민원이 들어왔는지 몰라도 저도 명예가 있는데 분명히 공개 석상에서 군 의원 땅이 들어갔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1분 정도만 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저도 얘기를 해야지……

제가 제 땅을 넣어달라든지……

정상 절차에 의해서 2차 공청회 에서 자연스럽게 그 땅이 포함되었지 저는 넣지 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안 넣었으면 좋겠다. 저에 대해서는 혹시 의원 님들 고철웅이가 임의로 땅을 넣었다냐 그런 것은 아에 없도록 하십시오. (신태균 의원 의석 에서 - 의장 님, 여기가 개인 신상발언 하는 자리도 아니고 공무원들이 보고 웃고 있습니다. 자, 10분만 정회 를 합시다.

지금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충분한 심의 를 거쳐서 의견 제시해서 심사보고 를 한 것인데 이 자리에 와서 분할을 한다거나 다시 유도를 한다는 것은 지금 어떤 의도적으로 이것을 보류를 할 수 있는 이유를 말씀을 분명히 해 주세 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심의 를 충분히 했습니다. 이 안건 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여기 본회의 장 와서 그 산업건설 위원 회 의견을 무시하고 보류한다는 의견을 묻는다는 것은……

제가 듣기에는 총무 위원장 님 말씀은 이 건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기타 안건 으로 간해서 앞으로 회기 를 잡아서 토론을 하자 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얘기 끝났습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이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본회의 장에서 설명이 끝났으니까 의원 들은 알고 있습니다. 의장 님께서 지금 민원사항을 제기 하셨어요?

이러니까 지금 의원 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놔두고 그 의견사항만 따로 할 것인가, 이것의 한계가 나와야 됩니다.

산업건설 위원장 이 충분한 설명을 해서 통과해달라고 했는데 의장 님이 통과를 가는 과정에 지금 민원사항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산업건설 위원 회에 의장 님이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의견수렴이 안 됐다 그 말씀입니까 결론은?

좋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의장 님이 말씀하셨고, 그 부분에서 이렇게 의회로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재논의를 해봐야 되겠다는 이런 소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태균 의원 님 말씀대로 10분만 정회 를 해 주세 요. 그래서 우리가 조정을 해가지고 확실하게 그 뜻을 서로간에 알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고철웅 의원 입니다. 지방자치 법 제36조의 근거에 의거 제131회 임시회 의사일정 에 의하여 2004년도에 시행 했던 군 발주사업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확인 개요를 말씀드리면 현지확인 기간 은 10월 7일부터 18일까지 12일간이었으며, 확인반은 의원 14명과 공무원 7명을 포함한 21명을 2개반으로 편성하여 운영하였고, 대상사업장은 2004년도 군 발주 시행 한 사업 261개소와 계속사업 37개소 등 총 298개소였으나 제한된 의사일정 에 따라 전수확인을 하지 못하고 사업규모가 크거나 사업 시행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37개소를 무작위 추출하여 현지 확인한 결과 17 건의 세부 지적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공사 관계공무원들의 설계, 감독, 준공검사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지 못하고 소홀한 업무 추진으로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있어 너무나 아쉽습니다. 또한 부실부분이 소규모 사업장과 작은 구조물이 많았던 것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너무 안이하고 각자 맡은바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한편으로 설계·시공·감리를 맡은 회사에서도 무성의한 설계나 시공과 형식적인 감리로 인한 부실과 민원을 초래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현지확인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주요지적 사항을 부문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설계와 시공·공사감독 공무원 임명 이 부적정한 경우입니다. 금산 석정지구 임도개설공사의 정산설계는 사토처리량 1,404 입방미터를 운반거리 500미터로 계획되었으나 사토장소와 증빙자료가 없는데도 공사비를 감액하지 않았으며, 시공에 있어서는 가드레일 지주 2개소를 미시공하여 가드레일이 고정되어 있지 않았고 절토 사면 부가 자갈 섞인 토사로 형성되어 유실이 우려되나 사면 보호시설이 없어 시설물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이 있다는 것은 공사감독 공무원의 임명 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사업의 주공정은 토목사업인데도 임업직을 공사 감독으로 임명 하여 추진하다보니 상기와 같은 지적사항이 발생했다고 판단합니다. 앞으로는 공사감독 공무원 임명 에 있어 사업장 전반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시공 및 공사감독 부실 분야입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시공사와 공사관계자 교육, 기동감찰 등을 통한 주변여건이 변화된 지금은 정착단계로 접어들어야 하나 아직도 부실공사가 잔존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포두 신촌 농로복구공사는 포장두께가 설계도상 15㎝이나 13㎝로 2㎝가 부족하게 시공하였으며, 또한 맨홀뚜껑이 없어 농기계통행 및 이용주 민의 안전 사고 예방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화 지죽 부잔교는 도교하중이 과대하여 태풍 및 해일에도 체인이 견디지 못하고 파손되어 도서주 민의 불편함이 많습니다. 하루빨리 도교를 재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전망좋은쉼터 조성공사는 건물외부도장이 본타일로 시공토록 계획되었으나 수성페인트로 마감하였고 고압전신주가 건물 내에 있어 감전위험이 있었습니다. 남양 슬항～대곡간 군도 확포장공사는 맨홀뚜껑이 구체와 일치되지 않고 인력으로는 도저히 이동할 수 없는 무거운 콘크리트로 시공되어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농경지 진입로가 설계에 반영되지 않아 농기계 진출입이 불가능함에 따라 민원이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동강 덕촌지구 농업생활용수 이용시설공사는 지하수를 배수지에 송수 후 물사용을 하지 않아도 누수가 되어 주민 들의 원성이 많은 실정입니다. 배수지부터 급수지선을 일제히 조사하여 빠른 시일내에 재시공 또는 하자 보수를 실시하여 이용 주민 들의 불만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예산 확보가 미진한 부분입니다. 도양읍 농어촌 폐기 물 종합처리장의 재원은 국비가 15억으로 나머지 사업비는 군비로 충당하는 사업으로 물가인상 등 재원증가 요인을 사전에 분석하여 예정시기에 준공되도록 예산 확보 대책을 면밀한 검토하여야 함에도 준공 기간 이 금년 말인데도 사업비 11억원을 미 확보하여 예정공정에 차질이 우려되는 바 군비부담이 많은 계속사업지구는 중장기적인 재원확보 대책을 철저히 파악한 후에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금번 현지확인을 통하여 잘된 사업장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 1개소만 소개한다면 도화 지죽하천 정비는 어려운 현지 여건에서도 집 수정 구조물과 주물뚜껑의 일치로 정교하게 시공된 모범적인 현장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결과는 관계공무원이나 공사관계자의 세심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한다면 앞으로는 부실시공과 관련한 현지확인도 없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렸던 사항은 유형별로 포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사업장별 세부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첨부된 현지확인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확인 기간 중 성실하게 협조해주신 관계 부서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 와 위로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04년도 군발주사업 현지 확인결과 지적된 17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이송 하여 시정 및 보완조치 후 서면으로 결과 보고 하도록 할 것을 의회의 의견으로 의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현지확인 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