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전문위원 김상겸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5년 10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세입에 있어 지방세 감소분과 세외수입 증가분을 비롯한 자체재원과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 변경분을 정리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자체재원 부족으로 법적, 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였고 국도비 부담지시액, 시 출장소 개소비용, 수해복구사업, 청소대행사업 부족분 등에 대하여는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공요금 부족분 등을 제외한 신규사업과 경상적 경비는 편성을 억제하였으며 특히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및 부족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기존 예산 중 집행잔액과 금년도 발주가 어려운 진건종합행정타운 건립비 등 총 46억8,400만원을 삭감하여 가용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회 추경을 포함한 기정예산 4,861억원보다 6.4%가 증가한 5,174억3,0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241억5,000만원에서 3,477억4,000만원으로 7.3%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619억4,000만원에서 1,696억9,000만원으로 4.8%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235억8,000만원으로서 인구증가와 토지 및 건물과표 상승으로 주민세 30억원, 도시계획세 25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제개편에 따른 탄력세율 50% 감면 등으로 재산세 33억원, 주행세 20억원, 자동차세 10억원 등 63억원이 감소하여 지방세는 총 13억원이 감소한 반면 지방교부금 수입, 과태료 수입, 과년도 수입 등 세외수입은 18억3,000만원이 증가하여 자체재원은 총 5억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15억원, 재정보전금 8억8,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206억7,000만원이 증가하여 총 230억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목적사업을 제외한 법적, 의무적 경비에 6억6,000만원, 국도비 부담지시액 21억2,000만원, 시 출장소 개소비용에 3억3,000만원, 수해복구사업 등에 8,000만원, 청소대행사업비 부족분에 7억3,000만원, 운동장 부지매입 부족분에 11억2,000만원, 도곡 임시역사 건립에 따른 타당성검토 용역 등 기타 사업에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에는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부의 사회복지분야 지원 확대 등으로 사회복지분야에 중점을 두고 국도비 부담지시액 21억2,000만원 중 77%에 해당하는 16억3,000만원을 민간보육시설 아동보육료 지원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영업외 수입 5억5,000만원, 특별이익 14억5,0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 18억원 등 총 38억원의 세입재원으로 진건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부족분 5억5,000만원, 구리하수종말처리장 운영부담금 27억원, 하수관거 유지보수비 1억원,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4억원 등 총 38억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수질개선특별회계 13억5,0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0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6,0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 1,000만원 등 총 14억3,000만원의 세입재원이 발생하여 세입재원 전액을 특별회계 설치목적 달성을 위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43억2,860만5,000원이 증가한 1,669억9,881만4,000원으로서 시의 출장소 설치와 사회복지, 노인, 청소년, 여성분야에 대한 예산안이 대부분이며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14억3,249만7,000원으로 의료보호기금과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체재원 부족으로 금년도사업의 진행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재원을 마련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부서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함에 있어 별도로 배부된 실과별 예산의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국기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께서는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기획국장 정현태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성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총무기획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현황과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 기획예산과, 공보체육과, 자치지원과, 회계과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기획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821억7,590만원보다 13억2,952만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총무과 3,727만원, 자치지원과 7,128만5,000원을 증액편성하고 기획예산과는 3억5,800만원, 공보체육과 1억9,455만5,000원, 회계과 8억8,552만1,000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추가경정예산으로 서무관리 6,244만원을 감액, 인사관리 1억3,200만원 증액, 국제교류 3,229만원 감액 등 총 3,727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서무관리로 인건비에서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부임 부족분 2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우리 시 직장보육시설 위탁에 따른 민간위탁금 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우리 시 중요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자료관리시스템 DB구축사업비 집행잔액 7,494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시 지역대 신설 및 예비군중대 분리에 따른 소요비용으로 사무실 보안장치 설치유지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로 정원증가로 인해 발생한 연금부담금 부족분 1억3,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모범통리장 국제자매도시 방문사업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규정에 의거 미집행되어 3,229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기획관리 200만원 증액, 예비비 3억6,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3억5,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에서 남양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 조례 개정에 따라 소송공로자 포상금이 상향조정되어 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 대비 1%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예비비에서 가용재원을 확보하고자 여유재원 3억6,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공보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체육과는 공보관리 400만원, 체육진흥 1억9,055만5,000원 등 총 1억9,455만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보관리로 남양주시 출범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추진하였던 옛사진 공모전사업이 공직선거법상 입상자에 대한 부상수여 불가로 사업비 4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에서 진접읍 연평리 생활체육시설 설치공사가 사업부지의 도로편입관계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1억9,055만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자치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지원과는 추가경정예산으로 민원실 운영 3,610만원 증액, 자치지원 220만원 감액, 사회진흥개발 3,738만5,000원 증액 등 총 7,128만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민원실 운영으로 우수자치센터 포상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 및 전시회는 공직선거법상 부상수여 불가로 75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시 출장소 설치에 따른 민원실 제증명 발급장비 구입비로 4,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자치지원에서 주민자치센터 우수기관 표창 또한 공직선거법상 부상수여 불가로 220만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사회진흥개발에서 국가시책사업인 일제강점기간 강제동원피해자 조사사업에 대한 사업비 738만5,000원이 전액 국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83페이지 관내 초등학교의 어학능력 신장을 위하여 2003년도부터 추진 중인 멀티어학실 설치사업으로 금년 수혜대상인 양지초등학교는 2005년도 9월 원어민 지원대상학교로 선정되어 멀티어학실 설치보조금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회계과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회계관리 5,000만원과 재산관리 9,367만2,000원 증액, 시설관리 10억2,919만3,000원 감액 등 총 8억8,552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회계관리로 작년에 비해 15% 이상 급등한 유류대와 수리비 등 각종 제세공과금의 인상으로 인해 차량선박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재산관리입니다. 전기하이브리드카 차량은 전기와 휘발류를 겸한 연료저감차량으로 차량 1대당 국비보조금이 2,800만원, 시비 1,000만원이 부담되는 사항으로 3대 구입비 총 1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형승용차 및 중형버스 자체구입에 대한 감액분 3,000만원은 전기하이브리드차량 구입과 관련된 우리 시 부담액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및 도농동 청사부지의 2005년도 감정평가결과 지가상승으로 인해 발생한 부지임차료 부족분 967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로 89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신축한 신관동 및 주차동의 전기, 가스 사용 등 각종 제세공과금의 추가발생분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6,808만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시 출장소 개소와 관련된 각종 소요비용으로 일반운영비 3,8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시청운동장 옆에 위치한 사유지 8필지 5,394만㎡를 매입하여 운동장으로 조성하고 현재 사용 중인 시청운동장을 주차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운동장부지 추가매입에 따른 토지매입비 1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울러 토지매입비 확보를 위하여 금년도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진건종합행정타운 건립비에서 건축설계비를 제외한 건축비 등 23억3,096만3,000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 출장소 개소와 관련하여 각종 집기구입비로 7,51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사항을 끝으로 총무기획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입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는 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주무팀장인 총무팀장이 보충답변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

69쪽에 보시게 되면 모범통리장 국제자매도시 방문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뭐 선거법 위반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모범통리장을 자매도시 해외에 출장하려고 예산을 성립을 했던 사항인데요. 선거법 저촉사항 때문에 집행을 못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 시 조례를 개정해서 그런 사항을 명시를 하게 되면 집행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인가 이장들이 무척 가시고 싶어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공교롭게도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그래서 삭감이 되어서 안타깝습니다. 준공무원이라고 그래서 이장들이나 통리장들은 관계가 없는지 알았더니 거기도 또 해당이 되어서 못 가시게 된 거 같은데 그러면 이 선거기간 지나고 나서 조례로 만들어야만 가능하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 작업을, 실무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5페이지를 보면 하단부에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 보면 잡수입에서 불용품 매각대금 해서 2,500만원 돈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게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세입부서에서 설명을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그것은 세무과 할 때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유인호 위원.

33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는데 재산세하고 33억, 자동차세 10억을 감하셨는데 거기 어떤 사유인지?

저.

아니, 기획예산과에서 답변을 해봐요. 이 33억이라는 것은 삭감된 이유는 재산세가 100분의 50으로 감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에요?

이형노 위원님! 세무과.

아니에요. 총괄적으로 예산을 잡았으니까 그쪽에서 답변을 해봐요.

네, 재산세 감액된 사항은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결정해 주신 재산세 탄력세액 50% 감액에 따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자동차세는 현재 보유차량은 증가했으나 중형차 기피와 경차와 승합차의 선호도에 따라서.

아니, 그렇다면 이게 추계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세워놨는데 직원들이 나태해서 덜 걷힌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동차세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확한 추계에 대해서는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처음에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식으로 추계를 잡으면 결론적으로 피해를 보는 분들은 주민들이에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최정규 위원.

보면 일반회계에서 5억3,0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해서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에서 3억6,000만원을 삭감하셨거든요. 이것을 한 10억 정도 삭감해서 더 늘려도 되지 않습니까?

예비비 3억6,000만원을 삭감한 사유는 74쪽.

74쪽. 이것은 어디 사용처가 따로 있습니까?

네, 농정과에 선택형 맞춤형 농정사업이 도비보조사업 내시로 3억6,000만원이 내시되어서 저희가 반영했는데 이 사업이 금년도 7월 26일 날 파주시로 변경되는 바람에 그래서 예비비에서 3억6,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획을 안 세웠던 것인데 도에서 예시가 되어서 사업을 시작했다는 말이죠?

아니죠, 당초에 본예산 예산심의 때 세입부분은 잡아놓고 세출부분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하게 되는 바람에 그거에 따라서 농정과에서 향후에 추후 검토한 결과 동 사업은 포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7월에 포기서를 경기도에 승인신청한 결과 7월 26일 날 동 사업이 파주시로 변경이 되는 바람에 세출부분은 기이 삭감된 사항이고 세입부분이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최정규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맞춤농정으로 경기도에서 선택이 된 데가 24개 시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그게 집행이 되고 남양주에서만 그게 반려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경기도에서 그 사업을 선택을 할 적에 타당성 조사도 안 하고 대충 조사를 해서 내려와서 여기에서 반납을 하게 되었는지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전문부서가 농정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히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인 사업포기내용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별도로 제가 농정부서에 개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체육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

77쪽에 보시게 되면 남양주역사 발자취 사진공모 보상이 삭감이 되었어요. 사진이 안 들어와서 그러나요? 왜 삭감내역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 400만원을 편성해서 옛사진 공모전, 그러니까 남양주시 출범 10주년을 맞이해서 그와 같은 행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행사를 추진하고자 했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8월 4일 날 공선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와 같은 행사 시에 부상수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삭감하고 행사도 진행하지 못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아아, 그것도.

네, 공선법이 개정되어서 그렇습니다.

선거법 저촉이기 때문에 이것도 보상이기 때문에 행사도 못 하고 행사를 못 하다 보니까 보상이 못 나가서 삭감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인근 위원.

78쪽에 보시면 진접읍 연평리 생활체육시설 설치공사 해서 이게 사업부지가 도로편입 관계로 해서 1억9,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니까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연평리 그러니까 와촌 끝자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숙천 부분인데요. 거기가 하천부지로 부지를 이용해서 당초예산에 2억을 편성해서 거기에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계획에 따라서 1차 설계를 해서 일상감사를 받았고요. 일상감사 받는 그런 와중에 그 부지의 일부가 진접으로 연결되는 도로에 편입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또 저희 사능에서 양지리로 연결되는 그 도로 또한 확장되는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설계비를 제외한 전체금액이 삭감된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진행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의 체육부지에서 들어가는 것만큼만 설계비용하고 시설비가 삭감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공보체육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을 편성할 무렵쯤 되어 가지고 게이트볼협회하고 남양주시 배구협회에서 우리나라에서 주최하는 시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가지고 소속 연맹에서 아마 해외에 시합 나가는 것을 추천해 가지고 대상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협회에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그게 저희 시의 예산운영상 그게 아마 반영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 배구연합회, 남자배구, 여자배구, 많은 노력을 해 오셨기 때문에, 각종 대회에 나가서 좋은 결과를 해서 성적을 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저희 체육을 하는 부서에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에 따라서 우리 남양주시 생활체육협의회 배구연합회에 구인제배구연맹이라고 있습니다. 그 연맹에서 남양주시가 일본에서 개최하는 구인제배구대회에 참석하도록 선발이 되었는데 그에 따라서 저희 남자선수, 여자선수, 거기 임원 포함해서 한 30명 정도가 출전요청을 받았습니다마는 30명이 일본을 3박4일 동안 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에 따라서 저희가 거기에는 인원도 많고 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한 4,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1,500만원 정도는 자체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 3,000만원은 시에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해외경기에 출전할 수 있도록 요청을 받았습니다마는 저희 전체적인 추경의 재원자체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수용이 안 된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성적이 우수해서 구기종목단체에서 앞으로도 남양주시 대표로 앞으로도 출전요구를 한다고 그래도 계속 안 되겠네요?

계속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고요. 앞으로 재정이 허락하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분명히 회기 중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어느 예를 들어서 축구다, 야구다, 어느 팀이 우승한다는 보장은 전혀 없거든요. 회기 중에 일어나서 우수한 성적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것은 본예산에 들어갈 수가 없고 추경에만 들어갈 수가 있게끔 이런 식으로 딱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추경 때 보면 과장님 여기에서 공무원 생활 오래 하셨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우수한 성적을 낸다는 것도 보장도 없는 것이고 아직까지 그렇게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낸 적도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과장님 직권으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융통성 있게, 이번에는 예산이 어쩔 수 없다라고 해도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융통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산지원이 안 될 적에는 협회 임원들을 불러 가지고 뒤에서 이러저러한 소리가 나지 않게끔 알아서 뒤처리를 좀 깨끗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지원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지원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

83쪽에 보시게 되면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조사원이 1명으로 되어 있어요. 1명이 120일 그리고 밑에 중간부분에 보면 아, 이것은 여비, 그런데 이 조사원 1명 가지고 한 4개월 동안 조사하면 가능한가요?

네, 저희가 지금까지 701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되었는데요.

301건이요?

701건. 이것을 국비를 받아서 1명의 일용인부를 고용해서 조사하고 있는데 일용인부 외에 정식 우리 공무원 1명이 그 일을 담당하고 있어서 둘이 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두 사람이요?

네.

701분이라는 분이 가정마다 다 찾아가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아, 이미 사망하신 분도 계시고 또 살아계신 분도 계신데 저희가 현지조사와 전화조사,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모르고 계셨던 분이 계셔 가지고 혹시라도 지금도 접수가 가능하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가능한 것입니까?

네, 1차 신고접수기간이 2005년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였는데 정부에서 12월 중에 2차 접수기간을 설정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순근 위원.

89쪽 하단부에 보면 북부출장소 임차료 관계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는데요. 이 계약이 9월 14일 날 계약이 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은 없는 것입니까?

보증금 5억이 있습니다. 보증금 5억이 있어요?

그러면 사용을 언제부터 사용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었어요?

계약한 날로부터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러면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까?

사용권한이 저희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니, 권한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알기로는 내년 1월 20일경부터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여기에 보면 임차료가 11월, 12월 2개월분이 나가는 것으로 지급이 되죠, 관리비까지.

네.

그런데 통상적으로 사회적인 계약조건을 볼 것 같으면 들어가서 사용하는 날부터 임대료를 내는 것으로 이렇게 계약을 해야 되는 것인데 사용도 안 하고 있는 것을 두 달씩 임차료를 528만원씩, 또 관리비 250만원씩 해서 이것을 낸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통례로는 계약한 날로부터 계속 내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단계는 저희가 리모델링 설계를 위해서 계속 출입을 하면서 저희가 키를 관리하고 또 공사가 지금 곧 착공하기 바로 직전에 있습니다. 그러면 착공하고 공사하고 그 모든 기간이 저희가 임차한 기간으로 봐서 내야 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상가 같은 것은 내가 알기로는 계약을 하고 그 안에 시설하는 동안은 임대료를 안 내고 입주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날부터 임대료를 내는 것으로 통상 이렇게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건물주한테 특혜를 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저희들은 앞서 했던 사례라든지 또 타 시군의 사례, 이렇게 비교검토해서 계약한 날부터 주는 것으로, 그게 합당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임대차보호법에 이런 관계는 나와 있지 않아요?

상업용 건물은 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거용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에 대한 법률 말이에요.

민법상의 일반적인 법률을 적용 받는 것으로 알고 또 민법상이라고 하면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협의에 의해서 계약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협의에 의해서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생각 같으면 12월 달은 여기 시설을 하기 때문에 한 달 쓴다고 그러지만 그 이전 것은 사실 공돈을 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네, 88페이지 중간부분을 보면 시립도서관 부지임차료 그리고 또 그 밑에 도농동 청사부지 임차료 해 가지고 각각 480만원정도씩 2개 올라와 있는데 이게 예산이 산정된 내용하고 그리고 이것은 언제까지 임차료를 계속 내고 있을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차료는 평가를 했더니 당초예산보다 차액이 나서 더 세워주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공식적인 저희 시의 방침은 부지를 부영으로부터 사겠다라는 기본방침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할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된 게 없고 계속 사도록 설득을 하고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는 땅 주인이 땅을 계속 안 판다고 그러는 것이죠?

네, 그것 때문에 자꾸 늦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예산 때 한번 질의를 했던 것인데 수용을 하는 것도 지금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죠? 검토를 해 봐도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수용이 조금 어렵지 않은가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 중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임차료를 다시 올려줬다고 그러는데 그랬으면 이것은 본예산에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임차료는 항상 있는 것인데 왜 임차료가 추경에 올라오느냐 이거죠. 그쪽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평가해서 올려준다고 하면 이것은 이해가 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본예산에 서야지 왜 추경에.

이게 본예산에 섰던 부분이 실제 지급할 단계에서 평가를 하니까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난거거든요. 그러면 미리 연전에 평가를 해 놓고 그것으로 예산을 세우기도 또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시립도서관하고 도농동 청사를 땅주인이 팔지 않는다고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해서 보증금에다 임대료를 계속 낼 게 아니라 원인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모색해야 지 이렇게 해 갖고 남양주시가 존속하는 날까지 계속 임대료를 또 낼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것은 회계과장님 혼자서 결정할 일도 아니겠지만 원인을 찾아 가지고 원천적인 문제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청사의 이전은 지주하고의 관계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관계,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청사의 이전도 그렇지만 도서관의 이전도 여러 가지 같이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고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그쪽으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인근 위원.

가칭 북부출장소가 지금 풍양출장소로 명칭이 완전히 되었죠?

명칭확정은 지금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네,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임차료가 520만원씩, 관리비가, 운영비가 250만원씩 나가는데 9월에 이게 했으면 그때 임차료가 아까 5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에 대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기의 임차보증금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비비에서 지급을 했고요..

이미 지급한 것입니까?

이미 지급을 했죠. 그것은 뭐 부득이 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급을 했고 그 보증부분은 보증증권을 확보했습니다. 이행보증증권을 확보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최정규 위원.

89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추가경정을 6,808만5,000원을 요청하셨는데 1회 추경에 3,200만원이 반영이 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6,800만원이 또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설명자료에 보면 하절기, 춘추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러면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았는데도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 과목에 다른 예산이 있으니까 우선 같이 사용을 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신관을 설계할 당시에 2005년도 본예산이 작업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 어떤 용량의 설비가 들어가는지를 판단치 못하는 상태에서 예산 세우기는 어려웠거든요.

그러면 1차 추경에 이것이 다 반영이 되었어야 되는데.

다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 재원상 돈이 좀 부족하니까 조금만 우선 써라 해 가지고 썼다가 추후에 2회 추경에서 지금 다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일반운영비나 이런 것은 예산반영이 모두 되었어야죠. 1차에.

네, 본예산에 다 되었어야 마땅한데.

본예산 때는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1차 추경 때는 이 금액이 다 됐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랬으면 더 좋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

90쪽에 보시게 되면 운동장 추가부지 토지매입부분에 매입예산이 안 서 있었나요?

네, 재원부족 때문에 일부만 섰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지급하려고 보니까 달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죠. 그분들은 농사도 안 짓고 기다리면서 하는데 특정인만 주기가 좀 뭐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한꺼번에 지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건읍 행정타운 건립비를 물론 금년에 착공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세우기로 돌려서 쓰는 것은 좋은데 다른 급한 그런 데 필요한 돈으로 쓰실 줄 알았는데 운동장부지 매입예산으로 쓰게 되니까 다른 급한 것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1억은 운동장 쪽으로 쓰는 것이고 또 12억은 다른 급한 데로 돌려쓰는 것으로,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23억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로 긴요한데 쓰는 것으로 편성해서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진건종합행정타운 짓는데 차질은 없게 하셔야 됩니다.

차질 없도록 책임지고 내년에 발주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최정규 위원.

냉난방기가 집기물품이죠? 집기류인가요?

물품.

물품이죠?

네.

그러면 북부출장소에 냉난방기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마 중앙집중난방이라 한다면 시설비 쪽에서 감안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정보통신과 예산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냉난방기 구입해 가지고.

전체 총괄은 총무과에서 하고 예산을 어디 어떻게 배분해서 세우는 것은 과로 나누었습니다. 따라서 아마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과별로 이렇게 모아서 어디에.

그런데 냉난방기가 회계과 쪽으로 들어갔어야 맞는데 그쪽으로 가서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비, 전기를 한다든지 통신을 한다든지 하고 연계가 더 가까운 거 같아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글쎄, 그렇게 해서.

아니, 그 부분은 총괄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나요? 아, 기획예산과장이 대신 답변하시겠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의 냉난방기는 교환실에.

교환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출장소에는 없는데 그러면, 겨울에 어떻게 해요?

중앙난방식인지 그 관계는 저희가 아직, 회계과에서는 빠졌습니다.

이게 들어갔어야지.

개소시기가 또 1월 20일이니까 내년 본예산으로도 빠진 부분은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겨울에 떨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인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기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종화입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3,241억5,404만원 보다 235억8,928만원이 증액된 3,477억4,3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입은 세외수입 18억3,747만3,000원, 지방교부세 15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8억7,900만원, 국도비 보조금 등 206억7,300만6,000원을 증액하였고 지방세수입은 13억19만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우리 국의 세출예산은 당초 606억9,611만9,000원보다 59억3,431만8,000원이 증액된 666억3,043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관별로는 문화관광과 1억3,830만원, 세무과 738만1,000원, 사회과 21억9,728만1,000원, 여성과 33억2,024만7,000원, 정보통신과 2억7,110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2005년도 사회문화예술 교육사업 1,530만원, 제19회 다산문화제 체험행사비 9,5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증액계상하였으며 강진청자문화제 미참가로 인해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인 여경구가옥 방연제 도포사업으로 국도비 지원을 받아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세수증대 및 체납세 징수경비가 도로부터 2,138만1,000원이 지원되어 일반운영비 781만8,000원, 국내여비 516만원, 자산취득비 840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수료없는 신용카드납부제도 도입으로 일반운영비 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사회과 소관입니다. 지난 128회 임시회 시 제정된 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운영수당 5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보훈가족 위문비 3,2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의 사회복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보조사업으로 장애수당 1억6,000만원 등 2억59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는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1억2,20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2,300만원,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비 300만원,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4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복지수당 1,710만원과 장애인 복지시설입소자 운영지원비 1억965만6,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치과유니트 지원사업을 증액계상하였으며 한센간이양로시설 신축 및 개보수사업은 사업포기로 2억4,343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5,250만원과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비 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저소득주민보호를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기초생활보장 급여 4억9,717만1,000원, 비수급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 1,095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차상위계층 출산비용 지원 84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근로소득공제사업 확대비 963만원, 위기가정 응급구호비 1억3,4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난방비, 연탄비, 전기료 지원 등 2억3,402만7,000원을 전액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가정복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로연금 4,864만원, 노인교통비 4억3,256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4억9,418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0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입니다. 금년도 7월 8일 건강가정지원센터 개소로 인한 건강가정사 3명의 인건비 3,338만8,000원, 운영비 1,545만4,000원, 여비 180만원, 연금부담금 150만3,000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비 3,300만원, 물품취득비로 1,485만5,000원을 전액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입니다. 교육의 난이도가 높은 영아전문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특수근무수당 600만원 등 유아복지사업으로 국도비 지원을 받아 32억1,935만5,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입니다. 청소년 복지예산으로 저소득 소외계층 청소년교육비 32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기도 종합예술제에 참여하는 우리 시 청소년 대표단의 참가운영 경비로 도비 700만원이 지원되어 계상하였으며 시비 700만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53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의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8,460만9,000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시 출장소 설치와 관련하여 홈페이지 구축비 및 사무실 환경조성을 위한 전산통신장비 구입비로 1억7,650만원을 계상하였고 효율적인 민원접수 처리를 위한 원스톱 민원처리시스템 기능개선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형노 위원.

97쪽에 보면 강진 청자문화제를 500만원 전액 삭감했는데 자매도시를 방문하고자 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이게 선거법과 관련해서 참가를 안 하신 것인가요, 왜 안 하셨죠?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진 청자문화제에 퇴계원 산대놀이가 참여하는 것으로 사전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진군청하고 협의를 하니까 강진군에서 요청이 없었습니다. 퇴계원 산대놀이는 요청이 없어 가지고 이번 2회 추경에 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전에는 계속 퇴계원 산대놀이가 그쪽의 요청에 의해서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7쪽에 2005년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과 제19회 다산문화제 체험행사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 성립전예산은 전액 재원이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자가 영화진흥위원회 남양주종합촬영소에 저희가 가족영화만들기라든지 어린이 연극놀이캠프, 그다음에 영화심리치유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저희가 국비로 지원한 것이 되겠고요. 다음 두 번째로 다산문화제 체험행사 성립전예산 9,500만원은 재원이 전액 도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한 다산문화제와 그다음에 13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되는 실학축전에 거중기로 쌓는, 수원화성에서 거중기 설치비용, 그다음에 온실체험, 그다음에 내손으로 조립하는 거중기해서 학생들이 하는 거, 그다음에 밀랍을 이용해서 매화를 만든다든지 거기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저희가 도비를 지원받아서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립전으로다 예산을 사용하신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이러한 행사내용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미리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의원님 간담회 때 아마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의원간담회 때 보고가 된 내용입니까?

지난번 의원간담회를 유인물로 갈음을 했기 때문에 그 유인물에 들어가서 보고가 되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이번에 우리 다산문화제 일정하고 그쪽 국도비 받아서 하는 사업하고 일정이 틀렸죠?

네.

그렇다면 이런 것도 사전에 조율을 해서 다산축제를 할 때 같은 기간 내에 연장을 해서 하면 더 실익이 아닌가, 그리고 매스컴에 남양주를 알리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그 후에 진행한 축제에 대해서는 매스컴에서도 보여줬어요. 그런데 다산문화제는 안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남양주를 알리기 위해서는 이게 같이 믹서가 되어서 하면 더 좋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생각은 어때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가 같은 지역에서 금년에 10월 7일부터 9일까지는 다산문화제가 개최 되었고 그다음에 10월 13일부터 23일까지 실학축전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장소에서 유사한 축제, 문화제가 개최되다 보니까 그 행사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그런 의견이 지금 개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는데 현실적으로 다산문화제는 문화원에서 19회째를 해서 주관해 왔고 그다음에 실학축전은 지난해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에 2회 행사인데 도가 주최를 하고 그다음에 경기문화재단과 실학축전조직위원회에서 그 행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통합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도 그러한 사항이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산문화제를 주관하는 문화원이라 든지 그다음에 경기문화재단의 얘기를 들어서 가능하다면 같은 장소에서 유사한 축제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관단체가 틀리더라도 서로 긴밀히 협조만 된다면 같이 공동으로 할 수도 있는 방법 아니겠어요?

하여튼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조금 전에 이형노 위원께서 질의하신 재산세와 자동차세 그거에 관련해서 세무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신형균입니다. 아까 얘기를 듣고 내용을 보면서 위원님들이 너무 많은 공부를 하셔 가지고 답변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물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추계를 잡는다는 것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또 어떤 경제사항도 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그렇게 큰 오차는 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 조금씩 변동은 되었습니다. 제가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민세 관계가 주민세에서 저희가 한 30억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종합소득세가 매년 5월 말에 신고를 하다 보니까 올해 사업하는 분들, 그것때문에 양도소득세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것도 한 30억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정리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원님들이 도움을 주셔 가지고 또 우리 주민들에게 부담을 덜기 위해서 주택분 재산세를 저희가 50%를 인하를 했습니다. 인하를 하다 보니까 세수의 결함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9월달 토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하를 안 하고 법 적용대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재산세에서 한 33억 정도가 줄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부득이 정리를 해야 되었고 그다음에 자동차세 아까 또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자동차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라는 것이 물론 저희가 열심히 세금도 받아야 되고 그러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가 참 많이 악화되고 있고 다들 어렵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전년 대비해서 징수율이 감소했고 그다음에 승합차 7인승에서 10인승까지 자동차세가 세법이 바뀌어서 50%가 인하가 되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되다 보니까 저희가 자동차세에서 한 10억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주행세에서 저희가 한 20억 정도가 감소가 되었는데 이것은 이제 정부의 강력한 에너지 정책, 그다음에 10부제를 했다가 5부제, 이러다 보니까 주행세는 직접 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차를 사용할 때 넣는 유류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이것은 울산광역시에서 승용자동차를 안분해 가지고 징수율에 따라서 배분하다 보니까 저희가 판단해 보건데 한 2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20억 정도가 감소되었고 반면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재산세에서 종세인 도시계획세가 있는데 저희가 주택분 재산세만 50% 탄력세를 적용해서 감소시켰지 도시계획세는 인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른 세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세는 한 20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소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추계가 좀 어렵기는 하지마는 열심히 하느라고 했으니까 이 정도에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설명하신 것 중에서 재산세 탄력세율을 갖다가 50%를 적용함으로 인해서 세수가 33억이 감소가 되었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당시 탄력세율 적용을 할 때 지금 기억하기에는 그 탄력세율을 적용해도 별반 세수의 변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감소요인이 발생되었다고 하셨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이 기회에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설명을 깊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재산세라고 한다면 재산세는 우리가 순수한 재산세가 있고요. 재산세에 달린 종세가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건물분 재산세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건물분 재산세에 보면 거기에 종세가, 주는 재산세지마는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세라든지 교육세라든지 이런 종세가 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주택분 재산세에 관해서는 저희가 50% 인하를 했죠. 탄력세를 적용했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하를 시킨 게 아니고 바로 그냥 세율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지방세 수입에는 거의 별반 차이가 없지마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러나 순수한 재산세만 놓고 본다면 저희가 한 33억 정도의 세입이 감소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 그런 얘기를 해서, 주택분 가지고는 주택분 부분에서는 세수가 줄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속여건에 따르는 다른 세가 그만큼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로봤을 때는 거의 증감이 없었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그때 우리한테 설명을 할 때는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증감이 없었다는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기억을 하고 있기는 주택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아마 사항을 갖다가 보고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전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셨지만 저희들이 기억하기에는 그때는 주택분만 가지고 세수의 변화를 갖다가 물어봤던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답변하고는 약간 상이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분명히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린 부분이 주택분 재산세 50% 인하를 할 때 세수감소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때 하나의 기대를 했던 부분은 토지분 재산세가 9월에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때 아마 커버가 상쇄가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 답변내용은 추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순근 위원.

107쪽 하단부에 보면 저소득보훈가족 위문이 전액 삭감을 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사회과장 김지호입니다. 저소득보훈가족에 대해서 연말에 위문을 할 그런 계획을 당초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년에 선거도 있고 위문은 법적으로도 그렇고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해 가지고 300만원이 올라왔는데 단기보호시설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네, 그것은 단기보호시설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이 신망애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일반으로 나가기 직전에 적응하는 그러한 시설이 되겠는데요. 신망애와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면서 현재는 원생이 한 10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족한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과 하기 전에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성과장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중이라 우리 박세정 팀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성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예산안 자료 139페이지 중간에 있는 여성단체간담회 삭감내역하고 그리고 또 14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여성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비교연수해서 전액 감을 했는데 이 부분도 전자에서 얘기하던 바와 같이 선거법에 따른 것으로 감액을 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2건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총무과에서부터 쭉 해 가지고 선거문제로 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비용이 삭감을 당했는데 그러면 또 다음에 내년에 지자체선거이고 그다음에 국회의원선거이고 대통령선거할 때도 계속 이러한 현상이 있는 것입니까?

글쎄,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을 제가 드리기는 뭐 한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선거법에 대해서 본인이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장애인이라든지 국가유공자, 기초생활대상자까지 선거법에서 손질하는 것은 선거법은 해석하기 나름일 테지만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자는 대로 예스 예스 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여성단체행사를 고양시에서 할 때 보니까 다른 데는 다시 차를 타고 왔는데 남양주는 버스를 타고 왔어요, 관광버스를. 그러면 거기는 선거법이 적용이 다르고 남양주만 강력한 선거법을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거법 적용 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물론 협의도 잘 해야겠지만 타 시군하고도 정보교환을 해 가지고 무조건 선거법에 적용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소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의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1,754만6,000원을 감액한 41억1,928만1,000원으로 경상예산 2,558만4,000원을 감액하고 사업예산 803만8,000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57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목에 올해 신규 추진사업인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에 방문간호사 인건비 57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금연클리닉 인건비 1,940만원을 국비변경내시에 의거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별내도서관 착공으로 인한 청학보건소 이전비용 2개월분 66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보건지소, 진료소 월액여비 567만9,000원을 감액조치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 목에 노인건강학교 학습참가자 보상비 100만5,000원을 선거법 저촉으로 인해 전액 재료비 목으로 과목변경하였으며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실비보상금 38만원을 선거법 저촉으로 인해 전액 삭감조치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영유아 성장발달검사 위탁교육비 76만원을 감액하여 재료비 목으로 과목변경하였으며 고혈압.당뇨 만보계 구입비 75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 목에서 과목변경하여 추가 계상하였으며 건강정보지 발행비 70만원 및 다나아교실 강사료 100만원을 감액하여 건강증진사업 홍보물, 소모품 구입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금연클리닉 관리운영비 450만원 및 금연클리닉 교육 홍보비 800만원, 금연성공기념품증정 20만원을 국비변경내시에 의해 감액 및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목에 영유아성장발달교육여비 53만4,000원을 감액하여 재료비 목으로 과목변경하였으며 금연상담사 출장여비 270만원을 국비변경내시에 의거 감액조치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영유아 성장발달재료구입비 129만4,000원을 과목변경하여 추가 계상하였으며 노인건강학교 학습재료구입비 50만원, 치아홈메우기 재료구입비 91만6,000원을, 말라리아근절사업비 210만원을 도비변경내시에 의거 추가계상하였으며 전산개발비 목의 영유아 영양교육 프로그램구입비 880만원을 자산취득비 목에서 과목변경하여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고혈압.당뇨행사 참가자 보상비 75만원, 노인건강학교 학습참가자 보상비 50만원을 선거법 저촉으로 인해 재료비 목으로 과목변경하였으며 의료비 및 구료비 목에 영유아건강을 위한 WIC사업비 76만원을 감액하여 무료분만비 지원사업으로 부기변경하였으며 선천성대사이상검사사업비 500만원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추가 계상하였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600만원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삭감조치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임시예방접종사업으로 장티프스 약품비 65만6,000원을 전액 삭감하여 일본뇌염 약품비로 부기변경하였으며 영유아 기초예방접종 사업으로 폴리오 약품비 1,844만원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추가 계상하였고 633만2,000원을 B형간염 약품비를 전액 삭감하여 폴리오 약품비로 부기변경하였습니다. 다나아교실 운동부하검사비 345만원을 삭감하여 일반운영비 목으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금연치료비 2,740만원 및 에이즈환자 진료비 600만원을 국비변경내시에 의거 추가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 목의 영유아영양교육 장비구입비 880만원을 전산개발비 목으로 과목변경하고 치아홈메우기사업 컴퓨터 구입 잔액 91만6,000원을 재료비 목으로 과목변경하였으며 재료비 목의 노인건강학교 학습재료구입비 100만5,000원을 행사실비보상금 목에서 과목변경하여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별내도서관 건립 착공 관련 청학보건진료소 철거비 562만8,000원 및 건설폐기물처리비 827만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보건소 내부수리공사비 집행잔액 100만원 및 화도보건지소 진출입도로 확장공사비 집행잔액 4,330만7,000원을 삭감조치하였고 오남보건진료소 도시가스설치공사비 3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정성을 다할 것이며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 체계구축을 하고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157페이지 금연클리닉에 대한 예산관계가 나와 있는데 이게 본예산에 원래 없었던 거죠?

금연클리닉 인건비, 본예산에 있었던 것인데 금년 3월부터 실시가 되어 가지고 2개월분 잔액이 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도 있는 것입니까?

네,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지하에 정신보건센터가 있어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은 언제까지 지하실에서 운영할 계획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이 경기도 도비보조사업으로 실시된 게 ‘97년도부터인가 그런데요, 그 전에는 지금 현재 동서울병원 거기 임대로 있다가 사업예산도 부족한데 임대비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 보건소 지하에다 시설을, 별도시설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지가 몇 년 됩니다. 현재 사항에서는 뚜렷한 방법이 없고요. 보건소 새롭게 증축되었을 때 한 층을 정신보건관련시설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현 시청 운영체제에서는 흔히 하는 말로 대책이 없는 상태네요?

네.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합시다. 164페이지 중간에 보면 치아홈메우기사업 해서 컴퓨터 구입비 되어 있던 것을 과목변경을 했는데 치아홈메우기사업이 구체적으로 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대상 아동 이제 결손치아입니다. 결손 그 홈이 있는, 치아면에 홈이 있으면 음식물찌꺼기가 많이 끼기 때문에 찌꺼기가 끼면 충치가 생깁니다. 그 홈 부분을 메워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컴퓨터 구입이라는 게 뒤에 붙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치아홈메우기사업 이것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데이터관리차원으로 컴퓨터 구입하는 것입니다.

치료하는 컴퓨터가 아니라 데이터관리용이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최정규 위원.

청학보건진료소가 철거가 되었습니까?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

되지는 않았어요?

네.

그런데 철거가 안 되었는데 철거비하고 아, 이것은 예산을 계상해 놓은 거예요?

네.

그러면 철거가 되면 새로 임대를 해야 됩니까?

네.

그래서 임대료도 계상이 되었고요. 그런데 보관료는 또 뭐예요?

보건진료소 거기 같이 진료소장이 별정직인데 거기에서 생활을 같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진료소 근무를. 생활기구라든지 의료집기도 있기 때문에 의료집기가 지금 현재 임대해서 한 10개월 정도 들어가 있는데 다 들어 갈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구라든지 잡다한 기구, 집에서 쓰던 생활기구 그런 것을 다 너무 많기 때문에 한곳에 다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보관해야 됩니다.

임대하는데 거기 다 들어가지 못해서 다른 데다 보관료를 주고 맡겨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러면 이것은 계속 나가야 될 사항.

한시적인 사항입니다. 청학보건진료가 지금 현재 국비보조를 받은, 따놓은 상태인데 별내도서관 신축 관련하고 같은 부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서관을 지으면서 같이 터를 다 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청학보건진료소가 철거되고 청학보건진료소 철거되고 나서 별내도서관 착공하고 저희 보건진료소 착공하고 같이 공기를 맞추기 위해 가지고 내년 8월까지 예산을 일단 해놨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가면 그때까지 임대료도 나가고 보관료도 계속 나가야 되는 사항이네요?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인근 위원.

사업계획을 본예산을 세울 때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세운 것은 맞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보건소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선거법으로 인해서 저촉이 된다 그래서 삭감하고 이러는 게 많이 나오는데요. 노인건강학교 학습참가자 보상비 이게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본예산에 세울 때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세웠는지 안 하고 세웠는지는 모르지만, 또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실비보상금, 고혈압.당뇨 참가자 보상비 이런 것으로 해서 모든 게 여기 보면 거의 선거법 저촉으로 인해서 과목변경 했거나 삭감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추측으로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거기에서 이게 확답을 받아서 한 것입니까?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많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존에 선거법 위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예산집행을 하기 전부터 보건소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업하고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선관위에 직접 찾아가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참가자 보상금, 식비 부분이 다 안 되는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답을 받아 가지고 이 부분 부득이하게 삭감시키게 되겠습니다. 삭감시키고 다른 과목변경해 가지고 다른 재료비로 돌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도 총선이나 대선에 이런 영향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앞으로 그러한 사업계획은 본예산에 거의 안 올릴 확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해당되는 해에는. 이게 선거법이 어떤 해에는 해당이 되고 어떤 해는 해당이 안 되고 그러지는 않고 앞으로 그러면 우리나라 선거는 일시적으로 한 해에 다 치르는 게 아니고 해마다 선거가 다 다른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앞으로 예산에 올리지 않을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하면서 실비보상금 식비형태의 부분은 그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내년도 선거법에 저촉이 없도록, 만약에 참가자 실비보상 그 부분이 1년 중에서 몇 개월 부분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 부분이 선거법 저촉이 안 되도록 그 부분을 삭감해서라도 우리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보건소 부분은 나머지 부분은 다 협의가 되어 가지고 괜찮은데 참가자 식비, 어디 현장학습 갔을 때 그 식비부분만 해결이 안 된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윤주영 위원.

지금 우리 이인근 위원 질의한데 보충 조금 하겠습니다. 우리 답변 중에서 집행하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니까 선거해가 다가오니까 하기가 어려워서 과목변경이나 삭감이나 이렇게 했다고 그러시는데 사실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적에 그때 당시에 이게 기본적으로 논의가 되어야지 이러한 혼란이 오지 않으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정리해줘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네.

참조하시고, 16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화도보건지소 진출입도로 확장공사 그래 가지고 아스콘 포장하는 게 감액이 되었고 또 토지매입비 중에서 4,100만원이 감액조치가 되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포장 그 부분은 잔액이 되겠고요, 토지매입비 부분이 4,1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한 것은 지금 현재 진입도로 부위에 현황도로가 있었습니다. 현황도로가 있어 가지고 그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에 해당이 되어 가지고 감정가의 3분의 1의 보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현황도로가 있어서?

네.

당초에는 그런데 참조를 안 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은 그 부분까지 정확하게 검토를 못 해 가지고 집행을 하면서 그 부분이 발견되어 가지고 3분의 1로 감해 가지고 토지주도 이런 부분 때문에 토지 팔려고 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보건소의 고유업무만 하다 보니까, 일상의 이것은 상식이거든요. 도로용지거나 현황, 구거하천이거나 그러면 손실보상법에 의해서 30% 정도의 보상비가 적용되는 게 기본상식인데 그 부분이 미처 파악이 안 되셨군요?

네.

그래서 4,100만원을 감액처리하게 되었다?

네.

네, 이상 줄이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관리사무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관리사무소 우진경입니다. 먼저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2회 추경예산안은 492만원이며 이를 구분하여 설명을 드리면 경상적 경비 중에 인건비 292만원과 보조사업 자산취득비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에서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11월에 준공예정인 진건도서관 개관에 따른 도서정비작업 일시사역 2명에 대한 인부임으로 45일분 2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하단부터 170쪽까지의 자산취득비입니다. 이는 성립전예산으로 사립문고 활성화를 위해서 도비보조사업비로 문고자료를 구입하여 관내 사립문고를 지원하고자 사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도서관이 요구한 전 예산액이 계상되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인근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서구입비에 보면 문고지원 200만원 도비로 하셨잖아요. 이것은 그냥 참고적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른 과에서는 저거한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해당이 없고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서관진흥법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선관위에다 질의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과에서 보면 거의다가 우리 주민한테 이렇게 어떤 복지 쪽으로 베푸는 사업은 거의다가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하니까 마을문고 이런 데 지원사업이니까 혹시 이런 것은 그런 거에 해당되지 않나 이런 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없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거기 선관위에 경유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지금 저희 관내에 사립문고 현황에 보면 한 19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10군데는 2,000권 이상이 되고 9군데 정도는 1,000권에서 이렇게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법적 문제가 안 된다고 그러면 만약에 1,200권, 1,000권 이렇게 보유가 좀 적은 데는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줄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가 이제 주로 도비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해마다 두세 군데 정도 선정이 되어서 등록한 순으로 제가 하는데 그렇게 소장도서가 적은 데는 앞으로 시민의 독서진흥을 위해서 한번 시비로라도 지원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요구가 물론 다 되어 있겠지마는 장서가 적은 데는 오히려 시예산을 들여서라도 지원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관리사무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동완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당초예산 24억3,370만8,000원에서 7,200만원이 감소된 23억6,17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는 공공근로인부를 활용함에 따라 일시사역인부임 인건비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중에는 실내체육관 흡음시설 설치사업 집행잔액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실내체육관에 공연용으로 구입하려고 본예산에 확보했던 그랜드피아노 구입비 1,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수영장 관리에 필요한 수중자동청소기 구입을 위하여 1,3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

그 실내체육관에 흡음시설 3,000만원을 감액한 거하고 그리고 그랜드피아노 구입하려고 1,500만원 세웠던 거, 그것은 왜 삭감을 하셨어요?

흡음벽 설치는 집행잔액이고요. 공사가 끝나서 집행잔액이고 그랜드피아노 부분은 피아노는 실제 저희 체육과에서 행사하는데 이용도가 아주 저조합니다. 그래서 구입을 보류했던 사항인데 이번에 수영장 청소하는데 있어서 수중청소기가 저희가 2대가 있습니다. 유아풀에 1대, 기존 수영장에 1대, 이렇게 있는데 기존 수영장에 있는 청소기가 고장이 잦아 가지고 한번 수리를 하면 3 내지 5일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청소기가 고장났을 경우 수영장에 청소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한 청소기를 먼저 구입하려고 피아노를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랜드피아노는 뭐 일반피아노하고 틀려요? 뭐 1,500만원씩.

일반피아노보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각도 안 해 보시고 미리 예산을 세워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활용은 하지 않지마는 가끔 행사 때 피아노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었는데 실제 수중청소기가 급하기 때문에 감액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랜드피아노가 필요치가 않기 때문에 삭감을 하셔서 수중청소기로 바꾸시려고?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인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린드피아노가 거의 필요치 않다고 하셨는데 내년 본예산에는 다시 세울 수도 있습니까? 이게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기는 사야 되는데 우선순위에 의해서 청소기한테 밀려서 그렇게 나중에 사실 것인지, 내년에 다시 이것을 올리실 것인지?

관리측면에서 본다면 구입을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가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본예산에 세울 때 피아노를 세운다고 그래 갖고 이것 때문에 다른 예산, 어떤 전체적으로 보면 세우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대체 저게 되었는데 사업계획 세우실 때 이런 것을 진짜 필요한 것인지 안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을 하셔서 금액이 뭐 적고 많고를 떠나서 신중을 기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잘 판단해서 예산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체육문화센터와 종합운동장, 지금 관리체제가 우리 공공시설사업소와 공보체육과로 구분되어 있죠? 그 구분되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이 투자가 완료된 시설은 저희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투자가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한해서 공보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야외공연장, 체육관, 수영장, 운동장 이렇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조잔디구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기이 투자가 되었다고 그러면 지금 야구장이나 축구장, 보조축구장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것은 현재 공보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표현하면 종합운동장이라고 표현했을 때 전체를 갖다가 우리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는 것하고 지금 처럼 구분해서 하는 것하고 우리 소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소장 입장에서 관리 소관을 구분 지어서 답을 하라면.

예를 들어서 거기의 뭐 장단점이라든지 지금 그렇게 구분해서 관리를 함에 있어 장단점에 대한 것은 말씀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 인력으로 봐서는 거기에 투자사업까지 같이 저희 보고 하라면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인력 면에서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떤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관리 측면에서 과연 그것을 갖다가 꼭 공보체육과랑 공공시설관리사업소랑 이렇게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 하고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전체적으로 그 자체를 갖다가 관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인원수에 대해서는 그것이 만약에 어느 쪽이 나은지에 따라서 인원배정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관리를 하고 계시는 사업소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전체적인 관리측면에서는 한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에 대한 설명은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하여 주신 대로 생략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해당 읍면동과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최정규 위원.

읍면동 것을 보니까 진건하고 별내, 퇴계원 3개 읍면은 주민숙원사업비로 지원되었던 사업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전부 감액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읍면동은 그게 안 올라왔거든요.

1회 추경 때 기이 삭감을 했습니다.

1회 추경 때 다 했습니까?

네.

그리고 안 된 부분이 이 3개 읍면이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예산안 자료 진건읍 부분에 183페이지하고 양정동 부분에 205페이지에 보면 도색비를 갖고 있던 것을 각각 1,000만원씩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사유는 양정동은 증축인 관계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진건은 진건읍에다 전화를 해봤더니 진건읍은 내년 6월말까지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라 도색을 안 하기 때문에 반납을 했다고 그러는데 양정동은 제가 가봤더니 사실 그 청사는 내용이 맞고, 그런데 그 진건읍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공사가 완료가 되어 가지고 입주가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양정동 지역은 당초에 건물을 도색을 하려고 그랬는데 금년 6월부터 변경되는 바람에 리모델링하고 같이 해서 삭감이 된 것이고요. 진건 부분은 현재 설계가 진행되어서 내년도 안으로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 투자 아니냐 하는 그런 측면으로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산심의를 할 때 보면 진건읍에 투자될 부분에 올해 삭감을 했다가 내년도 예산에 넘어가고 그렇게 계상이 되는데 내년 연말까지 입주가 가능합니까?

설계가 금년 12월 안에 다 끝나 가지고 행정절차는 금년 안에 다 마무리 짓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면 공사는 내년 초부터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98페이지 퇴계원면 부분인데요. 중간부분에 보면 퇴계원10리 보도설치공사 5,000만원 그 전액을 감하신다 그랬어요.

이 지역이 건설교통과에서 정주권개발사업하고 관련되어서 같이 하는 사업구간이 되기 때문에 퇴계원하고 협의해서 건설교통과에서 공사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수관계 그 문제 때문에 여기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타부서에서 완료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질의와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소위원회는 당 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