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중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전문위원 박상열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정전망 분석결과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과 도세 징수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의 증감분을 조정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하였고 세출은 자체 재원 부족으로 법적․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였으며 국․도비 부담지시액, 시 출장소 개소 비용, 수해복구사업, 청소대행사업 부족분 등에 편성 제출된 예산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4,860억900만원보다 313억 3,700만원이 증가된 5,174억3,600만원으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35억8,900만원이 증가한 3,477억4,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7억4,800만원이 증가한 1,696억 9,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주민세 30억원, 도시계획세 20억원은 증액 편성하였고 재산세 33억원, 자동차세 10억원, 주행세 20억원은 감액 편성하여 지방세는 총 13억원이 감소한 반면, 수수료 수입 1,0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4억4,400만원, 부담금 수입 1억원, 잡수입 7억3,100만원, 과년도 수입 5억9,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용료수입 4,300만원은 감액 편성하여 세외수입은 총 18억3,700만원이 증가하고 자체 재원은 총 5억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15억원, 재정보전금 8억7,900만원, 국․도비 보조금 206억7,000만원 등 의존재원을 포함하여 총 230억5,000만원이 세입예산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세출은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 등 경상예산에 2억4,000만원, 사업예산에 236억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등은 3억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 자산취득 1억9,000만원, 농정과 소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부족분 6,300만원, 보행관리기 공급지원 2,500만원, 고품질 과실 소과육성지원 9,000만원, 환경보호과 소관 팔당호 주변토지매입 31억7,500만원, 환경자원과 소관 청소대행사업비 6억원, 음식물쓰레기 침출수처리비 1억3,000만원이고,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건축녹지과 소관 수해주택복구사업비 7,700만원, 지역개발추진단 소관 거묵골 취락도로 2억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도로과 소관 덕송～상계 도로개설공사에 1억5,000만원, 오남리 시가지지역 도로 확․포장공사에 15억원, 사능～호평 국도대체 우회도로 140억원, 국도 46호선 시청 앞～돌팍고개 도로 확․포장공사에 6억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3억5,000만원이 증액된 367억4,800만원,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5,900만원이 증가된 17억8,900만원이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5억1,000만원이 증액된 423억7,800만원으로 별내면 청학리 급수관로 신설공사 6억5,000만원, 조안면 일원 배수로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1억원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8억200만원이 증액된 823억3,500만원으로 하수도 유지보수비에 1억원, 인공폭포 안내판 설치에 6,000만원,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4억5,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 규모 및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한 내용설명을 마치고,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라는 법적 요건과 '예산 성립 이후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경비의 과부족이 있을 때'라는 사실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와 함께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경상적 경비가 추경에 계상된 것은 없는지, 사업예산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과 함께 단위사업별 예산액의 산출액은 적정한 것인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조하여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이금용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발전과 환경보호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이명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30억1,859만원을, 특별회계 예산으로 13억5,392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하여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20억7,601만5,000원에서 1억9,000만원이 증액된 22억6,60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금년 8월 공사가 완공되어 10월 23일 개관행사를 앞두고 경기도로부터 센터 내 물품구입에 따른 시책추진보전금 1억9,0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취득비 1억9,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팔당발전소 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시설비로 편성된 와부읍 팔당1리 상수도 급수시설공사에 1,300만원과 광통신케이블 설치공사에 90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민간자본보조로 과목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주 관로에서 계량기까지 가정급수공사의 공사비 중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공사완료 후 일괄 정산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8쪽 세출예산 중 예비비로 편성된 825만1,000원을 감액하고 화도읍 구암3리 간이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비로 사업비 증액 요구가 있어 시설비로 82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31쪽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70억676억6,000원에서 2억2,214만2,000원이 증액된 72억2, 89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은 지원대상학생이 증가하여 4기분 학자금 소요액이 부족함에 따라 8,844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음은 가족단위 농어촌체험비용 지원사업비는 지원신청자가 없고 경기도의 변경 내시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영유아 자녀양육비 지원사업비로 지원대상인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에 맞도록 경기도에서 변경 내시되어 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행관리기 공급지원사업은 보행관리기 50대를 공급코자 하는 사항으로 1회 추경 시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도비보조금만 2,500만원이 편성되어 이번에 시비 2,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사업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또한 금년 6월에서 8월 중 발생된 호우피해 농가에 대한 농약대와 대파대 지원을 위하여 1,08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정부양곡창고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국비보조금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논농업 직접 직불제 지원사업이 쌀 소득 등 보전 직접 지불제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예산증감 없이 행정비 80만원과 사업비 3억5,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4쪽 과수 가지 검은 마름병 방제사업비는 약제방제비로 2,317만5,000원을 집행 완료하였고 병 발생 시 신속한 폐원방제를 위하여 편성된 예비비 성격의 폐원방제비 중 금년에 발생된 0.7㏊의 방제비 3,698만5,000원을 제외한 1억2,789만원을 감액하여 불용액의 과다발생에 따른 예산낭비를 방지코자 합니다. 먹골배 수출지원을 위한 농산물 수출포장재 지원사업비는 포장재 지원물량증대에 따라 1,951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방치과수원 및 생산성이 낮은 과수원 정비를 위하여 7,800만원을 과수원 정비지원비로 계상하였으며 해외소비자 기호에 맞는 소과 배 육성을 위하여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채소농가의 호우피해 지원을 위한 유기질 비료 구입비로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이 배정되어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친환경 축산직불제사업 행정비로 국비보조금 30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제 가입두수가 412두 증가하여 41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젖소 능력 검정사업은 경기도의 변경 내시에 따라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48억8,823만3,000원에서 26억1,244만8,000원이 증액된 175억6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39쪽 환경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당초 공공요금으로 8,9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우편요금 인상분과 우편물 발송요인 증가로 인하여 2,4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사 실비보상금인 명예환경통신원 및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 교육참석보상 예산을 선거법 관련으로 전액 감액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보조사업으로 편성된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비를 전년도 사고이월분 확보액으로 충당코자 전액 감액하고 축산폐수 수집운반비 감액 내시로 5,500만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팔당호 주변 토지매입사업으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팔당호 주변 환경오염 유발이 예상되는 지역의 토지매수를 통해 팔당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고 자연친화적 녹지공간을 조성코자 하는 순수 도비보조사업으로 부족사업비 31억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인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비 감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운수사업자의 변경으로 인한 천연가스버스 보급대수 조정으로 인하여 21대분 4억7,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환경부의 수도권 내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무공해 전기이륜차를 하수처리장 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두 대분 600만원이 내시되어 추경에 계상, 하수과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5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13억5,392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세외수입 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0만1,000원을 삭감하고 삭감액을 기타 잡수입으로 재편성하였으며 2005년 초 경기도에서 실시한 한강수계관리기금 집행실태 기획 감찰 결과 시정요구사항 반영을 위해 주민지원사업비 중복지급액 회수금으로 85만원을 기타 잡수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증액 편성한 13억5,307만9,00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에 편성된 사업비는 전액기금수입으로 성립 전 예산에 편성된 한강수계 쓰레기수거사업비 607만5,000원과 민간단체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비 1,351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비가 조정 통보됨에 따라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외 3개 사업에 대해 13억3,348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51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단체의 수질보전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351만6,000원, 한강수계 주요하천변에 방치된 쓰레기 수거를 위한 사업비로 607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상수원관리특별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증대를 위한 주민지원사업 중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업에 대한 사업명 및 예산과목 조정을 위해 사업비의 증감 없이 재료비 중 3,500만원, 기타 보상금 중 630만원, 시설비 중 1,4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 4,55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의 조정으로 인한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13억3,348만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당초 반환금으로 편성된 주민지원사업 관리운영비 50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주민지원사업비는 한강수계관리기금운용규칙 제24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집행잔액은 반납하지 않는 자금이므로 감액 조치하였으며 예비비로 135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61쪽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208억3,078만4,000원에서 600만원이 감액된 208억2,47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기타 보상금입니다. 2006년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실시에 따라 기부행위 제한규정에 위반된다는 유권해석에 의거 재활용품 공모전이 취소됨에 따라 재활용품 공모전 시상금 21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 내 남양주권 소각잔재매립장 조성사업비 47억원 중 사업추진에 필요한 공공요금, 수용비, 측량비, 여비 등 7,950만4,000원을 시설부대비로 세목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쓰레기봉투제작비 3억2,210만원 중 1억원을 감액하였고 남양주권 광역 소각잔재매립장 조성사업의 필요성 및 친환경시설임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지 61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대행사업비 부족분 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폐기물 위탁처리비 중 입찰차액에 의한 예상 잔여분 6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4억150만원 중 예상 잔여분 4,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음식물쓰레기 침출수 위탁처리비 부족분 1억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예산안은 지역경제발전과 환경보호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전액 계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이 있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환경국 예산안 중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페이지와 부기명을 말씀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당 발전소 주변사업은 이게 어디 거예요? 지역경제과인가요?

네, 팔당 발전소 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거기 227페이지를 보면 와부읍 팔당1리 수도급수공사하고 또 와부읍 팔당1리 광케이블 설치공사가 있는데 시설비로 했다가 민간자본보조로 옮겼어요. 과목변경을 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지역의 주민분들이 읍에서 공사를 발주하는 것보다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게 본예산이 그대로입니까? 이게 변화가 된 겁니까?

본예산 그대로입니다. 변화된 거는 없습니다. 변경되거나 증액되거나 감액된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서를 보면 와부읍 팔당1리 광통신 케이블 설치공사는 3,000만원으로 예산이 있어요.

본예산에 3,000만원을 계상을 했다가 1회 추경에 900만원을 저기를 하고 2,100만원을 저기 했던 사항입니다.

2,100만원을 삭감했던 겁니까?

아니요, 900만원을 시설비로 놔두었던 사항입니다.

아니, 본예산이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900만원이란 말이지요.

네, 2,100만원을 삭감한 겁니다, 그 당시에.

2,100만원을 1차 추경 때 삭감했다는 겁니까?

네.

그러면 애초에 왜 시설비로 했다가 그전에는 지역에서 민자로 해 달라는 요구가 없었던 겁니까? 별안간에 이게 민자로 해 달라고 요구한 겁니까?

처음에는 주민들이 하겠다는 얘기가 없어서 읍에서 발주하는 걸로 했다가 이것을 나중에 주민분들이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광케이블 공사에 따른 어떤 주민 자부담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부득이 읍에서 지금 지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변경하게 된 사유입니다.

여하튼 계획성이 없었던 거 같아요. 애초에 3,0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1차 추경에 2,100만원을 삭감을 하고 또 시설비로 했다가 2차 추경에 민간자본보조로 옮기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애초에 잘못된 거 같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민간자본으로 저거 하는 걸로 했습니다.

좀 계획성 있게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홍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시책추진보전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굳이 우리 시에서 이렇게 관장을 해 가지고 해야만 되는지, 아니면 도에서 직접 할 수는 없는 건지 그거를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종범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비는 도지사 시책추진비로서 우리 시의 외국인 복지센터이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 물품을 사서 물품관리문제, 이런 문제를 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재원을 받은 입장입니다. 지원을,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집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이렇게 쭉 열거를 해 주셨는데 이게 어느 시기가 지나가면 다 소모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다가 보면 우리가 중간역할을 해줘야 되는 건지, 나중에 우리 일반 재정에서 또 여기다가 충당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염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장 입장에서는 사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항은 중앙 국가사무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노동부와 협의를 해서 운영비 일부를 노동부 쪽에서 지원을 받고 우리 도비, 시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 볼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남양주시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 가지고 여기에 만약에 계속 누적되는 부분도 아마 발생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점이. 예민한 부분도 있는데 시가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전에 홍중기 위원님께서 참고로 해 주신 언론의 문제 이런 데에서 다시 대두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231쪽입니다. 행사 실비보상금이 전액 감이 됐거든요. 가족단위 농어촌체험비용이, 우리 농촌에 지원농가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홍보가 좀 부족하셨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단위 농어촌 체험비는 농림부에 등록된 즉 우리 수동면에 있는 산촌마을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에는 관광마을이라든지 산촌마을 등의 가족체험비로 해서 체험비하고 급식비해서 약 1일 1인이 약 3만원 들어가는데 여기에 1만2,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림부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농촌체험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요행히도 우리 수동면에 있는 산촌마을이 아직까지 홍보 미흡으로 인해서 가족단위 체험 가족이 없기 때문에 전액 감액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글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국가정책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농가가 홍보를 못 하면 겸해서 같이 해 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서 알려줘야 될 거라고 사료가 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농가가 홍보하기는 쉬운 방법은 아닐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 홈페이지나 그런 데에 게재를 같이 해 주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초등학교나 유치원 같은 데에서도 농촌체험 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면 감액 안 해도 될 거 같은 금액을 감액한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네, 네.

네, 이우창 위원 질의하십시오.

233쪽 하단부에 보시면 기타 보상금에 논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사업 전액 감했습니다. 3억5,950만원을 감하셨고, 그다음에 234쪽을 보시면 민간자본보조해서 과수 가지 검은 마름병 방제 1억2,789만원을 감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설명과정에서 보면 불용액이 과다 발생할 거 같아서 감하셨다고 그러셨는데 그거 좀 얘기하시고, 아래쪽에 보시면 고품질 과실 소과 육성 지원해서 해외 소비자한테 기호에 맞게시리 해 주기 위해서 수출 물량확보를 위해서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보세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된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은 금년도에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논농업 지불제는 감액하는 사항이고요. 두 번째로 과수 가지 검은 마름병 방제사업은 총 1억8,805만원이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방제비가 한 2,317만5,000원은 완료가 됐고 폐원비로 1억6,487만5,000원이었는데 한 농가가 한 0.7㏊가 발생이 되어서 그 중에 3,606만3,000원을 지원을 하고 나머지 그러니까 예비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비용발생이 되면 긴급히 폐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지 검은 마름병 발생시기가 5월달서부터 6월달까지입니다. 그래서 병 발생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1억2,789만원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고품질 과실 소과 육성지원사업은 저희가 외국의 해외소비자 기호에 맞는 소과육성을 해서 금년도에 약 1만5,000톤을 프랑스로 수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농비를 위해서 소과 육성을 위해서 과수봉지라든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시면 그 위에 농산물 수출포장재 지원사업해서 1,951만2,000원이 있잖아요. 그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그거는 먹골배 수출농가에 한해서 수출물량 증가로 인해서 기존에 약 100톤을 계획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물량이 늘어나는 바람에 한 80톤 정도를 더 추가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시면 과장님 그 밑에 고품질 과실 소과 육성이랑 비슷한 내용 아니에요?

이거는 포장재가 아니고 영농비 지원입니다. 영농비, 소과 육성을 위한 영농비, 비료대라든지 과수봉지라든지 이거 지원이고요, 꼭대기 수출포장재는 포장박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출용 박스.

그런데 여기 설명 자료에 보면 포장재, 포장재로 해 놓으셨고 그다음에 고품질 소과 육성하는 것도 고품질 수출물량 확보하기 위해서 박스로 하셨다는 말이에요. 같은 내용 아니에요? 박스나 포장재나 여기 설명을 다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그거는 그러면 밑의 거가 소과 육성사업은 박스지원이 아니고 영농비 지원 차원에서 비료라든지 수출봉지라든지 수출봉지 씌우는 인건비 이거를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거 설명자료 보셨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됐다면 잘못된 사항입니다.

설명 자료에는 박스로다가 해 놓으셨어요. 여기다요, 두 개 다 같은 내용으로,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사항입니다.

네, 이의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이우창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이의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출배가 1만5,000톤이라고 그러셨지요?

네.

그러신데 우리 설명자료에 보면 180톤으로 되어 있어요.

150톤이 수출계획이 됐습니다마는 이게 180톤을 계획을 해야 만이 그 중에서 150톤이 수출이 되는 겁니다. 딱 지금 150톤만 농가한테 그렇게 되면 수출할 때 차액이 생기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 중에요, 프랑스는 1만5,000톤으로 수출한다고 했어요.

네, 1만5,000톤 수출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1만5,000톤 중에서 180톤만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지원내용이.

지원농가에 우리가 지금 결정한 농가를 하면 180톤을 예상을 해 가지고 수출은 지금 현재는 150톤을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그.

아니, 아까 답변 중에 프랑스하고 1만5,000톤을 이렇게.

1만5,000톤이 아니라 150톤, 150톤.

좀 전에 1만5,000톤이라고 대답 안 하셨어요?

그거 잘못 제가, 150톤을 계약을 했고 현재 우리가 육성하는 거는 180톤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150톤을 1만5,000톤이라고 답변을 잘못 하셨다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배를 150톤을 수출한다면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출가격이, 톤당 얼마씩 잡고 계신 겁니까? 지금 대충.

가격은 현재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현재 모르겠고요.

아니, 과장님 우리 시에서 적은 돈도 아니고 1억8,000만원을 포장재로 보조를 해 주는데 민간자본보조를 해 주는데 150톤 수출하는 그 배 값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지원해 주시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지요.

그래서 수출가격은 톤당, 박스당 가격이 지금 안 나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아니, 지원농가에 배를 수출하는데 그 배가 톤당 얼마인지 가격도 모르시고 그냥 박스로 해서 1억8,000만원을 민간보조로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좀 자료를 그런 거를 받으셔 가지고 그러면 배가 톤당 수출하는 데 얼마고 150톤 수출하면 얼마고 그런 거를 자료를 좀 해 주셔 가지고서 우리 시에서 1억8,000만원을 너희 수출하는데 경쟁력 있게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무조건 지금 포장재로 이거를 지원해 주겠다고 그러시면 어떻게 이거를 의회에서 승인해 줍니까? 이거를.

아니, 정확한 가격이 나오면 그게 되겠습니다마는 한 박스당 5㎏짜리가 5,000원 할지 6,000원 할지 지금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수출가격이 지금 현재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거를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차후 그게 결정이 되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도 수출했을 거 아닙니까? 작년에 수출금액도 있을 테고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얼마 정도, 5㎏짜리가 수출하는데 얼마다 그런 내역을 좀 갖고 계시지요. 그리고 의회에다가 이거를 승인을 받으시려고 그래야지.

작년가격은 나와 있습니다. 작년가격으로는, 작년에는 156톤을 해 가지고요, 2억7,500만원이 되었습니다. 수출가격이요.

수출가격이요?

네.

그런데 지금 포장재 1억8,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1억8,000만원은 그게 육성사업을 위해서 영농비조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중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네, 이우창 위원 질의하십시오.

240쪽에 보시면요, 민간자본보조에서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 감하셨습니다. 그런데 21대분을 감하셨는데 운수사업자가 변경에 의해서 21대분을 감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운수사업자가 변경됐다고 그래서 감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세진엔지니어링 측에서 30대를 보급할 예정이었으나 세진엔지니어링 측에서 경영악화로 그동안에 보급 철회의사를 밝혀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하고 그다음에 남양주교통으로 양도 양수되는 과정에서 보급에 차질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감액했고요. 두 번째 사유는 예산운영과정에서 한 1억1,000만원 정도의 시비가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돌려쓰는 입장에서 감했습니다.

이 천연가스버스는 우리 국가적인 정책차원의 버스 아닙니까? 이거, 환경보전차원에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무적으로 천연가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지원도 안 해 주고 있지요?

서울시 운행 차량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천연가스버스를 운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운수사업자가 변경됐으면 그 운수사업자 받은 사람이 이거를 다시 받으려고 노력을 안 합니까?

다음연도에 반영키로 됐습니다.

올해 2회 추경에 감하고, 다음연도에, 그러면 다음연도에는 몇 대가 되는 겁니까?

지금 다음연도에 신청대수가 세진엔지니어링 측에 남양주교통 측에 신청대수가 한 60대 정도 됩니다. 60대 반영키로 했습니다.

60대요, 21대 포함해서 60대란 말이지요? 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247쪽에 보시면 한강수계 쓰레기 수거사업해서 성립 전 예산을 쓰셨고 248쪽 첫줄에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해서 성립 전 예산을 쓰셨는데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한강수계 쓰레기수거사업은 장마가 지기 전에 장마가 진 후에 하천에 쓰레기가 팔당호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 쓰레기처리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사전에 하천에서 청소하는 의도로써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 배분해서 쓰레기수거사업을 했던 사업이고요. 두 번째는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은 물 이용부담금 중에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경기도로 배분된 것인데 경기도에서 배분한 것을 저희가 집행했던 사항입니다.

아! 경기도 배분사항을 우리가 집행만 한 거고요.

네.

그런데 한강수계 쓰레기 수거사업이라는 거는 우리는 항상 예측된 사업 아니에요?

이게 항상 예측된 사업입니다.

예측된 사업이지요? 그런데 2차 추경에 가서 성립 전 예산을 쓰겠다고 올라온 자체가 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기금 운영부서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한강쓰레기수거사업이 사전에 계획이 없었던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추가적으로 사업계획에 편성됐기 때문에 성립 전 예산 부분으로 부득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게 그 계획된 사업으로 해야지. 이거를 계산 없이 있다가 성립 전 예산을 올린다는 자체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중앙이나 지방정부나 똑같은 입장으로서 이런 것은 계획성 있게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수계관리위원회에 건의를 통해 가지고 사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 같은 경우에는 큰 장마 진 것도 없고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장마가 크게 안 졌어요, 올해는.

네, 안 졌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부가해서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사업 관련해서 지금 현재 작업이 중단된 곳이 많이 있지요?

그 사항은 죄송합니다마는 하수과 주 업무이기 때문에 하수과.

거기서 확인하겠습니다, 자금관계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248쪽에 보면 특별회계 세입인데 여기 밑에 보면 진건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그래 가지고 세입이 7억1,900만원이 발생이 됐어요. 나중에 여기 256쪽을 보면 세출로 또 잡으셨거든요. 그런데 발생된 이유가 뭡니까? 세입 발생된 이유.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이거를 받아 가지고 하수도 특별회계로 바로 전도해 주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내용을 지금, 죄송합니다.

발생된 이유는 그쪽, 지금 여기 설명서에도 안 나와서.

이거는 하수과 질의 때에 질의하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쪽에서 할까요?

네, 저희는 자금을 전도 받아 가지고 바로 넘겨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세부내역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하수과에서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기가 254쪽이네요, 조안면 적십자 봉사회 차량구입비해서 2,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밑에 가면 2,000만원 삭감을 해 가지고 이게 과목 변경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올라왔던 거 아닙니까?

본예산에 올라왔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거 왜 과목변경하시는 겁니까?

당초에 자산취득비로 차량을 구입할 예정이었으나 자산취득비로 사업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정수승인 문제하고 두 번째, 차량이 고유업무로 인해 가지고 소유자하고 운영자가 분리되어 있을 시 책임소재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법이 바뀐 겁니까?

법이 바꾼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때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야지. 본예산에 시설비로 해 놓고 1차 추경 에도 목 변경을 안 하고 이제 와서 목 변경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시예산도 아니고 특별회계예요. 주민들이 하루가 급한 차량인데 왜 이거 예산 붙잡고 있다가 목 변경을 하는 겁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좀더 사업집행이, 주민들이 필요한 차량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일찍 차량구입이 이루어졌으면 바람직하였으나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좀더 집행과정에서 조금 더 문제점 발생 없이 타당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목 변경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본예산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목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1차 추경 때 목 변경을 하려니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도 안 하고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는데 행정의 잘못으로 주민들이 이런 피해를 봐서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있습니다.

네, 이경천 위원 추가질의하십시오.

254페이지에 보면 송촌2리 간이상수도 보수공사 전액 감이 됐는데요.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페이지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254페이지요.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주민들이 사업변경 요청이 있어 가지고 송천리 간이상수도 보수공사를 밑에 있는 송천2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와 수동면, 조안면 적십자 차량 그 부분으로 사업이 변경되었던 사항입니다.

변경이 된 겁니까?

네.

그러면 예산액 증감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5,000만원 예산이 3,000만원으로 변경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이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000만원이 송천2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3,000만원하고 수동면 자율방범대 차량구입비 2,000만원으로 변경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조안면에 편성된.

조안면이 아니고 이거는 송천리 그러니까 수동면입니다. 수동면 송천리입니다.

수동면 송천리입니까?

네, 수동면 송천리입니다.

그러면 그 전 페이지에도 입석리 오․우수 분리식 하수관거라든가 수동면에 있는 하수관거 설치 이게 다 전액 감면이 됐는데 이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수동면에 리별로 오수관 분리관거 하수관거설치사업을 하려고 했으나 이 대상지역이 팔당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사업과 겹치는 부분이 발생해서 2개리에 이루어진 사업을 합쳐 가지고 수동면 지역의 한 지역에 대해서 다시 설계해서 오수분리관거 설치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변경하였습니다.

겹쳐서 계획이 됐었던 겁니까? 그러면.

일정 부분이 겹쳤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그러면 하수도사업소에서 한 사업인가요?

하수과에 한강수계 오․우수관거 분리관거사업입니다.

그러면 같은 국에서도 협조가 안 되는 겁니까? 사업을 겹치기로 하게 계획을.

이게 주민지원추진위원회하고 그다음에 하수과에서 이루어지는 한강 오․우수분리 관거사업의 설계시기가 달라 가지고 그게 겹치는 문제가 좀 발생된 사항입니다.

글쎄, 설계하는 시기는 다를지 모르지만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는 서로 협의가 됐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기적인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었던 사항입니다.

열심히 노력하시면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262쪽을 보시면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기정에 3억2,200만원이 잡혀 있다가 경정에 2억2,000만원으로 1억이 감액해졌어요. 과다하게 잡은 이유가 뭡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저희들이 예측을 잘못 했었던 부분이라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585만매를 계획을 해서 소요는 520만매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11월달에 370만매를 제작을 해서 이월이 된 부분을 저희들이 예측을 좀 잘못 했었습니다.

뭐 좀 남겼다가 2차 추경에 다른 데에 좀 쓸까 해 갖고 하신 거는 아니겠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우창 위원.

보충 좀.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종범 위원.

쓰레기봉투를 제대로만 사용을 하면 남양주의 어떤 예산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상당히 좋은 효과가 난다고 본 위원이 누차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환경자원과장님 아시겠어요?

네.

그런데 이게 숫자로 보면 한 30% 정도 지금 감액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계상을 할 때는 이거는 조사도 안 하고 예산을 세운 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서는 예측을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우리 청소대행사업비하고 이렇게 비교를 좀 해 봐야 될 이유가 있어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청소대행사업비로 취득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비용이, 그렇죠?

많다는 부분이 어떤 기준으로다가 많다는 건지?

총액으로 봤을 때, 비율로 본 게 아니고 총액으로, 많은데 이 쓰레기봉투를 잘 활용하면 청소대행사업비 지출금액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하세요?

글쎄, 연관을 어떻게 지으시는지는 몰라도요, 쓰레기봉투에 담겨진 부분을 수집운반업체 차량이 싣고 반입을 할 때 무게를 달아서 무게 톤수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집 운반금액을 지급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쓰레기봉투, 글쎄요, 철저하게 더 많이 담는다고 한다라면 좀더 비용이 올라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추세는 재활용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지금 빼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씩 줄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도 하나의 절감하는 효과인데 이 쓰레기봉투를 활용하는 분들은 보통 가정집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정집에서 배출될 때 그 시점에서 이 용량이 줄어든다면 상당히 우리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쓰레기봉투 관련된 내용물에 관련되어서 우수마을로 지정해 가지고 보상도 해 주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상해 줄 때 이 쓰레기봉투를 활용하는 방법도 상당히 높다고 본 위원이 얘기를 한 걸로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렇다면 금번 원인은 각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량을 줄이자는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쓰레기봉투를 줄일 것이 아니라 좀더 활용을 하면서 청소대행사업비 나가는 비용을 좀 줄이는 방법으로 나가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좀 정정해야 되지 않은가 사고를,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시지만요, 저희들 방향은 쓰레기봉투 수요량도 줄이고 그리고 재활용으로다가 많이 빼내고요. 그리고 수집 운반하는 업체 차량에 적재되는 것도 좀 줄이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재활용을 많이 내는 쪽으로요.

그런데 그런 목표는 좋은데 목표만 있다고 그래서 목표가 이루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원인자가 그 가정주부라고 볼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오히려 쓰레기량을 줄이는데 더 활용이 된다면 우리가 좀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거처럼 어떤 총량을 줄일 수 있지 않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동기 부여자인 주부님들께 이 쓰레기봉투를 활용해서 절감을 시키는 방법도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62쪽에 민간위탁금해서 청소대행사업비 7개 업체해서 6억을 계상하셨습니다. 그런데 총 먼젓번 금액이 60억인데 한 10% 정도 더 계상을 하셨는데 청소대행사업비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톤당으로 지급을 해 주고 있지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쓰레기가 많이 늘은 건지 아니면 애초에 계상을 잘못하셨던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한 가지 더 마저 드릴게요.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추출비 위탁처리비 해서 또 계상을 하셨어요. 그것도 예측을 못 하셨는지, 두 가지를 같이 설명 좀 해 보세요.

네, 먼저 청소대행사업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추경에 청소대행사업비를 70억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부 사정에 의해서 예산을 70억원을 다 확보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에 10억을 더 확보를 해서 60억으로다가 예산이 확정이 됐었고 그래도 부족한 잔여금액에 대해서 이번에 6억원을 더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폐기물 위탁처리비를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를 말씀하신 건지?

음식물쓰레기 침출수 위탁처리비.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침출수위탁처리비는 저희들이 음식물 수거방법이 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자연부락에서는 봉투에 담아서 배출을 하고 그리고 일반 아파트라든지 집합건물에서는 용기에 의해서 배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배출된 부분을 용기에 의한 배출부분을 음식물처리업체에서 직접 수거를 하고 그다음에 봉투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수집운반업체에서 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한 군데로 들어가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침출수입니다. 그 침출수가 금년 들어서 호평․평내 그런 쪽에 입주로 인해서 상당량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늘은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거기 한 가지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호평․평내가 많이 늘었다! 또 쓰레기대행업체가 7개 업체다! 상당히 업체들이 지금 불균형이 심화된 인상을 받고 있고 민원을 받고 있는데 지금 늘어날 곳은 계속 늘어나고 그다음에 자연적으로 늘지 않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재조정이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조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떤 시기를 지금 기준점을 잡고자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분간은 이대로 유지를 하고 좀더 여건이 변경된 다음에는 의회에 상의를 드려 가지고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는 적정하게 배분이 되어야 쓰레기를 정확하게 치울 수 있는 것이지 한 지역은 너무나 쉽게 말해서 제대로 운영을 할 수가 없고 어느 지역은 과다 발생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 그것을 적정한 시기에 구역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말씀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홍중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우창 위원께서 질의한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침출수 위탁처리비가 대충 한 35%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우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호평․평내동에 입주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예측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침출수 발생량은 약 26%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증가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데 어디다 갖다 버릴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불가불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호평․평내가 입주했다고 해서 이렇게 26%가 증가가 됐습니까? 침출수가, 거기 인구로 인해서.

호평․평내는 주로 증가요인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예측이 잘못된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호평․평내 인구증가가 우리 인구, 전체 인구의 몇 %나 됩니까? 대충.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10분의 1 정도 될 거 같은데 침출수는 26% 이게 늘어났다! 단순비교는 안 되겠지만 예측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섬세하게 예산을 좀 세우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은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승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을 총괄하여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직제순에 의한 과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억8,320만7,000원을 증액한 252억6,119만7,000원으로 1.1%가 증가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억8,320만7,000원이 증액된 173억4,686만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으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3,361만9,000원이 감액된 68억2,678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공영개발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와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건축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는 기정예산 대비 1억3,340만원이 증액된5억5,382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는 기정예산 대비 2,657만4,000원이 감액된 73억4,430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개발추진단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는 기정예산 대비 2억1,000만원을 증액한 21억6,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한 과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9쪽부터 270쪽에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면 총 예산액은 68억2,678만1,000원으로, 먼저 도시계획관리입니다. 경상예산은 총 1억6,510만8,000원으로서 일반운영비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 1,310만원을 감액한 1억2,554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은 총 1억3,007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에 도시계획 신문공고료 3,000만원을 감액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관리 예산입니다. 예비비 등 기타는 총 24억136만2,000원으로서 배상금 등에 지금동 531-6번지 소송결과에 의거하여 원고 윤옥자 씨에게 지급할 부당이득금 매월 임료 부족분 4개월분 280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진건읍 사능리 353-23번지 소송결과에 의거 원고 노상익 씨에게 지급할 부당이득금 매월 임료 66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과 274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건축지도 예산입니다. 보조사업 예산은 3억9,804만원으로서 민간자본이전에 129세대의 수해주택복구사업을 위하여 성립전 예산을 포함하여서 7,7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에 그린벨트지도용 하이브리드 차량구입비가 보조내시되어 7,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차량구입 및 업무용 물품구입을 위하여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던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8,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77쪽과 279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공원관리 예산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14억8,471만6,000원으로서 시설비에 조안면 송촌독립공원 조성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납부 후 잔액 900만원을 감액한 13억2,25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산림관리 예산입니다. 예비비 등 기타 자치단체간 부담금 예산은 492만6,000원으로서 사방댐 신설에 따른 우리 시 부담금이 사업면적이 축소됨에 따라 변경되어 1,757만4,000원을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림관리 예산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 예산은 1,929만5,000원으로서 당초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편성되어 있는 산지이용구분조사 사업비 480만원을 조림관리 경상예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부기 변경하여 산지이용구분조사 인부를 사역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283쪽에 지역개발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행정 예산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예산은 21억원으로서 시설비에 별내면 거묵골 취락 도로확․포장공사를 위하여 국비 보조내시된 5억6,000만원은 제1회 추경에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시비가 미확보되어 사업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업비 부족분 2억1,000만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으로 시비가 확보되어야 만 보조내시된 국비 5억6,000만원을 교부받을 수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공원녹지과장과 주택과장이 지금 2주간의 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기간 중입니다. 따라서 질의하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주무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 중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중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274쪽을 보시면 하단부에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하고 레이저 컬러프린터기 구입비가 전액 감이 됐는데 어떻게 어디서 구해 오신 겁니까? 필요가 없어진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유보금으로 상사업비 2,000만원을 받았을 때 도비보조 2,000만원을 가지고 단속차량, 일반소형 경차 단속차량을 구입하고 여유자금은 반납하는 거보다는 저희들이 단속용으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는 그 2,000만원 범위 내에서 1회 추경 때 그걸 세웠었던 사항입니다. 근데 금번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국비를 보조받으면서 하이브리드카라는 신형 친환경 자동차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돼 가지고요. 그 상사업비 2,000만원에 국비 5,600만원, 대당 2,8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국비가. 그래서 그 2,000만원 전액을 저희들이 하이브리드카 구입하는 걸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삭제가 됐습니다. 사실상은 뭐 저희들 단속에 있어서는 어떤 컬러프린터나 디지털 카메라는 필요한 사항이긴 한데 구체적으로 필요하다면 내년에 다른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한다든지 해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필요는 있는데 감해 줬다는 얘기네요, 그럼?

상사업비를 받았을 때 기왕에 받은 거니까 경차구입은 대당 팔백 몇 십 만원 이렇게 되니까 여유치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상사업비 받은 건 저희들이 이용을 최대한도로 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경차 두 대를 구입하고 남는 비용을 저희들이 이런 자산을 추가취득을 하려고 당초계획을 세웠었던 사항입니다. 다만, 하이브리드카로 전환을 하면서 전체가 차량구입비용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번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변경이 된 사항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개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덕선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회 추경예산 개요를 설명드리고 건설교통국 과별 직제순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58억9,968만8,000원, 특별회계 5,995만9,000원, 총 159억5,964만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편성 후 총 예산은 1,005억2,618만5,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8.8%가 증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89쪽부터 29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중 사업이 취소되거나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능리 구거정비 및 도로정비공사 등 7건에 대해 6억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부평1리 마을회관 보수비 부족분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농경지 유실 및 매몰 복구비로 350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곡 임시역사 건립에 따른 타당성 용역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97쪽에 세입예산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5,995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에서 302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오남공영주차장 조성 공사비 부족분 2억원,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단속장비 구입비 1,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1억5,504만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덕송～상계간 도로개설공사비 1억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도 383호선 오남리 시가지지역 도로확․포장공사비로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사능～호평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공기관대행사업비 140억원을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1억5,600만원을 국도 46호선 시청 앞에서부터 돌팍고개간 도로확․포장 공사비 6억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화도읍 삼신아파트 인도설치 공사비 등 2건에 1억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1쪽입니다. 파위천 수해복구공사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부터 313쪽까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부족분 2,418만3,000원과 민방위훈련 강사수당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중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좀 전에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용역심의를 들어갔을 때도 조금 심도 있는 얘기를 좀 했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51억이 총 예산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51억이 우리 자주재원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51억이라는 거액을 꼭 자주재원으로만 해야 되는지 아니면 국비나 도비를 활용하는 방법은 없는지 이 부분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역사가 아닌 임시역사는 요청자가 남양주시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원시설로 해서 전액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러면 왜 임시역사를 꼭 해야만 됩니까?

지금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이게 2008년도인데, 중앙선 개통이요, 지금 덕소 이후부터 양수까지 구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도곡리 구간이 2008년도 개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건설교통부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이 그렇습니다. 저희는 뭐 불투명하다라고 보지만 2007년도 말에, 1년은 좀 당겨 가지고 2007년도 말에 개통이 가능하리라고 해서 문서까지는 와 있습니다마는 실상 주민들은 그걸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선 자체가 3년이나 4년 딜레이 돼 가지고 현재 잠정적으로 금년 12월 22일경이나 해서 아마 개통이 될 걸로 이렇게 해서 도농역사에서 개통식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별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상당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사업비 자체를 저희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그런 필연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계획서에는 2005년도 말이고 그건 신뢰가 없어서 2008년으로 이렇게 보시는데 50억입니다.

네, 조금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50억이라는 돈이 2년 정도 쓰고 사장되는 거 아닙니까?

2년이라고.

이거를 계속 쓰면.

건설교통부의 공식입장대로 하면 2년이 아니구요. 1년입니다, 1년. 그러니까 용역을 지금 진행을 하고 타당성 조사용역을 한 2개월 잡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용역을 한 6개월 잡구요. 그다음에 공사를 해야죠. 그렇다고 보면 아무리 빨라도 내년도 말이나 후년도 초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건설교통부 공식적인 입장으로 보면 1년 정도 사용하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1년 쓰고 50억을, 50억이란 재원이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뭐 공식적인 입장은 그런데요. 주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시각은 기존의 중앙선 자체도 한 3년 있다가 지금 준공이 되는 입장이니까, 덕소 구간까지, 이 부분도 덕소부터 양수까지 지금 3공구이죠, 그쪽 구간도 3년 아니라 5년도 더 지연돼 가지고 준공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은 누구나가 다 공감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두 가지 방향으로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의 자주재원이 43% 정도 되죠?

네.

43%를 가지고 50억을 들여서 1년을 쓴다고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는 어떠한 노력을 해서라도, 자주재원을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노력을 해서도 도비나 중앙기관에서 차용을 해서 쓰든지 이래야지. 이 부분을 한번 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2007년도 말이나 2008년도에 한다 그러는데 이 부분을 우리 시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상당히 좀 당겨 가지고 하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쪽 계획만 가지고 우리가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임시 1년 쓰고 50억을 사장시킨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그쪽 주민여러분은 단 한달이라도 필요하다고 얘길 하겠죠. 분명히 역사는 생겨야 됩니다, 역사는. 그래서 이 재원을 좀 소중하게 쓸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를 좀 해 주시고 우리 위원장님이 여기 역사에 관련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면서 뛰어다니시는 건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더 효율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가 해서 의견을 드려보는 겁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자체는 물론 청원시설이니까 기초자치단체 지자체장이 부담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51억 내지 55억 정도가 소요될 역사 건립비는 결국 우리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이나 국회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서로 노력을 좀 해 주셔 가지고 이 공사자체, 중앙선 공사자체의 공사비를 좀 같이 부담을 해 주십사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좀 해 주신다는 입장을 제가 모두에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그런 입장은 피력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은 불투명합니다. 불투명하다라고 봤을 때 용역결과에 ‘가’라고 했을 때 결국 부담은 시의 몫으로 돌아온다는 입장은 자명한 사실이니까 이 부분은 사업비를 좀 과다하게 할지라도 결국 그런 궁극적인 노력은 기울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또 역사, 중앙선 개통에 따른 1년 정도의 단축문제 이거는 주민들이나 시가 별도의 노력이 없었던 게 아니라 상당히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서 전체 중앙선에 들어가는 모든 재원이 어떤 여건만 허락된다면 3공구에 다 투입한다는 현장소장의 얘기까지도 제가 직접 만나고, 수차례 만나서 들은 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들의 노력도 있었고 또 찾아가서 면담도 한 결과 그렇게 공정을 최대한 당기겠다는 그 답변을 얻은 사실을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아니, 아까 국회의원 지금 언급해 주셨는데 일단 얘기를 했으면 지금 남양주의 국회의원이 세 분 있죠? 그렇죠? 지역구 두 분하고 비례대표 한 분하고. 그럼 비례대표도 사실 이 지역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럼 그 분들의 답신은 온 게 있습니까?

아직은 공식적인 답변은 없습니다.

그럼 요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요구자체는.

이거는 한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다시 재차의 답변을 한번 요구를 하셔 가지고 그 답변내용을 우리 의회에다가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는 아직 저희 집행부 쪽에서 좀 시기가 빠르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직 지금 입지자체가 그 기술적인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도 지금 결정이 안 난 상태에서 용역비가 얼마, 아니 설계비가, 뭐 건립비가 얼마가 들어간다, 중앙정부에 공사비를 확보해 달라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구두적인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근본적인 데이터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 말씀드린 사항은 없습니다.

정리를 하면 우리 경기도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기도의원도 두 분이나 계시고 그쪽도 또 질의를 한번 해보고. 그래서 어차피 한다면 이 시기를 오래 끌 것이 아니라 1년밖에 안 쓴다는 기간은 있지만 그래도 더 빨리 한다면 1년 이상을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도의원 분들이나 우리 지역을 대표해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곡 임시역사에 대해서 조금 부연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1년 쓰고 말 거라면 50억 투자하는 거 반대합니다. 잘못 인식들하고 계신 것이고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임시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1년 전부터 필요성이 제기돼서 계속 주민들이 투쟁을 해 왔습니다. 투쟁을 해 온 결과 계속 기술적으로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스스로 1안, 2안, 3안 중에서 3안이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스스로 항복을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면 또 2008년에 계획이 완공되리라고 생각되는데 갑자기 1년을 당겨서 2007년까지 하겠다. 그래서 주민들이 대책위에서 정말 2007년까지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시비를 들여서 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지껏 시설공단이 거짓말을 해 왔습니다, 건교부하고. 한 실례로 도곡역이 정식역사가 만들어진다고 주민들이 그걸 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팔당까지 되어야만 도곡역이 개통이 가능한 겁니다. 왜? 도곡역은 승객용이고 팔당역이 화물승객용이기 때문에 철도차량 교대가 가능한 것은 팔당역까지 되어야만이 도곡 정식역사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팔당리는 아시겠지만 성토고, 우리가 의회에서 다 나가 봤어요. 8m 이상 높아져서 주민이 반대를 했어요, 반발했어요. 주민이 반발하니까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도저히, 주민은 낮춰 달라, 안 된다 기술적으로. 왜 기술적으로 안 되냐? 터널의 레벨과 양수대교의 통수단면적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주민이 또 대안을 제시했어. 그러니까 그제서야 설계를 낮췄습니다. 낮추고 보니까 주민들이 그래도 안 보이니까 그러면 차라리 최초 높이대로 교각을 만들어 달라. 그건 주민들이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이 철도시설공단하고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는데 2007년 말 천만의 말씀, 2007년 말이 아니라 2008년도 안 되고 2009년도 안 되고 2010년도 안 된다라는 것이 주민들의 입장이에요.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당히 한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여지껏 철도시설공단과 건교부가 거짓말을 주민들에게 해 왔다, 이쪽저쪽에다. 도저히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흘러온 것입니다. 정말 주민들은 1년 쓰고 말 것에 50억 투자하는 거 찬성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습니다. 과연 2007년 말까지 정말 지역주민들에게 와서 어떠한 공사진척도라든가 예산투여계획을 주민이 납득하게 설명하면 우리 그거 안 한다 이렇게까지도 집행위원회에서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건교부에 요구를 해놓고 있지만 기술적인 타당성 문제는 빨리 점검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의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거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국가에 대해서 동지역에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예산을 국비예산을 남양주시에 줘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이거든요. 대행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저희한테 지원금이죠, 따지고 보면. 그 사업에 따른 지원금입니다, 이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우창 위원 질의하십시오.

307쪽에 보시면 화도 삼신아파트 앞 인도설치공사비 전액 감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쪽으로 도로가 다시 신설되죠?

네.

그래서 감하신 거죠?

네.

그런 문제 때문에 노파심에서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이런 인도설치공사 같은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거기는 바로 내년부터 공사를 할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그거는 이미 작년도에 예산을 세울 적에 예견을 충분히 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근한 예로 지금 창현리 쪽도 작년에 인도를 다시 설치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향후 1년이나 2년 안에 거기서 또 다시 도로개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그러면 인도설치하는 그 공사비용이 예산낭비로까지 이어집니다. 예산을 세우실 때에는 미리 이런 거를 예측을 하셔 가지고 향후에는 이런 거를 세우지 마시고 감액도 여기다 사실 올리시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해가시죠?

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은 운영수당 1건밖에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식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총 예산규모를 보고드리면 총 예산액은 2,267억5,076만원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101억7,517만6,000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519억1,97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1,646억5,588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드리면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의 총 예산액은 101억7,517만6,000원으로 본예산 및 1회 추경까지 101억1,517만6,000원, 2회 추경요구액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519억1,970만원으로 본예산 및 1회 추경까지 494억665만9,000원, 2회 추경요구액 25억1,304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1,646억5,588만4,000원으로 본예산 및 1회 추경까지 1,608억5,380만8,000원, 2회 추경요구액 38억207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보고드리면 321쪽 상하수도관리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재정지원금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41쪽 자금운영으로 수용가미수금 1,064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49쪽부터 350쪽 사업수익으로 업종통폐합에 따른 업종별 요금조정을 하였으며 신설급수공사수입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사업비용으로 배․급수관 누수복구공사비로 1억원, 신설급수공사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자본적수입으로 원인자부담금 20억원, 시책추진보전금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에서 366쪽 자본적지출 예산을 말씀드리면 별내면 청학리 급수관로 신설공사 및 부대비로 6억5,000만원, 도곡취수장 취수구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비 8,000만원, 조안면 일원 배수관로 공사 실시설계용역 1억원, 수돗물 홍보용 패트물병 생산시설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시설관리용 차량구입비로 1,100만원, 산소농도측정기 구입비로 240만원, 과년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환급금 767만8,000원과 자본적 예비비로 10억4,19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09쪽서부터 412쪽 사업수입으로 업종통폐합에 따른 업종별 요금조정을 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억5,000만원을 2004년도 구리하수처리장 운영비 정산반환금으로 14억4,87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쪽서부터 416쪽 사업비용으로 준설원단가인상분에 따른 인건비 등 382만8,000원, 진건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운영비 부족분으로 5억5,000만원, 구리하수종말처리장 운영부담금 27억61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비용 예비비로 1,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서부터 424쪽 자본적수입으로 원인자부담금 13억3,779만1,000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6,0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13억3,348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 9억2,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서부터 428쪽 자본적지출 예산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준설토처리 2,335만원을 감액하였고 하수관거유지보수비 부족분으로 1억원, 인공폭포 대형홍보안내판 설치 6,000만원, 분광광도계 구입비로 1,300만원, 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사업 4억548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진건하수처리장 증설은 재원조정, 능내1하수처리장 증설도 재원조정, 제2화도하수처리장 증설도 재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주민편익 증진사업 등 각종 투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생활용수 공급 및 하수처리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중 먼저 상수도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의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현재 청학리 그 지역은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는데요. 지금 급수수원이 부족해 갖고 지금 물의 공급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까지 저희 관로가 있어 갖고 상수관로를 끌어주는 겁니다.

실시설계단계에서 위원님 말씀을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적법한 것을 위주로다가 실시설계 당시에.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답변 안 듣고 질의?

답변하세요.

근데 이 지역 내에 사실 음식점 상태에서 저희는 어디까지나 주민편익사업으로 하는 거죠. 사실 그 자체를 불법이냐, 아니냐를 따지기보다 우선은 주민들이 식수가 없어 갖고 그 자체를 해결할 방법은 간이상수도 자체가 말랐기 때문에 급수를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341쪽을 보시면 예산총괄표의 자금운영에 수용가미수금이 있습니다. 4억1,000이라는 금액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처는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업무과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적절할 것 같아 제가 나왔습니다. 현재 수용가미수금이 이 시점에서 한 4억1,000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꾸준히 납부독려를 하고 해서 연말쯤 되면 아마 이 액수가 1억 정도 그 수준으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단수나 이런 조치는 안 취하고 계신가요?

단수도 하나의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단수는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사업용 같은 거는 단수가 가능할지 몰라도 생활용, 주거용에서는.

네, 특히 영세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저희가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단수를 자제를 해 주시고 뭐 전기도 생활수급자들한테는 단전을 안 하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한번 챙겨봐 주시구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의적으로 미수금을 하는 업체나 이런 데에는 아주 끝까지.

네, 그건 저희가 선별을 했습니다.

독려를 해서 받아내도록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안설명 6페이지를 보시면 ‘진건하수처리장 증설은 재원조정’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본 위원이 환경보호과에 내용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니까 이건 하수과에서 좀 답변을 들으시는 게 좋겠다고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 쭉 보니까 425페이지 자본적지출 뒷면을, 거기 424페이지요. 보면 7억1,900만원을 이제 삭감을 하신 거죠?

네.

그다음에 428페이지에 거기도 또 7억1,900이 삭감이 되면서 그 밑에 기금으로 7억1,900이 섰어요, 같이. 그런데 이거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재원분담비율이 진건처리구역 같은 경우에는 왕숙천 권역에 해당이 되는데요. 거기에 국비가 53%, 지방비가 17%, 그다음에 기금이 30%로 이렇게 재원분담비율이 확정이 됐다가 이번에 재원분담비율이 변경이 됐습니다. 지방비 17%를 부담하는 부분을 지방비는 3%만 부담을 하고 나머지 14%에 대해선 기금에서 부담하는 걸로다가 올 7월 28일 날 재원분담비율이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방비는 도비를 의미합니다. 시비가 아닌 도비를 의미하고 그다음에 기금이 30% 계획에서 44%로 상향 조정되면서 프로테이지는 100%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수과에서 환경보호과 쪽으로 재원을 돌려주는 겁니까?

기금은 한강유역청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로다가 들어오게 됩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입을 잡았다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다가 전출을 예산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잡고 세출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는 거죠.

아!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게 세입을 봤을 때, 환경보호과의 세입을 봤을 때에 근거를 좀 물어봤더니 이렇게 연관이 돼 있다고 해서. 네, 알았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소위원회는 당 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