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최용택 의원 발언

제12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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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택

최용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자치행정국·실·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과장의 참석 하에 질의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순서는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가. 행정지원과

그러면 행정지원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상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1쪽에요. 관용차량 부속품이 5,400이 있는데 지금 일반 수용비 중에서 5,400만원을 플러스 해가지고 유류대가 전체가 얼마가 됩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일반 수용비라는 것은 수선비까지 포함해서…

상재

이상재위원

포함해서. 그런데 지금 관용차 유류대 부족분이 5,400 올라왔잖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유류대가 5,400이 추경에 플러스 되어서 전체 얼마가 되냐구요.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차량유지비가 1억6,300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5,400 플러스해서 1억…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5,400. 우리가 요구한 거 빼고.

상재

이상재위원

빼고 이런 겁니까? 1억6,400이라는 겁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한 2억 얼마 되네요, 그죠?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5,400이라는 게 상당히... 40퍼센트가 오른 상태거든요?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 당초에 우리가 본예산 할 때하고 지금하고 한 30퍼센트 이상이 물가가 인상 되었습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휘발유 경우에 편성 단가가 리터당 1,352원이었는데 현재 단가가 1,558원이구요. 경유 같은 경우 리터당 833원이었는데 현재 단가가 1,258원으로 51퍼센트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기준단가에 의하면.

상재

이상재위원

그래서 경유가 많이 올라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39쪽 청사 청소용역. 1억5천인데 2천이 감이 되었는데 앞으로 더 세울 겁니까? 이것으로 올해 끝납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입찰차액으로 남은 금액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입찰차액입니까? 입찰 볼 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럼 1억3,000에 본 거예요?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종옥

이종옥위원

그럼 내년도... 이게 위탁이 내년도 까지죠?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럼 내년 1억3천이면 된다는 거죠?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청소 구역에 따라서 변경될 수도 있는데 금년하고 똑같다는... 금년수준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위탁을 할 때 계약은 금액이 딱 나와 있는 건데 이 정도까지 예산 해 놓았다가 1억5,000에서 1억3,000으로 되느냐 이거죠. 이거 위탁 언제 했습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금년 1월1일부터 위탁이 되는 거죠.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거니까.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2회 추경인데 왜 추경에 올라옵니까? 내년도에도 1억3천이면 되느냐 이거예요.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특별한 변동이 없는 한 그 정도면…

종옥

이종옥위원

왜 그러냐면 조금 있으면 본예산이 올라오잖아요. 내년도 올라오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1억3천이면 청소 용역을 줄 수가 있느냐!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입찰 결과에 따라서 차액이 변할 수도 있고 유동성이 있다고 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알겠습니다. 40쪽에 행정수습원 인건비가 5,000이 감해졌습니다. 몇 명인데 5,000씩이나 감해졌습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행정수습원이 당초에 7명이었는데 금번 직원 정원이 늘어나고 임용이 되다보니까... 4명 정도를 임용을 했습니다. 정규직원으로 임명이 되고, 수습인원이 줄다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금액이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8,100에서 3,100인데, 7명에서 4명은 정식직원으로?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정정하겠습니다. 11명 중에서 4명은 인사 임용이 되었고 현재 7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4명 임용은 인건비가 따로 다른 데로 올라가 있어요?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공무원 보수에 총액으로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종옥

이종옥위원

이 4명, 임용은 언제 했습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임용 시기는 정확하게 언제다 제가 지금…

종옥

이종옥위원

아니 임용이 되어야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 인건비가 나갈 거 아닙니까? 언제 되었냐 이거요. 그래야 그 때부터 이것이 인건비가 산정이 될 거 아닙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임용 시기는 4명이 동시에 된 것은 아니구요.

종옥

이종옥위원

11명 중 임용이 4명, 7명이 지금 수습원입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7명인데 앞으로 금년 안에 4명을 더 채용을 하고 3명 정도만 남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올 해, 올 연말에?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연말에 또 4명을 임명한다?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11명이라는 것은 못이 딱 박혀 있는 겁니까, 인원이?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당초에 수습인건비로 해 가지고…

종옥

이종옥위원

아니 글쎄, 11명이 수습원으로 못이 딱 박혀있냐 이겁니다.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 당초에는 25명이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아니, 안 되겠다! 어째 또 25명으로 늡니까? 11명에서? 금방 11명 이었다가 25명으로 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려서 그러는데 25명중에서 행정직이 22명, 세무가 3명에서 충원이 되고 나서 현재 남아있는 인원이 7명인데 금년 안으로 4명 정도가 더 임용이 되고 남는 인원이 3명이 되다 보니까 5,000만원 삭감하는…

종옥

이종옥위원

아니, 25명 중에서 임용된 사람이 몇 명입니까? 4명, 4명, 8명이 임용되었고?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나머지는 지금 수습원 아닙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종옥

이종옥위원

25명에서 8명 빼면 몇 명입니까? 17명이지? 그런데 3명이 남는다고 해, 자꾸. 8명이 남는 것을 갖다가.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 18명이 임용이 된 상태죠. 지금현재.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8명이 아니라 18명이 임용되었다?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전체 25명의 인건비가 8,100이었는데 18명이 임용이 되다보니까 7명분을, 그러니까 18명분을 지금 삭감한거에요 따지고 보면. 공무원 보수로 넘어갔으니까. 그리고 7명분만 남았는데 그래서 5,000이 감액되었다?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이 행정 수습원 명단하고 인건비 내역, 임용일자, 이것을 서면으로 보내주시고요.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상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37쪽요. 일용인부임인데요. 제가 인사부서하고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래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 단순노무인부가 부족분 365일분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왜 본예산에 안하고 추경에 올라왔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당초에 최초 사역은 1월11일부터 사실은 하도록 이렇게 금년에 승인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챙기지 못해서 누락된 부분입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사전사용 행정착오로 이렇게 된 부분이죠?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누락된 부분입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이번에 예산이 안 되면 나머지 일용인부임 전체 예산에 문제가 좀 있겠네요, 그렇죠?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이상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제가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38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중에 직원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이거 행사를 안 하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죠.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러면 직장협의회하고 이게 협의가 끝난 사항입니까, 안 하겠다고?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사전에 얘기가 되었습니까?

용택

최용택위원장

사전에 얘기가 되었습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리고 39페이지에 보시면 직급보조비, 5급에 지금 25만원에서 1인 3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5급이 누구입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재난안전관리과가 새로 신설되다 보니까…

용택

최용택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된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먼저 번에 1회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동안 예산은?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아 그거 잘못되었습니다. 노희구 동장님이 공로연수 가는 바람에 6개월분이 남고, 또 이기하 국장님이 퇴직하는 기간에 공백이 2개월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감해가지고 부족된 부분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러면 5급이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잖습니까? 이게 지금 몇 명분입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예산이 있는데 퇴직 하신분이 계시고 연수 들어가신 분이 계시면 그 예산이 남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 예산 플러스, 이게 추가로 올라온 거 아니에요?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럼 이게 어디에 쓰는 거냐고요, 이 예산이요. 직급 보조비가 5급이라고 딱 지칭해서 올라왔는데 그러면 그 취지를 이 예산상에다가 명시를 명확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정리추경도 아니고 증액하는 건데, 이거 자료 있잖습니까? 자료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잖습니까, 그 밑에? 정문에 ‘냉난방기 구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처음에 냉난방비 구입 쪽으로 예산이 올라와있었죠, 기존 예산에?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러면 그거 단가를 예측 못했습니까? 보통 이런 것은 우리가 물품구입을 할 때 예측을 해가지고 해서 대부분 조사 일부 거래 업체에 단가 조사를 해서 예산 올리는데 거의 예산이 남아요, 제가 여태보면. 그런데 부족하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유가 뭐냐 이거죠. 예측을 못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물가가 많이 올라서 더 비싼 것으로 산겁니까? 아니면 용량이 더 큰 것으로 사서 그런 겁니까? 어떤 사유가 있나요?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예측을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장소가 좁기 때문에 매립형으로 이렇게 해 놓은 것으로 단가를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세워 놓은 것으로 하다보니까 장소가 정문 같은 경우에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용택

최용택위원장

정확하게 그 쪽이 정문 앞이 아닙니까?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사업소도 아니고, 정문 앞이면 가서 정확하게 용량하고 효용성 있는 모델을 선정해서 단가가 얼만지 올라와야지 한번에 끝나는데 이게 예산 편성 자체가 뭐냐 이거죠.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 밑에 수당 있습니다. 공무원 명퇴수당. 이게 지금 한 명분 퇴직한 것으로 잡혀있고요. 나머지 8,000만원인데 퇴직 했습니까? 이거 집행했습니까, 나머지예산? 1억5천 예산 전부 다... 일부 7,000만원 예산집행 했습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금년에 수당 집행한 실적은 없구요.

용택

최용택위원장

없으면 이게 왜 올라와 있습니까, 그러면? 현재 기존 예산에 1억5천이 편성이 되었으면 추경이 아니라고 했잖습니까? 2회 추경인데..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금년 연말까지 그 사이에 또 명퇴가…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럼 1억5천을 그대로 남겨 뒀다가 연말에 정리 추경할 때 정리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올라오는 거 예산 장난치는 거예요. 지금 적자 나가지고 지금 맞추기... 숫자상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냐 이거죠, 예산을. 예? 1억5천을 편성시켜 줬으면 그것을 연말까지 했다가 대상자가 없으면 그것을 바로 예비비로 들어와 가지고 다음 차기 연도에 넘어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올라 오냐 이거죠. 퇴직자도 없으면서 지금….

그 밑에 40페이지에요. 시설비중에 온천1동사무소 통신장비이동 설치비, 이거 1회 추경 때 정리 안 했습니까? 온천1동 관련되어 가지고 저기 있는데, 이것도 지금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어떤 동사무소가 이전해가지고 필요하면 일정 물품 품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확히 되어 가지고 한꺼번에 다 청구를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시켜서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사업마다 필요할 때마다 올라오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대체 예측을 못하잖아요. 여기 대체 어떤 장비가 들어가고 어떻게 예산이 집행되는지 의회에서도 예측을 못해요 지금. 얼마가 들어가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별도로 찾아보기 전에는. 이것도 이런 부분 바뀌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있습니다. 지금 다른 것은, 일반 경상경비라든가 이런 것은 절감하고, 숫자상으로 절감하는지 정말 절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절감을 하는데 대민활동비 부족분 올라와 있어요. 공무원들 지금 현재 시간외 수당까지 전부 절감해서 집행 안 하겠다고 하면서 대민활동비 이거 왜 올라옵니까? 이것도 삭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취지라면? 이거 앞뒤가 안 맞단 말이에요 지금 예산 자체가. 마인드가. 이게 뭡니까 대민활동비?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대민활동비는 정원이 증가 되다 보니까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럼 당연히 대민활동비 전체적인 거 이런 것을 삭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간외수당 그런 거 보다 대민활동비가 왜 필요합니까? 기름값 다 대주고 그러는데.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산편성지침 상에 주도록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럼 이런 것부터 삭감을 하고요. 복리후생 쪽이나 이런 것은 나중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앞뒤가 안 맞잖습니까? 여기에 보면 일반 운영비 다 삭감하고 앉아 있고 대민활동비는 증액시켜놓고. 앞뒤가 안 맞단 얘기예요. 예산편성 상 어떤 게 중요합니까? 운영비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복리후생비가 중요합니까? 대민활동비가 중요합니까? 어느 게 중요합니까? 우선순위 한번 얘기 해 보세요, 세 가지 중에. 최우선 순위.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어떤 게 먼저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시냐고요.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건지 1,2,3번 답변해보세요.

제가 목소리를 높여서 죄송한데요. 제가 암만 봐도, 읽어보고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앞에서는 전부 수당 삭감하고 시간외 수당 같은 경우도 구민들을 위해서 남아서 잔여 업무 처리하는 그 것도 필요한 부분이고, 명색이 복리후생 쪽에 관련된 것도 체육대회도 안하고 그것도 삭감하면서 또, 심지어는 일반 운영비도 삭감하고 그러면서 이런 것은 왜 올라 오냐 이거예요. 대민활동비 같은 경우 이게 앞뒤가 안 맞단 얘기예요.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이에요, 대민활동비는 정액으로!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럼 명칭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럼 임금이라고 해야죠. 수당이 임금 아닙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명칭 자체가 예산편성지침 상에 그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저희가 임의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용택

최용택위원장

30인 이게 누굽니까, 30인이? 그것도 4개월.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금년도 순수하게 증가된 정원이 증가되다 보니까 인원이 증가된 인원입니다. 그것은 내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럼 10월, 9, 10, 11, 12월 4/4분기 쪽에 집행 하려고 하는 거죠?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30명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럼 30명이 증가 되었습니까, 지금?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럼 직급별로 다 똑같습니까, 대민활동비? 5만원씩 일률적으로?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6급 이하는 정액으로 똑같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이게 30인이 전부 6급 이하입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그 내역별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예.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건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아까 임재인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요, 37쪽에 단순노무인부임 부족분이라고 했거든요? 이 365일이라는 날짜가 언제까지 입니까? 금년 말까지를 계산해서 365일 계산했습니까?

부족분이라고 하면 미리 신규 임용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예산은 그냥 다 올라왔고.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월에 상용직이 정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누락이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인부임이 나갔겠네요?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금년 말까지로 계산한 거예요, 365일이?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임금이 부족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예산이 한 두 명이 빠지다 보니까.

건우

이건우위원

어디 배치되어서 있습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지금 국장실에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국장실?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자치행정과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53쪽에요. 시설비에 ‘전민문화회관 건립을 위한 왕골근린공원조성변경 용역비’라고 했는데 용역비를 계상한 배경이 뭐죠?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지난번에 간담회 때 보고했다시피, 지금 중장기계획상에 저희들이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 공간이라든지 이런 곳의 부족분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면서, 전민동에 과거부터 전민동사무소의 장소가 협소해서 주민자치활동에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앞에 유치원건물을 활용을 해서 매입을 해서 확충하려고 애를 쓰다가 그것이 결국 우리 팔고자 하는 사람하고 사고자 하는 우리 유성구하고 의견일치가 되지 않아서 다른 곳에 매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바람에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던 중에 왕골 근린공원 일부를 활용을 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자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대한 어떤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그 해소하는 것과 지금 환경단체에서 말하는 왕골근린공원 훼손부분하고 상호비교를 해서 그래도 유익하다고 판단되면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용역비 계상 사항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 용역비가 필요한가요?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용역을 물론 저희 공무원들이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외적으로 어차피 지역 주민들이 왕골 근린공원이라고 해서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 우리 동에서 우리 구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서류를 작성해서 올리게 되면 대외적으로 공신력에 문제가 있을 것 아닌가 해서 일단 전문가단체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좀 내용적으로 나마 지역주민, 일부 반대 세력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52페이지 일제 강점화 강제동원 피해자신청에 대한 사실조사가 있는데, 이게 옛날에 일본 징용 간 분들 얘기죠?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지금 조사를 하고 신청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뭐 있습니까? 그 분들에 대한.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로는 진상을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지금 현재 전국적인 현황을 파악을 해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에 와 가지고 이 사람들의 보상 문제를 결정하겠다든지 하는 부분들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피해조사자들이 상당한 의견 제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것은, 일단 전국적인 사항이 파악된 후에 자체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보상 문제가 되었든, 어떤 처리 문제에 대해서 결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한 결과를 유추해 내기 위한 사전조사에 불과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 신청 기간이 지났나요?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지금 연장되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지금 현재 유성구에 몇 사람이나 신청이 되었나요?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659명이 현재 등재되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52쪽을 봐 주십시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지금 백만이 부족합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백만이 부족한 게 아니구요. 당초에는 3백만이었는데 요즘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자주... 지금 국가적 현안사업으로 소위 우리 평통 문제라든지 또는, 지금 현재 선거비용 보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현재 자치단체에서 보전하고 있는 그런 예산부분에 대해서 국비지원 신청을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상당하게 또 발 빠르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이 적다해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백만원 증액이 필요할 것이다’ 해서 요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 6월 중에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백만원 상향 조정하도록 협의가 된 사안으로 이것은 그런 시점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그러면 회비가 분담금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분담금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분담금이죠?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목이 일반운영비로 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과거에도 이 비용은 제세공과금으로 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지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왜 일반운영비로 되어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건 결정된 사항이니까 그렇다 치고. 시설비에서 전민문화회관 건립과 왕골근린공원 조성자체도 업무자체가 도시개발과나 문화관광실 쪽에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왜 자치행정과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겁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왕골근린공원을 관장하고 있는 도시개발과가 되었든 문화관광실에서는 손대지 않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공간 확충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 업무를 관장하다 보니까 타 부서에 어려움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54쪽에요. 사랑의 김치 담그기 행사가 지금 우리 유성 구청 전체를 위주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 한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자원봉사단체에서 매년 해 오던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작년도 예산에 이 예산을 올렸었는데 당시에 예산상황이 어떠했는지 제가 당초 과정에 참여를 안 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추경에 세워 주기로 약속을 하고 좀 뒤로 미뤄졌던 사항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원봉사 단체에서 이 행사를 계속 해 왔던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1회 추경 때도 예산을 계상하지 못했고, 우리 집행부의 사정입니다만. 그래서 요것을 하던 것을 안 하는 것 보다 해 오던 것이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지원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제가 묻는 것은 김치 담가서 나누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유성 구 전체를 봐서 이렇게 해서 하는 건지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단체에서 하는 것은 유성구 전체를…

상재

이상재위원

자원봉사단체에서 하는 건데 그 수급자가 누구냐 이거죠.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수급자는 유성구의 노인들, 독거노인들 그 분들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서 우리, 이런 문제는 여러 과에서 지금 행사를 계속 추진하고 단체에서도 추진하고 지금 우후죽순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뭔가 일관성 있게 한 부서에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저는 보거든요.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저도 그런 점에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을 올리는 것도 상당히 난감해 하면서 올렸습니다만, 과거에 해 오던 것이라는... 우리가 또 본예산에 김장담그기가 들어가는 것은 이것이고요. 대부분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받는, 소위 사회단체에서 김장담그기 행사를 많이 합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소위 사회단체 심의를 할 때 지금 어차피 본 예산상에 나와 있는 김장담그기는 허용을 해 주되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은 가급적 지향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경상보조 자원봉사 단체도 임의단체지요?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물론 임의단체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거기 보조 얼마 나갔습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자치행정과 소속이 아닙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맞는데, 제가 전체적인 금액은 워낙 단체가 많다 보니까 제가 지금….

종옥

이종옥위원

아까 이상재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새마을은 새마을대로 김치가 너무 많아요. 솔직한 얘기로 독거노인 집에 가 보시면 김치 독 차 있어가지고 새로 해 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단체보조금에서 그 단체에서 어느 때든 다른 용도로 할 수 있게끔, 그리고 각 단체별로 다 김치만 담아주면 어떻하냐 이거에요. 쌀도 줘야 하고 그래야지. 그것도 생각을 해보시고. 그 밑에 자원봉사 박람회 행사지원 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부족분 입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이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김장 담그기 그 예산에 없었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필요 비용은 400만원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일단 본예산에 부기만 달아놓고 부족분은 추경에 세우기로 하고 미뤄졌던 사항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아니 추경에... 모든 것을 추경에 올려놓으면 말이 안 되구요.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도 다소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종옥

이종옥위원

이 박람회는 어디를 가는 겁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박람회는 우리 자체행사로 치루는 사항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자체 행사로?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그전에도 한번 구즉에서 자원봉사축제를 한번 했었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행사를 하는 내용인데 그 비용이 지금 200 가지고는 행사가 진행이 안 되는 것을 우리 예산 파트도 알고 있고, 그 당시의 어려운 여건 때문에 다소 뒤로 미루어졌던 사항인데 여기에 만약 지원이 되지 않으면 행사 자체가 어려운…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매년 한번씩 하는 겁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구요.

종옥

이종옥위원

안하면 안 되구요?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물론 안 해도 상관은 없죠. 상관은 없는데 우리 이종옥위원님 말씀같이 우리 자원봉사단체가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스스로 자긍심 고취나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런 행사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알겠습니다. 60페이지에 직급보조, 그 밑에 보면 통반장수당이 2,800정도가 올라 와 있는데 이것이 통이 늘어난 겁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통이 늘어서 생긴 부족분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래요? 온천1동, 노은동 다 늘은 겁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상당히 많이 늘었죠.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이게 4개월 정도를 올린 것 같은데?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이게 보편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예산 수급이 그때그때…

종옥

이종옥위원

이게 여러 가지네 보니까. 이게 전번에 1회 추경 때도 올라왔었던 거예요?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물론 1회 추경에는 그 당시에는 계상이 안 되었을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예산이 그때그때 보충이 안 되니까 일단은 기본 세워져 있는 예산 중에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활용을 하고 전체적인 금액을 따져봤을 때 연말까지 부족분을 역산 계상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통장이 증가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계산을 시작한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기정예산을 가지고 활용하다가 부족분에 대해서 역산 계산을 해서 계상한 금액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60쪽 일반수용비에 ‘통장복지용 신문구독료’가 있어요. 진잠하고 노은이 들어와 있는데 요것도 신설 통에 대해서 나가는 겁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럼 온천1동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온천1동도 올라와야 되는데 온천1동이 계상이 안 된 건 나름대로 신문에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그건 아마 제가 확인을 해 보면 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이건 온천1동도 통이 늘어서 기본급이 올라왔을 것이고…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죠.

종옥

이종옥위원

여기 일반수용비는 빠져있기 때문에 여기는 왜 안 주는 건지?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안 주는 게 아니라 아마 동에서 그 정도는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타 동은 올린 동은 지금부터도 가능하면 구독을 할 수 있도록 조치코자 하는 하나의 일환으로 생각됩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62쪽에 시설비에 여기 회계실, 민원실, 온천2동이 다 부기가 변경되어서 감이 4,500이 되었는데 이거 공사를 안 한겁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4,500이 감된 게 아니구요. 당초에는 민원실하고 휴게실해 가지고 설치공사비를 4,400백을 계상되었습니다만 요즘 민원실 관련해가지고는 일반 업자가 공사하는 것은 미덥지가 못하니까 인테리어 업체한테 주기 위해서…. 그런데 전체 다를 인테리어 업체 주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부분하고 나머지 인테리어가 아닌 간단한 시설공사를 하는 부분하고 나누어서 추진하려고 하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온천2동장한테 물어 봤더니 인테리어 관련해서도 부족한데 어차피 나머지 시설공사를 안 할 수도 없기 때문에 2,500정도로 인테리어 공사를 민원실 부분만 해 주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어쩔 수없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 지금 현재 있는 예산을 분류하기로 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아니 감으로 여기 4,500백이 올라왔기 때문에 공사를 안 하느냐 이겁니다. 4,500백이 서있는데 예산은 여기 감으로 올라 왔잖아요.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것을 분리해서 2,000하고 2,500하고 나누어 놓았잖습니까? 밑에다.

종옥

이종옥위원

나누어서 하는데 공사를 지금... 공사를 나누어서 하는데 거기 민원실은 2,500, 회의실은 2,000, 이래서 4,500 아닙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왜 감으로 올라 왔느냐구요.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아! 부기상으로요?

종옥

이종옥위원

예. 그러니까 공사를 하느냐 안하느냐 이거에요.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 말씀드린 대로 이 기정 4,500은 하나에 묶었던 것을 일단 깎을 수밖에 없죠. 깎고, 새롭게... 어차피 이 사업을 두 가지를 묶어서 했던 것을 나누어서 지금 인테리어 부분하고 시설공사 부분하고 나누어서 다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또이또이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54페이지 ‘자원봉사박람회 행사지원’. 앞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기존에 200만원 예산편성 되어 있잖습니까, 그죠?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러면 박람회가 명칭만 거창한데 실질적으로 음식 만들고 해서 나누어 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자족행사…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러면 1회성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거 인정하시죠? 1회성의 어떤 행사를 하는데 돈을 쓰다가 모자라면 관에다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상습화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저도…

용택

최용택위원장

얘기 들어 보세요. 상습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있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그 예산만 집행해야 한다! 그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게 집행하다가 모자라면 신청하면 준다! 이게 맞습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제가 위원님한테 죄송스러운 말씀들 드리고 싶은데요. 이건 당초 계상되기를 400을 요구를 했는데…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거 안 해주려다 안 해주려다 200만원 해준 거 아닙니까? 박람회 하는데 거창하게 하는 줄 알고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생색내기다, 그래서 이거 안 해도 된다, 이거는 행사 안 해도 된다! 특히, 자원봉사라는 개념이요. 관에다 어떤 예산을 지원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 내에서 기관이나 다른 데 외국처럼 지원을 받아 가지고 스스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관에다 할 것 같으면 관에서 하지 왜 자원봉사 시켜서 합니까? 관에서 다 같이 집행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아니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위원님 말씀 하신 대로 이게 400가지고 행사를 다 끝내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일부 지원에 불과한 거지.

용택

최용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행사를 하지 말아야지. 왜 그것을 가지고... 동사무소에서도 사회봉사단체 있잖습니까? 복지단체도 있고. 다른데 다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안 할 수가 없어서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 쓰다가 모자라면 준다 라는 개념이 아니란 말이죠. 예산을 한번 편성 시켜 줬으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모자라면 알아서 하란 얘기죠. 그런데 이게 왜 올라옵니까? 잘못된 거죠.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이건 의회에서 200을 삭감한 것이 아닙니다. 당초에 우리 예산파트에서 200을 올려준 것뿐이지요. 의원님들이 잘랐다고 저는…

용택

최용택위원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심의할 때 하시면 되니까 여기서 논란을 하자는 건 아니구요. 그 다음에 아까 이종옥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62페이지요. 솔직히 얘기 하시죠. 4,500만원 민원실 하고 설치공사 같이 나가면 공개입찰 나가야 되죠, 맞죠?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그건 동에서도 공개 입찰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이쪽에 행정지원과에다 해서 공개입찰 해야죠. 공개입찰로 나가야 되는데 분리시켜 놓으면 3천만원 밑으로 내려가니까 알아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분리시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릴 때에 인테리어 부분하고, 그럼 차라리 말이죠…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러니까 공사 발주를 날 때 그 조건을 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시방서에 조건을 달아가지고 갔다가 인테리어 부분을 같이 수발한 업자가 들어와야 된다는 요건을 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공개입찰 하면 되죠. 그런데 이거 분리시킬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네요. 제 말은…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용택

최용택위원장

복잡하게, 우리 이종옥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복잡하게 삭감했다가 다시 분리시켜서…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복잡한 게 아니고 이것을 좀 동장의 입장을 감안해서, 저도 왜 이렇게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용택

최용택위원장

동사무소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특히 소규모 주민 편의사업에 의한 예산배정 시켜준 것 말고는 나머지 부분은 구청에서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발주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물론 당초 예산부터 이렇게 분리를 해서 시설공사 상황에 맞게 예산을 짰어야 하는데 이것을 같이…

용택

최용택위원장

과목 상에 시설비, 과목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총괄적 배정과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분리시킬 수없는 사항 아닙니까? 시설비니까, 인테리어를 하든 공사를 하던. 시설비 공사를 하는 건데 어떻게 분리시킵니까? 분리시키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편의에 의해서 하려고 분리시킨 거 아니냐 이거죠. 이거 어디죠, 온천2동?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제가 아까 설명 드린 것 참조해 주십시오.

용택

최용택위원장

예. 하여튼 그것은 부기변경 우리가 노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요. 63페이지요. 지금 정리추경 아니잖습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 이게 올 연말까지 가서 최소한 못해도 11월 달 가서 들어와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왜 지금 들어와 있어요? 뭐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아니 지금 예결 위원장님께서 다 아시고 묻는 것에 대해서 저도 다른 소리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 계속 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 도시개발과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재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53쪽에 세입 ‘복용공원 조성사업비’가 이게 내려온 게 국비로 내려 온 거죠? 금년 지원분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국·시비 내려 온 겁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재인

임재인위원

복용공원 조성사업비가 총 56억400만원.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래서 금년에 국·시비 해서 16억이 내려왔고, 나머지 분은 내년도에 다 내려 옵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2006년도 사업지원계획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런데 여기 공원조성 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로 올라왔는데, 계획변경... 뭐 지금 계획 세우는 게 있어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지금 복용공원이 과거 91년도에, 도시제한공원으로 해서 공원조성계획이 91년도에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광역시 시절에 시에서 수립이 돼 가지고…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지금 시에서 되어 있죠? 우리 구에도 되어 있나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91년도에는 대규모 공원은 전부 다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시에서 수립을 해 가지고 사무 분장해서 이관이 되는 바람에 우리 유성구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 기 공원조성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시피 복용공원이 공원이면서 개발제한구역 중복지정이 됐습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으로. 그래서 건교부에서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을 받은 걸 가지고 훼손된 지역을 복원하는 측에서 국비가 현재 지원되고 있는데, 어차피 복원할 바에는 그 지역이 공원이기 때문에 시민의 휴식공간을 조성하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공원조성계획 기 수립되어 있는 것을 변경하려고 하는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자, 됐습니다. 그럼 실시설계를 금년에 할 거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금년에 해서 내년에 국비 내려 오고 시비 내려 오면은 예산 세워서 내년부터 복용공원을 조성하는 걸로. 맞습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161쪽요. 덕명지구 도시개발이 환지방식이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지금까지 추진... 추진실적은 놔 두시구요. 금년에 추진할 사업계획하고 내년도 할 계획을 간단히 좀 얘기좀 한번 해 주세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웬만치는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실 걸로 사료되지만은 지금 저희들이 금년 연말까지 도시계획사업 인가를 받아야만 구획정리사업을 내년부터, 2006년부터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교통환경 영향평가를 지금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11월달까지 영향평가를 완료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보완사업이나 아마 의견 나온사항을 반영해서 실시설계를 연말까지…

재인

임재인위원

됐습니다. 지금 교통영향평가 이거 용역평가 지금 의뢰했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지금 24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오후 2시에 시 영향평가 심의대상으로 지금 안건이 상정돼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용역의뢰는 지금 안 했어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용역 의뢰해 가지고서 그 결과를 가지고…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니까 용역의뢰는 했잖아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지금 주민들한테 설문지 받고 있는 거 뭐 있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기본계획을 당초에 98년도에 수립했던 구획정리사업계획을 지금 실질대로 실시설계를 하면서 그걸 해 보니까 환경교통영향평가에서 각종 요구사항이나 제반여건 사항을 반영해 달라는 사항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영향평가 한 결과를 설명회를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영향평가를 이렇게 했으니까 주민들이 이걸 동의를 합니까 하고 지금 내 보냈잖아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거 내 보냈는데 무슨 영향평가 용역을 또 줘요? 아... 아니구나 이건…. 아니, 금년에 영향평가 또 한다구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럼 2십 며칟날 나온다는 건 뭐예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심의를 받는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심의위원회에다가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됐구요. 159쪽요. ‘2020유성비전 장기발전계획’이 들어와 있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계획서를 좀 받아 봤는데요. 지금 목적이 2020 대전도시계획하고... 기본계획하고 부합시킨다고 목적으로 하다가 이거 계획수립을 했거든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네.

재인

임재인위원

2020대전광역도시계획은 완료 됐나요, 지금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지금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2020이 대전시 도시계획기본계획이 나온 다음에 수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서 우리가 용역을 줘서 거기에 맞게끔. 부합을 시킨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아직 시도 안 하고 있는데…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지금 대전시 2020도시기본계획이 연말에 완료될 거로 되어 있거든요.

재인

임재인위원

연말에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거의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말에 완료되는 걸로 되어 있으면은 그것이 나온 다음에 그거를 보고 유성구에도 맞게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용역을 줘야 되지 않느냐. 시가 지금 이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도 같이 이걸 하게 되면 부합시킬 게 아니라 시 거하고 유성구 거하고는 이게 안 맞을 거 아니냐구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용역비 산정 1억8천을 하시면은, 원안대로 승인을 해 주신다면 어차피 금년에 지금 용역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금년에 저희들이 발주밖에는 못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용역업체와 계약을 할 때는 이미 시 2020도시기본계획은 확정이 된 상태가 되거든요.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은, 제 얘기는 기본계획이 시에서 아직 계획이 안 나왔는데, 시에서 계획이 나오고 우리 구에서 기본계획을 다시 세웠을 때는 이게 내용이 같지를 않을 거 아니에요, 기본계획이요. 시에서 세우는 거하고 우리 구에서 세우는 거 하고 이게 안 맞을 거 아니냐구요. 그러면은 유성구 걸 다시 뜯어 고치든가 대전시 거를 뜯어서 유성구에다 다시 이렇게 한다든가 이래야 될 거 아니냔 말이에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연말에 시 계획이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지금 2회 추경이기 때문에요. 연말에 해 봐야 시 계획이 지금 완공된 상태에서 저희들은 발주 밖에를 못하기 때문에 시 계획을 그대로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하면서 100%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거는 다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고 이거 하나 더 물어 봅시다. 지금 2020유성발전계획을 보게 되면요. 충남대학교하고 유성의 도심지, 그리고 서남부 지역을 연결해서 관광레저거리를 조성하는 거로 이렇게 일단은 구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남대학교에서 유성의 도심지라면 봉명동을 거쳐 가는데 이 지역은 지난 봉명·장대지구 개발용역에 용역을 줘서 지금 용역 결과가 나와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난번에 나와 있는 용역결과는 어떻게 처리할 거며, 지금 여기 충남대하고 유성의 봉명동 도심지하고 서남부권 연결을 다시 용역을 세워준다고 그러면은 지난번에 세워 놓은 개발용역은 그럼 무산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이건 어떻게 접목 시킬 거예요, 이건?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은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역을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를 용역을 두 가지를 분리해서 현재 어느 행정기관이고 다 용역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기본계획에서 나오는 거는 글자 그대로 기본계획 아이디어만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봉명동 학술용역 관계에서 나왔던 그런 계획은 예산을 확정을 시켜 주신다면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전부 다 2020에서 어떻게든지 끌어 나가가지고서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거기다 반영해서 같이 포괄적으로다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럼 2020계획을 세우면서 봉명·장대개발 용역 준 그 내용하고 접목을 시켜서, 그 계획에 넣어서 이걸 풀어나가겠다는 그 얘기신가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고 여기 계획서 저한테 준 걸 보게 되면은 서남부 지역에 호수공원 연결을 해서 연극·극장, 청소년을 위한 종합상가 건축물 유치를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 거 같은데, 이 청소년을 위한 종합상가라든가 이런 거는 지난번에 한번 봉명·장대지구 개발용역 그 안에 들어 있는 건데 그러면은 지난번에 나와 있는 청소년 관련 종합상가라든가 여기다도 하고 서남부권 거기다도 또 다시 할 이런 계획이에요, 지금?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시에서 지금 호수공원을 조성하는 기금이 확정이 되면 우리 구 관내에서 2020비전계획에도 우리가 연계되어서 할 수 있는 계획을 포괄적으로 같이 해서 저희들도 계획에다 반영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고 서남부권 택지개발 사업지에 특별설계단지 한 3만 평 정도로 해 가지고 관광문화사업 복지시설을 할 그런 계획을 지금 예시를 했는데 지금 이 지역은 서남부권 계획도면이라든가 계획이 다 서 있단 말이에요. 이거 구상이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지금? 하려면 일찍 해가지고 서남부권 개발하는 그 계획서하고 서남부권 시에서... 3사라든가 시에서 하는 데에 접목을 시켰어야지 지금 이미 다 끝나서 개발을 내년부터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기 이런 계획을 갖다 거기다 접목을 시켜 버리면 서남부권개발 자체가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은 그렇게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지금 서남부권 예를 들어서, 알다시피 과거부터 택지개발을 한다한다 하다가 지금 지연돼 가지고 지금 서남부권 1단계가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수가 됐는데요. 지금 서남부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1단계 모든 계획을 2단계하고 3단계가 차후에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같이 포괄적으로 수용하는 쪽으로다 계획을 세울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아 2,3단계 개발하는 쪽에다가 그걸 필요로 해서 2,3단계 개발에다가…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1단계 것도 수용할 건 전부 수용하면서 2,3단계에서 같이 포용해서 수용하는 걸로 저희들이 2020비전계획에다 같이 계획 수립해서 용역을 넣을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예시에는 봉명동 일원이라고 써 놓고서 2단계 쪽에다 얘기를 하면 또 이것도 안 맞는 얘긴데 이것도.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어차피 2단계가 저희들이 2012년에 택지개발이 끝나는 거로다... 저희들이 2020년도 목표를 계획하고 수립하니까 어차피 그 기간 내에 같이 접목이 돼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옥

이종옥위원

160쪽에 시설비, ‘도서작성용역’하고, ‘도시계획변경갱신 용역’ 1,600하고 4,000이 감이 되어 있는데 감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연간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요인이 발생을 하면은 그걸 대비를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해 놨던 겁니다. 무슨 사업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해 가지고서 할 때는 그 용역비를 대비해 가지고서 확보를 해 놨는데 금년에는 그런 여건이 발생이 되지 않아 가지고 세웠던 것을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그런 여건이 변동이 돼서 발생할 거를 대비해서 본예산에 세우고 금년엔 삭감하려고 합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올해는 발생하질 않아서…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조금 있으면 정리추경을 할 건데 그 때 이걸 올리지 지금 뭐하러 이걸... 여기다 올렸는데…. 그 밑에 용역비 보면요. ‘문화재 지표 및 시굴조사’가 5,000이 서 있었는데 665만원 밖에 안 섰어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게 그래서 4,300이 감이 되어 있는데 예산을 5,000을 세운이유가 뭡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덕명지구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각종 영향평가를... 조사를 해서 평가를 받을 적에 그 지역이 문화재가 지금 얼마나 매장이 되어 있느냐 그 지표조사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그 지역에 많은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는 걸로 알고서 예산을 5,000만원을 수립을 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전문위원한테 용역을 줘서 해 보니까 지금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지표조사를 해 보니까는 ‘커다란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는 흔적이 없다’ 그래서 결과를 해 보니까 660만원 밖에 용역비가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차피 예산을 반영을 하고 나중에 구획정리사업 할 적에 문화재가 발굴되면은 그 때는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지금 그 금액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을 한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아니 이 시굴조사를 한 것이 665만원이 들어갔다 이건데, 다음에 공사를 해서 나올 경우에, 문화재가…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지금 여기는 글자 그대로 문화재 지표조사거든요. 사업지구 내에 있는 표면에 대한 것만 육안으로 검사를 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은 그 때 구획정리사업 본격적으로 붙을 때는 중장비가 들어가서 절층토가 상당한 깊이까지 절층토를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몇 미터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문화재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지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문화재만 조사를 하고 나머지 금액은 반납하는 그런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표조사를 하는데 왜 5,000만원까지 세웠느냐 이겁니다. 한 650만원이면 되는 놈의 걸. 예산을 왜 이렇게 세워 놓고서 지표... 눈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발굴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5,000만원을 세워 놓고서 4,300을 반납을 하느냐 이거예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작년도에 금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5,000만원 세웠던 것은 전문가들의... 문화재위원들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서 예산을 세웠었거든요. 세우다 보니까, 실질적인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만치 소요가 안되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삭감해서 타 용도로 나가는 건 아니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4,300만원을 삭감을 해 가지고 예산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에 덕명지구 지구계 변경을 할 적에 그 예산을 4,500만원을 세웠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전문가들한테,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용역기관한테 전체 지구계 분할측량 유입비를 한번 산정을 해 봐라 해 가지고서 산정을 해 보니까 8,800만원이 나옵니다. 그건 당초에 우리가 본예산 세울 적에 감안을 해서 세웠어야 하는데 그건 죄송합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그쪽으로 목 변경해서 그리로 쓴다?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건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우

이건우위원

2020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현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구요. 지금 장대동 시장 안에 지금 재개발을 한다고 주민들이 난리를 피고 있거든요. 추진위원회가 생겼다가 또 반대추진위원회가 생겨 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파벌이 생겨서 엄청난 심란을 떨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 계십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지금 들리는 소문만 그런 것이 있다 하는 얘기는 들었지 지금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래서 지금 그 분들이 하는 얘기가 어째 도시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는데 한 번도 나오지도 않고, 또 구의원도 어째 나오지도 않고 이렇게 심란을 떠는데 이렇게 하고 있느냐고 지금 굉장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뭔가 가서 추진을 해서 해라, 추진을 하지 말아라, 반대를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소지고 해 가지고 정보만 계속 듣고 있는데, 여기에 2020에 대한 유성비전 장기발전계획이 거기에 포함될 수 있는 건지?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이 옛날 과거 대덕군 시절에 구획정리사업으로 돼 가지고 지금 장기간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현재하고 부합되지 않는 도시계획이 돼 가지고 현재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있는 거 같은데, 지금 그런 사항이 전부다 2020비전계획에다 용역을 실으라면 다 반영이 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 포함까지도 계획으로 있다구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건축과장님한테 한번 질문을 해도 됩니까?

용택

최용택위원장

건축과장님은 있다…

건우

이건우위원

아니 이 대목에 대해서 해당 돼 가지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동요하는데 거기에 아파트를 진다고 하면은 50층까지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건축과장님 거기에 대한... 지을 수 있는 건지 좀 답변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용택

최용택위원장

건축과장님 발언석에 앉아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지역이 정확히 어느 지역입니까, 그게?

건우

이건우위원

장대동 상업지역이죠. 시장.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상업지역은 그 당시에 지구단위계획을 할 적에 필지마다 높낮이를 구분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거는 정확히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또 이제는, 50층이라는 그런 건물의 층수를 우리가 규제할 적에는요. 도시계획상에, 말하자면 도로 폭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자체적으로 도시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걸로 봤을 때는 도로 폭도 더 넓어져야 하고 뭐 여러 가지…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그럴 때는 말하자면 용적율이라든가 이런 거 다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야죠.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조합을 구성하면서 그 조합원들이 그 지역을, 한 2만 몇 천 평에 대한 지역을 나름대로 도시계획을 할 수 있나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계획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시한테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득해야 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승인을 받아야 개발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서는 50층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으니까 뭐 수지계산하고…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그런데 우리 유성구가 지금 층수가 가장 높은 게 엑스포에 스마트시티라고 해서 그게 39층입니다. 그리고 봉명동 일대가 보통 지금 현재 주상복합이 나가는 게 한 28층 정도 됩니다. 사실은 50층이라는 것은 우리 대전시가 지금 50층은 안해 줬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 뭐 전체적인 도시계획 측면이라든가, 또는 뭐 스카이라인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뭐 검토가 되어야 되겠죠. 그건 일방적인 자기들이 그냥 생각이 50층이라는 그런 얘기겠지만은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될 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점검을 해야 확실히 알겠다 이거죠?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저...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기타직 보수부분 이거는 5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임금 상승에 따른, 금년도 임금상승에 따른 추가비용입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5인은 누구...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에 상용직…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녹지대 관리하는 상용직들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리고 용역비 관련해서 임재인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유성비전2020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유성구 전체를 생각하시는 거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러면은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실 때 남쪽하고 북쪽지역, 그 이외의 변동사항이, 예를 들어서 앞으로 큰 흐름을 볼 때 노은은 어차피 지금 가고 있구요. 그럴 때 추가적으로 다시 그런 큰 사업에 대해서 발생할 지역이 있습니까, 유성구 내에?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어딥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지금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쪽 서남부 말구요. 서남부하고 저쪽 북쪽 지역.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공람공고까지 거쳐서 지금 됐지만은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몇 분 제가 자료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것이 공람공고를 거쳐서 지금 대전도시기본계획에 아직 확정이 돼서 발표가 안 돼서 그렇지요 지금…

용택

최용택위원장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아까도 임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은 저쪽에는 과기부 쪽에서 R&D특구 관련돼 가지고 큰 흐름에 대해서 지금 진행 중이지만은 상당히 소극적이란 말이에요. 수동적이고. 그래서 저게 언제 진행이 확정적으로 될지는 몰라요. 변동이 될지도 모르고 지금 예측 불허하단 말이죠. 서남부권 같은 경우는 대전시에서 설계에 의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노은 쪽도 벌써 확정이 다 됐단 말이에요, 거의. 그러면은 우리 유성구 내에서 유성비전2020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 이거예요. 자체 내에서.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지금 조금 전에도…

용택

최용택위원장

어딥니까, 그거? 예를 들어서 정부나 대전시 그리고 다른 데의 어떤 영향을 안 받고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저기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러면은... 아까 과장님은 있다고 했잖아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럼 그건 별도의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이나 예? 여기 보시면은 도시관리계획, 또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서라든가 관리계획으로 해서 하고 그걸 받아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하부적으로…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연계해서 같이 해야죠.

용택

최용택위원장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이게 별도로 필요하냐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제가 의구심을 갖구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지금 이 부분은, 이런 사업은 특히 재정이 들어갑니다. 그죠? 사업을 하려면 재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금년도, 내년도 지금 예측불허예요, 지금. 그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런데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입장일 거라 이거죠. 그런데... 없어요 진짜!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지금…

용택

최용택위원장

사업비 있습니까? 그런 대규모 국고에서 갖고 와야 할 사업비는 국가에서 한다 이거죠. 지방 분권에 관련돼 가지고 그 쪽에서 정해 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거고. 유성구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은 국·시비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국고나 시비 자체 내에서 하는 부분은 거의 불가능할 거다란 얘기죠. 그런데 이게 필요하냐 이거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계획이, 계획이 있어야만 그것도 예산도 수반되고 설계도 해 가지고서 사업이 추진되는 건데, 현 시점을 가지고서 지금 2020비전 계획을 수립하는 건 아니고 장기 2020년도를 목표로 했을 때 유성발전을 보고서 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건…

용택

최용택위원장

과장님, 저기... 제가 3년 동안 각 과에서 실에서 용역 준 게, 용역비 책정해 가지고 용역준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 제대로 효과를 본 거는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몇 천 만원씩 쳐 주고…. 여기 지금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거. 러브호텔인가요? 그거 그렇게 사정해 가지고 말야 1억 넘게 해 줬잖습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거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공중에 떠다니고 있죠 지금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용택

최용택위원장

이거 1억8,000입니다. 이거 1억8,000 해 가지고... 지금 재정도 없잖습니까? 재정도 없는데 1억8,000... 전부 다 인건비 깎고 뭐 전부 다 경비 절감하고 난리인데 1억8,000 가지고 이거 할... 이거는 앞으로 내년에 해도 되고 후년에 해도 되... 앞으로 거기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부가적으로 받아서 해도 충분한 부분인데 이걸 가지고, 1억8,000씩 들여 가지고 지금 어려운 시기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구요. 그리고 160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 있습니다.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 영향평가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총사업비가 5억에다가 기 확보 2억이죠. 그죠? 채무부담 3억이구요. 기채부담.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러면 거기, 별도 나와 있어요? ‘덕명지구 지구계획 분할측량수수료’ 여기 안에, 영향평가 이 용역 안에 비용이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별도 예산 아니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아니 별도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왜 별도입니까, 이게? 이쪽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영향평가는 영향평가만 하는 것이구요. 지구계 분할측량은 법상 추진하는 기관이 틀립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아니 사업비 자체 얘기하는 겁니다. 사업비 자체.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러니까는 사업비를 집행하는 때…

용택

최용택위원장

아니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시설비, 부대비 이거 똑같아요. 과목 상에요, 지금. 여기보면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 영향평가용역’ 해 가지고 제로 해 놨잖습니까, 그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장

시설비 쪽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과목 상에. 그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러면 ‘덕명지구 지구계분할 측량수수료’ 이것도 시설비에 부대비 쪽에 들어와 있잖아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지구계 측량은 측량협회에다 저희들이 별도로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향평가 조사하는 거 하고는 업체가 틀리기 때문에…

용택

최용택위원장

예를 들어서 세부 시행사업에서는 틀리겠지만은 큰 과목상에서는 똑같으다 이거예요, 사업 자체는. 그 안에 묶을 수 있다 이거죠. 그거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과목에 묶을 수는 있겠지만요. 돈을 지출하는 그 주소가 틀리기 때문에…

용택

최용택위원장

이거 순수 구비입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장

구비입니까, 이거? 4,300만원 구비입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구비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162페이지 시설비 있습니다. 시설비 쪽에 ‘보호수 및 천연보호림 정비’, 그리고 ‘주요 도로변 임내 정리’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 다 끝났습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금년도 사업은 끝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할 거 많은 거 같은데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위원님께서 보시는 사항으로써는 현재 미진한 사항이 많이 있겠지만요…

용택

최용택위원장

지금 예산에 맞춰서 하시는 거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지금 대도로변이나 이런 데의 임내 정비 같은 건 저희들이…

용택

최용택위원장

지금 할 거 많지 않습니까? 임내정리 같은 거 지금 안 된 데가 많은데 이거 예산…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임내정리를 임야 속에 있는 거 전체 하는 건 저희들이 아직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저희들은 주요 도로변만, 기타 사면만 정리하는 걸로 예산을 별도로 세웠던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 드렸던 도로변에 할 게 지금 많은데 지금 연말까지 와 가지고 정리하는 것도 아닌데 이거 지금 예산 절감하셔 가지고, 지금 확정적으로 시켜 가지고... 지금 3개월 남았잖습니까, 3개월. 10월 달, 11월, 12월. 뭐 겨울철이야 좀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지금 정리하셔 가지고 이 예산 전부 다 어따가 쓰실려고 정리하시냐 이거죠, 지금.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이 예산 저희들이 활용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지금 안 맞아서 그래요, 제가. 전부 다 감한 예산이 온 데 간 데 없어요, 지금. 예비비 들어가는 것도 아니구요, 지금.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과거에는 저희들이 대도로변 기타 사면정리를 해가지고 도시환경 정비 차원에서 했었는데요. 봄, 가을에 두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을에 일정부분을, 대사면은 전부 다 임내정리를 해 가지고 잔액을 저희들이 반납해서 구청 재정이 열악한 데다 보탤려고 삭감을 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지장없습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커다란 문제점 없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없습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장

삭감하는 부분에서 제가 뭐라고 할 순 없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재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인

임재인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질문 드리다 다 못 드렸는데요. ‘2020유성비전 장기발전계획’에 도시철도가 되게 되면은 그 지역의 역세권 문제가 역마다 되는데 역세권 발전계획이라든가 역세권 개발계획 포함됩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네. 같이 저희들도 포함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고 또 필요시에 지역별로 필요하다면은, 주거지가 상업지역으로 필요하다면은 상업지역으로도 만들고 이래야지. 주기가 그게 한 5년에 한 번씩 아마 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재정계획은 시에서 5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런 정비계획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2020년을 목표로 해서 장기계획을 수립해 놓기 때문에 그 기간에 저희들도 정상적으로 진행하면서 현지 여건하고 부합되지 않는다면 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하듯이 저희들도 이것을 재정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그것이…

재인

임재인위원

거기에 수용될 수 있다 그 얘기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 건설과

11시32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흔적골산(구암사) 진입로 확장공사’가 3억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 있는데, 이 특별교부금은 우리 구에서 올려서 내려온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당초에 요청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2004년도 됐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우리 유성구에서 요청을 했느냐?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시에서 지원해 준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아니 시에서 지원한 줄 알고, (웃으며) 시비로 내려왔으니까. 우리 구에서 특별교부금을 신청을 했느냐 이거예요.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신청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우리 구에서?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구암사 이 진입로는 길이가 얼마입니까?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560m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폭은요?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폭은 10m.

종옥

이종옥위원

여기가 그렇게 시급합니까? 공사가 꼭 해야 한다?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글쎄 이제 거기는 사람... 구암사... 물론 납골당도 있고 해 가지고 이용객이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납골당 있는 데는 다 해 줘야죠. 구암사만 해 줄 게 아니라 각 절도…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등산로도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고.

종옥

이종옥위원

구암사만 해 줄 게 아니고 각 사찰마다 다 진입로를 포장을 해 줘야 한다 이거죠. 특별교부금으로, 그것도. 구비는 일절 들어가면 안 돼요, 거기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납골당도 시비를 들이고 우리 구비도 들어갔지만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구암사 여기만 특별교부금 내지 모든 것을 여기다 혜택을 주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특별교부금을 할 데는 수 없이 많습니다, 지금. 그런데 왜 여기만 특별히 계속 교부금을 받아서 여기만 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174쪽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특수인부임 외 1건’ 해서 8,500이 감이 됐어요.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은 1억1,200에서... 그러니까 1억9,700에서 1억1,200을 지금 썼는데, 이것이 지금 올해 다 끝난 겁니까?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이거를 지금 일부 금년 말까지 쓸 거를 남겨 놓고 나머지 부분만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될 거 같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쓸거 남겨 놓고?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럼 앞으로 3개월 정도 더 쓸 거를 남겨 놓고?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이 ‘기초질서 정비 특수인부임’은 어느 부서에서 쓰는 겁니까, 이게?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이것은 노점상 단속 인부임 당초에 16명 계상했던 사항인데 8명으로다가 줄여서 지금 사용한 사항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16명인데?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16명의 인건비가 1억9,700였는데…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이게 국공유지 조사인부임까지 포함된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국공유지?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걸 포함해서 앞으로 쓸 거를 남기고 8,500이 감이 됐다?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175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시비 1,200을 받아서 ‘소형제설차(1톤 4륜구동)’으로 되어 있는데 차종이 뭡니까?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1종 포터트럭 거기다가 제설장비 적재해 가지고 겨울에 사용하는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앞에 이렇게 밀고 가는 거 아닙니까?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아니고, 염화칼슘 뿌리고 하는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4륜구동 차가 하나?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차를... 제설장비가 아니네, 이건?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제설장비 탑재하는 그 차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제설장비가 아니고 차량을 구입하는…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차량입니다. 작업차.

종옥

이종옥위원

그럼 제설차 구입이라고 하지 뭐 제설장비까지 이렇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재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인

임재인위원

두어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72쪽에요. ‘봉명동지역 하수관거’ 2억9,000 부기변경 사유가 뭐예요?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이것은 용반마을 있는 부근에 시에서 하수관거 공사를 설정했는데요. 거기 지역이 서남부지역으로 포함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거를 위치 변경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반납시키는 거예요?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아뇨. 우리가 위치만 변경해 가지고 우리 구에 쓰는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고 175쪽에요. ‘신동 농로포장공사’라든가 이런 게 전부 과목변경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부기변경한 그 내용.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이것은 이게 지금 R&D특구로 들어간 지역이에요. 우리가 1회 추경 때 위생매립장 주민지원사업비로 환경보호과에서 받아 가지고 설계를 완료했는데 이 R&D특구지역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게 사업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재인

임재인위원

지금 여기 나온 곳은 공사는 지금 안 할 거죠? 안 할 부분이죠?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안 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R&D특구 때문에요.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과장님 172페이지요. 일시사역 인부임요. ‘가로 및 보안등 정비 인부임’ 이거는 12월 말까지 예산 확보하시고 나머지 부분…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 밑에 일반운영비. 지금 상당부분 크거든요, 지금. 절감하는 액수가요. 6.700만원. 이거는 주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이게 노은1,2지구 가로등 사항... 2지구 가로등 인수 받으면은 쓰려고 했던 사항인데 아직 인수를 안 받아 가지고 내년도 받으면 아마... 이거는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가로등.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럼 내년에 이게 증액사유 되는 거죠? 인수 받으면.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인수 받으면.

용택

최용택위원장

이 근거만큼 올라옵니까, 내년에? 본예산에 내년 편성시키려고 하시는 겁니까, 이거?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아뇨. 이것은 내년도 인수 받으면은, 그건 이제 별도로 노은2지구 인수 받으면은 별도 편성해야 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러니까 추가편성 나중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럼 이 예산 지금 6,700만원 어디다가 편재시켜 놨습니까?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이것은 지금 전반적으로 같이 들어간 건데….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러니까 건설과 자체 내에서…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자체 내에서 들어간 거 없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자체 내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계 쪽에다가... 삭감했다고 통보를 한 겁니까?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삭감해서 통보한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리고 아까 임재인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지금 R&D특구 관련돼 가지구요. 그게 그쪽 주민지원사업비, 법에 의해서 폐촉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예.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런데 그쪽 당사자들하고 협의를 이거 했습니까, 이거?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다 협의한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 건축과

11시42분

다음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188쪽에 ‘학교용지부담금 반환금(사전사용)’인데요. 사전사용이면 이게 예산이 안 내려와 가지고 우선 지급을 한 겁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아닙니다. 이건 기 제가 의원간담회 시에 보고 드린 사항인데요. 이게 금년도 8월6일 날 시 행정심판에서 재결된 257건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반환금액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추경예산 전에 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왔는데 추경예산 설립이후에 저희가 2개월 이상기간이 갭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이자도 또 내 줘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사용승인 하는 겁니다. 사전에 이미 사용해 가지고.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이의신청을 받은 것이 257건인가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이의신청 받아 가지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해 준 금액은 한 55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감사원 심사청구도 있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번 5억 건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에 재결된 257건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의신청 이후에 또 신청한 사람이 있나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현재 시에 행정심판에 계류 중인 건도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몇 건이나 되죠?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그건 제가 정확한 건수는 아직...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옥

이종옥위원

185쪽에 시설비. 거기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를 3,000에서 한 대만 설치를 했어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왜 이걸 예산은 세우고 설치를 안 한 거예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저희가 이걸 3개소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당시 설치 개소는 노은1지구에 한 군데하고 테크노벨리에 2개소를 설치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테크노벨리가 기반시설 준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설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고, 사실은 내년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럼 내년에 다시 또 이게 올라와야겠네?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본예산에 얼마 정도…?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2개소 정도.

종옥

이종옥위원

2개만 더하면 됩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이상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재

이상재위원

세입에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충청하나은행이 지금 우리 관내에 있죠?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세입이 어떻게 보면은 연초에 이게 세입으로 잡혀야 되는데 특이하게 추경에 들어왔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이게 전반적으로 저희하고 대전시하고 올 초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요.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말하자면, 요율표가 선정이 잘못됐다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다시 선정해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전체 임대는 얼마입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전체 충청은행 임대료가요?

상재

이상재위원

예.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1,300만원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1,300만원인데 기존에 그러니까는 830만원 받고... 아 900만원인가요? 900만원 받고 4,000만원은 그러면 누락돼서 다시 받은 겁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재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인

임재인위원

재난안전관리과 부분도 질문해도 되죠?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건…

「건설과장이 하기로 했어요」하는 이 있음

재인

임재인위원

아 건설과장이 하시기로 되어 있나요?

용택

최용택위원장

예. 이거 끝나고 다음에요.

재인

임재인위원

됐습니다. 예.

용택

최용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좀 하나만…. 세입부분에요. 공유재산임대료는 제가 이해했구요. ‘건축위반 이행강제금’ 이게 목표치보다 상당히 곱하기 되었는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세입비분.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아 세입부분에요?

용택

최용택위원장

건축위반 이행강제금. 이건 어떻게 해서 발생돼 가지고 이렇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저희가 8,200만원을 더 받아 들이려고 하는 사항이죠?

용택

최용택위원장

예.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이건 서남부권이 이번에 되면서 저희한테 지금... 저희가 서남부권이 한 1억 한 5천정도 되는데요. 1지구에 편입된 게 한 8,000만원 정도가 될 거 같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러니까 예측을 하는 겁니까, 지금?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이건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상을, 현재 올 말까지 보상을 완료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물건에 대한 압류를 시켜놓은 게 있거든요.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러니까 순수하게 예측을 하셔 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아까 말대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압류…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 재난안전관리과

11시48분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이 부재 중인 관계로 건설과장이 대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재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예.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요. 193쪽, 저희들 재해대피지구가 유성구에 몇 개나 있어요?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재해대피지구에 지금 현재 장대동 봉명교 부근 한 군데를 지금 설정해 놨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1개소요?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봉명동에 지금 안내표지판 설치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요. 봉명동 어느 곳에... 재해대피지역이 지금 봉명동 어딥니까?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지금 유성천이 범람할 그런 위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봉명교 부근 장대동쪽으로다가 하고 봉명동 양쪽에 범람할 시에 대피지역을 표시하는 안내판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어디요? 장대동?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봉명교, 유성관광호텔 뒤편으로 가면 봉명교가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거기 지금 비가 와서 문제가 돼서 그 동안에 재해 대피할 사유가 발생된 적 있었습니까?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지금 교량... 금년에도 교량 밑에 하부까지 거의 찰랑찰랑할 정도로 물이 찼던 이런…

재인

임재인위원

금년에 비가 많이왔을 때 유성 만년교 옆에 용반마을 옆에 거기 문제가 생겼던 거는 아셔요, 거기?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거기는 재해지역으로 안 되어 있네요?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거기는 앞으로 서남부 개발지역으로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해소될 걸로 이렇게 판단 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서남부권 개발로 되더라도 거기는 비가 많이 오게 되면요. 물이 역류를 해 가지고 유성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서남부권 개발지역이 아니라 봉명동 지역 그 쪽이 물이 차고 있어요. 사실 필요한 곳이 거기... 난 이 안내표지판이 거기에 설치되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다른 곳인데, 거기 좀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 ‘재난관리 통신요금’이 한 400만원이 되는데 왜 이렇게 많아요?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이게 저희들이 비가 온다든가 아니면 눈이 왔을 때에 농업시설 농가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각종 단체 쪽에 통보를 시켜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200만원이 부족해서 부족분 200을 더 올리신 거예요?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인원을 당초 965명 정도로 했는데 한 4,500명 정도 추가로다 더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사. 지역교통과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옥

이종옥위원

203쪽 일반운영비요. 이게 643만3,000원이 감이 됐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잘못된 거 아니에요? 만남의 장소 화장실 정화조 청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이 감된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5%씩 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남의 장소 정화조 청소는 원래 연 1회 이상, 이게 수거식이기 때문에 연 1회 수거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자주 차기 때문에 그 동안에 2회를 수거했는데 지금 또 한번 수거를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추경에 세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3회 푸게 되어 있네요, 보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아니 원래는 법상은 월 1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건 수거식이기 때문에 차면은 푸고, 차면은 푸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2개소인데 이게 어디어디예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옛날에 구…

종옥

이종옥위원

옛날 거하고 이번에 진 거하고?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두 개다 이게 수거식이에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거기는 오수관로가 없어 가지고 아마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래서 이게 이번... 그러니까 부족분이네?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2회를 하려고 처음에 세웠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지금도 또 거의 차가는 상태여 가지구요.

종옥

이종옥위원

3회... 그러니까 세 번 푸게 되어 있네요, 여기?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그래서 1년에 한 세 번은 지금 상태로는 퍼야 될 겉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199페이지요. 지역교통과 특별교부금, ‘2005년도 상반기 주차단속평가 상사업비’ 2억 맞죠?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장

세입부분에 이게 잡혔을 때 세출부분, 이 항목을 가지고 쓰는 거는 지역교통과 자체 내에서 결정해서 씁니까? 아니면은 별도로 구 예산에 편입시켜 가지고 기획예산계 쪽하고 협의해서 쓰는 용도를 정합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구 예산에 편입해서 기획실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세출부분에 보시면은, 204페이지에 보시면요. 운수업계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버스 유가조정보조금 말고, 그 밑에 바로 보시면은 8,200만원. 이게 주차단속 상사업비로 하는 거죠?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런데 지금 마을버스 운행손실보전에 이 항목이 원래는 보조금 성격에 대한 부분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이거하고?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보조금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러면은 지금 마을버스 버스비가 지금 인상됐죠, 100원?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인상됐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10월 달까지 해 가지고 손실보조금을 지원하는 금액인지? 아니면 차후 4/4분기 쪽에 손실보조금 지원하는 겁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저희가 당초에 3월 달에 요금 인상할 거로 해 가지고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심의위원회에서 용역에 의해 가지고 정액대로 시행하다 보니까 10월 달에 요금인상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추가 지출금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10월 이후부터는 인상된 요금으로 용역업체에서 계산했기 때문에 그 계산한 금액에서 하다 보니까 한 8,200만원 정도가 연말까지 사용하긴 좀 부족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러니까 12월 달까지 8,200이 추가로 더 들어간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10월 달까지 해 가지고…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아니 12월 달까지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지금 교통요금이 100원 인상됐잖습니까? 그러면 이게 몇 월 달부터입니까, 인상이?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지금 10월1일부터 인상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죠? 그러면 10월, 11월, 12월 3개월입니다.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수업자가 다 수익금으로 다 가져가는 사항…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그런 게 아닙니다. 용역을 작년에 했을 때 요금인상 전과 요금인상 후를 계산해서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상된 부분이 반영된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제가 심의위원회 들어가서 알잖습니까. 그 때 정액제로 하는 부분은 그 때 상한선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예산 편성시켜 주고, 금년도에 5억... 5억이죠?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장

5억 정도면 충분하다, 그 범위 안에서 정액제로 지급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거 기억나십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5억 가지고…

용택

최용택위원장

아니 심의... 보조금이, 손실보조금이 5억 예산 책정되면은 그 안에서 충분하다! 전년도 대비 얼마가 상승합니까, 5억이면?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5,000만원 늘어났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아무리 유가조정보조금 별도 들어가고, 그러면 그 만치 매출이 줄어든다는 얘깁니까, 지금? 그리고 또 교통요금이 또 100원 인상되고. 대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거죠.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인건비라든지 제반 관리운영비가 인상돼서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이거 계속 지금 예산 증액되는 거 알죠? 이거 앞으로 1년에 한 보통 1년씩 늘어나는 거 같은데요. 심각하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지난번에 지적하셔 가지고 저희가 카드제를 도입하려고 지금 하나은행하고 시청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다행히 프로그램 개발비 1억은 하나은행 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지금 확정 됐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리고 이거 항목이 특정교부금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이거?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일단 구 특정교부금으로 들어오면은, 상사업비로 들어왔으면은 우리 구비 아닙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장

구비로 들어왔으면 구비로 순수 보조... ‘특’이 아니잖습니까. 그거. 항목이 한 단계 바뀌었잖습니까, 지금.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특별교부금은 상사업비가 특별교부금으로 보조가 됐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예산계로 들어갔냐 아니면 교통과로 직접 내려와서 그걸 사용 용도로 쓰냐 물어 봤잖습니까? 그럼 예산계로 들어왔으면 일단 구비 아닙니까, 그죠?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예산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럼 ‘특’이란 부분 아니잖습니까? 한 단계 넘어서 다시 지역교통에 배분되는 거기 때문에 ‘특’이 아니라 ‘구비’죠 이건 . 맞습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이건 나중에 사업이 완료되면은 정산을 해 줘야 되기 ‘특’자를 넣어 줘야 된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정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럼 마을버스교통카드제 이거 이 예산은 어떤 예산입니까? 시에서 내려왔습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지금 카드제... 뭔 단말기라든기 수집기 이런 부분도 지금 상사업비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요. 왜 상사업비를 얘기하느냐 하면 상사업비라 하면 특혜를 준 거 아닙니까, 구에? 그러면은 그 상사업비 관련돼 가지고 항목이 구의 어떤 메리트를 주는 부분에 가야 된다 이거죠. 일상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버스 손실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상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사업비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이건 상사업비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문제는 없죠. 없는데,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업무를 잘 해가지고 보상금 차원에서 타는 거 아닙니까, 인센티브 차원에서? 그러면은 그 부분이 구에 절대적으로 필수불가결한 부분의 예산이 들어갔을 때 사용하는 부분이 바람직하지 이거 일반 그냥 예산가지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가면은 상사업비나 특별교부금이나 지원받는 거하고 차이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재정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면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써야 맞겠습니다마는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선 급한 데 쓰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러면 금년도에 그러면 마을버스 쪽에 5억8,200입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5억8,200을 가지고 금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리고 211페이지에 보시면 주차장 사업이 있잖아요? 기타회계 전입금 900만원요. 이건 뭡니까, 이거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일반회계 용도가 어떤 용도입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그 세출은 일반회계에서 상사업비 일부가 전입된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215페이지 세출에 보시면요. 국내여비 있습니다. ‘관내 및 선진지 견학 국내여비(특금)’ 이건 어떤 예산입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저희가 이번에 시상금 받은 것 중에서 우리 교통과는 계속 출장을 다니기 때문에 출장비에 좀 부족해서 출장비 세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리고 포상금도 특금 그거 내용입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포상금은 당초에 주차 관련해 가지고 평가를 하면은 시에서 구별로 우수부서는 인센티브를 더 줘 가지고 포상금을 구청 단속원한테 줬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용택

최용택위원장

이거 예산요. 예산 출처!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상사업비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 다음에 216페이지 보시면요. 일반 운영비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사업 : 목 및 부기변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현수막 제작... 이 예산은, 목 부기변경 어디서 저기…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당초에 거주가 우선주차시설사업비를 가지고 2억5,000을 시비 1억2,500 해 가지고 2억5,000을 시설비로 세워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용하다 보니까 시설비만 가지고는 홍보를 한다든지 주차권을 발매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일부 목 변경을 해서 실제 사용되는 부분으로 그렇게 예산을 조정한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여기 보면 현수막 14만원으로 되어 있죠? 현수막 제작. 개당 얘기하시는 거죠?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현수막 14만원 하는 거 맞습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큰 거 대형으로 하려면은 그렇게 소요된다고 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지금 걸려있는 거 말하는 거잖아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걸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 사업을... 현재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이 끝나면은 주민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때 필요한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현수막은 조달청 단가 이런 거 상관없이 우리 자체 발주하는 거죠? 알아서 인쇄업체한테, 제작업체한테 발주하는 거죠?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14만원씩….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이거는 가상치기 때문에 14만원으로 꼭 계약한다는 건 아닙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주차권은 뭡니까? 주차권 제작.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거주자 우선주차제라고 하면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그어 가지고 거주자한테 일단은 월 상당 금액을 주차료를 받고 우선주차권을 발급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러니까 주차권 제작이 60만원 해서 4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시스템에서 주차권을 제작... 일반 카드처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입장에서... 이거 60만원*4회, 근거가 어떻게 되냐 이거죠.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그게 정확히 지금 뭐 어떤 시스템으로 하겠다고는 확정은 되질 않았는데요.

용택

최용택위원장

이거 추정 예산입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타 자치단체의 예를 감안해 가지고 추정예산을 세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어딥니까? 타 구 어디 사례를….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 해 가지고 시에서 지침 내려 준 그 안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러니까 주차권 제작을 하는데 어떤 형태로…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발권용으로 해 가지고 60만원씩 그렇게…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러니까요. 어떤 형태로 제작하는지 모르시잖아요, 지금요. 어떤 모양으로, 어떤 시스템으로 제작할 거, 어떻게 사용할지 지금 계획 안 세우고 올리신 거 아니에요, 예산을?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이 계획에 의해서 우선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침에 의해 가지고.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냥 시 지침에 의해서 그냥 60만원 든다? 한번 제작하는데?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장

몇 개 제작하는지도 모르구요?

그러니까 그냥 주차면수에 따라서…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면수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죠.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럼 ‘안내문 제작’도 마찬가지입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럼 ‘여론조사서 인쇄’는 뭡니까, 이거? 60만원.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그 쪽에 이제 홍보를,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하려면 세대 당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217페이지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물품구입비’.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을 변경해 가지고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함에 따라서 필요한 집기를 사려고 하는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 밑에 ‘주차업무추진 컴퓨터 구입’도 마찬가지입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이것은 저희가 컴퓨터 행정 사무용 장비가 좀 낡고 그래서 4대를 더 추가로 업무용으로 사려고 하는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저희들 컴퓨터를 계획에 의해서요. 계속 연차적으로 사 주지 않습니까? 사람 수가 지금 늘어나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사람 수도 늘어났고, 저희 증원도 됐습니다마는 일단은 교통업무 추진하는데 컴퓨터가…

용택

최용택위원장

지역교통과 정원 몇 명 늘어났습니까, 금년도에?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금년도에 5명 늘어났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5명 늘어났을 때, 업무 배정할 때 컴퓨터 안 들어 갑니까? 지금 컴퓨터 없습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일부는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그 동안에 사용하던 것이 낡아 가지고, 그래서 교체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사업비 일부 포함해 가지고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전자복사기도 마찬가지죠?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이상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재

이상재위원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지금 보면은 3,400만원을 삭감을 해 가지고 일반수용비하고 자산취득비, 그 다음에... 그 쪽으로 지금 나눠서 분배를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저희가 당초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해 가지고 2억5천을 세울 때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시설비로 세워 놓다 보니까 활용하는데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많이 있어서 목 변경하는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지금 시행한 게 1-2년도 아니잖아요? 상당히 오래된 겁니다, 이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아니 처음하는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뇨. 하다가 이게 실용성이 없어서 보류했다가 다시 시작한 거거든요, 이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처음, 대전시에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거주자 우선주차제가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내 집 주차장 개념하고는 틀립니다. 이면도로 상에다 집 앞에 죽 주차노선을 그어 가지고 그 앞에 주차장을 그 인근에 사는 사람이 우선 사용하겠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내 집 주차장은…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그건 자기 담장이나 대문을 허는 거고.

상재

이상재위원

일단 하면은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시비로써.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하고는 좀 개념이 틀립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당초에 시설비로 되어 있었으면 이것을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까? 물론 일반운영비로 돌려서 이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뭐 돌린다 하지만은 당초의 목적대로 하려면은 시설비에 있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또, 사업 자체가 당초에 설명했을 때도 그렇고.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예산을 저희가 세울 때 판단 착오로 잘못 세워서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어떤 판단 착오입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그러니까 시설비 따로 운영비 따로 해 가지고 수용비라든지 사무용품 구입비라든지 해서 세분해서 세웠어야 되는데…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결국은 지금 현재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지금 하나도 안한 상태죠?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현재 용역 발주 중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 않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들어 온 상태입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용역을 지금 발주 중이기 때문에 용역이 끝나면은 시행해야 됩니다. 연말 안에 시행해야 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연말에 시행하면 지금 이제 시범운영관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시범운영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위탁금이 있으니까. 민간위탁금이 있잖습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글쎄요. 이해가 좀 잘 안 가가지고….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그게 당초에 예산을 세분해서 세웠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잘못 판단을 해가지고 시설비로 전액을 다 세우다 보니까 부득이 목 변경을 하는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당초에서는 지금 시범운영관리위탁도 없었던 상황 아닙니까, 이게요? 그렇잖아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그걸 좀 판단 착오를 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죠. 제가 좀 의문이 가는 것은 뭐냐 하면은, 당초에 지침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 했었잖아요. 그러면 시범운영관리를 하려면은 당초에 그게 계획서에 다 있어 가지고 분명히 했을 텐데 왜 그 때는 않고 지금 이제 3,400만원을 삭감해서 이렇게 분배 하면서 꼭 할 필요성이 있냐 이거죠.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그게 당초에 본 예산에 우선 1억2,500이 시비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시설비로 세우고…

상재

이상재위원

아 그러니까 시설비로 세운 건 좋다 이거예요. 시설비는 좋은데, 그 당시 그럼 지침이 내려왔으면 시범운영관리도 분명히 왔을 거 아니에요. 내려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당시 했어야지 그러면 이제 와서 분배해 가지고 사용하는 건 뭡니까, 그러면? 내년에 하든지 해도 상관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내년에 하려면 사업비를, 시설비를 사고이월 해가지고 그 때 목 변경은 못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예. 이건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우

이건우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15페이지 ‘방치차량 감정평가 수수료’하고 ‘장기 미반환 피견인차량 매각 감정평가 수수료’가 있거든요. 이 방치차량이나 두 가지를 감정평가를 하는데 그 감정평가를 해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저희가 일반 공매를 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예?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공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건우

이건우위원

차량을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게 매각이 되나요? 왜냐 하면 방치차량이 사고차량도 있고 그냥 부도가 나서 자동차 체납 등등 해가지고서 없는 사람이 방치해 버리고서 차만 계속, 1년이고 계속 서 있으면 주민들이 이제 쌔려 부시고 보기 흉한 차량들이거든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이걸 처리를 하려고 해도, 폐차 처리를 하려고 해서 그 차량의 자동차 체납된 금액하고 뭐 주정차위반 딱지 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폐차 처리를 못하는데 여기에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나 해서 한번 묻는 겁니다.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저희가 일정기간 계고 및 공고를 해 가지고 그래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 이런 방치 차량은 저희가 아예 못쓰는 것은 폐차 처리하고, 일부 사용 가능한 것은 공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그 자동차 체납 등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냥 안 내고도 처리하면 되는 건가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그건 매각된 금액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의해 가지고…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매각을 할 수 없는 차량 같은 경우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그럼 폐차 처리하는 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폐차 처리하면 그냥 자동차 세금 안내도 그냥 폐차 처리가 되는 겁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그건 다른 데에서 재산을 조회를 한다든지 세금을…

건우

이건우위원

아 그런 거 없을 경우.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그건 그 해당부서에서 판단해서 할 사항이고 저희는 자동차로서의 상품 가치가 없으면 그놈 가지고 보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보전 방법을 찾아야 될 거 같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아 그래서 대개 보면은 방치 차량들을 파출소나 이런데 신고를 하면은 처리하는... 본인도, 차 주인도 처리했으면 좋겠는데 자동차세 낼 돈이 없어서 못 처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그런 것은…

건우

이건우위원

그거 처리해 줄 수 있어요, 신고하면?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일정기간은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보관을 할 수 있어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웃으며) 아 우리 동네 앞에 그런 차량이 하나 있어 가지고 아주 보기 싫어서 동네 사람이 아주 그냥... 미관상 하도 나빠 가지고…. 처리하면 신고해서 처리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인

임재인위원

예. 두 가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방치차량 이거 매각을 하고 나면은 수입은 전혀 발생치 않나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적게는 5만원짜리도 있고, 10만원짜리도 있고 수입이 들어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럼 이 수입은 지금 어디에... 여기 안 들어와 있잖아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그건 본예산에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본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고 216쪽, 거주자 우선주차제 보충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내 집 주차장사업은 진행하고 있습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현재 신청을 받아가지고…

재인

임재인위원

신청을 받아서?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지금 얼마나 들어와 있어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작년에 17건을 했고, 올해도 17명인데 현재 지금도 아직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6개소 올해까지 처리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자 됐습니다. 그거 홍보 좀 부탁 좀 드리겠구요.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범운영관리는 지금 안하고 있죠, 아직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지금 우선주차제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지금 발주…

재인

임재인위원

용역을 줬는데, 용역을 줘서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하려고 하죠?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럼 여론조사는 왜 합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여론조사를 해서 세대 주 전원이 그래도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여론조사를 해서 우선주차제를 할 건가 안 할 건가 판단을 하고서 용역을 발주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3개 지역을 대상지로 해가지고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 중에서 여론조사나 설문조사 해가지고 가장 호응도가 좋은 1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럼 여기 여론조사서 올라온 거는 지금 여론조사 끝난 거에 대한 사용비 올라온 겁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럼 여론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하려고 예산 올라온 거 아니냐구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런데 용역을 발주를 했는데, 그럼 여론조사는 뒤에 해서 아무 소용도 없는 거를 예산을 올라온 거 같은데요, 이건요? 여론조사비는. 어차피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시행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럼 여론조사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주민이 반대를 하면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론조사를 뭘 조사 한다는 거예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그 기초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 발주한…

재인

임재인위원

기초조사?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여론조사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여론조사 보다도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한단 얘기죠?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기초조사를 위한 여론조삽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획감사실

14시25분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234쪽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통합관리인데 이게 반만 세운 거예요, 전 번에?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아니구요. 금년도 세입이 적다 보니까 일반운영비를 각 실·과·사업소·동까지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가 한 2개월 남아 있고, 각 부서에서 삭감된 부분은 사전에 저희들이 동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이 삭감으로 인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 그 쪽으로 보전해 줄 명목으로 이게 통합관리 수용비를 세운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통합관리 3,000이 올라와 있는데... 그러니까 6,000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원래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당초에 3,000만원이 서 있었구요. 그거는 지금 활용된 상태구요. 그래서 총 소요액이 6,000만원이고, 기존에 세워 있는 거 3,000만원을 공제 해 가지고 나머지 3,0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게 전번에 본예산에 이게 세운 거 아니에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본예산은 3,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3,000만원 본예산에 세웠는데 지금 2개월 정도 남았는데 모자라서 또 3,000만원 세운다?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모자라서 세우는 게 아니구요.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를 2억 여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각 부서의. 임의로 삭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으로 인해서 사업이라든지 어떤 업무추진이 곤란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통합관리 수용비를 예비비 성격으로 세우는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다?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올 경우에·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이건 뭐 삭감해서 상관 없네요, 그러면.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일부분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아 일부분은?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본예산에 3,000만원이 세워져있잖습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두 달 남았잖아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장수

설장수위원

그럼 한달에 300만원씩 쓴다고 하면은 600만원이면 되잖습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구요. 저희들이 2억원 이상을 일반수용비를 전체 각 부서의 동의 없이 삭감을 했기 때문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 놓는 겁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웃으며) 아이 참 일하는 거 보면 우스워 죽겄어. 예. 알았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재

이상재위원

이종옥위원님... 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각 실·과의 예산을 절감을 하면서 통합으로 설치를 한다 이 자체는 조금 맞지 않다고 보구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예산을 각 실·과에... 하면서, 덕명지구에 개발을 하기 위해서 측량수수료가 4,3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올라왔는데, 우리가 지금 채무부담 3억이죠? 채무부담 3억인데 지금 덕명지구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분할측량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당연이 이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게 맞지 않습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덕명지구 관계는 지금 일반 재원이 없기 때문에…

상재

이상재위원

아 그러니까요. 재원이 없는데, 재원이 없어서 그러면 우리 측량수수료, 그러니까 지구계 분할측량수수료가 4,3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럼 이것도 그러면 우리 구비 부담이잖습니까, 현재는? 순수한 구비인데, 당연히 그러면 그 쪽 지역에 개발하면 개발환수금으로 다시 받아 들여야 될 돈이 아니냐…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완료가 되면은 받아들일 돈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돼 있죠. 지금 도시개발과에서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지금 덕명지구에는 특별회계가 성립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게 서류상으로는 표시가 나지 않지만 내년에 정식적으로 개발이 되고 특별회계가 성립이 되면은 그 때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죠. 물론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일단 전출금이 전출되고 그 안에서, 그 전출금 범위 내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계처리가? 그러면 덕명지구 지금 4,300만원 당연히 그 쪽으로 포함이 됐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덕명지구... 물론 채무부담이 3억인데, 지금 현재 3억만 도시개발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3억 범위 내에서 지구계 분할측량수수료가 거기에 포함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도시개발과에는 우리 순수한 구비로 지금 4,3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 보는 겁니다.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지금 부기변경인데요. 지금 밑에 연구개발비로 해 가지고 용역비로 그 4,300만원 삭감하고, 밑에 지구 재분할 측량수수료로 전환하는 거기 때문에 기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지금 그런 취지는 아는데 일단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갔을 경우에 그 쪽에서 쓸 돈을 우리가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 생각은 덕명지구가 개발되려면은 전체적인 그 부분에서 우리가 투자한 돈은 다시 회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회수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그러면 특별회계 내에서 포함이 되어서 할 사항이 아니냐 이거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저기도 다시 회수합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그것도 회수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옥위원님!

종옥

이종옥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회수를 한다고 그러는데 아까 도시개발과에서도 제가 질문을 했지만은 지표조사 하는 것을 갖다가 5,000을 세워 가지고 665만원을 지표조사에 쓰고 나머지 4,300만원을 남겨 가지고 분명히 이것이 지구분할 측량수수료로 나간다고 그랬어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상재위원님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 그러면은 나중에 본 사업에 들어가서 문화재가 나왔을 경우에는 또 세워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은. 이 지표조사는 눈으로만 본 것만 아까 한다고 그래서 665만원이 들어갔다고 했고, 왜 5,000만원을 세워 가지고 이것만 썼느냐, 아까 질문이 그건데 나중에 본 공사에 들어가서 포크레인으로 파 가지고서 문화재가 나왔을 경우에는, 그 때는 이 5,000만원을 다시 세워야 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지금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그런데요. 지금 총 5,000만원 중에서 650만원을 지표조사에 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용역비로 5,000을 세운 것을 갖다가 지금 시설비로 돌리는 거 아닙니까? 4,300만원을.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그건 지구분할 측량수수료로…

종옥

이종옥위원

지구분할 측량수수료로. 돈이 없으니까 이쪽으로 돌린 거 아니에요, 지금.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이 예산이 지금 삭감된 부분이 어디 갔다 끼워 넣었는지를 찾지를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삭감된 부분이 어디…

종옥

이종옥위원

없다?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이번... 저희들이 다…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저희들이 세입이 결함이 생기기 때문에 삭감한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삭감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필요한 예산은 또 세워지고 그러기 때문에 5,000만원 삭감했으면 어디로 들어가 있느냐, 그거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종옥

이종옥위원

그건 뭐 기획실에서 밖에 모르죠. 딴 데는 모르지 이건.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아니 기획실에서도 모릅니다, 그거는.

종옥

이종옥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저... 233페이지에 보시면요. ‘구민제안제도 채택 시상금 절감’ 이렇게 있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이거?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끝난 게 아니구요. 선거법이 이번에 개정이 돼 가지고 일반 시상금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새로 공직선거법 개정된 데에 따라서 처리하는 거다 이거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거 공지했습니까, 그러면? 사이트에다가?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그건 공지를 했고, 금년도에 제안을 신청한 사람들에 대한 그 부분은 내년도에 같이 합산해 가지고 심사하도록 미리 그렇게 고지를 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리고 아까 이상재위원님이 질의하신 234페이지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수용비 있잖습니까? 그건 이상재위원님이 질의한 게 맞습니다, 그건. 각 과의 일반운영비를 전부 다 절감시켜 놓고 수용비를 통합으로 한 건으로 몬다는 얘기는, 이건 저의가 있다!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 부서에서의 입장은…

용택

최용택위원장

저의가 있고, 일반 예산편성 회계원칙에 맞지 않는다! 그거를 기획감사실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그거는 예산편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어긋난다고는 생각하지 않구요. 다만, 3,000만원을 왜 많이 세워 놨느냐 그런 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런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과·실의 일반수용비, 운영비 자체를 전부다 절감을 안 해 놓고, 안 한 상태에서 이게 만약에 기획감사실에서 필요하다 그래서 증액이 올라 오면은 그거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편성상에. 이 부분은 이해를 못하겠다 이거죠. 절감시켜 놓고 이 쪽에서 한 쪽에 해서 전부다 통과를 하겠다 한 부분은 예산편성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법정절감을 더 초월한 5%를 더 이제... 법정절감액을 제외한 나머지 5%를 더 삭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부서로 보면은 한 2억원이상 삭감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임의로 이것은 5%로 딱 삭감을 했기 때문에 부서에서 성립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연말까지 해야 되는데 그럴 리가 있을 수 없을지 모르지만은 만약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게 그거예요. 앞으로 추후 2개월 정도 남았다 하면은 지금 일반운영비 이런 거를 전부 다 삭감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걸 다 정리추경에서 해 가지고 정리를 하게끔 해서 예산이 이렇게 들어와야지 여기서 그걸 삭감시켜서 들어오면은 문제가 있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이제…

용택

최용택위원장

아 인정하실 건 인정하셔야 됩니다.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삭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의 아니게 삭감이 되게 되는데요. 이게 세입이 결함이 생겨서 부득이 해서 삭감하는 거지. 일반적으로…

용택

최용택위원장

수용비가... 수용비 용도가 뭡니까? 수용비가 일반운영비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일반운영비기 때문에 수용비도 있고, 일반운영비가 전체적으로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아껴 쓰라는 의미에서…

용택

최용택위원장

전부 다 삭감시켜 놓고 여기서 통합관리하겠다는 문제가 있는 거지요. 모순이죠, 모순.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아껴 쓰라는 의미에서…

용택

최용택위원장

모순이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예산상의 편성상의 모순이고, 운영상의 모순이다 지적을 하는 거구요.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수당’. 이게 지금 두 명 하려고 그랬습니까, 고문변호사가?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런데 한 명으로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두 명 하겠다고 하고 왜 한 명으로 합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소송 수행사건을 보면은 1년에 한 32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두 명의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활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소송 수행사건이 작년에 비해서 반 정도로 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싶어 가지고 한 사람을 선임을 안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삭감하는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결정은 언제 했습니까? 선임 안 하기로 결정한 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결정한 건 최근이기 때문에 이걸 삭감한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최근이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장

이거 본예산에, 2005년도 본예산에 편성시켜 준 거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이거 본예산에... 예. 되어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런데 1회 추경 때 왜 정리를 안했습니까, 그러면?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1회 추경 때는…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 때도 정리해 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그리고 235페이지요. 예비비, 2억5,200요. 이거 예비비 내용, 이 예산을 어디다가 편성시켰는지 내용을 의회에다가 제출해 주십시오. 이 내용.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예산서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용택

최용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별도로. 이건 통합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요. 2억5,000부분이 예산서 어디 들어가 있는 걸 내가 못 찾아요, 지금.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아 별도로 딱 이거 밝혀내기 어렵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왜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왜냐 하면은 저희들이 세입부분이 있고, 세출부분이 있는데…

용택

최용택위원장

이거는 지금 세출부분 아닙니까? 일반 예비비에 있는 거를 갖다가 쓰는 거 아닙니까, 이거?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세입이 들어와 있고... 이제 세입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세출부분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거는 골라내기가 어렵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아니, 예비비에 대한 사용을... 예를 들어서 예비비라는 것은 목적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예비비가…

용택

최용택위원장

목적성이 있는 부분에 썼는지 안 썼는지 내가 검증을 하려니까 그 내용을 갖다 달라는 얘깁니다. 2억5,200에 대해서 그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제출하게 되면은요. 어거지로 맞추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용택

최용택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정부 예산은 전부 다 제로 방식 아닙니까, 그죠? 수립하고 지출하고 제로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 기준에서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추적이 다 가능하단 얘기에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세입이 없을 때, 본예산에서 세입이 없을 때 예비비만 삭감해 가지고 일반회계에 편성을 했으면은 그것만 추려내면 되는데 세입이 있기 때문에 예비하고 포함돼 가지고…

용택

최용택위원장

세입을 안 하겠단 얘기예요. 세입은 안 하고 예비비에 전년도 대비 금년도 예비비를 딱 편성시켜 놨잖아요, 본예산에. 그 중에 발생한 게 2억5,000 아닙니까, 지금. 금년도에, 전년도 예산안 편성시켰을 때에 13억2,300을 잡아 놨는데 그걸 다 안 쓰고 나머지 10억7,000으로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2억5,200을 어디다가 쓰겠다는 거예요. 예비비 전출시키는 거예요, 지금요. 어따가, 예산 과목상에다가. 그러면 이 내용을 달라는 얘기예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예비비 일부하구요. 세입되는 일부분하구요. 결함되는 부분 빼 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예산 편성을 했기 때문에 예비비만 가지고, 잘라 가지고 편성했다고 하면 그것만 추리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용택

최용택위원장

결함된 부분을 설명해 주시구요.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예비비를 전용시켰을 때에 전용한 근거를 의회에다가 제출해 주십시오. 아니면 감사 때 할까요? 행정사무감사 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이건 감사 대상도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알 수가 없는 사항인데요, 지금.

용택

최용택위원장

아니, 예산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총액... 세입, 세출, 예비비 전용하는 부분을 모른다는 얘기가 이게 대체 뭘 하잔 얘깁니까, 그러면?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이 있잖습니까? 예산이 있고, 예비비 얼마 남겨 놨잖습니까, 예비비로?

용택

최용택위원장

예.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비비 있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세입이 있고, 세입 결함이 있잖습니까?

용택

최용택위원장

예.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그거하고 예비비하고 플러스 해 가지고 그러니까…

용택

최용택위원장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안 맞으면 뭐요? 대체 뭡니까?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내가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저기... 이거 끝나구요.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설명이 맨날 그 얘기, 그 얘기 아닙니까. 어디 뭐 설명도 못하고 어떻게 들어오는지 나가는지도 모르겠다고 하는데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거예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아 끝나고 별도로 설명 드릴께요.

용택

최용택위원장

뭐 뜬 구름 잡는 것도 아니구요, 지금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광공보실

14시43분

다음은 관광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광공보실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재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인

임재인위원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에요. ‘경륜장외 매장 수익금’, 241쪽. 지방재정지원금이 목 부기변경이 돼 가지고 삭감돼 있거든요. 위에 것은 3억3,800, 밑에는 2억6,100. 이 부분에 설명을 해 주고 이거 플러스 해 보니까 딱 6억이네?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2004년도 10월 달에 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우리 유성구에 지원되는 지방재정 지원금이 6억 정도가 될 거라고 저희들에게 연락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본예산에 기타 잡수입으로 6억을 계상을 하였는데, 올해 3월 달에 다시 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2004년도 경륜부 수익금을 총 정산해 보니까 우리 구에 들어오는 지방재정 지원금으로 2억6,100만원 정도가 될 거 같다고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1회 추경 때 과년도 수입으로 잘못 잡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희들한테 귀속되는 수입은 2억6,000만원에 해당되는 것인데 당초에 본예산에 체육진흥공단에서 6억을 통보 받은 사항을 세입으로 잡아 놓고, 또 추가로 1회 추경 때 2억6,000만원에 대한 과년도 세입을 잡아 놓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귀속되는 지방재정지원금으로 2억6,000만원에 상응하는 금액인데 그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세입을 감하고 목을 변경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이거는 금년에 그 쪽에 들어오는 매장수익금을 예상해서 만든 금액이죠, 이게요?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니까 6억으로 똑 떨어지는 거죠, 그죠?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당초에 작년도에 6억이 될 거라고 그 쪽에서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작년도 경륜수익사업을 총 정산을 하다 보니까 6억이 우리 구에 귀속되는 지방재정지원금으로…

재인

임재인위원

내년도 연말 정산할 때는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죠?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예산 중에서 절감부분하고 반납시킨 부분이 많은데요. 제가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247쪽에 ‘유성구청장배 시낭송대회’ 이게 400만원이네요?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이것이 절감된 사업이고... 뭡니까, 이게?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당초 저희들이 본예산에 이 시낭송대회를 잡았을 때는 선거법이 개정되기 전 사항였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은 생각을 두고서 시낭송대회 개최를 추진코자 했었는데 올... 몇 개월 전이죠.

재인

임재인위원

됐습니다.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공선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그대로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재인

임재인위원

248쪽요. ‘대전광역시장기 체육대회 참가’ 이것도 같은 부분입니까, 200만원?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이건 집행잔액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처분예산에서 200만원씩 잔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끝나면 따로 좀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래요.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고 구민체육대회 개최지원비가 원래 얼마 예산이 잡혔었어요, 저희들이?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9,000만원 세워져 있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얼마요?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9,000만원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49쪽에요. '유성명물 특화거리조성 기본조사용역비’ 이게 삭감이 됐는데, 이거 사업시행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특화거리 조성하기 위해서 구조물도 만들고 뭐 한다고 했었잖아요?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지금 용역시행을 통해서 이 거리에 대해서 특화거리로 조성을 하려는 당초의 계획이 있었는데 실제 용역을 통해서 이것을 해 놨을 때, 그 용역된 용역의 결과물 자체가 실제로 행정현실에 반영이 될 수 있을지…

재인

임재인위원

지금 이 문제는 이거 주민들한테는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걸로 지금 홍보 안돼 있어요? 지금 주민들은, 홍보해 가지고 조형물도 설치되고 뭐 특화거리 한다고 지금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한다고 계획 세워 놓고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처리해서 안 하는 거로 해서 예산을 반납시키면 이거 어떻게 할라고.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이 용역비 관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관광과학실하고 문화공보실이 분리되어 있었을 때 이 예산이 잡혀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 저희 부서가 통합되다 보니까 이 특화거리 조성에 대해서 용역에 대한 부분은…

재인

임재인위원

자, 이 부분을…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예. 이 부분도 관련부서 있을 겁니다.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재

이상재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50쪽에요. 국외여비가 주차단속평가 상사업비로 3,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서를 보면 알겠지만 각종 예산을 다 삭감을 시켜 가면서 합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우리가 세외수입보다는 사업비가 더 많아 가지고 지금 마이너스 예산을 짜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하면 가능합니까? 쓸 수 있습니까?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공무원 해외연수로 3,400 세워져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재

이상재위원

예.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이상재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이건 지역교통과에서 성과급으로 받은 거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그 중에서 일부를 이거 관련된 유공공무원하고 평가해서 우수 부서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형식으로 해서 일단 공무 국외연수를 시켜 드리고, 이런 부분이 좀 더 이어지다 보면은 공무원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 많이 업무에 대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을 거 같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불과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연말이잖습니까? 그런데 이게 집행이 가능하냐 이거죠.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예. 그건 가능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계획에 없던 것을 무조건 예산을 쓰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예산을 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저희 지방재정에 기여한 부분 일정부분을 인센티브로, 돌려 주자는 의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인센티브를 주는 거는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연말에 집행이 가능하냐! 가능합니까?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혹시?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옥

이종옥위원

246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0이 삭감이 됐는데 예산이 이 정도면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잘못 세운 건지?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처음에 그 계획을 세울 때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금액을, 임의적으로 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 이거를 입찰을 붙이다 보니까 낙찰자의 제시 금액이 굉장히 1,2등 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처음에 이거 예산이 얼마입니까?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1억2천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럼 입찰할 때에 1,2등의 차이가 이 정도 난다고 하면은 음향기기 자체의 질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지금 저희들이 공사를 완료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아직까지는 저도 음향장비를 계속 이용을 하고 있지만은 큰 지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이 계획을 세울 때 그런 걸 좀 알아보시고서…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예. 잘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했어야 하는데 그냥 대충 세웠기 때문에 그렇고, 47쪽에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있는데 이게 부족분이죠?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1년 예산이 1,000만원입니까?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당초에 분권교부세로 문화원 사무국장의 인건비가 일부 보조가 되는데 분권교부세 자체가 저희들한테 감액되어서 교부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인건비를 저희들이 다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에 대해서 이번에 보전을 해 주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248쪽에 구민체육대회 개최지원이 지금 3,000이 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일부 지금 나갔습니까, 이게?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안 나갔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하나도 안 나갔죠?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리고 249페이지에 일반수용비, ‘관광홍보 지도, 손수건 제작’이 2,000이 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본예산에 얼마요, 이게?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2,000만원 세워져 있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저희들이 관광홍보를 하면서 손수건도 제작을 하고 해서 현지에 직접 나가서 이걸 관광객들이라든지 유성을 찾는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하려고 했더니 실질적으로 유성사람하고, 유성사람이 아닌 사람인지 분간도 안 되고 해서 그런 부분이 선거법상에 혹시나 어떤 저촉요인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종옥

이종옥위원

아니, 선거법에다 갖다 다 대지 말고…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그런 부분하고 이 사업자체가 그러면, 그런 부분도 있는데 당장에 시급한 것인가 라는 그런…

종옥

이종옥위원

그럼 아예 계획을 세우지를 말았어야지 이걸. 그런 것도, 타당성 조사도 하지도 않고 예산 자체를 올렸다가 감이 된다면은…. 그리고 유성구 사람인가 아닌가는 유성구에만 한정하지 말고 타 관광지에 가서 나눠주면 되는 거지 그걸 갖다가 자체에서 아예 시작도 안 해 보고…. 앞으로는 계획을 세울 때 좀 신중하게 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재

이상재위원

이거는 보충질문입니다. 아까 구민체육대회 개최 안 한다고 그래셨죠?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지원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집행이 아직 되지 않았단 얘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개최는 합니까?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지금 작년과 올해의 상황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작년과 같은 성격의 체전은 현재는 다소 무리가 따르구요. 그런 부분을 우리 유성의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걷기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변경할까 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거 지금 3,000만원 감을 했는데, 그러면 구민체육대회를 6,000만원 가지고 개최하겠단 뜻 아닙니까, 그렇죠?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아니 꼭 6,000만원으로 액수가 정해진 것이 아니구요.

상재

이상재위원

물론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면은 구민체육대회 개최 경비가 지금 6,000만원은 계상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이 감액된 3,0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냐 하면…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3,000만원에 대해 서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부기상 구민체육대회 개최를 6,000만원 범위에선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지금?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재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인

임재인위원

지금 이상재위원 보충질문 한 거 제가 다시 한번 할께요. 아니, 구민체전에 그거 6,000만원으로 서 있는 거예요? 9,000에서 3,000 삭감되고?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기존에 9,000만원 세웠는데…

재인

임재인위원

기존에 9,000만원 섰죠?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럼 구민체전 안 하기로 체육회하고 구청하고 전부 협의 되어 있는 사항 아니에요?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체육회하고... 체육회 자체적으로 행사를 추진할 순 없고 각 동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작년도와 같은 행사개최는 올해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실장님, 작년도가 아니고 내가 체육회 거기 가담을 했으니까 회의를 진행을 했는데, 구민체전 전체를 선거법 위반으로 다른 구에서 안하기 때문에 안하는 거로 지금 되어 있다구요. 그럼 예산 전체가 남아야지 지금 3,000만원 놔 놓고 6,000만원 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요?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6,000만원을 전액 쓰겠다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6,000만원을 정해 놓고 다만 1,000만원을 쓰던 어쨌든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거 어디다 쓴다는 거예요? 구민체전 안하는데?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구민체전... 작년과 같은 성격의 구민체전이 아니라…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작년도 같은 구민체전이 아니라 구민체전 자체가 지금 무산됐단 말이에요, 안하는 걸로. 체육회에서. 그 결정은 체육회에서 하는 거 아뇨.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체육회에서 결정된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재인

임재인위원

그럼 체육회에서 안하는 거로 해서 통보가 됐으면은 그 예산은 전액 반납이 돼야지 그걸 어디에다 또 6,000만원을 쓴다는 거예요?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아 이 내용은 선거법과 전혀 저촉되지 않는 그런 범위로 조정 축소를 해서 시행을 하려고 지금…

재인

임재인위원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얘기는 왜 그러냐 하면, 각 구 다른 데도 구민체전을 하게 되면은 예산을 쓰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하면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전부 취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유성구도 구민체전을 그런 관계로 다른 구도 안한 다니까, 그럼 유성구는 우리 구 예산을 쓰지 말고 체육회 이사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직능단체에서 좀 협조를 해 가지고 구민체전을 하려다가 너무 부담이 많으니 구민체전을 하지 말자 이랬단 말이요. 그런데 6,000만원을 세웠으면 구민체전을 해도 되는데….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정황에 대해서 임재인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구요. 지금 선거법에 저촉되는 거하고 구민의 부담을 지워 주는 거하고 함께 생각해야 할 부분인데 구민들의 부담, 그러니까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주민들에 어떤 부담을 지워서 이 행사에 참여하는 주민들한테 무료로 뭔가를 제공해 준다 그런 의미의 체전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제가 얘길 할께요. 실장님, 봐요! 구민체전 체육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구민체전하기 위해서 예산 9,000만원 세워 놓은 거 아닙니까?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본예산 섰죠?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네.

재인

임재인위원

구민체전이 전체가 다 취소가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그 예산은 구민체전과 같이 예산이 반납이 돼야지 그 예산을 구민체전 안하는데 다른 명목으로 해서... 그럼 구민체전은 또 어떤 방법으로도 편법적으로 지금 하겠다는 얘기 아니냐구.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그러니까 구민체전을 지금 못하게 된 이유도 체육회에서도 지금 못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일단 체육회에서 어떤 과다한 부담이라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체육회를 통해서 혹여 또 주민들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참여하는 인원에 대해서 무료로 이루어지는 그런 행위 있잖습니까?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그런 것에 따라서 이 체육행사를 작년도와 같이 동일하게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고…

재인

임재인위원

자, 실장님 어떤 예산을 목표를 두고 목적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의회에서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 사업 자체가 무산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업 자체가 무산이 되었는데 그 예산은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무산된 예산을 지금 다른 명목으로 쓰려고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다른 명목이라면 구민체전 명목이 아니면은 다른 쪽으로 써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돈을 쓰려고 한다면은 구민체전을 일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 아니냔 말이에요.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그러니까 구민체전의 성격을 계속 작년 같이 각 동이 와서 음식을 만들고 이런 의미의 구민체전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응? 구민체전을 한다고?

상재

이상재위원

잠깐만요. 실장님! 그게 제가... 안 맞는 것은, 지금 구민체육대회 개최지원비로 우리가 9,000만원을 세워서, 민간이전으로 세웠어요. 민간이전하는 곳은 곧 체육회입니다. 그러면 체육회에서 그 자체가 무산이 되면 당연히 이것은 비목이 변경되거나 뭐가 해야지 이거 어떻게 씁니까, 이걸? 저는 실장님이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 같은데.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지금 체육회가 갖고 있는 어떤... 기존에는 9,000만원을 다 체육회 쪽으로 넘겨 가지고 체육회에서 다 각 동의 어떤 행사라든지 참여한 인원에 대한 모든 부분을 맡아서 처리하는 걸로 해 왔는데, 지금 저희들이 6,000만원을 남겨 놓은 이유는 기존에... 작년만 해도 각 동에다가 일괄적으로 몇 백씩 나눠 주지 않았습니까? 이 돈에 대해서는 뭐 먹거리 행사를 한다든지 참여하는 주민들에 대해서 무료로 음식을 제공하고, 그리고 뭐 참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유니폼을 제공하고 이런 걸로 다 소모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행사를 하지 않는 구민체전을 시도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음식물을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올해. 예. 그런 쪽으로 구민체전을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저기... 발언하실 때 일단 거수하셔 가지고 저한테 지명을 받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재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인

임재인위원

모르겠습니다. 손실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어떻게 지침을 가지고, 또 계획을 가지고 이걸 이렇게 하나 몰라도 구민체전 예산이 9,000만원 일단은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서 섰어요. 이건 구민체전을 하기 위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럼 구민체전 그 결정은 일단은 예산은 집행부하고 의회에서 세워줬지만은 그 결정은 유성구체육회에서 결정을 내려요. 체육회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다른 구도 안하고 선거법 관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쓸 수가 없어서 구민체전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이사들이라든가 체육회장이라든가 또, 직능단체에 부담이 가더라도 협조를 받아 가지고 구민체전을 한번 했으면 하고 시작을 했다가, 이사들이 그렇게 했다면은 너무 부담이 많이 가니까 이 예산을 못 쓰게 되면은 구민체전을 안하는 거로 하자 해서 안하는 거로 결정을 내렸다구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러면은 전액이 구민체전비가 반납이 돼야 되는데 일부 3,000만원만 반납시키고 6,000만원은 쓰겠다고 그러는데 구민체전 하겠다는 얘기는 체육회 이사회에서, 제가 체육회 이번에 전무이사로 저를 추대를 하더라구요. 거기서 결정돼서 안 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구민체전을 어디서 결정 내려서 또 한다는 얘기요, 지금?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그 당시의 상…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손 실장은 작년에 민간... 뭐 선거법에 위반이 안되는 측면에서 구민체전을 다른 명목으로 이렇게 이용을 하려고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거 같은데 그러면은 그런 문제는 체육회 이사회를 거치던가 아니면은 우리 의회하고도 협의가 됐어야 된다고 지금.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 정리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의회 의원님들이나 체육회하고 충분하게 사전 교감을 갖지 못했는데요. 한번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해서 의견을 같이 도출하는 방안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기 제가... 일단은 보충질문인데요. 아까 임위원님이 지적한 내용, 일단 구민체육대회 개최 건이 안 하기로 결정 났으면은 그 예산은 전액 반납처리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추가로, 추가로 다른 방식으로 사업을 할 경우는 별도 예산을 편성시켜 가지고 다시 의회의 승인 맡는 게 적법한 절차다 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 드리구요.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제 말에?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지금 저희들이…

용택

최용택위원장

글자 한 자라도 틀리면은 바로 전면적으로 다시 승인 맡아야 되는 거 아시죠? 부기에서.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예산 그렇게 쓰는 게 맞구요. 그렇게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0페이지요. 국외여비. 지금 주차단속, 아까 지역교통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상사업비 가지고 지금 하는데요. 본예산에 저희들이 처음에 얼마 편성시켜 줬습니까? 공무원 해외 연수비.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1억8,000 중에서 1억6,000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 다음에 1차 추경에서.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1회 추경 때 2,500인가….

용택

최용택위원장

3,000만원인가…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예. 3,000만원인가... 예.

용택

최용택위원장

거기다가 지금 상사업비에 3,400이면 지금 2억1,000만원입니다. 그죠?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3,000만원 1회 추경 때 증액시켜 줄 때, 공무원들 하위직급이나 모범 직원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했습니다. 1회 추경 이후에 공무원들 갔다 온 사람들 있습니까?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어디 갔다 왔습니까? 미국 자매결연 이런 거 말구요.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예. 인센티브로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세무과하고 지역교통과 이렇게 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직원들을…

용택

최용택위원장

몇 분 갔다 왔습니까?

그 자료요. 제가 이거 왜 이 얘기를 하느냐하면요. 주차단속 평가 상사업비가 실행이 되려면은, 이게 주 업무는 관광공보실에서 해야 겠지만은 이게 지역교통과 쪽이나 그 쪽에 별도로, 별도로... 혜택을 주려면 그게 취지에 맞는 거구요. 지금 이 예산이 공무원 국외여비 예산을 지금... 아마 사상초유일 겁니다, 아마. 2억1,000만원까지 이렇게 해 준 거는 아마 공무원 저기... 여태까지 예산편성 할 때는 사상초유죠? 이 정도 예산편성 시켜 준 거 없어요. 이 정도 해외여행, 국외여비로 쓰는 게.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예. 그 전까지는 주로 세무과 쪽에는 이런 것에서 상사업비를 많이 받아서 그거를 매년 한번씩은 세워 있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나중에 얘기할 께요. 이건 뭐 이 예산의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관광공보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재위원이 지적하셨듯이 그렇게 일단은 쓰도록 좀 제대로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상사업비 같은 경우는.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런 건 나중에 뭐 감사 때 하면 되구요. 그 다음에 자치단체 부담금하고 국제 부담금, 이게 지금 아까 일부 있었지만은 이거는 관광홍보 지도제작, 특화거리, 그 다음에 몇 가지 있어요. 시 낭송대회...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안 시켜줘도 되는 거를, 조금만 절약하고 조금만 생각만 바꾸면 안 해도 되는 거를 우리가 해 줬단 얘기밖에 더 되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그 때 당시에 이 예산 이런 거 전부 다 지적당한 거 아닙니까? 저희들한테. 그죠? 지적을 당했는데... 여기 와서 안 해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금년도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안 해도 된단 얘기예요. 자치단체 부담금, 네트웍 이거 기념동산 조성사업, 갑자기 계획 세워 놨다가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동감을 하고 있구요. 지금 이게 저희들 자체적인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이 부담금을 부담하는 계획을 갖고 실행에 옮길려고 했던 건 아니고, 일단 기존에 관례대로 저희들이 세워져 왔던 것을 실질적인 그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저한테 충고를 하신 대로 실제적으로 이거 자체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한 연후에 올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하게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본예산에 이게 항상 올라오는데 그런 거로 해서 좀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상정을 할지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관광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관광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3시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차.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재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한 가지 질문 드릴께요. 265쪽에 기본급 부분요. 4,5,6,7급의 기본급이 12월... 4급은 1인, 5급은 2인, 6급은 8인, 7급은 15인 해서 12월 분에 대한 기본급이 5,1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병찬

민병찬보건행정과장

예. 이건 지금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것이 좀 부족해 가지고 부족분을 올린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기본급이 본예산에 부족해요?

병찬

민병찬보건행정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럼 계산을 잘못한 거요? 누락분... 이거 어떻게 된 거요?

병찬

민병찬보건행정과장

당초에 예측을 잘못한 것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기본급을 예측을 잘못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요, 이게? 계산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한 두 명 분도 아니고 4급, 5급, 6급, 7인데. 어떻게 누락된 거요? 이게 기본급의 계산을 잘못... 계산을 잘못한 것도 아닌데요, 이거요? 계산 잘못했으면 한 명 분이라든가 뭐 한 급수인데, 이게 그게 아니고. 이게 뭐요, 지금? 인상시키는 것도 아니고?

병찬

민병찬보건행정과장

인상시키는 건 아니구요. 하여튼 제가 판단하기는 계산을 잘못한 거 같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계산을 잘못했다구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계산 잘못된 부분이에요, 뭐요 이게?

이거 지금 호봉계산을 누락시켜 가지고 잘못 계산한 부분 아니에요?

병찬

민병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봉을 1호봉 정도 그렇게…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니까 누락된 것도 아니고, 계산을 잘못한 것도 아니고 1호봉씩을 누락시켜 놨다가 해서... 그러니까 행정착오 해서 올린 거죠?

병찬

민병찬보건행정과장

예. 행정착오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저기... 과장님, 261페이지에요. 세입부분에요. 세입부분에 지금 금연 클리닉 운영, 희귀질환자 의료비 해 가지고 1,700, 3,000 해 가지고 4,720만원이 세입으로 잡혔는데, 이게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병찬

민병찬보건행정과장

이게 국비입니다. 기금에서….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 밑에 바로 보시면은 ‘국비에 따른 시비보조’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리고 이제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내용입니까, 이거?

병찬

민병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이게 한꺼번에 안 내려오고 이렇게…

병찬

민병찬보건행정과장

예. 추가로다 그렇게…

용택

최용택위원장

추가로 분기별로 내려 옵니까?

병찬

민병찬보건행정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리고 265페이지에 보시면은 수당이 있습니다, 수당. 시간외 근무수당은 삭감을 하는 거로 되어 있구요. 맨 밑에요. 265페이지. 정액수당 1,331만6,000원이 증가가 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정액수당이라는 게 어떤 수당입니까?

병찬

민병찬보건행정과장

정액수당은 자녀학비수당이라든지 정근수당 뭐 이런 여러 가지... 대우수당 이런 거…

용택

최용택위원장

이거 다 토탈해 가지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병찬

민병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뒤에 그 내역이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리고 269페이지에요. 의료 및 구료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연클리닉 의료용품 구입’이 380명 잡아 가지고, 단가 9만원씩 해 가지고 추가로 예산을 국·시비를 받았는데, 이게 용품 자체가 어떻게 생긴 용품입니까, 이게?

병찬

민병찬보건행정과장

용품이 클리닉할 때 패치라고 해서요. 팔, 가슴 그런데 털 없는 부분에 붙여야지 효과가 있답니다. 그런 거 하고 껌도 있고, 씹는 껌도 있고…

용택

최용택위원장

지금 금연 클리닉에 참여하는 인원이 380명이 연 인원입니까?

병찬

민병찬보건행정과장

예. 연 인원입니다. 월 별로는 한 40명 정도 그렇게…

용택

최용택위원장

오버되고 줄어드는 거 없습니까?

병찬

민병찬보건행정과장

오버됩니다. 저희들이 계획했던 거 보다 자꾸 늘어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럼 위에 추가 신청하고 합니까?

병찬

민병찬보건행정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장

추가적으로 더.

병찬

민병찬보건행정과장

뭐 예산 범위 내에서만 하고 말아야죠. 금년도엔. 그리고 내년도에 더 수요가 느는 걸 파악해 가지고 더 증액을 하든지…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러면 구비 투입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에서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좋은 일인데.

병찬

민병찬보건행정과장

예. 좋은 일인데요. 하여튼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반영이 되면 하고…

용택

최용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269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요.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이거는 어딥니까?

병찬

민병찬보건행정과장

신생원하고, 심경장원 거기 얘기하는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신생원요?

병찬

민병찬보건행정과장

예. 신생원하고 심경장원 두 군데.

용택

최용택위원장

이것도 삭감 분 내려온 겁니까?

병찬

민병찬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여기서 종사하는 사람들 인건비하고 관리비, 사무실 운영비... 운영비가 모자라 가지고 추가로다 내려온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이거 국·시비입니까?

병찬

민병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이건 구비입니다, 구비.

용택

최용택위원장

이거 구비입니까?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인데요. 국·시비로 보조하는 건지, 아니면 구비로 보조하는 건지?

병찬

민병찬보건행정과장

구비입니다, 이거. 구비.

용택

최용택위원장

100%, 지금 2억4,200 구비입니까?

병찬

민병찬보건행정과장

예. 국비가 내려온 중에서 저희들이 부족분 보태는 겁니다. 당초에 이게 100% 편성이 됐으면 되는데 이게 모자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비로다 보충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인건비나 운영비…

용택

최용택위원장

아니, 제가 질문... 저기 하는 게 뭐냐 하면요. 이거는 지금 시 관할 아닙니까, 그죠? 시쪽에서 관할하잖아요.

병찬

민병찬보건행정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럼 시에서 시비가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시비나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사업을 집행해야지 구비 부담이 들어가는... 타당합니까, 그거?

병찬

민병찬보건행정과장

글쎄 뭐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도...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 기관이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용택

최용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다는... 이게 지금 관할 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신생원하고…

병찬

민병찬보건행정과장

예. 심경장원.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 두 군데 아닙니까? 그럼 이게 관할이 어딥니까? 시 아닙니까, 시? 구에서 관할합니까? 시에서 관할합니까?

병찬

민병찬보건행정과장

뭐 저희들이 지도감독은 하죠.

용택

최용택위원장

아 그러니까 지도감독은 하는데 여기 시비나 국비가지고 투입해야 될 장소 아니냐 그거죠. 복지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시비나 국비 가지고 해야 되는 데 아닙니까?

병찬

민병찬보건행정과장

국비도 하고 시비도 하고 저기... 자치단체…

용택

최용택위원장

아 구비 그러면 작년에 1억4,200 그 이상 투입된 적 있어요, 여기에? 구비요? 없잖습니까? 없죠?

병찬

민병찬보건행정과장

하여튼 어쨌든 이 사람들…

용택

최용택위원장

아니 어쨌든이 아니라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문제가 좀 있어요, 지금요. 왜냐하면 이게 자치단체에서 학교라든가 병원이나 이런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기존의 방식이 바뀌면은, 방식이 바뀌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시스템적으로 요구가 돼 가지고 구에서 관할하는 거는 지원은 괜찮은데, 금년도부터 지금 복지예산이 전부 다, 정부예산이 한 30% 정도 절감하다 보니까, 삭감당하다 보니까 지금 복지예산을 시에서 많이 삭감했죠, 그죠? 지급 안 했잖아요, 먼저 번에. 그죠? 20%인가 아마 절감하라고 지시 떨어져가지고 난리 한번 났잖아요, 그죠? 애로사항은 있는데, 안다 이거죠. 아는데, 이거는 시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 아니냐 이거죠. 최소 못해도 시나 국가에서 책임질 부분이지 전액 구비에서 책임질 부분은 아니잖느냐 이거죠, 제 말은. 그 부분이 이게 어떻게 예산 집행이 되는 게, 어떤 게 타당하냐 이거죠.

병찬

민병찬보건행정과장

작년까지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이게 보조금으로다 내려와 가지고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금년부터 분권교부세로다 이게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족분이 발생해서…

용택

최용택의원

그 대안이 있어요, 대안? 그러면 내년부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1회성으로 올해는 급박하니까 지원하는 건지? 앞으로 계속 지원해야 되는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정립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정립 없이 일단 급하다고 그래 가지고, 문제 있다고 그래 가지고 지원해 들어 가면은 차후에 이거 정립을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죠. 그렇다고 정부나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 올해만 감당을 하고 내년부터는 주겠다는 어떤 그런 부분 있어요? 그런 부분에 혹시 뭐 들어 본 적 있습니까?

병찬

민병찬보건행정과장

그런 건 아직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리고 270페이지에 재료비 있지 않습니까? ‘방역소독용 약품구입’이 있습니다. 이게 하반기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미 사용하고 난 부족분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병찬

민병찬보건행정과장

부족분이 아니고 연중 사업인데요. 12월까지 약품이나 이게 운영비는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이건 예비비 성격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예비비 성격입니까?

병찬

민병찬보건행정과장

예. 그 규정에 보면 이건 6개월 분을 항상 비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 여건상, 예산 여건상 6개월은 저희들이 요구를 못하고 3개월 정도 비축을 하려고…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편성이 들어가 가지고 예비비 성격이면 플러스 알파 해 가지고 예산편성이 돼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병찬

민병찬보건행정과장

그렇게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안 돼 가지고 추가적으로 하는 겁니까?

병찬

민병찬보건행정과장

예. 이건 특별히 큰 재해가 닥치고 했을 때는 방역면적도 넓어지고 횟수도 가중되기 때문에…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럼 방역소독 약품 종류가 뭡니까, 이게?

병찬

민병찬보건행정과장

약품은 연막도 있고, 잔류소독 약품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반영한 것은 약품비만 반영한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럼 예를 들어서 올 하반기까지는 예산 사용 안할 수도 있는 부분이네요?

병찬

민병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비축분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재인위원님!

재인

임재인위원

아까 기본급 관계 있죠? 그거를 호봉 누락분으로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 전년도 대비해서 인상 분있죠? 기본급하고 제수당 포함해 가지고 그 현황 제출해 줄 수 있죠?

병찬

민병찬보건행정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예. 이상재위원님!

저도

저도이상재위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집행실적하구요. 앞으로 두 개 기관 들어갈 자료를 좀 부탁드릴께요. 제출할 수 있습니까?

병찬

민병찬보건행정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카.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15시31분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재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인

임재인위원

276쪽에요. 여기는 기본급이 지금 반납분이 올라와 있거든요. 12월로 해 가지고 38명요. 이게 반납사유가 이건 뭐 호봉이 잘못 책정한 거예요? 이거 왜 반납시킵니까?

희윤

박희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직원 중에서 일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7급 한 명이 빠지고 직원에 맞게 끔 봉급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한 명 빠지는데 왜 6급이 4명이고, 7급이 7명…

희윤

박희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계산상에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기본급이 그런 식으로 조절이 됩니까? 한 명 빠져 나가는데 전체 직원들의 조정을 이런 식으로…

희윤

박희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리고 직원들마다 기준 호봉이요. 예산 편성에 불 보합된 것도 있고 함으로 인해서 현재 적합하게 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한 명이 빠져 나간다고 해서 다른 사람 기본급까지 재조정을 해서 이 봉급을 반납을 시키고 이렇게…

희윤

박희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7급 한 명을 비롯해서 6급이라든가 5급... 예산편성기준에 맞지 않는 그런 걸 갖다가 이번에 감액하는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것도요. 호봉 반납분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해 가지구요. 기본급하고 제 수당. 인원 수대로 해 가지고 현황을 만들어서 제출 좀 해 주세요.

희윤

박희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좀 한 가지…. 지금 271페이지에 세입부분 있잖습니까? 세입요.

희윤

박희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장

세입이 기정예산액이 6억4,910만원, 지금 이거 변동사항이 없거든요. 이 세입부분에서는 지금 현재까진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이거 기정예산액하고 현재까지. 세입부분에 지금 똑같습니까?

희윤

박희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로써는 추계를 연말 정리추경 때, 그 때에 추경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들이…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러니까 대충 소장님이 지금 현재 10월 달까지 추계상으로 볼 때... 9월 달까지. 이제 10월 달이니까. 9월 달까지 추계상으로 볼 때 예산액 자체가 이게 변동사항이 없을 거…

희윤

박희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변동사항이 예산 추계상 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변동사항이 없다고 판단을 제가... 계산 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세입부분에요?

희윤

박희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작년같이 비슷한 그런 실정이거든요.

용택

최용택위원장

아까 임재인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세출부분에 보면은 감이 1억4,600이거든요? 그런데 인건비...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총 27명이죠, 지금요?

희윤

박희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37명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지금 현재 보유 인원이…

희윤

박희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38명입니다. 정규직원이.

용택

최용택위원장

38명이면은 여기 보면은 6급, 7급요. 기능 8급, 그 다음에 이쪽에 일용인부임 2명. 그럼 이게 계산상으로 지금 여기 몇 명이냐 하면요. 27명에다가 28명, 29명.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숫자상으로. 그죠? 맞습니까, 29명?

희윤

박희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일부에 조정된 것만 여기다가 정리를 한 겁니다. 딴 거 조정 안 된 것은…

용택

최용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6급, 7급, 8급이면 전부 다 조정이 지금 될 수밖에 없는 사항 아닙니까, 이 내용을 보면은. 이 내용으로 보면은 6급, 5급, 7급, 기능 8급, 그 다음에 인부임까지 해 가지고 전부 다 토탈 보면은 전부 다 조정 들어가 있거든요. 나머지 10명 정도가 지금 안 보인단 말이에요. 조정이 안 들어가 있고. 9명인가요?

희윤

박희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까 임재인위원님께서 비슷하게 질문하신 거 같은데요. 이것은 요 해당되는 것만 저희들이 부기를 정리한 거기 때문에 이 자료를 제출요구 했기 때문에 별도로다가…

용택

최용택위원장

소장님 그럼 9명에 대한 부분은 6급도 아니고 7급도 아니고 8급도 아니고 기능 8급도 아니고, 기능직도 아니고, 인부임도 아니고 그 9명이 지금 존재한단 얘기죠?

희윤

박희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면요.

용택

최용택위원장

다른 명목상으로 일단 근무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희윤

박희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봉급에서 여기 산출기초 상에 참고적으로다 38명이라는 우리 사업소 인원만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러면은 그 세부사항 있잖습니까? 세부사항 해서 입사년도, 연월일, 채용방식, 그리고 호봉, 그러니까 직종이죠, 직종.

희윤

박희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봉급표 같은 거 보면 나오거든요.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런 거를 좀 세부적으로 하셔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윤

박희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