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2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4일간의 회기 일정으로 조례안 심사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 작성 및 승인의 건을 처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일정을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행정과장 윤생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5-54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평생교육도시 지정과 또 교육 특구 지향 등 교육도시 거창의 위상에 맞는 첨단 디지털 도서관 개관 준비와 운영에 따른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한 정원 범위 내에서 공무원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공무원 정원 668명을 673명, 도서관 신설업무로 인한 정원이 승인된 5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기관의 정원을 654명에서 659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현행대로 14명을 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의 정원관리 기관별 두는 직급별 정원조정은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3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또 도서관 업무로 인한 인력정원 승인서 통보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생략을 하고 5페이지에 신·구 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제2조 정원의 총수가 되겠습니다.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668명으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654명을 659명으로 하고 총수 668명을 673명으로 그런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거창군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 제3조 관련 이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계는 668명에서 673명으로 5명이 증원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서관 신설업무로 인한 정원이 승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청에는 260명에서 258명으로 2명을 감을 하고 직속기관 농업기술센터에 2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사이버 농원 업무가 기술센터로 조정이 되면서 저희들 본청의 업무 담당자를 2명 농업기술센터로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는 59명에서 64명으로 5명이 증원된 부분은 총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도서관 신설업무로 인한 정원이 증원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일반직에 521명에서 527명으로 6명이 증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명은 지도관, 지도직에 소장 직급을 일반직 4급으로 정원을 조정하면서 지도직에 1명이 감이 되고 일반직에 1명이 증원이 되어 그래서 저희들 도서관 업무로 증원되는 5명해서 6명이 늘어나고 본청에는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214명에서 212명으로 줄고 직속기관 기술센터에 20명에서 23명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장직급 1명 조정과 저희들 사이버 농원 업무 이게 기술센터로 조정되면서 3명이 증원이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에는 37명에서 42명으로 5명이 증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직 6급에도 보면 140명에서 142명으로 2명이 증원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5명이 증원됨에 따라 정원이 직급별 정원 비율에 따라서 2명이 증원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청에 일반직이 61명에서 62명으로 1명이 늘어나고 사업소 도서관 신설 업무에 정원이 1명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7급은 162명에서 164명으로 2명이 증가하고 이 부분 본청에도 1명이 감이 되고 직속기관에 1명이 증이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사업소에 11명에서 13명으로 2명이 증가가 되고, 8급도 125명에서 126명으로 1명이 증원이 되고, 본청에는 49명에서 48명으로 1명을 감을 시키고 기술센터에 1명이 증원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에는 8명에서 9명으로 1명이 증원이 되고, 9급도 역시 본청에 1명이 감이 되고 사업소에 1명이 증원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행정과장님께서 상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거창군립 한마음 도서관" 운영에 따른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필요한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기 위하여 도의 정원승인 범위내에서 기구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정원증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원증원에 따른 소요예산을 2005년 7월 12일자 입법예고 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참고로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5명의 정원증원에 따라 추가 소요액은 1억 9,640만 3,000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도서관개관 준비를 위하여 교육문화센터 내 도서관담당에 3명의 정원을 확보 배치하고 있어 금회 정원 5명 추가 시 총 8명의 정원으로 운영하게 될 것이나 관련법 규정에 의한 법정인원이 13명임을 감안할때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오늘 현재 거창군 표준 정원은 601명으로 정원이 증가됨에 따라 72명이 표준정원보다 초과하게 되는 것으로 중앙 정부의 공무원에 대한 교부세가 표준정원에 대해서만 보조되므로 인력 증가에 따른 자체적인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별표 정원표에서 본청의 인력을 2명 삭감하고 기술센터에 2명을 증원한 것은 종전 경제과에서 담당하던 사이버농원 운영업무를 기술센터에 이관하는 것으로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시행규칙」에서 조정한 것입니다. 사이버농원의 목적과 운영성격에 비추어볼 때 적정한 조치인 것으로 검토됩니다. 별표의 본청의 일반직중 6급의 정원을 1명 증원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별표5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의 규정(6급은 총 정원의 27%범위내)에 의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의 직제를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축산사무관으로도 임명할 수 있도록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하부기관의 장인 농정과장, 농업지원과장, 원예특작과장의 직급과 같은 직급인 지방농업 또는 축산사무관 등으로 복수직렬화하는 것은 보직관리의 원칙이나 정원책정의 기준에 맞지 않으며, 도내 시·군에서도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을 이미 4급 일반직 또는 지도관으로 보하고 있는 점을 들어 경상남도로부터 이에 대한 개선요구가 있은 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에 해당하는 정원에 대하여 지도관 1명을 삭감하고 일반직 4급 1명을 증원한 것은 관련규정에 의하면 당해지도직 공무원의 상당계급에 일반직공무원을 복수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도의 개선요구를 감안할 때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나,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표에 일반직과 지도직으로 구분되어 있어 조례규정에 의한 정원관리를 위하여는 앞으로 지도관 1명이 감축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별도로 준비되는 규칙안이 또 따로 있습니까?

대상만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시출장할 수 있는 지급대상, 지급한도 등을 규칙으로 정해야 될 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1만 원, 5,000원하고, 대상하고 그것만 규칙으로 별도로 정한다 그겁니까?

예.

그 외에 더 붙는 것은 없어요?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그 부분하고 금액한도액만 규정을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 같은 경우, 여기에 지금 영사기사가 있죠?

사진 기사? 예.

거기에는 지금 여비가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나갑니다. 일반여비 나갑니다.

안 나갈건데요?

나갑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급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영사기사 같은 경우는 관용차를 탑니까, 안 탑니까? 개인차를 탑니까, 어떻게 합니까?

개인차를 많이 탑니다.

개인차를 타고 출장을 매일, 출장을 다니는 게 주업무 아닙니까?

예.

유류비라든지, 여비 지급이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공무원이니까 여비가 다 지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알아보십시오. 지금 현재 지급근거가 없어 가지고 지금 현재 유류대로 억지로 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영사기사의 고유업무는 밖에서 주로 단체장이나 거창군의 어떤 행사, 대소사를 영상기록화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상시출장이 주입니다. 운전원보다 더 출장이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인차를 타고 있다 말입니다. 우리 관용차 지금 많이 안 있습니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