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원법현 의원 발언
태진
오태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이상근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태진
오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급식비 및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박명철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명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24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급식비 및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지역에 학교급식을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의 지출부담을 완화하고 건전한 식생활습관과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며 우수 농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적개선과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도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써 지난 9월 21일자 동일 안건으로 주민발의안을 집행부에서 접수한 주민대표단과 10월 14일 간담회를 개최하여 쟁점사항중 법규에 부합되고 현실에 맞는 범위내에서 주민들에게 유리한 최선책으로 수정안이 제출되어 박수범의원외 10인이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최충규의원외 11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및 사업소장에게 권한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향상과 사무를 간소화하기 위해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설치된 공영주차장의 위탁방법 및 수탁률과 가감률을 정하고 거주자 전용주차장 시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우선 제공하고 긴급자동차의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계획을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수탁료 및 주차료 부과의 형평성 및 거주자 전용주차제 시행을 위한 지역주민의 참여율을 고려하여 탄력있게 운용해줄 것을 당부하며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조성기금관리위원회 간사직과 기금출납원을 주차장업무 담당주사가 시행토록 하여 주차장업무의 효율성과 연속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태진의장님! 그리고 평소 왕성하게 의정활동을 펴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진
오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앞서 심사보고한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급식비 및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법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현
원법현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원법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24회 대덕구의회 임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261억 6,300만원보다 35억 8,500만원이 증가된 1,297억 4,8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35억 1,500만원이 증가된 1,262억 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7,000만원 증가된 35억 4,300만원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을 살펴보면 세입부분은 순수한 세입증가분보다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의 변화와 세외수입증가분, 기정예산액중 일반운용비, 국내여비 등을 일률적으로 5% 절감한 조정분, 예비비 사용 가능분을 최대한 이용하여 계상하였다고 판단되고 세출부분은 인건비 등 법적․의우적 필수 경비 확보는 물론 시급한 현안사업을 추진하고자 어려운 재정속에서 심혈을 기울여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성립의 시기적인 분석이나 사업의 불요불급한 사항 등에 대한 여러가지 의견이 있었으나 200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진
오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금년의 마지막 분기도 20여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금년에 계획된 사한이 원만히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한번 점검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면서 11월 임시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납시다. 이상으로 제12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 1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