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박효동 의원 발언

박효동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 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고선기 의원님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선기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심사결과, 소수의견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5년 10월 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0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5년 10월 1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고선기 의원, 간사에 임연식 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으며, 10월 14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 제안설명을 듣고 10월 14일부터 10월 17일까지 제2차,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및 질의 답변을 마치고 10월 18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대상은 의회사무과, 본청 11개 실과, 2개 직속기관, 1개사업소, 5개읍면을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황병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한 요지를 말씀드리면 먼저 제안이유는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제15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상정 심의 승인을 받고자 하며, 두 번째 주요골자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1,650억 6,970만 6천원으로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1,557억 5,448만 8천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93억 1,521만 8천원중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60억 8,803만 6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 9억 7,785만 7천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3억 2,781만 8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특별회계 18억 8,069만원, 한강수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4,08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여섯째 심사결과 일반회계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등 기타 특별회계는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소수의견요지로 세입·세출 예산 편성시 연간 소요경비를 충분히 검토하시여 과목 및 부기경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초예산 편성시 보다 신중을 기하시기 바라며, 세외수입의 적극발굴과 함께 국도비 보조금은 집행부의 특단의 노력보다 많이 확보되어 군민을 위한 각종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군 재정부담을 최소화할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수협유로급유소 토양복구사업은 어민들의 안정적인 면세유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서 형평성을 고려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었고 주민편의와 관광육성을 위한 사업인 버스대기소, 반사경 설치사업, 해안철조망 경관휀스 대체 및 철거사업등은 실제 조사등에 어려움이 따르지만 철저히 조사가 마무리 되어 정부관계부처 및 군부대와 협의가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완료되어 예산지원등이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향후 일괄사업이 추진되지 못할 경우에는 우선 순위에 의한 사업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덟째,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채택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05년도 제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효동의장
고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 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 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5차분 )(고성군수제출)
10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5차분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이종민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종민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5차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입니다. 금회에 제출하는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5차분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계획으로서 농업여건 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농촌산업의 체질개선 및 명품 브랜드화로 친환경적이고 토속적인 웰빙형 맛을 관광객에게 제공함으로써 주민소득증진은 물론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신활력사업인 건봉다시마장 브랜드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유지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회계명은 일반회계며 관리계획내역은 취득토지로 건봉다시마장 브랜드사업 조성부지 2건에 11,301평방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취득 및 처분재산목록은 별지참조입니다. 위치도 및 사진은 별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3쪽은 유인물로 생략을 하고 4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입니다. 재산의 표시는 7필지로 취득 수량은 11,301평방이고 추정가액은 5,443만 2 천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시기는 2005년도 하반기입니다. 취득사유는 건봉다시마장 브랜드사업 부지매입입니다. 취득재산 소유자는 간성읍 해상리 전용표씨와 간성읍 해상리 김동완씨외 1명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위치도면 및 사진은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5차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효동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전태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태원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5차분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참여정부의 신활력 지역 발전구상에 의거 건봉다시마장 브랜드화 사업에 따른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5차분으로 이에 필요한 공공용지의 취득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부지는 고성군 간성읍 해상리 924번지등 7필지 11,301평방미터 면적에 추정가액은 5,44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급변하는 농업환경속에 우리군에 알맞는 농촌산업의 체질개선과 토속적인 웰빙형 브랜드를 개발하여 혁신역량과 자립기반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래 전문경영 체계 및 인프라 구축, 홍보·마케팅 지원등 신활력사업을 위하여 교통 등 제반여건을 고려한 결과 당해지역이 가장 적합한 위치라고 생각되며 조속한 부지매입등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겠습니다. 금회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 경안 5차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등 관련법규와의 저촉여부와 타당성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효동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5차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5차분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다음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김흥선 부의장님과 황상연 의원님을 제15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0월 11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 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및 조례안 심의를 위해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