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금일 개회되는 제131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본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는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고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에 이어서 실과 사업소 직제순에 따라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으며,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여 계수 조정한 다음 간사 보고 후 의결을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가 마치게 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는 동안 알찬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환경위생과장 김규탁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57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정도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운영비가 56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우포늪 안내소 및 화장실 정비료가 1백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에 쓰레기처리장 전기료가 3백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 쓰레기 처리장 소각기 폐열보일러 청소를 하기 위해서 5백만원 확보해놓았으나 점검한 결과 올해는 청소를 안해도 되고 내년에 해야 될 입장이어서 삭감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덕수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57페이지 밑에 시설비, 우포늪 수생식물단지조성환경 등 타당성 조사비 3천만원을 잡아놓으셨는데 아까 설명시에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관광개발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개발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으면 왜 환경위생과에 들어와 있습니까?

관광개발추진단이 이번에 생기면서 환경관리부분하고 기술센터 부분하고 업무를 분장해가다 보니까 전체적인 장․관․항․목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해달라는 것은 …

업무분장이 관광개발추진단에 …

관광개발추진단에서 과가 신설되면서 거기에 따른 사업이나 예산이나 다 넘어가고 정리가 되었어야 되지. 정리하는 추경예산서에 아직까지 정리하지 않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혼돈이 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 속에 있는 심의를 나중에 관광개발추진단에 질의해라 그 말입니까?

별도 보고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서가 잘못된 것이죠? 예산서를 바로 맞춰서 오셔야 되지. 과별로 전체 금액도 안맞진다 아닙니까?

이게 예산 편성 장․관․항․목별 안에 예산부서에서 편성하다보니까 이것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예산 부서의 설명을 받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위원장, 전문위원님께 저가, 이번 정리하는 추경에서 과별로 이렇게 복합적이라 할까 정리가 안되어서 올라와도 맞는 것입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광개발추진단이 중간에 생겨놓으니까 그 생길 시점에 예산 운용하는 방법에 “이체”라는 방법이 있는데 그 시점에 관광개발추진단으로 예산 현액만 집행하고 예산 과목은 그대로 두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당시에 관광개발추진단으로 사실은 기구가 위원님 말씀처럼 새로운 예산과목으로 설정해서 세항을 신설해야 되는데 그당시 예산 집행하는 것이 있은 것 같습니다. 그당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수생식물 관계도 부지매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집행된 것을 환경관리계 예산에 집행하는 것이 결산할 때 나타날 것이고, 그 이후에 된 것은 이렇게 되니까 이것을 현재 그 상태로 두고 계속해서 금년에는 결산까지는 계속 추진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 싶어서 이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전문위원 설명이 이해가 가는데 관광개발추진단에서 설명을 할 것이 아니고 지금 환경위생과장님 설명을 할 때 관광개발추진단장이 와서 환경위생과장 설명이 부족하면 지금 설명해 주어야 환경위생과 과목은 맞아지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주시면 그 부분 당장 설명을 듣도록 해주시는 것이 …

이것은 삭감이 되어도 환경위생과에서 삭감이 되어야 되고, 관광개발단장은 설명만 부연적으로 … 위원장님, 안을 …

이 부분은 일단 환경위생과 소관에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관광개발단장을 불러서 설명을 듣기로 하고, 다른 질의 있는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7페이지 상단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급부분이 560만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기정예산 1,050만원입니다. 전체가 1,600만원으로 맞춘 것인데 꼭 고지서 발급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환경개선부담금으로 부과되는 액수는 얼마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저희들이 상반기에 2만3천건, 하반기에 2만5천건 고지가 되는데 당초에 건당 160원으로 예산 확보해놓았는데 우편요금이 19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체납되어서 독촉분이 한 만사오천 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주 요인은 우편요금이 인상된 부분에 대한 증가분이고 독촉분에 대한 증가분입니다. 이 부분은 있는 그대로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

연간 환경개선부담금?

2005년도에 6억3,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관광개발추진단장이 오셨는데 환경위생과 소관에 기록되어 있는 예산서 57페이지 중간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우포늪 수생식물단지조성환경등 타당성 조사비로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이게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관광개발추진단에서 추진할 사항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단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전에 저가 첫 질의한 사항인데 하나 질의 더 드리고 답변을 같이 듣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환경위생과 소관에 예산 심의중인데 환경위생과장님께서 이 시설비 부분은 관광개발추진단 과목이라고 설명을 안하시고 관광개발추진단 심의시에 설명을 들으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현재 본위원이 볼 때 환경위생과 예산서내에 들어 있는 관광개발추진단 예산이 본위원으로서는 의심이 갑니다. 관광개발추진단 처음 과 발족할 때 모든 사업이나 관광개발추진단 것은 다 가져갔지 않습니까? 아까 전문위원으로부터 부연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왜 이것은 이렇게 빠져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설명해 주시고, 시설비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추진단장 한삼윤입니다. 우포늪 수생식물단지 조성사업으로 타당성 조사용역비를 이번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양해가 되신다면 관광개발추진단 업무보고시에 나중에 예산 제안설명할 때 별도 보고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 곳에 편성하게 되었는지, 예산경영담당주사가 설명을 …

예산경영담당주사 하창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7월1일부로 직제가 관광개발추진단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우포늪 관리가 환경위생과에 있었고 그다음에 관광진흥도 문화공보과에 있었고 양파명품화사업도 농정과에 있던 것이 떨어져 나와서 한 단을 신설했습니다. 신설하면서 그 당시에 예산 매뉴얼에 보면 기구의 개폐, 기구가 없어지거나 새로 생길 때는 예산을 이체를 해줄 수 있습니다. 예산 이체라 하는 것이 결국 예산 과목은 그대로 두고 다른 기구에서 환경위생과에서 관광개발추진단으로 돈만 넘겨서 쓸 수 있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개발추진단에 우포늪 관리부분하고 뒤에 나오는 관광진흥도 그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관광진흥 부분하고 양파장류 일부를 관광개발추진단으로 예산을 이체를 해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이 과목이 그대로 살아 있어야 되고 내년부터는 새로 세항을 신설해서 내년 예산부터는 관광개발추진단에 우포늪관리로 예산을 옮길 그런 식으로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예산경영담당주사님의 설명이나 전문위원님의 설명은 같은 설명인데 저희가 그 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는데 그런 것 같으면 추경을 정리하는 마당에 예산부서에는 위원님들의 혼돈이 안 되도록 심의하다보면 이뿐만이 아니고 관광개발추진단에 간 세 개과의 내용이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미리 어떤 안내를 해주든지, 설명이 있고 예산에 들어가도록 해주어야 되지. 이것은 조금 저가 시시콜콜 시비를 걸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산경영담당주사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설명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린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수철입니다. 지역경제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경제개발비 총액은 92억8,984만8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77억1,716만7천원 대비 15억7,273만1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과 세출 그리고 농공단지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에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국고보조금 중에 5,537만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고용촉진훈련사업에서 국비 14만8천원을 감액하고 벽지노선손실보상금 172만9천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5,35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 부분은 국비가 도비와 군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감액이 되어졌습니다. 2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0억4,951만1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벽지노선손실보상금 48만9천원이 감액이 되고 창녕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에 6억3,474만원과 영산시장주차장설치사업에 3억6,526만원, 영산버스정류소 공중화장실 신축사업에 5천만원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증액 편성된 15억7,273만6천원은 기업지원관리 자체사업인 장마면 하이곡 공장진입도로 개설 후 미보상된 용지 7필지 358평에 대한 보상금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2003년도 5월달에 하이곡 부분에 공장진입로를 개설하면서 현재 7필지 358평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문제는 그때 이분들이 토지보상을 승인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 입구에는 포장이 되어졌습니다만 안에 일부분 편입된 부분이 있기에 지금 제조업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96페이지 상공관리부분에 창녕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비 6억3,474만원과 영산시장주차장 설치사업비 3억6,526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올 3월14일자 도지사께서 우리 군을 방문하셨을 때 창녕읍 시장을 둘러보시면서 이 부분의 예산을 10억 지원해주겠다고 하신 사항입니다. 97페이지에 실업대책 예산 중 국비 14만8천원이 감액되어 군비 14만8천원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107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 분야 중 교통행정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3,273만1천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중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사업을 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하면서 국비 및 군비 각 5,350만원을 감액하여 1억7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벽지노선손실보상금 중 국도비 군비 예산을 조정해서 국비와 도비 221만8천원을 감액하고 군비 1,969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산버스정류장 공중화장실 신축사업은 오래된 공중화장실이 악취도 많이 나고 안에 건물에 문제가 생겨서 내려앉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용하는 승객들을 위해서 5천만원을 도비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액 4억원과 영신버스 비수익노선보전 2천만원, 농어촌버스재정지원금 군비 7,612만6천원, 분권교부세 7,612만6천원으로 1억5,225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으로서 1,190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190만8천원을 증액편성함으로서 8억5,28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150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190만8천원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지농공단지조성사업 시설비로 1,19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05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설명하셨던 벽지노선손실 부분이 국비하고 도비가 삭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삭감된 부분만큼 우리 군비로서 대체한다는 그런 제안 설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비도비보조사업도 물론 민간자본보조죠?

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변경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인데, 국도비가 삭감되었다고 해서 우리 군비를 보조한다. 거기에 대한 근거있는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110페이지에 농어촌버스비수익노선 보전금을 기정 3천만원에서 5천만원, 2천만원을 증액시켰지 않습니까? 그 증액시킨 사유 두 가지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 잘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벽지노선손실보상금 지원 예산안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의 벽지노선은 지방도 1,034호선의 성산면 냉천에서 상가복까지 11개 노선으로 운행되는 82.9㎞가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을 위한 벽지노선 교통량조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평일 2일과 토요일 하루, 일요일 1일 등 도가 중심이 되어져서 우리 군의 요원들을 확보해서 1년에 한번 조사를 합니다. 조사원이 첫 운행시간부터 마지막 운행시간까지 승차를 해서 승하차 인원을 파악해서 금액을 산출하게 되는데 조사결과는 1회 ㎞당 평균 수송인원이 3.92명으로 손익분기점이 되어 있는데 2005년도 평균 승차인원은 13.34명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군의 영신버스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1회 ㎞당 평균 수송인원이 3.92명이니까 아주 적은 인원으로서 적자가 아주 많이 난다고 보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예산은 국비 1,878만7천원, 도비 7,465만3천원, 군비 3,934만7천원으로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1,878만7천원에서 1,705만8천원으로 국비가 전국적으로 조정하다보니까 이게 교부가 적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국비 172만9천원을 감하고 도비 7,460만3천원에서 7,416만4천원으로 도비도 국비가 줄어드니까 따라서 적게 교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군비 3,934만7천원이 당초예산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어차피 돈을 지불해 주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5,904만4천원으로 군비를 1,969만7천원으로 증액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라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국도비가 줄어들었으면 줄어든대로 지원하면 되지. 거기에 우리 군비를 더 보탤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도에서 벽지노선손실보상금 예산을 책정해놓고 줄어든 만큼 방금 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도비 줄면 우리 군비도 그만큼 줄어서 해주면 일단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산을 하겠습니다만 부족한 부분 확보를 안하고 놔두면 집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우리 회계상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회계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110페이지 비수익노선 보전 2천만원 증액된 사유?

이것은 영신버스에 해마다 군에서 5천만원씩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2회 추경까지 당초예산에 3천만원 하반기 예산에 매해년마다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지금 법인회계집단에서 이 부분을 세밀하게 작년부터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회계관계는 영신버스가 서툽니다. 거기에 따른 모든 자료를 작년에 이미 한번 점검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잘 할것이라 봅니다. 다른 시군의 예를 보더라도 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이 부분은 5천만원으로서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에 영신버스에서 아직까지 이렇다 할 큰 민원불편사항들이 접수된 것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우리 군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서 이 지역에 우리 군민들의 발이 영신버스가 잘 갈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2천만원입니다.

2004년도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보전비가 얼마 지원되었습니까?

5천만원.

당초예산에 기정 3천만원 잡혀 있지만 5천만원 올라와서 2천만원 삭감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종 할 때에 2천만원 확보했고 5천만원 지급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저는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이 예산을 줄 것 같으면 추경에 하지 말고 당초예산에 올려달라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3천만원 주어놓고 2천만원 한다는 것도 우습고 사업을 하려고 하면 회계실무집단에서 손해가 안간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앞으로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 연말까지 운행해보고 기준적으로 평균치를 내어서 필요없다면 과감하게 안주는 것이 맞 고, 또 더 주어야 되는 부분은 군에서 더 확보를 해서 주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저가 묻는 요지는 이것입니다. 결론적으로 2천만원을 증액해주든 5천만원을 더 주든 그것은 관계없는데 영신버스에서 결산한 회계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소요되는 금액으로 자료가 왔나 이거죠. 어떤 근거에서 2천만원이, 작년에 5천만원 주었다고 해서 2천만원을 더 증액해서 주는 것인지, 영신버스에서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주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이 제 질의 요지입니다.

지금 보조금 예산을 집행하고 결산을 받아보면 그 금액대로 자기 나름대로 맞춰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회계감사 부분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놔라 그것을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보조금에서 군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실무 계장이 담당자가 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도의 돈은 쓰지 않습니다.

그것은 줘놓고 운수업계뿐 아니고 농촌의 모든 보조금이 그 돈대로 결산 못해올 업체나 회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산출근거에 의한 정확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됩니다. 실제 5천만원 주어놓으면 5천만원 영신버스에서 어떻게 만들어오던 결산서 안 만들어오겠습니까? 그런데 저가 주장하는 것은 이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편성이 되어야 되지. 주었다고 해서 결산 그것을 누가 못 맞춰오겠습니까? 현재는 영신버스에서 3천만원은 기존 지원 받았고, 2천만원 더 추가한 회계의 정확한 산출근거를 실무진에서 자료를 받지는 않았습니까?

자료는 보조금 신청할 때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정기 예산 5천만원 올려주신다면 5천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까지 파악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10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이 당초에 국비와 군비 각각 5,350만원씩 해서 1억7백만원으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110페이지 보면 제일 하단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해서 군비 7,600만원, 분권교부세 7,600만원 해서 1억5,200만원 되어 있는데 5천만원 정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은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 보조사업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국비지원금 예산 과목이 분권교부세로 목이 변경됨으로서 자체사업으로 과목이 변경되었고, 운수업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2004년부터 전 시내 농어촌 마을버스에 대해서 창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신우회계법인에서 버스업계의 수입과 지출, 감가상각비, 보험료, 기사급여, 시설유지비등 정상 처리해서 버스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산출한 금액이 1억5,2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금액을 분권교부세에서 7,612만6천원 반반입니다. 우리 군에서 7,612만6천원 편성한 것입니다. 자료가 회계실무에서 계수가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정확한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1억7백만원으로 편성할 때 어디에 기초해서 1억7백만원 편성한 것입니까? 조사가 되고 근거가 있기 때문에 1억7백만원 편성한 것 아닙니까?

처음에 한 해 조사한 결과가 예산편성하는 뒤에 나옵니다. 작년도 기준으로 일단 편성해놓고 올해 재정지원금이 부족한 보전금을 회계법인에서 받아서 계상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에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성일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재정건의사업 전부 성립전예산으로 5억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7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설명드린 성립전예산이 되겠습니다. 창녕 직신마을 진입로포장에 2천만원, 창녕 외부마을 안길포장에 3천만원, 대합 소야 농로포장에 2천만원, 남지 용산 농로포장에 2천만원, 부곡 청암마을 안길포장에 4천만원, 부곡 온정농로포장에 3천만원, 도천 논리 소하천정비에 3천만원, 다음 페이지 길곡 하내마을 안길포장에 2천만원, 장마 산지마을 안길포장에 2천만원, 대합 도개농로포장에 5천만원이 전체 도비로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생활주변 편익사업 군수포괄사업비인데 당초에 8억 중에 6억1천만원 집행이 되었고, 1억9천만원은 삭감을 해서 다음 자본보조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창녕 삼진아파트 진입로에 3천만원, 장마 봉화하수구 정비에 8백만원, 장마 대야 배수로 정비에 1천만원, 유어 세진마을 배수로정비에 1,500만원, 길곡 증산 배수로정비에 8백만원, 고암 광산마을 하수구정비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 건의사업은 영산 죽사2구 배수로정비는 사업장 변경으로 인해서 영산서리 안길 및 신제1구 안길진입로포장으로 3천만원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남지 용산 농로포장에 6백만원, 민간자본보조에 생활편익사업이 당초에 1억입니다만 1억9천만원이 증가된 2억9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시설비에서 삭감된 금액을 자본적 보조로 이전했습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농지관리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수리계 수리시설물 유지관리에 기정예산보다 194만4천원이 삭감된 1억7,093만원으로 편성했고, 하단에 나오는 보조사업 구계권역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과목변경으로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부곡 구산농로포장 성립전예산이 3천만원, 도천 예리 1구 농로포장에 2,500만원, 이방 장천초등학교앞 용수로 복개사업이 1억5천만원, 퇴천 소류지정비사업이 2천만원 도비로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하단에 나오는 조금전에 삭감한 구계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과목변경해서 그대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95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영산천 배수장 위탁관리사업비입니다. 당초에 8,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만 대행했던 사업기간이 축소됨으로 해서 2,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부곡청암배수장 매입입니다. 이것은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예전에 관리하던 청암 취수장이 되겠습니다. 농사용으로 전환하면서 공기업에 대한 매입비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만 관리전환만 하는 관계로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나오는 건설관리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도비로서 골재채취 반출감시시스템 설치에 9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05페이지 골재채취 민원해소사백만원 5개소에 2억입니다. 하천시설사업에 시설비입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은 시설비가 131만4천원이 증액된 2,131만4천원이고, 실시설계비는 131만4천원 삭감했습니다. 장마동정제방 숭상사업 200미터에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반환금 과오납금이 되겠습니다. 학포이주단지 분양대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토지조성을 하고 땅을 판 돈이 되겠습니다. 다시 국비로서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1억1,080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에 시설비입니다. 대지 구미마을 도로확포장사업에 2천만원 도비입니다. 하단에 군도정비사업에 도천 어만진입로 확포장사업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경예산서를 보니까 물론 사업비는 지역마다 시급을 요하고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편성되었다 이렇게 봅니다만 또한 자체사업보다는 도비보조금 사업쪽으로 성립전 사업들이 많은데 예산편성이 뭔가 균형적인 예산이 편성해야 되는데 상당히 저가 볼 때는 예산서를 봤을 적에 지역마다 편중된 감이 있습니다. 물론 도비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도의원들이 나름대로 지역관리 유지차원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과장님 우리 군에서도 군의회가 있으면서 예산을 승인합니다. 저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도의원이 저한테 어떤 생각을 할른지 모르지만 지역을 투자하는데는 하고 안하는데는 전혀 배제해버리고 이런 것은 정말 우리 군에서도 사업이 도비나 군비나 같은 예산인데 지역의 균형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 지역에 있는 위원은 실제 난감합니다. 이런 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아까 골재채취장에 반출로 시스템 관계를 9천만원 위치가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고, 하나는 수리계 예산을 삭감했는데 올해 수리계 시설보수현황이 어디 어디인지 금액이 상당히 많이 집행이 되었는데 그 부분 세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처음 질의하신 도비성립전예산 관계입니다. 실제 저가 이 자리에서 도의원님들이 지역을 다니면서 해왔던 사항을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또한 우리한테 혹시 읍면별로 꼭 필요한 것이 뭐냐, 우선순위가 뭐냐, 우리한테 물어본다든지 내용을 달라고 하면 내용을 보내줄 수 있습니다만 그 외의 사항은 저희들도 모르게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고, 골재반출로 도비 9천만원 시스템은 현재 5개소 하고 있는 지역에 감시카메라등을 설치할 그런 내용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계근대, 무게 측정하는 계근대는 골재채취업자들 부담으로 전 사업장에 되어 있고, 감시를 하는 시스템을 현장에 안가고 모니터로 읽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돈은 9천만원 내려왔습니다만 전 사업장에 할 계획으로 있는데 실제 어려운 것이 뭐냐 하니까 모니터를 깔려고 하면 통신케이블이 현장까지 가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전부 통신케이블로서 다운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전부 강가이고 비가 왔을 때 물이 드는 악조건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자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염려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는 군비는 삭감된 것이 없습니다. 분권회계에서 194만4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이 사항은 현재 올해 읍면별로 운영하고 있는 수리계에 전부 돈 들은 것을 다 받았습니다. 집행하고 해도 이 돈이 부족한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분권회계에서 194만4천원이 삭감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겠습니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립전 도비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건설과장님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 건설과장님이 창녕군에 어느 누구보다도 건설분야에는 현황을 잘 알고 계십니다. 물론 도의원들이 다니면서 자기네들 지역을 관리한다고 하지만 저는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 계시지만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도비가 한 읍면에 많이 집중이 되면 군비는 가지 않는 읍면에다가 예산을 균형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봐야 되고, 또 우리 과장님은 통제할 길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읍면별로 소규모 민원사업도 균일하에 합니다. 이것 이렇게 해주어야 되지. 삭감할 것은 하고, 그리고 과장님 우리 유어에 1,500만원 배수로 시설 위치가 어딘지, 저는 모릅니다. 세진쪽에 지난번에 공사가 군수님 초도순시 왔을 때 건의해서 확정이 되었는데 진입로를 해서 일부 안길 진입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현장에 나가서 공사중지를 하려고 해도 그렇고, 기초를 해놓아서 못하고 다음 추경에 건의했는데 이것 배수로정비 1,500만원, 이렇게 했을 적에 과연 일선에 있는 우리 지역을 관리하는 위원들이 저가 이번에 일 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들이 이런 일이 발생 안하리라고 생각 안합니다. 저는 과감하게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우리 도비도 14개 읍면에 고루 예산을 분배해야만 지역균형개발을 할 수 있다. 소리만 균형개발하고 이것을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 제의를 합니다. 건설과장님 세진배수로가 어딘지 위치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을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에 위치를 잘못해서 바꿨던 그 위치인데 제가 왜 세진배수로냐고 총무계장한테 되물으니까 그게 말은 세진배수로지만 포장을 한다. 전에 성위원님이 포장을 못했던 자리에 한다 이래서 급히 이번에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이것이 배수로라는 것은 농지에 배수로를 말하는 것인지 안길에 …

총무계장한테 배수로가 맞나 …

그 당시에 3천만원 편성한 것은 …

이것도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총무계장이 추경을 하면서 성위원이 챙기고 있으니까 빨리 올려라. 그래서 공문을 받아서 확인해서 편성요구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저가 방금 이야기한 읍면별 균형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우리 의회가 기초의원들이 들러리 하는 것입니다.

다음 계수 조정할 때 심각하게 논의합시다.

성위원님 발언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건설과장의 답변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도의원님 …

건설과장이 군 전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뭔가 행정이 건설과에서 그쪽으로 못하게끔 마음대로 하니까 이것도 세워져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우리 지역에 적게 했다 많이 했다 이것을 떠나서 다른 사람들 위치가 되어보십시오.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성이경 위원님 이의를 제기할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이 부분을 우리가 자금을 실질적으로 조달하는 도의원님들하고 서로 의논해서 어떻게 예산이 한 쪽으로 편중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민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79페이지에 생활주변편익사업이 군수 포괄사업비라 했습니까?(예) 지금 10월이 다 되어가는데 포괄사업비를 1억9천만원이나 증액해서 어디에 쓰는 항목은 없습니까?

이 사항은 전체 포괄적인 사업으로 회관, 경로당 토지매입비등 그런데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에 시설부대비 자체사업에 보면 골재채취민원해소사업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5개소에 무엇을 설치해줄 것입니까?

이 사항은 저희들 채취하는 지역마다 민원해소차원에서 읍면에다가 계획서를 받습니다. 1개소당에 4천만원씩 해서 자기들 숙원사업이 뭐냐 거기에 따라서 해마다 골재채취한 지역마다 해소차원에서 사업비 반영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급한 사업이 있습니까?

이것은 올해 당초예산에 재원이 없었기 때문에 추경에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안쪽으로 숙원사업 처리해 주어야 할 예산이기 때문에.

모래 채취하는 5개소 아닙니까? 정말 모래 싣고 다니면 모래 채취하는 면에도 피해가 많이 있지만 그 차가 통과하는 면에도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어느 정도 고려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산림과장 권영규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군관리계획수립을 위한 항공사진 측량검정료가 3,380만원을 추경에 추가 편성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계성장마지구 골프장 진입로개설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정비사업에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남지도시계획도로 구획정리에서 푸른아파트 구간에 3억을 삭감하고 남지도시계획도로 국화빌라에서 농협공판장 들어가는 도로개설에 3억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창녕시외버스터미널앞 보도정비 100미터에 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남지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변경된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개발에 산림사업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산지이용타당성 구분조사 인부임 541만4천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작업인부임이 615만원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산재보험료가 278만원, 산불감시원 고용보험료가 22만원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작업 자재대에서 135만원이 다음 페이지 자산취득비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로서 산지이용타당성 구분조사 사무용품 구입 10만원, 소나무재선충 방제작업 방제용 약재구입 100만원, 소나무 재선충 방제기타 자재구입비가 105만8천원으로서 이상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내여비로서 산지이용구분 타당성 조사 여비가 291만4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앞에 말씀드린 소나무재선충 방제용 기계톱 구입이 일반수용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변경한 것입니다. 저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소나무재선충 방제용 기계톱구입은 국도비 사업이 되겠고, 아래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자체사업으로서 앞에 말씀드린 100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서 과목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녹지조경사업에 경상예산에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가 2백만원인데 녹지정비단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에 국도비가 총 2,555만8천원이 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수 조림에 국비가 14만8천원 줄고, 도비, 군비가 14만8천원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원함양조림 이것은 조림사업 물량이 당초 30㏊에서 24㏊ 물량이 줄어듬에 따라서 사업비가 감되는 내용이 되겠고, 큰나무 공익조림사업도 공익조림, 큰나무조림이 증가됨에 따라서 단가가 줄기 때문에 총 1,252만4천원이 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으로서 시설비에서 5,208만3천원을 감해서 다음 감리비 숲가꾸기 사업에 5,208만3천원 이것도 과목 변경하는 전체금액은 변경없이 5,208만3천원을 감해서 감리비로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시설비가 감됨에 따라서 19만5천원 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로서 창녕문화공원조성사업 시설비가 8억9,440만원, 시설부대비도 560만원 해서 다음 104페이지에 있는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시설비로 과목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앞에 말씀드린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9억이 감되고 앞에 시설비로 과목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산림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15페이지 지방교부세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에

15페이지는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고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지이용타당성 구분조사 인부임 국비가 되겠습니다. 301만4천원이 감되고 소나무 재선충방제작업 인부임 461만3천원, 산지이용타당성 구분조사 301만4천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용 기자재구입이 157만8천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용 기계톱구입이 67만5천원이 국비가 내시 내려온 사항이 되겠고, 다음 조림사업은 앞에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제수사업, 수원함양조림, 큰나무공익조림은 사업물량 조정에 따른 국비 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앞에 말씀드린 국비에 따른 도비 부담금으로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용기자재구입 18만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용기계톱구입 6만3천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작업인부임 43만원이 되겠고, 조림사업은 물량조정에 따른 도비가 감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다만 경제수조림에 대해서는 11만8천원 도비가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영산도시계획도로개설에 따른 특별교부세 조정에 대해서는 예산경영담당주사와 한 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특별교부세 삭감한 내용은 예산경영담당주사가 …

저가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오래 되어서 기억이 없어서 … . 특별교부세가 2004년 12월달에 내려와서 실제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혀 넘어왔는데 재원을 그당시 할 때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특별교부세로 한 것으로 해서 이번에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04년 12월말에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을 예산에 잡았는데 결과적으로 그 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감으로 해서 저희들이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산림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15페이지 세입재원 설명했던 사항 중에 우리가 당초예산 승인할 때 잘못되었던 것은 아니고, 12월전에 당초예산 승인후에 교부세가 내시되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연말 넘기면서 처리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당초예산 12월달에 승인할 때는 내시 안되었으니까 바로 맞아졌고, 1회 추경때까지 이중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1회 추경할 때 나와야 되지. 2회까지 왜,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잡힌 사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뭔가 회계가 이상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

그 관계는 예산을 직접 편성한 예산경영담당주사님에게 충분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경영담당주사 하창구입니다. 저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2004년 12월 31일 도 공문이 하달되어서 2005년 1월 3일 접수가 되었습니다. 당초예산 끝나버리고 1회 추경하면서 공문을 보니까 세입이 빠져 있더라고. 2005년도 1회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반영해놓고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야 될 세입이 잘못되어서 부기를 하면 안될 것을 의회 승인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빼놓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된 것을 이번에 잘못된 것을 알고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1회 추경에 이중으로 잡혔던 것 아닙니까?

1회 추경에 이중으로 잡혔던 것입니다.

특별교부세 교부된 것은 확실하죠?

확실합니다. 저가 공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1회 추경에 우리가 잘못 봤네요.

그 당시에 착각을 했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75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계성장마지구 골프장 진입로 개설 500미터 실시설계용역비가 3천만원이라 했거든요. 500미터 진입로 내는데 설계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가 싶어서 자세한 설명을, 500미터 포장하는데 포장을 해도 한 3천만원 얼른 계산하면 될 것 같은데 설계비가 어떻게 해서 3천만원이나 드는지?

지형도 그렇고 전체 보상비하고 공사비 한 9억2천만원 보고 있습니다. 다음 도로폭이 10미터 폭으로 해야 되는 도로입니다. 경사가 산을 타 올라가기 때문에 경사가 많이 지는 도로, 설계에 난이도를 요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은 도로개설 예산에 잡혀 있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도로개설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할 계획이고 금년에 설계를 해서 사업은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도 계획되지 않은 것을 설계부터 먼저 한다. 사업이 만약에 계획이 안되어 버리면 설계하는 것이 헛일 아닙니까? 일의 순서가 사업계획이 되고 설계가 들어가고 예산이 수반되고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설계비라고 할 수 없고 진입로 개설에 따른 타당성 용역비 이런 것으로 받아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설계.

그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체육시설 결정할 때 진입도로가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단지내기 때문에 계획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설계부터 해놓고 다음 사업하려고 한다.

가능하면 예산만 되면 도시산림과 뿐 아니고 건설과 같은 경우도 사업을 조기에 하기 위해서는 연말에 가능하면 도로계획만 되어있다 하면 설계를 해놓고 다음 연도 바로 들어가면 일년내 이월이 안되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단지가 아니고 일반시설이라면 사업이나 사업계획이나 예산이 수반되고 난 뒤에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 것 맞죠?

사업계획은 수립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기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가 진행된다.

건설사업은 투융자 심사도 사전에 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연말에 설계해놓고 다음해 바로 연초부터 사업에 들어가면 전에처럼 이월되고 하는 사업은 없이 당해연도 사업은 당해연도에 완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입로 개설까지 군의 몫입니까?

저희들 협약을 할 때 진입도로까지만 해주고 그대신에 진입도로 들어가는 상수도 하수도사업은 민간사업자가 하되 단 그것도 준공과 동시에 창녕군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하고, 한 가지 저희들이 하는 것은 계성장마골프장이 준공이 되었을 때 제일 첫 해 지방세 들어오는 것이 23억, 매년 8억이상 10억 정도 우리 세입에 들어온다 보면 되겠고, 최근 경상남도에 각 지방세 1, 2, 3 순위가 체육시설 골프장에서 나온 상태에 있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건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건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6페이지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남지도시계획도로확포장 3억을 삭감시켰는데 남지도시계획도로개설에 사업변경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남지도시계획도로 구획정리 구간에서 푸른마을 아파트 구간까지 총 길이가 190미터 정도 되고 폭은 20미터 도로인데 전체 사업비가 한 28억 정도 되는데 3억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보상도 제대로 되지 않고 사업추진은 저희들 예산편성때 말씀 했습니다만 읍지역에 집중되는 문제점들 때문에 사실은 사업추진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두 번째 남지국화빌라에서 공판장 들어가는 도로는 길이가 150미터 정도로서 전체 사업비는 6억 정도 들어갈 내용이 되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푸른 아파트에서 구획정리 구간 도로개설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구간을 작게 해서 도로폭이 10미터 도로기 때문에 사업비도 적고, 또 하나는 편입되는 토지가 농협 토지가 있는데 면적이 818㎡인데 여기에서 감정가로 치면 ㎡당 21만5천원 나오면 보상비가 1억7,500만원 정도 나오는데 공판장에서 농협에서 자기들 공시지가보다는 농협에서 대장에 관리하는 금액 ㎡당 72,263원에 도로개설이 되면 자기들이 보상에 응하겠다 해서 차액이 한 1억2천만원 정도 차액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으로 봐서는 1억2천만원 정도 공사비가 적게 들어서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쪽으로 바꿔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저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당초에 계획성을 두고 그것을 했어야 되는데 얼렁뚱땅 계상을 했기 때문에 변경사유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시계획도로는 사실은 시작하면 전체 구간 구간 끊어서 사업을 하는 것을 해서는 안되고 전체적으로 한 구간 완료하는 구간으로 해야 예산이 적게 드는데 우리 군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게 당초대로 할 것 같으면 저희들 요구는 실질적으로 10억을 요구했습니다. 예산이 안되기 때문에 3억으로 편성한 부분인데 그렇게 하다보면 구간 구간 끊어나가면 그 다음에 나가면 또 보상하면 감정가가 높게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 현재 계획은 한 구간 한 구간 끊어서 사업은 안하더라도 당해연도 보상은 완료해 나가는 식으로 앞으로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창녕시외버스터미널앞 보도정비 100미터 한다고 되어 있는데 100미터 하는데 사업비가 5천만원 많은 예산 들어야 됩니까?

구건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녕시외버스터미널 앞부분에 대해서는 보도폭도 넓고 보도와 같이 하수구 자체가 낮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하수구가 낮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연세가 많으신 분이 횡단할 때는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하수구도 같이 높여서 하기 때문에 한 5천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현재 보도블록 앞에 한 것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지금 그 구간에는 보도블록 정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전혀 안되어 있습니까? 흙바닥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시멘트 콘크리트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미터 구간에.

그 구간에 택시 승강장이 하나 있고, 구두 수선하는 가건물 하나 있고 전화국에 공중전화 박스가 설치되어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보도가 저가 볼 때는 5천만원도 조금 부족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0미터 구간에 콘크리트 바닥으로 되어 있습니까? 안그러면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습니까?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시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에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장상문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부분에 세입예산으로 도비보조금이 계성 봉산 소하천정비공사비 3천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세항인 주민생활과 소관으로 120생활민원자원봉사 유공자 시상품 구입비 2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86조에 의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43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도시형 가로등 보수비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전선 밀 관로가 누진발생과 노후되어 당초 10개소 2천만원에서 추가 1개소가 늘어 1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촌가로등 노후 전선 및 등기구 교체등 보수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3천만원에서 추가보수 67등에 대한 소요예산 2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7페이지 세항인 재난관리사업으로 일반운영비인 급량비를 당초 575만원에서 1백만원이 증액된 67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주민생활과 예산이 7월1일부 재난안전관리과로 넘어오면서 325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당초 1,205만5천원에서 140만원 증액된 1,34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주민생활과 예산이 우리 과로 이체되면서 국내여비 637만7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당초 140만원에서 33만2천원이 증액된 173만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월1일 조직 개편이후 정원 30인 이하 실과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저희들 과는 15인 이하로 월 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자체사업인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우리 과 사무실 에어컨 구입비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에어컨이 7월초에 고장이 났습니다. 회계부서와 예산부서에 승인을 얻었습니다. 의회는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저희 부서는 재해기간이 5월5일부터 10월15일까지 근무를 서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설치를 했습니다. 108쪽입니다. 동절기 폭설 재난상황실 상황근무를 위해 석유난로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현장 촬영 및 기록보존을 위해 캠코드 무비카메라를 당초 80만원에서 70만원 증액된 1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동영상과 정지영상이 가능한 고화질 DVD 100만 화소 이상으로 현장보존이 가능하도록 성능이 우수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세항인 복구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인 일반수용비로 재해업무 기록보존사진인화 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태풍이 없어서 기록사진을 촬영할 수 없어서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세항인 지역협력사업 시설비인 계성봉산 소하천정비공사비 도비 3천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되고 입찰 의뢰중에 있습니다. 113쪽 민방위비에 대해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의용소방대 지원경비가 당초 1천만원에서 450만원 증액된 1,4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창녕소방서가 개설 첫해를 맞아서 11월9일 소방의 날 행사 실시로 인한 부족한 재원을 창녕군의용소방대 연합경비로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주민신고 모의훈련 유공민간인 시상품 구입비 90만원과 충무실제훈련참가자 실비보상금 5백만원, 민방위창설 기념유공자 시상품 구입비 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간인 시상금하고 유공자 시상금은 아까 말씀드린 공직자선거관계와 충무실제훈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114쪽입니다. 시설비인 민방위노후경보장비 보강사업비 6천만원을 당초예산에 있는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과목 변경하였으며 당초예산 되어 있는 사업비 6천만원을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보조비 반환금인 구 영산의용소방대 리모델링 공사 집행잔액반납비 7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물어봅시다. 107페이지 맨 아래쪽에 자산취득비에 에어컨을 의회 승인없이 구입했다고 솔직히 말씀하셨는데 모든 예산을 의회 승인없이 집행하고나면 뒤에 나중에 의회 승인을 안 해준다면 과장님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그 사항은 저희들이 돈도 한 2백만원 정도밖에 안되고 해서 아주 혹서기에 고장이 났습니다. 저희 부서는 야간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 부서입니다. 상당히 직원들 사기도 떨어지고 해서 의회 승인 못 받고 일단 설치를 했습니다.

이런 불가피한 사항이 있을 때는 예산을 다 쓰고 난 뒤에 와서 승인하라고 하는 것 보다는 과장님이 조금 귀찮더라도 와서 의회 산업건설위원님들에게 취지 설명을 하고 우선 지출한다고 하는 것을 고지한 후에 하면 서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도 충분히 합의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귀찮더라도 선행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방위비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13페이지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에 추경에 증이 되었다는 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민방위업무에 의용소방대나 과거에 소방파출소가 없을 때 동마산소방서 관할이 되지 않을 때는 우리 군 민방위담당에서 의용소방대 출동비라든가 이런 것을 다 관리를 했습니다. 한 10여년도 넘었을 것입니다. 우리 업무가 소방서로 넘어가면서 의용소방대 출동비나 이런 것이 전혀 우리가 예산을 잡지 않는다 아닙니까? 소방서에서 잡지 않습니까? 현재 잡아놓은 실비보상은 우리가 군내에 산불이나 이런 것이 났을 때 의용소방대원들이 출동하기 때문에 거기에 실비보상차 간식이나 사게 해달라고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현재 과장님 설명을 빌리면 그 소방대원이 인원수가 늘어서 실비보상이 증액이 된다면 이해가 가는데 동마산소방서에 떨어져 나와서 창녕소방서가 생김으로 인해서 창녕소방서 주관 기념행사에 자기들 행사에 자기들 소방서 예산이 있는데 450만원이 부족하다고 우리 예산을 지원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을 저가 묻고 싶습니다.

구자천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내용을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행사비에 45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후에 천만원을 기 받아서 사용하고 12월 동절기가 되면 산불진화관계 자원봉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소방서 개설하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하는 소요경비라고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에 설명과 뒤에 설명이 다른데, 앞에 기 천만원은 어디에 지원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기술연수대회라든지 기 5월달하고 최근 8월달에 합천에서 경연대회하고 있었습니다.

의용소방대 경연대회

예, 그때 지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창녕군의용소방연합회로 지원이 됩니까?

남녀소방연합회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사기앙양차원에서 예산만 있으면 증액시켜주는 것은 좋은 것 같네요. 그런데 아까 소방서 예산을 자기 예산을 쓰도 될 것을 우리 군에서 주는가 싶어서 의심이 들어 질의했던 것입니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추진단장 나오셔셔 관광개발추진단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에 성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추진단장 한삼윤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늘 저희단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평소 음양으로 많은 도움과 협조를 보내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 가지로 능력이 부족한 저가 지난 7월 새롭게 신설된 관광개발추진단에서 일하게 된데 대해서 솔직히 많은 두려움과 걱정이 앞섭니다만 앞으로 심기일전해서 처음부터 다시 배운다는 자세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나갈 각오입니다. 더더욱 많은 가르침과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단 업무담당주사 및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부서인 관광진흥주사인 성낙인씨가 목에 성대수술로 인해서 병가중에 있습니다. 대신해서 토목7급 이문혁 직원, 양파명품화담당 황선창 주사입니다. 우포늪관리담당주사 곽영문주사입니다. 그럼 저희단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 우포늪수생식물단지 타당성조사용역비입니다. 우포늪 수생식물단지는 대합면 주매리 일대에 우포늪에서 자생하는 식물을 재배해서 탐방객에게 생태체험 및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25,000평에 이르는 부지매입비를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계산해보니까 한 18억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3억을 지난 1회추경시에 위원님들의 협조에 의해서 확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에 있어 먼저 본 사업의 적정성과 사업의 추진방향 설정 등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를 한 후에 경남도 투융자심사 승인을 득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업무는 당초 농업기술센터에서 업무를 담당해오다 환경위생과에서는 부지확보만을 전담하도록 되었습니다만 7월달에 관광개발추진단이 발족되면서 저희과에서 인수를 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38조6에 의해서 이번에 계상해서 과연 수생단지로서 적지가 타당한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앞으로 운영해 나갈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타당성을 검토 받아서 사업여부를 어떤 식으로 추진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84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임차료 항목에 명품양파 대도시 옥외전광판 광고사업비로 당초 국비 7천만원, 군비 3천만원 도합 1억이 책정되었습니다만 이번에 전액을 삭감하고 금액 변동없이 상단에 나와 있는 일반운영비 식품관련박람회 패널제작에 6백만원, 임차료 항목에 식품관련 참가 부스임차료 3백만원, 85페이지 상단 양파명품화관련 업무추진여비에 1백만원, 그리고 용역비 항목에 전자상거래 네트워크 구축운영에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명품양파 대도시 옥외전광판 광고료는 당초에는 신활력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1억이란 금액이 1년 임차가 끝나면 사실상 무산되는 사업이고 시기적으로 지금은 양파명품을 개발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과목 변경한 것입니다. 그리고 85페이지 연구개발용역비 항목에 명품양파브랜드개발사업 4천만원은 양파 지역혁신특성화사업 그러니까 RIS사업과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삭감을 하고 바로 위에 재료비 항목에 양파포장재 디자인개발사업으로 금액변동없이 조정 계상했습니다. 97페이지 하단부 인건비 항목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화왕산 방화선구축인부임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 정월대보름 2월12일이 되겠습니다. 억새태우기 행사에 대비해서 산불방지라든지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금년말부터 준비를 해나가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루 20명씩 5일간 연인원 100명 정도 투입해서 폭을 30미터에서 50미터 정도 5만6천평이 되겠습니다만 방화선을 구축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 상단 민간경상보조 예산으로 지난 9월23일부터 25일까지 치러진 부곡온천제 행사지원 도비 3천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부곡온천 관광특구 진흥계획은 금년 4월에 관광진흥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5년단위 관광특구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상 되어 있어서 4천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부곡온천재건계획은 99년도에 성립되어서 5년이 지났습니다. 관광특구는 전국에 22개 지역이고 경남의 경우에는 통영미륵도관광특구와 창녕부곡온천관광특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부곡투우경기장 화장실 설치사업은 별도로 유인물 드렸습니다만 환경위생과 계통에서 기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2005년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사업이 당초 국비 1억, 군비 1억 도합 2억이 예산 확보된 상태인데 위치가 부곡면 사창리에 추진중에 있는 부곡전지훈련장 내에 설치하도록 당초에는 계획이 되어서 사업비가 국비보조사업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지훈련장 사업이 현재 체육시설 변경결정이라든지 지표조사를 마쳤습니다만 지표조사 결과 부근에 고분군이 있고, 기와파편이라든지 항아리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시굴조사를 별도로 해야 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시굴조사 하는데 3-4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발주가 계속 늦어지기 때문에 타 지역에는 이미 발주가 되어서 거의 마무리 되는 단계인데 저희 군에서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잘못할 경우 국비를 놓치고 반납해야 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또한 도에서는 연내 발주독촉이 있었고 그리고 기존 투우장 건립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근에 화장실 공사도 5천만원 들여서 사업비 확보되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비도 부족해서 걱정하던 중에도에서 변경승인이 가능하다. 그래서 장소변경을 건의드려서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투우장 화장실 예산으로 돌리고 기존 투우장 화장실 예산이 5천만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전지훈련장 2억 화장실 사업비를 이쪽으로 돌렸습니다. 화장실 사업비가 한 7천만원 정도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만 나머지 1억3천만원 가지고 투우장 주변 포장, 그다음 화장실 뒷편에 보면 소하천이 있는데 석축, 조경 등해서 화장실 부대사업으로 해서 앞으로 이것은 아직 설계는 안했습니다만 설계를 해서 추진해나갈 그런 예산으로 이번에 5천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을 삭감해서 저희들 성씨고가 주차장 설치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농지전용비가 앞에 계상이 안되어서 그것을 3천5백만원으로 돌리고, 그다음 부곡온천투우경기장 사업비 부족분 1,500만원을 금액 변동없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곡온천 공중화장실 보수사업은 저희들 2억이 투우경기장 화장실 사업비로 오기 때문에 기정 1천만원을 삭감하고, 성씨고가 주차장부지매입 실농보상비가 앞에 빠져 있어서 거기에 금액 변동없이 추가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개발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위원입니다. 관광개발추진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편성되어 있는 우포늪 수생식물단지조성 환경등 타당성조사비가 3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방금 우리 단장님께서 설명 중에도 대합면 주매에서 하면서 25,000평의 부지매입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3억 예산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약 18억 정도 예상하고 있다는데 25,000평의 전체는 다 수생식물을 조성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부대시설도 포함이 될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수생식물단지를 타당성 조사하는데 3천만원의 예산이 과다편성된 것이 아니냐, 저희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함양군 연꽃단지에 가봤는데 크게 타당성 조사는 위치가 물만 잘 공급이 되고 하면 거기에 따른 수생식물 재배배치도 이런 것 정도만 하면 타당성조사가 가능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우리 단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하고, 한 가지는 85페이지에 양파명품화 관련업무인데 현재 재료비에 4천만원을 편성해놓고 이 4천만원이 당초에 명품양파브랜드 개발 신활력사업으로 4천만원을 삭감해서 결국 양파포장재 디자인 개발사업 이것 역시 신활력사업으로 편성했다 아닙니까? 저가 생각할 때는 결국 양파명품화 브랜드나 양파포장재 디자인 개발이나 같은 내용 아닙니까? 결국 포장재에 브랜드를 다 넣고 해야 되니까 로고를 넣는다든지 상징적인 그림을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구태여 이런 내용들은 과목 변경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 양파포장재를 디자인 개발하면 기존 창녕에 생산되는 양파는 양파망에 되어 있고, 저는 군정질문을 통해서 색다른 양파망을 창녕에 하자는 말씀을 했습니다만 어떤 종이박스로 만든 포장재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이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우포늪 수생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함양에 기 조성된 거기에는 임대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적으로 근래 한번 갔다왔는데 상당히 결과적으로 임대해서 추진하다보니까 행정에서 농지전용이라든지 이뤄지고 있는 절차가 전부 불법화되는 상당한 민원이 근래에 들어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께서도 처음에는 이렇게 거액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도 함양처럼 임대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 돈도 적게 들이고, 행정력도 낭비가 적고 여러 가지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실무자들이 또 우리가 가본 결과는 지금 엄청난 민원이 야기되어서 그 사업을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후속조치가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용역비는 과다했다 하는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여러 군데 알아보고, 이런 사업 수생단지 전체에 소요되는 것이 한 50억 정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런 거액의 공사를 하면서 한 3천만원 정도는 해야 안되겠나 싶은 생각에서 감리비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곁들여서 20억원에 대한 요율을 1.3% 정도 적용해서 편성하다보니까 한 3천만원 정도는 들여야 안되겠나 그런 판단에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 양파명품화사업 이게 과목 변동없이 양파브랜드 개발 이게 당초 RIS사업으로 중복이 되어서 해보니까 처음에는 이것을 우리가 유치하려고 국비를 따려고 하는 과정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조금 불합리한 사업이고, RIS 신활력사업과 중복되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하는데 브랜드 개발은 4천만원으로 하고 포장디자인 개발은 포장재를 PP재질을 박스 재질로 하는 이런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단장님 설명도 그렇고 명품양파브랜드 개발사업 4천만원은 양파 포장재 디자인 개발로 과목변경 된 것이 아닙니까? 신활력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안되니까 RIS 양파장류사업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포장재를 한다. 어떤 모양으로 해서 예산산출이 나왔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군에서 각 업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것을 하려면 의회와 공감대를 형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예산만 잡아놓고 기술센터에서 사업들을 연기시키고 해서 … 양파포장재 관계는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당초예산에 해야 되는데 저가 볼 때 사업이 안 맞습니다. 봄에 수확하는데 …

내년까지 이월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의견수렴 중에 있고, 양파 관련되는 망 단위 가공품을 박스 포장재 디자인 개발에 지원한다.

사업자체가 위에서 이중으로 하기 때문에 안맞다.

일반 양파농가에 주는 것이 아니고, 가공산업에 직접 지원이 된다.

종이 박스식으로

예, 그렇습니다.

종이박스 사업비가 4천만원이나 구체적인 내용도 이해가 안가는데 … .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7페이지 화왕산 방화선구축 인부임, 격년제로 실시하는 화왕산 억새태우기 인부임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사업예산을 세울 때 발생시기가 나중에 결산 시점이 어느 정도 맞아야만 회계를 다루는데 수월한데 물론 12월달에 작업에 들어가야 되니까 추경에 … 올해 2005년도 예산에 잡았다면 억새태우기가 정월대보름이면 다음해 2월초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예산 11월경에 세우지 않습니까? 12월에 예산에 편성하면 안됩니까? 1월달에 작업하니까 충분히 집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2006년도 당초예산에 잡아서 정월대보름 행사를 마무리 지으면 2006년도 예산 발생되고 소멸되고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2005년도 안에 억새태우기 방화선구축 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써야 하는데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하러 복잡하게 하느냐 당초예산에 세워도 되지 않느냐?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자천 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억새태우기는 관광개발추진단에서 추진하는데 실제 이 작업은 도시산림과에서 산림담당에서 예산 요구했습니다. 전체 축제를 저희들이 관장하기 때문에 도시산림과 하고 교감이 있었던 결과 금년말까지는 해야 전체적으로 원활하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방화선 구축사업은 금년내 마무리 지어야 된다.

금년말 시작해서 내년 정월까지 걸리니까 …

예산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 집행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올해 마무리 지어야 한다. 제 질의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단장님 제가 성이경 위원 질의한 85페이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포장재 디자인 개발 이것은 상당히 좀 신중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양파포장은 망 위주로 되어 있는데 앞에 브랜드개발하려고 하다 예산 남으니까 중간에 해보자 그런 가벼운 발상으로 하면 나중에 떨어진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렇게 보아집니다. 포장재라고 하면 본위원이 볼 때는 개발하면 그냥 일반 포장재보다는 포장디자인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런 부분 양파의 유통구조상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봐지는데 이런 포장디자인 개발할 때 좀 철저하게 연구 분석해서 그냥 어떤 업계에서 디자인개발을 주어서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항구적으로 창녕군에 많이 생산되는 양파가 도시소비자에게 전달될 때 정말로 창녕군에서 고심하고 우리 창녕군의 특징인 양파가 도시민들에게 어필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내어서 개발하고 그렇지 않으면 돈을 함부로 쓰지 않고 남겨도 남겨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님 말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 부분에 구체적인 계획수립해서 의회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내용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의회에서 농업발전연구회가 있습니다. 저희들 지역특산물에 대한 브랜드 문제를 두고 상당히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연구단체에서 서울 다녀오고 했는데 브랜드 문제는 머리를 맞대고 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관광개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됨으로 잠시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복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우리 농업에 항상 지대한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 총액은 175억 8,679만 6천원이며 금회 추경요구액은 6억876만1천원으로서 추경으로 예산 총액은 181억9,55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불요불급한 예산만 계상되었으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 설명은 농정과부터 해당과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영희입니다. 농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전체적인 항목에 대한 전체적인 금액은 생략하고 각 항목별 변경있는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경상적경비 국내여비에 수산물원산지표시 시군 교체단속에 1백만원 더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은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 신활력사업 추진지도에 백만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도 신활력사업이 관광개발추진단이지만 기술지원과등에 많은 업무가 있기 때문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포상금관계 수산물원산지표시 위반고발 포상금인데 당초에 2백만원이 있던 것을 1백만원을 여비쪽으로 과목 변경하여 1백만원 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식품관련한 사항과 명품양파대도시 옥외전광판 광고와 양파명품화 관련 업무추진비라든지 양파포장재 디자인개발, 명품양파브랜드개발등을 관광개발추진단에서 기 보고한 사항으로 알고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84페이지 두 번째 항목에 논농업직불제사업에서 쌀소득등 보전직불제로 변경됨에 따라서 39만5천원이 추가요구된 사항입니다. 다음 85페이지 하단부에 민간보조사업으로서 마늘생산농기계 지원사업인데 당초 도 가내시가 확정되어 오면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4,290만2천원이 감된 사항입니다. 다음 86페이지 친환경쌀 건조저장시설 설치입니다. 이 사항은 친환경쌀 생산사업으로서 도에서 예산이 추가되어서 4,500만원 추가됨에 따라서 군비 추가로 요구된 사항입니다. 다음 농가도우미 지원사항입니다. 농가도우미는 우리군에는 당초 11명분에서 15명분으로 늘어남으로 해서 도비 54만원이 되었고 당초 국비보조사업에서 분권교부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예산이 바뀌면서 예산 과목과 금액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군비가 39만6천원 소요되어서 추가 요구된 사항입니다. 다음 재료비내에 친환경수출 배추재배농가 지원과 다음 항목에 농축산물 홍보용 촬영 필름제작 감된 사항은 기술지원과 소관으로 89페이지 수용비에 과목변경된 사항으로 감된 사항입니다. 다음 민간보조사업에서 논콩재배 생산비 지원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 5천만원에서 감이 3,146만4천원인데 전체 수매물량이 감소되고 가격이 하락되고 노동력 부족등 여러 가지 문제점 있기 때문에 농민들 기피로 인해서 감된 사항입니다. 다음 가공용 감자종자대 차액지원입니다. 가공용 감자가 계약이 미이행 되어서 182만9천원 감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위원입니다. 86페이지 친환경쌀 건조장설치지역이 어딘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86페이지 논콩재배 생산비 지원예산이 3,100만원 삭감된 지분에 대해서 조금전에 과장님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 자리에 센터소장님 계시고 하니까 본위원이 하나 제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자꾸 농업예산이 이런 식으로 줄어든다 이런 말을 하기전에 5천만원 당초예산에 승인받을 때는 과장님 오시기전에 당초예산이 이뤄진 것입니다만 5천만원 우리 군내에 논콩재배하는 생산비 지원을 한다고 예산을 세울 때는 거기에 소요될 논콩재배를 할 농가수나 면적이나 이런 것을 사전에 검토가 있고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5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을 것인데 조금전에 과장님 설명대로 기피현상으로 줄어들었다고 하면 이해가 안가고, 또 예산을 세울 때 그런 자료도 없이 무작정 5천만원 세워가지고 논콩재배로 전환하는데 할 것이라고 추진했다면 예산 세우는데 신중을 기해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대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자천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쌀 건조장설치는 창녕영농단에 건조장을 하게 됩니다. 친환경쌀 재배단지가 지정됨으로 해서 건조장이 꼭 필요한 사안이라서 당초 계획에 보고하면서 계획상 올라가 있는데 도에서 확정해서 예산이 내시되었기 때문에 군비로 하게 되었습니다. 논콩재배는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5천만원을 정할 때 추곡수매제 폐지로 인해서 상토매트 하고 유기질 비료, 논콩재배로 당초 계획하면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 농가별로 전체 파악하고 농가 희망량을 파악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하지 못하고 의욕적으로 5천만원 정도 해서 먼저 우선순위로 고암 미나리재배 아래쪽에 하기로 계획을 잡고, 그 외에 각 읍면에 요구하는 농가에 하면 지원해 줄 계획으로 했습니다만 당초에 발표된 콩 가격보다도 콩 가격이 내려갔고 각 읍면에 추진해본 결과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는데 무슨 문제점이냐 하면 콩을 재배했을 때 일반 벼를 재배했을 때 엄청난 노동력이 소요가 된다. 벼 같으면 수확기가 그냥 있습니다. 콩은 수확기가 없음으로 해서 연세가 많은 분들이 콩 농사를 짓는데 오히려 농민들한테 부담을 주는게 되어서 연세많은 분들이 농사를 안짓게 되었고, 젊은 사람들은 거의 벼농사 짓고 다른 후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다음에는 더 확실한 계획을 잡고 세부적으로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쌀 건조장 설치지역을 선정하면서 우리군내에 있는 친환경지역에 친환경을 하시는 분들께 이러한 사업내역을 홍보하신 바는 있는지, 아니면 센터에서 창녕영농단에다 일방적으로 선택해서 도에 보고를 한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논콩재배 생산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센터에서 농업에서는 어느 누구보다 전문가이시고 기술진들만 모여 있는 농업기술센터인데 센터에서 당초예산을 다룰 때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하신바대로 노동력이나 이런 것을 미리 예상 못했다는 것은 조금 유감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친환경쌀 저장고 관계는 도내에 쌀 클러스터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김해, 창녕, 함안, 거창등 도내 6개 시군에 조직되어 있는데 우리 우포늪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총괄예산으로 도에서 저희들 지원을 받아서 배정하기 때문에 우포늪으로 하려는 것으로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콩 관계 예산 어떻게 책정되어 있느냐 지난해 벼수매 폐지시에 우리 군에서 쌀로 인해서 소득이 한 13억 되더라고. 13억을 가지고 쌀 재배하는 농가에다 보전해야겠다. 그래서 한 것이 상토매트 공급 8억5천만원, 또 다른 것을 하다보니까 퇴비를 보태주어야겠다. 퇴비에 4억, 이래서 12억5천인데 5천만원은 우리가 단계적으로 정부 방침이 쌀을 줄여나가는데 우리 농가가 도비로 사전에 미리 대비해서 논에 콩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하면 정부시책에 호응도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100㏊ 정도 5천만원 하면 헥타당 50만원 기준해서 의욕적으로 책정했는데 막상 추진해보니까 논콩 가격이 지난해보다 떨어졌고 수매량을 받아들일 수 없고 난간에 봉착하다보니 농가에다 권장한 것이 부진했는데 앞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돌아온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추곡수매제가 폐지되고 공공비축재로 간다고 할 때 벼농사하시는 분들의 보전차원에서 순수 군비로 지원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소장님 전부다 실패작인 것이 상토매트 나가면서 말썽 많이 일으켰고, 그렇게 성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기술지도를 잘못했던 안했던 우리 농민들이 선호했던 안했던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간에 저희들 사업계획을 했던 계획하고 실제 효과하고 보면 상토매트도 실패작, 유기질 비료도 실패작 아닙니까? 계획하고난 뒤에 빨리 적기에 공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늦게 공급되고 아직도 유기질 비료 창고에 들어 있는데도 더러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 지금 논콩 재배 계획했던 것도 어떻게 보면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추곡수매제 폐지되고 공공비축재 되어가면서 농민들 도와주려고 기술센터에서 계획했던 예산이 성공이 되어야 되는데 기대에 못 미친 아쉬움에서 저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소장님 답변이 있으시면, 실제 결론적으로 볼 때 그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하려고 열심히 애쓰신 것은 인정합니다. 현실적으로 시세하락이나 이런 것이 오니까 …

구자천 위원님께서 그렇게 하니까 저희들 섭섭합니다. 업무추진 과정에 문제점은 많습니다. 사실상 어려움도 많았고 직원 60명이 매달려서 솔직히 성과에 도달 못한 것은 분명합니다. 좋은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토매트 공급을 한다고 노력했지만 타 시군도 그런 사례가 많이 나타났지만 우리는 원활히 농가에 무리없이 나름대로 지원되었고 퇴비는 좀 늦었습니다. 2모작은 되는데 1모작은 늦었는데 자천타천 최선을 다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퇴비는 가을에 써도 논에 보약이다. 언제 써도 공급이 늦은 것은 …

소장님 섭섭하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저가 질의한 내용 틀린 것을 억지로 센터를 뭉개고 잘못했다고 탓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 보는 관점과 실제로 실행했던 소장님의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위원들이 볼 때 좀더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했다면 그런 시행 착오없이 성공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좀더 그런 방향으로 해달라는 주문이다 저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3페이지 수산물원산지 표시 시군교체단속 1백만원 되어 있는데 원래 수산물만 아니고 우리 창녕은 육지같은데 수산물이 큰 문제가 아니다 아닙니까? 과장님 설명중에 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해서 시행한다고 했는데 농축산물 품질관리법 같은 것이 아닙니까?

수산물품질관리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농축산물도 같은 맥락 아닙니까? 이것을 각 시군에서 공동협의해서 하는 것은 참 좋은 뜻인데 구태여 바다를 접하고 있는 시군보다 육지가 많은데 농축산물 같이 해서 합동하면 더욱 좋을 것인데 육지에 있는 시군은 별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위에 다음 연도에도 다른 시군하고 협약해서 농수산물하고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우리는 해변을 끼고 있지 않지만 내수면 어업은 많습니다. 내수면어업은 송어, 향어, 민물장어하고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도에서 나름대로 시군끼리 협약하는 것이 아니고 도 수산담당하는 과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농축산물 함께 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도의 농정국에 잘 말씀해서 같이 하도록 제가 힘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군에서 노력해 주시고, 방금 동료위원께서 많은 좋은 말씀했는데 저도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정말 소장님 이하 과장님 고생했는데 아까 소장님 말씀 있었습니다만 수매제가 폐지되고 공공비축재로 가다보니까 실제 농민들에게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군에는 발 빠르게 잘한 것도 칭찬하고 첫해기 때문에 시행착오는 있는데 저는 이해합니다. 현재 농사를 직접 짓고 있기 때문에 상토매트 공급문제, 콩재배 문제등 저는 이해합니다만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고 첫해니까 조금 착오가 있었지만 내년도에는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영농교육을 통해서 잘 홍보해서 군민이 일체감을 가지고 임해주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내용과 관계가 없습니다만 도에 모임에 가면서 시군단체장하고 같이 자리를 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RPC산물벼 매입가격이 42,000원, 44,000원 갑니다. 창녕에는 함안하고 합천지역하고 담합을 했는지 41,000원한다고 하니까 함안, 창녕 인근에 있는 농민들이 전체적인 피해다. RPC운영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산자들하고 기관들과 합해서 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고 행정지도를 해서 마음대로 안되면 독단적으로 RPC를 마음대로 한다면 앞으로 지원을 중단한다든지 해주어야 됩니다. 농민을 위한 농협이 아니고 이번 기회에 엄청나게 농민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물론 이면에 4백만섬의 공공비축재를 하면서 250만섬 그대로 수매하고 산물벼 150만섬 시가수매를 한다고 했지만 당초에 조정했을 때 민간업자가 보통 13만5천원 낮게 12만6천원까지 매입했습니다. RPC에서 가격을 담합해서 4만1천원 하다보니까 12만3천원이 결정되어 시중가가 되어서 일반업자들도 12만3천원밖에 안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행정에서 과감하게 지도를 해주어야 된다. 이런 맥락으로 뜻이 수매를 안함으로 13억이란 차이가 나니까 보충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농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명수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요구서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에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비해서 편성한 급량비 450만원에서 350만원 삭감해서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국축산물 브랜드 선진지견학 참석보상으로 과목을 변경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10월28일부터 10월30일까지 서울코엑스 전국축산물브랜드 전시회가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서 인동한우가 육가공업체 돈마루에서 생산한 공신돈 브랜드를 부스 6개 얻어서 3일동안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축산단체와 축협과 직원들이 참석해서 내년도 업무에 참고코자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유기동물 사육관리보상금은 기정 810만원에서 5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유기동물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46두가 발생이 되었는데 금년도에 많이 발생될 것이라고 보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다행히 금년도 9월까지 23마리가 포획이 되고 아직까지 포획이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5백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밑에 소브루셀라병 검진채혈수당은 국도비가 전도되는 바람에 경상적경비에서 보조사업으로 과목변경했는데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재료비 중에 축산농가 소독약품 지원 1억4,568만원을 재료비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자체사업 1억2천만원 삭감하고 민간이전 자본보조 2,568만원을 일원화해서 과목을 변경해서 재료비로 편성했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소 브루셀라병 검진채혈수당입니다. 앞서 경상예산에서 국도비가 전도되는 바람에 보조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과목변경하면서 당초에 1,348두 계획해서 세웠습니다만 3월1일부로 도축하는 암소도 전부 검사증 없이는 도축을 할 수 없다는 공문이 전달이 되고 따라서 도비, 국비 825만원이 전도되는 바람에 두수도 2,200두로 확대했습니다. 지금까지 채혈하는데 한 두당 15,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2,044두를 채혈해서 검사를 마쳤는데 이 중에 공수의사님들이 채혈한 것이 1,381두고 방역사가 663두를 채혈했습니다. 방역사는 채혈비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도말까지 2,200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국도비를 포함해서 2,83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중에 민간이전 자본보조는 한우개량사업 이것은 인공수정입니다. 당초에 2,700두 계획에 농가에 인공수정하게 되면 1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4,500두로 늘어났습니다. 확대된 원인은 작년까지만 해도 10두 미만에 대한 농가가 인공수정일 때 만원씩 지원했는데 금년도 법이 바뀌어서 50두 미만 사육되는 농가로 확대하는 바람에 1,770두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비 1,770만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돼지고기 수출포장재 지원사업은 자체사업 뒤에 나옵니다만 1,936만5천원을 삭감하고 보조사업으로 과목을 변경시켰습니다. 이것도 도에서 1,781만2천원이 전도되는 바람에 뒤에 자체사업 삭감시켜서 3,717만2천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 축산농가 소독약품지원은 앞에 말씀드린대로 경상적 자본보조에서 보조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하는 바람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밑에 돼지고기 품질개선지원비 671만7천원은 도비로 내려왔습니다. 관내 수출하는 농가에게 지원하라고 내려와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돼지고기 수출은 창녕, 진해, 김해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만 창녕군이 전체 경상남도 물량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월말까지 수출물량 665톤을 필리핀에 수출한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89페이지 자체사업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소독약품 구입은 앞선 말씀드린대로 1억2천만원 삭감해서 재료비로 과목을 변경 시켰습니다. 민간이전 자본보조는 돼지고기 수출포장재 지원사업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1,936만5천원을 삭감해서 보조사업으로 과목을 변경시킨 사항입니다. 밑에 민간대행사업비 중에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지방비 부담금은 당초에 1,500두입니다만 2,468두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원인은 저희들이 만원 부담하고 농가가 만원 부담해서 축협에 가입해야 됩니다. 이것을 만약에 가입을 안할 경우에는 인공수정료라든지 거세시술료라든지 축협에서 지원되는 사업을 제외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가입을 많이 했습니다. 따라서 968만원이 모자라서 예산편성했습니다.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축산과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자천 위원입니다. 87페이지 경상적경비내에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급량비 350만원을 삭감해서 축산물브랜드 선진지 견학 참석자 보상비에 책정했다 하셨습니다. 물론 목간 전용이 가능하지만 일반운영비는 가급적이면 아직까지 9월인데 결산추경시점에나 그때 손을 대어도 되지 싶은 것 같은데 일반운영비 그냥 두고 일반보상금 내에 있는 유기동물 사육관리 여기에 5백만원 삭감하는데 이런 비용을 가지고 축산물 브랜드 선진지 견학에다 얹으면 과 운영에 도움이 될텐데 일반운영비를 벌써 삭감을 시켰는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축전염병발생에 대비해서 급량비 편성했는데 물론 구위원님 말씀에 조류독감이라든지 앞으로 변수는 있습니다만 변수가 없는 것으로 가정해서 편성해놓았는데 물론 구위원님 말씀은 지적하고 보니까 그런 사항인데 일단 편성을 해놨으니까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가 물어보겠습니다. 88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돼지고기 수출포장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앞에 기 편성되어 있는 89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에 군비로 1,936만5천원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도비가 1,781만2천원이 더 전도되었다고 해서 군비까지 다 합해서 3,700만원 편성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돼지고기 수출이 창녕군이 경상남도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월달까지 665톤을 수출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수출을 1,000톤을 계획하는 것 같으면 57,195박스가 필요합니다. 계산을 대어서 수출했을 경우에 부족하면 안되니까 합해서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지금 수출 추세로 보면 얼마 차이가 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축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최혁규입니다. 지술지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수출 배추재배농가지원 기정 1천만원인데 1천만원을 다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유는 김치수출 부진으로 계약재배가 미체결 되었기 때문에 지금 중국산이 들어와서 당초에 319만불 계획을 세웠는데 11.4%밖에 수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농수산물 홍보용 촬영 필름제작이 3백만원 삭감은 89페이지에 일반수용비로 과목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9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생활개선회 풍물단 공연참석자 보상금 160만원 요구했는데 이 내용은 9월30일 제16회 양산시에서 개최된 생활체육대회에 생활개선회 풍물단이 참여했습니다. 보상금인데 사실은 위원님들한테 미리 보고를 드리고 했어야 하는 것인데 저희들 시간적 여유도 없고 요청이 들어와서 우리 군을 위하는 행사고 해서 저희들 참석을 시켰는데 바쁜 사람들이 2일간 사무실에 와서 손을 맞추고 그날 하루 밤10시까지 수고를 많이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제작비 2백만원이 91페이지 상단에 있는 행사실비보상금에서 201 일반수용비로 과목변경된 사항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과수산업육성위원회 운영수당 2백만원은 과수FTA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FTA기금사업으로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과수산업육성 사업추진컨설팅 및 출장여비 2백만원인데 이 역시 과수FTA사업을 위해서 국비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니다. 9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은 새해영농설계교육 과목변경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밑에 과수산업육성 농가교육 실비보상금 1백만원은 이것도 과수 FTA기금으로서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농민들한테 교육을 시키는데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보상금에서 비닐하우스 복구비입니다. 지난 9월7일 태풍 나비 복구피해로 길곡에 이순길 한 농가가 하우스 657㎡ 완파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총 복구비가 573만9천원이 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국비와 자부담, 융자를 제한 도비 5%, 군비 5%해서 57만4천원을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마늘작목전환보조금은 7,561만6천원인데 이 금액은 작목전환 41.32㏊분이 되겠습니다. 마늘가격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1헥타당 183만원해서 3년간 1년간 550만원이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은 2005년 농업후계인 창업농후계인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관련법 근거는 농업농촌기본법 제12조에 의해서 후계농업인 경영인의 특성사업으로 재원은 국비 70%, 도비 30% 해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 2005년도 농업후계인 농업인턴제 육성사업은 350만원으로 이 역시 농업농촌기본법 제12조에 의해서 후계농업경영인의 육성 신규사업으로 재원확보는 국비 70%, 도비 30%해서 국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채소류상품 고급화 시설지원사업비 5천만원은 대상은 유어영농법인에 재앙기 설치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원으로서 도비 25%, 군비 25%해서 50% 지원되고 자부담이 50% 됩니다. 재앙기 설치라는 것은 일반포장박스를 가져오면 전부다 손으로 벌려야 됩니다. 그것을 기계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남지농협공판장 확장 사업 지원, 유어농협농산물집하장 확충사업 지원, 화왕산 미나리재배단지 확대조성사업은 도재정 건의사업으로 사업승인이 9월22일 났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지역특산품화 사업 마, 우엉인데 기정 1억6천만원 되어있고 8천만원 삭감하기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8천만원을 군비로 올린 것이 분권교부세로 4천만원, 군비가 4천만원인데 1회추경때 그것을 바르게 했는데 기록하면서 분권교부세가 안 올라가고 군비 8천만원으로서 군비 8천만원 더 플러스 되어서 1억6천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60만원인데 농산물유통관리 홍보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하는데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늘작목전환 보조금 관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되는데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이 마늘․양파가 주작목 아닙니까? 마늘작목을 다른 작목으로 전환해달라는 것입니다. 양파까지 포함해서 행정이 지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까 재배면적들은 지역이장들이 철저히 방송을 하고 접수 받아서 신청할 것입니다. 이장이 현황파악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마을에 가보면 이장이 열심히 하는 이장이 진짜 고심을 합니다. 젊은 사람이 없다면 어부지리로 너 해라 하는 이장이 많습니다. 그러면 방송시설도 노후되어 있고, 지금 방송시설 예산에 지원된다 하는데 저가 문화공보과에 이야기를 계속 했습니다만 마을 게시판을 문화공보과에서 설치할 것이 아니라 기술센터에서 설치하십시오. 마을앞에다 게시판에 홍보할 것을, 지금 인터넷 있지만 노인들이 봅니까? 시골에 인터넷 젊은 사람들이 클릭합니까? 안합니다. 신문 봅니까? 젊은 사람들 보지. 안봅니다. 영농지 젊은 사람 몇이 옵니까? 나이 많은 사람 그때 듣고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최고 효과적인 것인 저가 기술센터 지도직 직원을 읍면사무소 산업계에 지도업무만 활동하도록, 지금은 노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것 안하면 새로운 홍보방법을 동원해야 됩니다. 농촌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시책들이 많은데도 젊은 계층들이 많습니다. 예산을 다루면서 직접하는 의원들도 모르는데 나이 많이 사람들 뭐 알겠습니까? 항상 이야기했지만 사탕을 입에 넣어주어야 압니다. 모릅니다. 실제 안그렇습니까?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진짜 소장님 이하 똘똘 뭉쳐서 하십시오. 안되면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 힘을 빌려서, 정말 어렵다 아닙니까? 정말 이런 사업들 국비가 있는데 군에 의논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마늘전용인데 양파도 포함시키면 안해주겠습니까? 좀더 새로운 지혜를 짜면 좋은 아이템이 나옵니다. 그리고 면적을 줄이는데 지원해주라는 말입니다.

마늘 국비시책사업이 있는데 시책이 잘 되었는지 평가가 나오겠지만 돈을 주어서 면적을 줄인다. 저는 불가하다고 봅니다. 올해 더 늘어났다. 10% 늘어났다는 사실은 시책이 안맞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지금 농가가 어렵다보니까 부채는 많은데 마늘가격이 괜찮으니까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농사 안짓는 사람들 이해를 잘 못할 것입니다.

홍보관계는 신경을 쓰겠습니다.

담당 기술직원이 양파 250평정도 지도를 해야 됩니다. 애로를 이해를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래입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일반예산안을 설명드리고, 다음 2005년도 창녕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8페이지 중간 부분에 상하수관리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700만원 증액된 60억4,011만4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증감내역에서 보면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일숙직비 3백만원을 감한 7,388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일숙직비 3백만원을 감한 것은 저희들이 4월부터 상하수도사업소는 읍면과 같이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관계로 숙직비를 3만원에서 1만5천원으로 감을 시켰습니다. 사업예산에 보면 2천만원이 증액된 34억9,380만원으로 증액된 사항 59페이지 연구개발비 중에서 2006년도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전환에 따른 용역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 111억1,017만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각목별 예산 증감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16억3,816만5천원이 증가되었고 세목별로는 수선교체비가 11억3,500만원, 기타 영업외비용이 316만5천원, 구축물이 8억6,500만원이 증가되었고, 광역사업건설가계정 예산이 3억6,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뒤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총괄입니다. 수입의 부는 51억7,904만9천원입니다. 지출의 부는 61억1,98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수익적 수입으로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으로부터 혼합수 공급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인하에 따라서 과오납금을 2억1,100만6천원을 환급받아 수입에 계상하였고,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상수도 누수수리비 2억원, 노후급수관 교체공사 7억원, 창녕읍상수도 자동원격검침 시범실시비가 1억8천만원, 가정인입관 개량공사가 5,500만원이 계상되었고, 물이용부담금 징수비용 교부비 과오납금 반납으로 인해서 316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자본예산 총괄입니다. 수익의 부는 34억4,135만4천원이고 지출의 부는 49억8,13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자본적 수입은 변동이 없고, 27페이지 자본적 지출사항으로 창녕읍 블록화시스템 구축사업비 5억원, 배급수관 설치공사가 2억7천만원, 배급수관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비가 9,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어농어촌 지방상수도설치사업 시설비로 3천만원이 증가되었고, 유어농어촌지방상수도설치사업 감리용역비가 3억원, 밀양댐광역상수도 상류지역 환경기초시설분담금이 9,500만원 해서 3억9,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여기에 유어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 감리용역비가 3억원 당초예산에는 감리용역비를 했습니다만 모든 것을 판단해볼 때 공무원이 직접 감독해도 무방하다 생각이 들어서 공사감독을 공무원으로 대체하고 용역비를 절감해서 시설비로 전환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17페이지 보면 사업예산총괄표가 있습니다. 총괄표에 보면 수익의 부, 지출의 부 보면 차액이 9억4천만원 아닙니까, 뒷장에 보면 수익적 수입에 보면 2억1,100만원이 추가 발생되었지 않습니까? 물이용부담금 과오납금 환급관계로, 다음 21페이지 보면 수익적 지출에 보면 앞에 영업비용과 영업외비용을 떠나서 산출기초에 보면 수선비하고 수도관 교체비 11억3,500만원 정도 나옵니다. 21페이지 산출기초에 집계를 놓으면 11억3,5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수익적 지출에서 당초예산에서 차이나는 것은 11억3,500만원이고 수익적 수입에서 차이나는 것은 21억1천만원입니다. 그것을 17페이지 앞에 총괄표에 와서 계산해보면 내가 계산할 때는 예비비까지 플러스 시켜도 9억5,900만원이 나옵니다. 현재 사업예산 총괄표에는 9억4천입니다. 약 1,900만원 정도 차액이 생기는데 예산에 전문지식이 없어서 잘못 봤는지 그것 보충설명 부탁드립니다. 28페이지 창녕읍 상수도 블록화사업이 거의 시행되고 마무리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항은 전번 감사때도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시스템 구축하려고 그 사업이 5억인데 이 5억을 가지고 어떤 전자식 검침이나 상수도 흐름도 제작이나 어떤 것을 하는 것인지 내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산 차이나는 것은 경우는 뒤에 설명을 드리고, 창녕군블록화시스템 구축사업이 전번에 구자천 위원님께서 감사때 지적을 하신 사항입니다. 관을 묻어놓고 연결 안하고 사용을 안한다 그 사업입니다. 올 초부터 사실은 본예산 올려가지고 해야 되는데 작년에 돈이 모자라서 완결을 못 짓고 관을 매설해놓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5억을 들여서 블록을 구간별로 잘라서 하면 검침하기가 상당히 효율적인 방안이 되겠습니다. 누수를 잡기위한 사업이고, 방금 상수도검침시스템 이것은 블록화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5억을 새로 들여서 기존 일차적으로 해놓은 노후관 교체사업을 구간별로 내나 하수관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시스템 구축사업이나 말을 거창하게 제목을 무슨 전자시스템으로 관리하고 그런 것으로 … 알았습니다.

구자천 위원 예산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자금예산에 보면 이월금이 있고 수용가 미수금이 있습니다. 이월금 23억3,529만9천원이고 수용가 미수금이 1억4,54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사업예산총괄표에는 이월금과 수용가 미수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다만 지출에는 이월금, 수용가 미수금 합한 금액이 계상이 되어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월금이 얼마냐 하면 23억3,529만9천원이면 포함되면 …

23억은 앞에 당초, 1회하고. 2회 포함 안할 때 23억이고 …

이번에는 13억8,529만9천원입니다.

이번에 이월금이 포함이 안되었다면 더 말이 안되죠. 사업예산 총괄표에 이월금이 포함 안되었다면 총괄표가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공기업특별회계기 때문에, 자금예산을 예산서 자체에 계상 안하고 자체 자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월금이 1회하고 2회 합쳐진 이월금이라 하니까 2회에 이월된 금액만 얼마입니까?

13억8,259만9천원입니다.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수익적 수입란에 증감부분이 2억1천만원이고 수익적 지출에 간단하게 말해서 11억3,500만원이잖아요? 20페이지 수익적 지출이 11억3,500만원이고 이번 2회추경에 발생한 증감요인이 앞에 1차, 2차 당초고 다 지워버리고 2차추경때 특별회계에서 증감된 부분이 20페이지 지출이 11억3,500만원이 더 발생되었고, 수입은 증감부분이 21억1,600만원이 발생되었다 아닙니까? 그것 차액이 얼마냐 하면 9억2,300만원이라고.

뒤에 들어가는 자본적 지출사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 부기가 어려워서 잘 모르니까 위원님들 알아듣도록 …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 그것하면 담당주사가 구자천 위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전에 담당주사께, 사업예산을 가지고 보면 1,900만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차이가 뒤에 자본예산에 들어가서 1,900만원이 나와지면 되거든요. 그것을 내가 몰라서 묻는 것이니까 그것이 어디에 들어 있는지 그것을 가리켜 달라는 것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 수익의 부하고 지출의 부하고 대비를 보면 자금 차이가 9억4,076만7천원이 차이가 납니다. 25페이지 자본예산 총괄표에 보면 수익의 부하고 비용의 부하고 대비해보면 수익에 대해서 비용의 부가 약간 차이가 납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반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미수금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 수입으로 계상됩니다만 공기업같은 경우는 당해연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으로 별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뒤에 수익의 부하고 사업예산 총괄표하고 우리가 보고한 이월금하고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잡비등 유가증권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을 11페이지 예산 총괄표에 들어오고 있는 것이 이월금 2회 추경까지 포함해서 23억3,529만9천원 전년도 이월금 순수 금액입니다. 이번에 1회 추경때 계상된 금액이 13억8,529만9천원, 수용가 미수금이 2회 추경까지 총 계산한 것이 1억4,546만8천원인데 2회추경에 계상한 것이 4,186만원입니다. 이 금액을 총 합해서 29페이지 수입자금 운영계획이 있습니다. 수입자금운영계획에 보면 올해 2회 추경때 증감되는 부분이 16억3,816만9천원입니다. 그 중 영업외수익이 아까 물이용부담 반납금 2억160만원, 전년도 미수금 4,186만원, 그밑에 내려와서 전년도 이월금 수입 13억8,529만원이 수입자금으로 계상해서 이 비용을 가지고 지출 계상된 것입니다. 총 16억4,816만5천원이 자체수입자금으로 포함시켜서 수익예산을 사업지출예산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설명을 그렇게 해버리면 듣는 측에서는, 전체적인 이해가 아마 다른 위원님들 이해가 가실 줄 모르지만 대충 흐름도는 이해가 가는데 단순하게 볼 때 이번 2회추경을 두고 2회 추경의 증감부분이 현재 17페이지 총괄예산표 내어놓은 것은 2회추경때 발생한 부분 아닙니까? 2회 추경시점까지 발생한 총괄표 아닙니까?

11페이지

퍼뜩 이해할 수 있게, 일단 17페이지 총괄표에 증감 차이가 9억4천만원인데 뒤에 산출근거에 보면 9억5,900만원 약 1,900만원 차이가 나니까 그 차이나는 것을 앞에 11페이지에 1,900만원이 2차 추경 시점에서 발생한 그것만 집어내어 주면 퍼뜩 이해가 가겠다는 것입니다. 1차까지 다 하면 1차때 숫자가 기억이 나지도 않을뿐더러 이해가 안가잖아요. 일단 2회 추경때 총괄표를 보고 산출근거하고 차이가 나니까 2005년도 총괄 예산표에서 1,900만원 차이나는 것을 찾아달라는 것입니다. 한번더 설명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수익적 지출 증감 11억3,800만원 아닙니까? 그다음에 18페이지에 수입은 증감액이 2억1,600만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11억3,800만원에서 2억1천만원을 빼면 얼마가 나오는지 빼보십시오. 빼보면 약 9억2,300만원이 산출근거상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사업총괄표 차이는 9억4천만원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초하고 앞에 것을 비교해보면 1,900만원 어디에 가 있느냐 그것을 찾아달라는 것입니다. 계산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17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에 9억4천만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1페이지 예산총괄표에 보면 아까 이월금하고 수용가 미수금은 뒤에 사업예산 총괄표하고 자금총괄표에 이 금액이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페이지 사업예산총괄표에 9억4천만원 차이나는 금액은 11페이지 이월금, 수용가 미수금을 공기업 자본금이라 현금 보유액으로 대체시켜놓은 재원입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17페이지 9억4,076만6천원이 적자인데 그 금액하고 18페이지 증가부분 2억1,100만6천원, 20페이지 11억3,816만5천원 합하면 이 금액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마이너스 9억2천 얼마 나오는데 차이나는 것이 1,360만8천원으로 차이나는데 왜 차이가 나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이 차이는 수익적 수입이 기정 1회 추경까지의 적자가 1,360만8천원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는 것이 9억2천 얼마 이렇게 나오고, 합하면 9억4천 얼마. 계산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수익적 수입 기정예산에 봐주시면 18페이지 상수도사업비용 49억6,804만3천원 뒤에 20페이지 보면 49억8,165만6천원 빼고나면 금액이 1,360만8천원 차이납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에서 이미 적자가 1,360만8천원 나 있었고 이번에 난 것이 9억2,715만9천원 합해서 9억4,076만7천원 이렇게 계상된 것 같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집계로 봐서 …

9억4천만원이 누계로 나가다보니까 …

기정 것까지 같이 물려서 …. 알았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 나름대로 예산 관계 공부를 좀 했습니다만 시원스럽게 답변 해드리지 못한데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여 계수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구자천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회부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128억 4,499만 2천원 보다 2.7% 증가된 2,185억 8,263만 7천원으로써 57억 3,764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1,777억 6,411만 3천원 보다 40억 3,893만 2천원이 증액된 1,817억 4,304만 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51억 4,087만 9천원 보다 9,871만 3천원이 증액된 368억 3,95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하실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의 기정예산액 885억 5,660만 6천원에서 증액되는 36억 3,158만 1천원과 특별회계의 기정예산액 343억 739만 4천원에서 증액되는 16억 5,007만 3천원 도합 52억 8,165만 4천원으로 이번 추가경정 예산 증액분의 약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에 있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최소한의 필요경비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계수조정되었음을 보고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구자천 간사께서 보고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계수조정한 예산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간사가 보고한 예산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장시간동안 본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