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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강춘태 의원 발언

제13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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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웅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질 것이며, 마지막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계수조정 및 간사 보고를 끝으로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게 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내실있는 심사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고 본 위원이 회의진행 과장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여러분께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사무과장 나오셔서 사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

모이호사무과장

사무과장 모이호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상단에 보면 인건비 난에 상용인력 퇴직수당으로 4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앞에 의회 부속실에 근무하던 여직원이 퇴직함에 따라서 그 여직원에 대한 퇴직금이 당초에 예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계상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자체사업에 시설비입니다. 당초예산에 의회청사 천정과 전기시설을 개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을 집행하려고 안전공사에 의뢰를 했습니다. 지금 청사를 건축한지 20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안전공사에 진단을 받아보고 그에 따라서 하기 위해서 진단을 받아본 결과 건축당시 보다 전기시설 용량 부분도 상당히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로는 그대로 두어도 괜찮겠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기선로를 교체하면 천정까지 손을 보도록 당초 계획을 했는데 선로보수를 안하고 전구만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천정과 선로를 교체하지 않음에 따라서 2,500만원과, 천정보수 5,000만원이 필요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장입니다. 키폰은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실제 시행하니까 약 370만원 정도 남아서 삭감하는 것이고, 지금 의회에 문서고가 없습니다. 들어오는 오른쪽 입구에 보면 옛날에 사무과 자리인데 거기에 보면 다용도실하고 문서고를 겸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것은 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인데 별도로 보관하는 자리가 없어서 안쪽에 보면 과거에 사무과장실이 있던 그 자리를 손을 봐서 문서고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의회진입로 공사정비는 위원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라오는 정문 입구 오른쪽에 보면 가시나무와 잡풀이 나 가지고 보기에 상당히 안좋습니다. 올라오는 오른쪽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서 공사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지난번 임시회때 우리 의원님들 회의참석수당이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부족분 1,3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민웅위원장

그럼 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중

이을중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을중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장민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여 계수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을 바탕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예산안이 계수조정 되었으므로 심사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강춘태 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강춘태 위원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회부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128억4,499만2 천원 보다 2.7% 증가된 2,185억8,263만7 천원으로서 57억3,764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1,777억6,411만3천원 보다 40억3,893만2천원이 증액된 1,817억4,304만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51억4,087만9천원 보다 9,871만3천원이 증액된 368억3,95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예산안은 퇴직수당 420만원과 의회자료실 수선공사비 1,100만원, 의회진입로 정비공사비 800만원, 회의참석수당 1,386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예비심사 결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최소한의 필요 경비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계수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민웅위원장

방금 강춘태 위원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예산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강춘태 위원이 보고한 예산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