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는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심사 안건이 회부되어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심사하게 될 안건은 창녕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안,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제정조례안은 행정과장으로부터 창녕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에 이어 의결이 있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듣고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한 후 실과사업소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시간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간사 보고 및 의결을 끝으로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및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 기간동안 내실있고 알찬 심사가 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회 회의진행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께서는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 규정에 의거 10월19일까지 의장에게 서면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창녕군 범군민 제자리찾기 운동 지원조례안(창녕군수 제출)

행정과장 노기태입니다.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금의 현 사회가 어느 때보다도 원칙이 존중되지 않는 어수선한 무질서한 사회분위기와 님비현상 등으로 집단이기주의가 만연되어 있는 상황에서 제자리찾기운동을 통하여 주민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서 선진형 사회로 거듭나고 이를 통하여 군민들의 집결력을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회복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총무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을중입니다. 창녕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창녕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입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지난 3월29일 부결된 사항인데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까?

기간이 경과되고 의회에서 통보되고 올라온 사항입니다. 부결되고 나서 본회의 7일이상 경과된 후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 지난번에 부결시켜 놓고 아무 말씀이 없는데 우리군의 입장은 이것이 도에서부터 시행하도록 지침이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 뜻에서 협조를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이것이 도의회에서 이 안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데 도의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앉아 가지고 이것을 만들었는지 도대체 이해 안가는 점이 많기 때문에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때 한 이야기도 포함이 됩니다만,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조금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에도 포함됩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바르게 살기운동 단체나 그런데서도 조금전에 이야기 나왔듯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런 좋은 운동은 차라리 군의 기획감사실 같은데서 일개 계에서 이 운동을 추진해 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하고, 그다음에 단체에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획감사실에서 그냥 해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 하면 지금 여기 보면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이 있는데 기능에 보면 1,2,3,4 네 가지가 나옵니다. 위원 30명으로 구성해 놓고 그 위원회를 연간 2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라는 것이 무엇을 어떻게 연구해 가지고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군에서 주는 지침을 가지고 방망이 두드리는 역할 밖에 못하는 그런 위원회다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왜냐 하면 하부 조직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그렇다고 해서 그 위원들이 위원도 적합한 위원을 선정하기 어려울 뿐더러 적합한 위원을 선정하더라도 어느 위원회라도 위원회에서 머리를 짜내 가지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다 군에서 주는 지침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네 가지가 나와 있지만 저가 생각할 때는 4번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이것 가지고 결국 심의해 가지고 방망이 두드리고 1년에 두 번 넘어가는 그런 사항인데 그럴 것 같으면 굳이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성이 뭐 있느냐, 조금전에 이야기했듯이 위원을 하려고 한다면 투표를 하더라도 창녕군민들이 그 사람 같으면 제자리 찾는데 앞장설 수 있는 사람이다는 그런 사람을 선정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 성정이 과연 쉽겠느냐, 전부다 지역에서 그렇고 그렇고 한 사람 와 가지고 앉아 가지고 바르게살기 늘 하는 이야기지만 바르게살기운동 무슨 무슨 직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떤 경우에는 더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또 그런 사람들이 혹시 위촉되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 같으면 이것 안하느니만 못하고 군민들로부터 냉소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도의회에서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자기들도 똑바로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거든요. 참 군의 형편이 어려운 것은 아는데 정말 자체가 굳이 이런 것을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군의 위원회 수가 70개입니다. 그중에 가동이 되고 있는 기능이 되고 1년에 1번이라도 한 곳이 39군데고 그다음에 한번도 회의를 하지 않은 것이 31군데가 되더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정리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 것도 많이 있었는데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방망이만 두드리는 역할 밖에 못할 것인데 그런 문제도 있고, 근본적으로 업무는 위원회에서 하지 않아도, 그다음에 다른 단체에서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답답합니다. 과장님 답변을 하면 지난번에 나왔던 책자 그다음에 취지 답변을 안하시겠습니까, 백번 공감합니다. 맞기는 맞는 이야기인데 제대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그렇게 추진이 되어지겠느냐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볼 때 결국 위원회 하나만 늘어나는 것 밖에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도의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머리를 가지고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답답한 심정입니다. 군에서 해야 된다고 그러고 지시사항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안맞기 때문에 지난번에 부결시켰고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취지나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사실상 저도 도의회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했는지 모르지만, 저가 알고 있기로 도에서도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현재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님비현상과 핌피현상이 만연한 이 사회가 좀더 새로운 의식개혁 운동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간 일부에서 새마을운동이나 바르게살기와 차별이 뭐가 있느냐 똑같은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새마을운동은 70년대 어려운 시기에 경제도약을 위해서 잘 살기 운동으로서 추진한 모태가 되어 가지고 현재 추진을 해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바르게살기는 군사정권시절에 여러 가지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시대에서 정의사회를 구현하자는 뜻에서 바르게살기운동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우리가 1만불에서 2만불시대로 도약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과연 우리 자체가 봤을 때 우리군민 의식이 과연 2만불 시대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지경까지 도달하겠느냐 그런데 대해서는 일부에서 해이적인 반응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내용 중에서 자칫하면 군의 실례가 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오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기필코 저희들이 선진의식으로 전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혹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실과 문제는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업무를 여기에서 기획감사실로 옮기면 좋겠다 하는 것은 업무를 남에게 전가시키는 결과 밖에 안되니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바르게살기가 말이 바르게살기인데 바르게살기운동이 실제 바르게 살게 군민이나 전국민을 이끌어 나가는데 기여한 것이 과장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새마을운동 단체는 지금은 효용성이 감소되었습니다만, 그래도 70년대 초반 그다음에 한참 그럴 때 실제 경제적인 도약을 하는데 많은 역할을 했다는 것은 천하가 다 인정을 하는 사항이지만 바르게살기 말은 아주 좋은데 이 단체가 실제 우리 국민정신을 계도하는데 기여한 점이 있느냐 저는 그러한 것이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기여하는 것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청소하는 정도, 그다음에 어디 봉사 한번 하는 정도 그것 가지고 바르게살기에 기여한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단체가 일을 목적에 정관에 맞다 안맞다 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바르게살기도 나름대로는 바르게 살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노력은 하는데 그것이 국민들로부터 군민들로부터 공감을 받아야 하는데 공감을 못받고 있으니까

잘못하느냐 못하느냐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남지에 있었습니다만, 상남 이장같은 분은 바르게살기위원으로서 상당히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료위원께서 구체적인 이야기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다른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사실은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에 대해서는 지난 3월29일날 의회에 회부되어서 부결되었던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꼭 이것을 해야 된다고 나왔는데 지금 이것 안하면 안됩니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은 필요성을 말씀하셨고, 또 우리 위원들 중에서는 지금껏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과장님 설명하신 필요성보다는 현재 새마을단체나 여러 단체에서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구태여 이러한 타이틀을 걸어야 되느냐, 특히 도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군으로 하달시켰다 이러한 내용이 상당히 맞지 않다는 내용으로 집약되고 있는데 안하면 안됩니까? 길게 딴 얘기는 해도 오늘 일곱 여덟 가지를 다루어야 되는데 이것 한 문제를 가지고 오늘 결론을 지어야 되는데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못할 것 같습니다. 안하면 안 되겠습니까?

꼭 좀 통과시켜 주십시오.

통과시켜야 되는 이유는

앞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그것이 전부다 입니까?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부결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결되면 또 올릴 것입니까?

사실은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속기록에 빼주시면 좋겠는데 남 하니까 따라간다는 이야기는 그렇습니다만, 저희들도 10군 중에서 산청하고 창녕만 조례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도하고도

알겠습니다. 설명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도에서 하달되었고 또 거의다 되고 산청과 우리 창녕이 빠졌으니까 꼭 해야 되겠다는 이런 의견인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창녕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지난번에 부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정회해서 의견조율을 하고 난다음에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깐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삼희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먼저 부결시키고 나서 우리 군민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군민 제자리찾기운동을 하는 조례를 부결시켰다고 하니까 군민들이 제자리 안앉아 있고 어디 앉아 있느냐, 아까 윤기칠 위원님 말씀과 같이 명칭이 말이 안된다고 하는 얘기부터, 이 자체의 조례 내용으로 봐서 새마을이나 아니면 바르게살기운동과 큰 차이는 없고 조직하나 구성하는 것 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회 하나 제자리찾기운동 위원회 하나 구성하는 것 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난번에도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 의회에서 우리가 부결시켜 가지고 다시 와 가지고 안되어 본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다 되어왔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현재 우리군에 새마을, 바르게살기도 있는데 또 제자리찾기를 하자는 군민 누구에게 물어봐도 너가 어디에 앉아 있는데 너를 제자리 갖다 놓기하는데 너가 제자리 안있고 미친 사람인가, 나무에 매여 있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할 말도 없는 것이고, 또 다하니까 해주자, 남 나무 지고 장에 가는데 나는 똥장군 지고 장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안에 대한 반대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수식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창녕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가 도내 일괄적으로 다 되고 창녕이 제일 늦게 시행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기 어깨를 같이 맞추기 위해서는 원안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원안을 부결하고자 합니다.

부결동의안이 있습니다. 잠간 정회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진수입니다. 예산총칙과 세입부분을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2,185억8,3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817억4,300만원, 특별회계가 368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보다 40억3,900만원이 증가한 1,817억4,300만원이고, 지방세는 5억3,000만원이 증가한 151억7,600만원, 세외수입은 4억3,400만원이 증가한 232억9,900만원, 지방교부세는 1억원이 감소한 912억1,600만원, 국고보조금은 4억400만원이 증가한 341억400만원, 도비보조금은 27억3,100만원이 증가한 146억9,8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하고 재정보전금은 큰 변동없이 32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기능별 현황과 5페이지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보다 16억9,900만원이 증가한 368억4,0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17억이 증가한 219억8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는 변동없이 1억3,500만원, 보조금은 100만원이 감소한 1억4,600만원, 지방채는 변동없이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입니다. 주민세 2억원과 주행세 5억원, 사업소세 1억원이 증가한 반면 재산세는 2억6,000만원이 감소되어 기정예산 보다 5억4,000만원이 증액된 총 151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2억4,600만원이 증가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억8,800만원이 증가되어 전체적으로 4억3,400만원이 증액된 총 232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역인 14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 3억2,400만원, 분권교부세 7,600만원이 증가한 반면 특별교부세 5억원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1억이 감액됨으로서 지방교부세는 912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9만원이 감소한 32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국고보조금은 4억3,400만원이 증액된 222억9,800만원이며, 세부내용인 21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도비보조금은 27억3,100만원이 증액된 146억9,800만원으로서 세부내역인 28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중에서 설명드릴 사항은 35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어체험캠프 홍보 프랑카드 제작에 100만원과 영어체험캠프 안내 간판제작에 250만원은 기정예산에서 누락이 되어서 금번 제2회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초중학교 외국인강사 배치 인건비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통계 일반운영비에 변호사 선임 보수비 200만원과 소송승소 사례금 100만원은 지금 쟁송 증가에 따라 부족하게 된 것을 추가 편성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배상금 등에서 강제조정 결정금 8,700만원을 추가 편성한 것은 남지 신전에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태풍 매미때 구거에 물이 잠겨 가지고 택시가 추락해 가지고 사람이 사망한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로 배상금 청구사항으로 법원강제조정 사건 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을중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35페이지에 영어체험캠프 홍보 프랑카드 제작 100만원하고 또 영어체험캠프 안내간판 제작인데 지금 현재 하지 않았습니까? 기 한 것을 예산을 받아 가지고 정리하려고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 36페이지 남지 아파트 배상금인데 강제조정 결정금 청구를 8,700만원을 기정에는 4,000만원이었는데 왜 8,700만원을 잡은 것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어체험캠프 홍보 프랑카드 제작 100만원과 안내간판 제작 250만원은 기정예산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누락이 되었는데 이미 영어체험캠프는 하기는 했습니다. 간판도 설치하고 했는데 우선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한 부분은 추경으로 해서 보전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체험캠프는 창녕공고는 해가지고 보신 의원님들이 계십니다만, 창녕 영어외국어 체험캠프 해가지고 했고, 그다음에 홍보 프랑카드라든지 그다음에 오리정에서부터 각 사거리 이정표마다 붙어 놓았습니다. 그것을 당초에는 예산에 반영을 못했는데 사실상 이 사업은 했습니다. 해서 보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영어체험캠프 프랑카드를 제작할 때 우리 실장님 매사에 보통 보면 과에서는 그대로 시행하고 나서 예산에 반영하는

우선 다른 예산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더라도 간담회 석상에서 와서 이러한 재원을 가지고 하니까 이해를 해달라고 말만하면 못하도록 하지 않는데 잘못된 것이 아니냐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거기까지 미쳐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금액이 적고 이래서 우선 말씀드리기 뭐하고 그래서 우선 쓰고 보전하면 안되겠느냐 그런 짧은 생각으로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금 등에서 강제조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태풍 매미때 남지 신전에 군도 206호선에 사람을 3명 태운 신화택시가 가다가 침수된 지역에 굴곡지점이었는데 모르고 바로가 가지고 구거에 추락을 했습니다. 추락을 해가지고 3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기사도 물론 사망을 했지만 거기에 탄 승객 3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신화택시기 때문에 신화택시에서 계약한 보험사가 얼마를 배상을 했느냐 하면 4억9,400만원을 2004년11월5일 배상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험사가 대신 신화택시에 주고 그것을 우리군에다가 책임이 있다 그래 가지고 구상권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얼마를 요구했느냐 하면 4억9,400만원의 50%를 요구했습니다. 50% 금액이 얼마냐 하면 2억4,700만원입니다. 2억4,700만원의 구상권 청구를 했는데 이것이 창원지법에서 조종결정을 했습니다. 합의할 때 적어도 20%의 책임은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을 안하고 한 군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한 바가 있고, 그래서 강제조정결정문을 보낼 때는 20% 보다 낮은 17.2%로 조정해 가지고 이 정도는 당신네들이 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받고 현재 우리 고문변호사가 변호사 그다음에 도 그다음에 인근 사례를 전부 물었습니다. 이런 조정결정에 합의를 안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이런 조정결정을 따랐더라고요. 만약에 안하면 우리군이 오히려 더 많은 손실보상을 물을 수 있다. 그래서 조정결정은 따르는 것이 좋겠다. 관련 변호사의 의견도 그렇고 도의 의견도 그렇고 이래서 한 것이 17.2% 같으면 당초 합의조정시 20% 보다도 적은 금액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만일 이 조정결정을 안따랐을 경우는 20% 30%까지 간 예가 있습니다. 다른 군에도. 그래서 저희들은 강제조정결정에 따르는 것이 우리군에 이익이겠다 그래서 따랐습니다. 그것이 얼마냐 하면 8,500만원입니다. 200만원은 이런 과정에서 혹시 한 200만원 정도는 추가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8,7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3년도인데 지금까지 구상권 청구소송해 가지고 이미 합의를 봤을 것인데 이렇게 늦게 하는 이유는

소송이 진행되는 사항에서 이것이 언제 왔느냐 하면 2005년도 1월5일 구상권 청구가 있었고, 2005년9월1일 법원에서 강제조정결정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진행되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께서 남지 관련 강제조정 결정금 수치가 안맞는 것 같아서 물어보겠는데 지금 답변을 하실 때 50% 2억4,700만원이라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2억4,700만원에 천원 프로를

17.2%

2억4,700만원에 17.2%면 본 위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4,300만원 밖에 안되는데 8,700만원이

4억9,400만원에 대한 17.2%가 8,500만원이 됩니다.

전체 금액에 대해서 17.2%다

청구는 그렇게 했지만 전체 금액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35페이지 보면 변호사 선임 보수비 해가지고 200만원 해가지고 1,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변호사 선임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당초예산에 1,400만원 해가지고 다 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송이 있을 것을 예상해서 부족분 변호사 선임 보수비 200만원, 그다음에 승소사례금 1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견을 해서 했습니다.

고문변호사 배 변호사입니까? 그러면 이런 사건이 있으면 주로 배변호사를 선임합니까, 사건에 따라서 일반 변호사를 선임합니까?

지금까지 배종렬 변호사를 선임해 왔습니다.

선임해 오면서 배 변호사도 다른 변호사하고 같은 수준의 돈을 줍니까?

대법원 소송비용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지급금액은 요율은 같습니다.

배 변호사도 무료로 하는 것이 아니네, 전부다 돈 다 주면서 하는 그런

자문은 무료로 하는데 소송의 변론을 맡을 때는 소송 계약금이라든지 사례금을 주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문화공보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재근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에 공보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기정예산 2,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삭감해서 임차료 부스 설치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1 인건비 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 문화재 주변 제초작업 인부임 기정예산 720만원에서 310만원이 증액된 1,0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군민을 위한 콘서트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밑에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서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사업비가 기정 1,600만원에서 국도비가 삭감되므로 해서 군비까지 전부 1,600만원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우수예술단체 시군 순회공연도 1,050만원입니다만, 도비가 삭감됨으로 해서 전액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창녕 문화복지회관 건립 사업이 기정예산 20억중 분권교부세 1,037만6천원이 내려옴으로 해서 우리 구비 1,037만6천원을 삭감하고 기정예산과 추경에 전체 금액은 같습니다. 다음은 창녕 하병수씨 가옥 초가이엉 잇기 사업 국도비 군비해서 1,016만원 계상했습니다. 삼성암 정비진입로 사업으로서 성립전 예산편성 2억 도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성산 부용정 정문 개축공사 도비 8,000만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용역비로서 문화재 주변 건축용역 추가 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남지 문화의 집 문화사랑방 확정사업을 당초 하려고 계상했습니다만, 내부 이동 관계로 해서 2,000만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802 반환금기타입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입니다.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집행잔액 복권기금이 되겠습니다. 120만원,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집행잔액 반납 이대식씨 것 603만9천원, 복권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기정예산 1,230만원입니다만, 100만원을 삭감해서 1,130만원으로 편성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공공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자 배치 사업 집행잔액 100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교동고분군 제초작업 인부임 당초 600만원입니다만, 사역비가 200만원 부족해서 기정예산 600만원에서 200만원 편성해서 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4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1,000만원 군민을 위한 콘서트는 언제 했습니까?

사실 군민을 위한 콘서트는 문화원 제전위원회에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했습니까, 하고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사실 답변하기 곤란합니다만,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제전위원회에서 한 사업이 돼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제전위원회에서는 해도 되고 하고 나서 예산이 올라오는 것을 만일 승인 안해 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재전위원회에서 우리 문화공보과에 사실상 협의도 없이 아마 자체사업으로서 군민을 위한 콘서트를 한 것 같습니다. 했는데 자부담도 있습니다. 문화원 제전위원회에서 자부담도 하고 전체 금액이 많이 소요가 되니까 군비를 지원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의원들 간담회 하는 것 알고 있습니까?(예) 그런 간담회를 이용해서 이런 것을 우리한테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예산이 올라오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됩니까, 돈을 갖다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사전에 문화공보과나 실무부서에는 협의가 없었고, 있은 것 같으면 사전 매주 화요일 간담회 할 때 말씀을 드렸을텐데 그전에 사전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지난번 양용준 문화공보과장 있을 때 이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저가 얘기를 드렸는데 이런 것은 간담회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이야기해서 우리가 안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칠 것을 거쳐서 하면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얘기도 하지 않고 돈을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1,000만원 돈이 작은 돈입니까? 시행해 놓고 올리면 예산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됩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입니다. 방금 박재갑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먼저 하겠는데 과장님 답변에 나도 몰랐다 과에서 몰랐다는 답변을 분명히 했지요?(예)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거기 실시한 사회단체가 제전위원회라고 그랬습니까, 무슨 그런 무소불위의 단체가 있습니까?

저가 사후에 알았습니다만, 콘서트를 제전위원회에서 간략하게 하려고 생각해 가지고 했는데 주민들 이야기라든지 어차피 그런 콘서트를 하려고 하면 군민들이 호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을 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확장이 되어 가지고 비용이 많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한테 협의가 된 것 같으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체부담으로 하려고 시작했다가 결국 크게 하다 보니까 많은 비용이 들어가 가지고 자기들이 제전위원회에서도 감당하기 벅차다 이래서 아마 하고 나중에 우리한테 협의가 들어와 가지고 사실 자기들 수입을 본 그런 것은 아니고 군민을 위한 행사기 때문에 군비가 지원이 되어야 안되겠나 이래서 추경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50페이지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이것이 1,6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이 사업이 왜 실시가 되지 않았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밑에 삼성암 진입로 정비사업, 부용정 정문 개축공사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는 것인지 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은 국비지원이 된다는 내시가 있어 가지고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계상을 했는데 국도비 지원이 안된다는 회시가 있었기 때문에 삭감 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삼성암 진입로 정비사업과 부용정 정문 개축공사는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도비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것은 나와 있다 아닙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어떤 사업을 어떤 식으로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하느냐 했느냐 안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고,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도 이것이 찾아가는 문화활동 내용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어떤 것인데 국도비 사업으로 하려고 하다가 취소가 되었는지 설명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삼성암 진입로 정비사업은 도에서 도의원 재정건의 사업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용정 정문 개축공사도 역시 똑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은 우리군에서 문화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런 활동비 지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계획은 국가에서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 수반이 안됨으로 해서 삭감조치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군비 부담도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도비가 성립전 예산으로 되었던 어쨌든 공사를 시행하도록 지시하고, 그다음에 공사감독을 하고 그다음에 하는 것은 어디 책임입니까, 도의 책임입니까, 군의 책임입니까?

공사를 감독하는 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그러면 내용을 확실히 알아야지요. 본 위원이 묻는데 답변을 못하면 계장이나 누가 답변을 해 보십시오.

이것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 중에 있으면 설계 중에 있다. 내용이 어떤 식으로 공사를 한다는 것을 알고 싶어서 하는 얘기인데 답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삼성암은 급경사가 있어 가지고 완만하게 하는 공사가 되겠고, 부용정은 들어가는 대문을 새로 개축을 해서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다.

삼성암에 대해서 이삼년 내에 도비나 군비가 지원된 것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가 잘 모르겠습니다.

삼성암 진입로 공사는 도비가 8,000만원이고 입구에서부터 확포장만 하는데 8,000만원 투입되었습니다.

길이가 얼마나 되고 넓이가 얼마나 됩니까?

사업내용은 기존도로 경사를 줄이면서 확장을 해야 될 것인지 산을 이용해서 할지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부용정 정문 개축 공사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기존 있는 문을 다시 뜯어서 신축을 해야 할지 아니면 그 문을 두고 다시 양쪽 문을 달아낼지 아직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축을 했을 경우에는 예산이 부족하고, 8,000만원하면 현재 있는 문을 그대로 살리고, 그래서 8,000만원 부족해 가지고 재정건의 사업으로 도에 3,000만원으로 요구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 말고 3,000만원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실과에 보면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지출은 먼저 해놓고 행정절차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선 서류 후 지불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불부터 먼저 했다는 것은 의회를 상당히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고, 앞으로는 이런 절대 없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 노기태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행정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관련 사실조사에 국비가 563만8천원이 수용비로 내려와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졌고, 또한 일제진상규명 관련 사실조사 업무보조요원 사역에 925만2천원이 내려왔습니다. 신활력사업비가 당초 2억에서 1억8,500만원으로 1,500만원이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행정관리 인건비 기본급이 4억8,0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당초 계상할 때는 기준호봉을 책정을 해서 계상했습니다만, 신규직원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잉여금이 4억8,000만원 정도 남을 것 같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37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제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관련 사실조사업무보조요원 성립전 예산 925만2천원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에 수용비가 일제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관련 사실조사 성립전 예산 173만8천원이 되어지겠습니다. 또한 그에 따른 국내여비 390만원해서 총 563만8천원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시장군수 협의회 부담금이 100만원 증액되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일직수당이 78만원 부족해서 추가로 요청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자체사업 출연금에 국고대여장학금이 8,883만3천원이 삭감 되어지고,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경찰서에서 시행하는 식스시그마 혁신운동 지원에 자체 사업비 2,400만원을 삭감하고 경상보조사업으로 요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다음에 39페이지입니다. 새마을장학금 지원에서 도비가 11만7천원, 군비 11만7천원 삭감해서 총 23만4천원을 삭감하고, 범죄없는 마을 숙원사업에 도비 100만원이 삭감되어서 총 123먼4천원이 삭감되어지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농축산물 도난예방 방범용 CCTV설치는 총 2,400만원 삭감해서 앞서 설명드린 민간경상보조로 옮겼습니다.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창녕군민 아카데미 강의용 등 다목적으로 사용할 고성능 무선마이크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120만원 정도 소요가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정보관리에 있어서 기타보상금입니다. 인터넷 정보사냥대회 시상금이 당초에 100만원이었습니다만, 전액 삭감을 하고 군민 PC경진대회 시상금 역시 121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 삭감내용은 현재로서는 선거법 위반 문제로 시상금이 적절치 않다고 해서 삭감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일제 동보기 설치가 당초에 2,500만원이었습니다만, 이 일제동보기는 현재 SMS설치도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2,500만원 전액 삭감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다음에 40페이지 하단에 혁신분권에 있어서 제2회 전국지역리더대회 참석보상금이 당초에 보상금을 민간경상보조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따라서 밑에 있는 민간경상보조는 위에 있는 보상금을 갖고 과목변경이 되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에 신활력 사업에 패밀리 닥터 지정운영에 국비가 1,500만원 삭감이 되어서 총 1,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에 신활력사업 실비보상금을 당초에 1,000만원 있던 것을 민간행사보조위탁 사업으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입니다. 38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식스시그마 혁신운동 지원에 2,400만원 어제 식스시그마 혁신운동 여기 견학하러 갔지 않습니까?(예) 그런데 예산은 아직 승인이 안되었는데 돈 받아 가지고 식스시그마 혁신운동을 했습니다.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지원 안되었는데 무슨 돈 가지고 주었습니까?

지급은 안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자기 돈 가지고 하고 나중에 돈받고 그렇습니까?

나중에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당초에서는 총 1억2,400만원 시설비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CCTV를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이 시설비를 가지고는 식스시그마 운동에 할 수 없다 그래 가지고 과목을 민간경상보조로 전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산이 승인이 되어야 경찰에서 하는 것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승인이 안되었는데 하고 있거든요. 돈 준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돈 안주고 할 수 있습니까, 잘 되었습니까 잘못되었습니까? 예산승인이 안되었는데 하고 있으면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하는 일이고 서민들의 치안문제를 하기 위해서

아무리 지상의 최고의 선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산회계법상 맞느냐 안맞느냐 그것 가지고 따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예산이 결정되어져야만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 근본적으로 잘못되었고, 그다음에 좀전에 이야기했듯이 시설비 도난예방 방범용 CCTV설치 여기에서 처음에 본 위원이 보니까 여기에 2,400만원을 식스시그마 운동하고같이 해가지고 돈을 주었는데 시설비기 때문에 이 돈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까 이제 다시 추경에 와서 요구가 되어 가지고 올라온 것으로 그렇게 봐지거든요. 예산계장 어디 갔습니까?

그런것이 아니고 당초에 CCTV를 설치할 때 추정치를 똑같은 예산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시설에 따라서 장비라든지 거리라든지 통합시스템 이런 부분에 대해서 CCTV 예산을 잡았는데 예산집행할때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금액을 지원하려고 잡은 것이 아니고 식스시그마 운동을 도입해 가지고 하다가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우리 이 돈으로 하니까 부족하니까 지원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이 들어와 가지고 그런 것 같으면 이 돈이 예산절감되어 있는 돈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예산을 변경시켜서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예산계장님 CCTV 1억2,400만원 중에서 2,400만원 남았는데 본 위원이 추정하기도 하고 알고 있기로는 1억2,400만원 중에서 2,400만원에 대해서 식수시그마 혁신운동을 하는데 경찰서에 허용 나머지는 CCTV용으로 이렇게 돈을 주었는데 시설비로 2,400만원 사용할 수 없으니까 이번에 다시 2,400만원을 감하고 다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계장님은 아니라고 하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위원님들 이해를 하신다면 예산담당주사가 설명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ㅎ는 위원 있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CCTV설치하는데 1억2,400만원을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개소수하고 1억2,400만원 계획이 들어와서 맞습니다. 1억2,400만원 전체다 주는 것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사업비를 절감했는데 그 중에서 남아 있으니까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것하고 조금 삭감을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부기상 이쪽에 남고 이쪽에 모자라는 것이 있었지만 당초부터 1억2,400만원을 해야 되겠다고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때 식스시그마도 포함해 가지고 요구 안했습니까?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계장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여기도 보면 전국지역리더대회 참석보상 그다음에 외국어교육특구 및 양파명품화 네트워크 참석자 실비보상 어느 쪽인지 모르겠는데 자꾸 과목변경을 하거든요. 처음부터 추정이 안되나, 이런 것이 과목변경을 하는데 처음부터 해가지고 하면 될 것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위원입니다. 김충식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식스시그마 이것이 공공기관에도 지원을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습니까? 예산을

옛날에는 교육청하고 경찰에다 지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공문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원해 주어도 관계없습니다.

상관없습니까? 저가 알기로는 못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때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한 세금으로서 공무원 봉급을 충당할 수 없는 단체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서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한때는 운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현재 교육청에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 하는데는 예산회계법상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맞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가 말씀드리기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정회 후에 별도로 말씀드리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주라고 하는

주라고 하는 것은 없고

말씀하시는 것이 줘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경상보조로

경찰서에 주는 돈 아닙니까?(예) 거기도 공공기관인데 우리 행정에서 마음대로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있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경찰서에 반드시 주지 말라고 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또 꼭 주어야 된다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예) 나중에 다시 한번 해가지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상신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 복합민원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 목 산출기초에 일반수용비입니다. 민원실 조경관리 예산 200만원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민원인을 위해서 계절별로 민원실 환경을 바꾸고 또 조경을 재정비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민원대기용 소파와 의자 75개, 스팀세탁에 소요되는 예산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페이지 가 되겠습니다. 현재 행정소송계류중인 장마계성 골프장과 연접된 축사건립을 위해서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행정소송과 관련해서 법원에서 신청된 인근토지에 대한 현황측량 성과도 제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예산과 앞으로 소송제기에 대비해서 필요한 예산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적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목의 산출기초입니다. 부동산등기 특조법 대비 사무기기 구입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2006년1월1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등기 특조법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종합민원실 내에 특조법 전용 창구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용창구 설치에 필요한 순번표시기, 민원호출기, 칸막이 및 사무용 책걸상 구입하는데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예산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43페이지 설명할 때 민원실 조경 환경관리로 설명하시는데 기정예산 60만원이었는데 200만원을 증액한다는 것은 당초예산에 미리 계획을 세워 가지고 1년에 네 번 바꾸는 것 같으면 미리하는 것이 맞지 기정예산에 60만원 잡아놓고 추경예산에 200만원 잡는 이것은 생각을, 살다 보니까 다시 바꾸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잡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당초부터 그런 계획이 있어서 잡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 관리를 위해서 민원실 관리는 갈수록 민원실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서 조경이나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하고 주민들의 정서에 맞도록 하다 보니까 부족한 예산을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실장님 오신지도 꽤 되었는데 저가 하는 이야기는 기정예산 잡을 때 미리 잡아야지 기정예산에 60만원 잡은 것을 추경에 200만원 잡는다는 것은 차질이 생긴 것 아니냐 이래서

예산을 심의해 주시면 민원실을 보다 더 깨끗하고 또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양용준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과장님 그것은 생략하고 세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재무행정 중에 부과관리 부분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인원이 2명 증원되면서 8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45페이지 창녕소방서 보수공사비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간담회시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 청사증축비로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리비 600만원이 누락이 되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강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 위원입니다. 44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가지고 2명 증원이 되어서 80만원 증액을 했는데 어떤 업무를 하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세무공무원 월정액입니다. 월 10만원씩입니다.

기정예산 1,920만원에서 추경에 올린 것은 2명에 대해서 안잡혀 있었다는 것입니까?

증원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안잡혀 있은 이유는, 증원시킨 이유는?

과표계 계가 하나더 생겨 가지고 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천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15 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부분만

사회복지과 소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 인건비 세출예산입니다. 자활근로 사업 중 증액 내시 1,800만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1,600만원, 지역봉사사업 인부임이 1,167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서 사업량 증감에 따른 추가 편성 사항입니다. 장애수당과 장애아동부양 수당, 생계급여, 주거급여가 물량 변동에 의해서 도에서 내시 변경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수당과 자활근로사업 지원은 국도비 변경으로 추가 조정했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지원과 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 국도비 변경에 따른 예산 감액 사항입니다. 다음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1,210만원 국도비 반납금입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저희들 노인전문요양원에 종사자 인건비 증감사항 편성된 사항입니다. 건별 내역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LG에서 이동목욕차량 무상지원 받은 부분에 대한 운영을 위해서 목욕차량 운전기사 40일 분입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회관 인건비 해서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노인전문요양원에 종사자 여비가 없어서 1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64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는 전부다 보조사업 예산으로서 노인전문요양원 예산을 목 조정한 사항입니다. 세부내역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경로연금 중에서 도비 지원 증액이 373만8천원 있습니다. 다음에 요양원 소모품 구입비와 분권교부세를 도비로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도비 감액에 따라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다음 69페이지 70페이지는 시설비 도비 지원이 2억8,000만원 편성 사항입니다. 세부내역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하단입니다. 노인전문요양원 선풍기 구입 등 자체예산 과목으로 과목변경 시킨 사항입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중에서 발 맛사지기 구입하고 남은 돈을 그전에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소화기 구입으로 부기를 바꾸었습니다. 다음 대합 모전 게이트볼장 건립비와 남곡 게이트볼장 건립에 따라서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 물품취득입니다. 노인전문요양원에 선풍기 구입과 기자재 구입이 분권교부세 1,622만원을 이용해서 온돌로 되어 있는 것을 전부다 침대를 선호하기 때문에 침대로 바꾸기 위해서 침대구입비와 그다음에 식기세척기 냉장고 등을 추가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1억원을 삭감시킨 예산입니다. 다음 할머니 봉사단 활동비 예산은 과목변경 삭감 사항입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 등 보육시설 운영비 도비 189만원 증액과 민간보육시설 교재비,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보육료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등 국도비 변경내시로 증감된 사항입니다.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지원 사업량 증가로 812만원 증액되고, 소년소녀가정 생활보호비는 사업량 감소로 763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아동간식비도 사업량 증가로 인해서 도비 지원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어린이집 신축 사업비 중에서 옹벽이라든지 그다음에 조경공사 앞에 진입로 들어가는 길 공사 등에 소요되는 부족 예산이 3,0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어린이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133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입니다. 135페이지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136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민간융자금이 되겠습니다. 1,182만3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39페이지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140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증액분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141페이지 세출입니다.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와 의료 구료비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증감 편성 사항입니다. 다음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인원 증가로 1,211만원 증액과 과오납금 대불 상환금 100만원 감액 사항입니다. 다음 143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관리 특별회계 145페이지 세입부분은 생략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 세출 사항입니다. 민간융자금 4,6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 생업자금은 참고적으로 11가구에 지금 5,500만원이 융자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질 높은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부족 예산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71페이지 모전 게이트볼장1억2,000만원하고 남곡 전전후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합 모전 게이트볼장은 아시는 위원님도 계시겠습니다만, 구 모전초등학교을 매각하면서 상대적으로 폐고된 학교를 이용하던 노인분들이 게이트볼장하고 쉼터를 하나 마련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유치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남곡 노인 게이트볼장은 전천후 건립에 따른 부족 예산 500만원추가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모전 초등학교를 군에서 사 들인 것입니까?

저가 알기로 영산에 있는 성미식품을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매각하는데 교육청에서 저희들 행정적으로 협조를 해주어야 매각이 되고 또 창녕군으로 봐서도 기업이 유치되겠다는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주민요구사항을 민원해소 차원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남곡 게이트볼장을 전천후로 하는데 앞으로 계획은 창녕군 전체 게이트볼장을 전천후로 할 것인지 아니면 남곡만 할 것인지 앞으로 구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실내 게이트볼장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각 읍면당 1개 이상으로 해서 소재지에 하나씩 하고 그다음에 남지 남곡이라든지 지역적으로 큰 지역에는 특별 케이스로 하나씩 더 지원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설치된 곳은 성산하고 고암하고 계성 명리가 설치되어 있고, 올해 창락 게이트볼장은 설치 중에 있고, 남곡 게이트볼장은 추진 중에 부족 사업비를 추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각 읍면에 1개씩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혹시나 면에 보더라도 두 개 세 개가 중복이 안되도록 다른 면하고 면과 면 사이에 갈등이 안가도록 잘 생각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대합 모전 게이트볼장 설치에 1억2,000만원인데 몇 평을 사 가지고 할 계획이며, 학교부지를 전체 사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 학교 땅에 게이트볼장 설치하는 것인지, 지금 현재 가 설계라도 한 것이 있으면 봤으면 좋겠고, 안그러면 땅값이 비싼 것입니까, 보통 보면 1억 선에서 왔다갔다하는데 여기는 1억2,000만원으로 한 것이 어떤 것으로 하려고 1억2,000만원을 계상했는지

신수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폐교부지는 교육청에서 불하를 하고, 그다음에 모전마을에서 자기 마을과 인접한 논을 한 필지 구입을 해서 게이트볼장을 한 면을 설치하겠다는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이트볼장을 설치하고 마땅한 땅이 없어 가지고 게이트볼장은 1면만 하면 300평만 하면 되는데 지금 학교쉼터로 그늘에서 놀고 했는데 쉼터까지 조성해 주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부지를 구입하다 보니까 한 필지 550평입니다. 550평인데 땅값 구입비가 평당 십오륙만원 하는 것 같습니다. 도로와 인접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땅구입비가 9,000만원, 그다음에 게이트볼장 설치비 3,000만원 이런 식으로 사업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면에서 건의가 올라왔습니다.

지금 15만원 550평 같으면 2면 밖에 못하겠네요?

게이틀볼장은 1면을 하고 나머지 250평은 마을노인들 쉼터로서 조성하려고 부지만 구입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게이트볼장은 1면만 할 것입니다.

마을쉼터도 보면 너무 마을마다 주민들 욕구가 많아 가지고 어떤데 들 가운데 쉼터를 하는데 지금 동네 앞에 해달라고 하거든요 주민들이, 그런 것을 우리 군에서 감안하셔 가지고 해달라고 다해 주는 것 보다 어느 정도 될 자리는 되고 안되면 안된다고 그것을 감안해 주셔야지 동네마다 다 있습니다.

맞습니다. 신수식 위원님 좋은 말씀을 고려하겠습니다. 사실은 쉼터조성은 도시산림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게이트볼만 합니다만, 이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

그러면 1억2,000만원 이것 가지고 게이트볼장 대지 구입하고 게이트볼장 만들고 쉼터 해주고 이렇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쉼터까지 돌아갑니까, 쉼터가 2,000만원 들 것인데

쉼터 예산은 도시산림과에 별도로 편성을 하고 부지만 저희들이 사는 것으로, 땅 소유주가 분할해서는 못 판다는 식으로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 필지를 다 사야 될 형편이고 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산지역에도 게이트볼장이 있으면서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많이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앞으로 게이트볼장 하는 것 같으면 주위에 나무를 좀 심게 해가지고 나무그늘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전천후 게이트볼장 몇 년 안가서 다 망가집니다. 돈을 들여 가지고도 망가지는데 그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나무를 많이 심어 가지고 나무 그늘을 이용하면서 햇볕도 쬐여야 나이 많은 사람들 병도 고치고 하지, 맨날 그늘에 있으려고 하면 집에 있어야지, 설득을 시키면서 우리 영산에도 많은 요구가 있어서 설명을 해가지고 안그렇다 나이 드신 분들이 볕에 있으면 볕에 쬐이고 땀도 흘려야 될 것 아니냐 그늘에 있으려고 하면 집에 선풍기 털어놓고 에어컨 밑에 있으면 좋으면 무엇을 하려고 나옵니까 하는데 그런 식으로 감안해 가지고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강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 가정위탁 지원 45명에 812만원이 증이 되었습니까?

증액되었습니다.

45명에 대한 812만원이 45명 전체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정예산 2,900만원에서 45명이 포함된 금액인지 숫자가 늘어나서 그렇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지원 640명 해가지고 기정예산에 6,420만원인데 지금 현재로 추경예산에 증감이 순수한 우리 군비만 3,200만원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그 정도로 많이 늘어나는지 약 기정예산에서 도비까지 포함하면 3,200만원인데 늘어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6페이지 민간융자금에 대해서 상세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기정예산에서 5,713만원 정도로 잡혀 있었는데 추경에 와서 4,665만원 정도 증액된 것이죠?(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되었는지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74페이지 가정위탁아동 지원금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사업량이 인원수가 36명인데 45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12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항이고, 그다음에 소년소녀가장세대 구호비는 당초에 35명에서 27명으로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763만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에서 물량 변동으로 인해서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지원은 640명인데 이 예산이 당초에 도비가 지원된다고 그랬는데 도비가 지원이 안됨으로 인해서 현재 군비로 대체를 시킨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각 시군에서 전부다 건의를 해서 연말에 가서 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가정위탁 45명 약 11명이 늘어난데 대해서 812만원이 소요된다는 그런 뜻입니까?(예) 그러면 지금 현재로 가정위탁 아동 45명에게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1인당 얼마 정도 지원하고 어떻게 지급하는지 45명에 대해서 지원 방식을 개인한테 월 현금으로 계좌입금 시키는지?

월 8만원씩 해서 세대당

본인 계좌로 입금을 시킨다.(예) 틀림없는 사실이죠?(예) 그리고 밑에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지원에 대해서 도비가 나온다고 해서 기정예산에 이렇게 잡았다가 도비가 안나온다고 해서 군비를 3,200만원이나 이렇게 과대 편성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 예산은 기존 보육시설 아동간식을 지원해 주고 있다가 중단할 수도 없고 이래서 안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하다가 중단을 할 수 없고, 조금전에 모든 증감사항이 도비 국비가 죄송하지만 상당히 들쭉날쭉 지원을 한다고 했다가 안한다고 했다가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위에 중앙부처에서부터, 그래서 변동사항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연말에 가면 어느 정도 지원이 추가로 있을 부분도 안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군 과장들이 연찬회 때나 내일 모레 연찬회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많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국도비 지원이 안되고 열악한 군 재정으로서는 상당히 어렵다 이런 맥락에서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주문하신 강위원님 말씀을 중앙에 도에 건의를 해서 군비 부담이 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도비가 지원될려고 하다가 안되어진 것이 3,200만원 전액이 도비가 지원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액은 아니고

일부 군비 포함해서 도비가 안오니까 합쳐서 한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까닭은 기정예산에 6,400만원 숫자는 결정되어 있는데 너무나 많은 차이 도비 지원이 안되고 해서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146페이지에 저희 생활안정자금이 소위 말해서 영세민들 어려운 계층에 돈을 저리로 융자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융자해 준 돈을 회수

왜냐 하면 기정예산에서 5,700만원인데 이번 추경에 4,665만원이 증액을 시켜 놓았다는 말입니다. 증액을 시키게 된 동기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4,650만원이 증액되었는지 그 동기, 구체적인 설명 필요 없습니다.

세입에서융자금 회수한 부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왔습니다. 당초예산에

당초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와서 그 금액을 다시 민간융자를

이 부분은 사실상 우리가 정산하는 시점이 연말하고 그다음에 예산편성하는 시점하고 안맞아 가지고 정산을 2월달 회계연도말에 편성을 하는데 예산은 아시는 바와 같이 연말에 편성이 되다 보니까 그 사이에 갭이 생긴 그런 부분입니다.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다. 결과적으로

정산을 해봐야 돈이 얼마 들어오고 나가는지

그럼 대상자는 어떠한 사람들에게 주고 있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 전에 이 부분 보증관계 때문에 이장들이 보증을 해주고 그래 가지고 이장들도 보증을 못해 주겠다 해서 보증없이도 신청을 하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율도 당초에 5.5% 되어 있던 것을 3.3%로 정하는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4,650만원이 들어왔고 그 금액을 다시 민간융자금으로 냈다. 그러면 안들어왔으면 이러한 것을 할 수 없지요. 이 금액이 나간 금액 아닙니까?

예, 나간 금액이죠. 기금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세농가고 어려운 군민에게 민간융자금을 주는 것은 좋은 일인데 추경으로 해가지고 4,600만원 나가는 것은 몇 명 정도 됩니까?

11가구에 5,500만원 나가 있습니다.

자료 볼 수 있습니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정송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보건소 당초 예산액에서 6,579만5천원이 증액된 30억1,741만6천원이며, 경상예산 인건비는 국도비 교부액을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54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는 3억2,606만1천원으로 당초 보다 47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주5일 근무에 따른 토요일 일직자에 대한 일직비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인 여비를 보시면 국내여비에서 당초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건강증진 사업 전담 공중보건의사 1명을 전국 각 시군 보건소에 배치하는 것으로 지침상 되어 있었으나 미배치되어 국내여비가 삭감되었고, 전염병 관리자 교육은 의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었으나 우리군은 모두 교육을 이수하였기에 삭감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국도비 증가 부분을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서 당초예산이 4억2,848만2천원에서 1,802만5천원이 증액된 4억4,650만7천원입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수돗물 불소화 사업 용도조정 약품비 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다음 금연보조제 구입 및 구료비는 건강전담 공중보건의사 미배치와 관련해서 국내여비 50만원을 금연클리닉 이용자에 대한 금연보조제 구입비로 변경하였고, 1차 추경시 입력착오로 군비분이 누락된 148만5천원을 합하여 198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비로서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혈류병 환자 1명 전입으로 월 80만원 정도의 의료비가 증가되고, 2005년 만성신부전증으로 신규등록된 7명과 현 등록환자 23명의 의료비입니다. 다음은 56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척추측만증 검진비는 당초예산 편성시 도비와 군비가 누락된 4만원을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 민간이전에서 4,750만원이 증액된 1억6,766만원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기초생활수급장 등 무료예방접종 약품구입비로 65세이상 어르신에게 확대 실시하는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약품구입비 5,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방문보건 사업용 의약품 300만원 증액은 등록관리 대상자 350명 증가로 의약품 및 재료구입을 위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인플루엔자 유료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무료접종으로 인하여 6,0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지소 의약품 구입비가 당초 2억5,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증액된 3억입니다. 증가사유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대체적으로 진료수입이 높은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가 의약품구입비 치료효과가 높은 고단가 의약품으로 전환하는 추세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보건소에서는 군민들을 위하여 보다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직원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에이즈 감염 치료비 여기에 대한 설명이 빠졌습니다.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설명은

다음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강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인플루엔자 즉 유행성독감 기정예산에서 1억600만원으로 되어 있다가 증감을 6,050만원을 시켰는데 어떻게 이렇게 시켰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독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올해 계획은 19,900명을 계획했습니다. 당초계획은 3만명으로 잡았습니다만, 작년도 25,000명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2003년도에 비해 가지고 너무 많은 약을 확보해 가지고 사실상 애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인플루엔자는 해마다 접종하는 인구수가 들쭉날쭉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원인으로 해가지고 당초에는 저소득층 1,000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65세 이상 인원을 전체적으로 다음 나아주도록 그렇게 해서 12,000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그런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예산이라는 것은 기정예산을 잡을 때 불요불급한 예산을 잡지 말고 정확하게 사용할 예산만 잡아야 되지 기정예산에서 1억이라는 예산을 잡았다가 반도 넘는 예산을 삭감을 시키는 것은 예산상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또한 지난해 과다한 약품을 구입했으면 2005년도에 약품 구입하는 것은 그에 걸맞게 당초예산에 맞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저가 설명드렸다시피 2003년도에는 13,000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을 잡기가 사실상 군민들의 바람이랄까 많이 요구할 때는 많이 요구하고 또 안할 때는 안하고 그러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는 이 정도로 삭감시켰는데 약품구입 했습니까?

약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은 아닙니다만, 우리는 항상 대구방송이 나오는데 제때 공급이 안되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지금 찬바람이 부는데 내려오고 있다고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것은 저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중앙에서 약이 내려올 때 물량을 100% 다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냉동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내려오는 날짜 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25일부터 접종을 할 것인데 그때 되면 60% 내려오고, 또 3일 지나면 70% 내려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것은 약품저장과 사용 때문에 그렇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기정예산 보다 이번에 삭감 금액이 반 넘게 삭감된다는 것은 기정예산을 편성할 때 문제점이 있은 것 아니냐, 좀더 명확하고 확실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했고, 소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셔서 대충 이해는 갑니다만, 그러한 인원 숫자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한 결론이 나왔다고 보아지는데 그래도 좀더 실무자 쪽에서 홍보라든지 관심을 갖고 하면 많은 이런 차이는 나지 않을 것 아니냐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깐 정회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박재갑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회부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128억4,499만2천원 보다 2.7% 증가된 2,185억8,263만7천원으로서 57억3,764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1,777억6,411만3천원 보다 40억3,893만2천원이 증액된 1,817억4,304만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51억4,087만9천원 보다 9,871만3천원이 증액된 368억3,95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에 있어 총무위원회 소관 최소한의 필요 경비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계수조정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갑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재갑 간사께서 보고한 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계수조정한 예산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간사가 보고한 예산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장시간 동안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