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진 의원 발언

유인원 의원입니다. 고유가, 내수침체, 수출부진, 부동산 폭등, 실업자 급증 등 5고 영향으로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이때에 박대석 영도구청장님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단결하여 한치의 흔들림 없이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마무리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구정 당면 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질문은 부산대교 야간 경관 조명 시설에 관한 문제입니다. 관광자원 개발 일환으로 부산대교의 야간 경관 조명 시설을 2001년 1월 설치하여 단순히 유지 관리만 해오고 있으며, 광안대교 야간 경관 조명 시설과 비교해 보면 너무나 조명 효과가 미약하여 영도 관문인 부산대교가 초라하게 보이는 실정이며, 금년에도 단순히 유지관리에 따른 예산 2,000만원만 책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아태경제협력체(APEC)가 11월 중순에 개최되고 앞으로 건설된 부산 제2롯데월드 건물과 영도대교와 부산대교가 삼위일체를 이룰 수 있도록 첨단 영상을 가미한 특색 있는 야간 경관 조명 시설을 장단기로 검토하여 타 시도에 자랑할 수 있는 해양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두 번째 질문은 산림을 무단 훼손하는 텃밭 조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영도는 봉래산을 중심으로 사면이 푸른 바다로 둘러싸인 해안 관광도시로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봉래산을 잘 가꾸어 녹지를 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푸른 산 가꾸기를 위하여 조림과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담당 부서인 지역경제과와 관련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최근에 대단위 아파트 건립 등으로 산림 면적이 점점 줄어드는 이때에 채소류 등을 재배하기 위하여 무분별하게 불법으로 산림 내 자투리에 텃밭 조성과 가정화단 조성용으로 흙을 무단으로 파가므로 나무 성장 저해 및 산림을 훼손하는 사례가 있으며 특히, 행락철을 맞이하여 더욱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니 관련 부서에서는 일제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근절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 동안 단속 실적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난번 매미 태풍 때 쓰러진 미 정비된 나무도 아울러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은 재난위험시설 관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영도구는 노후건물과 봉래산 주변 개발로 인하여 절개지 언덕이 많아 폭우, 폭설 지진 등 발생 시 자연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많으며, 현재 재난 위험시설 D·E급이 공동주택(아파트) 등 5개소와 취약지 3개소가 지정 되여 있는데 이 시설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하고 있는지 그 실적과 긴급히 보강할 건물은 없는지 상세히 밝혀 주시고, 재해 취약지인 영도구청 옆 절개지 언덕이 육안으로 보기에도 낙석과 붕괴위험이 보이고 있으며, 이곳은 물류운반과 태종대 관광, 출퇴근 등으로 평소에도 차량 통행이 잦아 낙석이 될 경우 물적·인적 피해가 우려되는데 해 지역을 안전 진단하여 낙석 방지망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빨리 강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9월초에 미국을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많은 피해를 입고 사전·사후 조치에 늦장 대응으로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은 것을 타산지석(타산지석)으로 삼아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계절에 관계없이 기상이변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자연재해가 예고 없이 빈번히 발생이 우려되며 이에 대한 대처는 유비무환(유비무환)이 최선책인바 관계 부서에서는 유념하여 대비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과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송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영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대석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또, 영도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바쁘신 중에도 방청석에 참석하여 주신 구민 여러분 앞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국민소득과 문화수준이 향상되었기에 주 5일제 근무시행으로 늘어난 여유시간을 천고마비인 가을에는 독서를 하면서 인간의 지적능력을 보충시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국내외 이름난 관광지나 명승지를 찾아보고, 듣고, 즐기고 또한, 새로운 문물을 접해봄으로써 스트레스에 찌든 몸과 마음을 말끔히 씻어내고 새로운 내일을 맞이할 활력으로 보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을 추구하는 웰빙 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아울러 내외국 관광객 유치를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관광사업에도 일조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이 때 우리 영도구도 우리 구의 축제인 달집태우기, 풍우제, 벚꽃축제, 함지골문화축제, 절영축제 등을 더욱 알차게 다듬고 다듬어서 전통문화를 보존하면서 지역민과 융화되는 지역문화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알고 있으며, 특히 우리 영도구는 천혜의 자연절경인 태종대, 절영해안 산책로, 역사적인 영도대교, 등산코스로 유명한 봉래산 체육공원, 한국해양대학교가 있는 아치섬, 75광장 달 바라기, 신석기시대의 유물이 담긴 동삼동패총, 감지해변 산책로를 영도구의 8경으로 지정하였는데 영도구민들은 긍정적인 희망을 가지고 잘 가꾸고 다듬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미래의 삶의 질 향상은 말할 것도 없고 관광수입증가, 후손 대대로 물려줄 자연환경보전에 영도구의 장기적인 비전이 있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동삼동 매립지에 들어서게 될 국제규격의 인조잔디축구장, 국제 크루즈 부두에 연계된 해양종합공원의 준공을 학수고대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1) 영도구의 관광객(내·외국인)을 위한 관광안내소는 어디에 있으며 관광 팜플릿(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 등)은 어디에 비치되어 있는지? 2) 관광객 유치방안에 대한 장·단기적 영도구의 유치방안은? 3) 영도구민 혹은 관광객들에게 이때까지 영도구의 관광유치 계획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4) 봉래산 정상부근 청학동 산 54-148번지 임야 4,333㎡(1,310평)은 현재 한국방송공사 소유로 되어있는데 2005년 4월 이곳의 KBS 구관사가 철거되었는바 이 임야를 한국방송공사 측과 의논하여 구민들이 즐길 수 있는 소공원을 조성하여 체육시설 및 휴게시설을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5) APEC 기간동안 항만크루즈선이 운행된다고 합니다. 코스는 연안여객부두, 남항, 태종대, 오륙도, 북항 컨테이너부두, 부산신항을 둘러보는 것인데 영도구는 APEC 기간 이후에도 항만크루즈선이 운행될 수 있도록 건의할 의향이 있는지? 6) 동삼동 매립지 크루즈선 터미널 완공 시에는 세관, 출입국관리소, 검역소가 설치될 것이며 많은 내·외국 관광객이 붐빌 것입니다. 영도구에는 관광객을 위한 교통 편의시설 및 영도구의 관광코스는 어디로 정하였는지? 7) 영도 8경으로 지정된 곳이 영도구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으며 홍보는 어느 정도 되었으며 8경으로 지정된 곳 중 보수할 곳은 있는지? 8) 전국 주요도시에 테마과학관을 건립추진 중(과학기술부)인데 관광 및 학생들의 교육차원에서 우리 영도구에 선박과학관을 건립할 의향은? 두 번째, 지난 연말 인도네시아, 태국 등 동남아시아를 강타한 지진해일(쓰나미)의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에 2005년 3월 20일 오전 10시경 우리 나라에도 큰 지진여파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부산, 서울 등 전국에서 건물이 흔들리고 시민들이 놀라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이어 21일 오후 11시 59분, 22일 오후 3시 55분, 24일 밤 11시 38분 경에도 또 한차례의 여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진여파로 인해 집 건물이 좌우로 흔들리고 요동치는 경험을 난생처음 겪어본 시민들은 "우리 집은 과연 안전한가?" 하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또, 지난 10월 8일 파키스탄 동북부의 대재앙을 본 지금 모든 시민들은 지진사태가 정말 남의 일이 아니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낮은 연립주택이나 벽돌로 지어진 단독주택은 내진 설계기준이 있는지도 궁금하며, 특히 고층아파트의 주민들의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지진 직후 고층아파트 주민들은 일제히 집밖으로 뛰쳐나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안전에 대해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지진충격으로 아파트 건물이 지진을 견뎌낼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일반 주민들은 고층건물의 지진에 대한 내진설계 및 시공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나라는 1988년부터 6층 이상 연면적 1만㎡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만 내진설계를 의무화하였다고 하는데 내진설계 의무화 제도가 도입된 후 건축된 고층건물 중 내진설계와 시공을 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추후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시는 주민들이 우왕좌왕 하지 않도록 지진에 대비한 예방 차원에서 안전수칙을 만들어서 배부하였는지 궁금하므로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겸일 의원입니다. 우선 앞에 존경하는 의원님 두 분이 좋은 인사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인사말을 생략을 하고 바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시내버스 노선을 살펴보니 영도 중복도로에만 대중교통 노선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조사결과 도로를 확장개설 하지 않아도 현재 중복도로에 중형 일반버스가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부여객 버스 사업자에게 신선1, 2, 3동∼봉래 시영아파트, 청학1동 영광아파트, 청학2동 해사고등학교 앞, 롯데 낙천대, 쌍용 자동차학원, 일신마리나 앞, 원우아파트, 남부여객 종점까지 운행하게 한다면 중복도로의 교통 불편도 다소 해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남부여객 사업자만 협조한다면 중복도로 주민들에게 대중교통 해결 방안이 되니 교통행정과에서는 검토하시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또, 북항대교 통과도로 공사 후 (주)한진중공업 서문 및 정문 앞 도로에 고정식 영상 속도 측정기 2대를 설치하게 되면 주민들이 안전하게 건널목을 사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꼭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도로변 곡각지 때문에 주민불편 사항과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봉래 3동, 4동 경계지점, 유림아파트 앞과 신선1동과 봉래3동 경계지점, 신선1동 1가 134번지 지점에는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인도도 없고 차량통행이 많아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명 피해가 여러 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하여 보행불편 해소와 교통소통의 원활과 사고의 위험을 해소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하수관리담당 업무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난 30년 전 우리 나라 새마을 사업은 한국의 경제발전과 선진국의 문턱까지 이르게 한 바 있습니다. 그때의 하수구 정비 사업은 기술도 부족하고 재료도 불량하여 부실한 공사였고 인건비는 양곡으로 주는 시대였습니다. 최근 우리 나라에서 27번째의 지진 영향으로 산복도로 중복도로 주민 밀집지역 이웃간의 연결된 하수구에서 금이 가는 등 파손이 많이 발생하여 하수관리 담당업무가 가중되고 예산이나 직원들의 부족으로 많은 복구가 지연되어 주민들의 불편과 하수정비 행정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있으므로 하수관리 담당 부서를 확대 개편하여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할 의향은 없습니까? 네 번째, 부산 제2롯데월드 신축에 따라 봉래동, 신선동, 청학1동 일대 미개발지역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100년 대계를 생각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2롯데월드(107층) 신축이 완공되면 세계적 관광명소가 되고 아시아권의 많은 관광객들이 부산을 찾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스카이라운지에서 영도를 바라보게 되면 현재상태로는 영도가 별로 아름답지 않게 보일 것이고 부산 전체의 이미지 또한 나쁜 인상을 줄 것이므로 이에 대한 봉래동, 신선동, 청학동 일대 개발 계획의 프로젝트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장애인과 연세가 많은 분들의 동사무소 이용 문제와 관련입니다. 자치센터 운영은 장애인과 연세가 많으신 분도 참여하여 건강을 지키고 여가를 보내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몇 곳의 동사무소의 위치 및 주위시설 때문에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봉래3동사무소는 태종로로 이용하여야 하고 봉래4동 신선2동사무소는 아예 장애인이나 노약자는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동사무소를 이전 신축하거나 통로를 개조하여 자치센터를 장애인이나 노약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요? 여섯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공공기관과 청내 과별 협조문제입니다. 공공기관과 관계되는 각종 공사를 발주할 때 공공기관과 행정의 교류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구청에서 공사 후 며칠 되지 않아 다른 공공기관에서 공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시·구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사전교류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청내 과별 협조 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를 본 의원이 직접 접수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과에서 공가 철거 후 미미한 점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가 철거의 목적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철거 후 철거장소에 무엇을 어떻게 활용해야 주민들의 생활에 보탬이 될지 연구를 해본 적이 있는지, 아니면 철거 후 그냥 방치하는지, 아니면 업무보고 때 구체적으로 보고를 하여 뒤따른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건축 행정을 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워서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부산시 다른 구청에 조사를 해보니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과별 업무역할을 따지지 않고 협조가 잘 이루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구시대적 행정을 하지 마시고 과별 역할을 따지기 전에 보고하여 계속적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건축행정의 묘미를 살려 주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건축 행정을 할 용의는 없는지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의원 질문에 경청하여 주시고 방청석에 오신 분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호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영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1세기 최첨단 해양 문화 관광 도시 건설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박대석 영도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사간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방청하고 계시는 구민 여러분 앞에서 구정 질문을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APEC정상회의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21세기 정상을 비롯 각료, 기업인, 언론인들이 참석할 이번 회의는 유사이래 부산에서 열리는 가장 큰 국제회의라 할 수 있습니다. 세계의 이목이 쏠리는 항구 도시 부산에서의 개최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도 손님맞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도시환경정비에 연일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격려를 드리면서 당면 구정 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절영해안 산책로 관리동 휴게실 처리문제입니다. 해안 산책로 관리동 휴게실은 공유재산 임대 계약을 2002년 6월 30일부로 해지 하였으나 임차인이 근 3년 4개월 동안 명도하지 않고 있으며, 2002년 11월 7일 행정 대집행이 임차인의 실력 행사로 중지된 이래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으며 세입 결손은 물론 법이 실종되었다는 지탄을 받고 실정인바, 본의원이 119회와 125회 임시회에서 두 차례나 질문을 하였으나 관계법령 규정에 의하여 행정 조치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였으며 현재까지 아무런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집행부에서 행정 대집행을 하겠다고 하여 용역비 2,000만원을 구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하여 주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재까지 관리동 체납금액이 약 1억 3,000만원 정도입니다. 관리동은 시민의 혈세로 건축을 하였으며 구 세수 증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였으나 도리어 혈세를 낭비하는 꼴이 되였고, 3년 3개월 동안 방치한다는 것은 집행부의 직무유기이며 어느 누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래서는 책임 행정을 구현한다 하겠습니까. 담당 부서에서는 체납금은 아파트 및 자동차를 압류하였기 때문에 회수에는 문제가 없다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영도구청이 압류하기 전 모 은행에 담보 설정이 되어 있으며, 또한 자동차도 세금으로 인하여 압류가 되어 있어 저희 구에서는 강제경매를 하여도 한푼도 가져 올 수 없는 실정입니다. 약 1억 3,000만원의 체납금에 대하여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구청장님께 요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주택 재개발 추진에 대한 것입니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추진 과정에 있어서 조합설립 동의서 위조, 추진위원의 명단을 바꿔치기, 시공사 및 설계용역업체의 선정과 계약 체결과정에 금품 수수 등 시공사와 주민간의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 에서도 31개 구역의 주택재개발 등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점검하고 있는지, 예방대책은 무엇인지 그 동안의 추진상황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밖에도 앞으로 추진할 주택재건축 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토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여 타 시구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과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순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영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영도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대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원도심권 개발방향과 남·북항대교 영도 통과도로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우리 영도구는 열악한 재정 자립도로 인해 개발다운 개발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원도심권 기초 단체장님들의 원도심권을 살리기 위한 모임을 가지고, 공동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대석 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의 원도심권은 6.25를 겪으면서 피난민으로 인한 기초기반시설 없이 무분별한 판자촌 등으로 인해 5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발되지 못하고, 조금 변함이 있다면 난개발뿐이며 앞으로도 부산의 재정 상태로는 개발다운 개발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6.25 동란 피난민으로 인해 이렇게 된 이곳을 부산 원도심권 보상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특별법 제정으로 원도심권을 개발시킬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영도구에서 해양수산관련 4대 기관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유치를 한다고 해도 직장 따로 주거지 따로 영도구의 실익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영도는 애써 지켜온 동삼동 매립지 땅 8만7,000평을 제공만 하고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에 대한 주거문제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도구의 현안문제인 남·북항 통과도로는 고가도로로 추진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영도구민의 99%이상 반대를 하고 있는 고가도로는 하여서도 안 되고 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진외국은 물론 서울의 청계천도 복원시켰고 콘크리트 구조물은 철거를 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11일 남·북항 통과도로 중간보고회는 부산시의 용역과 동일한 수준이며 터널 안에 대한 4가지 대안도 진·출입에 대한 대책도 없는 형식적인 안에 불과한 실정이었습니다. 남·북항 통과도로는 산복도로를 확장하여 지하차도로 이송도 삼거리에서 청학동 아리랑 고개로 하여 북항대교로 통과하는 방안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함께 산복도로 지하차도와 연계하여 산복도로 아래 위쪽, 중복도로 등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영도는 더더욱 낙후지역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주거환경이 바뀌면 교육환경이 향상되고, 인구유입책 등이 저절로 해결되어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고가도로로 계속 진행을 한다면 의회에 특위구성 등 구민들과 함께 반대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북항대교 조금 늦으면 어떻습니까? 북항대교 영도쪽 위치변경도 검토해야 됩니다. 남·북항 통과도로 중요한 도로입니다. 영도구민이 답답할 것은 없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영도구민 욕심 좀 부려 봅시다. 욕심이 아니고 당연한 요구입니다. 항만 배후도로의 일부인 명지대교도 아직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남항대교 영도쪽 고가도로 건설부분은 중지시켜야 합니다. 북항대교 설계 역시 중지시켜야 합니다. 영도구에서 의뢰한 용역을 전면 재검토하여 획기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나무 재선충 피해상황과 대처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소나무 에이즈라 불리는 소나무 재선충병은 우리 나라에서는 1988년 금정산에서 처음 발견된 이래 급속도로 확산되어 피해면적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산림청 통계에 의하면 금년도 3월 현재 40개 지역에 1만 7,000ha가 발생되었으며 현재속도로 재선충병이 확산될 경우 앞으로 100년 뒤에는 소나무가 전멸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가공할만한 피해가 예상되는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해, 우리 영도지역의 소나무에는 재선충이 서식하고 있지 않은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영도지역의 피해조사 실시 여부와 예방조치를 위한 대책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는 본인이 버린 쓰레기 양만큼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스스로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품은 최대한 분리 배출하도록 하기 위해 10년 전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종량제 제도가 이제 정착되어 쓰레기를 버리는 가정에서도 종량제 봉투를 직접 구입해서 사용해야 함으로 인해 쓰레기 양이 줄어들고 있고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분리배출 함으로써 쓰레기 양이 크게 감소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제도로 사용되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위조 판매되어 청소행정에 나쁜 영향을 초래한 사례가 발생된 사실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구에서는 유사한 사례가 없었는지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봉투 판매액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 예방차원에서 타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바코드 시스템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바, 우리 구에서도 도입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보승희 의원입니다. 영도구의회 고영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의원님, 평소 구정에 힘쓰시는 박대석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구정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여러 주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이 다른 회기에 비해 많은 관계로 질문을 되도록 간략히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남항대교 건설피해와 관련한 집단민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남항대교 건설과 관련하여 인근 지역 반도보라아파트, 현대아파트, 인근 주택가에서 주민 집단시위가 지난 7월부터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의 공사로 인한 소음, 먼지, 진동 등에 의해 주민들이 피해가 컸을 뿐 아니라, 훗날 다리가 준공되고 난 후에도 이 도로가 항만물류 배후도로로 사용될 것임을 감안할 때 대형화물차로 인한 소음, 먼지의 피해가 매우 클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피해를 예상하여 현재 주민들이 반도보라아파트와 남항대교가 인접해 있는 지점에 방음터널을 설치하고, 반도보라아파트와 현대아파트 사이의 남항대교 아래의 도로를 공원화 할 것을 부산시에 요청해 놓은 바이니, 영도구청에서는 이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 10월 14일 오후 6시 영도구청 광장에서 행해진 공무원노조 영도지부에 의한 불법집회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국민에게 봉사해야할 공무원 본연의 의무를 저버리고 정치중립의 의무 및 집단행동금지 등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등의 '선거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의 실정법을 위반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관련 법조항은 참고하시도록 추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8월 26일부터 9월 16일까지 영도구청 외벽과 각 동에 걸려있던 특정 정치인을 비방하는 현수막은 선거결과에 영항을 미칠 수 있는 광고물로 2005년 9월 13일 부산시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이라는 결정을 받은 바 있고, 2005년 9월 15일 부산지법에서도 불법현수막으로 인정되어 가처분 결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9월 28일부터 10월 15일까지 영도구청 외벽에 게시되어 있던 불법광고물은 다행히 철거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역시 불법현수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일반 주민이 불법으로 현수막을 게시할 경우 집행부에서는 즉각 철거조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법현수막을 장시간 묵인한 것은 같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공무원노조의 불법에 대해 일반적 규정을 넘어 과도한 관용을 베푼 것이며 직무유기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9월 27일 오전 10시 영도구청 광장에서 공무원노조 영도지부에서 행한 기자회견 형식을 빌린 집회에서 사용한 피켓내용 중 일부 의원들에 대해 '의정활동 개판, 주민혈세 낭비의 주범, 무고한 주민 고발한 뻔뻔스런 인간들'이라는 비방성 내용이 있습니다. 의원도 사람이니 분명히 잘못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 잘못을 했다면 마땅히 주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해야겠지요. 하지만 동삼동매립지 특위를 하면서 투명하지 못한 부분을 투명하게 밝히고자 요구한 것이 의원으로서의 신분을 망각한 행위입니까? 모 동료의원께서 그날의 일을 회상하시면서 특위의 검찰 수사요구를 막은 것은 여전히 불의에 대항한 부끄럽지 않은 행동이었다고 하셨다는데 본의원 역시도 동삼동 매립지 특위를 하면서 했던 말, 행동 일련의 과정에 대해 단 한 점의 후회도 없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무엇이 진실인지 다 알고 계신다고 확신하십니까? 공무원노조 집행부의 활동에 동조하고 계시는 일부 노조원들께서도 동료의식에 앞서 무조건 동의하기 이전에 이번 사건에 대해 얼마나 진실을 알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반문해 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집행부는 향후 보다 객관적인 자세로 이 사태를 지켜봐 줄 것을 약속해 주시고, 법과 규정에 위반된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세 번째,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의 글을 보면 동삼동 매립지 해양레저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이미 검찰, 국정원, 감사원 조사가 행해졌고, 이를 통해 매립지 관련 일말의 의혹도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매립지에 관한 감사 결과를 영도구청에서 인지한 적이 있습니까? 인지하셨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이번 임시회를 통해서 밝혀 주십시오. 또한, 공무원 노조 홈페이지에 영도구청 IP주소로 게시된 몇 개의 글을 통해 검찰과 국정원에서 실무단장과 그 주변인들에 대해 계좌추적 등 내사를 하였으며, 검찰청 간부가 도시관리단을 다녀갔으며, 내사결과 매립지 관련 의혹과 특혜가 해프닝으로 끝났다는 글들이 게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글들을 통해 영도구청 공무원들이 그런 것들을 사실로 인지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셨는지 아니면 이러한 내용이 검증된 내용인지 아닌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구의회 의원으로서 일련의 사태들에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수없이 반문해 봅니다.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서로가 그것을 인정할 때, 그리고 쌍방간 건전한 비판을 받아들이고 그를 통해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영도사회로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평소 구정에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시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주민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