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59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9월 22일 업무 중 과로로 순직한 고 이상호 중부소방서장에 대하여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소방방재본부장 임용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같이해서, 그동안 우리 서울 소방방재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이종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수도서울의 소방방재 공무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9월 26일과 10월 17일자로 인사이동된 간부를 직제순에 의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중부소방서장 권혁진,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장 이원규, 소방학교 교학과장 박선권) 이동천 양천소방서장은 소방방재청에서 주관하는 10월 17일부터 28일까지 12일간의 소방정책관리자반 교육참석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소방방재청으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의용소방대원들의 출동수당을 상향 조정하고, 재해보상 청구기간을 연장하며, 자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서 의용소방대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년마다 재임용하던 의용소방대장의 임기를 2회에 한해서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대원들의 출동수당을 지방소방사 1호봉 봉급액을 30으로 나눈 금액을 지급하였으나 3호봉 봉급액을 30으로 나눈 금액을 지급토록 인상하였으며, 재해보상비 청구를 재해를 입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하는 한편, 모범 의용소방대원 자녀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민들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의용소방대에 대한 활성화방안을 제도적으로 보완 시행하기 위하여 개정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이에 대한 소방방재본부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만섭 위원입니다. 이번에 10월 중순에 우리 임시회가 있을 적에 우리 이종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행정자치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이번에 행정자치위원회에 오게 된 허만섭 위원입니다. 우리 의용소방대, 우리 소방본부의 입장에서는 우리 귀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누구보다도 제일 앞장서서 하나의 첨병적 역할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이 자리에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번에 서울시의 소방의용대설치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단답식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간단하게 이것을 네 가지로 집약을 할 수 있겠는데 대원 출동수당 관계가 다소 인상이 되고, 또 모범대원 자녀 고교생에 대해서 장학금 지급하는 신설문제, 또 한 가지는 대장 임기를 3년으로 계속 연임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었는데 이것은 앞으로는 연임기간을 두 번까지만 가능하도록 하는 문제, 또 소방대원에 대한 업무상 재해보상 청구기간을 확대하는 문제 이렇게 네 가지로 집약을 해볼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대원 출동수당을 소방사 1호봉이라고 하면 우리 행정직 공무원에 비유를 한다면 거의 9급 공무원에 해당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1호봉의 경우에 과거에는 1호봉에 어떤 출동수당으로 해서 30일분을 줄 수 있었던 것을 소방사 3호봉으로 해서 30일 줄 수 있다, 3호봉이라는 것은 3년차 근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군대를 갔다 오면 바로 3년 쳐주고, 또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은 그냥 그대로.

근속기간이 있을 텐데?

근속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행 1인이 2만 2,400원을 주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도 한번 출동할 때 2만 6,200원을 주겠다고 해서 3,800원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소방대원들이 출동빈도가 아주 높은 사람은 30일이 초과돼도 계속 이런 화재진압이나 아니면 방화에 대한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계몽활동을 하는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해서 계속 출동하면서 이렇게 지급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예산은 한정돼 있지만 출동을 자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안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화재의 빈도라는 것이 어떤 특정지역에서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 전혀 나타나지 않는 구도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것을 지급을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대장이 소집을 시켜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4시간 이상 교육을 하고 또 출동이 있을 때는 출동을 하고 아까 허 위원님 말씀대로 출동을 안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구분하지 않고 저희들이 1년에 12회 주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사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8회를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남 같은 경우는 17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괄적으로 정해서 출동할 때마다 주는 것이 아니고 한 달에 2만 6,200원을 지급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연초부터 집행이 가능하잖아요. 전년도 연말에 예산을 확정해서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예산은 예산범위 안에서 수당지급이 가능하다고 보면 열심히 화재진화에 앞장서서 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명칭만 걸어놓고 전혀 나오지 않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나오는 사람에게는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20번 나왔더라도 8번밖에 못 준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지적하는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예산을 사장시키다 보면 불용처리가 돼 버리는데 이런 문제를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지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대원 자녀 고교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규정 신설인데 100명의 경우에 5명까지 선발해 주겠다 이런 것인데, 5/100라고 돼 있으니까. 자녀 1명당 공납금 전액을 주겠다,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을 적용하겠다 이랬는데 사실상고교생 장학금문제는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느냐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공부 잘 하는 학생을 중심으로 할 것이냐, 또 불우한 계층의 자녀들을 중심으로 할 것이냐, 또 아니면 생활태도가 모범적인 그런 가정적으로 또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또 솔선수범이나 봉사정신 이런 것을 측정을 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 따지고 보면 도토리 키 재기인데 정원의 5/100 범위 안에서 선택한다는 것이, 엄선한다는 것이 상당히 힘들텐데 잘못하면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후유증도 나타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도 운영하는 과정에서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이 조례가 설사 통과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것은 조례니까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을 만들 적에 세심하게 접근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장 임기가 3년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까지는 연임 제한이 전혀 없었죠?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이 열려 있었죠? 그랬는데 그것은 잘 했네요. 그것은 최대 9년까지 가능한데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결과에 의해서 2회라고 돼 있는 것을 2차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전문위원이 좋은 의견을 내놓았는데 조직의 활성화 차원이라든지 사기진작 차원이라든지 또 대원들의 화합 차원에서도 이렇게 바꾸어주어야지, 한 사람이 계속 대장을 맡고 있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되네요.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원 업무상 재해보상청구기간을 현재 3년에서 6년으로 확대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법률의 기본원리에 보면 법률의 안정성 확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시효가 있습니다. 시효가 있지요?

네.

행정처분도 처분한 날로부터 며칠까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까지, 안 날로부터 며칠까지 이렇게 해서 행정처분을 하는데, 이의신청이라든지 소원을 하는데 그렇게 시한을 다 두고 있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법률의 안정성 확보에 그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6개월 이내라고 했는데 6개월이라는 불확실한 상태에 계속 둔다고 하면 아마 그 식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화재 진화하고 나서 6개월 뒤에 와서 그때 화재 진화하면서 내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 만약에 화상을 입었다 이런 것은 바로 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또 만약에 공무출장 중에 차를 타고 오다가 차가 어떻게 부딪혀서 이렇게 상해를 입었다 하는 것은 바로 식별이 가능한데, 6개월 동안 있다가 한참 뒤에 와서 정신질환이 생겼다, 평상시 갖고 있던 그런 현상으로 오는 것은 없겠습니다만 노파심에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인데 만약 그런 현상이 있다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판별을 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물론 전문의사가 결정하겠습니다만 상당히 공무상 재해관계로 해서 다툼이 많아요. 암이라든지 지병이라든지 그런 다툼이 많은데 이것도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될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이 있고, 이것은 조금 빗나간 질문입니다만 우리가 행정법에 보면 의용소방대의 화재진화 시점에서의 행위는 공법작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의용소방대지만 의용소방대는 공무원이 아니에요. 과거에는 공무원에 준한다고 그랬어요. 우편집배원하고 의용소방대는 공무원에 준한다고 했는데, 물론 행정학자에 따라서 행정법학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소수설, 다수설 많은데 그 당시에는 다수설이었는데, 그러면 이것 지금 임명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위촉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임명직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이것이 특별권력 관계적, 수직적 관계가 아니냐 이렇게 나는 생각되는데요? 결과적으로 화재진화현장에서 지휘를 하고 있는 소방서장님이 됐든 소방서 간부가 됐든 일사불란하게 화재진화를 하기 위해서는 거의 상명하복적, 수직적 관계에 놓이는 것이지, 일반 직능단체에서 하는 대등한 수평적 관계에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며칠 전에 제가 이야기하니까 직접 이 사람들은 화재진화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화재에 대한 의식 같은 것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을 계몽도 하고 이런 것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촌 같은 소방대원이 부족한 데는 의용소방대에서 진화를 하기도 하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우리 대원들이 1차 출동을 해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현장활동하는 것은 보조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조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위험한 현장에는 뛰어들지 않고 주변에 사람들 모여드는 것을 소개하고 교통 정리하는 그런 측면에서 도와주고 있습니까?

그런 것도 하고 호스 엉킨 것을 풀어주기도 하고 호스 날라주기도 하고 장비 좀 운반해 주기도 하고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의용소방대장 전체 인원이 얼마나 되지요?

4,330명입니다.

이것이 TO가 있습니까?

TO가 있습니다.

희망자를 모두 받아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대장이 엄선을 합니다.

TO가 있다고 하면 여기 경쟁자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여기서 어떻게 선발합니까?

의용소방대원은 대장의 추천에 의해서 소방서장이 임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한테 일임하고 있습니다.

일임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선발심사위원회라든지 인사위원회라든지 뭔가 그런 것을 규칙에 담아서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서 선발해야 될 텐데 내가 알기로는 희망자가, 요즘 이런 것은 잘 하는 거예요. 요즘 청년실업이 7～8%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이것이 그런 목적으로 들어온 것은 아니에요, 직업은 아닙니다만 좀 어려운 사람도 많을 테니까 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의용이라는 것이 의로운 일에 용감하게 대처한다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의용소방대란 의로운 일에 용감하게 대처한다는 그런 취지인데, 이런 분들에게 꼭 직업적 그런 의식보다는 요즘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뜻을 두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문호를 확대해서 많이 받아주면 예산이 뒷받침되면 좋기는 좋겠는데, 이것도 선발하는 과정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생기고 희망하는 사람이 못 들어가고 하면 민원마찰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몇 가지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것을 읽어보니까 타당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좋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단지 몇 가지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현상들을 제가 지적했으니까 이 지적에 대해서는 규칙을 통해서 또는 우리 본부장의 지침을 통해서 뭔가 제도권으로 끌어넣으면서 걸러줄 수 있도록 이렇게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만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기철 위원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 내용 중에서 대장 임기에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장 임기를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개정하려는 것은 본래의 취지가 장기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폐해를 없앤다는 취지지요? 궁극적인 것은 그 목적일 텐데…….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해도 9년까지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대장 평균 임기가 4.9년, 5년 정도 되겠습니다. 2차에 연임하는 분들이 42명 중에 5명 이렇게 통계가 잡혀있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장 그분들의 임기가 9년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 소방서장님들 임기 사이클이 몇 년 됩니까? 2년 정도 되십니까?

인사이동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것은 본부장의 의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서울에서는 1년에서 2년 사이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년에서 2년 정도 되시는데 그러면 소방서장님이 네다섯 분이 바뀌는 동안 의용소방대장이 의소대 대원들을 유지·관리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렇다 보면 저희 동네, 어디 한 동네를 특정지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오랫동안 있으면서 문제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동안 소방대장을 하고 싶은 분들, 또 해야 될 사람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여러 분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것을 소화해 내지 못하고 있는 점들이 내부조직 내에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개정안이 그런 뜻을 담고 있다면 이것도 길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본부장님 말씀을 우선 들어보겠습니다.

말씀의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너무 장기재직해서 서장과의 관계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법상 소방서장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고, 또 임용을 소방서장의 제청에 의해서 시장이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부는 63세가 정년이고 비간부는 60세가 정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신념이 확고하시군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간부대원이 45명이라고요? 42명입니까?

대장이요?

간부대장.

대장은 42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63세 이상은 없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 임기 중에 연령이 되면 정확하게…….

퇴직시킵니다.

왜냐하면 행정에서 통장들도 보면 연령에 제한이 있는데 그 연령제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군다나 진정한 공직자들 같으면 그 어떤 준거에 의해서 명확하게 처리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민간인에게 행정의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례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행이 되어야 하고요.

통장들도 다 조례에 있는데도 그렇게 안 되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것을 안 해 주면 그 밑에 부대장들이나 부장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그 양반들이 승진하기 위해서 몇 년을 벼르고 충성을 해야 하는데 그 정년을 안해 주면 가만히 있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서 합니다. 또 대장님들이 자기가 나이가 되면 당연히 나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안하신 안의 2회에 한하여 한다는 것은 한 번 하고 또 다시 두 번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취지이십니까? 저는 이 안을 봤을 적에 2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그래서 한 번 하고 두 번, 그러니까 6년으로 생각했는데 9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임용은 선거에 의해서 됩니다. 되면 임기가 3년이거든요. 3년이 지나면 1차에 한해서 연임을 할 수 있다고 그랬을 때 1차도 선거에서 되면 그것이 1차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하셨단 말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3회에 한해서 연임을 할 수 있더라도 결국 선거에 의해서 된다는 말씀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재해보상 청구기간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규칙에 하는 것보다는 이 조례상에 정확하게 6월 정도 같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정한 기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에 3개월을 하다 보니까 청구를 해야 할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이쪽 저쪽 다니다 보니까 3개월이 지난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로 연장하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의용소방대원들이 보니까 본인이 원하면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원했을 적에 소방서장이 추천한다고 하는 것도 잘못하면 그 자체에서 분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은 없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정말 지금같이, 예를 들면 통장이나 새마을에 장학금을 주기 때문에 자녀들을 가진 많은 부모들이 원하게 됩니다. 또 이것도 만약에 장학금을 준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 정보를 입수하면 많이 원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랬을 적에 선임할 때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각 구마다 몇 명씩 되어 있습니까?

구보다는 소방서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서 단위의 파출소에 지대가 있고 소방서에 본대가 있습니다.

각 파출소에 몇 명씩…….

파출소에 26명입니다.

정확하게 그것은 어디에 규정해서 인원이 제한되어 있습니까?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소방파출소에 26명씩이다?

네.

그러면 그것을 데이터를 내주시기 바라고요, 각 소방서마다 파출소하고. 그 다음에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아까 의용소방대 역할을 보니까 어떤 자기 희생적인 그런 역할보다는 소방서 대원들의 역할에 의료반, 구조반, 건설반, 화학반, 전기가스반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전문인력이 없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조직에 보면 기술지원부가 있습니다. 이 기술지원부가 약 30명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중앙의 기술지원부입니까?

아닙니다. 각 대별로 있습니다. 소방서별 1개의 대에 기술지원부 TO가 30명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격증 소지자죠.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 원하는 사람이 의용소방대원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면 의료반 같은 경우에는 의료행위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비전문인을 모집해서 교육을 시켜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모집할 때…….

모집할 때 자격증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은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전기가스반 같은 것이나 화학반 같은 것은 위험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도 전문인을 모집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집을 언제 합니까?

이것이 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다른 데로 이주를 한다든가 했을 때 TO가 비게 됩니다. 그랬을 때 대장이 수소문을 해서 사람 임용을 하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인위적이네요. 예를 들면 굉장히 한계가 있고 그 사람이 한번 들어가서, 예를 들면 아까같이 대장들은 3회에 걸쳐서 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대원들은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있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네요?

60세가 정년입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인이 원하면 들어갈 수 있는데 어떤 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원하면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지역에서 나가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런 어려운 사정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싶었을 때 한계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것도 어떤 시스템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아까 해임사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4회 이상 교육훈련에 출동하지 않으면 해임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의용소방대의 대원들이나 대장들이 현업에 종사하고 있고 또 자기 생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지원자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은 하지만 지금은 실업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이런 정보를 입수한다면 그나마도 자기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사회의 어느 부분에. 그러면 많이 지원할 사람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보가, 저도 시의원을 하고 이렇게 소방방재본부에서 이런 것을 내놨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구나라고 알 정도로 많은 시민들은 이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지하고 있으면 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생각할 적에는 시민들이 원하면 할 수 있다라면 뭔가 시스템적으로 한번 들어오고 나면 영원히 60세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방재본부장님은 어떤 의견이신지?

지금 21개 소방서에 630명이 필요합니다, 기술직 지원부에. 현재 자격증 소지자는 100여 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업에 종사해서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428명 해서 528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모집을 하려고 해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까지는 저희는 인력이 잘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이런 소식을, 이런 정보를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없는 것이지 어떤 공식적으로 공무원시험처럼 뭔가 모집하는 어떤 기간이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질 것인데 알음알음 알아서 소방서에서 의용소방대가 있다는 것도 저도 잘 몰랐는데 이런 것이 정보가 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원하는 사람들을 여기서 못하지 싶습니다. 그런 것을 어떤 시스템적으로 의용소방대를 모집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또 기간도 어느 정도 봉사하고 나면, 물론 봉사를 하면서 얼마나 전문적인 그런 능력이 배양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학금을 하셨는데 87년도에 내무부에서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준칙을 시달했지만 우리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이행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또는 유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을 받기 어려운 대원에게 자녀장학금을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재능이 우수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한테 장학금을 주도록 하는 것이 좀더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장학금도 우리가 공무원들처럼 공무원들은 자녀 2자녀까지는 계속 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렇게 주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횟수가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5/100명입니다.

인원은 제한이 있는 것 제가 압니다.

1회에 한해서 줍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디에도 1회에,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통장장학금을 주고 있고…….

1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4회에 주는 것이군요.

한 사람에 1년만 줍니다. 141만 원만 지급이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이.

학비를 4번 내니까 4번의 장학금을 준다 그 말씀이시죠? 그러면 한 번 주고 나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안 준다? 소방대원에 한 사람입니까? 그 자녀에 1년입니까?

대원에 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고충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잘 모르실텐데 통장이나 새마을장학금을 주면서 기초자치단체에서의 집행의 어려움이 오래 있으면 자녀들이 다 성장해 버리기 때문에 줄 대상이 없어요. 그러면 예산만 편성해 놓고 계속 불용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도 한번 들어와서 60세까지 있다고 그러면 의용소방대의 연령이 높으면 줄 대상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해서 나이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죽 올라가고 그런 것은 아니고 중간에 도태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5/100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은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좀더 합리적으로, 저는 아까 84년도에 내려왔던 그 방침처럼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어려운, 그러니까 교육을 받기 어려운 자녀에게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좀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지급을 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서 하나의 지시사항으로 시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급인원 보면 자녀 1인 해 놨고 1년이라는 말은 조례에 없거든요. 규칙에다 그런 것을 넣으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3회도 3회에 한해서 하시겠다는 것은 어떤 준칙에 내려왔습니까, 방재본부장님의 판단이십니까? 대장.

소방방재청 표준안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표준안에 그렇게 돼 있지만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고 판단하시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부, 대장 63세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왜 63세로 하고 대원들은 60세로 돼 있는지?

그것이 조례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조례로 돼 있는데 이 조례는 우리가 개정을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례를 제정할 때 어떤 준거가 있었느냐…….

그것도 소방방재청의 표준안입니다.

표준안대로 하신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성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동료위원들이 아주 좋으신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방대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는 나온 대로 네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거의 다 좋은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 대장임기 연임을 2회에 한하도록 한다에 대해서는 제가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대장이 3년으로 상위법에 돼 있습니까, 임기가?

소방방재청의 표준안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3년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의용소방대장이 몇 번째, 몇 대라고 그럴까요, 몇 대가 되고 있습니까, 서울시에?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의용소방대장이 몇 대, 몇 대 이렇게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소방서가 설치가 되면 대장이 선임이 되기 때문에 서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장 대개 직업이라고 그럴까 그것은 어느 쪽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까? 각자 많겠지만.

자영업 쪽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장의 자격이라고 그럴까, 어떤 규칙이 있습니까?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대원하고 자격이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물은 이유는 물론 소방대장이 아주 시민을 위하고 또 여러 가지 자발적인, 말하자면 일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제가 묻는 이유는 소방대장님들의 임기로 인해서 또 잡음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소방대장이 하고 계시는 자영업 중에는 소방업무와 관련된 말하자면 소방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라든지 소방과 관련된 어떤 요식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관련돼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거의 자리를 독식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한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물어봤는데 그렇다면 의용소방대장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제가 처음 물었듯이 3년으로 돼 있다고 그러는데 이 3년을 연임을 과반의 찬성으로 인해서 2회를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9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물론 아무리 잘 한다 하더라도 9년이라는 것은 솔직한 얘기가 굉장히 장기입니다. 우리나라대통령도 5년 단임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물론 소방대장이 중요한 직책이라 할지라도 3년 하되 연임은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해야지, 그래도 6년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1회에 한해서 과반수 찬성에 의해서 1회에 한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김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의용소방대장 중에는 요식업을 하는 사람은 조금 있습니다, 부녀대장이. 그리고 소방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은 없고요. 그 다음에 연임문제는 대장이 대원들의 통솔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2차에 연임된 사람이 42명 중에 5명 있습니다, 남녀를 합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본 위원 생각은 소비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사람이 기회 평등하게 그리고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 아무리 통솔력이 있고 잘 한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 9년까지 연장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사회적인 여론도 그렇고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성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기타 조문의 정리는 유인물로 갈음했는데, 우리 전체적으로 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개정에 거기에 준거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전부 따옴표를 해 놓았는데, 이렇게 수정을 하더라도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던 대로 84년도에 소방방재청의 지침대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항 그 앞에 ‘지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을 받기 어려운 자녀에서’ 이 내용을 포함하는 것도 이의가 없으시지요?

선정과정에서 전부 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런데 이 자녀 장학금을 주는 것은 학생 위주가 아니고 대원 위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대원을 위주로 해서 성적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경제적 사정이 어렵지 않더라도 준다는 그 말씀입니까?

장학금은 당연히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는데…….

그러니까 준칙에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을 받기 어려운 사정, 그러니까 재능이 우수하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없으니까 모범이 되는 대원의 자녀로서라고 했기 때문에 내용이 포함되어도 별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정확하게 규정을 해 주는 것이 어떤가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원 1인에 한해서 자녀 1인에 한해서 1년간, 그것도 규칙에 넣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아까 소방방재본부장님 말씀에는 새마을대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통장들이 없다고 하시는데 한번 해 보세요. 있어요. 조사해 보시면 중복으로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 하는 사람이 저쪽에 다른 데 가서 이중으로 대장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니요, 통장이나 새마을단체나 직능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겸임으로 의용소방대원으로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다른 데서 어떤 혜택을 받는 것은 일단 제외시킵니다. 그 사람들이 이쪽에서도 장학금 받고 저쪽에서도 장학금 받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아까 본부장님 대답에는 소방방재본부에는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있다는 것을 전제해서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거지요. 그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확하게 소방방재청에서, 전체 소방방재본부에서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이참에 전부 다 확인해 보시고 그것을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장학금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학교로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다 걸러서 대상이 되고 안 되는 것에 대한 것을 하지, 이중지급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의견이 참 많이 있으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정발의안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제1항 중 ‘과반수 찬성으로 2회에 한하여’를 ‘과반수 찬성으로 1회에 한하여 한다’로 하고, 기타 조례 제명의 띄어쓰기 등 조문의 정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김기성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김기성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기성 위원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김기성 위원이 동의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