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임시회 제3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영걸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민들의 욕구가 날로 높아지는 등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시정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안건은 시민의 재산권과 직접 관련된 민감한 안건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안건들은 하나하나마다 시의회와 집행부간의 긴밀한 협조 속에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시각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시의회에서 가결 이송한 안건에 대하여 시장이 재의를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집행부와 우리 위원회 간에 협조체계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대단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평균층수 완화 및 자치구 위임관련 도시계획조례 개정 등 다양한 의견들이 엇갈리는 사안에 대하여 진정 시민을 위한 마음으로 서로 깊이 고뇌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서울시무역전시장 부지 무상대부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9건, 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이어 마지막으로 종로구 평창동 148번지 일대 자동차정류장·공공청사·사회복지시설 도시계획시설 지정해제에 관한 청원 등 청원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처리안건이 매우 많은 점을 감안하여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무역전시장부지(체비지)무상대부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도시계획국장 김영걸입니다. 먼저 서울무역전시장부지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서울무역전시장은 우리 시와 산업자원부 간 대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산업자원부로부터 부지 및 시설물을 인수받아서 우리 시 출연기관인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서 중소기업전시장으로 사용하고자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체비지관리조례 제16조제2항제1호라목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시장의 일부 부지에 대해서는 지난 6월 13일 제157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2010년 6월 30일까지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서 임시청사 건립부지로 기 대부된 바 있습니다. 주요골자와 대부허가 재산현황은 이해해 주신다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체비지 무상대부 동의안이 우리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무역전시장부지(체비지)무상대부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무역전시장부지(체비지)무상대부동의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819번 서울무역전시장부지 체비지 무상대부동의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파구 한명철A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위원 국장님 나와 주세요. 지금 체비지 무상대부동의안 검토보고서가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별일이 없다, 맞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의견을 달리 하고 반대의견을 제기하는데 이번 회기에 간단히 요약해서 동의를 다른 방법을 집행부에 요구하고 싶은데 거기에서 다른 방법을 다시 제시해 줄 수 없습니까?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세요, 무상으로 말고.

일단 저희 시에서 산업국에서 이것은 통상진흥원에 대부하기로 하면,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무상대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상대부로 정한 것 같습니다.

A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 재의도 들어오고 하는데 시에서 올린 것은 적법한 것은 맞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나중에 실제적으로 용도를 요전에도 우리가 의견청취를 해 주고 해서 50억이라는 것이 나가고 다시 이것을 주로 쓰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시장으로 많이 쓰잖아요?

네.

A 위원 수출의 진흥을 위해서라든가 예를 들어 무역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쓰는데 이것이 공무원들로 해서 진흥재단을 만들어서 다시 또 서울무역전시장 부지 체비지 무상대부동의를 해 주었을 때에는 앞으로 무상으로 5년 동안 쓰게 되는데 그것까지는 좋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진흥원에서 안일무사하게 사장이 이것을 집세도 안 내고 열심히 안 한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제 얘기는, 국장 앞에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다음에 올릴 수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무상이 아닌. 저희들이 동의를 안 해 주면 무상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셔야 되는데 산업진흥원이 공공의 기관이고 또 어느 특정한 단체나 개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이기 때문에 이런 기구에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우리 시의 방침으로 정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무상대부로 하는 것이…….

A 위원 거기는 무상대부인데 국민들이 세금을 내고 중소기업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인데 주로 제가 알기로는 남대문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보석이든지 이미테이션이든지 장난감이든지 갖다가 전시를 한다는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서울시민을 위해서 다시 그 장소를 무상으로 가지 않고, 예를 들어서 부스당 얼마씩 받는데 어떻게 되면 시민이 혈세를 내서 이것을 무상으로, 서울특별시 시민 것을 갖고 시민 앞에 다시 돈을 받는다 이것이에요. 그것이 충분히 이익이 나는데 왜 무상으로 주려고 하느냐 이것이에요.

이익일 수 있고요. 그 이익은 제가 생각하기는 결국 다 어느 기관이 특정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결국 시민들을 위해서 비용이 나면 비용에 대한 비용회수일 수 있고 또 그 돈은 다시 공공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쓰여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A 위원 그런 마인드로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시면 좋겠는데 걱정스러운 얘기는 우리가 오늘 동의를 해 주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한테는 돈을 받고, 서울시가 그만큼 여유가 있는데 불경기에 서울시에다가 우리 앞에 집세를 임대하는 것을 서울시에서 받고, 또 그것을 환원해서 다시 어려운 사람 앞에 도와주는 것이 낫지, 실질적으로 안일무사하다 말이에요. 집세도 안 내고 전기세도 안 내고 무조건 공짜다 그러니까 진흥원 사장께서는 우리는 적자도 안 나고 하니까 5년 동안 임대한다 이런 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지만 제가 물어보는 것은 걱정이 되어서, 이런 방안은 아니고 돈을 받고 또 그 돈을 갖고 환경을 좋게 한다든가 오히려 그것을 쓰는 것이 하나의 독립법인이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일단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운영을 하라 하는 식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A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오늘 만약에 부결이 되었을 때, 우리가 동의를 안해 주었을 적에 다른 제안이 있으시냐, 없으시냐를 물어보는 것이에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전체적으로 서울시 시민이 좋고 또 무역전시장 체비지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꼭 좋으냐, 저는 돈을 받고 임대료를 받고 해 주는 것이 좋다…….

이 통상진흥원이 기본적으로 장사하는 데는 아니거든요. 장사하는 데가 아닌 데에다 우리가 돈을 받으면 또 여기서는 그러한 사업성을 따져서 일을 하게 될 테니까 그렇게 하고, 혹시 여기에서 수익성이 생기더라도 그 부분은 공공에 투자가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하는데 그런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A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 위원입니다. 본 부지 동의에 앞서서 9,300여 평의 토지를 무상으로 대부를 한 후에 이 토지가 사실상 중소기업에 얼마만한 이익을 주는 부지가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건가격을 보면 2,390억 정도 되고요. 실질적으로 시세로 본다면 약 3,000억 정도 되는 재산인데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서 각종 전시회를 할 때 그 업체들로부터 부스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지요?

네, 받게 될 겁니다, 소요되는 비용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사실상 중소기업을 위한 부지로서 저희들이 무상 대부한다는 취지가 사실상 별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무상대부를 했을 때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전시장을 사용하는데 무상대부를 하는데 각종 행사시에는 부스에 대한 일정사용료를 받는 것은 우리 시의회에서 동의를 해 준 그 의미가 결국은 퇴색되는 것이다, 한 3,000억 정도 되는 재산을 중소기업에 직접 무상대부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산업진흥원에 무상 대부했을 때 그 효과가 사실상 나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중소기업전시를 행할 때는 전기, 수도세만 받고 부스는 무료로 해 주는 것이 중소기업에 조금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지금 산업통상진흥원장 나왔습니까? 무상대부 건이 직접 관련되어 있는데 원장도 참석을 안 하고 무슨 이유지요? 사실상 행정행위만 그 국에서 하는 것이지, 사용은 산업통상진흥원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들의 구체적인 질문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실무자들이 나와 있어야지요.

추가적이고 자세한 설명은 저희 산업국에서 주관을 했으니까 담당책임자를 오라고 해서, 사장을 한번 불러서…….

국장께서는 약 3,000억 정도 되는 재산을 대부했을 때 과연 중소기업에 어떠한 혜택이 주어지는지 추상적이라도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조금 겹쳐지는 얘기인데 이게 대부를 하게 되면 저희가 무상 대부하는 정신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들의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인데 저희가 무상 대부하는 그 정신은 그중소기업이 나중에 할 때 사용료라든가 이런 비용이 우리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비용보다는 거기에 소요되는 실비만 받는 정신으로 하라는 뜻에서 무상대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성 임대료 형식으로 이렇게 받지는 못하고 실비를 받는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또 산업통상진흥원에 무상대부를 하는 것이고요.

구두상으로는 미화되어서 좋은 얘기로 들릴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인들이 전시회를 하려고 하면 진흥원에 상당히 신경을 써서 부스 몇 칸을 임대해서 자기네들 제품을 이렇게 홍보하는데 이것 서울시에서 3,000억 정도 되는 땅을 무상 대부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기업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목적인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또 임대료를 받는다, 소위 수도·전기세만 받도록 그런 단서조항을 달아서 우리가 동의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수도·전기료 이런 부분, 실제 들어가는 비용만 받는 실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사실 깊이 있는 내용을 자세히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답변은 제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산업통상진흥원장이 오시면 자세히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태 위원입니다. 지난번 6월에 저희가 3,600㎡에 대해서 2010년 10월 30일까지 기 건립부지로 대부 중이지요?

네.

이것이 대부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나는 5년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위에 날짜로 맞추면 다음번에 이런 안건이 또다시 올라왔을 때 중복되지 않고 한 번에 처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가능하지요? 대부기간을 5년으로 하지 말고 위에 2010년 6월 30일자로 맞추라 이거예요.

네,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요. 그게 기간이 중요하지 그때 위원님들 위주로 해서 사람이 바뀌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이 건축허가를 내주면 그게 서울시장이 내준 것이지, 그 사람 임기가 지나면 다시 해야 되고 이런 것은 조금 글쎄요, 합리적일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앞에 것이 기이 쓰고 있던 것을 기간이 6월 30일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했는데 지금 이것도 기간이 끝나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다고 기간이 많은 것도 아닌데 그 앞의 날짜를 맞추란 말입니다, 다음번엔 일괄해서 할 수 있도록.

네, 임대기간을 위에 것 하고요.

그것만 맞춰주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는데요. 그런 것은 산업통상진흥원에 얘기해서 그것과 같이, 그것은 아마 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정을 하는 것이 앞으로 나을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임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다른 의견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동료위원님들과 공감을 이루는 것은 해당 산업통상진흥원 이사장님이 당연히 나와야 할 텐데 산업국에서 주관을 하니까 거기서 알아서 해 주겠지, 으레 통과해 주겠지, 이런 식으로 안 나왔는가, 아니면 무슨 사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일단 이 안건은 산업통상진흥원의 이사장이 올 때까지 뒤로 미루는 방법으로 합시다. 그래야지 왜냐하면 이것을 가지고 실질적인 사용자가 안 왔는데 우리 도시계획국장이 답변하는데 있어서 일선에서 운영하는 것을 구체적으로는 모릅니다. 그런 점이 있고 또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서울무역전시장은 글자 그대로 무역전시를 위해서 임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업통상진흥원에 우리 서울시가 출연하는 것은 우리 서울시 산하에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무상으로 해 주어야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조례로 정해 있지 않습니까? 그 후에 체비지 관리조례 제15조부터 죽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조례가 정해졌든 아니든 아까 앞에서 동료위원님들이 걱정하신 것은 다 옳은 말씀이나 부스를 임대하는 것은 그 임대기간 동안에 공공시설비하고 전기세, 수도세하고 인원들이 많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투입되는 관리비는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렴한 가격으로 받는 것이지, 사업수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런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은 다음 후순위로 안건을 미루고 그 다음 안건을 심의했으면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잘못하면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제가 전반기에 재경위원회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경위에서 이 업무에 대해서 잘 압니다, 재경위 소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은 어디까지나 중소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설치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투자해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기관에서 서울시 땅을 쓰는데 유상 무상 따질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데 비유를 많이 하셨는데 이 출연기관이 영리목적으로 그런 사업성을 띠었다면 당연히 임대료를 받아야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위원 의견이라고 받아주시고 하여튼 제일 말미로 미루어서 해당 이사장님이 오시면 직접 질문도 하고 답변도 듣는 방법으로 해서 중의를 모아서 가결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이사장은 우리 의회에 몇 시쯤 올 수 있습니까?

지역이 강남이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연락은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은 본인이 직접 와서 관심을 가지고 설명할 사항도 있는데 이런 중요한 사항을 가지고 도시계획국에 미뤄놓고 나오지도 않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말이지요. 엄밀히 따지면 산업국장이 와서 질문하고 답변해야 됩니다. 도시계획국장은 도시계획국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왜 임대관계를 김영걸 국장이 답변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원래 산업국장이 오셔야지, 산업국 산하에 산업통상진흥원이 있는데 해당도 없는 국장이 답변하면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정확한 답변이 물론 나오겠습니다만 납득이 안가고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 주세요.

A 위원 나중에 합시다. 다음 회기에 합시다.

아니, 왜냐하면 아까도 사전에 제가 오해 없기를 바란다고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빨리 해 주어야 할 사안이라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이사장이 올 때까지 잠시 심사를 보류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자고요. 그런 방법으로 해야 좋지요. 그리고 앞으로는 남의 업무 안건을 가지고 와서 답변하지 마세요. 산업국장이 오든지 해야지 왜 도시계획국장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하면 으레 통과해 줄 것이다 하고 그렇게 미뤄놓고 온 거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해 주지요, 해 주려고 해도. 안 그렇습니까?

잠시 심사보류를 하고…….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안번호 820)(서울특별시장 제출)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경관지구)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안번호 821)(서울특별시장 제출) 4.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안번호 822)(서울특별시장 제출) 5. 압구정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안번호 823)(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빙고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안번호 824)(서울특별시장 제출) 7. 암사·명일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안번호 825)(서울특별시장 제출) 8.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학교,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안번호 768)(서울특별시장 제출) 9. 이수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안번호 699)(서울특별시장 제출) 10.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안번호 792)(서울특별시장 제출)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과장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의안번호 820번 보고 올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서대문구 연희동 446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우선 배경설명을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타 용도지역 지구보다 건축지역이 과다해서 규제완화에 대한 민원이 많은 용도지역 지구에 대한 관리방안을 용역을 통해 마련해서 2004년도 12월에 구청에 변경 입안토록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 구청에서 입안되어서 결정 요청된 사항에 대해서 사안별로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때 당시 용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면 대상은 용도지역으로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 대해서 용역을 했고요. 용도지구는 자연경관지구와 최고고도지구를 약 1년간에 걸쳐서 시정개발연구원을 통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이번 안건은 전용주거지역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만 정비방향은 용역결과 지정취지에 부합하는 양호한 단독주택지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용도지역을 조정하는데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면한 전용주거지역은 조정을 하도록 제출했고요. 또 인접지가 간선도로 변에 면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 12층 이상인 곳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오늘 올라온 2건은 이 두 번째 기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경계조정을 하고, 용도지역을 조정을 하는데 그 기준을 용역을 통해서 마련한 것을 보면 블록을 기준으로 해서, 블록이라는 것이 도로로 쌓인 하나의 블록을 기준으로 하되 폭 50m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해라 하는 그러한 기준을 마련했고요. 필지형상을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2열로 조정해라, 말을 그림으로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연희동 쪽이 되겠습니다만 간선도로변에 12층 이상 고밀도 2종주거지역이 있고요. 거기에 면한 전용주거지역은 필지로 약 2열 정도를 약 50m 폭으로 해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해 주라 하는 의견이 용역을 통해서 얻어졌습니다. 이것은 경계조정기준이고요. 용도지역을 조정하는 기준은 주변이 고층 개발된 경우에는 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조정을 하고, 전용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서 상업활동이 활발해서 개발압력이 높거나 저층으로 개발된 경우에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을 해라 하는 그러한 기준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안건설명 배경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연세대고요. 성산로가 되겠습니다. 연희로가 되고, 이쪽 일대가 전용주거지역이 되는데 그중에 아까 그 해제기준에 맞는 그러한 두 곳을 해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입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곳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그 다음에 여기는 그대로 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1번 지역입니다. 아까 아래쪽 지역인데 이것은 1종에서 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바꾸고, 2번은 1종 전용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는데 이것의 규제사항을 일단 간단하게 다시 한 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종 현재 전용주거지역은 건폐율이 50%고 용적률이 100% 이하로 규정이 되고요. 특히 높이가 2층 이하로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변경하는데 2종 전용주거지역은 용적률이 120%로 규제되는 반면에 층수제한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전용주거지역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게 되면 용적률이 150%로 되면서 층수는 4층 이하로 그렇게 규제를 받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 연희1동은 아까 저희 용역에서 나온 기준으로 해서 경계조정대상이 되고요. 이것은 2종 일반주거지역에, 간선도로변에 12층 이상이고 2종에 면해 있고, 그 다음에 경계조정은 약 2블록 50m 정도로 했고요. 그 다음에 용도지역은 주변이 고층으로 개발되어 있어서 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높이에 대한 규제가 없는 2종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진으로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간선도로고 현재 2종으로 되어 있는 곳이라서 이 전용주거지역을 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지역입니다. 이 지역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접지가 간선도로변에 접해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 바로 옆이고요. 그 다음에 경계조정은 블록을 기준으로 해서 약 50m 정도고요. 그 다음에 용도지역 조정기준은 여기는 저층으로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사진으로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간선도로이고 여기가 지금 2종 일반주거지역이고요. 저층으로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버퍼 개념으로 해서 1종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정사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결과에 따라서 정비기준에 적합하게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고, 도시관리 계획사항은 현재 1종 전용주거지역입니다. 의견청취사항은 구청에서 주민의견 청취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고요. 구의회 의견은 1종 전용주거지역을 변경하는 건에 대해서 의견이 없다 해서 전부 둘 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특별하게 반대가 없이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환경성 검토결과 특이사항이 없고요. 관련부서 검토의견도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이것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본 안건에 동의한다 하는 내용이 있었고, 각 과 의견이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체 일괄해서 다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있어요. 도시계획변경 건이기 때문에 일괄 상정해서 포괄적으로 설명 듣고는 안 돼요. 한 건 한 건이 해야지, 이것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안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야지, 많으면 차수 넘겨서 내일까지라도 하고, 모레까지라도 해야지, 위원장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여태까지 사실 저희들이 관례상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왔는데…….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 무슨 청원도 아니고, 의견청취가 간단한 건도 아니고 변경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한 건 한 건 심의해서 끝내고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진행이 된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체 위원이 일괄해서 하자면 따라 주겠습니다만 이 도시계획변경 의견청취라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평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은 우리가 심의과정에서 관찰을 잘못해서 해 줘버리고, 어느 지역은 안 해 주고 하면 형평에 문제가 있고, 현재 그렇게 도시계획국에서 일어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건의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다음 안건 821번도 위치도 같은 지역이고, 자연경관지구입니다만 같은 용역결과에 의해서 같은 지역에 대해서 같이 입안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다음 안건까지는 같이 보고를 올리는 것으로 해서…….

임한종 위원님 조금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상정되어 있으니까…….

네, 다른 구역까지 같이 하는 줄 알고…….

821번 안건 보고 올리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위치가 되겠습니다. 연희동이 되겠고요. 아까 것은 용도지역이었고, 이것은 용도지구가 되겠습니다. 자연경관지구를 일부 해제하고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역시 용역에서 나온 자연경관지구의 해제기준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경관보호대상인 주요 녹지축 및 수경축과 분리된 지역을 해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공원이고 이렇게 자연경관지구가 있는데 그중에 도로라든지 이렇게 되어서 녹지축, 수경축과 분리된 지역들은 자연경관지구로 보존하지 말고 일단 해제를 하는 쪽으로 안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복된 해제로 인해서 지정목적이 상실된 지역입니다. 이미 많은 부분이 해제가 되어서 이렇게 자투리처럼 남아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해제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기준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후 고층아파트로 둘러싸인 지역도 역시 해제하는 것이 맞겠다, 지금처럼 공원이 있는데 이렇게 주변이 개발이 되어서 아파트 사이에 섬처럼 있는 것들은 자연경관지구로의 목적을 상실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자연경관지구 경계선이 관통하는 1,000㎡ 이하의 소규모 필지가 되겠습니다. 자연경관지구가 필지를 중간으로 지나가는 이러한 곳도, 필지 경계에 따라서 해제해 주는 것이 맞다라는 기준을 저희가 만든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추가로 지정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추가로 지정하는 것은 나옵니다만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등 여건 변화로 추가적인 경관관리가 필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개발제한구역이 있고, 그 주변에 자연경관지구가 이미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지점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했을 경우에는 과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경관지구로 유지하는 것이, 추가 지정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녹지축에 위치해서 추가적인 경관관리가 요구되는 지역도 역시 추가로 지정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것인데요. 공원 주변에 자연경관지구가 이런 형태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사이에 약간 빠져 있는 구간 중에서 저희가 경관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정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관관리 기본계획에서 자연경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제시된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하는 것으로 기준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이랑 똑같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연세대고, 연희입체교차로고 연희로, 성산로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역이 이렇게 2개 지역이 되겠는데 이번에는 1번, 2번, 3번 지역에 대해서 1번 지역은 해제를 하는 것이 되겠고, 2, 3번은 추가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변에 이 지역은 현재 자연경관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해제를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이것이 주요 녹지축에 위치해서 추가적인 경관관리가 요구되는 지역이다 해서 저희가 추가로 지정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요 녹지축에 위치되어서 이 지점을 추가로 경관관리를 하겠다고 하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결정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정비기준에 적합하게 자연경관지구를 신설하거나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의견 청취결과 1번 지역이 우리가 해제하는 것인데 해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었고요. 2, 3번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연경관지구 추가지정을 반대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다음 서대문구의회에서는 자연경관지구 특히 신설에 대해서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새롭게 입안하기 바라며, 기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지역주민의 반대의견과 구의회 의견을 서울시에 전달해서 저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그렇게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의 의견입니다. 저희 과에서 용역을 했습니다만 새롭게 검토를 해 본 결과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 과에서도 다른 의견을 냈기 때문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 지역에 대해서는 주변이 고층아파트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문제는 두 번째부터인데요. 서대문구 연희1동 2번 지역에 대해서는 대지면적이 상당히 작습니다. 대지면적이 상당히 작기 때문에 건폐율 30%로 제한했을 경우에는 사실 건축을 신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장래에 이 부분 대지면적에 대한 것을 용역할 때 간과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장래에 추가 지정하면 민원이 상당히 심하게 생길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림으로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필지가 상당히 작기 때문에 건축이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3번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을 아까도시계획 필지경계를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은 안을 제시하면서 그 부분을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추가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경관지구를 추가로 묶는 것이고, 기왕에 도시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 노란색 부분이 1종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경계로 해서 이쪽이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필지를 가운데로 해서 지금 이쪽을 자연경관지구로 묶는 것인데 이게 도시계획이 일반주거지역하고 전용주거지역하고 필지가 가운데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 것이 용도지역이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데 용역을 하면서 용역팀에서 자연경관지구로 용도지역이 다른 것대로 그렇게 추가 지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 지구 자체도 필지를 관통하는, 저희가 불합리하다고 얘기한 것이 여기에서 다시 또 만들어지는 사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수정의견을 낸 것이 자연경관지구는 이 필지 위쪽으로만 묶고 이 아래지역은 그냥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필지를 나누어서 도시계획을 달리 하자 하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임상이 양호한 지역에 전용주거 사이에 이렇게 독단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자연경관지역으로 규제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도시계획은 좀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 저희 도시계획과의 의견입니다. 다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이 1번 지역 같은 경우는 해제기준에 적합하기 때문에 해제해도 좋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2, 3번은 주요 녹지축에 있기 때문에 자연경관지구로 추가로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다 하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과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위원장, 정호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한종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서대문구 연희동 용도지역 결정이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지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77년이니까 30년 가까이 됩니다.

변경사유는 가능하구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자연경관지구로 용도를 사용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오늘 안건과 상관없이 그때 용역을 하면서 그러한 기준을 마련했다는 것이지요, 오늘 안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그때 당시 용역에서 나온 기준 중 하나입니다. 요즘에는 임대주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니면 소규모 취락지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해제를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지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이고요. 오늘 안건에는 적용되지 않는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적용되지 않으면 아무리 용역 의사라도 그것은 빼버려도 되는데 그것을 왜 넣어가지고 왔어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자연경관지구를 폐지 내지는 신설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자연경관지구를 폐지를 하는 지역은 나중에 폐지가 되었을 때, 아까 설명을 그렇게 했지요?

네, 1번 지역 같은 경우가 해제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해제하는 이유가 뭐예요, 경관지구로 그대로 존치를 하면 되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택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여기가 전부 다 아파트거든요. 고층아파트 사이에 섬처럼 자연경관지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자연경관지구의 지정목적 자체를 상실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해제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수목 같은 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주변이 다 아파트로 빙 둘러서 있거든요.

앞으로 경관지구도 해제하고 또 그 다음 단계도 해제해서 주거지역으로 하겠네요. 그런 수순을 밟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거지역으로 되는 것이지요. 주거지역에 자연경관지구가 이렇게 엎어져 있는데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하면 주거지역으로만 쓰이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해제를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주민의 반대의견은 어떠한 반대의견이고, 찬성의견은 어떠한 찬성의견입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고요.

아까 어느 지역에 반대의견이 있었고 찬성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한 것 같은데…….

이 두 지역이 추가로 지정하는 데입니다. 현재 자연경관지구로 추가 지정하는 것이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규제가 하나 새로 씌워지는 것이니까 추가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 그중에 두 번째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봤을 때 저희가 그렇게 기준을 제시했지만 아까도 보고드린 것처럼 필지 단위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것을 자연경관지구로 묶고 나면 건폐율이 30%밖에 안 되거든요. 필지가 작기 때문에 실제 건축물을 올릴 수 있는 면적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여기는 민원이 되겠다, 그래서 저희 도시계획과 의견은 여기를 추가 지정하는 것은 반대를 하는 것이고요. 여기는 일부 경계조정만 해서 필요하니까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주민들 자체는 하여간 규제가 새로 씌워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반대를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1번 안은 동의를 하고 2번 안은 이의가 있다 그래서 반대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3번 안은 수정의견이 자연경관지구로 묶고 하단에 조정을 한다, 그것은 아까 설명한 그것인가요? 그리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이 용역안이 이상이 없다는 그런 의견이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상임기획단에서는 특별한 의견을 낸 것이 없습니다. 용역 할 때 그 팀들이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대로 올라온 것이니까 특별하게 반대의견이 없었습니다. 반대의견도 있고 그래서 저희 과에서 자체적으로 다시 한 번 죽 봤더니 여기가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되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용역을 냈습니다만 다른 의견을 위원님들한테 건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결과적으로 의견청취를 가결할 때 집행부에 수정의견을 달아서 통과해 주면 되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지금 사안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추후에 아파트기본개발계획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어떠십니까?

그래요. 여기 설명이 나오니까 그렇게 해요.

네.

그러니까 저희 과에서도 자체 다른 의견을 냈으니까 용역결과에 대해서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현장 방문을 했을 때 많은 위원님들이 자연경관지구로 새로 추가로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봐주셔야 될 것 같고, 이 안건에 대해서 또 질의 있습니까? 한명철B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B 위원 한명철B 위원입니다. 맨 처음에 1번 현장도면 사진이 있지요? 거기가 지금 아파트에 죽 둘러서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B 위원 그런데 바로 위가 산 아닙니까?

네, 이쪽이 산입니다.

B 위원 산자락 밑에까지 아파트가 들어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B 위원 그 아파트가 몇 년도에 지은 것입니까?

최근에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 위원 최근에 지었지요. 사실 저희가 볼 때는 오늘 추가 지정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저 아파트를 승인해 준 자체가 저는 마음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을 풀어나가겠다, 잘 보시면 지금 아파트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아파트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전부 다 아파트입니다.

B 위원 어디까지 아파트입니까?

여기 아파트도 신축 현장인데 실제로 현재 아파트가 들어서 있습니다.

B 위원 그러면 여기도 아파트입니까?

네.

B 위원 그러면 여기서 여기도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아파트이고요.

B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것을 끊어준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말 끊어준다고 그러면 여기 아파트서부터 이런 선으로 끊어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얘기이지, 이 사람 필지가 어느 사람 필지인지는 몰라도. 그러면 이 옆에 있는 분들은 뭐예요?

현재 자연경관지구로 묶여져 있지 않지요. 여기서 빗금 쳐져 있는 부분만 자연경관지구거든요. 그러니까 자연경관지구가 주변의 아파트들 사이에 섬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지정목적을 상실했다, 물론 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아파트가 들어서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불합리하게 된 것이지요.

B 위원 제가 출퇴근을 하면서 보는데 산을 다 망가뜨렸더라고요. 언젠가는 청계천 복원 식으로 다시 이 산이 자연으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더해 주는 입장이 되어서 그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 전용주거지역 거기에 2번을 봐주세요. 거기 사진을 봐주세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도로 아닙니까? 현장을 가봐서 알지만 이것은 큰 도로이고 이 부분은 차들이 교차할 수 있는 정도는 되더라고요. 그런데 잘 보시다시피 이것까지 되어서 이 뒤 주택단지가 잘 구성되어 있어요, 현재.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것만 끊어주려고 하는 시의 용역결과는 저희가 볼 때 굉장히 의구심이 들 정도로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이 뒤 경관을 다 해쳐버리는, 지금 우리가 웰빙시대를 맞이해서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모든 그런 구조적인 역할을 볼 때 여기를 해 주겠다는 것은 상당히 의구심이 들 정도로 왜 이런 용역결과가 나왔는지, 하여튼 굉장히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아까 주민들이 반대한 것은 그것은 그분들의 반대의견이 당연히 맞고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도 제대로 봤어요. 아주 제대로 본 것이고 이 부분은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저는 그런 말씀드리면서 이 의견청취에서 이것은 잘못된 그분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현장을 가서 본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이 부분은 상당히 의구심이 든다, 왜 했어야 되는지를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서면으로 말씀하신 것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현장을 가보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담당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용역을 했었을 때 용역보고서를 전부 다 읽어보고 그때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본 결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용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일반주거지역이면서 12층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도 자체도 그렇고 밀도도 그렇고 상당히 향후에 여기가 높이까지 개발이 되는데 바로 옆에 붙어서 아주 규제가 강한 전용주거지역이 붙어 있는 것은 도시계획상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것이 그때 용역한 사람들의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곳과 전용주거지역 사이에 버퍼라고 그래서 완충지대를 두겠다는 개념인데 그래서 여기를 1종으로, 1종도 상당히 규제가 심한 편 아닙니까? 그러니까 1종으로 이 지역을 완충개념으로 두겠다 하는 그런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도 전용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전부 다 같은 개념으로 그렇게 기준을 제시를 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버퍼의 효과, 그러니까 완충지대의 효과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검증을 해 봐야 되고 의견이 충분히 다른 것이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B 위원 이미 여기에서 효과가 이쪽에서부터 이쪽까지 상가 형태로 해서 주거지역을 자꾸만 아주 전형적인 주거지역을 해치고 있거든요. 그것을 더 해치게끔 갈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안 좋다는 견해를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송파 한명철A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A 위원 전적으로 강서의 한 위원님과 동감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임한종 위원님이 얘기한 것이 1번, 2번, 3번이 77년도에 도시계획이 되었다. 그런데 이번에 종 세분할 적에 이게 변경이 되었습니까?

종세분으로 적용이 안 되었습니다. 전용주거지역이기 때문에…….

A 위원 하나도 다 안 되었어요, 세 군데 다?

네, 그렇습니다.

A 위원 그냥 그대로예요?

네.

A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현재 올라온 것을 봤을 적에, 446번지, 85번지 일대 봐주세요.

446번지 일대에 대해서 우선 도면으로, 이것은 전용주거지역이거든요. 위치가 같아서 아까 자연경관지구 1, 2, 3번하고 달라서…….

A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서울시에서 관여도 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 위원이 도시관리위원회에서 한 3년 있다 보니까 난 그래요. 서울시에서 지방자치시대니까 구청에 위임을 한다든가 할 수 있으면 어저께도 주택국장이 본회의장에서 얘기했지만 광고 같은 문제도 구청으로 넘기겠다, 필요 없는 것은 넘겨주고 진짜 할 것은 안 하고 이래서 그러는데, 잘 들으세요. 여기 도시계획국장님부터 과장님, 팀장님들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서울시의 우리 도시관리 상임위원회에 있는 뉴타운부터 전부 주택국하고 도시개발공사 또 도시계획국까지 해서 이것은 이 건하고 외람되지만 연속이 되니까 내가 얘기하는데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A 위원 바로 여기 있어요.

그 보고서 맞습니다.

A 위원 여기 있는데 이것을 조사해서 집행한 금액이 발주에 얼마 나간 것 아세요? 모르시면 관계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조사해 본 결과 앞으로 시정개발연구원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용역을 줄 경우에는 아까 바로 그것이에요. 체비지 문제도 그것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떡을 준다, 가만히 있어도 용역비 준다 하면 내가 조사해서 통계를 내보니까 조사하는데 내가 봤을 때 한 50% 써야 되는데 호수밀도나 모든 것을 봐야 되는데 조사하는데, 내가 현금영수증을 가져오라고 해서 다 봤어요. 조사하는데 10%, 비용 쓴 것이 1억이면 10%를 말하는 것이에요. 보통 1억짜리 나간다고 보고, 인건비가 20% 또 예를 들어서 인쇄비가 20% 무슨 인쇄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어. 또 먹고 쓰는 것이 좌우지간 내가 시간을 보니까 저녁만 먹는 것이에요. 먹는 것이 10%,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또 여기다 뭘 뺐는지 아세요. 이것을 위해서 발전할 수 있는 자금을 써야 되는데 시장님 앞에도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데 참고하십시오. 발전기금을 또 20% 저축해 놔. 무엇을 발전하려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아까도 우리 체비지 얘기한 것은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가 다 벌어다 주고 엄마가 벌어다 주니까 나는 컴퓨터만 치고 있으면 된다 이런 마인드를 갖기 때문에 이 용역이 제대로 안 나왔다 그래서 위원들이 그런 얘기이고, 이것이 한번 우리가 도시계획국에서도 이런 것은 과감하게 해서 감독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은 느끼지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A 위원 그런 얘기를 해서 인쇄나 하고 옛날 복사해 온 것 다 해서, 보니까 또 있더라고, 이것하고 비슷한 것이. 용역한 교수도 내가 잘 아는 사람인데 자기는 얼마 안 썼대. 발전기금 20% 빼고, 뭐 빼고 뭐 빼버려서, 먹고 쓰고 해서 무슨 좋은 작품이 나오겠느냐고요. 그래서 내가 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한명철B 위원님 아까 질문했던 데 해 주세요. 준주거지역이니까 이것을 바꾸면 무엇 무엇 걷어내는 것이에요?

아까도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용주거지역인데요. 이것이 1종으로 바뀌면 현재는 높이가 2층으로 규제를 받는데 4층까지 완화가 되겠습니다.

A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1종 주거지역에 건폐율 50%, 용적률 100% 2층 밖에 못 짓는 단독주택 1층에서부터 2층 구성 비율이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것이 2종 전용주거지역도 업그레이드는 안 되는 것 같고 해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면 건폐율 60%, 용적률 150% 4층 이하 짓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A 위원 그래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요전에도 높이도 제한하지만 높이가 저기는 예를 들어서 4층이 올라갔을 때는 이쪽에 이만큼 있는 사람이 프라이버시가 상하고, 여기서 4층 건물지어서 베란다 나오면 여기서 빨래하는 것도 보고, 여기 살림도 다 보이고 해서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그렇게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좀 해서 해 주시고, 2번을 보여주실래요. 2번이지요?

1번 지역이 되겠습니다.

A 위원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현재 여기가 이렇게 전부 다 전용주거지역이에요. 그리고 이 옆이 2종 12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A 위원 이것하고 똑같은 것이네요?

네,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너무 고밀 개발되어 있는 곳에 바로 붙어서 전용주거지역이 있는, 안 맞다 그래서 이것을, 이것은 특히 전용주거지역인데 높이까지 규제받는데 고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전용주거지역으로 유지를 하더라도 높이는 제한을 안 받는 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A 위원 우리 위원님도 계시지만 요전에 동대문에서도 그런 건이 있고, 그러니까 경관지구 해제해 주고…….

여기는 경관지구가 없는 것이고요. 아예 없는 것이고…….

A 위원 4층으로 짓는…….

4층이 아니라 층수 제한을 없애자, 이 옆이 다 고층이니까 층수 제한을 없애자…….

A 위원 그것 층수 제한 없어요?

아까 규제사항을…….

A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전용주거지역이 2개가 있는데 2종 같은 경우에는 높이 제한이 없거든요.

A 위원 그러니까 1, 2, 3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집행부에서 잘 생각하셔서 이것을 한번 참고하셔서 조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온 자체를 맞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과감하게…….

네, 전부 다 재검토를 해서 사실 이것이 기준이기 때문에요. 그 기준에 대해서는 용역결과로 나온 것이고, 그것을 지금 위원님들하고 다음 도시계획위원회 거치면서 공론화 과정을, 비교형량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을…….

A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태 위원님.

김문태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820번 한명철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지적했던 그 부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지금 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건폐율이 40%에서 용적률이 120%, 층수 제한이 없는데 건축 상식이 내가 부족해서 그런데 거기에서 층수를 짓는다면 몇 층까지나 올릴 수 있어요?

건폐율 40%를 다 찾는다면 120% 용적률이 허용되니까 3층까지가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건폐율을 줄인다면…….

20으로 해서 하면 6층까지 올라가고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쪽 지역이 뒤가 공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주로 앉아있는 건축물들이 몇 층입니까?

전용주거지역이니까 2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약 한 4층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네, 한 3, 4층 정도 건물이 앉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는 저기 해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조금 보여주었던 그것을 다시 한 번……. 거기가 지금 보면 배경설명에서 건축규제가 다른 데보다 과하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한다고 아까 설명을 내가 그렇게 들었는데 맞지요?

용역 전체를 저희가 시행하게 된 것이 건축이 층고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은 전용주거지역 그 다음에 자연경관지구, 고도지구를 대상으로만 용역을 했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거기가 전직 대통령이 있던 그쪽 집 주변 아닙니까?

제가 정확하게 위치를 잘 모르는데……. 네, 맞습니다.

맞지요?

네.

그래서 그때 저기해서 규제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 안 들어갔어요?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아마 그런 영향에서 있던 것을 조금 완화시켜 준다는 얘기로 보면 맞지요? 그래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직감적으로 그래서 그때 규제를 많이 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것입니다. 의안번호 821번 거기에서 용도지구 변경결정에서 자연경관지구를 추가 지정하는 2번 연희1동 437 거기가 필지가 소규모 필지이기 추가 지정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지요?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용역결과로는 이 지점이 공원이니까 공원에 인접해서 지금 여기가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를 자연경관지구로 묶어서 경관 주변지역을 보호하자라는 취지인데 그렇게 입안이 되어서 추가 지정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는데 저희 과에서 다시 조사를 해 보니까 필지가 너무 작아서, 소필지들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경관지구로 묶으면 건폐율이 3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건축을 할 수가 없으니까 민원이 크게 심하게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저희 과에서는 지정을 안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저도 같은 의견인데 소규모 필지로 만들어 놓은 것이 다른 데 이재민이랄지 그쪽 산비탈로 보냈던 그 지역이 아닙니까, 혹시?

이재민 여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까지 저희가 조사 못했습니다. 필지가 너무 작습니다. 30평 정도인데요. 필지가 30평에 30%면 건평이 10평이거든요. 그러면 건축물을 실제로 짓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글쎄요, 그래서 제가 보면 수해나 어떤, 시에서 어떤 저것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보냈던 곳이 아니겠나. 그래서 없는 사람들한테 자꾸 그런 저기를 할 것이 아니라 그 양반들 조금 전에 안대로…….

저희가 같은 의견입니다.

그런 의견으로 갔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다음 송창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하고 많이 중복되는 얘기인데요. 지난번에 도시관리위원들이 현장을 갔었거든요. 보고서 느낀 것인데 연희동 85번지 사진 좀 봐주세요. 중복되는 것인데 85번지 일대, 크게 사진 좀. 저기를 보면 말이지요. 아까 설명할 때 1종에서 2종으로 푼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앞이 이미 고층건물이 올라가서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던데 그렇다면 앞에는 이미 그렇게 해 놓고, 또 여기 2종으로 풀어주면 뒷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뒷사람들이 민원 발생한 것이지요?

이 뒤에요?

가보니까 주거지역으로도 명쾌하게 참 좋던데 그것을 2종으로 풀어주면 뒤에 주민들이라든가 그 사람들은 경관을 해치는데 그 대안은 생각 안 해 봤어요?

그러니까 그때 도시계획하는 사람들 측면에서 이렇게 바로 용도 규제가 다른, 2종이랑 전용주거지역랑 같이 붙어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라는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완충지대를 두자 하는 소리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이 부분에 좀 더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다, 오히려 잠식해서 들어오는 것이다는 의견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동의합니다.

상임기획단에서 만든 것이에요, 이것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지역주민들이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지요?

이쪽 사람들은 아무래도…….

아무래도가 아니라 우리가 현장을 봤는데 할 수가 없는 것을 해 놓았더라고요. 내가 볼 때 그것은 2종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절대적으로 느끼는 점이고, 그 다음에 신설로 자연경관지구로 묶는다는 곳?

이 두 군데가 지금 묶는 곳입니다.

현장사진을 크게 보여주십시오. 저기가 묶는다는 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부 반대의견을 내었습니다.

경관지구로 묶으면 지역주민들이 가만히 있어요?

현재도 반대의견이 들어왔고 저희가 생각해도 민원이 너무 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반대의견을 내어서 수정가결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게 다른 데 같지 않고 한번 경관지구로 묶어놓으면 20년, 30년, 50년 가요. 그러면 완전히 저 사람들 재산상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풀어야 할 사항에서 묶어놓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니까 도시계획과에서 계획을 잘 세우셨는데 경관지구로 묶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들어오시면, 제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순서를 바꿔야 될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A 위원 나는 의견이 다른데 저쪽에 푸른 숲을 보이기 위해서는 경관을 묶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송창대 위원님과는 조금 반대의견을 갖고 있는데.

여기가 1종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높이규제가 4층까지도 되어 있고 필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렇게 높이까지 올라갈 지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A 위원 1종이 나중에 3종이 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지원국장 배우창입니다. 서울사대부고가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서 관악구로 이전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이전하는 경우에 대체학교 설립이 저희 교육청의 업무가 되겠는데 현재 이전 대상학교인 서울사대부고 부속학교들이 중학교 25학급, 고등학교 25학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는 중학교 30학급, 고등학교 24학급의 학교를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땅은 7,500평 정도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보통 학교 1개교를 신설하는 데는 3,500평 정도가 소요되는데 2개교에 7,000평에 여유분 500평을 더해서 7,500평을 생각하고 있고, 그 땅을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은 교육부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확약을 받고 있습니다. 시설비는 새로운 학교를 신설하는데 250억 정도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고 이 250억은 지금 학교 신설사업을 BTL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BTL 재원으로 학교를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북구에 있는 주민들이 지금 서울사대부고가 역사가 있고 우수한 학교이기 때문에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이전된다면 새로 신설하는 학교를 그에 못지않은 학교로 우수교원들도 적극적으로 배치해서 학교가 이전되더라도 대체학교를 거기에 손색없는 학교로 만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천휘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조천휘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서울사대부고 학교를 옮기려면 교육청에서 무슨 입안을 해서 양쪽, 예를 들면 성북구 주민설명회라든지 또 관계기관 성북교육청이라든지 또 구청이라든지 이런 데와 미리 서로 교류한 적이 있어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사대부고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학교로서 국립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사대부고가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서 이전계획을 세워놓아서 이전되면 대체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세우지만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업무 소관 밖이라, 저희가 보통 공립학교가 이전을 한다든지 개편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방침이 서울대학에서 결정된 사항이라 저희가 그런 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관악구에서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 달라고 온 것이 벌써 두 번째 보류가 되었는데 그 안에도 한 번도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성북구청이라든지 그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한 번도 안 가졌어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물론 여기는 서울시교육청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해도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빠른 시일 내에 관계기관과 협조를 해서 그러한 사항을 설명회를 한다든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한 번도 안하고 계속 우리한테 보류만 하게 만들고, 또 하나 중요한 사항은 지난 국감장에서 정운찬 총장님도 시인을 했어요. 성북구와는 여러 가지 접촉을 안했다, 서로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다른 데하고 교육인적자원부하고 해서 그런 사항을 다 했다고 하면서 성북구와는 이러한 대책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강구하겠다 하고 국감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그 후에 뭐 한 것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답변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대학교에서 주관을 해서 그 일을 하도록 저희도 여러 번 요청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서울대학교에서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현재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서울대학 이전이 확정된다면 저희로서는 거기에 대체학교를 설립해서 학생들 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원래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성북구와 사대부고하고의 관계가 우리하고는 관계없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성북구에서는 그러한 중대한 학교 같은 경우에 또 학교도 서울사대부고이기 때문에 저도 인접 구예요, 그러면 이런 좋은 학교가 옮긴다고 그러는데 가만 있을 리 없다 말이에요. 집단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여태껏 서울시교육청에서도 뭔가 대책을 세웠어야 되지 않았느냐는 거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성북구 주민들은 서울사대부고 부지 1만 9,000평을 전원 이쪽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러고,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서울대학교 측에서는 1만 9,000평에 대해서는 7,000평이나 얼마는 서울사대부고 대체부지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서울대에서 활용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서울대학교에서 받은 계획서에도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는 서울대학교 부속시설 및 연구단지를 조성해서 쓰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들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여하튼 서울사대부고가 종암동에 근 30년 이상을 거기에 있던 그런 학교를 주민들한테 설명을 제대로 한번 하지 않고 관계기관에 나름대로 협조도 한 번도 안하고 이렇게 갑자기 옮긴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교육청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관계기관과 협조를 해서 원만하게 학교를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번 서울대학하고 협의를 하고 그런 요청도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독촉을 해서 그런 일들을 조속하게 이루도록 다시 한 번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한종 위원님 질의하시고 다음에 송파 한명철A 위원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한종 위원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조천휘 위원님께서 제 의견과 똑같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고 조천휘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교육청에서 서울대학 소관이기 때문에 서울대학교에서 계획을 세워서 움직이는 것을 그동안에 보고 있었다고 또 몇 번 초청하셨다는데 그런 대답은 조금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런 학교는 국가의 백년대계이고 어디까지나 소관이든 아니든 교육청도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육부 소관이고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하면 교육부에 건의를 하고 해당 학교하고 긴밀한 협조가 진작 이루어졌어야지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고 나머지는 조천휘 위원님의 의견과 똑같고요. 지금 시설비도 250억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특목고나 이런 것을 거기에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그렇게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일반학교를 짓는 비용이 250억 원입니다.

그 재원은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BTL사업으로, 학교 신설하는 것이 전부 다 BTL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BTL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고요. 학교 신설에 필요한 소요재원, 그러니까 BTL로 추진할 경우에 상환재원은 교육부에서 각 시·도에 주는 돈을 카운터하면서 소요별로 카운터해서 주기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재원이 나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빨리 진행하려면 그러한 조건부로 우리가 의견을 달든가 그렇지 않으면 선행조건이 붙어야 할 것이 특목고면 특목고에 대한 사업목적 계획이 수립되어야 주민들이 아마 설득될 것으로 봐요. 그런 전제조건이 안 된다면 서로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만약에 오늘 이것을 의견청취를 통과하려면 그런 조건을 달든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은 전체 위원님들 의견이 일치가 되어야 하니까 제 개인 의견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너무나 이것 오래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보류하다, 오래 갈수록 자꾸 양쪽에서 지역구 이해관계 때문에 의원 간에도 서로 이견들이 나오고 그런 사항입니다. 민감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서울대학교에서 사대부고를 이전해 간다는 것은 지역적인 여건으로 봐서 이해가 가는데 관악구에 말이지요, 뭔가 학교부지를 공원부지를 옮겨가는 것은 지금 자기들이 혜택을 보려고 하면서 거기에 있는 땅 1만 9,000평을 7,500평 가지고 학교 짓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자기들 연구소한다고 말 좋게 그렇게 하는데 넘기려면 깨끗이 다 넘겨주어야지, 넘겨주고 과학고나 특목고를 학교 설립목적, 교육목적에 관여된 연구시설로 써야지 어떻게 옮겨가면서 거기서 자기들이 연구시설로 쓰고, 7,500평만 준다 그러면 설득력이 있습니까? 이해가 안 가지 않겠어요? 자기들이 쓸 때는 1만 9,000평에 사대부고를 썼고, 그 부지를 자기들이 옮겨갈 때는 7,500평 가지고 생색내는 것 같이 준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활용하겠다 그것은 설득력이 없으니까 그것을 근본적으로 주민들 이해를 떠나서 교육기관이라는 것은 교육의 백년대계를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광범위하게 검토를 하셨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지적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저희 교육청이 그렇게 대처했다는 것은 사실 법적으로 소유권이 저희한테 없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저희도 학생 수용하고 관련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부지를 저희가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서울대학에서 주기만 한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는데 저희가 소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안 주면 못 옮기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그렇게 옮겨 간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자기들 목적은 달성하려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그 지역 정서나 교육정서로 봤을 때, 또 주민의 정서로 봤을 때 서로 상호간에 의견의 일치가 되어야 이런 일들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야 서로 지역이기주의라고. 이것도 어떻게 따지면 지역이기주의인 것인데 이런 문제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연구를 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희 내용 잘 알고 있고, 서울대학에 다시 또 그런 것을 전달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한명철A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A 위원 여기 보니까 수신자는 성북구청, 제목 서울사대부속 중·고 이전에 따른 대책 알림 이렇게 써 있어요. 이 공문을 성북구청으로 보낸 것이 한 건입니까?

여러 번 협의를…….

A 위원 협의가 아니고, 공문을 하나 보냈잖아요. 이것 안 보냈어요, 교육청에서. 전번 지원국장이 보냈나요?

네.

A 위원 이 위원회에 왔을 적에는, 교육청에서 오면 위원들에게 대답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오셔야 될 것 아닙니까? 2005년 7월 19일 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 앞으로 이렇게 보냈잖아요. 그래서 이 공문을 보면 성북구 종암동 소재 국립 서울사대부속 중·고등학교가 이전할 경우 우리 교육청에서는 동 학교 이적지에 붙임인 서울사대부속 중·고교 이전에 따른 대책과 같이 현재의 학교보다 더 좋은 교육여건을 갖춘 공립학교를 신설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며, 그러면 백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부지는 어떻게 해서 교육청에 사고, 또 건설비는 아까 말대로 250억이 들고, 교실은 몇 개이고, 대지는 몇 평으로 해서 사대부고만 거기로 갔을 경우에는 이렇게 해 주어야 되겠다 해야 성북구에서는 얘기할 것인데 뜬구름 잡듯이 이런 공문이나 탁 내서 위화감을 주고, 이것 해 주는 것입니까? 이런 거짓공문을 보냅니까, 되지도 않을 공문을. 돈 있어요? 교육청에서 준답니까? 도시계획 심의해서 거기 학교가 됩니까? 그것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하니까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에서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압력도 들어오고, 성북구에서도 압력 들어오고, 서울대학교에서도 압력 들어오고, 우리 위원들도 오면 아침에 여기 80명, 여기 80명, 매일 이런 것이 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못 한다고 이름을 딱 지어주든지, 서울대학교하고 당당하게 만나서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성북구 균형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든지 이렇게 해 줘야지, 지원국장님이 개인적으로 얘기해 보십시오. 우리 앞에 이런 얘기해도 됩니까? 손색없는 학교를 성북구에 이사만 가면 하겠다, 뭐 갖고 하시겠어요? 대답해 주세요.

시설은 아까 재원 말씀을 드린 대로…….

A 위원 내가 얘기한 것은 이것만, 제일 마지막, 속기사가 있지만 지금 국장님이 이것만 나가면 손색없는 학교를 성북구에 지어주신다면서요. 그것이 됩니까? 땅이 있어야 지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땅은 7,500평을 교육부의 예산지원을 받아서…….

A 위원 교육부에서 그것 국회 통과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교부금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을 저희가 확약을 받고 있습니다.

A 위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안을 제시하고, 그 학교가 가든지 하는 교육청에서 과감하게 여기다가 공문을 보냈을 때는 다른 학교를 교육부에서 받고 예산이 확보되고 땅이 확보된 후에 그 후에 이사 가라는 공문을 차선적으로 서울대학교에 보내주든지 이런 생각을 교육감 생각으로 보내주어야 되는데 이런 서류는 서류도 아니에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하나만 물어보고 싶은 얘기는 이것이 우리 교육청에서 사실 여기 와서 대답하시는 것도 제가 봤을 적에는 시간만 낭비인 것 같은데 앞으로 정말 교육청에서 우리가 이 건에 대해서 한 달 정도 보류시키든지 우리가 이따가 위원들끼리 위원장님이나 협의하겠지만 보류가 되든, 통과가 되든 되겠지만 한 달 동안만 여유를 드리면 잘 조정해서 성북도 좋고, 서울대학도 좋고 모든 것이 좋게 해서 승화시키는 개념으로 지원국장님이 할 용의가 있습니까?

저희로서는 적극적으로 할 용의가 있습니다. 다만 서울대학이 사실 우리가 요청을 한다든지 성북구민들하고 협의를 하라고 요청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소유권자인 서울대학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저희가 주도적으로 바꿀 수는 없어서…….

A 위원 이것은 지방자치시대니까 그렇겠지만 주민하고 협의할 사항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판단을 한다면 그 사대부속중학교의 땅주와, 이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하고 교육청도 사실 관여가 안 되는 것이지만 민주주의에 의해서 자기 재산 갖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할 수 없지요. 그러나 공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정리해서 풀어주는 것이 할 수 있으시면 이 자리에 설 의무가 있지만 이것도 못하고 할 바에는 이 시간이 낭비지요.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 좋은 방향으로 한번 구체적으로 간단하게만 해 주십시오.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저희가 충분히 알아듣고, 서울대학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성북구민, 관악구민들의 이해를 조정하도록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청하겠습니다.

A 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성북구청장하고 관악구청장하고 또 우리 교육감하고 또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총장하고 이사장하고 해서 딱 5명 정도로 한 달 내로 되든 안 되든 한번 모임을 갖게 주선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렇게 서울대학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A 위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세요. 그래야 되지, 우리가 암만 얘기해 봐야 소용없고, 그렇게 해서 우리 지원국장님 앞에 부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A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창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창대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얘기 같지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대부고가 언제 생긴 지 아세요?

꽤 오래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연도까지는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어디다 설립한지 아세요? 그것이 참 오래된 학교인데 제일 처음에 용두동에 했었어요, 옛날에요. 학교가 있는 데가 옛날에 동대문구에 있었어요. 구가 분할되는 바람에 성북구가 되었는데 내가 동대문에 살다보니까 사대부고에 대한, 그 전에 우리 학교 들어갈 때 사대부고를 굉장히 들어가고 싶어 할 때가 참 좋았던 학교인데 아까 말씀이 서울대학교 소관이니까 교육청에서 관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학생들 관여하는 것은 서울대학교가 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다면 그동안에 여기까지 이렇게 일이 복잡하게 온 것은 교육청 책임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것을 수수방관했다거나 이런 뜻은 아니고요.

아니,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벌써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가 오래 되었는데 그동안에 왜 교육청에서 잠자코 있었느냐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러면 서울대학교가 사립 같으면 사립교주가 알아서 할 일이지만 이것이 분명히 국립이거든요. 국립이면 서울교육청도 사립교육청이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교량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되어 있는 분들인데 왜 여태까지 안 하고 있다가, 그리고 아까 한명철A 위원님 말씀도 옮기는 것까지는 어쩔 수가 없다고 하지만 그 대안도 안 세워졌다는 것도 문제야. 그렇지요? 지금 성북구나 동대문구 일대 사람들이 학교가 제대로 된 것이 없어요. 경동고등학교 있고, 대광고등학교 있고 학교 제대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 알토란 같은 것 쏙 빼간다고 하면 누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냥 뒷짐 지고 있다가 이제 부르니까 이리 변명하시고 저리 변명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진짜 국가 녹을 먹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고 시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일들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종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화 위원입니다. 앞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 6월 임시회에서 본 안건이 보류가 되었는데요. 보류된 사유가 본 위원 기억으로는 가장 큰 이유가 서울대하고 서울시교육청하고 학교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이 해결 안 되었던 것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후에 여기다 신설학교를 어떠한 규모로 어떻게 학교를 설립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성북구하고 협의가 안 된 사유 때문에 보류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6월 임시회 이후에 해결된 사항들이 있습니까? 지금 본 위원한테 제출된 자료를 보면 이번에 올라온 것도 여전히 똑같이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교육부의 입장은 현재의 학교부지에 대해서 매각해서 학교이전비용으로 충당하겠다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전체가 서울시교육청에 무상 양여되어야 된다는 입장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공식적인 입장은,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 확인된 공식적인 입장은 그때하고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는 말이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아까 동료 한명철A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학교부지가 전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를 어떤 학교를 어떻게 신설하고 이러한 것들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부지 문제가 어떻게 얘기가 되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학교부지에 관해서는 사실 서울대학이 땅 소유를 하고 있으면서 저희하고 협의를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입장이 저희로서는 조금이라도 더 확보한다는 욕심을 제시했었기 때문에 그 변화가 계속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전체를 학교부지로 쓴다는 것은 협상과정에서 나왔던 안 중 하나고요. 최종적으로 저희가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서 확정된 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7,500평 규모로 중학교, 고등학교 하나를 세우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입장은 학교부지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규모를 성북구하고 협의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실무적으로는 저희가 여러 번 협의를 하고 서울대학교에 요청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실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성북구하고 협의하는 것은 서울대학교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해서 저희가 가운데서 중재를 하고 해결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합의된 어떤 안은 없는 것 아닙니까?

성북구하고 합의된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드리겠는데요. 어제하고 오늘 성북구에서 나온 이전대책반대협의회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처음에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를 이전하고 난 이후에는 중학교는 리모델링 및 증축하고 우수교원 배치, 체육관, 수영장, 식당, 주차장 등 복지시설 적극 지원을 대책으로 제시한 바가 있는데 2005년 10월 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인적자원부와 서울특별시에 제출한 대체학교 설립계획 검토 등에 따르면 학교환경 개선에 필요한 복지시설 지원계획이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없습니까?

주민복지시설에 관해서는 자꾸 저희가 서울대학에 미루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그러니까 교육청 안이 처음에는 사대부고 이전에 따른 대책안에 따르면 특별교실, 수영장, 체육관, 식당을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새로 나온 자료에는 그게 없다 말입니다.

저희가 서울대학교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안을 제시했었습니다. 땅을 저희가 다 받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여러 안 중 하나였고요. 최종적으로 정리된 것은 서울대학교에서 저희한테 7,500평을 매각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정리된 것에는 복지시설 부분이 빠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있다가 빠져버리니까 성북구 주민들이 반대가 더 격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교육재정이 상당히 열악해 지고 있는데 맞잖아요?

네.

경기가 악화되니까 세수가 거의 안 걷혀지는데 지금 서울시교육청만 해도 채무가 1조 원이 넘지요?

예산상 기채 예정액이 1조 원이고 실질적으로 기채를 그만큼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한 것이 지금 1조 얼마입니까?

예상되어 있는 것이 1조 797억인가 그런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결손이 2,200억 났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에서는 물론 준다고 하지만 이게 믿음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말이지요. 매각해서 주겠다든지,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자치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서울시교육청도 사실 참 어려운 점도 많을 거예요. 국립사대부고가 간다는데 키는 서울대학교에서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래서 서울시교육청도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원만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어쨌든 새로 만든 안에는 복지시설 부분이 빠졌네요. 이상입니다. 다음 정승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지금 도시관리위원회가 사실 학교를 이전하는데 결정하는 부서가 아닌 것을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성북구와 교육청에서 서로 협의해서 결정된 사항이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을 놓쳤습니다.

성북구와 교육청이 그동안 협의해서 의견접근이 된 내용이 무엇이냐고요?

그동안은 이전하는 서울사대부고가 성북구하고 접촉할 것으로 생각하고 또 정운찬 총장님도 그동안 하지 않았는데 하겠다고 그랬고요. 저희로서는 그 이전계획이 확정된 대체학교 계획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성북구하고 직접 주민들과 접촉한 적은 없고 성북구에 대해서는 대체학교 설립계획을 낸 적은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사대부고를 매입하는 비용은 서울대 측에 매입해서 예산 지원하는 것이 확정되어 있지요?

그것은 교육부에서 확답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몇 년도에 확정이 되었지요?

얼마 전 회의에서도 그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문서상으로 주겠다는 것이 있습니까?

공문서로는 없지만 그게 학교 신설인 경우에는 소요예산을 별도로 카운트하고 있는 어떤 행정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그 부지의 2/3 이상을 무상 양여해 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지요?

그것은 여러 협상과정 중 하나로 나온 얘기로 저희가 서울대학 쪽에 성북구민의 반대도 있고 그러니까 서울대학이 그 시설을 우리 교육청에 주면 우리가 조금 여유 있는 교육시설을 쓰고 성북구민들의 반대가 적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서울대학에 제시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7,500평 이상도 매입을 할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예산지원이 가능합니까?

7,500평까지는 교육부에서 예산지원을 해 주겠다고 저희가 확답을 받고 있고요. 추가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확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뭐라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성북구에서 관악구 쪽으로 학교가 이전되었을 때 성북구에 미치는 영향, 교육적인 측면에서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학교 이전에 따라서 학생들이 재학 중에 학교 위치가 옮겨가기 때문에 통학이 불편하다든지 또 구민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학교가 과연 지금 있는 학교만큼의 어떤 안정된 교육활동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시리라 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대학에서는 재학생들의 이전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들어서 처리하겠다는 그런 학사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만일 이전이 결정된다고 그러면 아까 처음에 한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설학교를 어떻게든 좋은 학교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책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이 학교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서울대총장의 입장에서 이 학교를 옮기려고 하는데 행정부서지만 총장 입장이라고 했을 때 관악구에 학교를 옮겼을 때 어떤 좋은 여건이 조성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사대부고가 관악구로 갔을 때 유리한 점이 어떤 점이 있느냐 이 말씀이지요?

네.

서울사범대학이 가지고 있는 교육 현장과의 연구하는 기능, 교수하는 것이 대학에서 그냥 학문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현장과 가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서울사대에서는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보고 거기에 이전을 해 와야 된다는 것이 서울대학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입장에서 서울시의 학생들이 그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계속 분쟁 속에서 공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조속히 결정이 나서 이전한다고 그러면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행정이 맞추어져서 가야 되고 서울대학이 성북구민을 설득 못해서 현재 있게 된다고 그러면 현재 있는 대로 얼른 안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자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7,500평의 부지예산은 확실하게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그 이상도 지원할 의사가 있는지 추후에 확인해 볼 수 있습니까?

확인을 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우리 교육지원국장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다시 이어서 의안번호 822번부터 825번까지 일괄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설계획과장이 의안번호 822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하고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서초구 양재동 221번지 일대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유통업무설비를 폐지하고 연구시설을 설치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경부고속도로 양재IC에서 과천 방향으로 한 500m 가면 오른 쪽에 LG전자의 물류센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항공사진인데요. 빨간 점선 부분이 연구시설로 결정할 부지이고요. 19층짜리 하이브랜드가 있고요. 현대자동차가 21층으로 현재 쌍둥이빌딩으로 건축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물류센터만 본 전경사진이 되겠습니다. 지상 2층으로 현재 LG전자의 물류를 보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현황도가 되겠습니다. 빨간 점선 부분이 개포택지개발시에 유통업무설비로 결정된 지역으로서 일반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사유는 수도권 지역에 지금 각종 연구소가 약 3,900개소가 있습니다, 경기도, 인천을 포함해서. 그런데 이게 사실상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산자부 차원에서 이러한 R&D단지를 통합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고요. LG전자 입장에서는 수도권에 10개소의 연구시설이 있는데 이중에 5개소를 한 군데로 통합해서 해야 시너지 효과가 더 있겠다고 해서 상정하게 되었고요. 그 전 배경에는 대통령께서 대기업대표자와의 간담회의시 규제관련 불편사항에 대해서 관련부서에 검토지시를 내렸고요. 저희 시에서는 시장 방침 6호에 의해서 이러한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방침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만약에 R&D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기존의 10개소 중에 분당, 평촌, 안양, 서울에 임차하고 있는 이 다섯 군데가 여기에 모여서 연구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선 용도지역 변경결정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유통업무설비로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으로서 도시계획시설상 유통업무설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연구시설로 변경해 주고 현재 이 도로가 12m입니다. 이것을 25.5m로 확장을 하고 북측 도로가 현재 6m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2m로 확장하면서 대신 녹지가 6m 정도가 줄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녹지를 계속 보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이것은 LG에서 이 줄어드는 만큼 6m를 내놓겠다는 안을 다시 제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녹지가 약간 추가로 해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의견청취를 서초구에서 했는데요. 특별한 의견이 없었고요. 과천시하고 일부 구간이 과천시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입안 동의 및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천시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북측의 녹지를 폐지하고 도로를 확장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것은 받아들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조권 확보를 위해서 건물을 더 앞으로 뺐으면 좋겠다고 해서 당초 설계는 25m로 되어 있는 것을 35m로 더 앞으로 빼서 일조권을 확보를 해 주었습니다. 환경성 검토는 특별한 것이 없고요. 재원조달은 LG에서 전액 1,500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완성되었을 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이 현장을 다 둘러보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IT산업은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조건을 붙여서 통과시키면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도시계획결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동 부위원장, 정승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설명이 끝났어요?

네, 저희 시설계획과 소관은 끝났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한꺼번에 다하시려고요? 별도로 듣고 한 건씩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철B 위원님 질의하겠어요?

B 위원 현장을 가서 봤고…….

한명철B 위원님 질의하시겠냐고 그러니까 바로 질의해 버리네요.

B 위원 저는 안 해요. 정확하게 표시를 해 주셔야지요.

송파 한명철A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A 위원 네.

그러면 질의하십시오.

A 위원 녹지부분이 크게 확대된 것이 없어요? 과천 있는 이 부분.

이 부분 말입니까?

A 위원 과천 있는 이 부분, 이것이지요?

과천시 구간이 이 삼각형 부분하고요. 이 밑에 조그만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서울시하고 시계가 되겠습니다.

A 위원 지금 현재 이 부분이 나도 갔다 왔는데 정문에서 돌아가서 뒤에 있는 녹지축을 없애서 백으로 가게 되어 있지요?

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A 위원 이 부분이 지금 보세요. 이것은 LG가 아니잖아요?

네, 이것은 아닙니다.

A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냥 이렇게 이것이 넓었다고, 지금 이것이 확장되지요? 이 부분만 한번 비춰주세요. 다른 도면, 아까 나와 있던데, 여기만 확대된 것.

이것이 최대로 확대된 도면이 되겠습니다.

A 위원 여기서 도로도 안 보이고 그러는데요. 이 흐름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설계획과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날도 내가 가서 얘기했지만 과장님 안 가서 그러는데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LG 서초구에 좌우지간 우리나라 IT산업이 전부 들어와서 제일 높이 보이는데 크게 봐주는 것도 유통시설이 있으면 이것이 못 들어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유통시설을 걷어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반 이하만 짓게 되어 있습니다.

A 위원 그러면 그만큼 업그레이드시켜 줘서 사실 IT산업이라고 자꾸 해서 서초구청장도 그날 갔더니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하랬다든지, 회의에서 했다든지 이것은 거짓말 필요 없는 것이고, 나도 그것 봤는데 이 부분을 내가 하나 지적하고 싶어요. 이것은 LG에다가 남의 재산에 대해서 관계하지만 이 녹지축은 제가 봐서 우리 송파도 이런 것이 많습니다만 이 사업을 위해서 이 녹지축을 자기 땅에 셋백해서 자기는 써먹고 이쪽 도로는 넓혀 주는 것이 공익성에 비해서 이익입니까, 손해입니까? 시설과장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것을 현재 10m인데요. 만약에 6m를 줄이고, 4m만 남긴다고 하면…….

A 위원 그 얘기가 아니지, 지금 현재 이 많은 녹지축이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A 위원 이리 다시 오잖아요, 변경되잖아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도로로 6m가 들어가는 대신 대지에서 다시 6m를 내놓아서 10m의 녹지 폭은 계속 확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A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6m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지금 녹지축이 그 안으로 LG 땅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A 위원 그 사람은 도로 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것은 내가 봤을 때는 6m 이쪽으로 도로를 내서 거꾸로 가운데 두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것이에요. 과장은 어떠시냐고?

그런데 이쪽이 여기가 과천하고 경계인데요. 과천시 입장에서는…….

A 위원 과천시를 왜 얘기합니까? 서울시에서 집행하면서 서울시 머슴들이 과천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입안권이 이것이 과천시에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 계획은…….

A 위원 이것을 일절 안 건드리는데도 과천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까? 녹지축을 말하는 것입니다.

녹지축도 일단 협의를 해야 됩니다.

A 위원 보세요. 저쪽에 이 부분이 크게 보면 예를 들어서 몇 m 도로입니까, 현황도로가?

이것이 6m 도로입니다.

A 위원 6m 2차선 아니겠어요. 6m 도로 아닙니까?

네.

A 위원 우리가 그때 갔다 왔다니까. 6m도로에 녹지가 죽 있지 않습니까? 녹지가 6m 정도 되지요?

녹지가 10m입니다.

A 위원 녹지 10m가 이것이 다시 10m가 셋백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6m를 셋백하는 것입니다. 4m는 그냥 놔두고요. 6m만 셋백하는 것입니다.

A 위원 4m를 무엇으로 놔둬요?

이것이 현재 도로가 6m인데요. 과천에서 이것을 전체를 12m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녹지를 6m만 줄여달라고 왔거든요, 서초구청한테. 당초에는 그렇게 입안을 했는데 저희 서울시 관련부서에서 녹지를 6m 깎으면 4m밖에 안 남는데 그 6m를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서초구에 조치의견을 물어봤더니 그렇다고 하면 내부에 6m 녹지를 추가로 확보해서 기부하겠다…….

A 위원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나하고는 정반대로 얘기하는데 제 생각하고 우리 과장님 생각이 틀린 것 같아요. 이 녹지가 10m지요?

네.

A 위원 더 욕심을 부리면 10m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대로 두고, 이쪽으로 6m를 셋백을 하면 LG가 손해 봅니까?

도로를 여기다 6m 내주는 것 말씀입니까?

A 위원 네.

마찬가지입니다. 녹지로 주나 도로로 주나 용적률에서는 결국…….

A 위원 그렇지 않지요. 변경이 다르잖아요. 이것을 바꾸는 것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가 이것 의견청취하는 것은 이것을 이만큼 도로를 이쪽으로 셋백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녹지를?

네, 그렇습니다. 6m가 전체적으로 사실상 옮겨지는 것이지요.

A 위원 옮기지 말고, 제 얘기는 내 생각이 맞는지 다른 사람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정당하게 했을 때는 6m를 그냥 이리로 그 사람이 내놓겠다니까 내 놓지도 않을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그대로 두고 그냥 6m로 갔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에요.

그랬을 경우에는 과천하고 의견 충돌이, 입안권을 저희가 위임받을 때 그러한 조항을 저희가 수용하는 조건으로 받았습니다.

A 위원 내가 보니까 이렇게 되어서 그래요. 물론 내가 얘기하는 것은 다른 사심이 없고 이쪽에서 이렇게 녹지축이 오다가 계속 이렇게 오는 것이 사실 좋을 것 같고, 도로가 넓은 그런 뜻에서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핵심적인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재대로 강남 쪽에서 과천으로 가는 도로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하는 연구시설 코너 부분 있지요? 지금 바로 비치는 데 거기가 지금 현재 보면 사실상 약간 도로가 경사도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도로 자체가. 여기서부터 도로 넘어오는 이것이 약간 경사가 있는 언덕도로예요. 언덕도로고 이 도로 폭이 지금 현재 도면상에는 전부 다 일직선으로 나와 있지만 여기가 병목구간이에요. 그것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너편 쪽이 양곡유통단지가 있고, 이쪽이 트럭터미널이 있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전국의 트럭들이 큰 트럭들하고 양곡을 싣고 오는 트럭하고 여기가 참 많이 막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 가서 봤고, 본 위원이 이쪽 도로를 이용하면서 보면 항상 여기가 막히는 구간인데 좁아져 있어. 그것에 대한 대책은 전혀 세우지 않고 있더라고, 보니까요. 경사도지요, 여기서 좌회전, 우회전 들어오는 도로 있지요. 참 많이 막히는 데인데 과천 쪽을 우리 과장님 의식을 전혀 안 할 수 없지, 경계선이고 하니까.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도로에 대한 것도 계획을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먼저 우리가 현장에서 서초구청 업무보고를 받고, 현장 가서도 봤지만 그 당시 예상차량 증가대수가 한 1만 대 정도 된다고 했거든요. 아니, 차량이 아니라 사람이. 그 연구시설이 조성됨으로써 거기에 관련된 인원이 한 1만 명 정도가 늘어날 것이다 그때 그렇게 업무보고를 했어요. 차량에 대한 것은 답변이 나오지 않았고, 질문도 안 했는데 본 위원 견해로 한 1만 명 정도 인구가 늘어나는 정도가 된다면 차량을 생각해도 차량이 보통 2,000대 정도, 2,500대는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시설 자체의 어떤 주차대수나 양쪽에 도로 폭 관계는 그 계획대로 확장을 한다고 하지만서도 앞에 전면적인 데 돌아가는 도로는 상당히 폭이 좁기 때문에 더 많은 정체현상이 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현재 여기 도로 폭이 50m인데요. 강남순환고속도로가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쯤부터 지하터널로 해서 통과차량은 저쪽 능선까지 계속 터널로 교통처리를 하게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의 도로확장에 대해서는 지금 건설안전본부에서 과천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실시계획인가 하면서 이 부분에 만약에 어떤 협의점이 있으면 그것은 그때 처리해도 될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설안전본부하고 협의 중에 있다?

네, 건설안전본부하고 과천시하고 현재 협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이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응용 위원입니다. 여기서 이 부분이 과천시에서 원하는 것이 12m 도로하고, 여기도 도로가 확장되지요?

네, 12m에서…….

그래서 공공용지로 기부채납 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어디까지나 의견청취니까 우리 의견은 여기에 녹지축인데 이것이 사실 가각정리도 해야 되고 그런 문제인데 12m니까 상관없지만 이것이 연구시설 같으면 이 부분에 조그마한 쌈지공원 같은 것 한번 검토를 해 줬으면, 조그맣게라도 기부채납은 안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해서 하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연구단지 여기 있고, 여기 주변 일대 공원이 하나 있는데 이 부분이 중심가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있으면 어떤가 해서 한번 의견 제시해 봅니다.

당초에 여기다 디지털공원이라고 해서 쌈지공원을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픈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LG전자측 의견은 연구원들이 상당히 민감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외부인하고 접촉하는 것은 어렵고, 대신 이것 추가 6m를 내놓겠다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건의는 하겠지만 연구시설의 특성상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승우 부위원장, 정호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승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승우 위원입니다. LG전자 물류센터 현장 방문시에 관계자에게 어필한 바 있는데 위치도를 다시 한 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도상에 지금 이 부분이 6m에서 12m로 확장을 하고 녹지를 확보하겠다는 의견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꼭짓점 부분이 현장에서 보니까 차량통행이나 또 인도 보행하는 시민들의 시야를 상당히 방해하는 지점이에요. 현장 가보신 직원들도 이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가각정리를 해서 라운드로 일부 녹지라든가 조경을 해 주면 결과적으로 LG 부지에 건축물이 들어섰을 때도 상당히 호환이 되고 좋겠다 그래서 이런 의견을 달아서 의견청취를 결론 내리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이거든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한테 제출한 계획에는 25.5m로 확장하면서 가각을 전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맞는지 다시 한 번 저희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2m를 확장하더라도 이 위치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부지 구성상……. 좀 확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지 구성상 이 지점이 나와 있기 때문에 결국 LG에서 이 지점의 부지를 활용을 못 합니다. 어떤 건축물로도 여기에 건축할 수 없는 부지기 때문에 여기를 일단은 가각을 아주 예쁘게 정리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 이 부분에는 사실상 주택과 건물 사이거든요. 이쪽 주변에 보니까 한 3, 4층 건물들이 죽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건축물을 안치할 때 민원의 소지가 약간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지점도 그렇지만, 그래서 가능하면 주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지역주민들 수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벤치를 만들어서 휴식공간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녹지로서 확보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고요. 지금 김운기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여기가 지하차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장래 지하터널로 해서 양재IC, 염곡지하차도를 지나서 능인선원 앞까지를, 통과차량은 전부 지하터널을 이용하도록 지금 설계 중입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까?

네.

그러면 이 예산은?

그 예산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예산으로 일부 기 확보되어 있고요, 연차사업으로 하게 되니까.

그러면 차도의 일부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까, 철도하고?

철도하고요?

강남철도공사라면서요.

아닙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상으로는 도시계획시설이 어차피 과천시이기 때문에 과천시에서 지상을 해 주어야 되는데 전혀 지상에 도시계획시설계획은 없는 것이지요?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하터널이 4개 차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만큼을 양쪽으로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당 가는 차들은 여기서 이렇게 들어와서 고속도로 여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헌능로로 연결되는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건설안전본부에서 과천시장하고, 이 지역의 입안권이 과천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다음은 의안번호 823번 압구정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듣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한 건 한 건씩 하고 하겠습니다. 823번만 해 주세요.

안건번호 823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압구정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압구정 지역은 76년도에 영동아파트지구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7년도에 아파트개발기본계획이 승인이 되었고 그 이후로 처음으로 다시 재정비를 하면서 정비계획을 2003년도에 착수를 해서 현재 주민공람을 실시를 하고 또 주민 재공람까지 실시를 마쳤습니다. 위치는 성수대교 그 다음에 동호대교 이쪽으로 해서 전체 부지가 되겠습니다. 전체는 약 1만 세대 정도 규모이고 전체 평수는 한 34만 8,000평 정도 되겠습니다. 전체 평균 12층에서 17층 정도의 단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 관계입니다. 우선 전체가 용도지역이 3종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이 두 군데 현대 3차하고 4차, 이 두 곳이 2종 7층하고 2종 12층으로 종 세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본계획에서 한 단계씩 올려서 2종 7층은 2종 15층까지, 죄송합니다. 여기는 2종 12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로이기 때문에 2종 7층으로 다운조닝을 했고 그 다음에 2종 12층은 3종으로 업조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대3차는 3종으로 현대 4차는 2종 15층으로 업조닝해서 전체는 3종이 되고 이것 하나만 현대4차만 2종 15층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도로망 계획입니다. 먼저 번호를 보시면 1번 도로입니다. 한강변 축으로 도로가 죽 되어 있는데 15m 도로인데 이게 20m 도로로 확장이 되었고 나머지 빨간 선들 이것은 도로가 기이 있었는데 지적만 있고 도시계획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다 결정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공원계획입니다. 공원은 당초에 4개소 공원을 녹지 4개소로 바꾸고 또 신설어린이공원 4개소를 추가했고 학교는 고등학교 1개소를 초등학교 1개소로 바꾸었습니다. 학교 먼저 설명을 드리면 초등학교, 여기가 고등학교로 되어 있었는데 수요를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초등학교가 필요하다 그래서 초등학교로 바꾸었고, 위에 것이 기정입니다. 공원들이 네 군데가 신설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주구가 4개 주구가 3개 주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주구를 3개로 바꾸었고 중심시설을 주구중심 2개소를 지구중심으로 바꾸었고 1개 도로를 15m 도로를 20m로 확장했고 6개 도로를 도시계획 결정을 했습니다. 또 공원은 4개 어린이공원을 신설했고 녹지는 4개소에 대해서 당초 공원에 포함된 녹지에서 분리를 시켰습니다. 또 학교는 고등학교 1개소를 초등학교로 바꾸었습니다. 기타는 주구 간에 연결녹도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다음은 밀도계획입니다. 밀도계획은 2종에서 2종 12층으로 이렇게 용도변경이 되는 것은 180% 기준용적률이고요. 2종 12층에서 3종으로 가는 것은 200% 기준용적률, 또 3종 지역은 230% 기준용적률을 주었습니다. 나머지 건폐율하고 높이는 각 종에서 이렇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입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는 2종 12층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심의시 층수완화가 가능토록 조건부여 요망을 했습니다. 이것은 반영을 했습니다. 또 강남구에서는 현대4차단지 2종 12층을 3종으로 변경 요청을 했고 기준용적률도 230%보다 높은 단지의 용적률로 조정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이것은 종전에 2종 7층에서 12층으로 완화된 사항이기 때문에 15층까지는 완화를 하겠다고 부분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고밀도아파트지구 내 계획용적률은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230%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미반영을 했습니다. 또 갤러리아하고 현대백화점에서는 용도지역을 주거에서 준주거로 바꾸어달라고 했는데 용도지역을 바꿀 수는 없었고요. 이쪽이 주구중심이었는데 지구중심 시설로 바꾸었습니다. 주구와 지구중심의 차이는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만 높이를 약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한 20% 범위 내에서 높이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또 압구정동 주민들은 이용자를 고려해서 단지 내 상가를 구분해서 분구중심으로 계획해 달라, 이것은 반영을 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내 상가들이 아파트지구와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 분리해서 분구중심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또 재공람을 했는데 재공람을 하면서 현대아파트 주민들입니다. 10차, 13차, 14차 입주자대표 회장들이 한강변 쪽의 15m 도로를 20m 도로로 확장을 했는데 이것을 원래대로 해 달라, 확장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논현로 확장 및 현대로 이것을 30m를 폐지 또는 축소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쪽이 다 현대아파트 지구인데요. 이쪽의 이 도로는 사실상 기능이 떨어지니까 이것을 좀 축소하고 확폭을 하려면 이쪽을 해 달라 이런 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이쪽 주민들이 통합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갖기 위해서 통합 개발을 하면 이 도로를 줄이고 그리고 이쪽을 넓혀 달라 이런 제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만약에 통합개발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823번과 관련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내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십시오.

공원문제를 좀 물어보겠는데요. 공원이 몇 개씩 증가시켰지요?

네 군데 증가입니다.

네 군데를 시켰고 그러면 이것은 공공용지로 내놓는 것입니까? 다 추가로 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단지 녹지는 어떻습니까? 녹지는 그대로예요, 녹지도 공공용지로 나오는 것이 있어요?

네, 당초에 있는 것은 그대로이고 추가로 여기에 보시면 이것들이 추가로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아파트단지별로 해서 공공용지를 기부채납하는 5% 정도 이상을 저희들이 받거든요. 그래서 먼저 도로나 이런 것으로 받을 수 있으면 받고 아니면 공원으로 이런 것으로 받고…….

공원으로 받는데 공원은 공원다운 공원으로 해야지, 단지 내 조그마한 쌈지공원 같이 되어 있는데 공원을 하나로 뭉쳐서 굉장히 큰 단지인데 공원 같은 공원을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것을 한번 참고로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네.

정승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압구정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재건축을 시작하지 않았는데 먼저 기본계획을 수립해 주는 것이잖아요. 전혀 추진하고 있지는 않지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의 제안이유가 아니고 재건축 의사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그랬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 가보지 않는 이상 지금 주민들의 의견과는 별개 사안이라고 보는데 추진하고 있다 말입니까?

주민들 조합대표들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견청취 안건 작성을 누가 합니까? 이런 식으로 의견청취 안건을 만들어 주면 위원들을 기만하는 것이지요.

주민들이 아직 공식적으로 이 기본계획이 되면 추진위가 공식적으로 설립이 되어서…….

그것은 설명하지 말고 지금 재건축조합이라고 했다가 추진절차를 또 설명을 하는데 정확하게 동의서를 지금 받고 있습니까?

지금 도정법에 의한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칭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대표를 선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소위 소유자들이 법적근거에 의해서 동의서를 받아서 추진하는 것은 나중에 추진위원회 구성을 구청에 제출하고 추진위 구성이 끝나면 조합 승인을 받고 사업 승인을 받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아는데 지금 자료에는 의사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아파트지구 기본계획은 여기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동안 대부분 아파트지구가 76년도에 결정이 되어서 한 번도 정비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시점에서 저밀아파트를 시작으로 해서 재건축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서…….

되었어요.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여쭤보는 것이니까, 지금 추진 안 하고 있지요? 하고 있습니까, 주민들의 움직임이.

움직임이 공식적인 추진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렇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추진하면 그것이 정식이지 무엇을, 시청에서 행정적인 충족을 시키지 않고 있는 것은 비공식이라고 보지만 주민들이 벌써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으면 그것이 공식이에요, 주민들은. 그것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안 하고 있는 것이에요? 확인 안 되었지요?

네, 확인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사실상 현재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도 재건축을 부추기는 것도 일부 될 수도 있고, 또 재건축 후에 기본계획에 대해서 많은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부지와 세대수와 사업성이 문제가 되어서 기본계획에 대한 문제 제기를 들고 나올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기본계획 작성과정에서도 주민들한테 공람과정을 거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민들한테는 용적률 관계라든가 기반시설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홍보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과에서 서울시 전체 아파트지구 기본계획을 공람 중에 있는데 공람 끝났습니까?

지금 13개 지구인데요. 이미 결정 고시된 데도 있고요.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서 있는 것도 있고 또 의회의견청취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25개 구청에다가 소위 주택재건축 부분도 도시관리과에서 소관합니까?

그것은 주택국에서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파트지구 같은 경우도 해당지역에 시의원들이 생활하고 있으면 이런 정도는 업무연락을 해서 상한을 완충시킬 수 있도록 업무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장에 나중에 우리가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지만 주민들에게 의견을 충분히 받은 것이고, 구청에서 또 의견을 이리로 받아서 반영을 하고 있는데 시의원들의 의견은 전혀 여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의견청취로 안건이 딱 올라오면 결국 여기에서 의견반영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사전에 해당지역의 시의원들에게 이런 문제를 보고해서 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떠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5개 구청 해당지역 시의원들에게 뭔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가져주는 것도 좋겠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압구정동 지역에 아파트가 지금 현재 12층이 주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2층까지 허락을 해 준다는 말이지요, 기본계획에서.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지금 현황은 12층 정도 되고요. 지금 기본계획 세워놓은 것은 이미 종세분이 3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높이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일부 2종으로 된 데만 높이 제한이 일부 있습니다.

3종일 경우에 최고 높이가 30층까지입니까?

3종은 높이제한은 없고요. 다만 건축법에 의한 도로사선제한이라든가 일조라든가 이것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것이지, 우리 도시계획상으로 제한은 없습니다.

도시계획은 건축하는 승인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는데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었을 경우에 스카이라인이라든가 한강에 엄청난 미관을 해친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용산지역부터 한강로 변을 죽 보시면 아파트 숲이거든요. 거기에 시민들이 한강에 유람선을 타고 잠실부터 여의도까지 소위 여행을 할 때 보면 양 쪽이 다 꽉 들어차 있는 아파트예요. 그래서 스카이라인도 문제지만 또 녹지공간도 아파트에 거의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멀리에서 볼 때는 서울을 망치는 그런 아파트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기본계획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 한강보다 더 좋은 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허가부서라든가 도시계획부서에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법대로 허가 내 준 것이니까 이것으로 끝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도시계획심의라든가 건축심의 가면 이런 것들이 깊이 있게 다뤄지지 않고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 문제를 기본계획에서부터 뭔가 확실하게 토대를 마련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과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스카이라인이나 이런 것을 봐야 되는데 그것을 어느 시점에서 볼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인데 저희가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적으로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인데 이 지역 자체가 이미 종세분은 도시계획적으로 3종으로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3종에서 다시, 3종은 높이 제한이 없는데 그것을 어떤 높이 제한을 도시계획적으로 다시 준다는 것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것이 기본계획이 섰다손 치더라도 도정법에 의한 정비계획에 의해서 아파트가 건립이 되거든요. 그 과정에 경관심의라든가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그런 경관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서 그런 것이 적절히 조정 심의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식시간을 갖고 그 이후에 다시 와서 계속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문태 위원입니다. 제가 그것이 언제쯤인가 기억이 나는데 거기를 골프장을 만들어도 된다, 초고층아파트를 짓고 그렇다는 것이 하나 나왔었던 적이 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실지 그것이 가능한 얘기지요?

지난번에 주민들이 10개 단지를 하나로 묶어서 아파트를 60층 초고층으로 짓겠다 그래서 주민들이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만든 안을 보면 골프연습홀 이런 것도 만들어놓고 했습니다.

보면 저희가 물론 스카이라인 어쩌고 하지만 추세가 그래도 고층화 그 쪽에 보면 다른 데도 지나다니면서 보면 상당히 높은 건축물들이 있는데 거기 강변이기 때문에 높이 규제를 하는 것보다는 초고층화해서 그렇게 넓은 공원을 꾸밀 수 있는 그런 발상은 어떨까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것인데요.

그 부분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주민들이 단지별로 재산권이 다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 주민들이 서로 협의를 해서 합의가 되어야 되거든요. 합의가 되었을 때만 그것이 가능한 것인데 그것이 쉬울 것 같지는 않은…….

그런 내용으로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찾아와서 그런 의사를 비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우선은 재산권이, 아직은 주민들이 공식적으로 합의를 안 해 놓았기 때문에 단지별로 재산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별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 놓았고요. 만약에 주민들이 이것을 통합해서 합의가 된다고 하면 그것을 가정해서 우리가 지침상으로 이렇게 그 길도 열어놓았습니다.

열어놓았어요,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을?

네.

그랬으면 하나의 좋은, 저희 머리로는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었겠지만 가능성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니겠나, 또 미루어 보면 물론 주택단지로서 거기에 위화감이랄까 이런 것이 있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런 면이 더 좋은 안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참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가 한번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맨 뒤에 저희한테 나누어 준 자료 도면을 보면 여기 자료와 같이 비교를 해 보니까 압구정동 428번지 같은데 근린공원 지하에 지하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본 위원 기억으로는 작년인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변경 결정해 준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백화점 옆에 그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현재 공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도면상으로 보니까 아직 공사 진행은…….

네, 공사 진행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그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본 위원 기억으로는 이것을 저는 반대를 했었습니다만 이것을 가결시켜줄 때 그 인근 주민들의 아파트단지에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던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 기본계획안을 변경하는 가장 큰 사유가 여기에 재건축의사가 나타나고 있고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 향후에 재건축을 대비해서 이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것이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 주차장을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

지금 재건축 움직임이 있는 데가 주로 이쪽 블록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공원이 여기이고요. 이쪽 블록의 아파트는 아직 멀었습니다. 상당히 멀어서 그 당시에도 이쪽 블록은 재건축이 요원하다, 그런 전제하에 강남구청에서 주차장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그랬었거든요.

지금 1지구 쪽이 아직 멀었다고요?

네.

건축연도가 얼마나 된 것이지요?

이쪽은 76년도쯤 건립이 된 아파트들이고요. 이쪽은 83, 84, 85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산식으로 하면 상당히 아직도 많이 남은 곳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면 이게 지금 공사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작년에 결정이 되었는데?

확인을 아직 못해 봤는데 별도로 확인해서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한종 위원입니다. 압구정동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내용을 보면 이 아파트가 75, 76년도에 신축이 되었는데 어디 보니까 60년도로 되어 있던데 잘못되었고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는 실무자들이 의견청취 보고서를 만들었겠지만 사전에 검토를 해 가지고 하셔야지, 의회에 제출할 것을 무책임하게 그렇게 해서 가져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1종이 7층 이하이고 2종이 7층에서 12층이고 3종이 12층에서 15층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 세분이?

네, 그렇습니다.

기본계획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수립이 되지요?

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지구하고 재건축기본계획 수립지구하고 재개발기본계획 수립지구하고 기존 아파트지구하고 종 차이는 있습니다. 대개 아파트지구는 종으로 3종인데 기존 단독주택지는 2종도 있고 3종도 있어요, 1종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무엇이 문제냐 하면 주택국장이나 뉴타운사업본부장한테도 본 위원이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도시계획국장께서도 소관 각과에 인식을 시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서울시에서 무엇을 잘못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재건축지구나 재개발지구를 전부 지어서 단독주택지라고 말은 그렇지 바로 아파트를 짓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은 알고 보면 거기도 아파트지구라고. 그런데 거기는 종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데 아까도 여기에 종 업그레이드가 한 가지 되어 있는데 관련법규가 어떤 것으로 해서 업그레이드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겁니다. 지금 민원이 그래서 야기되는 것이에요. 정부 차원에서 자꾸 땅은 작고 서울시내 아파트단지 부지는 작고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하다보니까 처음에 고도제한을 했다가 이제는 고도를 완화시키는 추세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게 똑같이 재건축지구나 재개발지구나 기존의 아파트지구나 종 세분화를 하되, 한 종씩 업그레이드를 해 주려면 똑같이 해 주고 층수도 똑같이 건폐율에 의해서 또 용적률에 의해서 제한을 똑같이 기준을 두어라 말입니다. 그래야 맞지, 아파트지구라고 해서 종 세분화를 하나씩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층수제한은 없다, 단독주택단지를 재개발하는 데는 종 세분화에 의해서 12층에서 15층, 3종도 15층 이하로 지어라, 2종은 7층에서 12층으로 지어라, 1종은 7층 이하로 지어라, 이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해 주세요.

단독주택 재건축에 대해서도 한 종 상향은 허용하고 있고요. 법으로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종 상향 안하고?

네. 그래서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들이 운영 자체를 한 단계는 상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재개발이나 일반재건축은 종 상향을 지금 다 하고 있고요. 재개발 같은 경우만 그것은 기본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그때에 종 상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상향시킬 것은 상향시키고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해 주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도 어느 정도 종 상향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정부 차원에서 규제가 아니라 완화 쪽으로 나가니까 그렇게 하고, 이것과 관련이 없습니다만 상세구역에 대해서 그것도 완화 차원에서 900평 이하로 뭔가 사업을 하게 되고 이상은 분할도 안 되고 있어요. 그게 모순이라는 것을 다 인정을 하니까 건교부 안으로 주민제안제로 소유면적의 2/3 이상을 동의 받으면 그 예외로 900평을 초과해도 허가를 해 주고 분할도 해 줄 수 있다,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 도시관리과에서는 과장께서 분명히 소신껏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주민들이나 누가 와서 사업자가 와서 이야기하면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여태까지 허가 나간 예가 없기 때문에 곤란하다, 이런 답변을 합니다. 그것은 안 되지요, 과감히 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해 주셔야 되고 분할도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900평씩인데 합쳐서 2,000평이나 3,000평을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지만 1,200평이나 1,300평짜리는 900평 이하로 본다면 300, 400평은 못쓰고 자투리땅으로 남아버린다고, 그러면 국토의 이용관리 정신에도 안 맞지 않아요. 그런 것은 과감히 집행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네.

또 지금 문제가 무엇이 있느냐 하면 공공용지 비율을 보면 압구정동 면적이 약 40만 평 가까이 되는데,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공용지 부분을 보면 지금 도로용지는 종전에 10.2%인데 13.2%가 되었어요. 4만 5,000㎡가 증이 되었고 지금 공원용지가 11.2%인데 감이 3.5%가 되었다 말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녹지로 바꾸어서 그렇습니다.

녹지로 바꿨더라도 이것이 지금 잘못된 것이 공원용지가 이 정도 면적이라면 적어도 뉴타운에서는 보통 23% 이상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공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고층화시키고 있는데 보나마나 여기도 위치로 봐서는 30층 40층을 지어도 될 자리예요. 한강변이고 경관에 저해 받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지역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짓기 위해서 그러는데 아까 앞에서도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하셨지만 이것은 왜 또 성급하냐 하면 지금 문제가 그래요. 관에서 이런 문제가 중요한데 도시기본계획이나 뭐나 모든 것이 확정도 안 되었는데 계획이 외부로 새서 신문에 발표되고 어쩌다 보니까 괜히 부동산업자들이나 투기업자들이 괜히 부추겨 가지고 땅값만 상승요인이 된다 이거예요, 언제 앞으로 5년 후에 할지 10년 후에 할지 모르는데. 그래서 저도 강남에 삽니다만 이런 지역은 강북 같은 데에 40층, 50층을 먼저 허용해 주어라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다가 먼저 짓게 해서 자연스럽게 나중에 강남 쪽으로 유도해야 서로 형평의 원리나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이명박 시장의 뉴타운정책에도 맞는 정책이지,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아주 강남의 표본적인 압구정동에다가 먼저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내놓는다면 이 사람들이 강남에 40층, 50층 가능, 이렇게 자기들 임의대로 해석해서 자꾸 신문에 퍼뜨리고 해서 투기 조성을 시킨다 말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행정부에서 그런 것 저런 것을 고려하셔서 개발기본계획안을 내셔야지, 아까 얘기한 대로 주민들이 추진위를 구성해서 이렇게 제시해서 했더라도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인데 그렇지도 않은 것을 미리 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조합이 구성되고 어쩌고 그러려면 적어도 5, 6년 후의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지역 같으면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지금 서울시 전체, 전국 국민들 전체가 쳐다보고 있는 자리가 압구정동입니다. 거꾸로 서울시에서 투기를 조장하고 부추기는 것밖에 안 돼요. 저번에 강남구청장이 살짝 자기 개인 포부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압구정동에 매머드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고, 그것 한 마디에 아파트 가격이 하룻밤 사이에 가만히 놓고 거래도 안 되면서 2, 3억이 올라버린 거야. 그러면 떨어지는 속도는 천천히 가고 오르는 속도는 잠깐이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지요? 한명철A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A 위원 네.

질의하십시오.

A 위원 이것 한 가지만이 아니고 오늘 회의에서 개발기본계획안 도시관리과에서 올라온 것이 한 세 가지가 있는데 질문이 아니고 하나만 물어보겠는데 이렇게 빨리 소급해서 올라오는 것이, 그렇게 정책적으로 얘기하면 만약에 이것이 오늘 결정이 되면 사업도 빨리 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은 더 좋아지는 것도 있겠지만 서울시에서 이것을 서둘러서 빨리 하는 이유는 어떤 도움이 있는 것인지?

특별하게 서울시에서 빨리 하려는 이유는 없고요.

A 위원 좀 천천히 해도 돼요?

그것도 주민들이…….

A 위원 정확한 시기가 언제가 제일 정확한가, 지금 빠른 감이 있다고 위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집행부에서 집어주면 3개가 비슷하잖아요,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참고사항이니까.

지금 주민들 오는 것으로 봐서는 다섯 번째 서빙고지구가 좀 빨리 해 달라는 주문이 많이 있는 데고요. 4번이나 6번 또 이수, 8번 이것은 아직까지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

A 위원 행정적으로 봤을 때 청계천도 오픈도 하고, 이마저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서 결정하고 이렇게 되면 사실 너무 전체적으로 서울특별시가 좀 너무 앞선다고 저 개인으로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도움이 될는지 몰라서 세 군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조금 집행부에 물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기 때문에 다음은 의안번호 824번 서빙고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의안번호 824번 서빙고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76년도에 아파트지구가 지정되어서 이번에 재정비용역을 2003년도에 착수해서 현재 주민공람을 두 차례 거쳤습니다. 위치는 동작대교를 중심으로 해서 반포대교까지 또 용산가족공원 이쪽 주변에 아파트 전체가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약 24만 6,235평이 되겠고요. 용도지역은 제2종하고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가구수는 약 1만 658세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먼저 용도지역입니다. 용도지역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3종 지역입니다만 일부 여기서 보시면 번호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2종 12층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번호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쪽 블록 이것들 7개는 2종 12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3종으로 한 단계 상향을 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도로망 계획입니다. 도로망계획은 기존 도로망계획을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도로로 결정이 안 된 것들을 도로결정을 했고, 도로신설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데 도로 결정이 안 된 것이고요. 도로 확폭을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로계획은 기존에 있는 도로망을 이용해서 도로망계획을 세웠습니다. 공원녹지계획입니다. 이것도 우선 공원은 4개소를 늘렸는데 약 5,000㎡ 정도 늘려서 9개소에서 13개소가 되었고, 공공공지는 1개소를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하고 변경 전후를 보시면 공원들이 기존 것하고, 죄송합니다만 이것이 변경 전이라는 것이 두 번 공람을 했기 때문에, 이쪽 것은 변경 전 것인데 그 후에 또 추가로 확보한 것들만 여기에 표시를 하다보니까 이쪽에는 그대로 기존 것은 있고요. 추가로 확보한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면 공원이 이쪽으로 상당히 크게 늘었고, 또 여기에서 13번 같은 경우는 이쪽 철길을 따라서 녹지체계를 돕고, 또 이쪽 일부는 이쪽으로 해서 녹지를 넓혔습니다. 두 군데는 신설을 했고요. 중심시설계획입니다. 변경 전하고 변경 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심시설도 기존에 있는 상가를 중심으로 해서 중심지 체계로 주구중심이나 분구중심으로 결정이 안 된 것들을 이번에 다 찾아서 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일부는 아파트하고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분을 나눠서 해서 분구·주구중심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구중심은 1개소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인데 면적이 약간 늘었고요. 그 다음에 주구중심은 8개소에서 19개소로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주구중심은 상가는 있으되 결정이 안 되었던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었고, 분구중심도 1개소에서 2개소로 증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변경 전과 변경 후에 아파트기본계획의 변경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구중심이 늘었고, 또 분구중심이 늘었고, 5개 도로가 폭원이 확대되었고, 9개 단지 내 도로는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또 공원과 녹지에 있어서 4개소가 신설이 되었고, 1개소 공공공지 신설을 했습니다. 용적률은 아까 마찬가지로 2종 12층에서 3종 지역으로 업조닝이 되는 데는 기준용적률을 200%로, 3종 일반주거지역은 230%로 했습니다. 공람의견입니다. 먼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의견인데요. 서울시 경관관리 기본계획을 반영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변경관관리계획 등의 지침을 준수하는 조건을 부가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삼익, 반도, 한강맨션에서는 계획용적률을 230으로 해 달라 이것은 업조닝된 데는 저희 조례에 의해서 종전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기준으로 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으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기부채납에 의한 인센티브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당초 3종처럼 230으로 해 달라는 의견이었고요. 그 다음에 현대아파트에서 단지 내에 도시계획도로가 25m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폐지를 해 달라 그래서 이것을 가능한 한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주민들의 의사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가측으로 일부 조정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또 한강맨션의 경우는 주구중심을 조정해 달라, 이것은 그동안 상가주민들하고 아파트주민들하고 여러 차례 만나서 조정을 해서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확장하는 것을 반대를 했는데 일부는 반영을 했고, 일부는 그대로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철B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B 위원 한명철B 위원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설명하시는 것이 압구정도 그랬고 지금 서빙고도 그렇고 보면 우선 한강의 수계와 연계되어 있다라는 것이 공통점으로 꼽을 수가 있겠고요. 또 아울러서 지금 서울시에서 용도지구가 보면 물론 업조닝들을 다 시켜 주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수적인 조건을 붙이고 있는데 지금 보실 때에 조망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까 말씀 제가 들었습니다. 개인의 재산권 때문에 함부로 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해결방안이 그것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이것이 용역결과를 거쳐서 변경안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가? 앞으로 해 나갈 일들을 사전에 대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B 위원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입장이신데 수계 경관이라든가 또는 남산을 바라본 조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나와 있지 않아서 앞으로 이 거대한 이런 것을 만들고 나면 그것에 대한 논의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것 고려했다 안 했다라는 얘기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시냐고. 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우선 한강을 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북측으로는 남산이라는 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명드린 것은 평면상에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고요. 다만 저희들이 용역보고서로 책자로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시뮬레이션 한 것도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한강에서 남산을 보는 축이랄까 이런 것을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그런 데 지침도 넣어놓고 다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현이 될 때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이드라인을 주면 그것을 가지고 단지별로 재건축이 들어갈 때 그 정신과 컨셉, 지침들을 맞추어가면서 이것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그 다음 행위인 건축 인·허가과정에서 심의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걸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뚜렷하게 여기에서 도시계획적으로 어느 단지별로 해서 높이라든가 이런 스카이라인을 부여하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B 위원 그러니까 안을 만드시는 것인데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소단위의 어떠한 건축안이 나오면 그것이 큰 틀로 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아닙니까?

네.

B 위원 그래서 그것을 맞추는 것인데 여기에도 보면 이 공원에서 이렇게만 넓히시는 이런 자리가 아까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를 줘서 어떤 하나의 도시경관을 만드신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런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가 여기에 기본적으로 나와 주어야 옳은 방향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맞는 말씀입니다.

B 위원 그럼요. 당연히 나와 주어야지요. 이것이 더군다나 한강의 수계경관인데 지금 이것에다가 이것 넓혔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작은 블록단위가 아니라 큰 하나의 20 몇 만 평, 30만 평씩 한다고 큰 것을 만들면서 거기에 합당한 무엇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말을 안 해 주니까 우리가 듣기에 몇 개 업조닝하는 문제, 어떻게 하는 것 이 얘기만 하고, 예를 들어서 층수문제도 좀 더 한다면 층수문제는 어떻게 많이 더 해서라도 할 수 있다든지, 서울시민들이 바라보고 나중에라도 이런 것을 사전에 심의한 안들이 뭔가 정말 그렇게 공을 들였구나 하는 것이 나와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을 말씀 안 하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용역과정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시뮬레이션들을 해서 그 결과치를 가지고 보고서를 만드는데 지금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평면상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다보니까 그것이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B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종, 2종, 3종으로 한 것이 지금 얼마 되었지요?

한 2년 정도 되었습니다.

B 위원 그러면 그것을 계속 우리가 뉴타운이 되었든, 재개발, 재건축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업조닝을 시켜 주고, 변경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점들이 난 데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언제쯤 그런 것은 한번 손을 또 대실, 그것이 먼젓번에 말씀하신 것은 한 5년쯤 가야 된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내가 보기에 아까 동료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형평성이 없어요. 지금 생각나는 대로 여기 가면 이 얘기하고 저쪽 가면 또 다른 말씀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이 본 안건만 가지고 말씀드린다면 좀 더 나중이라는 얘기는 그렇다 치시더라도 의회에서 와서 저기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변경되는 안이라고 하신다면 바닥에 있는 블록상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기에 대한 녹지공간 문제라든가 또 포괄적인 어떤 자구라도 표시를 해서 어떤 형태로 갈 것입니다라는 안만큼은 내주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B 위원 네, 이상입니다. 좀 그렇게 해 주세요.

김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문태 위원입니다. 서빙고단지를 봤을 때 그 내부보다도 외부로 진출할 수 있는 지금 거기를 보면 위에 여기가 용산가족공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철길이 중앙선입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이쪽으로 거의 단절이 되어 있거든요. 동과 서는 중간에 도로도 있고 강변북로도 있고 이래서 그런 대로 저거가 되는데 여기서 북쪽으로 나갈 수 있는 연결되는 이 도로 하나, 나머지는 단지 내에서 여기가 동작대교인데 이 밑을 지나 이리 돌아서 턴해서 삼각지 용산 쪽으로 빠지는 것 같은데 여기서 빠져 나갈 수 있는 큰 도로계획은 어떻게 되어 가는지 한번 알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짜면서 이쪽이 한 군데가 있고요. 이쪽으로 넘어가는 제가 지금 여기를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로 넘어가는 것을 하나를 더 계획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용산구하고는 언더패스로 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충분하게 검토되어야 할 거예요. 이것 하나만 가지고 안 되고 지금 동작대교 옆으로 강변북로로 해서 진입을 많이 한다고요, 동아쇼핑센터인가 뭐가 있는 여기인데 이쪽도 막혀서…….

이쪽도 그렇습니다. 여기가 막혔는데요. 지금 이 단지가 리모델링을 할지 재건축을 할지, 저희들은 리모델링을 한다고 지금 알고는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쪽은 재건축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재건축을 하면 이쪽으로 도로를 최소한 낼 수 있도록 최소 한 9m를 확보해 놓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가 재건축을 한다고 하면 25m를 확보하는 것으로, 그래서 도로가 이쪽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서도 용산 쪽으로 연결될 수 있는 도로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여기가 1만 658세대라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여기 한 군데를 이용해서 철길선 넘어가는 길이 있는데 여기 한 군데 가지고는 사실상 여기 들어가 보면 상상 외로 교통이 많이 체증이 오는 데가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변북로에서도 연결해서 이리로 들어간다든지 할 수 있는 통로, 중간에 여기서 연결할 수 있는 통로, 지금 현재 이용할 수 있는 통로, 이런 정도로 세 군데는 지금 용산역으로 연결되는 이 도로가 접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야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을 같이 만들어 놓아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여기에 서빙고역인가 무슨 역이 하나 있어요.

네, 있습니다.

거기를 연결하면서 그러니까 통과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이쪽 구에서도 연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계획안에도 그것을 예상을 하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만들면서 단지 내에서 외부로 연결될 수 있는 이러한 도로도 확실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동 부위원장, 정승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화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지구중심이 1개소 있지 않습니까? 지구중심이 1개소이지요?

네, 이것입니다.

위치변경은 안 되고 있는데요. 바로 옆에 학교가 붙어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도면이 작아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학교보건법상 상대정화구역 내지는 절대정화구역 내에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구중심지 같으면 각종 위락시설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위락시설은 못 들어갑니다.

지금 지구중심지는 들어가지요, 주구중심지는 못 들어가지만.

위락은 못 들어갑니다. 아파트지구이기 때문에 주거지역이면서 아파트지구면서 그렇기 때문에 위락까지는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준주거 정도의 용도가 들어가야…….

그런데 다른 자료를 보면 지구 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 상업지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락시설이 들어간다고 지금 자료에 제출되어 있는데요. 일단 그것은 확인을 해 보시고요.

네,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숙박시설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숙박도 불가능합니다.

아니, 지금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것인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임의로 자료를 갖고 온 것이 아니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만 이런 시설들은 학교보건법상 절대정화구역 내지 상대정화구역 내에서는 제한을 받는 시설들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구중심지를 절대정화구역 내지는 상대정화구역 내에 둘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도 여기가 잘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해 봤는데 움직일만한 저기가 안 되거든요, 주민들 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그대로 다시 지구중심으로 해 놓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락이나 숙박이 들어올 수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고요.

이것은 도시관리과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도시관리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확인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꼭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후에도 지역에 따라서 지구중심지로 옮기기 어려운 지역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이 아니면 아까 앞서 압구정동 같은 경우도 보니까 지구중심지역의 시설이 학교 바로 옆에 연접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의 소지들을 줄일 수 있고 또 그런 차원에서 지구중심지를 상대정화구역 내지는 절대정화구역 밖으로 유치시키는 것이 앞으로 민원을 줄일 수 있고 학생들의 교육 학력도 저해하지 않을 수 있고…….

네, 맞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옮길 수가 없는 지역이라면 할 수 없는데 그렇지 않고 조정할 수 있다면 조정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암사·명일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의안번호 825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825번 암사·명일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강동구 암사·명일아파트지구가 되겠고요. 명일동 산 15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전체 7만 1,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상은 1, 2,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기타 도로, 공원, 학교, 공공청사 등이 있습니다. 위치를 보시면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고덕택지개발지구가 바로 인접해 있고요. 거기에 명일역 바로 인접해서 이 블록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79년도에 아파트지구로 결정 고시가 되었고요. 여기도 1, 2차 주민공람을 실시를 했습니다. 전체 세대수는 3,960세대가 현재 되어 있고 현재 용적률이 175에서 181%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선 지구계획 변경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는 빨간 선으로 지구계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쪽 부분 지구계에서 제외를 시키고자 합니다. 이 지역은 단독주택들이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아파트지구계에서 이번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체면적이 약 1만 1,000㎡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계획인데요. 용도지역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체가 다 3종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공공시설 이런 것들만 2종, 1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로망 계획이 되겠습니다. 일부 확폭 구간들을 표시를 했는데요. 일부 도로 확폭을 1번 같은 경우는 25m를 28m로, 2번은 25m를 28m로 확폭을 하고, 3번도 12m를 15m로, 4번은 15m를 20m로 이렇게 확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계획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구역계에서 이쪽 부분은 제외를 시켰고요. 그러다보니까 이쪽 공원이 그대로 결정이 되고 이쪽에 어린이공원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1개의 샛마을근린공원을 5개소로 분리를 해서 근린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4개소로 했고 어린이공원 1개소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개로 되어 있는 것을 다 분리해서 6개의 공원으로 만들었습니다. 면적으로 치면 약 5,000㎡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공공청사가 있었는데 이것은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시설, 유아원은 주구중심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중심시설계획인데요. 3개가 당초에 계획되어 있었고요. 이게 가운데 분구 중심시설 이것을 하나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1개소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던 의료, 유아원 이것은 폐지를 해서 주구중심에서 소화하는 것으로 했고 분구중심시설이 여기에 늘어났고 도로들이 일부 확폭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는 전체가 3종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기준용적률이 23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 3,960세대에 1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이것이 재건축이 되었을 때는 약 4,210세대로 한 250세대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공람의견입니다. 우선 삼익그린 2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의 이야기인데 근린공원 쪽 단지 내 도로를 구천면길까지 연결해서 체육공원 상부에 접한 단지 내 도로를 삭제해 달라는 건데 이것은 기존단지 내 동선을 최대한 활용하여 명일역도 주구중심 공원 아파트단지로 연결하는 순환동선 체계의 계획을 수립해서 단지 내 도로 개설사항은 향후 재건축 사업시에 결정토록 조치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고요. 또 상임기획단 의견은 구천면길을 12m에서 15m로 확장계획인 확폭계획안은 단독주택지에서 연속성이 단절된다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얘기를 했는데 아까 단독주택지역을 구역에서 제외시켰는데요. 그것은 도시계획사업으로 구에서 별도로 단독주택지역 부분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동구 주택과에서는 구천면길에 접한 부분 도로폭원을 확대해 달라는 것인데 이것은 구천면길 확장 기본설계에 따라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15m를 20m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응용 위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지구가 몇 개 정도나 됩니까?

고밀아파트지구가 13개고요. 저밀지구가 5개입니다.

15개인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열 몇 개 되는 것 같은데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도 있고, 아파트지구가 존치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번이 마지막인 것 같고요. 지금 이미 국토법에서는 아파트지구가 지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79년도인가 아파트지구 지정해 놓고 그 후로는 없어졌거든요. 그러면 서울에 많은 아파트지구가 재건축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것만 유독 몇 개만 위해서 지구로 하면 여기에서 용도규제 제한이 나오는데 종전에 서빙고인가요, 지구중심이 있었지요?

네.

지구중심에 숙박시설하고 위락시설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단지에 지구중심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는 것, 이것이 아파트지구에서 용도규제 때문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것이에요. 그렇다면 아파트지구에서 이런 것이 존재할 이유가 있느냐 이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서울에 대다수의 아파트단지가 아파트지구가 아니에요. 그리고 재건축하게 되면 이것도 의미가 없는 것을 몇 개 지구에 한해서 아파트지구로 가지고 간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 건폐율 규제라든가 용적률, 높이규제는 상관이 없어요. 다만 용도규제가 나오거든요. 용도지구에서 지구중심이라는 것이 아파트단지에 지구중심까지는 안 들어가도 되고, 지구중심으로 또 아파트에 인동거리가 또 있지요. 이것이 과연 꼭 무엇이 필요하냐 이것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초기에 아파트지구로 묶을 적에 도시계획사항으로 이것을 어떤 정리를 한 것 같은데 지금은 어차피 기본계획할 때 1, 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아파트지구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인데 이런 것을 과거의 규제사항을 업고 가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다 이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선 국토법에서는 아파트지구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져서 앞으로는 지정되는 일은 없을 것이고요. 그동안 그러면 지정되어서 관리된 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도정법으로 가서 부칙사항에 그 기조를 가지고 그대로 유지하게끔 되어 있어서 도정법에 의한 정비계획수립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이. 그래서 앞으로는 이 관리 자체도 도정법에 의한 정비계획으로 관리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어 있고요.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아파트지구 내에 주구중심이라든가 분구중심시설들 이것들을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상에서 주구, 분구중심으로 해서 국토법에서 운영이 되어 왔는데 그것이 도정법에 의한 정비계획으로 갔을 때에 그 주거지역에서 상업시설들이 기이 되어 있는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추려면 용도지역을 부여를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유권해석을 받아왔는데 정비계획으로도 그것은 유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락시설이 거리 제한을 둔 것입니다. 500m 주고, 또 그 다음에 업무시설 그 다음에 있으면서도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보면 이런 것 때문에 숙박시설은 일반숙박시설에 한한다는데 일반숙박시설은 어떻게 틀립니까? 숙박시설이 일반숙박시설하고 구분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관람집회시설도 들어가는데 이런 것이 아파트지구 내에 있어야 되느냐, 이것이 과거에 그래서 용도 규제하는 아파트지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과감하게 철폐를 하고, 과거에 있었으니까 계속 이것을 지운 사람이 없으니까 계속 가져와서 이것이 걸림돌이 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필요 없는 것을 과감하게 없애버려야지, 지금 아파트지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참고로 일반숙박시설은 호텔, 여관, 여인숙이고요. 관광숙박시설은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가족호텔, 콘도미니엄 이 정도고요.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아파트지구에 사실상 지구중심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종전에 있다고 해서…….

기존에 되어 있는 것 이것이 시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기본계획 수립할 때 다시 또 지구중심 넣어야 됩니까?

그런 점은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철폐할 것은 철폐하고, 어떤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데 법리해석을 자꾸 그쪽으로 보니까, 과감하게 철폐할 것은 철폐하고 이것이 사실 아파트지구 자체를 없애버리면 다시 1, 2종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해서 다 없애버리면 돼요. 지구중심이라는 아파트지구에 나도 하나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좀 전에 얘기를 하면서 있다고 그러기에 그것을 지금 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요. 그런 것을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과 소관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마치고요. 다음에 오전에 서울무역전시장 부지 무상대부동의안에 대해서 산업통상진흥원장을 참석시킨 후에 질의답변을 듣도록 했기 때문에 산업진흥원장이 참석하면 질의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밖에 계신 위원님들은 오전에 무상대부 건에 대해서 질의를 못 하셨기 때문에 회의장에 오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의안번호 819번 서울무역전시장부지 무상대부동의안 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응용 위원입니다. 서울무역전시장부지 무상대부동의안에 대해서 전시장 부지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현장을 방문했지요?

네, 지난해에…….

그래서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기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오신 분이…….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대표이사입니다.

그러면 서울무역전시장부지를 무상대부로 할 수 있다는 합리성이라든가 그것을 간단히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은 서울시가 출연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로 서울 소재 중소벤처기업을 산업 육성하고, 통상을 지원해 주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학여울역에 전시장을 저희들이 사용할 경우에는 서울시가 정한 서울형 신산업, 즉 말하면 정보통신 그 다음에 패션, 애니메이션 즉 디지털 콘텐츠 산업 이런 분야에 대한 산업육성을 저희들이 지원하면서 마케팅을 지원하는데 전시장은 저희들이 운영할 경우에는 그런 서울형신산업에 대한 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해외 마케팅을 주로 중심으로 해 줌으로 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수익을 늘려서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에 크게 기여하는 전시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산업통상진흥원에 어떤 자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재원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거의 한 300억 예산은 서울의 출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전시장을 운영할 경우에는 전에는 KOTRA가 이것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20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순이익이 한 7억 정도가 서울에 납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10월 1일부터 운영할 경우에는 연 매출을 한 23억 정도 저희들이 KOTRA는 전시가동률을 60%를 했는데 저희들은 70%로 10% 더 인상시키고, 임대료도 지금 현재 ㎡당 800원을 내년도에 가서 한 25%를 더 인상시켜서 수익 창출을 최대 극대화함으로 해서 수익을 연간 한 13억을 순수익을 낼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철B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B 위원 강서의 한명철B 위원입니다.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서 이번에 무상대부동의안을 내셨는데 지금 전시장이 여기 보면 1전시장, 2전시장, 3전시장 죽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대개 활용일수라고 그럴까요, 활용일수가 얼마가 될 것을 예상합니까?

가동률이라고 그러는데요. 한 60% 됩니다. 그러니까 연간 365일 중에 추석, 신년 이런 주요명절을 뺀 일자하고 그 다음에 전시장 사용일자를 나눈 것이 결국 가동률이 되는 것입니다.

B 위원 그 다음에요. 여기 107명이 근무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B 위원 조직현황에 107명 근무라고…….

저희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직원이 그렇습니다.

B 위원 제가 그 얘기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전시장에 대한 인원은 지금 8명 정도로해서 쓸…….

B 위원 그러면 107명 그분들은 이 업무하고는 달리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주로 창업도 교육시켜 주고, 동대문에 패션업체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서울만화애니메이션 그쪽도 저희들 지원해 주고…….

B 위원 등촌동에도 그 창업센터 거기도…….

네, 신기술창업센터 있습니다.

B 위원 전체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은 전시장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니까…….

B 위원 관계가 없지요?

네.

B 위원 그런데 이 전시장에서 8명이 근무를 하시게 되는데 업무는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업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업무가?

네, 그 일부지요.

B 위원 일부가 되었든 어쨌든 거기 업무가 되시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B 위원 너무 앞에 나가면서 말씀하지 마십시오. 여쭤 보는 것에 답변만 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에 답변이 전년도까지 KOTRA에서 할 때 한 7억 정도가 이익금이 발생했다고 그러셨지요?

네.

B 위원 그런데 이번에 통상진흥원으로 오면 한 13억 내신다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B 위원 그것의 차이점은 무엇이 되어서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저희들이 첫째는 가동률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KOTRA는 60% 정도로 했습니다. 저희들은 70%까지 내년도부터는, 금년 10월 1일부터 인수를 했으니까 내년부터는 이제 70%까지 끌어올리고, 임대료가 KOTRA가 거의 안 올렸습니다. 코엑스가 전시임차료가 1,900원인데 저희들은 1,000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25%를 인상시키고 저희들이 관리비라든가 인건비를 대폭 축소시키면 충분히 13억 이상은 순이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B 위원 경제 활성화하고는 어떤 관계가 될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올리는 것이 좋은 건가요, 아니면 저희 지역의 기업들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도 제일 쌉니다. 왜냐하면 일산에 있는 KINTEX가 ㎡당 1,6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양재동에 있는 aT센터 거기는 1,000원입니다, 저희는 800원인데. 그러니까 최저 저렴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전시장을 주차장시설도 보완하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허가해 주신 옆 본사 청사 건물에다가 컨벤션 기능까지도 포함시키면 상당히 경쟁력 있는 전시장으로 키울 겁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서울전시장 중에 제일 싼 임대료와 인프라 구축을 한다면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에게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전시장으로 발돋움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B 위원 특별히 이번에 산업통상진흥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입금 13억 되는 것 말고 과거와 달리 특이하게 이렇게 운영하시는 것, 앞으로 달리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허가해 주신 본사 청사건물 거기 1,050평 정도의 규모에 약 300석의 국제회의장을 설치하고 200실의 컨벤션회의장을 만듭니다. 그것을 임대해서 수익을 더 창출하고 주차장도 180대밖에 안 되는데 저희들이 500대까지 더 늘릴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주차수입, 그 다음에 컨벤션 수입 하면 13억 이외에 15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B 위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이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오전에 오시기전에 지방정부가 되었든 중앙정부가 되었든 국민에게 세금을 부담하거든요. 그런데 기업이 잘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셔야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전부 이익을 내는데 포인트가 맞추어져 있어서 실망했습니다. 과연 이것을 무상대부안을 통과시켜서 열심히 무역전시장에서 돈을 버는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저는 의문이 갑니다. 저로 봐서는 처음에 아침에 말씀하신 여기에서는 정말 국가의 대계와 지역경제와 우리 모든 것을 잘해 보겠다는 그런 뜻보다는 종전보다 7억이 13억이 된다면 거의 200% 가까이 돈을 번다는 얘기인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자료나 그런 것을, 왜 그래야 되는지를 좀 알고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송파의 한명철A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A 위원 본 위원이 사장님 앞에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무상 임대하는 서울무역전시장부지 무상대부동의안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이익금이 13억, 앞으로 전시장, 회의장 여러 가지 기타 등등 건물을 임대하든 사용하든 30억이라는 이익이 창출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이 장소가 여기가 대치동이지요?

네.

A 위원 강남의 노른자 땅이고 지금 무역센터에서는 7억이 이익 났다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될 것 같고 이것을 지금 현재 개인소유라고 봤을 때 임대를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얼마 정도 사장님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보증금 말고 세를 쓴다면 얼마로 보고 계십니까?

임대료 말씀입니까?

A 위원 네.

월로 사실은 수익을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시…….

A 위원 수입이 아니라 그만큼 빌려 썼을 때 예를 들면 개인과 개인으로 봤을 때 나라에 기여하지 말고 한 1억 정도로 보십니까, 2억으로 보십니까?

제가 임대사업을 안 해 봐서…….

A 위원 그것을 빌려 쓴다면 사장님은 이제는 공무원이 아니고 경영인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앞에서 강서 한명철B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초점을, 오늘 같은 날 우리 사장님이 오셔서 사업계획에서부터 추진경위를 이렇게 죽 설명을 했으면 빨리 끝났을 건데 사실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것은 체비지에 대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넘어온 것인데, 아까도 밖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익을 낸다는 것이 아니고 이게 서울시민이, 시장이나 의원이나 서울시민이 뽑아주었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의 재산이란 말이지요. 다시 서울시민들 앞에 그 돈이 싸다, 아까 우리가 제일 싸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장소도 좋아야 되고 주차장시설도 좋아야 되고 시설도 좋아야 되고, 지금 내가 봤을 때 컨벤션 그런 것을 만들려면 시시하게 돈을 투자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맞지요?

네.

A 위원 시설은 나쁜데 돈은 싸도 그게 싼 것이 아니고 또 환경이 좋아야 사람들이 많이 와서 물건도 많이 팔리고 발전도 할 것 같은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상체비지를 주는데 과연 우리 사장님 앞에 물어보고 싶은 얘기는 적자 흑자를 떠나서 시민들에게 얼마나 돌아가느냐, 또 서울특별시에서 동대문시장에 옷장사하는 사람이나 무슨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얻었을 때 창업을 하기 위해서 과연 얼마나 기여하느냐, 패션에는 얼마나 기여하느냐, 이런 분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이런 계획 같은 것이 있습니까?

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A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도시관리위원님들 앞에 앞으로의 계획, 추진경위, 종업원도 그 얘기잖아요. 107명 중에 상주인구는 8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총인원이 몇 명이냐면 여기는 107명 거기는 8명, 그 넓은 땅에 8명을 갖고 어떻게 운영합니까? 나는 이해가 안가요.

충분히 운영할 수 있습니다.

A 위원 3교대도 하잖아요.

그것은 용역회사 별도 관리는 따로 있고요.

A 위원 그러면 용역관리는 몇 명이 합니까?

용역관리를 15명이 합니다.

A 위원 그러면 23명입니까?

저희들 본사 직원 8명이 그것을 매니지먼트하고 16명은 용역회사에서 수위하고 교대로…….

A 위원 그것은 다른 재경위에서 할 것이고요. 우리가 바람이 있다면 무상으로 임대를 하더라도 초점은 서울시민들에게 돌아가게끔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괜히 시간 끌게 아닌데 시간이 너무 끌어서 제가 화가 나는데요. 이것이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미리 미리 오셔서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이러면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를 가지고 이것이 도대체 얼마나 시간이 끕니까? 산업통상진흥재단이 생긴 게 무엇입니까? 서울시의 중소기업과 서울형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설립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의도 중소기업전시관도 우리 서울시 땅인데 무상으로 대부해 주었지요?

네.

무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시의회도 우리가 돈을 내야 돼요, 대부료를. 그런 논리로 접근하면. 그런 식으로 미리 미리 하셔서 위원님들한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이것은 통과시켜 주겠다 한번 미리 산업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와서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런 것 하나도 안하시고 아는 사람은 물론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자꾸 딜레이 되고 또 추가로 질의가 나가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원장님? 이것이 원래 산업진흥재단이 프로모션한 데 아닙니까, 프로모션. 프로모션한 데니까 이것이 결과가 딱딱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투입되더라도 먼 미래에 창출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어느 정도 사전에 위원님들 자료를 설명을 해 주시고 이러면 간단하게 끝날 문제를 가지고 너무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못했던 것이 너무 아쉽다는 이런 말씀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거 통례로 보면 체비지 여기도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꼭 이익부분을 꼭 중요시 한다는 것보다는 공공성도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제 의견으로는 대부동의안은 빨리 처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끝으로 의안번호 768번과 699번, 792번은 지난 회의에서 담당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습니다. 이 세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구에서 담당국장들 나왔습니까? 지금 말이지요. 저번 회기에 금천구 폭포근린공원 관련해서 여타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을 가지고 검토결과가 나와 있어요. 자치구 검토결과 이렇게 해서 보내 왔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시계경관지구가 해제되고 또한 최근에 뉴타운사업지구가 지정된 현 시점에서 뭐 하러 굳이 이것을 하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다는 말이지요, 그때. 답변이 뭐로 왔는가 하면 2005년 5월에 시계경관지구에서 해제되고 지난 8월 뉴타운사업지구 후보지 지정에 이어 올해 12월에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되더라도 해당 사업지구는 전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추진이 어렵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그때 무엇을 지적했습니까? 여기에 불법 공원을 처음에 애당초 할 의지가 있었으면 여기를 뉴타운사업지구 내에서 빼야 된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요? 지금 거기가 들어가 있지요?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 사는 사람들의 보상심리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이 답변이 다입니까? 시계경관지구 풀어주고, 뉴타운도 지정돼. 그러면 여기 사시는 분들은 당연히 보상심리가 높아질 것 아닙니까? 왜 그런 식으로 답변은 안 되어 있고, 재개발 재건축은 못한다 이렇게 답변이 오면 이것이 되겠습니까? 금천구에 나오신 분 누구입니까?

금천구의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투자심사의뢰서를 제가 봤는데 서울시의 1인당 생활권 공원면적이 4.51, 4.58 이렇습니다. 그렇지요. 금천구는 지금 얼마입니까? 7.68 이렇게 되지요?

네.

해당 사업지역이 0.094, 0.1정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금천구 자체로는 서울시보다 높아요. 그렇지요?

금천구의 도시자연공원을 포함하면 어느 정도 되는데요. 그것을 빼고 생활권 단위공원만 생각하면 서울시 평균의 1/3 수준입니다.

아니요, 투자심사의뢰서에는 지금 서울시 1인당 생활권 공원면적 해서 2003년도에 4.58, 4.64 이렇게 되어 있고, 금천구는 7.6, 7.6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구체적인 자료는 조금 있다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와서…….

봐보세요, 투자심사의뢰서에. 금천구에서 이것 보내온 것이에요. 그리고 사업지역 내에 관악산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습니까?

가장 가까운 데가 350m 정도 되어 있습니다.

조금 러프하게 얘기하면 한 1㎞ 정도 안에는 다 들어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관악산이 지금 거기 공원으로 되어 있지요?

도시자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심사의뢰서를 보면 저 지역에서 반경 1.5㎞ 이내에 관악산이 존재하고 있지요?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권공원면적이 0.094, 아 관악산이라는 저렇게 큰 공원이 있는데 어떻게 생활권공원면적이 0.094로 나오느냐는 말이지요.

그때 논의되었던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악산은 가까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저희가 공원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생활권 단위의 공원, 그러니까 도시자연공원이라는 하나의 산자락이거든요. 관악산은 산 자체가 공원입니다, 우리 북한산처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활권, 시민들이 바로 바로 이용하고, 또 시흥대로에서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이 지역에 대한 공원의 필요성을 제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물론 산도 공원으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만 바로 피부로 접촉을 하고, 항상 생활권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원들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그 공원의 생활권면적은 서울시 평균의 한 1/3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공원으로 결정요청을 한 것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뉴타운사업지구로 될 것 같으면 공원을 지정하지 말든가 아니면 공원으로 지정할 것 같으면…….

지정을 할 것 같으면 그냥 빼놓든가 조건부로 만들어 놓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조건부로 만들어 놓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뉴타운을 할 때도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뉴타운지구를 보면 이 밑에 지난번에 시의회에서 시계경관을 해제해 주신 그 부분하고 시흥 5동 쪽이 상당히 열악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부분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시흥중학교하고 벽산초등학교가 이곳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도 제출의견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상지 주변에 관악산도 있고 학교시설도 있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곳에 공원결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본 거예요. 사업지역 인접 동 또는 반경 1.5km 내의 생활권 공원면적이 0.094다, 그러면 관악산 저쪽도 학교시설하고 다 뭉치면 어느 정도 공원도 제법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자료를 지금 안 갖고 계시지요?

네, 그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

누가 한 부 드리지요.

그렇지만 그때 논의되었던 것들은 제가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해 주시면…….

사업규모 이런 것을 보면 서울시 1인당 공원시설이 앞에는 4.68인데 뒷장에 보면 15.51로 되어 있고 금천구는 7.6이고 앞에도 금천구는 7.6이고 이게 똑같은 자료인데 이게 안 맞아요.

저희가 제출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투자심사가 아무리 수박겉핥기로 넘어간다고 하지만 자료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넘어간 것도 의심스럽고요.

저희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생활권 공원면적은 서울시 평균의 1/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제출한 자료가 아니라서 저희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아니, 이게 금천구에서 만들어온 자료라니까요. 여기는 딱 되어 있잖아요. 7.6, 4.68, 뒤에는 15.51이고 도대체 어디가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보상비가 어떻게 책정되어 있습니까?

보상비가 120억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위면적당 얼마입니까?

저희가 48세대인데요. 저희가 보상을 할 때는 토지가격하고 건물가격을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아직 감정평가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원결정을 하고 나서 실시계획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개략적으로 공시지가 대비해서 평가를 해 봤을 때 120억 정도 계상을…….

땅값만 그런 거예요?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88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도 총비용이 140억이고 단위당 비용이 2.12이고 곱하기 하면 이게 또 안 나와요. 어떤 자료가 맞는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그 공원을 유지하는데 인건비가 조경부 조경공 보통인부 이래서 2명 4,300만 원, 그 다음에 유지보수비용 연간 1,000만 원, 이 정도면 충분히 돼요? 공원유지가 됩니까?

공원에 대한 유지관리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저희가 공원이 나중에 다 지어지고 나면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는 저희가 현재 인부들이 있습니다, 상용인부도 있고, 일용인부도 있고. 저희가 추가로 하는 것보다는 그 인부들을 활용해서 유지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균 어느 정도로 유지보수비용을 잡고 있습니까, 인건비와 다 합쳐서. 매년 4,000~5,000만 원이면 다 유지가 됩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보고드렸듯이 이 공원이 폭포근린공원입니다.

물 유지비용 등 들 것 같은데 그런데 지출비용이 연간 5,200만 원 정도로 죽 해서 사업 후 2010년도의 흐름을 전망표에 작성해서 현재 가치를 만들어내고 할인율이 4.5로, 할인율을 왜 4.5로 정했습니까? 그것까지는 모르시잖아요?

네.

아마 기획예산과장이 오셔야 할 것 같은데, 엉뚱하게 현실에 맞지 않게 현재의 가치를 작성해 놓고 미래 그 시점 부분을 현재로 당겨온 계산방식이 지출부분도 그렇고 비용부분도 그렇고 지나치게 비현실적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거지요. 그때야 투자심사를 잘 넘어가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제가 보건대 금천구의 문제는 너무 수박겉핥기지만 다시 한 번 더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의견도 제가 존중이 되고, 그 다음에 2003년도 10월에 이 사업계획이 나왔지요?

네.

그 뒤로부터 시계경관지구 용역이 들어가고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금천구에서 어느 정도 이 공원을 하겠다는 기초적인 계획이 있었으면 항상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와 잘 연계가 되어서 용역이 들어가든가 뉴타운사업 지정이 되든가 할 때는 조건부든지 아니면 아예 제쳐놓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괜히 이런 식으로 되어서 주민들의 보상심리만 상당히 높아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지역을 공원으로 먼저 하겠다는 결정을 먼저 했었고요.

보상심리가 높아졌습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물론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저희 구를 방문하셨을 때도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우려의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그 후로 그쪽 주민들 48세대와 별도 접촉을 해 보니까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뉴타운을 한다고 하더라도 재개발 재건축이 될 지역도 아니고 어차피 존치지역이고 또 뒤에 학교들이 전부 끼어 있어서 별도 개발을 할 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기왕에 공원으로 지정된다면 하루빨리 보상을 받고 다른 데로 이주하고 싶다는 그런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평상시에 매매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은 아니지요?

평상시에는 그렇습니다.

거의 없지요. 최근 2005년 2월부터 올해 4, 5월 이 사이에 그 지역에 총 20건 정도 매매가 왔다 갔다 했거든요, 빌라하고.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보면 조사를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금천구 자체에서 의욕이 너무 앞선 것이 아닌가, 또 정확한 데이터 정확한 그런 것보다는 너무 엉성한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아요. 일단은 국장님 말씀은 어느 정도 보상심리는 높아졌지만 주민들은 그래도 그렇다,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일단은 제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819번은 통과했잖아요.

방금 착오가 생겨서 다시 의결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조정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의안번호 822번, 의안번호 792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목을 읽어야 한다니까, 속기록에 기재를 해야 하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22번, 도시계획시설 유통업무시설 및 용도지역 변경결정 건입니다. 그 지번은 서초구 양재동 221번지 일대이고, 의안번호 792번은 도시계획시설 공원결정 건입니다. 이 지역은 금천구 시흥동 937-2번지 일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만 의안번호 822번 서초구 양재동 221번지 일대에 6m에서 10m로 도로 확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모서리 부분을 가각정리를 해 줄 것을 부기를 달아서 도시계획국으로 넘겨주는 데는 동의합니다.

방금 정승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의견청취안에 기재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까?

사실은 과천…….

그쪽이 아닙니다. 주택가 쪽입니다.

주택가 그쪽은 나중에 건축계획 세울 때 그때 조정해서 하는 것이…….

의견을 달아서 보내주면 된다 이 말이지요.

일단 우리가 원안대로 가결하더라도 말입니다. 원안 중에서 위원님께서 의견을 넣으실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다 넣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의사일정 상정하시기 전에 아까 정회 전에 이수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에 대해서 뭔가 의견 없이 그냥 보류하자고 포함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류사유를 간단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속기록에 기재해 놓고 안건 상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임한종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시간관계상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효수 과장님 이수아파트지구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 못드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냥 같이 합쳐서 보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보류사유가 분명히 있어야 나중에 집행부에서 참고로 하고 또 주민들도 나중에 회의록을 발췌해 볼 때 이해가 갈 것 같아서 내가 얘기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주민 의견청취 결과에 대해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주구중심 지구는 리모델링 등에 대하여 기존 아파트 부지를 제외한 최소한의 면적으로 축소해서 주구중심 지구로 결정하라는 그러한 주문이 있었고 도시계획과에서도 변경사항이 있는 것은 변경사항을 포함하여 조서 및 도면을 작성하기 바람 이런 또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면 작성에 있어서는 대상지의 주변지역도 용도지역(종세분) 사항을 표기하시기 바라며 이렇게 또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층수에 대해서도 녹지공간이나 공원면적을 사업부지 내 면적을 기준해서 법적 면적을 허용하도록 그렇게 또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설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도로 모퉁이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바람” 그렇게 하면서 “사업부지 내부 및 주변 이면도로에는 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교통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이런 주문이 있었고, 주민의견청취결과 의견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 단지내부 도시계획도로 폐지를 요망했고 주택법상 상가면적을 확보시 기존 상가면적을 확보할 수 없이 무조건 적용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그런 주민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이수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는 보류하자는 것을 본 위원이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일정이 바쁘신데도 시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시민의 삶을 질 향상을 위해서 늦은 시간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조례안과 청원의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11.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이한기·이대일·이임주·이종은·최홍우·이동거·신영선·이훈구·이진식·정홍식·최계락·김황기·김경술·박현·정호동·유선목·김기철·한기웅·송창대·한명철B·정승우·김귀환·박주웅·김동훈·박시하·권영하·김춘수·장영호·김종문·한응용·이헌구·김충선·조규성·김갑룡·박병구·전명환·김유현·이광국·유승주·김성구·이국희·신기철·안병소·진두생·박덕경·채갑식·류성열·정병인·부두완·송창대·성무원·김종화·최근희·한명철A·정선순·김명숙·정창희·김배영·허만섭·김진수·이진식.명영호·한봉수·김예자·김운기·이정선·문진국·최재익 의원 발의)

B 위원 강서 한명철B 위원입니다. 이한기 위원님이 발의하고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를 5층 이하 20m 이하로 하고 있으나 도시계획시설 중 학교, 또 정부 출연기관, 종합병원,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의 경우에는 7층 이하 28m이기 때문에 이것은 형평성과 안정성이 결여된 사항이므로 이것을 해 달라 하는 그런 안인데 이 문제가 우리 집행부에서 볼 때 국장님께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영걸입니다. 우선 이런 자연경관지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일부지역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 사항은 민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좀 불합리한 이런 문제점들은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지난 연초에도 일부 완화를 해서 조례를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고도 일부지역에서 완화하는 것은 자연경관의 보전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부분적으로는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완화하는 것은 좀 너무 영향이 크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학교나 공공시설은 자연경관지구 내에 있으면서 학교시설부지 추가 확보가 매우 어려움으로 인해서 완화하고 있습니다만 여기도 표고가 70m 이상이면 완화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안에서만 이렇게 하자고 하는 것은 또 정비구역이 아닌 일반지구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도시 전체의 골격을 위해서는 이렇게 일괄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신중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B 위원 그러시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러시니까 좀 더 신중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장님 오늘 집행부 답변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니까 그 검토를 위해서 보류를 좀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경관지구 중에서 2종지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2종지역이 한 군데도 없는데 7층으로 올리면 아무 실익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무의미한 조례개정인데 그래서 참 신중한 검토도 있겠지만 저 개인적 소견으로는 조금 무의미한 조례개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743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진수 위원 발의, 한응용 위원 찬성)

이것은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아파트를 건축할 때 주거2종은 잘 아시는 것처럼 7층과 12층으로 이렇게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한에 대해서 지역여건에 따라서 굉장히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민원이 많은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을 만든 것은 공공기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기반시설 확충이 되면 그에 상응해서 평균 15층, 그러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상에도 15층까지는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평균층수개념을 도입해서, 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층수를 완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법적인 사항을 위배하지 않고 평균 15층으로 완화하는 것을 상정한 바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더 여기다가 추가해서 층수 완화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다시 재검토를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그렇게 했을 때 장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유공간을 넓혀서 녹지도 확보하고 공원도 확보하고 층수를 높여서 조망권도 확보하는 장점이 있지만 아울러서 여기에는 아시는 것처럼 층수완화가 지난번에 크게 언론에 보도 돼서 큰 역풍을 맞았습니다만 부동산 투기를 부추긴다든가 하는 이러한 쪽으로 또 이해되기도 합니다. 위원님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2종, 3종 간의 간격이 흐려진다든가 이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가 15층으로 제한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민원을 해소해 나가자는 차원의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이렇게 대폭적으로 더 추가로 층수 완화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께서 방금 도시계획국장의 의견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파구 한명철A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위원 오늘 우리가 10시부터 지금 시간까지 상임위에서 재회부된 조례안을, 집행부에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질의하는 것은 국장님도 그렇고 저 본 위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천만시민이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간단명료하게 질문에 답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조금 뭐 하시면 담당과장님 나오셔도 좋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15층에서 다시 재회부가 되어서 평균 20층으로 각 지역에서 그렇게 요구하는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도시관리과장 좀 나와주세요.

도시관리과장입니다.

A 위원 파워포인트 있으면 조금 비쳐주세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파워포인트 나오기 전에 과장님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질의하겠는데 지금 여기에서 최고로, 지금 서 울시 집행부에서 15층으로 했을 때 2종일 경우에 평균 층수를 두 가지로 해 주십시오. 최고 높이 20층, 그럴 때 예를 들어서 한 3만 평 정도 되었을 때는 전체적으로 20층이 설계가 안 되나요?

설계는 될 수 있습니다.

A 위원 그리고 인센티브를 더 많이, 10% 준 데서 한 20% 정도 우리 서울시에서 받았을 때는 용적률 말고 높이는 얼마까지 풀어줄 수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어요?

높이는 평균, 저희 조례안 내놓은 것이 평균 15층까지 최대한 갈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부채납이 더 있더라도 그것 이상으로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평균 15층과 다만, 임대주택이 단지별로 틀리겠습니다만, 추가로 의무비율이 있거든요. 그것이 들어오면 그것을 층수로 다시 환산하면 2 내지 3개 층을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A 위원 우리가 국민의 고충을, 행정이라는 것은 국민의 고충을 들어주어야 되고 우리가 지방자치시대니까 건축에 대해서 너무 완화하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도 같고 그런데, 지금 얘기는 지구단위로 했을 때는 얼마까지 더 올라갈 수 있습니까?

현행 법령상에는 2종 지역은 상한 15층을 넘을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국토법시행령에 되어 있고요. 다만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조항이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조례에는 2종 7층과 12층으로 종세분이 되어 있고요. 그것을 심의를 통해서 각각 10층과 15층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상한입니다. 이것을 이번 조례를 통해서 평균 층수 개념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평균 층수에다 임대주택 추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용적률을 계산을 해서 용적률을 층수로 환산해서 그것까지를 포함한 평균 층수 개념을 이번 본 조례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A 위원 그래서 15층을 받고 지구단위에서 최고 봐 주고 공동위원회에서 최고 봐 주었고 인센티브도 요구하는 대로 집행부에서 요구했을 때는 평균 층수를 20층이 아니고 최고 높이 20층까지는 가능합니까?

네,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A 위원 그렇습니까?

네.

A 위원 저는 이렇게 알아도 됩니까? 지금 이 조례에서 24층, 25층은 안 되더라도 15층에서 조례가 이번에 재회부되었을 경우에는 지구단위를 하고 다시 기부채납도 하고 모든 것을 공공기여도 했고 이랬을 때는 최고 높이 20층, 그 정도는 설계를 해서 다 지장 없이 허가를 내줄 수 있다?

네, 그렇게까지 갈 수 있는…….

A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만약에 30동 정도를 20층으로 다해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구단위를 올려줄 수 있어요? 공동위원회에서 올려줄 수 있어요?

그것은 평균 층수이기 때문에 한쪽이 일부가…….

A 위원 더 올라가지 말고, 상한선이 20층…….

일부가 어쨌든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다른 동은 낮아야 되는, 평균적으로 15층을 유지하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A 위원 그러면 20층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일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A 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50%는 올라가고 50%는 못 올라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A 위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민원이 야기가 되고 또 큰 단지에서 실질적으로 15층으로 도저히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본 위원은 지금 재회부도 되고 예를 들어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평균 20층 이럴 때는 최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이 몇 층까지 가능합니까?

물론 상한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25층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A 위원 아니, 25층으로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는 최고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어요?

평균 20층으로 통과가 되었을 때요?

A 위원 25층. 한 40층까지 가지요, 40층?

30층 이상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A 위원 한 40층까지 갈 수도 있지요.

네.

A 위원 그것은 좀 무리인 것 같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정말 우리 서울이 발전한다고 하면 사실 아까 전자에 얘기한 대로 25층, 27층, 아까 30층 정도는 문제가 잘못된 것 같고, 소신 있게 얘기하면 한 최고 높이 20층, 그리고 인센티브가 있을 때는 더 주는 것, 그렇지만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는 명확하게 얘기하면 18층, 17.5 그런 것으로 가는데, 한 3층 정도 시간을 갖든, 또 우리가 보류가 되든, 통과가 되든 이렇게라도 한 번 한 3층 정도, 이 조례에 3층 정도 올려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철A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응용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층수 개념을,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조금 제가 정리를 한 번 해 볼게요. 우리 조례에는 7층 이상 12층 이하가 되어 있고 최고가 7층은 10층, 12층은 15층으로 하는데 최고 층수를 앞으로 개정하는 것이 12층, 15층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게 저희가 정리를 했지요? 그런데 시행령에 보면 15층까지 되어 있어요. 15층 이하로 못 박아놓고, 시행령에서 지구단위로 할 때는 층수제한이 없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동안 아파트 사업승인 허가 나고, 또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중에 있는 것도 많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3년 6월 30일 기준해서 종세분화가 되었고, 그 후에도 과거 종세분화되기 전의 주거지역으로 해서 사업승인 받고 된 데가 있지요? 그렇지요?

네, 있지요.

그것이 지금 평가를 한다면 2종으로 될 수 있는 자리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층수 완화에 대해서 하나의 쟁점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을 한번 2003년 6월 30일이 아니라 2003년도부터, 그것은 종세분화 전의 얘기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부터 지역의 사업승인 나간 것 있지요?

네.

그러면 대략 층수와 사업승인 나간 것과 층수, 지금 층수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니까 층수와 그 다음에 2003년 6월 30일 이후에 종세분화가 2종, 3종으로 되었어요. 그러면 그때 3종의 평균 나간 층수, 3종의 층수제한은 없지만 대체적으로 15층 이상 서울시에서 사업승인이 나갔으니까 층수 나간 것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좀 해 주시고, 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업조닝하는 것 있지요? 2종에서 3종으로 가는 것, 그랬을 때는 높이의 제한을 안 받으면서도 높이가 대략 몇 층 정도, 무한정 40～50층 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네.

그러면 그것이 평균적으로 자료에 보면 대략 몇 층 정도 나갔는지? 그래서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우리가 층수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기본계획 수립 중이라든가 이런 것을 업조닝한 자료를 좀 주셔서 그것을 한 번 조사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응용 위원님 질의에 내가 조금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이 있는데 원래 종세분화하는 시기가 2003년 6월 30일까지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아마, 전반기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사실상 종세분화 문제로 해서 종세분화 확정된 것은 언제입니까?

최종적으로 한 것이 2004년 2월까지 그 작업을 했더라고요.

최종적으로는 2004년 2월 양천구가 최종적으로…….

그러면 2004년 2월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한응용 위원님이 자료를 달라는 그 사항을 조금 더 확대해서 전년도부터 소급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파 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위원 지금 서울시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런 것은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뉴타운일 경우에는 만약에, 이것은 조례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만, 뉴타운일 경우에는 이런 규모 정도 되면 2종일 경우에는 용적률도 오르고 높이가 무한정 가는데 지금 현재 5층 가지고 있는 송파도 있고 여러 가지 고덕도 있고 이런 등등이 있는데, 한 번 비춰 주세요. 저기 고덕지구가 실지적으로 종세분할 때 2003년 6월에 고덕지구와 몇 군데 빼놓고 그대로 2종으로 있었단 말이지요. 그 이유가 2종이 있고, 1종이 있고 해서 저렇게 있었는데 실지적으로 지금 현재 제가 오늘 이것을 가지고 오시라는 이유는 이렇게 대규모단지, 대규모단지에 이렇게 조합이 많이 형성되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일이 형성된 상태에서 이런 규모에 왔을 때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25층, 26층, 30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지적으로 우리 송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옛날에 잠실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죽 있었는데 그때 5층은 지금 와서 25년이 되니까 허물어서 지금 30층도 짓고 40층도 짓고 그렇게 가는데 이 부분은 사실 대의명분이 집행부에서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은 사실 최대한 여기에 15층이 아니고, 15층을 계산해 보니까 17층 내지 18층 정도 되더라고, 내가 계산해 보니까. 그러니까 2층이나 3층 정도는 한번 재고해서 사실 어떤 대 결심을 해야 되겠다. 이런 규모가 지금 현재, 지금 이 블록이 몇 평입니까?

2,500세대니까 평수로 치면 꽤 큰 평수가 될 것 같습니다.

A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얘기예요. 송파5차 주공단지는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까지 30년이 되어도 그대로 허물지 않고 재개발도 안 해서 국가적으로도 이익이고, 만약에 그때 5층으로 지은 것이 지금 이것만 왜 높게 못 올라가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쾌적한 환경을 갖기 위해서 이것을 과감하게 우리가 올 초에 회부된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될 수 있으면, 욕심은 많지만 최소한도 여기에 사업이 맞고 잘 되게끔 해 주셔야 되고 또 여기 임대주택이 들어오면 임대주택은 또 다르지요. 25층까지 허가 내주지요?

임대주택도 층수는 3종에서는 무한정 가는데 2종에서는 임대주택이 들어와도 현재 우리 조례상으로는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대주택분도 층수로 환산해서 올리는 것으로 이번에 조례개정에 넣었습니다.

A 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업이 상당히 급합니다. 이번에 조례가 안 통과되면 다음에도 조례를 다시 하고 다시 고치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어떻게든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집을 높게 짓게끔 해 주어야 되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조례 외에 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공동위원회나 도시계획심의회에서 제도적으로 원만한 차원에서 생각해 주어야지 이것을 좌우지간 꽉 잡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뜻으로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파구 한명철A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업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는 만장일치로 올렸다가 또 보류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사실 현장에 가봐도 그렇고 실제 당사자들은 많은 층수만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종세분할 때에 잘못된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수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 평지는 물론 그때 종세분했지만 물론 1종 지역은 완화하는 것은 저는 원치 않는데 2종 같은 지역은 좀 완화해서 그 대신 용적률은 그냥 묶어놓고 좀 층을 올려서 녹지공간을 많이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15층에다 요구하는 분들은 20까지 요구하는데 요구하는 것은 한도 없겠지만, 그런데 이것이 동간 간격이 지금은 0.8이지요.

그것이 아마 곧 1.0으로 다시 환원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한 1월부터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그럴 경우에 이것이 원활히 개발하는데 최고 층수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2종 지역이 200% 용적률인데요. 200% 용적률에 7층까지도 저희가 있으니까…….

아니, 내 얘기는 그런 1대 1 될 경우에는 많이 준다고 해도 찾아먹지도 못하잖아요, 그렇지요?

찾아먹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동과 1대 1이 되어도요?

네.

아니, 많이 올리면 간격이 되어야 되니까…….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런 것도 비켜가면서 배치하기 때문에 용적률 찾아먹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층수도 상관없다는 얘기지요?

네.

그러면 더 해 주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현장 가보면, 물론 법도 있지만 재개발 현장 가보면 이구동성으로 염원하니까 가능하다면 제 생각에는 20층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어떻게 안 될 것 같아요, 법적으로 안 되나?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제 우선 2종은 층수제한이 저희 조례에 딱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 정부정책상 임대주택을 추가로 지으면서, 또 층수에 대해서 완화하는 조항이 없어서 그것 임대주택 분을 우선 층수에 반영시켜야겠다는 생각을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하면서 그동안 2종 지역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업조닝하고 뭐하면서 운영을 하면서 평균층수로 하면 좀 유연성을 줄 수 있다, 층이 너무나 경직되게 운영이 된다 해서 이참에 평균층수 개념도 도입을 하고 또 임대주택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층수로 환산해서 넣고 그동안 한 단계씩 업조닝하는 것도 계속 이어가고 이래서 상당히 저희로 봐서는 많이 완화시킨 것이 아닌가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층을 평균층수가 보류된 상태니까 논의 자체가 더 완화시키자는 논의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송파 한명철A 위원 말씀하셨듯이 제 생각도 한 3층 정도만 더 올려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가능하겠지요?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영동일고등학교 재건축 관련 잠실저밀도 아파트지구 내 정비계획 변경허가 청원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영동일고등학교 재건축 관련 잠실저밀도 아파트지구 내 정비계획 변경허가 청원 검토보고서 영동일고등학교 재건축 관련 잠실저밀도 아파트지구 내 정비계획 변경허가 청원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위원장, 정호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간략하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학교부지 해제는 서울시교육청이 동의하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개발계획 변경이라든가 도시계획 해제를 위한 입안권이 구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입안을 하면 여러 가지 후속절차, 도시계획심의라든가 이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수 위원장님이 소개한 의안번호 110번 강남구 대치동, 역삼동, 삼성동 전용주거지역 조정 청원에 대해서 김진수 위원장님의 요청에 따라서 서면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동 안건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강남구 대치동 979, 역삼동 615, 삼성동 96·58 일대 전용주거지역 변경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역시 도시계획국장이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작년 2004년 11월까지 이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 학술용역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각 구청에 시달을 했고, 이와 연계해서 강남구청에서 지금 전용주거지역 변경 입안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안이 되어서 저희 시에 변경안을 요청을 하면 저희가 관련부서 협의라든가 의회의 의견청취, 그리고 시 도시계획 심의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3번 재건축 층수제한 완화를 위한 서울시도시계획조례 제28조에 대한 청원에 대해서 소개의원의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국희 의원님 나오셔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정호동 부위원장님을 비롯 도시관리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 자리에 서서 청원인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이렇게 밤늦게까지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고 우리 서울시민의 삶이 한층 더 좋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청원 건은 재건축 층수제한 완화를 위한 서울시도시계획조례 제28조에 대한 청원이 되겠습니다. 본 청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시도시계획조례 제28조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51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제1호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는 영 제46조제5항에 건축물의 층수를 3종 일반주거지역의 범위 안에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28조에 신설하려는 청원입니다. 조례의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제5항에도 층수제한 완화에 관한 사항을 도시계획조례에 위임하는 내용의 적법한 법률근거가 있으며, 노후 불량건축물의 효율적인 개량과 도시기능에 적합하게 도시공간을 재편성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재건축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현재의 층수와 용적률 범위 내에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고자 한다면 공동주택 상호간 각 동별 사이의 이격거리와 각 동별 건축물의 길이에 의해 여유로운 공간 확보에 실패함으로써 획일적이고 후진적인 건축물로 쾌적한 주거환경정책에 위배되며, 역 친환경 주택지구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층수제한 완화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 안에서 층수제한 완화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니 적극 협력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거기에 따른 대안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의 제28조제3항제2호를 사업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로 제공함으로써 용적률이 증가되는 경우 등에는」,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연면적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서 평균 층수를 추가로 완화할 수 있다」에서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주시기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사업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로 제공함으로써 용적률이 증가되는 경우 등에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구역 안에서는 10층까지, 기타의 구역 안에서는 15층까지의 평균 층수를 완화할 수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 규정에 의한 재건축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용적률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연면적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서 평균 층수를 추가로 완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별표의 지금 제가 나눠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의 제공비율에 따른 층수 적용기준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여 주시고요. 재건축 임대주택 반영 및 공공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증가로 기존 저층 공동주택단지는 용적률 250%를 상회하고 하고 있어 개정조례안대로 평균 15층 적용시 역시 병풍식 단지 배치로 기존 단지 배치와 매우 유사하며 주로 6호 연립 이상으로 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어 2005년 7월 18일 공포되었고요. 제86조제2항2호 가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006년 1월 18일에 시행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동간 간격 배치가 건축물 높이의 0.8배에서 1.6배로 강화될 경우, 예를 들어서 20층 높이의 60m일 경우 동간 간격을 48m에서 60m로 넓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층수 15층을 적용하게 되면 사실상 단지 배치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김효수 과장님께서 이러한 것이 1 대 1로 되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적으로 이것이 0.8에서 1 대 1의 동간 이격거리, 동간 간격을 두게 되면 실제 녹지공간 확보뿐만 아니라 동간의 높이로 인해서 그만한 평수가, 넓이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참 유감스러운 말씀과 아울러 전문가의 입장에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와 환경친화적 단지계획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폐율을 증가시켜 녹지공간을 축소시키는 평균 15층의 병풍식 단지 배치보다 건폐율 10% 전후해서 적정한 층수 완화로 건축물을 배치, 자연환경 보전, 프라이버시 확보 등 도시슬럼화를 방지할 수 있는 계획이 바람직하므로 본 의원은 청원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최상위법에 1종인 경우에는 용적률이 200%이고, 2종 250, 3종 300입니다. 그러나 서울은 과밀이라는 것, 그리고 투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개연성을 가지고 이 부분을 서울시조례로 고밀도를 포함한 전체적인 상한선이 230%로 낮추어져 있다라는 것은 실지적으로 서울시민이 그에 따른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것이 향후에 이대로 계속적으로 적용이 된다면 지금 현재 국회에서 법 계류 중에 있겠습니다만, 혹은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개발이익환수라는 것이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있다면 층수를 실질적으로 풀어준다고 해도 그만한 용적률을 다 찾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상위법에 되어 있는 것이 이중적인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용적률에서도 제한을 하고 있고 층수에서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의 정비가 5년마다 재정비를 하는 것이 실지적으로 상당한 편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5년 전에 있었던 것은 30층, 40층까지 하고 또 5년 후에 정비하고 나면 굉장히, 법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환경친화적인 것으로 가기 때문에 강화되고 있고,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몇 년 전에 했던 아파트와 지금 다시 지으려고 하는 아파트 그리고, 그러한 개인적인 사유재산에 대해서 국가가 물론 헌법에 국민의 사유재산에 막대한 침해를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 질서와 통제를 위해서 법이 제정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러한 것이 계속적으로 강화된다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친화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명분은 있지만 이것이 용적률에 있어서, 혹은 높이에 있어서 제한을 하게 되면 동간 거리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판상형으로 가게 되면 또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아까 화면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주거지역이 2003년 7월 1일 제정되는 그 자체, 태동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 상임위원장으로 구의회에 있을 때 의견서를 달아서 올린 것이 기존에 도시계획화 되어 있는 곳은 실지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한 의견서를 달아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 법이 제정된 후에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서 청원과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화면에, 위원님들 잠깐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쪽 지역이 재건축아파트단지로 볼 수 있고요. 지금 여기 개발제한구역이라고 보이는 곳, 여기가 강일 1지구, 2지구, 3지구라고 해서 이 지역과 이 지역을 합치면 단일 동에 임대아파트가 1만 세대 이상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많은 임대아파트가 들어가니까 여기에 대해서 용적률 몇 % 상향을 해 준다, 이러한 것은 정말 빛 좋은 개살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임대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층수가 한 개 동당 3개 층이 거의 임대아파트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지적으로 평균 15층 해 봐야 3개 층은 임대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12층이고, 12층에서 또한 그것을 올린다고 해도 도로 사선에 문제가 있지요. 개구부 사선에 문제가 있지요. 인동간의 거리가 있지요. 또한 조망권에 문제가 있지요. 일조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평균 층수가 20층, 25층을 간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용적률 200% 범위라면 30층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계시고,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단지는 지금 현재 전체가 이주를 했습니다. 이주를 해서 여기에 지금 매월 한 달에 주민들이 이자 5억씩을 물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걸려 있는 이 상황에서. 왜냐, 이것이 하나의 지구단위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단일지구, 이 지역만 떨어져서 도정법을 따라서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만 해 주려고 하니까 이 지역 전체가 그러면 우리는 올리지 않겠다 이러한 문제가 지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금 한 달에 5억씩 물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지역에 있어서는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 지역만 문제를 제가 삼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를 보았을 때 지금 행정복합도시라고 해서 분산하는 이런 마당에 굳이 서울시가 이러한 것을 규제 일변도로 가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상당히 뭐랄까 어떤 법의 테두리를 딱 짚어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완화정책을 써서 서울시민의 역차별을 받고 있는 이런 부분도 다소 해결을 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또한 이러한 것을 바꾸어서 다른 쪽을 본다면 균형발전촉진지구나 혹은 뉴타운지구를 지구지정을 해서 수천억씩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면 도심·부도심 지역 지구 이렇게 해서 거기에 따라서 또 균형발전촉진지구라는 것을 또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많은 공공비용을 투자한다면 이것 왜 하겠습니까? 결국 부동산을 잡겠다는 의미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뉴타운도 그렇고? 그렇다면 이러한 것을 고비용을 투자해서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이 상황에서 재건축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경제성을 봐서 완화를 해 준다면 부동산정책은 저는 해결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새로운 것을 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을 잘 활용을 해서 하는 것이 보다 더 부동산정책이 적극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위원 여러분들께서 정말 어렵고 정말 고뇌에 찬 그런 결정이겠지만 좀 더 심도 있게 심의를 해 주셔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검토와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또한 저희 지역에만 안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고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 청원의견에 대해서 이러한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본 청원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재건축 층수제한 완화를 위한 서울시도시계획조례 제28조에 대한 청원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우선 청원 내용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는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 2종 주거지역을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3종으로 층수를 제한규정을 두지 않는 쪽으로 해제하는 그러한 안하고, 나중에 대안을 주셨는데 공공기업 기부채납에 따라서 층수완화를 20층, 25층까지 완화하는 대안을 주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만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2종을 3종으로 이렇게 완화할 경우에는 앞에 전문위원도 말씀이 좀 있었습니다만 우선 3종 주거지역과의 차이가 없어져서 종세분화 하는 취지가 사실상 의미가 없어진다 하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만 이렇게 할 경우, 또 지구단위계획만 할 경우 이 택지개발지구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공공성이 강한 그런 주택단지입니다. 민간인이 비싸게 사서 비싸게 지은 집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고 택지개발을 해서 우리가 공급한 이런 지구에 대해서만 완화할 경우 역시 형평성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울러서 지금 이것이 명분이 좋고 내용이 충실하고 하더라도 지금 부동산대책에 대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대대적인 이런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것이 외부에서는 우리가 부동산대책 안정에 저해되지 않느냐 하는 시각으로 보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는 굉장히 우려가 되는 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공공기여를 하면서 그 비율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층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사항은 이것은 앞에 층수완화 이 조례에서 심의하실 때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것은 전문위원 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이러한 완화는 이미 가능하게 되어 있고 그 가능한 범위를 저희가 여러 가지 아까 이국희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와 이러한 내용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적정선까지 완화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들었던 것이고 그러한 범위가 지금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논란이 있는 시점에서 대폭 완화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야 되는 신중한 사안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국희 의원님께서 가지고 오신 청원 의견서에 보니까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는 령 제46조제5항에 의해서 건축물의 층수를 3종 일반주거지역 범위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령 제46조제5항이 주차장 관리에서 완화시켜 주는 것인데 이국희 의원님이 만들어 오신 것이 정확합니까? 집행부 제46조제5항이 뭡니까?

도시관리과장입니다. 과거에 아마 그것이 법이 바뀌기 전 주차장 관련 규정인 것 같고요. 현재 규정으로는 5항이 맞습니다, 완화규정.

지금 제5항은 맞는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청원 4건을 일괄해서 의문나는 점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 한명철A 위원님.

A 위원 지금 김충선 의원 소개한 청원 말이지요. 아까 국장께서는 송파구청장이 이것을 입안해서 올리면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것, 영동일고등학교 그것을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어떤 뜻인지. 너무 간단히 하니까 못 알아먹겠더라고.

지금 이것은 교육청에서 학교부지를 일부만 해제하는 것이거든요. 일부만 해제하는 것을 학교측에서도 가능하다, 학교 교육상 문제가 없겠다 해서 사실 동의하고 있으니까 구청에서 입안이 돼서 저희한테 상정이 되면 의견청취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A 위원 주거지역도 아니고 지금 영동일고등학교 그런 뜻으로 검토하시겠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네.

A 위원 공공 쪽으로 가는 모양이더라고.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응용 위원님.

한응용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용적률을 인센티브받는 부분은 공공용지 기부채납 할 텐데 높이를 예를 들어서 평균층수를 12층이다, 15층 할 적에도 공공용지 기부채납했을 적에 주는 것입니까, 그냥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그것 없이 어떤 여건을 봐서 주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까지 저희 조례안에는 7층과 12층에서 10층과 각각 15층으로 완화를 할 때는 그냥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본 조례안을 만들면서는 그것도 공공의 기부채납이 있을 때 층수완화도 가능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넣었습니다.

넣으면 그런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따로 정할 것입니까, 그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 그것은 정할 수 없는 것이 용적률에 대해서는 법에 기부채납 면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높이에 대해서는 지금 법이나 근거조항이 줄 수 있는 근거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조례상에다가 공공기여가 있을 때에 대해서…….

그러면 공공기여가 있으면 그것도 얼마큼 공공기여가 있느냐, 지금 예를 들어서 청원에 보니까 여기 시설제공을 5%, 10%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이런 맥락으로 넣을 것입니까? 그렇게는 못 넣지요?

네, 그렇게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판단한다는 그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퍼센티지로 해서 넣을 수 있는 근거는 면적으로 해서 계산식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넣을 수가 없고요.

높이에서 완화 15층까지 하더라도 12층까지 하라고 그럴는지 15층 다 줄는지는 모르는데 그 기준에 대한 뭐 해서 있어야지 그냥 임의로 위원회에서 한다면 애매한데?

그런데 그것을 높이를 용적률처럼 변동을 시켜서 넣으려면 하나의 공식이 만들어지고 그것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우선 없기 때문에…….

아니, 없는데 지금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이 그렇게 되면 공공기여에 한에서 인센티브식으로다가 높이를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차피 공공기여를 하면 용적률을 받게 되기 때문에, 받는다는 것은 작은 대지에 용적률에 올라간다는 뜻이 되거든요. 올라가면 높이도 같이 올라가지는 것이 맞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거기에다가 넣어서 공공기여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받아가는 것은 용적률로서 인센티브를 받아가고 높이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몇 층까지 완화해 줄 것이냐는 심의위 사항으로 완화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 받는 것은 기준이 이렇게 몇 %, 몇 % 있는데 높이 부분은 그런 것이 좀 애매하네요. 그렇다면 상한을 더 주고도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보지 않겠어요? 상한은 최대한 주고 그것이 얼마큼 아, 이것이 설계를 봤을 적에 정말 쾌적한 설계다, 아니면 나름대로 뭐 그것이 기여가 있다고 판단했을 적에 그러면 풀어줄 수도 있다는 그 얘기인데 지금 현재의 평균층수 15층에서는 그렇게 인센티브라는 것은 전에 7층, 10층, 12층이나 거기서 하는 것하고 큰 의미는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굳이 지금 얘기한 대로 제공비율에 따른 인센티브를 준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높이는 오히려 더 상한시켜 놓고 그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대단지 같은 데는 주변하고 인접 대지가 1종이라든가 자연녹지 지역이나 공원이라든가 그린벨트 이런 것에서 어떤 제한을 두면서 그것이야 어떻게 보면 공공기여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꼭 공원이나 뭘, 도로나 이런 것을 내놓아서 공공기여는 아니거든요. 쾌적한 환경 자체가 공공기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아직 해석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려니까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아까 본 위원이 그것을 하는데 그런 문제도 한 번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명분이 있어야 되고, 또 합리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주먹구구식으로 안 나오니까 조합원의 요구에 따라서 30층, 이것은 안 되거든요. 어떤 근거를 두고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충분히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A 위원 내가 똑같은 얘기, 보충질의 조금만 할게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금방 풀릴 수 있는 것 같아. 어떤 얘기냐, 지금 민원이 조례 개정하자는 것이 높게 짓겠다는 것이 지금 서울에는 옛날의 용적률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2종이면 거꾸로 180%로 가서 적게 짓더라도 높게 짓자는 거예요. 생각을 그렇게 맞춰 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받는데 용적률을 줄 것이 아니고, 거꾸로 용적률을 200%에 묶으면서 조금 더 줄 필요 없어. 180%로 내리더라도 실질적으로 높이를 조금 올려 달라, 그것은 얘기가 된다는 말이지요. 자꾸 딴 생각을 하지 말고 거꾸로 내가 하나만 풀어줄 것은 15층이라도 단서를, 그래서 아까 미리 만나서 얘기했으면 좋은데, 15층의 조례가 통과되어서 억지로 가지 말고 집행부에서 좀 생각을 해서 2종에서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용적률이 더 다운이 된다고 했을 때 높이를 올려준다든가 어떤 제도적인 보완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맞춰주고, 또 하나 더 찾는 것은 어떤 얘기냐 하면 이 조례에라도 여러 가지 기여를 많이 했을 때는 실지적으로 도로를 확장했다든지 공공기여라든가 기부채납을 했다든가 했을 때 최소한 아까 얘기해 보면 그것 아닙니까? 17층, 20층이 최고 높이면 15층을 조례에 해 줄 때는 17.5가 나간단 말이에요, 대충 계산해 보면. 18층 정도 나간단 말이에요, 조금 무리하면.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봤을 때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20층 정도만, 평균치 20층만 갔으면 좋겠다는 뜻은 한 2～3층이 올라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임승업 위원님과 똑같은 얘기인데. 그 부분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공동위원회에서 결정한다든가 이렇게 단서를 하나 넣으면 밸런스가 맞겠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매번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그런 취지에…….

A 위원 예를 들어서 고덕지구만 하더라도 지금 20층만 예를 들어서, 평균치가 20층, 20층만 어떤 기여를 하라 이거예요. 용적률을 적게 주어서 기여를 하든지, 용적률을 덜 찾아먹든지, 또 예를 들어서 한 10% 공공기여를 더 한다든지, 여기에서 한 번 만들어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높이만 풀어주면 쾌적한 환경이 되다 보니까 집값이 오르고 환경이 좋아지니까 그것을 내놓겠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지. 그것에 맞춰서 20층도 안 되느냐 이거예요. 아까 내가 질의한 것이 그 얘기거든.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한응용 위원이 얘기한 대로 지구단위에서 조금 조정할 수 있어요?

일단 법은 규정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네, 임한종 위원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는데, 임한종 위원입니다. 누누이 자꾸 야기되는 문제가 오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강북균형발전이라고 해서 뉴타운정책이 도입되어서 거기에서 이미 종세분화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법적 근거도 없이 무너진 거예요, 시장정책이라고 해서. 그렇지요? 무너졌잖아요? 어떤 근거에서 업조닝을 해 주는 거예요? 지금 뉴타운지구는 맥시멈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40%까지는 허용할 수 있게 용적률을 제한해 주었어요.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235%까지 상한선을 두고, 허용 용적률을 두고 실지로 기준용적률은 230%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15층 이하로 해 놨어요. 그랬는데 아까 얘기대로 딴 데 일반 재건축이나 재개발지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뉴타운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당근으로 그런 특혜를 준 거예요. 또 아까 이국희 의원 제안설명에서 얘기했듯이 지금 준주거지역이나 촉진지구는 준주거지역은 400%, 2종, 1종인 지역이라도 뭔가 촉진지구로 지정된 자리는 기준도 없이 업조닝이 된다고요. 그리고 상업지구로 되었을 때는 630%까지 허용이 되고, 거기다 인센티브 제공하면 또 올라간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오늘 조례나 이런 것을 놓고 얘기할 것은 사실 15층으로 했을 때 임대아파트 짓는 만큼 인센티브 적용한 것이 올라가지 공공기여하면 사실 작은 규모의 사업단지에서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적인 기준으로 공원용지 내놓고, 도로비율 내놓고, 그렇기 때문에 임대아파트 부분에 대한 것만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사실 15층이면 25층도 못 짓고 한 3개 층 정도 올라갈 수 있다 이거예요, 18층이나. 그런 문제들이 형평성 논리에서 일치가 안 되니까, 재산권의 문제인데 어느 지역에서는 특혜를 받고 어느 지역에서 피해를 보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간부회의에서나 시장님한테 강력히 건의를 해서 이것은 균등하게 모든 도시계획법이 천만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안으로 통일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건의드리니까 참고하셔서 검토 연구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국장님, 재건축지역도 있고, 주거환경개선지구도 있고, 재개발지역도 있는데 유독 택지개발지구만 완화한다는 것은 엄청난 불공평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또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