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59회 임시회 제2차 교육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2일간에 걸친 시정질문에 이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권영규 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년 반에 걸쳐 추진되어왔던 청계천복원사업이 지난 10월 1일 완공되어 서울을 새롭게 꾸몄습니다. 여기에 걸맞게 문화국에서도 여러 가지 문화축제 행사를 통하여 변화된 서울의 모습을 전국과 세계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봅니다. 도시의 미래는 문화에 달려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 문화국에서는 앞으로도 서울을 문화의 도시로 가꾸는 데 더욱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문화국장 권영규입니다. 존경하는 이광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저희 문화국 업무가 원활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후원과 좋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문화관 건너편 청계천변에 위치한 성북수도사업소 청사가 이전함에 따라서 수도사업특별회계 및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산을 일반회계 재산으로 관리전환해서 문화예술 공간 및 문화재단 청사 활용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고자료가 있습니다. (제159회-교육문화제2차) 또한 저희들이 지난번 회의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0여 차례에 걸쳐서 문화정책자문회의 및 검토보고회를 거쳐서 현재 문화도시 10년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중간보고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계속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시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노들섬 예술센터건립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노들섬 예술센터의 성공적인 건립과 운영에 필요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사업추진의 탄력성확보를 위하여 건립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주요재원은 시의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수익금으로 하며 기금의 용도는 문화예술센터의 건립에 소요되는 비용과 기금의 조성·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그리고 건립 이후 운영에 따른 제반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노들섬예술센터건립 기금운용심의회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금조성 및 운용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공연예술, 건축전문가, 관계공무원들을 포함하여 총 15인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영규 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재대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힌 후 성실하면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성 위원님.

이일희 위원입니다. 물론 오페라하우스가 노들섬에 세워진다면 사실 20 몇 개의 한강다리가 설치돼 있는 상태에서, 한강철교가 건너가는 부분에 노들섬이 있기 때문에 사실 철교가 한강의 미관을 저해할 것 같습니다. 저쪽 성산대교 쪽에서 노들섬을 보게 되면 다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노들섬 높이가 높지 않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할 때 한강이 많이 죽어 있어요. 시드니 같은 경우에 보면 사진으로 많이 보고 있지만 상당히 멋지게 되어 있는데 한강의 경우에는 다리가 너무 많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노들섬에 오페라하우스를 짓는다고 해도 굉장히 죽어 있는 상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구의원 시절에 지하철이 한강으로 넘어가도록 공사를 할 때 다리 중간에 구조물이 하나 있었어요. 아까 조규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한강다리 가운데다가 뭔가 하나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냥 메워버리고 말았는데 거기에다가 상품성이 있는 그런 조형물을 설치했으면 좋았다고 보는데 서울시에서는 그런 협의가 있었는지, 없었을 것으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과거에도 노들섬을 개발하기 위한 아이디어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6.25를 기념하는 제일 높은 탑을 세우자는 안도 있었고, 여러 가지 안이 있었는데 그것이 검토과정에서 지나치게 여기를 개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해서 계획을 세우다가 말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6.25를 상징하는 상징탑을 세우자는 분들도 있었고, 서울타워 같은 것을 거기에 세울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아이디어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상업적으로 개발하자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논의 단계에 그치고 구체화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좋은 점도 있는데 거기에 지으면 오히려 KTX를 타고가거나 지하철을 타고 가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유람선을 타고 가면 좋을 뿐더러 교량 자체가, 특히 한강대교는 아름다운 교량이기 때문에 여기에 조명을 설치하면 그 건물과 상당히 잘 어울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일희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들이 지난번에 건축 아이디어 모집도 했습니다만 정말로 이것을 세계에서 제일 비싼 건물, 제일 큰 건물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과 어울리는 건물을 어떻게 아담하게 잘 짓느냐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술적인 감각에서 건물은 짓겠지만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때 그렇게 확 트이는 장소는 아니라고 봅니다, 노들섬이. 한강에 다리가 없고 물이 흐르는 상태라면 모르지만 실제로 많은 예산을 투자해 놓고 값어치 없는 시설이 되면, 사실 이것으로 인해서 한강 주변에 엄청난 교통체증이 유발될 수 있다.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기술적으로 전문가들이 연구를 하겠지만 사실 흐름을 보면 적합한 장소는 아니라고 봐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기만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노들섬예술센터 명칭을 잠정적이나마, 확정된 명칭은 아니라고 보는데 본래는 오페라하우스를 짓겠다고 당초에 발표를 한 후에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러다가 노들섬예술센터로 명칭을 바꾼 것은 기금 운용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만든 명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기금을 설치해서 건립비를 확보하겠다는 취지인데 이것이 행정목적에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공익상 타당성이 있다면 굳이 기금을 운용하는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명칭 문제입니다. 저희들 이것은 잠정적인 명칭이고 지난번에 명칭 공모를 했는데 두 가지 아이디어가 대표적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는 서울오페라하우스라는 것이 하나 있고요. 서울뮤직아일랜드라는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러나 이 명칭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설계가 되면서 건물의 모습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잠정적으로 노들섬예술센터라고 했고, 앞으로 이것은 실시설계가 돼서 건물의 모양 같은 것이 나오게 되면 그런 것까지 고려한 이름으로 바꾸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산으로 하지 않고 기금으로 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예산으로 하면 그 때 그 때 부담이 많아지기 때문에 부담을 완화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공사가 시작되면 어떤 해에는 돈이 많이 들고, 어떤 해는 적게 들게 되는데 예산사정에 어려운 경우에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기금으로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을 사전에 준비를 해서 5년 이상 장기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기금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기금이 없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훨씬 더 자금 부담을 완화하면서 장기간 공사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금을 설치하는 법적인 근거가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해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라든지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노들섬예술센터가 과연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공익상 중대한 사업이냐 하는 것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공익상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어떤 사익사업이라면 건물을 짓는 자체가 성립이 안 되겠지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가 다른 것이 아니라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이것보다 더 시급한 과제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또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공익상 필요한 사업이 이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나 공익상 필요성을 느낀다면, 아까 말씀하시기를 갑자기 어떤 해에 예산 지출이 많아지면 곤란하니까 기금을 연도별로 해서 장기적으로 운용하겠다는 뜻인데 그렇게 필요하다면 일반예산을 투자해서 할 일이지, 5,000억의 기금을 설치해서 8년 동안 장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까도 로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명박 시장이 내년에 임기 끝나고 나면 이 사업에 대해서 다른 시장이 와서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취소를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존속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 의지에 따라서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하면 지속적으로 운용할 수 없는 기금이 설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단계에서 이것을 더 진행이 안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고요. 새로운 시장이 오시더라도 천만 서울이 문화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당위성은 당연히 인정되고, 언제 만드느냐의 이야기인데 이제는 그런 시점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공익목적을 달성하는데 예산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기금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저희 서울시에는 예를 들면 남북교류협력기금부터 도로굴착복구기금까지 13개의 기금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으로 하는 것보다는 기금으로 하는 것이 더 낫다. 지금 저희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으로 하는 것보다는 기금으로 하는 것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익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더 효율적인 수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장은 의욕적으로 실현이 가능하리라고 판단을 해서 진행합니다만 보세요. 임기가 끝난 이후에 어떻게 전개될지 숙제는 다음에 우리 스스로 풀어 봅시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장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선 위원입니다. 노들섬에 관해서는 여러 차례 다른 위원님들의 이견도 많이 들었고요. 또 우리 상임위에 관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과의 토론도 많이 했었습니다. 어떤 부분은 너무나 걸러짐이 없이 노들섬예술센터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어찌됐건 기금조례 제정까지 왔습니다. 죽 보니까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중인데 끝났습니까?

사실상 마무리되었고, 보고서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이유가 뭐지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할 때 선후를 많이 따지는데 원래 정상적인 절차는 타당성조사가 되고 다음 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라는 것이 예를 들면 이것이 재정적으로 타당한 것이냐, 그런데 그런 것까지 검토가 되려면 완벽하게 건축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비용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건축계획이 미리 되고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라는 것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건축계획을 하면서 가장 효율적인 규모라든지 건축비 등 따지다 보니까 늦어지는 것이고, 그동안 수차례 보고를 받으면서 늦어도 이달 말이면 두 가지 다 확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달 말이면 나올 것이 확연한 상태에서 이 조례를 지금 내지 않고 다음에 낸다면 그것은 오히려 저희들이 보기에는 일을 해태하는 것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제가 짐작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조그마한 집을 하나 지어도 집을 짓는다는 결정이 되면 당연히 은행 융자를 받는 등 계획을 세우고 설계를 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뭐가 된 다음에 돈을 구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맞추어서 동시에 진행하려고 미리 서둘러서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듣고 반대로 얘기를 한다면…….

물론 의견이 여러 가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고 타당성조사가 필요 없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의 논리도 사실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만 지금 합리적이고 긍정적인 부분에 동의를 한다면 국장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자그마한 집 짓는 경우도 그럴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타당성조사라는 것은 예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타당성조사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인 타당성조사가 우선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예산과 그 외의 것들이 같이 조합이 된 다음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타당성조사가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기금조례가 제정되는 것이 제 생각으로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선 위원님 말씀이 제가 틀렸다는 것은 아니고요. 일을 하는 과정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말에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12월에 가서 의회에 제출한다면 그것도 우스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을 그렇게 황급히 해야 될 부분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이 일을 하는데 이렇습니다. 어떤 일이 저희들이 사업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퍼트의 크리티컬 패스(Critical path)를 이야기하듯이 반드시 선행사업이 있은 다음에 이루어, 예를 들면 땅이 없는데 건축을 착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사업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진행해야 되는, 한쪽에서는 이런 것을 준비하면서 다른 데도 같이 준비를 해서 어떤 시점이 되었을 때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분히 국장님 말씀에 아까 동의한다고 말씀을 했고요. 그 부분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타당성용역이라는 것은 각계각층의 여러 가지 분야의 여러 상황을 용역을 주어서 종합적으로 한 이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이나 조례가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저는 드리고 싶고요. 그로 인해서 그렇다면 예산이라든가 용역조사의 결과가 부분적으로는 국장님이 알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긍정적인 부분이나 부정적인 부분이나?

저희들이 단계에 서 너 차례 계속 보고를 받고 서로 조율을 해가면서, 실제로 타당성 조사라는 것이 뭐냐 하면 수많은 저희들이 여론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규모를 야, 서울에서 짓는 것이 세계에서 제일 크게 짓는 것이 아니다, 서울에 맞는 것을 짓는 것이다, 서울에 짓는 것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것을 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에 맞는 것을 짓는, 이런 것을 조율해가면서 하고 있고 거의 저희들은 아주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것은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정말로 고민하는 것이 당장 이것을 어떻게 세계적인 형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실정에 맞는 서울다운 건물을 어떻게 하면 더 합리적으로 만드는가 그런 데 대한 고민이 타당성 고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추상적인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서울에 합리적인 건물을 짓느냐 이것은 예산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서울시민의 문화적인 욕구, 또 문화적인 수요 이런 부분에 관한 것이지, 그렇게 추상적인 부분의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타당성 용역조사가 종합된 이후에 예산과 기금조례 이런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합리적으로 같이, 시간적으로 급히 다룰 부분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급히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선적으로 1,000억 원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0억 원이라는 근거는 어떻게 잡으신 것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내년에 투자되는 예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이것이 5년에서 8년 정도 걸린다고 보면 그 기간의 연도에 대략 한 내년에 1,000억 정도를 하면 그 다음에 할 때 예산부담이 상당히 없을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들이 얼마가 될지 아직은 모릅니다만 저희들이 대략 5,000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앞으로 운영하는 부분하고. 기본건축이 3,500억, 나머지가 5,000억이 든다 그러면 한 해에 1,000억 정도를 기금을 조성해 놓으면 5년이나 8년 동안 부드럽게 자금이 원활하게 굴러가지 않을까 그렇게…….

그렇게 말씀드리자면 그 예산이 1,000억이 아니라 2,000억 정도 해놓으면 훨씬 더 부드럽고 원활하게 나갈 수 있지요.

예를 들면 저희들이 5,000억을 5년으로 보고 1,000억으로 잡았는데 5,000억 하면서 매년 2,000억 하는 것은 과다한 것이지요. 그것은 예산낭비가 되는 것이고 대략 부담 없이 매년 균등하게 본다면 한 5년에 5,000억으로 보면 1년에 1,000억 정도가 적정한 수준, 내년에 1,000억 다 쓰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둘째 해 연도에는 훨씬 더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략 감안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겠지요. 그런 부분에서 감안해서 보자면 사실 예산이라는 것이 지금 기금조성에 1,000억 투자를 하지만 지금 서울시 예산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분산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긴급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다하게, 좀 봐가면서 예산이 어차피 투자가 돼야 되는 부분이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것이고 하는 부분에서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좀 예산이 과다하지 않나,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이 이해되는 부분이 있고 조금은 제가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운용심의회에 있어서 기금운용 위원들을 공연예술가, 건축전문가, 관계공무원들 이렇게 해서 열 다섯 분을 시장님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제언을 드리자면 물론 공연예술하시는 분들의 어떤 입장이라든가 건축전문가, 또 관계공무원들의 전문성 이런 것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좀더 많은 사람들이 이 외에도 좀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청계천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시장님께서 가장 곤혹스러웠던 것은 비장애인들도 마찬가지고 장애인들도 마찬가지고 진입로라든가 또 지나다니는 부분에 이런 장애인들의 이동이 거의 불가피하게 돼서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서 많은 항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을 때 이런 건축물을 지을 때 사실은 장애인들의 욕구도 많아지고 또 그들의 수요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직접 경험하는 부분들의 얘기가 수용될 수 있도록 이런 사람들의 의견도 함께 개진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지금 전문위원께서도 시의원을 위촉하거나 시의원이 추천하는 위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 이 위원 중에 당연직으로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인 이런 식으로 넣을 것을 생각하다가 그동안에 김갑룡 위원님이나 이런 분들이 반대하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명시적으로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반대의견을 가지거나 그러지는 않고 지금 이정선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간과하지 마시고요. 장애인 쪽에서도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만일 큰 공사라든가 그런 건축이 있을 때는 본인들이 직접 참여해서 본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자 하는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숙지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석 위원입니다. 사업 추진일정을 보니까 추진기간이 작년 10월부터 추진하기 시작했네요? 이것이 처음에 누구 아이디어였습니까? 시장님 아이디어입니까, 문화국장님 아이디어입니까, 아니면 문화계에서 나온 아이디어입니까? 어느 쪽 아이디어였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은 2002년경부터라고 생각되고 첫 번째 처음 아이디어는 오페라를 사랑하는 오페라단을 운영하는 오페라계의 의견이었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오페라계 의견이 작으니까 그것이 흡수가 되지 못하고 있다가 다음에 문화간담회 같은 것을 죽 하면서 그런 의견이 2·3년간 흘러오다가 저희들이 노들섬 땅 사는 것을 2002년, 2003년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도시계획국하고 이런 데서 이 땅을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서 발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땅을 사려면 그쪽에 있는 사람과 거래관계인데 그것이 안 되어서 하다가 내막적으로는 제가 작년 8월에 왔는데 오니까 벌써 이런 내용을 다 검토하고 있었는데 땅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제가 시장님께 제가 나서서 땅을 사는 것을 해봐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그러면 당신이 한번 해봐라 그런 때…….

잠깐만요. 그러면 노들섬예술센터 건립이 벌써 몇 년 전부터 추진되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노들섬예술센터 추진된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을 지어야 된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있었고 노들섬 땅 사는 문제는 2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면 노들섬 땅 사는 것이 오페라하우스 짓는다는 전제하에 땅을 구입한 것입니까?

네,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접촉을 하다가 처음에는 도시계획국에서 하다가 못하고 다음에 재무국이 하다가 못하고 제가 와서 해결을 했습니다.

여기 추진일정에 보면 2005년 6월 2일에 토지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지요?

언제라고요?

2005년 6월 2일에 토지매입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뭔가 모르겠네…….

그것은 등기이전된 날짜이지요. 제가 교섭을 하면서 작년 11월경까지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일 어려운 것이 법원에 가서 설득하는 것인데…….

이것이 투융자심사를 올해 했단 말이에요. 올해 2월에 했습니다. 올해 했으면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투융자심사 끝나고 난 뒤에 하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그렇게 맞추어서 한 것입니다.

맞추어서 했어요? 투융자심사를 올해 했는데 어떤 예산을 편성했길래 무슨 돈으로 이 노들섬 부지를 매입했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가네…….

연초에 땅 사는 것이 확정이 되고 나서 절차를 시장님이 언론에 발표를 하시고 취지를 하면서 저희들이 1차 타당성조사를 거쳐서 공유재산매입심의회를 거쳐서…….

그러니까 토지매입한 것은 어떤 재원을 사용해서 토지매입을 했냐고요, 어떤 재원을 사용해서 토지매입을 했습니까?

재무과의 포괄예산을 사용해서 썼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제대로 하려면 투융자 심사를 작년에 해서 올해 정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것은 사용을 해야지요. 이것은 투융자심사 같은 것은 앞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경영기획실에서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운용하려면 의회가 뭐 필요하고 투융자심사가 왜 필요합니까? 말하자면 이런 것이 편법으로 운용하는 것 아닙니까?

편법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말이 되어서 작년에 예산을 할 때까지도 땅을 사는 것이 예산을 넣으려고 그러다가 확신이 안 서서 못 사다가 예산이 된 다음에 땅 사는 것이 가능해져서 저희들이 행자부에 가서 혼이 나면서 수차례 가서 빌고빌고 그렇게 하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특히 이런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때는 아까 이정선 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타당성검사를 완벽하게 끝내고 난 뒤에 그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서면 그때 가서 예산편성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이 운용이 돼야 되는데 이런 사업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해야 하겠다 일단 목표를 세워놓고 거기에다 모든 과정을 예산이나 타당성을 다 뜯어 맞추고 있어요. 행정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 그렇지요. 지금 모든 일정이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세운다는 대 전제를 미리 세워놓고 거기다가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다 뜯어 맞추고 있어요.

뜯어 맞추는 것은 아니고 행정적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해가는 것이지…….

그러면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고 그랬지요?

예비 타당성조사를 거쳐서 투자심사를 하고 아까 말한 재정투융자심사를 2월에 했고요. 예비 타당성조사 그것은 2월에 하고 그 토대에 의해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투융자심사를 거치고 또 땅을 산 것입니다.

투융자심사는 2월에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을 주었다면서요?

아니 2번으로 나누어서 하는데요.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1차 타당성조사를 2월에 했는데 1차적으로 약간은 구체적이지 않지만 이런 정도의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하냐를 조사해서 거기에서 타당성 있다고 결론이 나서 그것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고요. 그것조차 없으면 예비 타당성조사도 통과…….

그 타당성조사라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건축 부분에 대한 타당성조사입니까, 아니면 우리나라 현재 서울시의 문화적 수준을 고려했을 때 이 오페라하우스가 건립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라는 문화적 환경을 고려한 것인지 어떤 면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한 것입니까?

양측이 다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했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오페라하우스 건립에 대해서는 상당히 찬반논란이 팽팽하게 맞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많다고 보세요, 찬성이 더 많다고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던데요?

저는 찬성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서른 차례 회의를 했는데 해보니까 제가 우연히 찬성하는 사람들하고 많이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이 발전하려면 이제 오페라 하나 있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이제는 됐다, 오히려 저는 늦었다고 보고요. 이것이 많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인구 천만도시에 오페라하우스 하나 없어서 되겠습니까? 하나 있어야지요.

오페라라는 것이 서양에서 유럽이나 이런 데서 대중화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차원에서 오페라 같은 것이 대중화되어 있지는 않지요, 이런 장르가요. 그러면 여기에서 5,0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대규모 예술센터를 지을 때는 과연 오페라하우스가 우리 형편에 맞는지 아니면 다른 장르를 선택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국악이라든지 뭐 다른 것 있을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런 것은 하고 있고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문화기본권이 확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문화복지예산이 많아서 누구나 문화에 접근하게 해야 되는데 원래 그런 공연예산만 50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소의 시민이 가까운 곳에 공연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118개의 공연장이 있고요. 시장님이 와서 작은 공연장을 8개를 만들었고 앞으로 25개를 더 만들 계획입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전제고요. 그 위에서 그런 것이 갖추어진 다음에 아주 전문공연장도 하나 정도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희생해서 예를 들면 소공연장을 안 만들고, 이것을 희생해서 문화복지사업을 안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같이 가는 것이고 하여튼 천만도시로서 이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대규모사업을 추진할 때는 저는 사실 문화국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은 좀 안 맞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추진위원회를 따로 구성한다든지 해서 전체 서울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문화계의 의견을 집약하고 이런 식의 작업이 선행되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생략되어 있어요, 지금 이것이. 문화국 차원에서 행정적 차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은 이렇게 간단히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문화국 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전반적으로 다 추진을 하는데 문화국이 중심에 있으니까 저희들이 간사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행정이라는 것이, 저는 행정행위를 비하할 생각은 없는데 행정은 상당히 고심을 하고 타당성조사를 하고 예산을 세우는 데 오래 걸립니다. 일반적인 관례는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공무원이 무사안일하다고 굉장히 야단맞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늘 복지부동하고 무사안일해서 늦다고, 왜 그렇게 늦게 되느냐고 기업에서 볼 때에는 도저히 못 참겠다고 저희들이 매일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무사안일을 극복하기 위해서 졸속으로 추진돼서도 안 되지요. 이렇게 하면 졸속으로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27차례 회의를 거치고 있고, 11월 8일에는 공청회 계획이 있습니다.

이명박 시장님이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니까 할 필요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저는 그 대전제에 너무 매달려서 모든 행정적 처리가 제가 보기에는 졸속으로 되고 있다니까요. 이것 사실이에요.

이 기금조례가 절대 졸속이 아니고, 아주 합리적인 절차라고 생각을 하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만일 제가 이 조례를 지금 제출하지 않고 예산이 제출된 다음에 다음 회기 때 제출하게 되면 저한테 다시 그렇게 야단을 치실 것입니다. 너는 일을 어떻게 해서 예산이 끝난 다음에 이 조례를 가져왔느냐고 야단을 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너는 한 달 앞도 못 내다보고 조례를 예산 다 끝난 다음에 해 달라고 하느냐고 하면 저는 다시 야단을 맞아야지요.

또 하나 우려스러운 것이 지금 몇 몇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한강의 조형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건축물을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하나의 보완적인 부분이지요. 그것이 주목적은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목적이 바뀌고 있어요. 한강을 빛내기 위한 조형물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닐 것이고요. 서울이라는 큰 도시계획을 놓고 봤을 때…….

상징적 조형물인데, 이런 상징적 조형물을 세우기 위해서 5,000억을 들여서 오페라하우스를 짓는다? 그런 식의 의미는 잘못된 것이라는 거지요.

문화시설을 짓는데 그것이 그런 효과가 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전반적으로 볼 때 사업을 무사안일주의에 빠지지 않고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결코 졸속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우겠다는 대전제를 먼저 정하고 난 뒤에 거기에다가 예산이나 모든 일정을 무리하게 뜯어 맞추는 형태는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이것은 나쁜 선례를 남길 수가 있고요. 결코 저는 옳다고 보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조례는 졸속이나 급한 것이 아니고요. 어제 저희들한테 본회의에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김춘수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발주방법을 턴키베이스로 가서 패스트트랙(Fast Track)으로 가겠느냐, 그것이 문제가 많은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런 야단을 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을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이것을 봤을 때 정말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것도 패스트트랙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방법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어느 날 회의를 하시더니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 사람들아 서울시에서 오페라 지어본 경험이 있어? 우리나라 건축가 그런 경험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셨고요. 두 번째, 그런 표준모델이 없으면 공사비나 설계를 잘 못할 것이고, 더구나 오페라하우스 라는 것이 무대와 음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턴키로 해서 되겠느냐고 시장님께서 의문을 제기해서 밑에 사람들이 부랴부랴 턴키로 하지 않고 선 설계 후 시공, 다시 말하면 시장님의 임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고 차분하게 추진하라고 지시를 받아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다만 이 기금조례는 지금 제출하지 않으면, 저희들에게 타당성조사도 안 끝났는데 벌써 제출을 했느냐고 하셨지만 이달 말이면 나오는데 이것을 놔두었다가 내년 2월에 제출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차분하게 해라. 절차를 지켜라 이런 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저희들 이번에 국정감사를 하면서 의견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첫째, 부지가 적정하냐. 건립의 타당성은 있느냐. 소규모 공연장을 많이 지어야 되지 않느냐. 시민여론을 더 수렴해야 되지 않느냐. 환경·문화재·도시계획 절차를 잘 지켜 달라. 건립비가 너무 많지 않느냐, 입찰하는 방법을 조심해라. 그 다음에 맹꽁이 서식지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수많은 의견을 들으면서 그런 부분을 차분하게 준비를 해 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밖에서 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랬는데 그런 우려를 전부 받아들여서 하나하나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면서 국장님 답변 들어보면 문제가 없는데…….

아니,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있지만 해결을 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없는 사업이 있겠습니까?

이명박 시장님이 일 잘 하시겠지만 이것은 나쁜 선례가 될 수 있어요.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석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말씀 잘 하신다고 선 계획 세우고 후에 의원들한테 보고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대한민국건국·호국·애국투사공적비건립에관한청원(장영호 의원 소개)

이일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한민국 건국·호국·애국투사 공적비 건립에 관한 청원을 소개하게 된 것은 휴전 상태로 대치중인 상대 집단의 눈치를 봐야 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며, 6.25를 겪지 못한 세대들은 자유수호의 중요함을 체감하지 못하여 올바른 가치관이 수구세력으로 인식되는 안타까운 현실 때문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헌신한 선열들을 올바르게 선양하지 못한 결과로서 이제라도 국가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한 국가적인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건국·호국·애국투사 공적비의 건립은 시민과 청소년들이 생활 속에서 애국심을 느끼고 국가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며, 자주독립을 지향했던 백만 학도의 자유 민주의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새롭게 설치하려는 “대한민국 건국·호국·애국투사 공적비”와 기 설치된 “한국학생건국운동 공적비”의 내용이 유사하여 설치하기 어렵다는 주관부서의 의견은 충혼탑을 중심으로 공적비를 좌우 대칭으로 배치하면 애국투사들의 업적을 더욱 빛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광복 60주년과 건국 57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에 관련부서의 원활한 협조를 통해 대한민국 건국·호국·애국투사 공적비가 보라매공원 내에 건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재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건국·호국·애국투사 공적비 건립에 대한 청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한민국 건국·호국·애국투사 공적비 건립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대한민국 건국·호국·애국투사 공적비 건립에 관한 청원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규 문화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국장 권영규입니다. 저희들도 방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내부에서 의견조율을 거쳤습니다. 우선 대한민국 건국·호국·애국투사의 공적을 기리는 비를 세워서 이런 뜻을 전하고자 하는 데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두 가지를 가지고 걱정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내용상 이것이 이미 설치를 요청한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한국학생건국운동 공적비”와 내용이 거의 같기 때문에 같은 것을 이중으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낍니다. 두 번째는 이런 공적비는 공원 일반사항으로서 수많은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 사회에 공헌했다고 하는 여러 사회단체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것을 굉장히 억제하는 저희들 입장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야 되고, 또한 저희 부서의 입장으로서는 지난번에 물론 이름은 달라졌습니다만, 지난번에는 소석 이철승 기념비 이렇게 해서 전문가회의를 거쳤는데 그 때 이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을 요청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물론 이것이 다시 들어오면 또 주관부서인 공원과를 거쳐서 저희들이 전문가 의견을 받겠습니다만 좀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규 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선 질의응답에 들어가기 이전에 잠시 언급을 하고 정회를 일단 선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문지상을 통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6.25는 북한의 통일전쟁이다, 미국과 맥아더는 우리의 적이다라고 하는 강정구 교수의 발언을 문제로 삼아서 구속 직전에 있던 것을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이것을 불구속 수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당은 장외투쟁도 지금 불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의 흐름이 지금 좌향, 좌쪽으로 흘러가는 매우 위험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민감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나라와 조국을 위해서 애국적인 또 반공투사는 역사의 기록에 남겨야 된다는 이러한 개인의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동작동 국립묘지에 수많은 영혼이 잠들고 있습니다만 이내들은 무덤 속에서 아마 시위를 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께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바로 6.25때 저희 어머니가 초등학교 음악교사로 동네의 많은 부역자들에 의해서 뭇매를 맞고 학교 정문 앞에서 피투성이 된 시체를 보았을 때 나는 어머니의 가슴속에 얼굴을 파묻고 내 어머니를 살려달라고 울부짖었던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아무리 상황이 대공관계가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만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것만은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본 위원의 소신을 굽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사를 표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성을 띤 호국이라든지 건국·호국·애국투사 기념비를 세우겠다는데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청원이 올바르냐, 바르지 않느냐 문제를 가지고 따져 봐야지요. 무슨 지금 일간에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와 같은 행태에 대한 것을 여기에다 결부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번 청원은 당초 이철승 기념비 설치해달라는 건립위원회의 청원내용이 곁들여져 있느냐 없느냐 이것 한번 따져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개인의 이철승에 대한 기념비를 설치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다가 적절치 않다는 내용으로 부결당했어요. 그런데 그 건립위원회에서 다시 공공성을 지닌 대한민국 건국·호국·애국투사 공적비로 다시 명칭을 변경해서 공적비를 세워달라는 청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알고 싶은 것은 건국·호국·애국투사가 누구냐 이말이에요. 누구를 지칭해서 이 공적비를 세울 것이냐 하는 것을 묻고 싶어요. 그런데 소개인이 안 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은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그런 내용으로 해서 이미 작고한 분들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을 공적비에 수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 대원칙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냐 그런 얘기예요.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이 공적비를 세울 것이냐……. (김충선 위원장, 이광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여기 이철승 전 의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장영호 의원이 한 데.

그러면 여기다가 봐요, 전에 요청을 했다가 전문가의 심사결과에 부결이 되었어요. 적절치 않다는 부결이 나왔는데 이름만 바꾸어서 다시 청원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가결시키면 실행 가능하느냐 안 하느냐 생각도 해봐야지요.

그러니까 의견만 제시를 하세요. 국장님한테 제시를 하시든지, 어떤 의견이신지 질의를 해주세요.

지금 내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문화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 내용은 제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다만 공적비에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1946년 1월 반탁전국학생총연맹을 결성하고 전국학생총연맹 중앙위원장 소속 이철승 선생을 선출하여 1948년 8.15까지 3년간에 걸쳐 이런 식으로 내용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을 여기에서 어떤 의견을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으로 거기다가 기재를 한다,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의견을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지금 청원이니까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 내 의견은 이렇다, 나는 뭐 이렇다 의견만 제시하시면 됩니다. 국장님한테 물을 성질도 못됩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이은석 위원님.

이은석 위원입니다. 장영호 의원 청원서를 보면 대한민국 건국·호국·애국투사 대한민국 정체성 6.25 자유수호 이런 식의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좋습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용어들의 중심인물이 이철승 전 의원은 아니지요? 이철승 의원은 제가 알기로는 건국·호국·애국투사도 되는지 모르지만 일정 부분 또한 정치인이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 양반 맞습니다.

전제가 맞지 않아요. 이철승 전 의원에 대한 상징성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 어쩌고 하는데 이것은 전혀 맞지 않는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이철승은 개인일 뿐입니다. 그리고 또 조심스러운 것은 어떤 역사적 사건에 대한 평가는 대략 한 100년 정도 흐르고 난 뒤에 평가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자세예요, 역사를 접하는. 그런데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놨고만요, 제가 보기에는요.

의견만 제시하세요.

저는 이것 반대입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해 주세요. 이정선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것은 제가 조례를 찾아보지 않아서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조형물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조례가 있을 텐데 이런 개인 건의에 관한 동상물이나 이런 것에 관한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 건립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개인 이런 내용은 없고 대상 및 선정기준에 보면 동상 등의 건립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하고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그렇게 그런 기준이, 아주 애매한 이야기입니다만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이렇게 되어 있고 현재 저희들 일반적으로 살아계신 분에 대한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객관적인 평가라는 것이 지금 이은석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다수가 객관적으로 인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는 조금 더 깊게 해석하면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살아계신 분이면서 그 분의 그런 공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본인이 살아 있으면서 또 어떻게 반대적인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수 있는데 조례상을 보면 저는 이것이 불합리하고 합당하지 않다고 보아집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저희들이 심도 있게 간담회에서 의견을 서로 교환했습니다. 이제 본 청원에 대해서 여러분을 통하여 무기명 찬반을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동그라미표를 쳐주시고 반대나 보류를 원하는 사람은 엑스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표를 수합해서 한 표라도 많으면 청원이 채택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 투표) 본 청원에 대해 의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가운데 찬성이 6명, 반대가 3명, 기권 2명으로 본 청원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영규 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문화국 조례 제·개정과 청원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중점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문화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