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영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59회 임시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도 어느덧 중순을 넘어서서 모두들 각자 바쁜 일정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해 귀한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신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한강시민공원사업소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안녕하십니까?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권종수입니다. 오늘 제159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이훈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사업소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서울의 대표적 명소이자 서울시민의 젖줄인 한강을 관리함에 있어 시민들이 쉽게 찾는 쾌적한 휴식·레저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고, 자연성 회복을 위해 살아 숨쉬는 푸른 한강으로 가꾸며, 또한 재해로부터 한강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사업을 금년도 업무계획에 따라 큰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각종 문화행사 등을 적극 추진하고 유치하여 시민들이 서울을 벗어나지 않고도 가족과 함께 한강에서 즐거운 여가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한강시민공원을 다양한 종합레저문화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화장실, 수영장 등 각종 편의시설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한강공원 이용시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한강시민공원사업소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요? 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이동계획이 언제부터 됐던 거예요? 이동전시 추진 이 계획이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까?

협의하는 것은 금년 봄부터입니다.

금년 봄이에요?

네.

그런데 추진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통영에서 얘기가 됐기 때문이에요, 내구연한 때문에 하다보니까 통영하고 연계가 되었어요? 추진배경은 어떻게 된 거예요?

추진배경은 그렇습니다.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뱃길이 막혀 있었기 때문에…….

뱃길 그것은 과정이고.

그러니까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또 개보수도 해야 되는데 통영에서 제가 알기로는 어제오늘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시민공원에서 이것이 내구연한이 되었고 개보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통영에서 그것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언제부터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쪽 얘기는 빼고, 통영시 얘기는 빼고 우리가 이것을 자체에 개보수를 해야 된다는 방침이 있었다든지 시장의 지침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권종수 소장 내지는 직원들의 추진경위나 배경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언제냐고요. 내구연한이 되었고 이것이 많이 부식이 되고 하니까 이것을 고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거기서부터 이 사업이 추진이 됐을 것 아닙니까?

본격적으로 한 것은 9월입니다.

그러면 시장님한테 보고는 했습니까?

네.

시장님은 그대로 추진해라, 보고를 해서 시장방침이 떨어졌으니까 지금 이와 같이 시행할 것 아닙니까?

지금 박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개보수는 해야 되겠고…….

아니, 보고했으면 시장님의 결재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방침에 의해서 그대로 사업을 시행해라 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왜 거북선 이동전시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안했어요?

최종적으로 된 것이…….

그러니까 9월 아니에요? 지금 말이 안 맞는 것이…….

지난주에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9월부터 시작했다는 것도 말이 안 맞고, 55년 동안 막힌 수로 뱃길을 열려고 했다는 것이 이것은 한두 달에 되는 것이 아니고 수중탐사하고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수중탐사는 지금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갈지 안 갈지도 모르겠네요, 수중탐사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수중탐사를…….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견인해서 가기 때문에…….

확정된 얘기는 아니지 않느냐 그 말이야. 수중탐사도 해 보고 뱃길을 열어서 가는 방법을 찾고…….

가는 것은 수중탐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가서 개보수도 하고 전시도 하는 것은 결정이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수중탐사 결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안 갈 수도 있고?

그렇지요. 그것이 엄청나게 감당할 수 없는 장애물이 있으면 상당히 어렵지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수상택시 가지고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심증은 있잖아요. 이것이 졸속으로 갑자기 이루어져서 행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엊그저께 결론을 냈고 9월부터 했다는 자체도 얘기가 안 된단 말이에요. 9월에 해서 한 달 만에 위원회에 보고도 없이 간다? 그것 일방통행 아닙니까? 시민공원에서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이러이런 계획이 있으니, 그러면 이것이 결과를 보고하는 식이 되는 그런 집행부하고 의회의 균형감각이 없는 그런 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한 마디만 할게요.

김유현 위원님, 잠깐만요. 그와 관련해서는 제가 좀…….

1분만 주세요.

네, 김유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유현 위원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그렇게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얘기를 합니까? 지금 계획은 언제부터 섰다, 지난주에 섰다, 시장에게 보고를 했다, 그러면 오늘 보고해서 수중탐사도 안 됐는데 11월 5일에 간다, 그러면 안 맞는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 그럴 계획입니다, 수중탐사중입니다, 결론이 나면 그때 가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이것 11월 5일이면 간다, 수중탐사를 하고 있는 중이다, 11월 5일이 며칠 남았어요? 보름도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왜 말을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만듭니까? 아까는 보류했다고 했다 지난주에 됐다고 했다, 이것 빨리 끝냅시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것과 관련돼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최계락 위원입니다. 소장님, 본 위원이 전에도 얘기했지요. 이것뿐만 아니라 지적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하고 있지만 간단하게 이것 하나뿐만 아니라 전에도 몇 가지 일이 있었지만, 이것 보세요. 지금 우리 김유현 위원님이나 박 위원님이나 명영호 위원님도 말씀들을 하셨지만 만약 수중탐사해서 길이 안 되면 안 가네? 못 가지요? 그 다음, 우리가 22억을 들여서 15년이 되었지만 경남 통영시로 가면 끝이네요? 만약 길이 뚫려서, 다시 갖고 와요?

양여는 아닙니다.

다시 서울로 갖고 옵니까, 이 자리로?

그렇지요.

수리만 하고?

개보수해서 전시하고…….

다시 이 자리로, 이촌지구로 옵니까?

그 부분은 그때 논의를 하는 거지요.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 그러면 개보수비는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냅니까?

당연히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수를 해야지요.

그런데 경남 통영시에는 뭐하러 가져가요,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서?

양여를 하면 우리가 개보수를 안하는데…….

나는 정말 한강시민공원사업소와 항상 얘기하면서 답답한 것이 전에도 내가 말씀드렸지요. 밑에 계신 부장님들 도대체 뭐하시는 분들이에요? 부장님들, 과장님들 뭐하시는 분들이에요? 사업소장님이 항상 보면 일에 의욕이 앞서서 하는데 보면 운영부장님이나 시설부장님 죽 다 있잖아. 제일 오래되신 분이 수상관리과장님이시네. 뭐하시는 분들이에요? 밑에서 소장님을 잘 보필하셔서 이것이 시의회에 가면 어떠어떤 질문이 나올 것이라고, 그리고 이런 것은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가 있었어야 되는 것이지 느닷없이 갖고 와서 합니다. 며칠 있으면 할 것이다, 지금에 와서 얘기를 하고.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 것을 갖다 말이지. 의회를 무시해도 유만부동이지.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 취소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소장님, 이 문제는 앞에서 명영호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거북선 이전계획이 있다 하는 것은 소장님이 위원장에게 그런 계획이 있다 하는 얘기는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세부계획이 나왔다면, 11월 5일까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다면 당연히 위원회에 사전보고를 공식적으로 했어야지요. 그것 하나 유감이고요. 또 지금 용산에 이와 관련해서 명영호 위원이 그렇게 한강시민공원사업소의 간부공무원들하고 미팅약속이 공식적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관련 공무원들이 불성실해서 대화도 제대로 나누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일어난 것은 정말 유감입니다. 소장님이 지금 뱃길이 터졌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육로로 가면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해서 아마 검토가 힘들다고 보고, 독(dock)이 있기 때문에 항만으로 가서 배 수리 한다는 것 아닙니까? 사실 서울시가 통영으로 그런 임대조건으로 그런 전제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가는 것이지, 단순히 수리목적으로 간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고 있을 수 없습니다. 수리는 지금 한강에 독(dock)은 없지만 비용이 들어가서 그렇지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크레인과 그런 무게를 할 수 있는 다만 장비 투입하는 여러 가지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목적은 그리로 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서울에, 우리 한강에 볼거리가 없어서 하나라도 더 많은 시설을 해서 한강투어나 한강을 아름답게, 서울시민이 늘어나면서, 또 외국인들이 오더라도, 이런 추세로 가는데 아까 명 위원님이 지적한 것은 일단 서울시민이 반대하면 못 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 위원회가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한테 긴급하게 건의문을 낼 수 있습니다. 11월 5일 이렇게 촉박하게 계획을 잡았다면 우리 위원님들과 어떤 방식이 되었든 논의를 해야 되고, 우리 서울시민이 이와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한 것을 저도 그렇습니다만 아무도 몰라요. 우리 명영호 위원님이 사전에 그런 민원을 우려를 했고, 그래서 사전에 그런 간담회를 통해서 거북선과 관련해서, 그런데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한강시민공원사업소가 번번이 우리 위원회에서 부딪치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해 왔는데 저도 할 말이 많습니다, 이것 말고도. 또 우리가 회의 시작 전에도 소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하고도 잠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정말 한강시민공원사업소 공무원들하고 환수위가 잘해 보자고 한 것 아닙니까? 계속 이런 문제가 생겨왔는데 굉장히 심각하고요.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하고 집행부한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이것이 타당하다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 위원회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고 또 보고가 된 상황에서 이것이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가. 그런데 지금 이렇게 와서 11월 5일, 그래서 의회와의 균형감각에 행정적 절차를 제가 묻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이 사업방법이 100% 옳다 하더라도, 그래서 시장한테 결재를 득하고 이렇게 행하는 과정에 우리 위원회한테 이것은 보고가 있어야 되고, 이것이 보고할 수 없는 그런 시간적인 갭이 있다면 그것은 임시회가 아니더라도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 사항은 사전보고가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보고하고 11월 5일을 집행일로 보고 말씀을 주시는 것은 절차상 안 맞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후보고 격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를 그런 식으로 가지면 의회를 진짜 경시하는 그런 절차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계획을 묻는 것이고, 55년 동안 수로를 열고 하는 것도 다 타당하단 말이에요. 좋은 얘기인데 11월 5일이라는 집행일을 놔두고, 그것도 지금 말씀 중에 조사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타당성, 당위성은 인정한단 말이에요. 진짜 우리가 뱃길을 열어서 갈 수 있다 그것도 좋은 일인데, 그것이 명분이 돼서 그것이 완전히 완결되지 않은 상황에 지금 탐사도 해야 되고, 나는 그것이 전부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닌 상황에 지금 집행일은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이 상황에 그 당위성이 선행되는 것이 아니라 통영시에서 이런 프로포즈를 또 우리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고자 하는 내구연한이라든가 개보수도 해야 되고 거북선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안고 고민하고 있는 터에 통영에서 이런 프로포즈가 왔을 때 이것은 참 좋은 일이다, 그래서 통영시하고 그것이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빨리 진행을 하자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사항을 우리가 임시회를 통하지 않고 비회기 중에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충분히 우리 위원회와 교감이 있어야 되고 설명이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고, 그렇지 않은 식으로 이렇게 듣고 밀어붙이는 식으로 되면 의회를 참 무시하는 거예요. 어제도 본회의장에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만 김동훈 의원의 5분질의 들으셨습니까? 청계천을 개통하고 하는데 팸플릿에 서울시의회가 없고 덕수궁이 없고 이것을 천만시민이 보는데 우리 의회를, 그 안내도에 서울시의회가 빠졌단 말이에요. 코리아나 건물은 옆에 서 있는데 서울시의회가 빠졌고 덕수궁 자체도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청계천 숯불갈비집은 거기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이명박 시장이 청계천을, 전 국민이 지지하고 진짜 잘 이렇게 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팸플릿 하나 안내도 하나를 밑에 직원이 신경 쓰지 못한 그 부분이 누가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의 방침이든지 지시든지 사업이든지 간에 진짜 박자를 맞춰서 할 수 있는 집행부 직원들이 백업을 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관광안내도에 의회도 빠지고 덕수궁이라는 그런 고궁도 빠져버리고 일개 숯불갈비집 같은 것 그런 것이나 집어넣고, 이것이 얼마나 개탄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런 우를 범하지 말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입니다. 권종수 시민공원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제가 먼저도 질의하고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앞서가고 잘 하겠다는 의욕을 가진 것은 정말 칭찬을 하지만 이런 것 한가지 한가지 할 때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진짜 절차를 밟을 줄 아는 그런 소장님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일반현황 예산을 보면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 2004년 대비 2005년도 세입이 무려 30억 가까이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지금 바로 기억나는 것만 하더라도 금년에 공개경쟁입찰…….

내가 더 한 가지 묻고 난 다음에 말씀하세요. 반면에 세출은 세입에 비해서 730억 가까이 되는데 상식적으로 세입과 세출은 밸런스가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먼저 세입이 늘어난 것은 지금까지 수의계약 해 왔던 것, 난지캠핑장만 하더라도 공개경쟁입찰 해서 그것이 거의 한 14억 정도가 늘어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세입이 늘어난 것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세출이 700억 정도 되고 세입이 100억여 원이 되는 그런 불균형이 있는데 실제로 한강은 특정시설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무료입장입니다. 무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강이라고 하는 광범위한 지역을 관리하는 비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세출하고 세입의 균형을 맞춘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말씀도 좋은데 저는 생각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전년도 이월예산이 많이 남아서 이렇게 보태진 금액인지, 또 특별회계계정에서 포함된 것인지…….

세출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본예산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입니다.

내가 몇 가지 짧게짧게 할 테니까 답변하세요. 이동식 화장실 설치·기능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동식 화장실 25개소, 기능개선을 하는 것이 68개소, 또 68개소는 증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겨울철에는 한강둔치에 시민이용이 적으니까 괜찮으나 여름철 경우에는 포화상태로 악취 등 냄새가 매우 심합디다. 본 위원 경험에 비추어보면 수시로 청결이 완비될 수 있도록 상주하는 청소원 배치가 꼭 있어야 되겠다고 보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월동기에는 동파예방을 위해서도 그렇고, 수요가 없는 부분은 전부 다 동절기간 동안에는 치장을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동파되지 않도록 전부 다 물 빼고 합니다. 그리고 이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인력이 계속 점검을 해서 월동기 중에 훼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계속 상주를 시켜서…….

네, 계속 대행업체에서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아예 거기 보면 담당자 사진하고 성명하고 전화번호까지 다 부착을 해서 관리가 되도록 이렇게 차질없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운영 및 시설개선이라고 해 놨는데 수영장 이용 시민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보면 강북은 75%가 만족하는데 강남은 58%밖에 되지 않는데 시설수준의 차이인지 시설개소의 차이인지, 또 관리원 서비스차원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이 부분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강북지역은 사실 계약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개보수도 많이 했고 그리고 직영형태로 했기 때문에 수익위주가 아니고 서비스위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남의 경우에는 민간이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오로지 수익위주의 운영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강북지역이 만족도가 높았던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시설 면에도 강북이 훨씬 더 잘 됐어요?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한강둔치 수목식재라고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홍수로 수위가 상승할 경우에는 한강둔치가 물 아래로 내려가는데 심은 나무 뿌리째 빠져나가거나 또 부유물이 걸려있거나 또 유수에 많은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고려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실상 제일 중요 고려사항입니다. 권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여의도에도 시범으로 나무를 심어서 죽 모니터링을 해 왔고, 그 용역 연구한 결과 영향이 미비하다는 것으로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목식재를 하더라도 그냥 심는 것이 아니고 전문기관에서 수목별 거리라든가 유수에 대한 그런 검증을 거쳐서 심게 됩니다. 지금 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을 사전에 검토를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식재를 합니다.

확실하게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자 운영 내실화에 대한 것, 자원봉사자 134명에서 236명으로 100명 가까이 늘어났는데 사계절 주기로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하는지, 또 본 위원이 보기로는 여름철은 한강둔치에 엄청난 인파로 봉사요원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또 겨울철에는 그렇게 많은 수요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하는지 두 가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 자원봉사자가 계속 확충되고 한강시민공원이 자원봉사자에 의해서 관리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 자원봉사자들 236명을 전부 다 인터넷으로 공모를 해서 등록을 받아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참여를 하는데 이분들 236명이 매일같이 참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들 중에서 하루에 4시간 정도 하는 분도 있고 6시간 하는 분도 있고 봉사활동하는 시간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획일적으로, 이것이 돈을 받고 하는 자원봉사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시간에 다양한 부분에 전문성이나 기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236명이지만 예를 들어서 100명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150명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50명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소에서는 이분들이 자원봉사 하러 왔을 때 봉사할 수 있는 사업물량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와서 그냥 시간 보내고 가는 것이 아니고 와서 땀 흘려서 열심히 봉사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효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더 확충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좋은데요. 주로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선유도나 샛강, 강서습지생태, 고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대부분의 자원봉사자들이 공원에 온 분들에 대한 생태학습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자원봉사단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를 하거나 모니터링을 하거나 시설점검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단위 봉사도 되고 있습니까?

그것 진짜 처음, 아마 가족단위로 자원봉사 하는 것은 우리 사업소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할 수가 없고 진짜 숫자는 적은 숫자지만 이것은 처음 시도하는 노력이기 때문에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장애가 있는 불편한 분들을 우리 가족단위로, 부모하고 아들딸들이 같이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가족 간에 유대관계를 가질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고, 그리고 애들에 대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하는 그런 교육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내실있게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한강오염원 단속 및 하상청소사업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한강은 우리 서울과 경기도 수도권 2,000만 시민의 젖줄입니다. 이러한 사업은 적극적으로 권장되어야 되고, 또 한강상에 깔려있는 부패되고 있는 물질이나 또 산업폐기물이 엄청나게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강을 항상 깨끗하게 하는 것은 첫 번째, 한강을 깨끗하게 하겠다는 시민의식 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버려진 것은 단계적으로 건져내야 될 것이고, 또 모양새만 갖추지 말고 근원적으로 대책을 수립하여 상수원 원수를 깨끗이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한강은 하천이면서 공원이기 때문에 하천의 경우에 지금 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오염이나 이런 것들을 예방을 하고 또 발생된 사항은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아무리 열심히 추진하고 챙겨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미안하지만 한 2～3분 정도 더 시간을 씁시다.

네, 하십시오.

간이매점 운영종료 예정기한 통보에 관한 보고서가 와있는데 지역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위원님들 몇 분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한강매점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것을 왜 또 이렇게 지나치게, 나는 소장님의 진솔한 진짜 간이매점 제일 불쌍한, 내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가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보세요. 간단하게 하세요. 지금 시간이 쫓겨서 그런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권 위원님께서 이러한 이야기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위원님께서도 사실상 우리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지금 서류로 보내는 사항은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든지 임대차계약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기간을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지방재정법상 임대차계약이 있을 경우에 임차인은 한 달 이내에 연기가 필요하면 연기해 달라고 하거나 그만 하겠다고 하면 그만 하겠다고 하는 의사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 의사표시를 안했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상대적인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5년 이상씩 특혜를 받고 있는데 왜 그대로 방치하느냐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려운 분들이니까 생업에 자립할 수 있도록 어떤 도움을 주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견도 일부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재산관리이기 때문에 저희 사업소에서는 재산관리목적상 그런 것들은 불가피하게 챙겨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십시오.

서울시에서 노점상들에게 특별히 특혜를 많이 준 것이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기간만 한 사람이 계속해서 10년 했다, 15년 했다 이것을 따지는 것이지 서울시에서 예산 갖고 돈 보태준 것도 없고 장사를 편하게 하라고 시설해 준 것도 없잖아요.

사실 불법노점은 없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불법노점 때문에…….

없어야 되는데 가로매점은 왜 또 연장해 줘서 2007년도부터 시행한다고 해서 연장해 주고 왜 그렇습니까?

어떤 면에서, 가로매점까지 말씀을 드리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

내가 이것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어떻게…….

제가 하겠습니다. 권영하 위원님 양해 구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지금 권영하 위원님 질의내용은 권영하 위원도 되도록이면 업무보고 때 원만하게 풀어보려고 말씀을 상당히 아끼시는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사실 소관 상임위로서 이 문제에 많은 민원을 받았습니다. 정말 한 마디로 말해서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서 보류중이고 오늘도 오전에 시간이 있었으면 이 문제를 논의하려고 했던 것을 다음 정례회로 미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간이매점과 관련해서 극도로 불안해하고, 또 소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시지만 내가 이 문제 가지고 두 번 정도를 우리 소속이 아닌 다른 시의원님이 자리를 만들어서 민원인하고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한강시민공원사업소의 대표자가 아닌, 또 그와 관련한 객관적으로 보는 분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에, 그것이 우리 소장님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기 한수동 부장님 이 시간요, 들으세요. 언제든지 한강시민공원사업소는 하천법 운운하면서 바로 정말 매점을 정리 철거할 수 있다 이렇게, 어떻게 얘기를 했으면 지금 소장님 업무보고와는 정면으로 상반되는 문제들이 실무적인 차원에서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순수하게 우리 간부공무원들을 음해하거나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떻든 그런 뉘앙스가 계속 들려왔고 그래서 극도로 불안해하는데 우리는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 간이매점 종사자들은 일반 도로매점하고는 우리가 2000년도에 구조조정을 했다, 그래서 2인 1조라는 50% 구조조정을 했다 이런 아픔을 갖고 있고, 4계절에서 겨울하고 폭우가 쏟아지는 장마철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두 계절은 장사를 잘 하는데 1년 12달 통계를 본다면,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장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이 문제 가지고 소속위원들이 몇 달째 고생을 하고 번민을 하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이런 와중에서 지금 여기 공문 보낸 내용을 보면 1년에 한 번씩 연장계약을 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했던 것이다 하고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소장님은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자에도 계속해서 지금까지 1년에 한 번씩 공문 보냈습니까, 매년? 평소에는 이 공문이 안 갔어요. 다 안단 말이에요. 1년에 한 번씩 연장이라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금년에 이 문제로 이 공문을 보냈고, 또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강사업소가 하천법 운운하면서 언제든지 우리는 정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위화감을 주고 해서 이분들이 극도로, 그래서 여기저기 억울한 하소연을 하고 다니고,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소속이 아닌 타 위원님도 환수위원회에서 그 민원인 만나봤느냐, 그래서 오시라고 해라, 그래서 만나봤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 점은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나는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업무보고 때마다 한 번도 편안하게 깔끔하게 회의를 마쳐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 소장님 오셔서 정말 우리는 소장님 발언하는 자세나 여러 가지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을 보고 전부 우리 위원들 신뢰를 보냈습니다.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또 오늘은 회의 하자마자 거북선문제로 우리는 또 다른 것을 느낀 거예요. 저도 몰랐습니다. 지금 용산에서 많은 시민들이 염려하는 것도 오죽했으면 명영호 위원이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정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한강시민공원사업소 내에 종사하는, 어차피 우리 위원회가 정례회에서 이것 결판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강사업소에서 부장님들이 그런 마인드로 민원인들을 대하고 마치 공무원들이 어떤 결재를 하거나 그러면 민원인은 상대적으로 큰 이득을 본다 이런 마인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소신과 지방자치법규에 의한 대로 행사하는 것이지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정말 속기에 남는 것이기 때문에 더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아끼는 거예요. 별난 소리 많이 듣습니다. 수없이 듣는 거예요. 아까 최계락 위원이 그런 얘기를 한 것도 내 의중을 알아요. 우리 소장님이 정말 이 사항을 다 알고 있는 것인지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간부공무원님들이 소장님과의 업무협조가 안 되는 것인지 이렇게 생각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지요. 수없이 일어나는 문제예요. 어느 한 부서도 민원과 관련해서 명쾌하게 답변 나온 것이 없어요. 다 한다 한다 답변해 놓고 한두 달 지나가면 돌아오는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거지요. 아무튼 같은 말을 번복하게 해서 저도 민망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의회에서 만나면 편안한 얼굴로 서로 신뢰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어느 의원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우리 시의회가 이제 금년 정례회 남고 명년 맞으면 임기가 얼마 안 남아서 누수현상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이고요. 앞으로 행감도 있고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점은 오늘 업무보고가 끝나면 우리 소장님과 간부공무원들이 정말 진솔하게 진지한 내부적인 회의 한번 하십시오.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인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조금 전에 운영부장님, 아무튼 제가 답변은 시간이 없어서 듣지 않겠습니다.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건사회위원회의 부두완 의원님이 우리위원회에 출석을 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57조, 위원이 아닌 의원의 발언청취는 위원회 안건에 관하여 발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은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민간보조위탁에 관한, 그간 우리 위원회에도 여러 번 부두완 의원이 오셔서 의견개진을 했습니다만 오늘 업무보고 때 잠시 시간을 이용했습니다. 시간이 없고 하니까 부두완 의원께서는 그와 관련해서 되도록이면 짧고 명료하게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부두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훈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보건사회위원인 본 의원을 본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부두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자료요구에 대한 질문을 간략하게 하고, 질문이 끝난 다음에 답변을 약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간경상보조금 중 행복문화축제의 전용사유에 대해서 본 의원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전용이유가 주된 이유가 그렇습니다. 금년 2월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수자원위원회 2005년도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주요업무계획으로 보고한 후 연중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의회 상임위원회에다가 예산전용에 대해서 보고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본 의원이 2월 18일자 업무보고서를 찾아봤더니 민간경상보조비로 1억이 책정된 내용을 기재하지도 아니하였고, 또 본 의원이 속기록을 전부 다 살펴봤습니다. 이 속기록에도 그 어떠한 내용도 예산전용에 대해서 전혀 없고, 행복문화축제 이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고 이것을 본 의회에서 27명 의원님들께서 편성을 해줄 때 행복문화축제 민간경상보조비용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용이라는 것은 민간을 주로 시정에 참여시켜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관보다 더 우수한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행사를 말합니다. 만약에 민간경상보조비용을 사용 시에는 공모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공모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통합적으로 공모를 한다고 애매하게 끼워놔서 위장전술을 펼쳐서 상임위원회에서도 보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보고를 해서 사용을 했다고 했는데, 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월 18일자 8페이지에 보면 한강에서 행복축제 이것은 엄연히 한강행복문화축제하고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1억 2,6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2,600만 원입니다. 1억은 민간경상보조비용입니다. 구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회에다가 떠넘기는 듯한 발언이 이 내용에 보시면 2005년도 한강시민공원 주요업무계획으로 보고한 후 연중으로 사용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의회를 걸고넘어지는 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비용이라는 것은 민간한테 줘야지 관이 사용을 하면 예산전용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예산전용에 대해서도 감사실에 감사를 요구를 했고, 이 내용을 또 수차 한강시민공원사업소와 의견을 나눴지만 일관된 목소리가 정당성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예산전용이 되는지 명확히 얘기를 해 주시고, 이것이 안 되면, 그리고 이 자료요구에도 옳지 않은 자료요구가 많습니다. 정산서 내용인데 규격이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조명을 썼다고 그러면 몇 ㎾ 얼마해서 썼는지, 그리고 발전차량을 썼으면 발전차량이 몇 ㎾에 해당하는 것인지 이러한 것들도 전혀 없고, 무대는 몇 m 몇 m 해서 어떤 재료를 썼는지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정산사유 해서 내용만 딱 해서 승인을 해 주고, 이러한 것을 다시 한 번 살펴보기 위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하면서 3년간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 사업한 내용을 전부 다 영수증도 첨부하라니깐 영수증 첨부가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하나만 들어왔지 소요액이나 거기에 필요한 견적서 이런 것들이 전혀 첨부가 안 되어서, 또 비교견적서 이런 것들이 전부 들어오지 않고 본 의원이 다른 상임위원회 소속이라서 그런지 의원한테 자료를 제출하는 것조차도 너무 불성실했습니다.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까 했지만 5분발언 내용에 하기에는 너무나 적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 왔고,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못 들어서 나머지 부분도 자료가 되는 대로 위원장님께서는 다시 11월 행정감사 시에 본 의원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시간관계상 답변은 차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두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회의 전에도 우리 권종수 소장님과 그와 관련해서 잠시 대화가 있었는데요. 지금 여기에 대한 관련자료도 있고요. 지난번에 예산심의 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도 한강 행복 그 예산에 한강투어를 4,000만 원인가 5,000만 원 넣었지요? 그렇게 데려갔는데 그것하고 부두완 의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하고 혼선이 많이 있는데요. 아무튼 여기 예산서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는 것이 명확히 나와 있는데, 이 개념을 어떻게 하느냐면 포괄예산으로 지금 집행부가 생각하는 것 같고요. 거기에서 몇 가지 프로그램 그 속에는 지금 부두완 의원이 지적한 그 부분하고 완전히 상이한 내용이란 말이지요. 이것이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례회 때 구체적으로 또 우리 부두완 의원과 우리 위원회가 한번 논의해서 밝혀져야 되고요. 또 우리 사업소에서도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집행에 그러한 오류가 있었으면 11월 정례회 전에라도 명쾌하게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참고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권종수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