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59회 임시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도 어느덧 중순을 넘어서서 모두들 각자 바쁜 일정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해 귀한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신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한강시민공원사업소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관련해서요? 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현 위원님, 잠깐만요. 그와 관련해서는 제가 좀…….

네, 김유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소장님, 이 문제는 앞에서 명영호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거북선 이전계획이 있다 하는 것은 소장님이 위원장에게 그런 계획이 있다 하는 얘기는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세부계획이 나왔다면, 11월 5일까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다면 당연히 위원회에 사전보고를 공식적으로 했어야지요. 그것 하나 유감이고요. 또 지금 용산에 이와 관련해서 명영호 위원이 그렇게 한강시민공원사업소의 간부공무원들하고 미팅약속이 공식적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관련 공무원들이 불성실해서 대화도 제대로 나누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일어난 것은 정말 유감입니다. 소장님이 지금 뱃길이 터졌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육로로 가면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해서 아마 검토가 힘들다고 보고, 독(dock)이 있기 때문에 항만으로 가서 배 수리 한다는 것 아닙니까? 사실 서울시가 통영으로 그런 임대조건으로 그런 전제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가는 것이지, 단순히 수리목적으로 간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고 있을 수 없습니다. 수리는 지금 한강에 독(dock)은 없지만 비용이 들어가서 그렇지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크레인과 그런 무게를 할 수 있는 다만 장비 투입하는 여러 가지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목적은 그리로 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서울에, 우리 한강에 볼거리가 없어서 하나라도 더 많은 시설을 해서 한강투어나 한강을 아름답게, 서울시민이 늘어나면서, 또 외국인들이 오더라도, 이런 추세로 가는데 아까 명 위원님이 지적한 것은 일단 서울시민이 반대하면 못 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 위원회가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한테 긴급하게 건의문을 낼 수 있습니다. 11월 5일 이렇게 촉박하게 계획을 잡았다면 우리 위원님들과 어떤 방식이 되었든 논의를 해야 되고, 우리 서울시민이 이와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한 것을 저도 그렇습니다만 아무도 몰라요. 우리 명영호 위원님이 사전에 그런 민원을 우려를 했고, 그래서 사전에 그런 간담회를 통해서 거북선과 관련해서, 그런데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한강시민공원사업소가 번번이 우리 위원회에서 부딪치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해 왔는데 저도 할 말이 많습니다, 이것 말고도. 또 우리가 회의 시작 전에도 소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하고도 잠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정말 한강시민공원사업소 공무원들하고 환수위가 잘해 보자고 한 것 아닙니까? 계속 이런 문제가 생겨왔는데 굉장히 심각하고요.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영호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 주시지요.

지금 명영호 위원 얘기는 어떤 주민의 공감대나 그런 동의 없는 절차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요. 소장님이 이 시간 이후에 시장단에 분명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 환수위원회 업무보고 때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었고, 최소한 서울시가 이러한 통영으로 옮기는 계획을 실행시키려면 그 이전에 아무튼 우리 시민과의 대화, 또 거기에서 어떤 공감대 형성을 하기 위한 토론회나 그런 절차를, 분명히 여론수렴 하는 절차를 밟아 달라는 얘기를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것 하셔야 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와 때를 같이해서 우리 전문위원실과 상의해서 이것을 우리 위원회가 시장한테 이 문제의 심각성을 건의문으로 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다하겠습니다. 소장님도 간부회의에서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선 공개적으로 시민과의 대화에서 여론수렴 하는 절차를 먼저 꼭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통영에 가서 이것이 만약 3년간이라고 하면 서울로 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솔직히 그러한 협약이라든가 어떠한 그런 문제도 논의가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 문제는 더 이상 얘기하시지 마시고 반드시 여론수렴을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자칫하면 우리 서울시에 전체적으로 또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한강과 관련해서는 되도록이면 볼거리를 많이 제공해 주고 그런 부분에서도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보수의 예산문제를 떠나서 우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권영하 위원님 양해 구하겠습니다.

지금 권영하 위원님 질의내용은 권영하 위원도 되도록이면 업무보고 때 원만하게 풀어보려고 말씀을 상당히 아끼시는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사실 소관 상임위로서 이 문제에 많은 민원을 받았습니다. 정말 한 마디로 말해서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서 보류중이고 오늘도 오전에 시간이 있었으면 이 문제를 논의하려고 했던 것을 다음 정례회로 미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간이매점과 관련해서 극도로 불안해하고, 또 소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시지만 내가 이 문제 가지고 두 번 정도를 우리 소속이 아닌 다른 시의원님이 자리를 만들어서 민원인하고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한강시민공원사업소의 대표자가 아닌, 또 그와 관련한 객관적으로 보는 분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에, 그것이 우리 소장님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기 한수동 부장님 이 시간요, 들으세요. 언제든지 한강시민공원사업소는 하천법 운운하면서 바로 정말 매점을 정리 철거할 수 있다 이렇게, 어떻게 얘기를 했으면 지금 소장님 업무보고와는 정면으로 상반되는 문제들이 실무적인 차원에서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순수하게 우리 간부공무원들을 음해하거나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떻든 그런 뉘앙스가 계속 들려왔고 그래서 극도로 불안해하는데 우리는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 간이매점 종사자들은 일반 도로매점하고는 우리가 2000년도에 구조조정을 했다, 그래서 2인 1조라는 50% 구조조정을 했다 이런 아픔을 갖고 있고, 4계절에서 겨울하고 폭우가 쏟아지는 장마철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두 계절은 장사를 잘 하는데 1년 12달 통계를 본다면,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장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이 문제 가지고 소속위원들이 몇 달째 고생을 하고 번민을 하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이런 와중에서 지금 여기 공문 보낸 내용을 보면 1년에 한 번씩 연장계약을 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했던 것이다 하고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소장님은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자에도 계속해서 지금까지 1년에 한 번씩 공문 보냈습니까, 매년? 평소에는 이 공문이 안 갔어요. 다 안단 말이에요. 1년에 한 번씩 연장이라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금년에 이 문제로 이 공문을 보냈고, 또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강사업소가 하천법 운운하면서 언제든지 우리는 정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위화감을 주고 해서 이분들이 극도로, 그래서 여기저기 억울한 하소연을 하고 다니고,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소속이 아닌 타 위원님도 환수위원회에서 그 민원인 만나봤느냐, 그래서 오시라고 해라, 그래서 만나봤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 점은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나는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업무보고 때마다 한 번도 편안하게 깔끔하게 회의를 마쳐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 소장님 오셔서 정말 우리는 소장님 발언하는 자세나 여러 가지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을 보고 전부 우리 위원들 신뢰를 보냈습니다.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또 오늘은 회의 하자마자 거북선문제로 우리는 또 다른 것을 느낀 거예요. 저도 몰랐습니다. 지금 용산에서 많은 시민들이 염려하는 것도 오죽했으면 명영호 위원이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정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한강시민공원사업소 내에 종사하는, 어차피 우리 위원회가 정례회에서 이것 결판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강사업소에서 부장님들이 그런 마인드로 민원인들을 대하고 마치 공무원들이 어떤 결재를 하거나 그러면 민원인은 상대적으로 큰 이득을 본다 이런 마인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소신과 지방자치법규에 의한 대로 행사하는 것이지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정말 속기에 남는 것이기 때문에 더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아끼는 거예요. 별난 소리 많이 듣습니다. 수없이 듣는 거예요. 아까 최계락 위원이 그런 얘기를 한 것도 내 의중을 알아요. 우리 소장님이 정말 이 사항을 다 알고 있는 것인지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간부공무원님들이 소장님과의 업무협조가 안 되는 것인지 이렇게 생각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지요. 수없이 일어나는 문제예요. 어느 한 부서도 민원과 관련해서 명쾌하게 답변 나온 것이 없어요. 다 한다 한다 답변해 놓고 한두 달 지나가면 돌아오는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거지요. 아무튼 같은 말을 번복하게 해서 저도 민망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의회에서 만나면 편안한 얼굴로 서로 신뢰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어느 의원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우리 시의회가 이제 금년 정례회 남고 명년 맞으면 임기가 얼마 안 남아서 누수현상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이고요. 앞으로 행감도 있고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점은 오늘 업무보고가 끝나면 우리 소장님과 간부공무원들이 정말 진솔하게 진지한 내부적인 회의 한번 하십시오.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인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조금 전에 운영부장님, 아무튼 제가 답변은 시간이 없어서 듣지 않겠습니다.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건사회위원회의 부두완 의원님이 우리위원회에 출석을 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57조, 위원이 아닌 의원의 발언청취는 위원회 안건에 관하여 발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은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민간보조위탁에 관한, 그간 우리 위원회에도 여러 번 부두완 의원이 오셔서 의견개진을 했습니다만 오늘 업무보고 때 잠시 시간을 이용했습니다. 시간이 없고 하니까 부두완 의원께서는 그와 관련해서 되도록이면 짧고 명료하게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부두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회의 전에도 우리 권종수 소장님과 그와 관련해서 잠시 대화가 있었는데요. 지금 여기에 대한 관련자료도 있고요. 지난번에 예산심의 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도 한강 행복 그 예산에 한강투어를 4,000만 원인가 5,000만 원 넣었지요? 그렇게 데려갔는데 그것하고 부두완 의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하고 혼선이 많이 있는데요. 아무튼 여기 예산서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는 것이 명확히 나와 있는데, 이 개념을 어떻게 하느냐면 포괄예산으로 지금 집행부가 생각하는 것 같고요. 거기에서 몇 가지 프로그램 그 속에는 지금 부두완 의원이 지적한 그 부분하고 완전히 상이한 내용이란 말이지요. 이것이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례회 때 구체적으로 또 우리 부두완 의원과 우리 위원회가 한번 논의해서 밝혀져야 되고요. 또 우리 사업소에서도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집행에 그러한 오류가 있었으면 11월 정례회 전에라도 명쾌하게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참고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권종수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