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임시회 제4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행사 등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순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께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서울의 각종 시설물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안전하게 관리되어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0월 1일 이후 새로운 사업으로 청계천 관리업무를 맡아 지금까지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 공휴일없이 근무하고 있으나 일부 안전관리 소홀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던 사실도 있습니다. 더욱 더 노력하시어 작은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분발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1. 시설관리공단소관주요업무보고

존경하는 이지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59회 임시회 업무보고를 통해서 청계천 운영 등 당면 현안업무에 대해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공단의 경영 전반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고 계신 위원님들께도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저희 공단은 복원된 청계천 운영이라고 하는 시정 역점사업에 전 임직원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매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일 개장 이래 오늘 현재로 456만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청계천을 다녀갔으며 성공적인 사업정착과 시민들의 질서유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역사와 문화, 생태복원이라는 청계천 인수 운영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부터 저희 공단은 변화와 혁신을 통해 능동적이며 고효율적인 조직으로 탈바꿈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5월에는 행정자치부로부터 혁신 선도 공기업으로 선정되었고, 며칠 전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2004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서도 최우수 등급을 받아 시설관리 분야 전국 1등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어내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머물지 않고 기업형 베팅제와 성과관리시스템의 도입·운영, 그리고 6시그마 품질경영 등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공단은 서울시민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공기업이라는 비전과 서울의 도시기반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며 효율적으로 경영한다는 새로운 미션을 정립하였습니다. 청계천을 둘러본 수많은 시민들의 감동적인 반응에서도 볼 수 있듯이 늘 감동 주고 감동받을 수 있는 서비스야말로 공기업의 진정한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공단의 비전과 미션을 실현시켜 시민들로부터 많은 사랑과 신뢰를 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여기 있는 모든 임직원들이 한마음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천만 시민의 민의를 대표하시고 시정의 올바른 방향을 이끌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보다 애정 어린 충고와 지원으로 저희들에게 힘을 보태주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더욱 소중한 정책대안과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 하나하나를 공단 경영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미 배포한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설관리공단 주요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요점적으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통해서 제가 성실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순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좀 합시다. 위원장님, 자료요구입니다. 사외이사 위촉관련 근거하고 명단을 회의 중에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를 챙겨서 우리 김춘수 위원님께 전달을 해 주도록 이렇게 하세요. 이어서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즉각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으로, 답변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종료된 후에 일괄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관계임직원께서는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무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무원입니다. 첫 번째, 5페이지에 주요 당면현안 추진현황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시설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안 맡습니까?

어떤 시설을?

청계천 시설관리를 하고 있어요, 안하고 있어요?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 안에.

그런데 여기에는 없잖아요? 시설관리라는 목록이 없잖아요?

여기에는 방재시스템 구축현황, 그리고 종합상황실, 유지용수 이 부분에 대해서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구분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시설관리공단은 시설관리가 첫째예요, 첫째. 그러니까 종합적인 시설관리가 나타나야 되는데, 만약 조경석이 망가졌다든가 진입로가 파손됐다든가 할 때는 여기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즉시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보고사항에 안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보고하실 적에는, 시설관리공단의 주요 목적이 시설관리니까 그것을 모토로 해서 이렇게 죽 나가야지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 엉뚱한 것만, 엉뚱한 것은 아니지, 2차적인 것에 중점을 두었다 이겁니다. 내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며칠 되셨습니까, 청계천 운영관리가?

오늘이 20일째지요.

20일째 시설관리에 있어서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까?

현재로써는 특별히 드러나는 것은 없고 다만, 당초에 심어진 녹지시설이 일부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약 170만 정도 시민이 한꺼번에, 하루에 60만 정도가 오셨는데 그때는 많은 시민들이 동시에 이용을 하시다보니까 주로 우측 산책로에 있는 녹지시설이 사람들의 발에 밟혀서 일부 훼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즉시 복구가 필요한 부분은 복구를 했고 앞으로 계속해서 시민들이 이용 동선으로 이용해야 될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복구를 하지 않고 우리 시민들의 산책로로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청계천 시설관리든 월드컵경기장 시설관리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저만큼도 시설관리에 대해서 지금 모르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사람이 추락한 중앙분리대 조형물이 설치된 부분은 그대로 둘 것입니까, 개선을 한답니까?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까, 의뢰를 합니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교량시설에 관해서는 저희 공단이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직접…….

보고는 해야 돼요. 교량이 만약 파괴가 됐다든가 균열이 갔다든가 이상이 발생했을 때는 보고할 의무는 있어요, 즉각.

그렇습니다.

그게 관리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시 관할 청계천본부에서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강화유리로 그것을 막으려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청계천의 각 진입로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진입로 내려가는 계단에 가드레일이 설치됐는데 스텐리스 가드레일인데 직경이 1.5㎝예요. 그러니까 엄지손가락보다도 더 가늘다고 봐야지요?

약간 가늘지요.

그런데 그게 다 파손됐는데 그것을 말씀하셔야지, 그것은 왜 말씀을 안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파손되지 않았습니다.

왜 파손이 안 돼요, 내가 다…….

어느 지점을…….

내가 이것을 현장에서……. 이게 여기저기에 있어요. 계단마다 이게 빠져서 밑에 방치해 놨다 이겁니다. 그런데 아무 이상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 위원님께서 그것을 어느 지점에서…….

계단마다 이게 많이 빠져있다니까요. 우리 직원을 데려갔어요. 내가 혼자 몰래 스패너나 뭐로 분리해 온 게 아니라 이것을 내가 직접 직원과 같이 가서 수거해 온 거예요. 그러고서 가드레일 난간에 이게 2개, 3개 빠지니까 로프를 쳐 놓았더라고요. 나일론 끈 이런 식으로 해서 쳐놨어요.

아닙니다. 저희가 진입계단에 대해서는 그렇게 파손된 게 딱 하나 있었습니다.

왜 하나입니까? 지금 무슨 거짓말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나래교 입구에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로프를 친 데는 녹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가 쳐놓았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해요. 자꾸 사람 신경질 나게 저기 하고 있어요. 몇 군데에서 이것이 빠져나와서 발견했는데…….

성무원 위원님이 어느 지점인지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즉시 고치겠습니다.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도 어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시설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일단 했으면 나는 모르는 것으로 인정하는데 또 이것을 갖고 오니까 어디에서 갖고 왔느냐, 여러 군데가 아니다. 여러 군데에서 이게 빠져있는 게 발견됐어요. 오늘 직접 가보시든지 담당자를 통해서 이것을 확인하시라고요. 시정하기 위해서 하는 발언을 가지고 부인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부인한다면 시정이 안 되지요.

저도 현장을 수시로 다닙니다. 어제도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그저께 다 수리한 모양이구만, 어제 다녀왔으면. 이것 수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며칠 전에 이것을 발견하고 두 번째 그 다음에 가서도 수리를 안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청계천 시설 관리를 맡은 이상은 물론 이사장님이 다 하실 수는 없다 하더라도 순시 직원을 통해서 이것을 그때그때 수리하게 하고 보고를 받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감사를 통해서 완전히 뜯어서 개조하려고 그래요. 이게 이 규격 가지고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여기에 물려 있는 규격이 0.5㎜예요. 여기 물려 있는 자국이 있어요. 0.5㎜ 물려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0.5㎜만 저기하면 탈선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만 여기에 기대어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많이 내려갈 때는 이 사람, 저 사람 손으로 밀고 또 내려가면서 밀리고 하면 이게 여지없이 탈선하는 거예요. 5㎜ 묻혀 있어요. 실제 용접으로 봐서는 5㎜인데 다른 방법으로 시설교체를 제가 요구하려고 해요. 어쨌든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이사장님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은 안 하겠고, 관리에 대해서는 일단 이런 문제가 있으면 고치고 안 고치는 그 한계는 모르겠어요. 업무를 어디까지 분장하고 있는지, 분장했다면 즉시 고쳐야 하고 분장을 안 했다면 즉시 고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사실에 근거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시정을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일단 임시적으로는 조립을 하도록 해야 되고 근본적으로 교체를 해야 돼요. 내가 감사를 통해서 교체를 요구하려고 해요. 어떠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한다는 저기가 없는 한, 그것은 그렇게 놔두고요. 아까 공원 가로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가로수 보호판 브래킷 핀이, 너트가 풀려서 다 나간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개장한 지 며칠 됐다고 벌써부터 너트가 풀려나가고 정신 빠진 공사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설의 책임까지 있느냐, 보고체계만 갖추어져 있느냐 이것을 우리 이사장님이 책임 맡으신 한계 내에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야 돼요. 보호판 너트 조임을 제대로 해 달라는 것, 그리고 일단 청계천에 그것 이외에도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즉시즉시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면 하자보수에 들어갈 수 있게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만반의 준비를 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하도상가 개장이 5월이니까 한 5개월 정도 됐네요?

종로5가 말씀하십니까?

네, 5월에 개장했다고 했나요?

6월입니다.

어쨌든 6월이라도 거의 5개월 가까이 되는 것인데 거기에는 문제점이 뭐냐, 물론 리모델링 당시에 화재가 나서 많은 피해도 봤습니다만 지금 공유면적과 점유면적에서 그래도 상당히 공유면적을 확보했어요, 설계시설에서 통로를.

네, 그렇습니다.

점유면적에 비해서 공유면적을 쾌적하게 공간을 해 놨는데 상인들이 다 잠식해 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점용료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현재는 받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받고 있지 못하면 불법인데 점용료를 받든지 시정을 하든지, 그 곳은 시민공간인데 그 사람들이 장사를 하게 되면 특혜를 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일부러 점유면적을 조그맣게 해 주고서 돈을 적게 받고 장사는 공유면적에서도 하라는 이러한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진열을 시정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해야 돼요.

네, 시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난립되어 있더라고요. 난립된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새 건물을 지어놓고 쾌적한 공간을 확보했는데 거기에 노점상처럼 쫙 벌여져 있으니까 이상하잖아요. 그것을 가부간 시정해 주시고요. 지금 5개월, 6개월 됐는데 예를 들어서, 광장시장 방향, 종로 금은방 방향 출구 표시가 제대로 안 됐어요. 그러니까 출구표시를 어디에서 제대로 해 줘야 되느냐 하면 종로5가역 화장실 있지요? 거기에서 나오자마자 여기에 붙어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어디로 나가는 출구, 여기는 어디로 나가는 출구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한참 가서 벽에 조그만 글씨로 써놨는데 그게 안내표시인지 아닌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고속버스터미널 같은 데 가면 주로 복잡하지요? 그래서 5호선 전철방향, 무슨 광장방향, 이것을 분명히 해서 표시해 줘야 합니다. 멋있게 그것을 해 주어야만 혼란이 없고요. 또 상가의 화장실도 이 부분에서 표시를 해 줘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시정질문을 해서 종로5가에는 대변을 이렇게 저기하는, 망신스럽게 하는 그런 일도 종종 일어나고 있는 그곳인데 저쪽 화장실은 텅텅 비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공용건물이기 때문에 화장실을 이쪽에 했어야 되는데, 종로5가역 화장실하고 같이 했어야 바람직한 거예요, 어쨌든 엄청나게 붐비고 있으니까. 청계천 개장하기 전에도 붐볐는데 지금 거기에서 내려서 청계천으로 와요. 그래서 더 붐비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내용을 몰라요. 그런 데를 돌아다녀봐야 알지. 높은 자리에만 있으니까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정질문에서 했는데 리모델링할 때도 저쪽에다가 장사하는 사람 편안히 깨끗하게 쓰시오 하고 해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잘못됐다 이거예요. 부족한 부분에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과감히 자리를 내서 해 줬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잘못됐고요. 잘못된 것 지금 얘기해 봐야 소용은 없는 겁니다, 시정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도 부풀리거나 과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정을 해 주시고 나가야만 청계천에서는 안전대책, 종로5가에서는 질서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그렇게 길을 들여놓으면 바로 잡기가 어렵고, 어느 한계에서 이렇게 내놓는다는 것은 모를까 과도하게 이렇게 진열한다는 것은 특혜 의혹이 되는 겁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요. 제가 말씀한 중에서 맞지 않은 말 있으면 하세요.

우리 성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종로5가 보도 침범사항하고 출구 안내표시판, 화장실 안내표시판 이 문제는 바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계천 시설관리에 대해서도 저희가 보다 섬세한 관찰을 해 가지고 바로 바로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것은 일단 응급복구는 하시되 재시공하는 쪽으로 해야 됩니다. 저게 설계의 잘못, 설계 시공의 잘못, 감리의 잘못, 서울시의 잘못, 저게 네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저것을 5㎜ 물려놓고서, 저게 따지면 1.5㎝의 파이프인데, 파이프가 아니라 스텐리스 가드레일이라고 할까요? 그게 유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하루 이틀 청계천을 개장하고 말 것이 아니고 저게 수백 년 내려갈 건물인데 저것으로 유치한다면 됩니까? 지금 완전히 하자보수 시켜야지요. 돈 안 들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신다면 이사장님 앉아서 답변하는 게 어떨까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 주십시오. 네, 황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을수 위원입니다. 우리 김순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또 청계천 업무까지 맡아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 김순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평소에 열심히 업무를 챙기시면서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이번에 공기업으로서 최우수 관리공단으로 지정이 행자부에서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청계천이 10월 1일 개방되면서 한 300만 명…….

어제까지 456만 명 정도가 다녀갔습니다.

역사·문화·환경이 공존하는 자연생태공원으로 이렇게 거듭 됐고, 여러 가지 관리를 하시면서 준비도 많이 하신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이것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관리를 잘하고 있고, 또 관심들을 갖고 하고 있지만 예상하지 않은 때에 어떠한 인명사고라든지 불의의 사고가 날 수 있다. 아까 제가 개별적으로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여태까지 쌓아올린 금자탑이 무너질 수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관심들을 가지고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생각도 하고, 항상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우량도 60% 이하시에 예보되지 않은 강우, 폭우가 쏟아진다든지 이랬을 때 말이지요, 그랬을 때도 빨리 관리체제에 임해서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청계천사랑 자원봉사자 운영을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안전지키미라든지 안내도우미, 지금 운영이 효율적으로 잘 되고 있지요?

잘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참여율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루에 저희가 평균 70명에서 90명 정도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시민들이 관심도가 높고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들도 참여율이 굉장히 높지만 앞으로 운영을 계속 해 가면서 관심도도 떨어지고 말이지요, 이랬을 때 차질이 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서 계획성 있게 아마 준비를 하셔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화장실 문제가 상당히 참 심각한데요. 몇 번 화장실 문제를 저희가 질의한 바도 있습니다만 무슨 행사기간 때나 이럴 때 굉장히 화장실이 급한데 보면 남자화장실은 나름대로 남자분들은 덜 체증이 되는데 여자화장실은 굉장히 많이 부족해서 말이지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여자화장실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민간화장실을 개방토록 유도를 하겠다, 아까 보고를 하시면서 민간건물 화장실에 대해서 무슨 예산지원을 해 주신다 그러는 것입니까?

네, 저희가 먼저 첫 번째로는 추가로 사용되는 수도요금에 대해서는 현행 수도요금체계가 누진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서 만일에 하루에 500명 정도가 추가로 이용을 하신다고 보면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수도요금이 추가되는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누진요금을 적용하지 않고 종전의 요금체계로 그렇게 해 주는 문제를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청소문제라든가, 또 화장지를 비치하는 문제 때문에 건물주들이 꺼려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네, 그 점도 같이 검토를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산을 지원해 주면 예산을 지원해 주는 대로 건물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잘 활용하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은데 예산을 지원해 줘도 그것이……. 그래서 건물주들한테 어떠한 계도라고 할까 말이지요, 그렇게 해서 정말 건물주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계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연산골공원 조성 및 상담센터를 개설해서 운영하겠다 그랬는데요. 이 자연산골공원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는데 지금 용미리에 7만 평을 조성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자연산골공원이라는 것이 나무 밑을 파서 거기다가, 어떤 방법입니까? 몇 가지 방법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방금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인데 그것을 수목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시는데 나무를 한 나무 이렇게 분양을 받든지 또는 갖고 오셔서 그분들이 나무를 심으면서 그 밑에다가 소위 유해를 같이 뿌리든가 하는 방법이 수목장이고, 아니면 자연스럽게 산림에다가 그냥 산골로 뿌리는 이런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간단한 표찰을 하나 달고, 이런 방법들이 전반적으로 산골장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현재 한 22% 내지 25% 정도 우리 서울시민들이 산골장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 2, 3년 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개선된, 올라간 이런 사항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방금 보고드린 대로 용미리에 그런 산골장지를 마련해 놓으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실 것이다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용료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이용료도 같이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하는데 최소한 저희가 나무를 분양하는 비용 정도 이 정도로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현재 나무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무를 지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식재돼 있는 나무를 지정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새로이 나무를 심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와서 심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해 가면서 확정을 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화장장 말이지요, 화장장이 포화상태에 있어서 화장을 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데 요즈음 그렇게 많이 화장량이 늘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가?

화장의 양은 그렇게 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하루에 한 2, 3기 정도가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문제는 황 위원님 지적말씀처럼 화장하는 시간이 선호시간대가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오전 9시, 10시 이때 다들 화장을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일찍 하고 가려고 그러는 것이겠지요.

그렇습니다. 그 시간대에는 저희가 화장로 부족현상을 사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현재 기수보다 두 배 이상 늘려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또 오후 시간대에 이 시설이 놀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화장장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하실 건 아니겠지만 건의를 좀 하셔서 그 화장장을 빨리 어디다 설치를 하도록, 말하자면 추진하는 그런 문제들을 건의를 하셔서 빨리 선행이 돼야지. 용량은 부족한데 많은 시민들이, 갔다 온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게 얘기를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선행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건의를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앞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길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우리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우선 혁신 선도 공기업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리고요. 11월 평가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포상금을 많이 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을 타면 직원들 보너스를 두둑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청계천에 대해서 많이 질문들을 하셨는데 이것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초기 월류수를 분리해서 가게끔 만들었는데 그 관리는 직접 공단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현재는 합류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 하수관로의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아니, 이사장님이 그것 모르실 텐데 초기 월류수라고 따로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쪽에 가면 끄트머리에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그것은 저절로 그냥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필터도 갈아 끼우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별도로 사무소가 있지요? 초기 월류수 처리장이 만들어져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직원이 상주해서…….

상주는 하지 않고요. 탈취시설이 세 군데가 돼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직접 관리한다?

네.

초기 월류수가 비올 때 처음에 내려갈 때 그때만 하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잘 도입이 안 됐던 것이라 장단점 분석을 잘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도 더 보고를 받겠습니다만 하수도 수질개선 비용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초기 월류수를 별도로 시설을 한 거거든요, 예산을 많이 들여서. 그래서 그 효과분석을 한번 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대개 여기 시점부부터 죽 걸어내려가서 어디 정도 가면 하수도 냄새를 시민들이 느끼는가, 몇 ㎞ 정도 내려가면 느낍니까?

저희들이 당초 시민들한테 오픈하기 전부터 시점부 그 부분에서 냄새가 좀 났었습니다. 그리고 남산에서 내려오는 삼각동 폭포천 있지 않습니까? 그 지점에서도 냄새가 좀 났었습니다. 그리고 수문부분에 대해서, 수문이 고무 패킹을 달아서 현재 밀폐를 시키도록 돼 있는데 그것이 정교하게 되지 않은 부분이 몇 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죽 현장을 다녀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냄새가 좀 나는데 이것은 날씨에 따라서 냄새 강도가 달라지고 이런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그 냄새의 원인이 청계천 방류수 때문에 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옆에 측구에 있는 하수관로에서 나는 부분인데 그것을 자꾸 시민들이 오해를 해요. 저것 썩은 물 아니냐, 자꾸 오해가 하나하나 늘어간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기존 생활하수의 냄새가 이쪽으로 유입되지 않는 방안을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정 안 된다면 다른 쪽으로 배출구를 어떻게, 그쪽 나는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부분. 그것을 어떻게든 뭔가 차단하는 방법을 좀 예산을 들여서라도 연구를 더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잘못하면 오해받는다고요. 물이 저 밑으로 내려가면서 부패돼서, 그것 냄새인지 알고 착각을 해요, 지금. 그래서 갔다 오신 분이 나한테 저 밑에 내려가니까 냄새가 나서 그냥 올라왔다 그러더라고요, 더 걷고 싶었는데. 아,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것은 그 물 냄새가 아니고 옆에 있는 그 물 냄새 같다고 설명을 했는데 말없는 시민들이 조금 의아해 하실 것이란 말이지요. 그것을 해석을 해 주지 않는 한 모른단 말이지요. 이쪽 것 때문에 그런지 저쪽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고, 공기에 같이 휩쓸려서 대류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청계천 관련된 것은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25쪽에 교통관리시스템 확대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표지판 된 것을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보면 그 구간을 운전하면서 짧은 시간에 정보를 몇 가지 받는 거거든요, 짧은 시간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변두리지역이랄까 진입로에서 반대방향에 필요없는 정보가 들어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예를 들어서 목동에서 주로 시민들의 80~90%가 시내방향 정보를 필요로 하는데 행주대교 방향 신호 정보를 넣어준다 이거예요. 그것은 거의 필요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우선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시내정보를 여러 가지로 확 보고 판단을 딱 해 줘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또 하나의 시간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차량이 진행돼 버리니까 정보를 못 받는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모니터링 해 보셔서 설치되어 있는 곳들 그것을 무작위로 하든지 해서 혹시 운전자들한테 그쪽에서 해 보시면 정보가 이 정보는 필요 있다, 없다가 나올 겁니다. 구간별로 다르게 정보를 주기는 주겠지만 그 필요 없는 정보를 빼버리면 오히려 다른 정보를 줘서 빨리 판단할 수 있는 것, 이것을 모니터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요.

네, 바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에 예를 들어서 도로망이 서에서 동, 동에서 서로 움직이는 거라도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양천에서 보면 올림픽대로는 지금 다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예전에 있던 강변도로랄까 그런 것은 또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도 같이 연계돼서 주변도로가 분산효과를 주려면 점차적으로 예산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다 방향별로 잡아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초기비용은 들지만 국가적으로 볼 때는 정체비용을 감소시켜서 좋은 거니까 오더주실 때 세밀히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기본현황에서 공동구관리가 비수익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여기 세입부분에서 보게 되면 74억 정도의 전체적인 세입을 받는데 이 74억의 사용처는 대개 거기 직원들 급여하고 거기 운영비 그런 거지요?

시설유지하고, 청소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비비도 있고 그런데 공동구 수명이 몇 년 정도예요?

우리 공동구처장이 전문적인 것을…….

네.

안녕하십니까? 공동구관리처장 허명선입니다. 공동구 구조물 수명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볼 때 5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통신시설이라든가 각종 설비시설물 그 나름대로 다 틀린데요…….

그렇지요. 그 안에 있는 설비야 사용자, 설치자가 그것은 하게 되어 있는데 박스 자체의 감가상각비랄까……. 그게 50년이 되면 다시 만들든가 할 텐데 그것에 대한 준비는 아파트단지면 단지, 그쪽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립해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차제에 그것을 감안해서 적립을 해 놓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감가상각을 매길 때 기준을 50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50년으로 잡는데, 제가 기술직 토목직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공동구라는 구조물은 교량이나 이런 것처럼 충격하중이라든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지하에 있기 때문에 처음 건설할 때 잘 건설하고 관리만 잘 하면 100년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저희는 지금 현재 있는 구조물은…….

됐습니다. 토목 이것 답변해야 말짱 꽝이고…….

감가상각 적립을 해야 된다는 지적이시지요?

네, 그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100년이 200년이 갈지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어느 시기에 문제가 생겨서,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열화가 됐으니까 다시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부분보수비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자꾸 공동구가 늘어난다는 말이지요. 관리모델에 그것을 집어넣어야 될 시점이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50년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비용을 적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예금을 해 놓으면 물가상승률하고 같이 맞춰가든가 뭔가 나올 것 아니겠어요? 이 부분도 연구검토해서 협약을 맺을 때 이게 들어가야지 맞을 것 같아요. 임자가 없는 것 아닙니까? 시설비 나중에 공사해야 할 주체가 없으니까 관리 측에서 그것까지 검토했으면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입니다. 김순직 이사장님과 여러 본부장님들, 또 실장님, 처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에 청계천 복원에 따른 관리책임까지 맡으셔서 다른 때에도 시민들과 가장 접촉이 많은데 지금 청계천 관리에 따른 시민들과 직접 부딪치는 점이 여러 가지 많고, 또 바로 우리들의 생활을 그분들이 지켜보는 아주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관리에 최선을 다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세계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계천 복원을 해 놓고도 이명박 시장은 지금 국감장에서 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강물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2년 형의 징역을 살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 또 ‘이것보세요, 이것 봐요’ 이것은, 참 자식 정도의 젊은 의원한테 그런 인격적인 수모를 겪으면서도 청계천을 꿋꿋이 이끌어오고 잘 만들어 오셔서 우리도 굉장히 여러 가지 책임감도 느껴야 하지만 만들어 놓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관리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님 이하 여러 본부장님들, 시장님의 노고 이상으로 우리가 뒷감당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처음에 우리 생각도 이렇게까지 사람이 모일지 몰랐는데 아까 20일 동안에 457만 명이 오셨다는데 하루 평균 23만 명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성무원 위원님도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가서 봐도 너무나 현재 그 시설이 외관적으로만 좋게 보이지, 내구성이 오래 갈 것인가 하는 것은 많은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난간도 그렇지만, 가서 보면 나무판으로 출입구 계단을 만들어 놓은 데가 더러 보입니다. 하루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견뎌낼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이 되고요. 또 저번에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보니까 마침 시내에 하수구 공사를 하는 것처럼 한 두어 군데 이상 깨져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들이 깜짝 놀라서 찬찬히 쳐다봤습니다. 왜 엊그제 끝난 데가 하수구가 고장이 났다, 무슨 일이 그런가. 그런데 가서 보니까 위로 분출되어 가지고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물 흐른 흔적이 보이는 것 보니까 그래서 파헤쳐서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어째서 파헤쳤는지 이사장님 알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그것은 가로수에 물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적관수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물을 주는 호스가 다 연결되어 있는데 호스가 정교하게 연결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이 새어나오는…….

그게 아니고, 하수구예요. 거기 하수구 상당히 파서, 드르륵 하는 것 가지고 파서 두 군데에서 하는 것으로 우리가 봤거든요. 그것이 엊그저께 끝났는데 왜 하수구를 건드나, 그것을 잠깐 설명해 주시지요.

네, 우리 청계천센터 소장이…….

네.

청계천센터소장 김석종입니다. 지금 복개구조물 위에 이팝나무 가로수들이 있는데 거기는 흙이 없는 지역이고 바로 밑에 보면 박스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할 때 화분구조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물이 전혀 흐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점적관수라고 해서 호스로 해서 밸브로 물을 한강에서 올려주면서 그쪽으로 물을 자동적으로 대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저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보니까…….

거기가 어느 지점쯤인지…….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길에 아스팔트가 되어 있잖아요? 아스팔트 되어 있는 데에 한 50m 간격으로 물이 상당히 흘러나와서 거기를 파고 있고, 또 50m 저쪽에 가서 보니까 또 거기도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틀림없이 우리 도심의 하수구 고장 나서 하수구 뚫어내는 그런 것을 하는, 우리가 자동차로 가면서 위원님들이 보고 염려했는데…….

위에 있는 차량이 다니는 도로…….

아닙니다. 밑에…….

밑에 산책로요?

밑에 산책로.

산책로 부근이면 그런 관들이 물이 새서 그쪽으로 약간 물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게 어떻게 샜느냐 이 얘기예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점적관수가 물이 넘치면, 그게 물이 바로 넘치게 됩니다. 넘치면 옹벽을 따라서 밑으로 내려와서 산책로까지 물이 흥건한데 아마 두세 군데를 위원님이 보신 것 같은데요…….

지금 청계천에 맑은 물이 흐르는데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그 하수구 물이 흘러내리면 냄새야 뭐야 굉장히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부근을 이사장님이, 그게 2가 쪽에 나가면 있어요. 거기 한번 보셔 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그 공사는 하수구 공사예요, 자동차를 타고 천천히 가면서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 신경을 써 주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다음 문제는, 이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아까 성무원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하철을 이용해서 거의 오십니다. 그런데 지하철이 어디 붙어 있는지 표시가 거의 없고 모양 좋게 해서 약간 신경을 써야 보일 정도인데 지하철역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표시판이 화장실과 똑같이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어저께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홍보물을 보고 많이 이용하고 지하철역을 찾고 하는데 홍보물 제작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무슨 연관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홍보물 제작하는 것은 직접 시에서 만들어서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었는데요. 아까 사석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바로 시장님께서 시정조치를 지시하셨기 때문에 바로 시정되리라고 봅니다만 저희들도 그 시정된 유인물을 가지고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슬픈 일인데요. 어찌됐든 그것이 10만 장이나 뿌려져 있어서 우리 후손들이 100년 후쯤 이 청계천 복원을 연구하는 학자가 그 도면을 봤을 때 이 시대의 얼굴인데 시의회의 존재는 어디 갔으며, 시 공무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잿밥에만 전부 눈이 멀어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시의회도 거기에 로비를 했으면 거기에 시의회가 그 그림에 들어갔겠지요. 로비가 역력해요. 극장, 음식점은 표시해 놓고 덕수궁도 빠지고 말이지요. 이래서 어제도 말씀했습니다. 새로 제작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현재 우리 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간혹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가 참 중요한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계시는 여러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님이 저렇게 고생을 하고, 또 우리 양윤재 부시장님이 수뢰죄로 재판을 받고 수감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의회는 안 보이는데 음식점은 보이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관리하는 데에도 정말 총력을 기울여야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참 든든한 것이 아까 우리 이사장님께서 업무보고 말씀하시는 중에 우리도 생각하지 못하는 아주 좋은 점을 많이 하셨어요. 돌발강우 방재시스템 이런 것은 저희도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을 못했는데…….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염려되는 것은 급히 물이 아까 15분, 25분 이러는데 사람들은 많은데 갑자기 폭우가 내리고 이랬을 때 무슨 인사사고가 나면 큰 난리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청계천 위로 올라오는 계단이 상당히 멀게 있습니다.

네, 좀 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자세한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거기가 앞으로 비올 때는 조심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거리는 멀고 어린이들을 데리고 많이 오는데 부모들이 얼마나 당황할까? 또 지난번 압사사고처럼 말이에요, 꼭 비가 많이 와서가 아니라 미리 서로들 올라가려고 할 때 많은 사람이 엎어져서 사상자가 생긴다 할 것 같으면 이것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될 문제고 여기에 또 CCTV 시스템 같은 것, 너무나 자세하게 이렇게 해서 참 마음 든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깊이 생각해 주신 이사장님과 본부장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 가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전반기 건설위원회에서 부천시에 가서 배운 바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 지금 다공포장상태, 또 하수구에서 나오는 물을 시민의 강이라고 해서 도심지의 아파트단지로 해서 강을 만들어서 물을 조그마하게, 강도 아니에요. 돌도 아닙니다. 거기에다 한 1m 높이도 안 되는 그것을 해 놓고 보니까 정말로 보기가 좋아요. 그것이 바로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그 물을 이용해서 만들었거든요, 우리가 가서 보고 왔는데. 제가 요즈음 거기에 가서 또 한 가지 느낀 것은 다리라든가 조그마한 육교 같은 데가 있잖아요. 거기는 육교 위에 꽃이 화려하게 피어서 아주 보기가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 가만히 쳐다봤더니 요즈음 새로운 나팔꽃 비슷한 것이 있는데 이만한 마대에다가 거름, 모래를 쌓아서 거기에다 구멍을 가끔 뚫어서 꽃씨를 심어놓으니까 이것이 자라면서 늘어져서 저 밑에까지,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보면 이만한 마대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많은 순이 나와서 꽃이 사시사철은 아니지만 하여튼 겨울 빼놓고는 거의 싱싱하다 할 정도로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청계천의 22개 다리를 현대식으로 만들고 고전으로 해서 멋있게 육안으로만 보고 할 것이 아니라 저는 조금 노력하면 거기에도 전부 다 이런 꽃을 말이에요, 이와 같이 꽃으로 전부 다 보기 좋게 하면 청계천이 더 아름답게 보이지 않겠는가? 그것을 우리 이사장님 깊이 한번 생각하셔서, 예산이 들더라도, 또 관리하는 사람이 물론 있어야 하겠습니다만 굉장히 저는 바람직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 가서도 그것을 봤어요. 열대지방인데도 육교가 우리 같이 맨 땅으로 있는 데가 없어요. 꽃으로 다 덮여서……. 그런 것을 보면 우리 시도 한강다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도 좀 그런 방향의 노력을, 어디 다른 데 보니까 기둥에다가 꽃만 이렇게 심어서 해 놓았는데 그것 말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마대로 해서 죽 이어서 해 놓으니까 너무나 아름답고 보기도 좋고 외국사람들이 보면 상당히 더 좋아하고 메마르게 안 보이고 말이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것을 좀 우리가 신경을 써서 청계천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다른 데도 전파가 되어서 구청에서도 육교 조그마한 것 있는 것 관리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하여튼 모범을 보이면 서울시내가 한결 꽃동산처럼 보이는 그런 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부천에 가끔 가서 거기에서 하는 것을 많이 보고 서울시에서 배울 점이 많다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 시장님 못지않게 이사장님이 청계천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행여 누가 되지 않도록 오래오래 우리 후손들한테 좋은 청계천을 물려주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헌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구 위원입니다. 전 위원님들이 아주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별로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제가 산책하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양쪽 도로의 폭이 말이지요, 아주 일률적으로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잘 심어진 풀이 그냥 짓밟혀서 엉망이 됐었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길을 해서 거기에다 풀을 심는 게 아니라 거기에 돌 있는데 이런 데는 그대로 그냥 놔두면 아마 사람들이 적게 가면, 일부러 풀이야 밟겠습니까만 워낙 많이 다니다보니까 그 풀을 밟게 됐단 얘기지요. 그래서 그것을 지난번에 보니까 줄을 쳐서 못 들어가게 이렇게 만들어놓았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 상태로 놔두어서 길로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 봤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심어져 있는 것이 강아지풀입니까? 무슨 풀입니까? 그것을 뭐라고 하지요?

거기에 여러 가지가 지금 사실 심어져 있습니다.

벽 쪽에 이렇게 털이 나 있는 그것을…….

수쿠렁입니다.

우리나라 게 아닙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런 것 비슷한 게 많이 있던데……. 아, 이것을 전부 뜯어놓은 것 보니까 자기집에 꽃꽂이 하는데 쓰려고 아마 뜯은 모양이에요.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정말 참 한심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자원봉사자 96명 중에 안전지키미 40명, 40명이 아까 보니까 다리를 중심으로 해서 배치가 된다 그러는데 이분들이 그 다리 위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밑에 내려와서 있는 것인지? 내려와서 있으면 이 풀 같은 것 뜯어가는 것을 그냥 놔두지 않았을 텐데 말이지요. 내가 볼 때는 위에서 그냥 지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원칙적으로는 다리 아래 하천 내에 내려와서 같이 일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명, 40명 해서 80명이 청계천 시점부부터 신답철교까지 하면 상당히 간격이 좁게 서 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풀을 뜯게끔 그냥 놔두었는지 말이지요. 그것도 과연 이 96명이 거기서 지키고 있는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말이지요, 훼손이 많이 됐다는 것. 물론 우리 국민들의 의식도 의식이지만 국민들의 성향이 말이지요, 참 많이 후진국형이라는 것을 느끼고 앞으로 이것이 시정이 돼야 될 텐데 큰일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삼일교에서 떨어지셔서 돌아가신 분은 미안한 얘기지만 세상에 죽으려야 죽을 수도 없는 데 가서 죽었단 말입니다. 참 나 답답하더라고요. 어째서 거기서 죽느냐, 이 양반은 가만히 보면 접시 물에도 빠져 죽을 사람 같아요. 세상에 그것도 10월 1일 첫 시행하는 날 말이지요, 잿밥을 떨어뜨려도 그렇게 떨어뜨릴 수가 있느냐고. 내가 여러 번 봤어요. 정말 참 남자들 같으면 여기서 떨어질 것 같으면 상대 쪽에 저거만 잡아도 떨어져 죽을 저기가 아닌데 어떻게 거기서 죽었는지 모르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 일요일에 보니까, 한 2주일 됐나 그 다리 난간에서 내려다보다 떨어질까 봐 거기다가 밧줄을 매달아 놨더라고요. 일시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항구적인 대책을 세우는 게 좋지 않겠느냐? 또 아까 김동훈 위원님께서 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사실 제일 위험한 것이 뭐냐 하면 양쪽 청계천 위에 길 난간이 말이지요, 그것이 위험하더라고요. 거기서 내려다보다 떨어지면 진짜 그냥 가는 것인데, 그 깊이가 그래도 한 4~5m 이상 되는데 거기다가 꽃 화분 플라스틱으로 된 것, 동네에도 그런 것 길가에 많이 했지만 그런 것으로 어떻게 좀 잘 해서 이 난간에다가 이것을 탁 걸쳐서 청계천 쪽으로 해서 이 정도 하면 이렇게 내려다보지 떨어질 염려는 없는데, 그냥 놔두니까 참 위험하더라고. 더군다나 어린애들이 볼 때는 상당히 위험스럽고, 그래서 그런 것을 몇 가지 느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잘 만들어 놓았어도 이것이 트집을 잡으려면 한이 없지요. 화장실 문제라든가, 또 장애우들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 하나하나 다 시정하려면 참 힘들고 어려운 얘기고, 이제 앞으로 청계천 양쪽에 입정동이라든가 방산시장 쪽으로 재개발이 되면 이 도로폭이 넓어지고 그때 가서는 제대로 될는지 모르지만 당장은 우선 넓힐 수가 없는 그런 사정이고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시설관리공단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청계천을 잘 관리를 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더 이상 지적받지 않는 그런 청계천지키미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 해 주십사 하는 얘기고, 정말로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청계천은 이제 우리 김순직 이사장 이하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몫이니까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철 부위원장, 유재운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춘수 위원입니다. 어제 15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의가 있었는데요. 그 자리에 이사장님은 참석 안하셨지요?

저는 참석을 안했습니다.

어제 시정질의와 오늘 이사장님께서 청계천 업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하셔서 어떻게 보면 이명박 서울시장의 입을 대신하는 대변인 출신 김순직 이사장님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오셨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오시자 가장 커다란 이명박 시장의 과업인 청계천 복원현장을 인수하는, 관리하는 중책을 맡은 과정에서 최근에 공단의 실·처장님들 휴일도 마다하고 당직근무제를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어제 제가 시정질의에서 이런 것을 한번 질문하기 전에 이명박 시장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분위기를 상기시키는 면에서 다시 한 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청계천에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단순히 풍경이 좋아진 것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침략 이후 단절된 우리의 역사와 6·25전쟁 이후 분단된 국토 등으로 인해 우리에게는 막힘과 단절의 의식이 있습니다. 나는 흐르는 청계천의 물을 보면서 연속과 흐름의 역사를 생각했습니다. 이명박 시장께서 추구해 온 교통체계의 개선, 청계천 복원공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SOC, CEO 시장이니 건설시장이라고 하지만 본 위원은 막힌 곳을 흐르게 한 유통의 시장이면서 우리의 상상력을 초월해서 무엇인가 이룩할 수 있다는 성공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다 준 이명박 시장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막힌 곳 없이 흐름을 가능하게 한 그 정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연장에서 이명박 시장께서는 남은 임기에도 서울시 행정의 경직된 굳은살을 도려내고 시민과 정부의 막힌 곳을 뚫어서 투명하고 열린 행정을 추구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의 시장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달리 이명박 시장님에게 표현이 강하게 표현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충성심이 강한 김순직 이사께서 청계천 복원공사 현장의 업무를 인수 맡았다. 그래서 저는 다음 달 행정감사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어차피 오늘 업무보고가 이루어졌던 것이니까 오늘 성무원 위원님 지적한 사항, 김동훈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 29일에 청계천에 비가 왔어요. 제가 비 오는 날 그 현장을 나가서 물장구치고 좋아하고 몇 가지 생각하는 게 있다 해서 하다보니까 그날 감기 들었던 것이 아직까지 안 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보니까 성무원 위원님 지적 했던 것, 또 공사한 지 며칠이 안 됐는데 보도블록 인도상에 물이 터졌어요. 그것은 공사가 잘못돼 가지고 터진 겁니다. 한 50m 지나니까 여기도 물이 흥건히 흐르고, 역시 예측했던 대로 청계천 공사현장은 날림공사 현장이었다. 이사장님이 관리업무를 인수하셨을 때 공사의 현장을 보고 느끼신 소감이 있으시다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감스럽게도 저는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그 공사현장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설계하고 시공을 했다 하더라도 실제 시민들이 이용할 때 불편한 점이 다소 나올 것으로 봐집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즉시 개선할 것은 개선을 해야 되고, 또 시간을 두고 개선해야 될 것은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공사 자체가 부실한 공사가 있어서 그런 점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책임을 물을 사항은 묻고, 또 저희가 인수과정에서도 그 점에 관해서는 분명히 짚고 인수를 할 작정입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본 위원이 안타깝게 지적하는 어떤 입장입니다. 1,000년, 2,000년의 역사 고도의 문화적인 어떤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청계천 복원공사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만서도 준공한 지 채 한 달도 되기 전에 뭔가 누적된 뭔가 잘못된 공사현장이 보이고, 그 다음에 공기간이 압축돼 가지고 무조건 준공만을 필두로 해서 공기간을 서두르다보니까 분명히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을 것이다. 준공식은 찬란하게 오색 풍선 터트리고 공사 준공식은 했는데 아직도 청계천 7, 8가의 난간 위에 공사잔여물 쓰레기더미가 청계천6, 7가 언덕바지 위에 그대로 4포대, 5포대가 지금도 쌓여 있습니다. 관리소장님, 그 현장 보셨어요? 청계천6가에서 7가 사이에 공사 잔여물이 자루로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세요?

청계천센터소장 김석종입니다.

청계천 6, 7가 사이에 10월 1일에 준공은 됐지만 아직까지 공사잔여물 자루 6, 7개가 현장에 그대로 쌓여 있는데 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도 지나가면서 일부 본 적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일부 미비한 부분들을 보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아마 청소잔재들을 위원님이 보신 것 같은데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준공은 끝났는데 어제 저녁에도 자루가 그대로 그냥 쌓여 있더군요. 저게 뭐냐고 하니까 공사 끝내고 그 잔여 쓰레기분이 그대로 쌓여 있다, 보기에 안 좋지요.

네,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간이 있습니다만 청계천 복원공사가 완료됨으로써 유지관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계천 복원공사가 완료는 되었는지 본 위원은 지금부터가 청계천 복원이 시작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동안 복원공사에만 치중하다보니까 그에 따른 안전시설과 관리시설이 미비하다고 개통 20여일이 지난 현재 시민들의 입에서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보행자 통로 일부 구간에 자칫 추락의 위험성이 있고, 청계천을 드나들 수 있는 출입로가 미비하고, 부족한 화장실과 음수대 그리고 현재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안내판의 미비가 많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청계천은 서울시의 관광명소로 널리 알려지기 시작해서 외국관광객이 서울시에서 꼭 둘러보고 가고자 하는 곳으로 탈바꿈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도 찾아보고자 하는 곳으로 마음이 변했습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볼거리, 친환경적인 입장의 맑은 물이 흐르는 환경친화적인 어떤 문제이고, 또 한 가지는 막혀 있던 청계천을 뜯어냈을 때 마음을 후련하게 풀어놓을 수 있는, 막힌 곳이 뚫렸다고 하는 감성의 느낌을 갖기 위해서 청계천을 찾는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계천 제2의 복원은 시설관리공단의 유지관리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아까 정말로 주도면밀하게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시민들의 불편사항과 앞으로 청계천 관리에 대한 철저한 강구대책을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련 임직원여러분이 신경을 쓰셔야 될 일이 아닌가,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달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의 최근 3년간 징계자 현황을 보면 2003년도 징계자가 15명, 2004년도 3명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9월 현재 징계자는 작년에 비해서 무려 800%가 늘어난 25명으로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이는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다 그렇다고 할 수 없지만 정신적 해이가 불러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장께서는 깨끗하고 청렴한 공무원상을 정립해서 노력하자라고 항상 강력한 슬로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의 징계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서울시가 추구하는 공무원상에 반하는 행위가 아닌가, 심히 유감스러운 표현을 드립니다만……. 경영처장님,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2005년도 1인당 평균임금이 얼마입니까?

2,800만 원…….

2,783만 7,000원으로 나와 있지요? 그러면 이 정도 임금이면 대기업의 임금보다는 못하지만 괜찮은 중소기업의 임금이라고 생각…….

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그런데 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징계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잠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005년도에 와서 이렇게 징계자가 늘어났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조직의 책임자로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사실 어떤 특정 시점에 와서,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우리 공단 직원 근무기강이 해이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일부 그런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사실 징계양정을 좀 강화했습니다. 지난 해 이후로 제가 와서 종전에 징계 안 줄 것을 징계를 좀 주고 하는, 징계양정을 강화해서 징계자가 조금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돼 있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사고가 발생해서 그 사고를 저희가 원인규명을 하는 과정에서 징계가 발생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저는 징계숫자가 늘어났다고 해서 저희 공단 직원 전체가 근무기강이 해이됐다 이렇게 우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설상 그런 말을 외부로부터 지적을 받는다 하더라도 저는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징계를 해 나갈 작정입니다.

기강쇄신을 하시기 위해서 징계자가 좀 늘어났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 사항도 다음 달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만 지나칠 정도의 이사장님에 대한 최근 공단 직원들의 반발력이 심화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들으셨습니까? 공단 직원들이 이사장님에 대한, 경영지침에 대한, 업무지침에 대한 반발력이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공단 홈페이지는 자주…….

네, 저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단의 사외이사가 5명이지요?

네, 당연직 이사를 포함해서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이사 한 분은 경영기획관이요?

그렇습니다.

서울시공무원이지요?

네, 건설기획국장하고…….

나머지 회계 및 세무, 공기업 경영 및 시설물 관리, 그 다음에 시설물 관리 다섯 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사외이사 추천은 시장님이 추천합니까, 아니면 이사장님이 추천해서 올라옵니까?

저희가 임용절차는 이사장이 임명 승인을 요청해서 시장이 승인하면 이사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이렇게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적으로는 우리 시에서 비상임이사 인력풀이 있습니다. 그 인력풀에서 저희가 시와 협의해서 이분이 좋겠다 하는 것을 사전에 협의해서 제가 추천을 해 가지고 시장이 승인하는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이명박 시장님이 민선시장에 당선되신 이후에 특별한, 각별한 어떤 공 관계에서 공기업 내지는 관련 단체에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예는 본 위원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중도에 선거에 무관한 2004년도, 2005년도 최근에 사외이사 세 사람이 추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닌 게 아니라 어떤 의도에서 추천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말씀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서울시 아파트 짓는 회사 있지요?

SH공사요.

SH공사에 보면 상임위원회 관련 위원장께서 사외이사로 들어가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즉,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관리위원회 김진수 위원장은 사외이사로 들어가 있다, 알고 계십니까?

저는 처음…….

알아보세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의 상임위원회가 우리 건설위원회다. 건설위원회에 관련된 상임위원장께서는 사외이사로 추천해도 임기기간 동안에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왜냐, 관련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응당 저희 유재운 위원장 내지는 위원장이 맡으시기를 거부하신다면 부위원장이라도 관련 단체의 사외이사는 참여하셔서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시스템에 다소 관련과 함께 경영에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위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남은 기간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제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연직 아니냐, 건설기획국장이 당연직이고 경영기획관이 당연직이듯이 우리 건설위원회의 위원장도 당연직이 아니냐. 이런 어떤 문제를 저는 주장을 한번 해 봅니다. 그 사항을 다음 행정감사시에 공단 이사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한 사항은 많이 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이 기다리는 시간과 분위기에 따라서 본 위원의 질의를 여기에서 마칠까 합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