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신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시 지역에 도시 저소득 주거밀집지역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최초로 동피랑 주거지역 환경개선사업을 지금 마무리가 아직 안된 상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번 주전골과 서피랑 두 군데를 추가를 해서 사업계획을 상부에다가 신청을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 2004년 1월달에 주식회사 도화종합기술공사에 용역을 주어서 어떻게 환경을 개선해야 될 것인지, 개발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오늘 우리 의회 의견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반영해서 10월말이 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구하고 11월초에는 도에다가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하고 11월말에는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금년 중으로 건교부에 신청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대상사업은 2010년까지로 해서 145억원 정도가 투입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용역을 맡은 용역회사로 하여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하실 분은 도화종합기술공사에 도시계획담당 김두명 부장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소개받은 도화종합기술공사 김두명 부장입니다. 오늘 전체 위원님들의 일정이 빠듯한 관계로 저희들이 오늘 보고 유인물을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계획의 개요, 정비사업시행방법, 저희들이 설문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설문조사한 내용, 그 다음에 정비계획을 어떻게 수립했느냐에 대한 내용과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의 목적은 저소득층, 주거환경, 쉽게 말해서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이러한 주거지역을 어떻게 개선할까 하는 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피랑과 주전골 두 개 지역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목표연도는 전체적으로 2010년이 잡혀져있는 목표연도가 되겠고 저희들도 거기에 목표연도에 맞추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면적은 주전골이 한 5만 8,800㎡ 정도 되고 서피랑이 4만 6,800㎡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시행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크게 네 가지로 사업이 분류가 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그 다음에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이러한 밀집된 상업지역에 하는 정비사업이고 나머지 세 개 사업은 주거지역에 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지방 큰도시, 대도시 이상에서 많이 성행되고 있는 사업이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기반시설을 좀 개선한다든지 이러할 때 많이 이행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요건은 노후불량건축물이 50% 이상, 무허가건축물이 20% 이상, 이러한 조례에 대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타 시·도의 조례는 다 제정이 되었는데 저희 경상남도만 조례가 제정이 안된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 제정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 시의 조례나 계획기준을 잘 감안해 가지고 미리 계획을 지금 다 준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주나 양산, 경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도시의 사례조사도 이행을 하고 했는데 결국은 저희들 같은 조건은 전체가 현지개량방식인 주건환경개선사업을 택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주민동의 현황은 여기에 64.8%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번주에 저희들이 다시 실시를 해가지고 지금 조례의 요건인 70%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역지정을 하고 정비계획을 도에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지금 현재는 다 갖추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도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현지개량방식, 수용 후 주택공사가 땅을 사들이고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임대를 준다든지 분양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고 환지방법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현지개량방식은 그야말로 저희들이 시에서 국비나 도비나 시비를 가지고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주차장을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처리를 하고 건축은 개별적으로 주민 스스로가 하는 방식이 되고, 수용 후 주택건설방식은 땅을 전면 매수를 해가지고 주택공사가 아파트를 짓고 그 아파트를 임대를 준다든지 하는 분양방식, 환지방식은 대도시에서 이행하는 방식인데 땅값 상승이 두 배 이상의 가치를 나타날 때만 시행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희 통영시에는 맞지 않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 째의 수용 후 주택건설방식으로 주공하고 협의를 하게 되는데 협의를 해보니까 현재 지가 자체가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고 통영시에 지금 현재 아파트 분양되는 것들을 감안해 보니까 사업승인이 절대 불가한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건환경개선사업 중에서 현지개량방식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도로나 주차장, 공원 정도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택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은 전체적으로 국고 50%, 도비 25%, 시비 25%로 진행이 되고 민간부분에는 저리로 융자혜택을 해준다든지 각종 취득세나 휀스라든지 이런 것들의 지원혜택이 있습니다. 일반 다른 주거지역에 혜택이 가는 민간부분이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설문조사한 내용입니다. 주민들이 가장 불만인 것이 역시 도로로 나타나고 있고 경사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도로설치가 불가한 것에 대해서 의견들이 대부분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방식도 현지개량방식을 대부분이 의사를 주셨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철거 후 이사를 가겠다는 의견들이 좀 많았습니다. 철거 후에는 다시 단독으로 짓고 싶은 의견들이 있었고 일부 인접대지하고 규모가 부지 자체가 협소하기 때문에 인근하고 어떻게 같이 공동건축할 수 있겠느냐는 의견을 물어봤는데 공동건축은 21%로 나오고 대부분이 토지를 매각하고 싶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대상지는 도로 말고 공용주차장이 절대부족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로설치에 대해서 편입되었을 때 찬성하는 쪽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주전골 정비계획에 있어서 현황분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전골은 위원님들이 현황을 잘 아시겠습니다. 주영라이프 아파트를 해가지고 단차가 좀 심하고 여기에 표시된 것이 전체적으로 단차가 좀 심합니다. 도로는 전체적으로 1 내지 3m의 협소한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이 현재 남북으로 계획된 도로에 대해서 개설하고 있다가 각종 여러 가지 문화재나 이런 것들로 인해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중앙간선도로 20m 도로에서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전체적으로 여기가 쉽게 말해서 45평 이하의 협소한 대지규모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 규모 자체도 결국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만들게 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에서 기 결정된 도로를 기정으로 대부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노선은 주민들이 몇 십년 동안 지금 계획된 도로를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일부 나중에 실시설계를 하면 각종 지형이나 현황에 따라서 노선의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만 거의 경미한 사항에 도로 중심선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도로가 설치 가능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도시계획도로를 받는 것으로 계획을 입안했고 일부 진입도로 중심부에 국공유나 이런 것을 확인해 가지고 주차장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쌈지형 공원으로 조성해 가지고 일부 벤취나 파고라 같은 정자가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로현황은 도시계획도로 현황으로 해가지고 참조하시면 되고 이것이 주전골의 가장 메인 진입도로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에 서피랑 정비계획입니다. 서피랑도 주전골과 같이 주거환경 분위기는 대동소이했고 지금 단차가 가장 심한 데가 배수지하고 문화근린공원 사이에 옹벽 부분이 가장 단차가 심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문화근린공원이 지금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구 중심부에 배수지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일부 이 노선에 따라서 지금 통영성곽이 문화재 지표조사결과에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피랑만큼은 주전골에 가장 기본적인 도로나 주차장 이렇게만 개설할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통영의 정체성이 살아있는 이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통제영 복원사업과 관련된 문화근린공원과 연계될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도로 외에 지금 성곽이, 조사에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성곽 부분하고 기존에 문화근린공원 안에 성곽 복원해 놓은 부분들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곽 연계되는, 공공공지로, 도시계획에서 말하는 공공공지로 지정을 해가지고 각종 성곽 옆으로 보행자 길도 만들 수 있고 성곽을 보존할 수 있도록 했고, 그래서 성곽만 보존하다 보면 그 자체가 여러 가지 쾌적한 환경에서 숲길이라든지 나무를 심어 가지고 주민들이 공원하고의 접근성 이런 것이 불리하기 때문에 그 변으로는 녹지축을 형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도로는 최소한의 도로로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도로현황이 되겠습니다. 서피랑을 전체적으로 순환할 수 있는 도로체계로 구축을 하고 각 방향에서 진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진입도로만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렇게 되면 어떻게 적용을 받느냐 하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200% 이하, 높이는 전체적으로 10층 이하의 계획에 대해서 제어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지금 도에서 조례가 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조례 제정에 따라서 진행일정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11월말까지는 심의를 통과해 가지고 올해 연내에는 이 정비계획이 확정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 의회의 의견청취를 득하고 시 도시계획 자문사항은 법에서 말하는 필수조건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종 도시계획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득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초에 정비구역 지정을 도에 신청하고 11월말에 심의를 득할까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호철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한 번 보세요. 10페이지에 보면 소3-1이 길이 잘 되어 있는데, 올 봄에 구 변전소 앞에 도시계획도로가 개통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거기를 도천동 쪽으로 가려고 길을 내놓은건데 거기서 충렬사 광장이나 적십자병원이나 전부 주 간선도로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본 구간은 도시계획도로로 기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구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하고 그러니까 3-1하고 연결되는 노선을 추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점을 추가로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추가가 되어야 다음에 도천동에 가는 길이 연결이 되거든요. 올 봄에 변전소 앞에 길이 개통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것이 빠졌네요? 그것을 추가로 삽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공원조성면적에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네요? 주전골은 총 면적이 5만 8,790㎡이고 서피랑 지구는 4만 6,800㎡인데 여기에 지금 공원조성에는 주전골은 361㎡, 또 서피랑은 4,853㎡인데 이것이 좀 너무 불균형하지 않습니까?

예, 없잖아 그런...

지역적인 여건이 그래서 그런 겁니까? 어째서 그런 겁니까?

저희들이 지역적인 여건하고 그 다음에 예산관계 테두리에서 공원 부분을, 주전골은 공원의 혜택이 좀 없고 서피랑은 공원혜택이 위원님 지적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맞추어진 예산에서 이렇게 짜다 보니까 일차적으로 역사성과 문화재 가치가 있는 이 지역부터 먼저 투입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해가지고 서피랑 쪽에 보행자 길이 조성될 수 있는 그러한 공원으로 먼저 계획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도시의 균형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역사적인 유물이나 이런 것이 역사적인 지역이 있더라 해도 너무 공원 조성이 10배 이상의 차이가 나거든요. 면적적으로.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안해봅니까? 아무리 충렬사다 뭐다 다 있다고 해도 그래도 다소나마 이것은 좀 참고를 해주셔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지역적인 여건이 그러니까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좀 참고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입니다. 아까 주민 동의가 64% 나왔는데 그 나머지는 어떻게...

예, 저희들이 그 이후에, 오늘 의회에 유인물을 이렇게 전달해 드리고 저번주에 다시 실시를 해가지고 지금 71%를 넘어섰습니다.

71%?

예.

집행부에서 뭐라고 해도 거기에 앞장서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집행부가 여기에 실무진들이 있는데 거기에 동의를 한 번 받아봤습니까?

예, 저희들도 받고...

예, 같이...

죄송합니다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주민들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때 첫 번째 제가 참석을 했는데 주민동의를 다 하고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동의를 추가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아마 제 생각에는 90% 정도 이상은 지금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0%? 그런데 이것을 하고 나면 효과에 대해서 한번... 효과는 물론 아주 좋을 거라고 보는데 효과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어떤 효과가, 이런 방대한 사업을 하면.

지금 이제...

간단히.

일단은 도로로 인해서 접근을 못하다 보니까...

그런 것은 여기에 나와있고.

그래서 지역의 정체성, 고향에 대한 정주 고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진입도로는 몇 차선입니까?

진입도로는 공히 소방도로 성격에 양쪽 8m 이상, 6m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2차선.

양쪽으로 주행이 될 수 있는 그 정도입니다.

아까 주전골 있지요?

예.

도면을 보니까 경계선을 잘 모르겠는데 어느 도로부터 그렇게 됩니까?

이것이 중앙간선도로이고 이쪽이 데파트 부분입니다.

아, 데파트?

예. 이쪽으로 가면 중앙동사무소가 있는 구간이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지금 개설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넘어가는 도로이고.

예. 그래서 이것을 경계로 해가지고...

이쪽 도로는 어디입니까?

이 도로가 중앙간선도로입니다.

아, 중앙간선.

예, 지금 20m.

아, 토성고개 도로.

예.

이쪽으로 다 포함된다 이 말이죠?

예, 이 도로 경계를 해가지고 오른쪽이.

아니 그러니까 토성고개에서 다 포함이 됩니까?

예, 구역계 설정할 때 구역계 근처에 양호한 건축물은 제척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토성고개에서 제일고등학교로 가는 도로가 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개설해 놓았거든요. 그 도로 이쪽으로 다 포함이 됩니까?

이것이 토성고개이고 이것이 제일고등학교 가는 길입니다.

아, 그 밑으로 전부 다 되는가보네요? 그 위로.

주영아파트부터 해가지고 그쪽으로 다 포함됩니다.

아, 그것이 다 포함이 다 됩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주차장 면적이 지금 나와져 있습니다만 주차장 면적이 양쪽 다 좀 불합리한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서피랑은 494㎡이고 그 다음에 주전골은 1,119㎡로 나와져 있습니다. 나와져 있는데 오히려 서피랑 지구가 주차면적이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주전골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때 보통 구역면적에서 0.6㎡에 해당되는 기준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사실 법정요건이고 저희들이 주전골이나 서피랑 같은 경우에는 도로 자체가 개별집별로 다 접근을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최대한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도로변을 해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결국은 국공유지나 이런 것들을 위주로 주차장 계획을 하다 보니까 충분한 주차장 계획이 못된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공원 부분하고 좀 균형적으로 잘 예산에 맞추어서 계획을 많이 하고 싶었는데 그런 아쉬운 점들이 좀 없잖아 있었습니다.

서피랑 지구에는 특히나 문화근린공원으로 지정을 하면 아마 지대도 높고 또 우리 통영 시가지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조망도 하기 좋은 곳으로 되어져 있는데 여기는 주차면적을 너무 소홀히 한 것 같은데 이것은 한 번 더 검토를...

그래서 공원 자체 내에 공원주차장을 좀 확보하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거주민을 위한 주차장 말고 공원 이용객들을 위한 주차장을 공원조성계획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구역 밖에서... 가까운 부분에 또 주차장이 확보가...

충렬사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있고 문화근린공원 조성계획 안에도 주차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을 세울 때 도로와 주차장 이것은 필수적으로 좀 감안을 해야될 것 같은데 지금 차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도로도 이차선 도로인 경우에는 한쪽에 차를... 차를 주정차하기 때문에 도로나 주차면적이 부족해서는 앞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최대한 이것은 반영이 되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석위원 거수)

예, 수고하십니다. 주민 동의는 어떠한 방법으로 받았습니까?

주민 동의는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서 이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직접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주소지를 조사해 가지고 우편으로 송부를 하고, 우편으로 해가지고 답변이 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의율에 넣었고 답변이 안오는 사람은 전화로 취지를 설명하면서 받기도...

그래요?

우편, 전화, 직접방문 이렇게 다 시행을...

그리고 개선사업 계획 전과 계획 시행시에 말입니다. 주민들에게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저렴한 혜택이라면 몇 %까지 봐주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융자가 3%입니다. 그래서 주택을 짓고자 했을 때 정부에서 주택 신축에 대한 비용을 주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보통 담보대출이나 이런 것을 보면 은행에서 6% 정도 잡습니다. 거기에 절반 되는 3%로 지원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주전골과 서피랑 지구는 우리 통영에서 통영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경관이 정말 아름다운데 정비계획을 관광통영 경관과 어울리게 시에서 전문가의 의견 등을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까?

그래서 상호 건축물에 대해서, 새로 신축되고 하는 이러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심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미적인 건축물이 입지할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것들이 전문가나 시장님이나 관계기관의 의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건축물을 관리할 때 요즘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 하는데 그러한 기법을 통해서라도 좀 건축물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라 하는 의견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로서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바라는 것은 주민들이 적정규모, 대지가 어느 정도 다세대라든지 고급빌라, 합의에 의해서 쾌적한 이러한 건축물의 유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직도 개별 건축물로 계속 유도하다 보면 대지 자체가 협소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건축물 이런 것을 유도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 바람은 주민들끼리, 인근의 토지들끼리 같이 모아서 그러한 고급빌라를 짓는다든지 이런 식의 목표가 실행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계획을 하면서의 바람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세심한 계획을 세워야 될 사항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행 단계에서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주민과 협의를 도출해서 생활수준도 감안을 안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런 어떤 관광차원에서의 경관에 어울리는 그런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최대한 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예, 세밀한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제가 질의를 좀... 시간이 없는데 꼭 물어봐야될 사항이 되어서... 미안합니다. 거기에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제2종...

아니, 담당이 말씀해 주세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죠?

예.

그렇다면 토지이용계획상 건폐율을 60% 이하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법에, 우리 자체 도시계획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60% 이하이고 용적률이 몇 % 이하...

아, 60%까지도 안되고? 일반주거지역은 60%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60% 이하로 한다, 그러면 층수도 제한이 되어 있어요?

층수는 10층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 통영시에서 미관을 고려하여, 고층이 올라가면 여러 가지... 미관을 고려해서 시에서 도시계획조례상 10층 이하로써 규정을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주전골에 보면 현재 토성고개에서 우측으로 가면 제일고등학교 위에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예, 주영라이프.

주영한사랑입니까, 뭡니까?

주영라이프.

예, 그 아파트하고 지형이 굉장히 이쪽은 고지대이고 주영아파트도 상당히 고지대로 되어 있는데 고도저하, 말하자면 높고 낮음을 어떻게 평행선을 유지할 겁니까?

주영라이프아파트를 지을 때만 해도 그런 10층 이하의 제한이 되어 있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제한이 없는 용적률 한도 내에서 짓다 보니까 그렇게 스카이라인이 높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높다고 해서 전체적인 여론에 의해서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10층 이하로 규제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전문가가 오늘 여기에 와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통영시 전체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예.

그때그때마다 허가를 줘가지고 아파트 지어버리고 이렇게 하면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벌려보세요. 거기에 보면 금방 그 아파트하고 여기에 얼마만큼 지형을 낮추어서 할는지 그것은 모르는데 현격한 차이점이 있거든요, 거기에. 둘러보셨으니까 잘 알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겁니다. 그냥 허가나는 대로 위에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높이 제한도 없이 허가 줘버리고 이런 것도 또 고도저하 이런 것을 따지지도 않고 10층 이하만 한다, 그러면 또 주민반발이 있다 이겁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역을 얼마만큼 낮추어서 할 것인지 대략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여기를 개발하면...

거기에 보면 토성고개에서 우측으로 보면 상당히 높고 또 밑에는 중앙동사무소 있는 쪽으로는 상당히 낮아 있거든요. 그것이 상당히...

예, 거기는 지금 각종 용도지구별로 층수라든지 용적률이 다 규제가 도시계획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아니, 그것이 아니고... 그것이야 그렇지만 토성고개 거기는 상당히 높고 거기를 넘어가 보면 쑥 낮아 있거든요. 그러면 평행선 도로 형평성을 어떻게 유지해서 이런 사업을 할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검토해봤어요? 안해보고 그냥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것은 실시설계를 하면서 최대한 지형을 살리면서 도로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를, 돈이 좀 들어서 그렇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설계보다도 사전에 이러한 방대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데 거기에 대한, 말하자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평행선을 어느 정도 토지를 평행선을 낮추어 가지고... 여기에 보면 많이 나와 있네요? 여기에 주차장도 넣어야 되고, 토지이용계획에 보면 주택지, 도로, 여러 가지 공원, 공원용지, 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지형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서 이런 용도를 결정할 수 있느냐 그것부터 연구가 되어야 되지요.

예, 그러한 내용들은 지금 시에서...

담당부서에서 그러한 연구를 안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용역만 줘가지고 하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시에서 지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으로서 굉장히 지금 매 건 들어오는 것마다 저희들이 굉장히 미관을 심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긴 하는데, 이런 사업을 해서 시작을 하긴 하는데 하되 통영시 전체가 일을 하면 그것이 아주 조화롭고 합목적, 말하자면 그것이 타당성있게, 어떻게 해서 효율적으로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짜 정말 아름다운 사업이 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을 사전에 전부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여기에 용역회사가 온 모양인데 용역회사에다가 이런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라고 그렇게 집행부가 의견제시가 먼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검토도 안하고 용역만 줘버리고 그냥 설마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지 않겠느냐,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출석의원 김만옥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출석의원 김만옥 주민이 70% 이상 찬성을 하게 되면 설문받는데 대해서는 하등의 법적상 문제가 없지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출석의원 김만옥 그래서 71%를 넘었기 때문에 일단 주민 동의사항은 끝이 났고...

예.

출석의원 김만옥 여기가 참 어렵게 되어 있어요. 지형상으로, 우리 통영시 생긴 지형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옛날 도시계획도로 선형을 살려서 현재 최대한 그 방향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출석의원 김만옥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하다시피 통영성지라는 그곳은 피해서 가는 그런 어떠한 도시계획도로를 지금 하나 선형을 만들었습니까?

예.

출석의원 김만옥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요?

예, 그래서...

출석의원 김만옥 문제가 없고 제가 한 마디 물어보겠는데 이것이 고시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출석의원 김만옥 고시가 되면 고시된 대로 해야되지, 다른 데로는 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출석의원 김만옥 지금 동민 대부분이 다, 우리 시로 봐서는 주민 의견수렴을 해보니까 주민들 대부분이 단독주택을 짓겠다, 지금 다 이렇게 답이 나왔죠?

예.

출석의원 김만옥 그러면 고시를 하다 보면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은 지을 장소도 없거니와 생긴...

대지 자체가...

출석의원 김만옥 대지 자체가 아파트나 이런 것은 지을 장소도 없거니와...

예, 맞습니다.

출석의원 김만옥 고시되면 고시된 그대로 가야되는 것이 대한민국 법 아닙니까? 그렇죠?

예.

출석의원 김만옥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이 빨간선 안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안이죠?

예, 맞습니다.

출석의원 김만옥 안인데 여러 가지로 지금 미비된 사항을 이 앞전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늦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계시지만 이것이 지금 제가 볼 때 어느 하나의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지, 지금 시간적으로 빨리 내년도 예산에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시간적으로 어떻게 해야될 그런 시기를 넘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빠른 시간 내에 내년 예산에 수반될 수 있도록 해야될 그런 문제성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차후에 일어나는 문제는 우리 집행부와 위원님들 간에 차후 조정해야될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이것이 참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 이 앞전 임시회에라도 빨리 와서 했으면 좋았을텐데 왜 이렇게 늦게 산업건설위원회에 안건을 회부시켰느냐 하는 것이 제 자신이 좀 의문이 갑니다. 의문이 가는데 노력을 하는 가운데 좀 더 노력을 해서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을 최대한 백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이것이 내년 당초예산에 지금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국비 50%죠?

예.

출석의원 김만옥 지방비는, 도비가 얼마입니까? 25%입니까?

예.

출석의원 김만옥 시비 25%죠?

예.

출석의원 김만옥 이것이 도비, 국비, 시비가 나와도 이 사업이 앞으로 진행될까 말까 하는 사업입니다. 처음에 제가 알기로 백 몇 십억이 나온다는 사업비가 지금 거의 80%, 70% 줄어 있는데 상당히 제 자신이 볼 때 고민스럽고 앞으로 다음에 누가 시의원이 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문제가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제일 우선적으로 도로입니다.

예, 맞습니다.

출석의원 김만옥 다른 것은 다 놔놓고 우선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회기에서 이것을 다 끝을 봐야될 문제가 아니고 다음에 또 위원이 내년에 당선이 되어 왔을 때 이것을 심도있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과 우리 의원들 간에 심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제가 여기를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고 제가 이곳에 이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과 심층 노력을 많이 한 결과 이런 국비를 받고 도비를 받을 수 있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선정될 수 있는 기회가 와서 이렇게 추진되어온 결과에 의해서 오늘 이런 의견 교환이 있기에 제가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도 드리고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제가 이야기했던 것에 대해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지금 방금도 도로망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도시계획심의가 11월이라고 했습니까?

예, 저희들은 11월을...

그런데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앞날을 생각해보면 동피랑이고 서피랑이고 보면 지형적으로 아주 고지대이고 도로망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가 단독주택을 짓고 하는데 도로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외곽지에 공동 주차시설하는 그것이 참 안됩니다. 안되니까 지금 이왕 심의가 되기 전에 좁은 도로라도 차가 다닐 수 있는 도시계획을 더 그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건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도면에 보면 주전골과 서피랑 지구가 도로 명시가 다 되어져 있습니다만 8m 도로가 있고 6m 도로가 있는데 8m는 2차선이고 6m는 아마 소방도로라고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공동주택도 물론 차가 많이 드나들지만 요즘 고지대가 있다고 해가지고 차가 없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6m 도로는 2차선도 안되는데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전체 도면을 보면 좀 문제가 있는 곳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전체 안에는 몰라도 들어오는 입구라든지 이런 곳은 2차선으로 만들어야 안되겠나 이렇게 봐지는데, 여기 도면에 자세히 나와 있어서 제가 일일이 설명은 안해도 소도로라도 6m는 현재 도시계획을 세우는데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 2차선을 확보해야 될 이런 경우이고, 특히나 단독주택지는 나중에 도로의 구실이 6m 가지고는 안되어집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