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옥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규종입니다. 통영시 재단법인 한산대첩기념사업회 지원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통영시 재단법인 한산대첩기념사업회 지원조례안이 지금 있는데, 이 조례의 목적에 이렇게 보면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재단법인 한산대첩기념사업회를 지원함으로써 한산대첩의 기념사업은 물론, 지역문화 예술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한산대첩재단법인이 지금 어떠한 설치근거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설치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그냥 한산대첩을 크게 국제화를 하기 위해서 그냥 임의적으로 만든 재단입니까?

임의적이라기보다 한산대첩을 더욱 세계화하는 전략의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이걸 만든 겁니다.

그렇다면,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재단은 설치가 되어 있으면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지원을 한다, 이랬는데, 그럼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 있어야만 지원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안 있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재단법인을 설치했다는 조례는 있습니까?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조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단은 절차에 의해서 설치해 가지고 법원에 등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출범이 되었으니까 재단을 지원을 하겠다. 그 앞에는 한산대첩기념제전위원회가 해 왔거든요. 그걸 승계를 하는 차원에서 재단법인으로...

그렇다면 이 재단법인으로 되었다고 해서 지원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통영에도 이것말고도 다른 재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것, 예를 들어서 통영문화재단이라든지, 안 있습니까?

예.

그러면 통영문화재단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도 만들 수가 있다는 이야기거든.

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재단법인만 누구든지 설립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달라고 하면 이것도 시가 지금...

공익목적에 시정을 추진하는데 목적에 부합이 되어야 지원을 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지요, 그거야. 우리 통영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도 통영시민을 위한 거고, 자기 재단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처음에 윤이상국제음악제 같은 경우에도 통영문화재단에서 제일 처음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나 우리 시에서 지금 통영문화재단에다가 지원하는 그런 근거규정도 없고...

통영국제음악제는 또 재단이 안 있습니까?

예, 그거는 따로 그건 되어 있는 거고. 그러면, 자, 국제음악재단, 우리 지금 윤이상국제음악제재단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임의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거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에 의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지는 않다 아닙니까?

조례가 있습니다.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습니까?

예. 이게 통영국제음악제재단법인에도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지원조례?

예.

설치조례는 있습니까?

설치조례가 아니라 지원조례...

근거규정이?

...

지금 우리 문화관광에 이렇게 보면 설치및운영조례가 있고, 다음에 지원조례가 있고, 그러면 설치및운영조례하고 지원조례하고의 어떤 차별성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통영관광개발공사설치및운영조례, 문화원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음악분수휴게시설관리운영조례, 농어촌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 향토역사관설치및운영조례, 여러 가지가 지금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면 통영시립소년소녀합창단설치조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설치조례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운영조례는 또 없거든요. 이 모든 것이 통영시를 위한 단체들인데.

그건 법인으로 출발 안 했기 때문에, 재단으로 갔을 때는 법인이거든요. 법인등기를 안 합니까? 상법 절차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절차법에 의해서 설치된 것은 법의 근거를 두고 있으니까 그 법에 의해서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우리가 공공목적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지원 필요성을 느끼니까 지원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도서관 이런 문제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요. 그건 처음부터 설치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고, 이건 법인을 둬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이고.

재단법인은 법인등기가 안 되면 재단법인으로서 효력이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건 의무적으로 등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근거법에 의해서 그건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건...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야 통영시 재단법인 한산대첩기념사업회 설치 및 지원조례로 하면 더 확실하다는 이야기지요, 그게.

그건 설치가 될 수 없습니다. 설치하면 시장이 직접 운영해 가지고 하는 거고, 이건 사단법인에 의해서 사단법인이 되어 있는데, 그 사단법인에 지원하는 거니까 이 조례의 제정은 맞다고 봅니다.

재단법인이 되어 있어도 통영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거기다가 우리가 지원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하면 얼마든지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

예, 지원조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중구난방식이 안 되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되면.

그래서 법령에 의해서...

만일에, 예를 들어서, 장학회 같은 것도 재단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통영시 다른 단체가 장학회를 재단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다음에 통영시지원조례를 좀 만들어 가지고 도와달라 하면?

공공의 목적에 부합이 된다면 시정을 수행하는데 부합이 된다면 지원조례를 설치할 수가 안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끝이 없다는 이야기지.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통영국제음악제나 한산대첩기념사업회는 지금까지 수행을 해 왔는데, 이걸 체계화하기 위해서 사단에서 재단으로 갔고,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과장님 말씀 안 하셔도 그건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이걸 국제화하기 위해서 한다는 건. 제가 이걸 지원조례를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고, 기념사업회 지원조례가 기념사업회 설치가 된 상태에서 조례에 근거규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지원을 한다면 뚜렷한 명분이 있다는 이야기지. 무조건 지원조례만 만들어 가지고 하면 타 단체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꼭 지원조례안이라고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그만 기념사업회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 조례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를 만들어 주면 더 안 낫습니까? 꼭 지원조례안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런데,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시군 것도 전부 우리가 검색을 해 봤습니다만, 법인에 대한 지원은 전부 지원조례로 가는 게 통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조례를 했습니다.

기념사업회조례안을 만들어도 그 안에서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건데, 여기도 보면 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놓고도 제2조에 보면 협조 및 지원이라고 따로 조를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근거규정을 다시 또... 그런데도 구태여 뭐 하려고 지원조례를 만들고, 제2조에다가 ‘행정적·재정적인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항목을... 보면 말이 이거 안 맞지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런데, 이걸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물론 광주시비엔날레지원조례니 전부 이걸 우리가 다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지원조례가 보니까 이런 식으로 대동소이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걸 법률을 제정한다하는 차원에서 새로 만든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의, 도 단위의 광역시 전부 검색을 해 가지고 제일 합리적인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태여 기념사업회조례 이렇게 하면 되지, 지원조례를 만든다? 안 그렇습니까? 타 시도에서 그렇게 만들었다 해서 우리 시도 그렇게 따라할 필요도 없고, 이게 뭐 우리 통영시조례지 어디 타 시 조례는 아니거든요, 이게.

축제지원계장 이용운입니다. 조금 전에 이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을 설립하는 어떤 위임근거가 있는 그런 질의가 있었는데, 재단은 어떤 시 조례에 의해서 재단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재단 자체에서 어떤 재단이 만들어집니다. 재단도 법인이기 때문에 재단의 어떤 구성요건을 갖춰 가지고 재단은 이미 만들어졌고요, 그래 그 재단이 한산대첩기념사업회 사업을 하는 목적이 있으니까 우리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 즉, 한산대첩기념사업회 이런 관계는 지방재정법 해 가지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보고,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인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다가 지원을 하는 그런 조례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한산대첩기념사업회설치조례를 하면 안 되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 관계는 이미 재단이 설립이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 시에서 설치조례를 하면 시가 어떤 재단을 운영해 가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이 조례상 설치조례하고는 거리가 좀 있다고 봐 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지원조례를 설치하는 이유는 지금까지는 이 설치조례가 없어도 지방재정법에 의해 가지고 1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보조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지원조례를 함으로 해서 명확하게 우리 시 지원조례에 의해 가지고 앞으로 이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원조례를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여기에 우리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라든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파견근무)라든지, 「통영시보조금관리조례」 제4조(보조대상) 이렇게 근거규정을 두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본 위원이 알 때는 지원조례라고 그렇게 만들 필요가 있느냐? 기념사업회 차라리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그런 시행규칙을 따로 만들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시행규칙을 안 만들었다 아닙니까? 따로 시행규칙에는 정산보고서 제출이라든지, 잔여재산의 귀속이라든지 이런 건 시행규칙에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야 더 확실하게 우리가 재단법인에 대한 조례가 확실한 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한산대첩기념사업회가 이 한산대첩기념행사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행사를 합니다.

그건 아는데...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한산대첩기념사업회에서 하는 일 중에서 한산대첩행사라든지 이런 데 어떤 지원을 하는 그런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계장, 내가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산대첩기념사업회에서 하는 한산대첩제전 이것이 국가사업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때까지는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근거를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효과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실제 한산대첩을 기념사업회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 공무원이 간접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직접적으로 이런 근거를 둬 가지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업무의 효율성을 기해서 우리가 하려는 게 한산대첩 자체를 국가사업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이런 지원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자체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원조례 이런 것은 우리가 대체적으로 조례제명을 할 때 이렇게 지금 타 시군에도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어느 게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지원조례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그렇게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 조례로 만든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조례가 있을 필요가 없는데...

시장이 직접 없던 걸 만들어서 설치 운영하려면 그건 설치운영조례로 하는데, 우리가 청마문학관이라든지, 향토역사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설치운영조례라고 이렇게 합니다.

통영시재단법인 통영국제음악제 지원조례안이 되어 있고, 이것도 역시 우리 통영시 재단법인 한산대첩기념사업회, 그러니까 법인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조례안을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

실제 우리 공무원들이 간접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업무를 협조를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근거를 둔 거지 다른 어떤 그런 건 없습니다.

설치하고 우리 시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재단법인 자체가 되어 있으니까 설치관계는 필요 없고, 지원조례만 한다!

지금 우리 조례 10조까지 이렇게 보면 시행규칙도 만들 필요가 없는 것까지 만들어 놨거든요, 지금 보니까. 시행규칙에 들어가야 될 사항들이 보면 조례에 이렇게 다 있단 말입니다, 보면. 이런 걸 누가 보면 이 조례가 좀 조잡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의회에서도 조례를 여러 가지 조례를 다 다뤄 봤지만 조례가 이렇게 세부사항까지 한 건 별로 내가 못 봤는데.

이러면 시행규칙 만들 필요 없지요, 뭐. 조례로서 가능하니까.

시행을 하다 보면 필요사항이 오면 시행규칙을 또 세부적으로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상입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상식위원 거수) 구상식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이명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한산대첩기념사업회 이게 순수하게 민간재단이지요? 민간이 주가 되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요? 우리 시가 뭐 이걸 만드는데 관여를 음성적으로는 하더라도 겉으로 들어내 놓고는 못 하는 거고. 그렇다면 이 예산이 지금 지원조례안이 이게 없더라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관계를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조례를 가지고 하기에는 좀 곤란합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건 이제 보조단체는 임의단체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목적사업으로 뚜렷하게 근거를 잡기 위해서는 별도로 떼 내야 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그 조례에 가면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을 몽땅 해 가지고 여기는 얼마, 얼마,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이 예산 성립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재단법인 한산대첩기념사업회를 특별하게 앞으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세계화시키고, 국제화시키려다 보니까 이런 지원조례안을 만드는데, 순수하게 보자면 사회단체보조금 가지고 원래 이게 운영이, 거기서 배분을 받아도 상관은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시에서 관여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순수 민간재단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육성을 시키고, 활성화를 시키려고 보니까 이렇게 지원조례 근거를 가지고 하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아까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시행규칙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대로 운영을 하면 안 괜찮겠나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장효위원 거수)

예, 김장효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례안 4조에 시유재산의 사용허가 부분에 이게 지금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수익·대부할 수 있으며’, 이 ‘대부’라는 말이 우리 시에서 대부를 줘 가지고 기념사업회에서 대부를 받는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기념사업회에서 우리 시유재산을 가지고 대부도 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까?

기념사업회에서 사업수행을 위해서 우리 시유재산을 필요하면 대부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기념사업회에서 대부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깁니까?

예.

그런데, ‘대부할 수 있으며’ 하는 그 문구가 지금 여기 나온대로 이렇게 읽어보면 기념사업회에서 시유재산을 가지고 대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문구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해 주니까 대부해 줄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저쪽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대부를 해 줄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무상입니까?

예, 공익을 목적으로 할 때는 무상으로...

우리 기념사업회에서는 안 받았습니까?

어디요?

기념사업회에서는 대부를 안 받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이 글이...

아, 유상, 유상.

‘사용·수익·대부할 수 있으며’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으면, 지금 이 문항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 기념사업회에서 대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글이 되어 있습니다.

‘시는’을 앞에 붙여 놨거든요. 시는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정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도 해 줄 수 있고, 수익 또는 대부해 줄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시에서 대부나 그렇게 해 준 게 있습니까? 우리 시유지나...

기념사업회 사무실이 저 별관에 있습니다.

그걸 지금 그러면 무상으로?

무상으로.

무상으로 대부를 해 주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재단법인 한산대첩기념사업회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