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재명 의원 발언
성임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39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임제 위원장입니다. 벌써 아침 저녁으로 차가운 바람에 옷깃을 여미는 이런 환절기에 의원 및 공무원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회의는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한 올해의 마지막 임시회의가 되는 것같습니다. 2005년 한해 중 금년도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이제는 알뜰하게 마무리하고 풍성한 결실을 맺을 때입니다. 늘 우리 구의 살림 살이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속에서도 구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대안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당 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의사업무담당주사
의사업무담당주사 배종환입니다. 오늘부터 개의되는 제139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의장님으로부터 심사회부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등 4건의 안건 심사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등을 채택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의사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 심사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안건 심사를 가능한 한 마치고 오후에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및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앞서 오전에 심사할 안건과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31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총무과장 전상영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세계적인 문화 유적지인 선사주거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사업소를 설치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의 국장 과장 담당관의 직급등에서 사업소장 직을 추가하고 사업소장의 직급 및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제4장을 사업소장으로 신설하였으며 안 제13조에 선사주거지관리사업소를 설치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139번지 2호에 두고 직제상 행정관리국 소속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소장을 두고 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 하도록 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소장은 선사주거지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선사유물 보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소 신설에 따라서 현행 4장 하부 행정기관을 제5장으로 하고 현행 13조 내지 15조를 각각 제5장에 제16조 내지 18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지난 20일간에 걸친 입법 예고중에서 별다른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내용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전상영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24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계적인 역사문화유적지인 선사주거지가 독립성과 전문성이 결여된 팀장 수준의 관리책임제로 운영되고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업소를 설치하고자 관련규정을 개정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역사문화유적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선사주거지관리사업소를 설치하고 선사주거지관리사업소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139번지 2호에 두며 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선사주거지 운영· 관리 및 선사유물 보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살펴보면 본 개정조례안은 선사주거지관리사업소를 설치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만들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단서 조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103조제1항의 정원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03조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정원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하였으며, 지방자치사무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하면 도서관, 운동장, 광장, 체육관, 박물관, 공연장, 미술관, 음악당 등 공공교육 체육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지방자치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사주거지관리사업소의 설치에 관한 적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선사주거지 관리사업소는 선사주거지 운영 관리 및 선사유물 보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므로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한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해당되므로 자치사무를 수행하는 사업소로 인정할 수 있고, 선사주거지관리사업소 설치안을 보면 소장은 일반직 5급 또는 계약직 가급으로 하고 강동구 총 정원 범위내에서 자체 상계 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05조의 단서규정에 해당되므로 조례에 근거규정을 마련하면 사업소를 설치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사업소를 설치하는 것이 현 체제보다 선사주거지의 관리를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집행기관의 전문업무 영역에 속하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고, 사업소 설치 근거 조항 및 한글맞춤법에 의한 법률명 낫표 표시외에는 개정된 내용이 없으며, 선사주거지관리사업소 설치에 따른 소장의 직급과 관련하여 강동구 총 정원의 범위내에서 자체적으로 계약직 가급 정원을 1명 증원하는 정원조례 개정안이 같이 의회에 상정된 점 등을 종합해 볼때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이종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재명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이재명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개정이유에 세계적인 역사문화유적지인 선사주거지는 독립성과 전문성이 결여된 팀장 수준의 관리책임제로 운영되고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업소를 설치하고자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을 보면 가에 지방자치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역사문화유적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선사주거지관리사업소를 설치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의 제안은 선사주거지관리사업소 보다 선사문화사업소로 명칭을 수정하고자 해서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이재명 위원님께서 지금 선사주거지관리사업소 보다 선사문화사업소가 보다 적합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조례안을 사실 제출하고 나서 이 명칭이 과연 적합한 것인지 미래지향적인 것인지 내부검토를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봤습니다. 이름이 미래지향적이고 또 단순히 운영 관리 부분만 강조해서 이렇게 표시하는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위원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성임제위원장
다음 양준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해서 사업소를 설치해야 할 이유를 보니까 이제까지 공무원이 팀장으로 있으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이지 못 했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사실 지금 문화체육과 소속으로 해서 1개 팀이 나가 있는데 주로 하는 일이 그 안에 청소문제라든가 경비문제라든가 이런 제한적인 일만 할 수 있었고 또 의사결정 단계가 과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선사주거지의 독립적인 업무에 지장이 있었고 전문성 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떨어지는 면이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그런 사례가 있었으면 감독감시를 잘못 한 상위의 직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책임있는 것이 아닙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지금 딱 부러지게 어떤 위법부당한 사항이 나왔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 업무를 보다 앞으로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옆에 몽촌토성이 있고 올림픽공원이 있습니다마는 어린이들이 우리 공원을 많이 찾았었는데 그쪽으로 사실 많이 뺏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사주거지가 잘못 하다 보면 강동의 랜드마크 역할을 해 왔는데 그런 역할이 굉장히 위축되지 않느냐, 앞으로 이게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겠구나 해서 지금 참고로 서울대공원사업소가 과천에 있습니다마는 그 관리소장을 행정직이 계속 부이사관이 나가 있었습니다. 여러가지 전문적인 관리가 안 되고 해서 지난 해에 에버랜드이사 출신을 영입해서 지금 굉장히 시설보완도 됐고 프로그램도 다양화 됐고 관람객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사주거지도 이런 역사적인 유물 보존도 잘해야 될뿐 아니라 그 곳을 어린이들과 학생들과 시민들이 즐겨찾는 그런 명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소를 설치하는 뜻이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구청에서는 어떤 것을 하고자 할 때는 목적의식과 여러가지 문구를 넣어가지고 어떤 조례나 이런 것을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진행과정을 봤을 때 그 말과 행동과의 차이점이 엄청 많이 났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소장이 별도에 사업소 체제로 하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과연 진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이나 돌출된 문제는 그냥 또 나몰라라 하는 것이 비일비재 많이 있습니다. 공단의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구태여 사업소를 설치해서 지금 보니까 사업소 소장님은 5급으로 해서 계약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5급상당 대우를 받는 계약직입니다.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임명은 구청장이 하겠지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공개모집을 할 것입니다. 일반직도 다 구청장이 임명하니까요.
단의
공단의양준욱위원
사례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외부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잘못된 오해의 소지를 나을 수도 있다 이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게 될 수 있지만 잘못 됐을 경우에는 항간에 비쳐지는 사례로 했을 때는 자기사람을 심기 위한 자리를 만들기 위한 사업소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이말입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부의장님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지금양준욱위원
공단의 사례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공단 평가를 이번에 받았는데 행정자치부에서 평가를 받았습니다마는 신설 공단 중에서는 우수기관으로...
지금
지금양준욱위원
그 양반들이야 우수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가까이 있는 의원들로서는 대단히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때 타 위원들도 짚고 넘어가겠지만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도출되고 자기사람 심기 위한 공단이 운영된다 이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에 사업소도 조례로 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것은 잘못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소장이 만약에 계약직으로 됐을 경우에 그 밑에 직원들은 무엇으로 됩니까, 직원들이 가서 또 근무를 합니까 아니면 같이 또 뽑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 나머지는 전부 일반직 직원들이 가서 근무하게 되고 소장만 계약직으로 영입해서 운영하고 그 밑은 팀체제를 그대로 유지해서 저희 직원들이 근무하게 됩니다.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새로운 소장과 일반 직원들 간에 단합이나 이런 것은 어떨 것 같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경험으로 봐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서대문구도 역사박물관 서대문형무소 자리를 사업소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우리와 같은 선사주거지를 갖고 있는 연천군에서도 사업소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고 서울역사박물관도 특정 전문직을 영입해서 계약직으로 운영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서울대공원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잘된 지역만 장점만 얘기하는 것이고 잘못 되고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하십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부의장님께서 적시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도 잘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저희들이 모르는 것은 아닌데 저희들을 믿고 해 주시면 잘 운영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한 예를 보면 전문위원도 구의회에서 선발한 전문위원으로 하자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집행부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도 구의회에서 선출한 전문위원으로 하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행정관리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타당성 검토가 유독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는 인사권을 총괄하고 있는 국이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느끼는데 선사주거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체계적이고 독립성을 가지고 사업소를 운영하겠다는 소장의 어떤 그런 의지가 일반직과 같이 섞어져 있기 때문에 일사분란하게 그 목적대로 취지대로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중요성이 있다 그말입니다. 차라리 사업소장이 선정되면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같이 공채를 해서 독립성을 가지고 체계적이고 어떤 새로운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직과 같이 있다고 하면 문제점이 많이 도출될 것이다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부의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해하는데 리더의 마인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전문가 영입이 필요하다. 그래야 밑에 개혁도 되는 거고 아이디어도 나오고 혁신도 되는 것이지, 그래서 사업소 형태로 기구를 만드는 것은 의사결정 체계를 좀 줄여주고 단순화 하자, 독립성을 보장해 주고 독창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 데에 뜻이 있는 겁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봤을 때 선사주거지에 팀장과 일반 직원들이 근무했던 것은 독창성과 독립성이 없고 그냥 가서 앉아서 시간 가는대로 그냥 근무만 하는 일반직공무원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 여기에 대해서 독창성을 주기 위해서 사업소를 설립해야 된다 이런 목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럼 이제까지 선사주거지 운영 체제는 대단히 모순되고 잘못 됐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저희들이 썩 잘 되어 있다고 자랑할 만한 수준이 못 되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양준욱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대공원 큰 사업소를 가지고 그쪽에서 잘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선사주거지 1일평균 입장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지금 계절적으로 차이가 나는데 봄철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약 천명 정도 겨울철에는 많이 줄어 듭니다.
봄철
봄철양준욱위원
하루에 천명 정도 유동인구와 하루에 수만명이 입장하는 유동인구와의 차이점을 두고 관리사업소의 설치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렇게 침체돼 가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하는 것입니다.
까지
이제까지양준욱위원
행정관리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구청장까지도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것은 짚고 넘어 갈 필요가 있다 행정사무감사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문제점을 계속 방치하고 놔두는 게 문제지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앞으로 잘 하겠다고 이런 기구를 만드는 것 자체를 나쁘게만 생각하시면 안될 것 같고 어쨌든 부의장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통과시켜 주십시오.
양준욱위원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다음 임인택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 지금 양준욱 위원님께서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하고 염려된 말씀을 하시는데 나쁘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 걱정을 하시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씀을
말씀을임인택위원
하시는데 좀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선사주거지 관리는 문화체육과에서는 전혀 관리하지 않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지금 문화체육과에 1개 팀이 나가 있습니다.
그럼
그럼임인택위원
팀장 내지 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선사주거지를 관리하는데 있어 문제점은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관리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시겠지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 부분은 국장님이 계시니까...
그럼
그럼임인택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종합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면 선사주거지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직제에 관련돼서 과장이 답변하고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마지막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 서울대공원 규모하고 우리 선사주거지 규모하고 비교는 한 번 해 봤습니까, 선사주거지 입장하는 숫자하고 서울대공원 입장하는 숫자하고 비교를 해 보셨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규모라든가 입장객 비교는 비교해 봐야 실익이 없습니다.
그럼
그럼임인택위원
면적을 보고 비교를 합니까, 무엇으로 합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업무의 질이라든가 유사성이라든가 그런 관리시스템을 가지고 말씀 하셔야지 서울대공원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공원이고 선사주거지는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20분이면 경내를 다 도는 지역하고 비교는 우리가 수치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다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같은
업무같은임인택위원
것을 가지고 비교를 하는데 데이터를 뽑아 보셨습니까? 거기하고 선사주거지를 비교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위원님! 그 비교가 여기 주안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택
임인택위원
관리하는데 그 동안 효율적으로 범위가 크든 작든 너무 범위가 크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1개 팀이 나가서 관리 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이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럼임인택위원
전문직으로 채용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소장을 계약직으로 뽑겠다는 겁니다.
그럼
그럼임인택위원
강동구의 정원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정원 범위내에서 뽑는 겁니다.
그럼
그럼임인택위원
강동구 총 정원은 몇 명입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현원이 1,172명입니다.
지금
지금임인택위원
몇 명 부족합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저희들이 12명 정도 부족합니다.
지금
지금임인택위원
각 부서에 공석이 몇 군데 있지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부서별로 있습니다.
지금
지금임인택위원
과장이 공석 중이어서 겸임을 하고 있는데 지금 12명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도시디자인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택
임인택위원
도시디자인과든 간에 어느 부서든 간에 12명이 부족할 것 아닙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부족한 부서가 있지요.
인택
임인택위원
부족한데도 계약직을 정원내에서 한 명 뽑아가지고 그 동안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했는데 큰 문제점이 없는데, 물론 105조에 의해서, 거기도 언젠가는 전문적인 관리를 하고 또한 그 가운데 덧붙여 얘기한다면 유적지를 관리하는 마인드를 가진 전문적인 사람을 채용을 해가지고 관리하는 것도 효율적이고 좋죠. 그런데 지금 12명이나 부족한 우리 정원에서 또한 거기에서 그 범위 내에서 그것을 하나 신설해 가지고 또 사람을 채용한다. 나는 그 부분이 앞뒤가 안 맞아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이번 조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제가 포괄적으로 우선 답변겸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사주거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우려는 저희들이 사업소를 설치하면서 또 앞으로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선사주거지 관리 시스템이 문화관광공보과 또는 문화체육과 산하에 한 팀 정도로 해서 6급이 책임자로 해서 현지 근무하도록 한 14명 정도의 인원이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하면서 지금 쭉 여러 가지 그간에 과정을 보면 관리 체계상 좀 어려움이 있다,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는 순환보직에 의해서 그 자리만 계속 둘 수가 없고 또 한 가지는 전문성이 결여돼 있어서 문화재청과 또 문화재 심의를 받아서 보수도 하고 하는 부분도 많고 그 관리상 일반직이 관리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선사주거지가 사실상 가보면 별로 볼 것이 없습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6000년전에 이렇게 우리가 살았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선사주거지를 찾아오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전문적인 소장을 임명해서 거기에 전담토록 해서 역사적인 정체성을 살리는 전문 그런 노하우도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두번째는 그러한 정체성을 살리면서 그것을 관람하고 체험하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역사적인 내용도 배우고 실지 볼거리도 제공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이 여러 번 논의되고 대두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사업소측에도 하고 일반행정직이 아닌 전문가를 채용해서 소장으로 맡김으로써 책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자 하는데 본 뜻이 있습니다. 또 전문가 5급 상당의 가급 계약직을 채용하는 면에 있어서도 저희들 총 정원에서나 또 전체 인건비 지출면에서 상승 요인을 늘어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다시 얘기해서 다음에 정원조례가 나오니까 거기에서 또 살펴보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전문직이 하나 있었습니다만 소장 체계가 아니고 소장 6급 밑에 있는 전문직을 두니까 단순히 역사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전문직을 말하자면 채용 아니하고 소장을 아주 높여서 책임지게끔 그래서 지금 사실 문화체육과장이 선사주거지까지 완벽하게 관리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업무의 범위나 업무의 전문성이나 또 업무의 양으로 봐서 많기 때문에 독립적인 체제로 해서 행정관리국 산하에 둠으로써 앞으로 선사주거지 확대사업 또 현재 있는 선사주거지에 대한 효율적 관리 또 많은 사람이 와서 보고, 교육적인 의미를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전체적인 큰 틀 속에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먼저 해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을 해 가면서 보완 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소장 직급은 어느 수준에.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보수는 5급상당.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그 동안 우리가 관리 체계를 단지 청소하고 경비에만 주력해 왔다 이거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임인택위원
5급상당의 급료를 주고 우리 선사주거지에 옛 선인들이 당시에 그 자리에서 단지 움막만 지어놓고 생활하는 과정들만 단순히 전시만 해놓은 상태인데 앞으로 전문직을 채용하게 되면 그에 대한 우리 선사 선조들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연구도 하고 프로그램 개발도 같이 겸비해서 하겠다는 거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체험학습 공간 같은 곳, 그 곳은 원시인들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주고 또 토기도 직접 만들어 보고 학술회의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가지 공간을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임인택위원
.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나는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번에 조례를 심의하면서 하나하나 검토를 하고 검토에 대한 국한된 생각만 질의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국장님 여기 계시니까 포괄적인 말씀을 한 마디 드리고 나름대로 나중에 정회한 다음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공단을 설립할 때에 분명 당시 행정관리국장께서 공단이사장은 공단을 관리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전문가를 영입을 해서 공단을 효율적이고 공익에 만전을 기하겠다, 그리고 수익도 올리겠다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난 번에 구민회관 관리를 왜 수익도 나지 않는 것을 공단에서 그렇게 관리를 하려고 했는가 물어보니까, 상근이사를 둘 때는 조례에 직원 몇 명 이상이라야 상근이사를 둘 수 있다면서요? 그래서 상근이사를 두기 위해서 구민회관을 관리하려고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었다, 그런 얘기를 거기 내부직원으로부터 들었을 때 정말 조례 개정은 잘 해야 되겠구나 하고 다시금 돌이켜봤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을 공단에서 이관하게끔 해준 내 자신이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얘기도 못 했습니다. 한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구민회관을 공단에 이관시켜 가지고 관리하게 하는 그런 행정, 또 그것도 모르고 덩달아서 조례를 통과시키는 나, 우리 구민들한테 어떻게 변명할 것인가, 참 한심스럽습니다. 내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문화체육과에서 선사문화주거지를 그 동안 청소 내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잘해온 것 아니냐, 그런데 오늘 정원조례에서 또 별정직을 5급 사무관을 채용을 해가지고 다시 독립된 관리 체계로 만들려는 것 아니냐,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내가 과장님한테 어떤 부정적인 시각에서 아니 된다는 시각에서 내가 물어본 것을 과장님 언짢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위원님 입장에서 당연히 하실 말씀 해주셨고, 따끔한 질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일반 시설물의 관리는 반복적이고 단순하기 때문에 공단 업무 영역에 가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마지막으로 종결 짓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정집에 백자기 내지 좋은 소장품을 가지고 있을 때 잘 가꾸지 않으면 제빛을 내지도 못하고 누가 좋은 상품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어떤 곳, 어느 장소라도 우리 선사유적지를 포함해서 어느 곳이라도 우리가 잘 가꾸고 잘 관리함으로써 우리 구민들이 가서 접할 때 아주 기분좋게 상쾌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펴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그런 충정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임인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십분 참고를 하겠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능률을 올릴까 하는 측면이 우선이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오해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을 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임인택 위원 수고하셨고, 김성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김성달위원
질문을 하기 전에 구청에 대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이 질문을 하면 필요없는 답변은 하지 마세요. 묻는 질문만 딱 하고 빨리빨리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대답할 요지만 딱 답변하지 쓸데없는 말은 안 하시는 것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본 조례안과 다른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할 때는 답변을 간단간단히 하고 넘어가도록 이렇게 부탁합니다. 먼저 본 조례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개정이유에 보면 독립성과 전문성이 현저히 결여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이고 또 독립성도 보장하고 전문성을 보장하겠다는 것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속이 행정관리국 소속으로 하고 본 안건이 두 번째 정원관리조례하고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계약직 가급을 하나 두는 것으로 이렇게 정원조례가 바뀌었는데 그러면 정원조례에 그것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검토해 보면 계약직 가급 1명을 소장으로 하고 6급을 두고 기능직을 7명으로 이렇게 정원이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내용을 보면 결국 계약직 가급이 하나 충원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사업소가 되는 겁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우선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어찌됐든 계약직 가급 1명이 보충이 되면 우려되는 것이 과연 구청에서 지금 고려하는 독립성이 보장이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 보세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우선 이 시안은 새로운 전문적인 소장이 와서 이 선사주거지 사업소를 어떤 형태로 다시 짜고 재편할 것인지를 의견을 받아서 하기 위해서 우선 조직을 지금부터 미리 짜놓으면 새로운 소장이 자기가 책임성 있게 지휘할 수 있는 영역이 좁아지는 문제도 있어서 와서 어떻게 집을 지을 것인지를 한 번 진지하게 얘기를 들어보고 조직 문제를 그 때 하부조직을 재검토하기 위해서 우선 소장 한 명만 늘리는 것으로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이번에 조례 개정할 때 지금 가급을 보해서 독립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지금 어떤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지금은 팀장이 소관 과장인 문화체육과장한테 올라오고 문화체육과장이 국장한테 올라가고 이렇게 다단계로 되어 있는데 의사결정 구조가 단순화 되겠죠. 사업소장이 바로 결재라인인 국장한테 올라가니까 과장 단위에서는 실제적인 업무 영역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결국김성달위원
그러니까 행정관리국 소속이고 지금 어느 과에도 속하지 않고 그럼 한 단계 결재라인이 빠졌다면 한 단계 빠졌다고 해가지고 과연 독립성이 보장되느냐 이런 말입니다. 결국 과장 소속이 아니고 행정관리국 소속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다면 이것이 독립성이 보장되느냐, 이렇게 제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묻습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과단위 의사결정 기구를 뛰어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획기적이냐 이렇게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개선되어졌다고 저희들은 보여지고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국장께서는 사실 지휘 라인선상에 있기 때문에 결재권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런 업무 영역면에서는 상당히 독립성을 강화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저는김성달위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결재라인이 어디에 있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과연 독립성을 보장해 주려고 그러면 계약직 가급 사무관급이 그만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오느냐 이것도 문제고 또 7급이 기능직입니다. 기능직해서 10명이 과연 독립성이 보장되고 전문적인 그런 사업소로 운영이 될 수 있느냐, 목적은 우리의 희망은 그렇지만 과연 되겠느냐 이것도 걱정이고 그래서 차제에 제 의견은 이런 사업소를 일단 하면서 전 단계로서 어차피 도시관리공단에 업무 이관을 하는 전단계 준비단계로 해서 절차를 밟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공단으로 넘기는 문제는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오히려 반대방향으로 간다고 보여지고 공단에 넘기면 사실 거기 전문 인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인 관리 업무, 지금 형태의 틀을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니죠
아니죠김성달위원
. 제 의견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소가 공단으로 가면 확실히 독립성도 보장되고 또 전문성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고 집행에 탄력성도 있고 그런데 이걸 굳이 행정관리국 소속으로 붙들어가지고 이걸 독립성도 보장하려나 전문성도 확보하려나 여러 가지 집행상에 문제도 야기될 수 있으니까 차제에 이것을 도시관리공단에 이관하는 준비 단계 또는 전 단계로서 사업소로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견입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우리 도시관리공단에 사업 영역이랄지 의사결정 구조가 사실 위탁구조로 돼 있잖아요? 정책 결정 사항을 못 합니다. 구청장이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정책 결정 사항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문화재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 사업과 관련된 정책 결정 업무를 공단이사장이 못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공단이 가져가는 업무가 전부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그런 단순한 업무 그런 것만 위탁받아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공단 쪽에 넘기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성달위원
. 그러면 정원관리조례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지만 그렇다면 독립성도 보장하고 전문성도 보장하고 집행의 탄력성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계약직 한 명이 와가지고 과연 획기적으로 이 사업소가 우리가 바라는대로 그렇게 운영이 되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정원조례 때도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재 업무하고 같이 그 쪽으로 조직 개편해 주는 문제를 지금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고 새로운 소장이 들어오게 되면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기구와 조직 문제를 다시 재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달위원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김성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성임제위원장
임인택 위원.
방금
방금임인택위원
김성달 위원님께서 제가 질의를 하고 난 후에 집행부에게 부탁의 말씀중에 물론 행정기구조례든 어떤 조례든간에 위원 개개인이 어떤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김성달 위원님 기준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는 다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제가 하는 일에 쓸데없는 질문을 한다 라는 그런 뉘앙스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위원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합당치 않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성임제위원장
위원장이 정리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볼 때도 때로는 무리한 질문이 있을 수가 있고 또한 우리 집행부에서 효과적인 답변을 못 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제지하고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위원장은 가능한한 우리 위원회만큼은 자율성을 주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는데 사실 저 자신도 위원장으로서 위원장이 가능한한 회의 진행자지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 회의 진행자는 아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김성달 위원님, 임인택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 위원님 짧게 정리해 주시죠.
제가
제가김성달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은 회의를 원만하게 하자는 것이고 또 우리가 조례 안건 이외에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했을 때 거기 한도에 대해서 왈가왈부한게 아닙니다. 구청에서 답변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쉽게 설명해달라는 거지 답변을 하지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그 점을 하고 싶습니다.
성임제위원장
제가 다시 정리를 하면 임인택 위원님 말씀도 있지만 제가 해석할 때는 김성달 위원님 질문한 것도 그 자체 생산적으로 답변해 달라 이런 말씀도 포함됐다고 봅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다음 박희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박희성위원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선사주거지 사업소에 관한 사업소장님 한 분 모시는 것에 대한 조례인데 지금 선사주거지가 역사문화유적지로 개발하는데 중장기계획에 있잖아요. 그게 몇년도 까지 완성이 되는 계획이었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역사생태공원조성사업은 장기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년간에 걸쳐서 구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지금박희성위원
대충 어떤 예산을 시하고 얘기가 되어 있는게 있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 지역이 토지용도가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해제권을 갖고 있는 건교부에 의견수렴을 하고 있거든요. 시에서 공원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기본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건교부측하고 협의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건교부측에서 많은 인공시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원래 그린벨트가 녹지상태로 보존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나 서울시하고 의견이 조금 이견이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를 조정중에 있는 것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이번에 전문직인 사업소장이 그런 어떤 마스터플랜에 같이 협력을 해서 하는 그런 전문직입니까? 아니면 사업소를 따로 관리만 하는 그런 자리입니까?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소를 하는 목적은 선사주거지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고자 함이고 지금도 당면한 문제는 확대사업을 진행중인게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토지를 다 매입해서 현재 계획은 선사체험장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까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암사역사생태공원에는 물론 그런 전문직이 옴으로써 자문도 해주고 역할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 공원조성에 전문적으로 나서서 맡아서 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박희성위원
앞으로의 플랜에 대해서 합류를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서울시에서 조성하는 서울시 사업이기 때문에 그 공원이 조성된 후에 관리하는 문제를 서울시에서 할 거냐 구로 할 거냐 하는 것은 그때가서 문제고 지금 그 공원을 조성하는데 무엇을 넣을 거냐 안넣을 거냐 하는 것은 자문 정도라든지 의견을 낼 수는 있습니다. 전문가 용역결과에 의해서 하는 거고 또 아까 총무과장이 답변드린바와 같이 건교부와 그 공원내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공원내 시설물을 뭘 넣을 거냐 너무 많다 적다 또 국비를 저희들이 받아오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왜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이번에 사업소장이 전문직을 계약직으로 오도록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전문직이라는게 물론 그래요 막연하게 전문직 그러면 그냥 전문직인가 보다 하는데 그게 경영쪽이냐 아니면 어떤 이런 프로그램의 개발쪽이냐 어떤 전문쪽인가 그것도 잘 생각을 해야 될 것같고 제가 이 사업소장을 따로 두면서 전문직을 꼭 둬야될 이유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선사주거지에 중장기계획에 그래도 도움이 되는 그런 전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국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것은 물론 용역을 줘서 하고 그것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거기에 합류를 해서 그래도 선사주거지 전체 틀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전문직을 저는 고용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전문직이 그러니까 경영쪽인지 개발쪽인지를 확실히 하셔서 정말 적임자를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많은 그런 우려를 하셨습니다. 그런 우려를 없애도록 전문직이어도 경영쪽인지 개발쪽인지 확실히 정하셔서 그렇게 하는게 좋을 것같고 또하나 의문점이 계약직의 근무연한이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계약기간은 계약으로 정해지는데 보통 5년이 지나면 완전히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채용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시 연장 연장해줄 수는 있는데 연장하더라도 5년 시점에 대해서는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서 들어와야 됩니다.
박희성위원
한 분을 채용하는 것도 그 분이 과연 거기에 적임자인가 그게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1년인지 5년인지 의문이 있었는데 일단 5년은 보장은 해준다는 소리인가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5년까지는 가능합니다.
제가
제가박희성위원
보기에 아까 도시관리공단하고는 다른 업무이기 때문에 사업소장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만 그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적절하게 아주 적합한 분을 뽑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박희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도 간단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까지 관리 자체가 단순관리라고 봐야 되겠죠. 단순관리란 자체는 지금 계장급 주사가 팀장으로 나가 있고, 하부에 대체적으로 기능직 그런 식으로 편성이 되어 있죠? 어떻게 보면 현재까지 단순관리였었는데 물론 아까도 여러 얘기가 종합적으로 나왔는데 일부에서는 어린이대공원 관리와 선사유적지 관리를 비교도 해봤고 본위원장은 그렇게까지 생각은 않지만 어떻게 보면 계약직 고급인력을 한 명을 관리소장으로 만들자는 건데 제가 볼 때 현재까지 앞으로 얼마나 미래지향적으로 고급인력을 투입해서 효과를 거둘지 모르겠지만 국장님,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95년경 약 10년전에 당시 국장님께서 문화공보과장님이었을 거예요. 그 당시도 선사유적지가 아주 거시적인 계획이 있었지않습니까? 선사마을과 점마을을 드러내는 그러한 거시적인 계획이 있었는데 그후에도 한차례 변경이 됐었고 또 이번에 변경이 돼서 지금 약 두세차례 변경에 대해서 생태공원쪽으로 거의 가닥이 잡혔는데 제가 선사주거지를 거시적으로 볼 때 지금 현 계획 자체도 언제 어떤 식으로 계획이 바뀔지 모른다 아마 역사학자들이 됐든 고고학자들을 보면 의견 자체가 통일이 안될 거예요. 대체적으로 굉장히 분분할 겁니다. 조금전에 답변에서도 많은 개발보다 보존쪽으로 얘기하듯이 고고학자들도 자료 나온 것은 못봤지만 일부는 분명 현재같이 자연 녹지 그런 것으로 볼 때 지금현재 단순관리에서 앞으로 어떤 종합적인 관리가 될 런지 모르겠지만 저 자신도 시기에 적합하지 않지않느냐 그런 느낌과 생각이 정리가 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면 안되겠습니까?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지금 저희들이 이런 방안이 나온 것이 그동안 선사주거지 관리와 관련해서 단순관리 뿐만이 아니고 선사주거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교육적인 효과도 거두고 거기를 보고 가도록 해야겠다는 측면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기본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많은 사람이 온다 하는 측면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우선 관리시스템을 정비하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역사생태공원 아까 큰 광역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그렇게 광역적으로 한 것이 지금에 와서 좁혀져 가지고 그위로 확대사업도 하는 거고 생태공원도 그러한 기반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또한가지는 보존이라는 것이 캐내지 않는 개발을 안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존에 가장 좋은 방법중의 하나가 거기에 공원을 만드는 것이 공원화되면 지하에 유물이 훼손될 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선사주거지 현재있는 것과 그 위에 확대되는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개발이나 관리의 시스템을 빨리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업소를 하는 것이 시급하다 물론 사업소를 만드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다 아니다 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확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경험으로 봐서 조직관리나 운영관리시스템으로 봐서는 그 방법이 최선이 아니겠느냐 그러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또 앞으로 역사생태공원이 조성이 다 완성됐을 때는 그 때 저것도 소유가 시고 공원도 시고 하기 때문에 관리시스템이 그때가서 재검토 될 것으로 봅니다.
성임제위원장
잘알겠구요. 다음 임인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방금
방금임인택위원
박희성 위원님의 질의 답변에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리직이라는 것은 여러파트에 전문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선사주거지는 문화관리전문가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고고학 연구직을 어느 쪽에 주안점을 두고 직원을 채용할 예정이십니까?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지금 저희들 생각은 그동안 학예연구사라고 해서 유적에 대한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운영을 해왔었습니다마는 관리경영적 측면 관리적 측면에서 큰 도움이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소장으로 영입하는 사람은 가능하면 정체성을 살리면서 그다음에 경영쪽에 많은 사람이 와서 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를 뽑고자함이 목적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프로그램에 있어서 선사주거지에 시설 자체가 미미하고 보잘 것없다고 현재는 그렇지 않지만 보잘 것없을 때 프로그램만 가진 전문가가 와서 관리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선사문화축제를 연중 행사로 하고 있지않습니까? 그런데 금년에도 내가 이틀간 가서 자세히 둘러보니까 행사가 우리 선조들의 내려오는 생활과정이나 고고학적 측면에서 우리가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해줘야 되는데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수억을 들여서 행사를 하는 것도 좋지만 과정에 또 그 행사하기전에 우리가 집행부에서 고고학자나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물론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도 선사문화주거지에 시설이 적합하는 연구 실적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시설 자체도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업무도 같이 병행했으면 좋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시간이 없어서 선사문화축제와 연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사문화축제중의 한가지 정체성을 살리는 것중의 하나가 체험장입니다. 지금 6개, 7개 코너에서 체험을 했는데 그 체험에 참가한 학생이 이틀동안 했습니다마는 7,000명입니다. 그것은 실제 6개 코너를 다녀와야 수료증을 주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인데 그 7,000명이라는 학생들이 와서 체험을 했고 그 학생들이 비단 강동구뿐만이 아니고 지금은 상당히 지역이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작년부터 운영하는데 상당히 좋다 그렇다면 그것을 상설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등등을 말하자면 우리 현재 시스템갖고는 어렵지않느냐 그래서 축제와는 별개입니다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관리체계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그 논의결과 본 안건중 안 13조1항 선사주거지관리사업소를 선사문화사업소로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방금 본인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양준욱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양준욱위원
과장님, 국장님하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잘들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오전에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습니다. 항간에 떠도는 여러가지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켜야함에도 불구하고 줄서기든지 어떤 그런 형태로 했을 때에는 대단히 모순점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 그래서 이 정도 염려가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필연적으로 선사주거지를 사업소로 변경시켜서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 뚜렷하다 하면 소장의 계약직도 목적이 뚜렷하고 성실하고 투명한 사람으로 선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일예로 퇴직공무원이나 기타 어떤 오해의 소지가 발견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만약 공개모집 절차에 의하지 않고 어떤 밀실 소위말하는 비공개적으로 또 퇴직공무원의 자리보존을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만들고 그렇게 시행한다고 하면 제 총무과장의 직을 걸겠습니다.
양준욱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채용과정에서도 그렇지만 제가 예견하기로는 우선 자격기준에서 각 수준에 상당하는 사람은 석사자격으로서 최소한도 5년이상 그런 엄격한 자격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퇴직공무원은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우선 자격기준부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업소를 만들려고 하는 취지 목적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선사주거지에 정체성을 살리면서 많은 사람이 와서 즐기고 보고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양면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의 전문가를 영입할 정도의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안하셔도 됩니다.
니다
좋습니다양준욱위원
.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하고 본위원은 이의를 제기치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임제위원장
양준욱 부의장님께서는 선사주거지를 더 투명한 관리 및 좋은 잘되는 안쪽으로 권고를 하신 것같습니다. 거기에 국장님, 과장님 명백한 답변속에 이의제기한 것을 취소한 것이 됐기 때문에 그럼 다시 한 번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본인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이재명 간사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4시24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총무과장 전상영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에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관련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전담인력 보강지침에 따라서 사회복지 전담 인력을 보강하고 선사주거지관리사업소 설치에 따른 계약직 증원과 정원책정 기준 초과인력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서 기능직 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를 1,205명에서 1,193명으로 하고 제1호의 집행기관의 정원을 1,177명에서 1,165명으로 12명을 감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에 관한 별표에서는 일반직 정원중 6급 1명 증원, 8급 2명 감축, 9급 4명 증원등 일반직 정원을 전체 839명에서 842명으로 3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직 가급 1명 증원으로 전체 계약직 정원은 19명에서 한명 증원된 20명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기능직 10급을 16명 감축하여 기능직 정원은 당초 333명에서 16명을 감축한 317명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제위원장
전상영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규
이종규전문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24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관련 지자체 사회복지 전담인력 보강 지침에 의거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사회복지 전담 인력을 보강하고 또한 선사주거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업소 설치에 따른 계약직 신설, 정원 책정 기준 초과 인력의 합리적 조정을 위하여 기능직 공무원 정원감축으로 조직과 인력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살펴보면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 사회복지직 정원 7명 증원 둘째 계약직 정원 1명 증원 셋째 기능직 정원 16명을 감축하여 전체적으로는 총 정원을 12명 감축하는 것입니다. 첫째 사회복지직 정원을 7명 증원하는 것은 금년도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관련 지자체 사회복지 전담인력 보강지침에 의거 서울시에서 금년 5월에 사회복지 전담인력 정원을 7명 증원토록 승인 통보함에 따른 후속조치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사회복지 전담인력을 보강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되며 둘째 계약직 정원을 1명 증원하는 것은 선사주거지관리사업소 신설에 따른 소장을 계약을 가급으로 채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선사주거지관리사업소 신설을 승인한다면 마땅히 따라야 하는 후속조치로 판단되며, 셋째 기능직 정원을 16명 감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조2항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에 의하면 기능직 공무원의 정원은 전체 공무원 정원의 20% 이내로 책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우리 구 총 정원 1,152명을 감안하면 230명이 적정하나 현재 정원은 280명으로 책정되어 있어 앞으로도 현원의 감소추이에 맞추어 20% 수준까지 꾸준히 감축하는 것이 적법한 조치이므로 기능직 정원 감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전반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이종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진구 운영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능직
기능직이진구위원
정원이 280명이라고 했는데 정원과 현원이 일치하는 것입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리 정원보다 현원이 적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능직 같은 경우에는 현원이 정원보다 많기 때문에 의미는 없습니다만 전체 총 정원 수 1,205명보다 27명이 적은 1,178명이 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인원은 27명이 부족합니다.
런데
그런데이진구위원
기능직으로만 따지면 실제 현원이 280명이라고 해서 정원하고 맞다고 했는데 각 기능직 공무원들이 요소요소에서 자기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텐데 이것을 계속 감축을 해 준다고 했지않았어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20%선인 230명에 달할때까지는 감축을.
이진구위원
230명이라는 숫자는 적절하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에서 적절하다고 하는 거예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각 자치단체 규모에 따라서 행자부에서 표준 정원을 내려 줬습니다. 우리 강동구 같은 경우는 면적 인구 여러가지 기구의 규모 모든 것을 따져가지고 총 정원을 1,205명 수준을 유지하라 이렇게 주었구요 총 정원중에서 직급별 정원이 주어져 있습니다. 5급은 6% 7급은 몇% 6급은 몇% 이렇게 정해 줬는데 그 중에서 기능직은 총 정원의 20% 미만을 유지하라, 이렇게 지침이 주어졌기때문에 20% 계산하면 230명이 맞는 거죠.
그런
그런이진구위원
계산법에 의해서 230명이 적절하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그럼
그럼이진구위원
실질적으로 어떠냐 하는 것이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문제는 위원님 말씀 맞다나 수치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런 기능직들이 더 필요한데도 행자부에서 정해 놓은 기준때문에 채용 안하고 줄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실 수가 있는데 기능직 업무가 대부분 단순 보조 업무이고 또 옛날에 경찰 쪽에서 우리 쪽으로 넘어온 인력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인력이 기능직으로 전환되어 잡히다 보니까 인원수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200명 이내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운전직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직렬을 별도로 뽑아서 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않다고 봅니다.
이진구위원
꼭 필수 요원만은 아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것을
이것을이진구위원
감축할려고 하면 감축방법이 문제가 되잖아요. 어떻게 감축을 하나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우리가 강제로 구조조정 하지않고 정년이 되어서 나가는 사람, 계속 채우지않는 방법으로 감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진구위원
그렇게 했을때 규칙에 맞게끔 정원 조절이 되겠느냐.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되죠. 이게 저희들이 2010년도쯤 가면 그 퇴직자가 가장 많이 생깁니다. 그때쯤 되면 정부기준인 230명 수준 이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알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그러니까 예전에 경찰쪽에서 들어왔던 분들이 자연감소가 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것을 충원하지않기 때문에 감원이 되지 감원만큼 충원할 필요성은 없다 이것이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충원을 안함으로써 정원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성임제위원장
이진구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구요, 다음 박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희성박희성위원
위원입니다. 그러면 조금 아까 기능직에서 감축되는 인원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행정직에서 4명 감축되는 것도 역시 퇴직하는 분들입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지금 행정직들이 늘어나는 것은 이번에.
아니
아니박희성위원
, 행정직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죠. 사회복지전담 인원이 7명이 늘어나고 행정 파트에서는 지금 4명이 주는 것으로 여기 써있는데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아닙니다. 상계조정입니다. 사회복지직이 늘어나는 만큼 행정직 숫자를 줄이는 것입니다. 실제 인원을 자르는게 아니라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사회복지 전담 인원이 몇분이나 됩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지금 현재 28명이 근무하고 있고 각 동에 한명씩 기본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기초 수급자 수가 많은 동은 천호4동이나 1동이나 천호3동이나 이런데는 수급자 수가 많기 때문에 사회복지 전담요원이 2명이 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숫자가 자꾸 늘어나니까 여기에 대한 수요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충원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
사회복지 전담요원은 사회복지사이어야만 하나요?총무과장 전상영 그렇습니다. 자격증이 사회복지사.
증이
자격증이박희성위원
있는 거군요. 행정직 4명을 바꾸는데 그 분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군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렇죠.
박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물려있는 정원 조례인데 당초에 구청에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전문성 확보라든지 독립성 보장이라고 했는데 원래 목적을 달성할려고 하면 과연 계약직 1명을 보강해서 충분히 달성했다고 생각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대로 지금 상태에서 계약직 한명을 5급 상당으로 데려왔다고 해서 획기적으로 될 겁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지휘자를 제대로 뽑아놓고 같이 논의해 가면서 기구와 조직을 시스템을 다시 만들어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직이 안정화 될려고 하면 최소한도 5급 전문직을 뽑아놓고 3개월 정도 되어야 할 것같습니다. 새로운 기구도 만들고 또 거기에 대한 전문인력 보강도 해주고 해서 내년 3월쯤까지 되면 하부구조까지 만들어 지지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지금 있는 팀제를 다 바꾸었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단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직원들이 그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도록 하고 문화재쪽에서 보강이 필요하다고 하면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재팀이 있거든요. 유적지하고 사적지 관리인데 그 부분을 차라리 이럴 바에야 선사주거지관리사업소로 이관해서 그쪽 전문성 있는 부분을 보완해 주는 것이 낫지않겠나 조직 부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어쨌든 이 문제는 5급 소장이 새로 오면 그런 문제를 모두 망라해서 내년 3월까지는 완벽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성달위원
현재 구상은 5급 계약직을 선발하는 기준이라든지 또는 전공분야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대체로 계획이 서 있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안을 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만 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먼저 이런 시스템을 갖춘 자치단체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어떤 방법으로 공채를 했는지를 자료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성달위원
우려하는 것은 당초 목적했던 대로 이와 같은 전문성 보장이라든가 또는 독립성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까 이런 기우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을 일단 해 보시고 과연 계약직 가급으로 해서 이것이 목적이 달성되면 천만다행이고 만약에 안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수정해서라도 원래 목적했던 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김성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약직은 계약을 하면 보통 몇년 계약을 하죠? 법에 되어 있나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저희들이 1년 단위로.
성임제위원장
실적이 없을때는 아웃시키고 얼마든지 일반직 사무관이 할 수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일반직 사무관으로 보직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행정기구에 관한 통제를 받기 때문에 부서를 늘리는 것은 제한을 받지만 사업소는 풀어줬습니다. 계약직에 대해서는 풀어줬기 때문에 가능하고 일반직 사무관으로 보하는 것은 기구가 늘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어렵습니다.
성임제위원장
단지 계약직이 실적이 없을때는 계약 기간만큼 하고 파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거죠. 재계약을 안해주고 신규로 다시 채용하면 되겠네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임제위원장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달위원
신상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그러면 김성달 위원님.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오전에 동료위원께서 본위원을 지칭해서 실명을 거론해서 발언하셨는데 듣고 보니까 본위원의 실명과는 다른 이름을 거명했어요. 그래서 속기록에는 소리나는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동료위원이 본위원을 지칭해서 거론한 이름이 본위원의 이름과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조금 시정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오전에 동료위원이 거론한 이름이 불행히도 저희 생존하는 형의 이름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지않은 일에 저희 집에 형님 이름이 거론된다는 것이 저 역시 용납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속기록에 삭제를 하든지 동료위원이 거기에서 시정을 해주셔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이 안계시는데 제 발언을 위원장께서 전달해서 시정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임제위원장
김성달 위원님 충분히 이해가 가구요 본위원장도 가능한 한 우리 위원회를 이끄는데 있어서 여러분들 생각을 말씀을 가급적 존중하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를 이끌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가능한 한 우리위원회에서 위원들간에 실명이 거론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본위원장도 분명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김성달 위원님 말씀 내용대로 위원장이 가능한 한 실명을 거론한 위원님과 후에 협의를 해서 속기록을 정리하는데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달 위원님 이해가 하셨죠? 더 말씀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박희성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4시40분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총무과장 전상영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이유는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 지난 2005년 7월 15일 공고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해서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제1항에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단서조항에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동조 제2항의 단서조항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내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동조 제3호를 신설하여 주 40시간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구청장은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의 경우에는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행 제16조2의 토요일 휴무제는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0조제6항을 신설하여 공무원이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4조제1항과 관련된 별표3에 의한 경조사별 휴가일수는 현행 2내지 5일에서 3내지 7일로 감축하고, 장기재직휴가 퇴직준비휴가는 삭제하였으며 생리로 인한 여성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칙 제1항에 단서조항으로 신설한 제20조제6항의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과 제24조관련 특별휴가의 개정 시행시기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항에 장기재직휴가는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20년이상 재직했을 경우에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 한 자에 대해서는 2006년 6월 30일까지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갈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규
이종규전문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24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면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6월 30일 대통령령 제18892호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어 주 40시간 근무제는 2005년 7월 1일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 조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개정되어 상위법에 준하여 우리 구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개정사유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 또한 개정된 상위법의 내용과 동일하며, 공무원의 복무와 같은 조례는 통일성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각 자치구의 조례를 통일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시달한 표준조례안에 의거 우리 구 조례안을 개정하였으며, 한글맞춤법에 의한 법률명의 낫표 표시외에 별다른 수정사항이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도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이종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법에
상위법에이진구위원
따라서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해진 시간외에 근무를 시키면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는데 또 휴일에 근무를 시켰으면 특별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례를 바꿨을 때 어떻게 적용합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 부분은 전혀 관계가 없고, 예를 들면 주 40시간 근무제로 토요일날 근무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청소분야 또 선사주거지도 월요일날 쉬는 대신 토요일날 하고 일요일날 근무를 합니다. 그럼 쉬는 날 이틀 정도 근무하는 경우에 대체휴무를 월, 화 이틀 주면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주지 못할 경우 예를 들어 이틀을 근무했는데 하루를 월요일날 대체휴무를 줬다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됩니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또 근무시간 외에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연간 60시간 범위내에서 초과근무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진구위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 다만, 구청장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데 사실은 강제조항인데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구청장의 필요에 의해서 날짜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건데 그랬을 때 반발이 생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명령체계에서 명령을 수행 안 한다 해서 불이익을 줄 수도 있을 텐데...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공무원은 특수 신분입니다.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은 복무조례에 의해서 근무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받아 들이고 안 받아 들이고 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일을 특별하게 시켰을 때는 경제적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큰 무리는 없겠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진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다음 이재명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지금이재명위원
2005년 7월 1일 도입되어 가지고 하는데 그 전에는 몇 시간을 줬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이전에는 주 44시간 했었는데 40시간제로 바뀌고 토요일을 쉬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근무하는 시간이 그 만큼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만큼 각종 휴가일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에는
전에는이재명위원
70여시간씩 초과근무수당을 줬지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초과근무수당은 기본으로 초과근무를 하든 안 하든 모든 공무원들한테 15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초과근무를 더 하는 경우에는 한 실적에 따라서 월간 45시간 기본 15시간 해서 토탈 60시간까지 기본으로 주고 있고 다만, 현업 부서라고 그래서 단속 부서 도로과의 야간단속 이런 부서는 75시간씩 주고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재명위원
분야별로 하기 때문에 간판이라든가 선사주거지, 423번지 이런 데 제외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한 번 여쭤 본 것이고 선사주거지, 423번지 아침청소 할려고 조기 출근하는 경우 다 주지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다 주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재명위원
해서 불평불만 없는 공무원사회가 되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작년 7월부터 토요전일근무제를 했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작년 7월부터 토요격주 휴무제를 금년 6월말까지 했습니다.
성임제위원장
작년 동절기로 기억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40시간으로 줄어지면서 공무원들 동절기 근무시간이 예전에는 17시까지 였는데 18시까지로 연장이 됐지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제위원장
동절기에는 18시면 정말 오밤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절기 17시까지 근무가 한 20여년 그렇게 했는데 동절기에 17시에서 한시간 연장하는 게 어떻게 보면 소모성 같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우리 구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상위기관에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앞서가는 행정이 됐으면 어떻겠나 생각을 합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만 시민입장에서는 한시간이라도 더 서비스 시간을 늘려 주면 손해날 것이 없기 때문에 시민입장에서는 원할 수 있습니다. 직접 행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우리 시민들한테 불리하게 서비스를 단축할려고 한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성임제위원장
어떻게 보면 조심스럽지만 어떻게 보면 거시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 앞서가는 강동구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판단을 해 봤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박희성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희성위원
이 조례 제24조3항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셨는데 생리로 인한 여성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는 단서조항이 있는데 이것은 상위법이 어떻게 변경되어 있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이게 지금 관례가 되어 가지고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 생리휴가 제도 자체를 가진 나라가 OECD 가입 국가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것을 무급으로 하는 것으로 정해진 것 같습니다.
확히
정확히박희성위원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인데 개정이 됐습니다.
박희성위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됐기 때문에 무급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그 전에는 어떤 근거로 지급이 됐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 전에는 그냥 특별휴가로 처리해 줬습니다. 안 나와도 봉급이 나가는 것으로 됐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그 동안 여성 공무원들이 이런 생리휴가를 쓴 어떤 데이터가 있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이게 사실 프라이버시에 관계된 문제기 때문에 조사를 안 했는데.
가를
휴가를박희성위원
얻었을 때 그 사유가 명확할 텐데 왜냐하면 여성 보건휴가는 유급이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명기가 됐을 것 같은데 데이터가 없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데이터를 수집 못 했습니다마는 우리 과의 사례를 보면 젊은 여직원들은 자신있게 올려서 휴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이게박희성위원
강제규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조례로 이것을 꼭 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이건 정해야 됩니다. 종전 조례가 유급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박희성위원
대통령령에 의해서 저희 조례도 거기에 따라야 된다는 겁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형평에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공무원인 여성 공무원은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하는데 지방공무원이 유급으로 한다면 평등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일적으로 해 줘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희성위원
그 다음에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6항, 제24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8항과 별표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제20조제6항 같은 것은 새로 신설하는 건데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굳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표준안을 따른 사항인데 준비 예고 내지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처음 시행하는데 따른 예고 내지 준비기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여기박희성위원
보면 제24조제6항과 제8항은 삭제하는데 어떤 공무원의 특별휴가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러이러 할 때 특별휴가를 받았는데 제6항과 제8항이 삭제됨으로써 휴가를 받을 수가 없는데 이런 것은 갑자기 여지껏 휴가를 받았는데 이런 것을 삭제함으로써 못 받게 되는 것을 갑작스럽게 하면 준비가 필요한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제20조제6항 같이 신설하는 것에 있어서는 굳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내년에 연가를 써서 올해에 꼭 필요한 사람은 쓸 수 있게 공포한 날로부터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별 지장이 없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금년에 이미 휴가를 많이 진행해 왔기 때문에 그런 안정성 또 5급 이상은 연가휴가계획을 받아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휴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고 내지 준비기간을 거쳐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2006년 1월 1일부터 하는 것인데 지금 당장 시행한다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희성위원
두 달 정도 당겨서 하는 건데.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런데 이게 실익이 없는 게 지금 직원들이 연가를 안 가면 20일까지 현금으로 보상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법정 휴가도 다 안찾아 먹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희성위원
한사람이라도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 지장이 없다라는 말씀이지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당겨서 시행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나 다른 기관에서 전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제위원장
다음 김성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별표
별표김성달위원
3을 봐 주십시오. 제24조제1항 관련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에서 결혼, 출산, 사망 해서 일수가 쭉 나와 있는데 비고에 보면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이 새로 신설되는 겁니까, 과거에 있던 조항입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것은 종전부터 있던 조항입니다. 기존에 있던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어떻게 가산합니까, 실제로 적용한 일이 있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이것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적용할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서울시내에 거주하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전국적인 조례이다 보니까 도서벽지를 계산해 두고 이런 것 같은데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수도권 내에 서울시에서 출퇴근하지 하루,이틀,며칠씩 걸려서 가는 데가 없죠.
있죠
있죠김성달위원
. 3항의 경우에 본인,배우자,조부모,외조부모 사망의 경우가 생깁니다. 제주도에 외할머니 있을 수도 있죠. 그럴 때에 원격지 가산일수를 적용한 사례가 있느냐 이겁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신청한 바가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청을
신청을김성달위원
안 했기 때문에.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휴가는 신청주의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사례는 있었는데 가산일수를 적용한 사례가 없다 이거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성달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이와같은 원격지의 경우 실제 필요한 일수를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해 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조부모의 경우 경조사 일수가 2일입니다. 그런데 부산이나 목포,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항을 모르기 때문에 활용을 거의 못 하고 있고 실제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직원 복리 후생이라든지 이런데 역점을 쏟고 계시니까 국장님도 관심이 계시고 우리 과장도 관심이 계시기 때문에 이걸 적용해 주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조항이 있으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노력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성달위원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가 다분히 주관적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경우에 따라서는 2일 걸리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루만에 갔다올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실제 필요한 소요일수라고 그랬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이틀 걸릴 수도 있고 하루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가산일수를 앞으로는 적용해서 직원들이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은 운영상에 문제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해외 같은 경우에는 적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외
해외김성달위원
아니더라도 국내도 충분히 있습니다. 있으니까, 운영상의 문제니까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 직원들의 후생복리를 위해서 또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것을 제공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꼭 실시하시겠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달위원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김성달 위원님의 대안적인 질의, 위원장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택 위원님.
조문
조문임인택위원
13조를 보십시오. 13조에 보시면 개정안에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랬는데 현행을 보면 공무원의 근무시간이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현행도 40시간으로 돼 있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7월1일부터 40시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이 법이 좀 늦었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개정안을 보면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이라고 보고 한 시간을 제외하면 현재 6시에 퇴근하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렇게
그렇게임인택위원
되면 동절기에는 40시간이 넘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동절기나 비동절기나 똑 같습니다.
성임제위원장
임인택 위원님, 아까하고 중복되는 질문이니까 간단히.
아까
아까임인택위원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신 모양인데 숫자가 잘 안 맞아가지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전에는 동절기에 5시에 퇴근했는데 이제 토요휴무를 하면서 똑같이 동절기도 6시에 퇴근하기 때문에 하루에 근무시간은 8시간이 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알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박희성 위원님.
아까
아까박희성위원
제가 총무과장님하고 질의 응답을 했을 때 20조 제6항은 굳이 부칙에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다라는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은 20조 제6항은 삭제를 하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총무과장님 별 문제 없으시겠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제출부서 입장에서는 서울시라든가 타 자치단체 국가공무원과 복무규정이 거의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국가공무원 규정도 2006년 1월1일로 시행이 다 되기 때문에.
모든
모든박희성위원
게 그렇게 표준안으로 가려면 굳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개정이 뭐가 필요 하겠습니까? 많이도 아니고 두 달 당겨서 하는 건데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수정을 하시는 경우에 수정할만한 타당한 사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꼭 필요한 사유, 저희들이 올렸을 때는 형평 문제를 감안해서 올린 조례안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당겨야될만한 급박한 사정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만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램입니다.
박희성위원
그 급박한 사정이라는 게 공무원 개개인의 어떤 개인적인 사정인데 그것을 조례 개정하기 전에 모든 공무원들한테 이게 필요한지 안 한지를 물어서 사유를 밝힐 수는 없는 거고 그게 가능하시면 제 생각에는 두 달밖에 안 되는데 혹시 우리 1,200여 공무원 중에서 한 명이라도 여기에 해당하는 분이 있으면 혜택을 드리는 게 저는 좋다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별 문제가 없다면 제 생각에는 저희 자치단체에서 그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이게 휴가제도의 안정성을 위해서 예고 내지 준비 기간을 주기 위해서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표준 내지 권고안이 공무원 복무제도 파트에서 연구해서 내려온 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위원회에서 꼭 수정이 필요하다고 의결해 주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그 논의 결과 부칙 제1항 제20조 제6항을 삭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방금 본인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김성달 위원님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강동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동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자정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전자정보과장 민선숙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우리 구 인터넷 정보포털시스템의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구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기반의 모든 시스템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에 근거규정과 홈페이지 정보 및 게시물 관리방법,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 그리고 외국어홈페이지 설치·운영 등입니다. 관계법령 및 근거는 정보화촉진기본법과 서울특별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참고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민선숙 전자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규
이종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243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전자정부시대를 맞이하여 홈페이지정보 및 게시물관리 등 인터넷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터넷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식정보화시대의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홈페이지 정보 및 게시물 관리방법,홈페이지 이용 활성화,외국어홈페이지 설치·운영 등입니다. 살펴보면 작금의 현실은 세계화, 정보화라는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변화에 적응하지 않고서는 살아남기 힘든 생존경쟁의 시대라고 생각됩니다. 새로운 변화의 조류 속에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가 우리 행정에서도 급속하고도 밀접하게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도 이러한 지식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대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1997년 4월 30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제안 이유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기존의 우리구 홈페이지정보 및 게시물관리 등 인터넷 정보포털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2002년도에 이미 행정자치부에서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시민단체나 언론사의 자치구 홈페이지에 대한 관심도를 감안하여 철저한 정보 및 게시판 관리 등을 위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자치단체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토록 지침을 시달한 바 있고, 서울시에서도 2003년도에 “행정기관 홈페이지 구축˙운영 지침”을 통보하여 본 조례제정을 권장함으로써 이미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구도 하루빨리 제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은『서울특별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조항을 보강하고, 입법예고 기간중 주민이 제안한 내용을 수용하여 조문을 수정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전체적으로 별 하자없는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이종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관계
관계김성달위원
근거법이 되는 서울특별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언제 제정 되었죠?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서울시는 1996년에 제정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구축 운영지침은 2003년도에 지침이 통보왔다고 그러는데.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지침은 구축운영에 관한 지침이고 조례는 96년에 서울시는 조례가 제정이 됐고 행자부로부터 2002년 4월에 제정권고안이 내려온 바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성달위원
묻고자 하는 것은 금년이 2005년 10월인데 조례 제정을 안하고 3년 동안에 왜 이렇게 지연 되었습니까?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서울시로 봐서도 서울시를 포함한 26개 기관 중에서 서울시를 포함하여 11개 기관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 15개 기관이 아직 미제정인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시스템이라는게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그러한 제도이기 때문에 아직 이게 제도화 보다도 항상 시스템 운영이 먼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다소 늦었다고 생각해서 지금이라도 제정을 하려고 합니다. 늦게 제정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성달위원
우리 보다 늦은 구청이 15개 있다는데 그와 같은 구청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늦게 한다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고 2003년도에 조례 제정이 권장으로 내려 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 근거법은 1999년도에 제정이 됐고 그래서 앞서가는 우리 강동구 행정을 구현하자면 타구에는 본받을 필요 없고 이와 같은 것이 있으면 발빠르게 조례 같은 것을 제정해서 앞서가는 행정을 구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김성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달 위원님은 25개 구에서 인터넷시스템 기타 등등 전자정부가 선진 강동이 되었으면 그러한 뜻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육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이육재위원
현재 저희 강동구 여기에 하루 방문객수는 얼마나 됩니까?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1일 방문객이 3,500명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에
타구에이육재위원
비해서 많습니까, 적습니까?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인터넷 사이트에 방문객수를 체크하는 그러한 웹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랭키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에서 점검한 결과로는 우리 25개 구청 중에서는 강남구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저희가 2위 내지 3위 하는 것으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주로
주로이육재위원
어떤 분야에 방문을 많이 하십니까?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금년도 6월달에 전자도서관을 오픈함으로써 전자도서관에 방문객이 많고 그외 인터넷 민원 신청 등 다양한 사이트로 방문객이 많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육재위원
저희 의회는 몇 분 정도 방문하고 계시나요?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의회는 구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따로
따로이육재위원
운영되고 있습니까?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예.
이육재위원
왜 이걸 물어보냐면 의회를 한 번 들어가 보니까 거의 방문객수가 없어요. 하루에 10여건도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의회도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청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의회도 중요하기 때문에, 또 이 말과는 부합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늦게 들어온 의원이기 때문에 예전에 상임위원회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해서 관심있게 보니까 그런 데조차도 방문 안 되고 글로 처리돼 버리더라구요. 그래서 의회 인터넷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이육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성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희성박희성위원
위원입니다. 강동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 서울특별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비해서는 굉장히 아주 간단하게 저희 구에서는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라든가 전자우편서비스 제공이라든가 인터넷 민원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빠져 있어요. 인터넷 민원에 관한 사항이 따로 항이 없는데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요?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서울시 조례에 준해가지고 조례를 안을 해서 먼저 저희가 8월19일날 정보화추진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인터넷민원창구같은 것은 전자정부에관한법률이라든가 또는 개인정보에관한법률 기타 관련 법률에 다 규정이 상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내용들은 빼자 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수렴이 돼서 중복되는 내용은 저희들이 빼는 방향으로 안을 만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법률에 개인정보보호라든가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라든가 그런 것은 법률에 다 있지않나요?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 부분은 없습니다. 활성화 부분은 없고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은 개인정보보호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조례상에서 구민의 개인정보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들어가는 것이 조례에 여러가지 형태로 볼 때 적절하겠다 하고 판단이 돼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넣었습니다마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도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상세한 규정이 있습니다.
새로
새로박희성위원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하시다가 좀 보완될 부분이 많은 것같습니다.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더욱더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잘 보완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박희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육재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이육재이육재위원
위원입니다. 이 인터넷을 만들면서 제가 아직 검색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 강동구에 살면서 인터넷을 보면서 강동구의 유래라든지 또 각 동의 유래 길동이면 왜 길동인가 천호동이면 왜 천호동인가 이런 상세한 것을 많이 올려 놓으셔야지 주민들이 많이 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동구의 역사 또 예전 사진도 비교해 가면서 지금은 이렇게 변했고 예전에는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인터넷에 올려놓으시면 훨씬 떠 활용하기가 용이하지 않겠는가 또 방문객수가 훨씬 더 많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지금 스팸수가 얼마 정도 되는가요?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저희가 하루 20만 건 정도 스팸메일을 거르고 있습니다.
이육재위원
알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동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이육재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하 전자정보과장님 또 직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5.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5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재명 간사로부터 본위원회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간사 이재명 위원입니다. 2005년도 본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5년11월28일부터 12월2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감사부서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생활복지국, 동사무소 및 관련현장이며, 감사사항으로는 주요시책 및 업무추진사항, 예산집행사항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본위원회 감사계획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임제위원장
이재명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조하셔서 본 계획서에 평소 의정활동 중 수집된 정보나 자료 그리고 지역주민의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되어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 맨위로
17시18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의거하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서류제출을 집행부에 미리 요구하는 것으로서, 위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 내용을 정리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목록을 참조하시어 중복 요구된 서류나 그 내용과 범위가 불분명하게 요구된 서류가 있는지, 또 누락된 것은 없는지 자세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택
임인택위원
위원장님께 참고로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우리가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의회에서 감사를 하는데 감사자료를 요구하고 난 다음에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개개인이 관심있는 분야는 그동안 1년동안 체킹을 하고 감사자료 요구를 해온 바 물론 사전에 우리가 검토하고 여러가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대조과정이 감사자료를 신청해놓고 너무 집행부에서 지연되는 느낌이 들고 또한 감사기간 며칠 남지않고 검토를 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감사기간에 닥쳐서 자료를 보낸 예가 왕왕 있습니다. 4대에 들어서 여러차례 목격을 했는데 이번에야말로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효율적으로 철저한 준비를 기한다는 자세도 자세지만 감사를 할 때 강도높게 세심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료요구를 미리 사무국에서 받도록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시간적인 여유를 충분히 드리고 검토 과정을 여유 시간을 줘가지고 감사자료를 검토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임제위원장
임인택 위원님 말씀 잘알겠고 참고적으로 2차 정례회가 11월25일로 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 11월11일까지 제출을 요할 겁니다. 볼 수 있는 기간은 상당수가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예전보다 자료요구 기간이 일찍됐고 자료 자체도 예전보다 5일 이상 일찍 도착할 겁니다. 충분한 시간이 되기 때문에 4대 의회에서 집행부에 마지막 행정감사가 되는 만큼 좀더 내실 있는 감사준비와 또한 우리 위원님들의 가장 왕성하고 훌륭한 감사가 됐다는 평을 받도록 각자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요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당 위원회 소관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요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서류검토를 하실 수 있도록 11월1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39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