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승 의원 발언

도시계획국장 김은수입니다. 금번 회기에 제출된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철회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축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축산분뇨의 효율적 처리 등 선진축산업 구현을 위하여 축사를 건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폐율을 상향 조정하고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리지역 안에서 공장을 증․개축하는 경우 건축제한규정을 완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지난 9월 22일 의회에서 심의결과 유보된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리지역 내 1만㎡ 미만의 소규모 공장 신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건설에 대하여는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2005년 9월 8일 대통령령 제19036호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의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현재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철회하고 새로이 조례개정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본 조례에 반영하여야 할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그간 택지 확보가 어렵고 수익성도 낮은 이유로 임대주택이 활성화되지 아니한 문제점이 있어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주거지역 안에서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까지 추가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관리지역 안에서 1만㎡ 미만의 소규모 공장의 신설을 제한하여 중소기업들이 공장입지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특별대책지역 등이 아닌 관리지역 안에서 농공단지에 허용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1만㎡ 미만의 소규모 공장의 신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행위허가의 도로확보 기준인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기준과 상이하고 비도시지역에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에 따라 개발행위 시에 허가대상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는 건축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철회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은수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묵현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대상지는 화도읍 묵현리 40-1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으로서 서측으로는 지방도 362호선과 연접하고 있으며 주변으로 마석택지개발사업지구와 묵현1․2지구 등이 위치하고 있어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이며 2003년 3월 31일 도시계획재정비 시 경기도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도록 조건부 의결된 자연녹지지역으로서 당해 토지의 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의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시켜 양호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승희건설에서 구역면적 5만5,236㎡에 층수 20층 이하, 용적률 200% 이하, 664세대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주거단지를 조성코자 용도지역을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2005년 9월 2일부터 9월 15일까지 14일간 공람․공고하였으며 공람기간 중 계획구역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의견이 제출되어 검토 중에 있으며 추후 이의신청이나 주민의견 사안이 있을 시에는 사업시행자가 적극적으로 협의 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묵현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11)에 실음)

전문위원 박상열입니다. 묵현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니다. 첫 번째, 제안경과, 상정된 안건은 2005년 10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상정된 안건은 승희건설이 화도읍 묵현리 40-1번지 일원에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그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인 시장에게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등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셋 번째, 주요골자, 주요골자는 제안설명 시 자세히 보고를 하였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 묵현3지구는 2003년 3월 31일 경기도로부터 도시계획재정비 변경결정 시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건부 결정된 지역이며 시가화 구역과 연접한 미개발지로 개발압력이 증대되고 있어 토지이용의 합리화와 도시생활 환경정비가 필요하며 묵현3지구는 공동주택건설을 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첫 번째,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미개설된 중로 2-212호선을 연결하도록 사업부지 내는 사업자가 관통하여 개설, 두 번째, 지방도 362호선을 대로 2-201호선 확장 시 사업자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세 번째, 공동주택 배치 시 주변 경관을 고려한 통경축 및 경관축 확보를 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레이저 없어요? 레이저. (레이저봉 가져옴)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의견을 참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요 지점이 2-212도로죠? 아직 개설이 안 된, 그다음에 이게 지방도 362호선이고.

네.

검토의견이나 우리 의회에서 현장을 답사한 결과 지금 요쪽에서 쭉 이게 가곡리로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362호선이. 그런데 세 군데 정도 이리로 들어갈 수 있게시리 신호체계가 갖춰져 있습니다. 신호체계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2-212호부터 아직 개설되지 않았지만 이쪽에 지구단위가 기이 우리가 먼저 해 줬기 때문에 이걸 개설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앞까지는. 그러면 향후에 여기서부터 관통을 해 가지고 여기를 사거리 체계를 만들어서 여기를 관통해서 사거리 체계를 만들어서 신호체계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주면서, 현재 지금 여기로 되어 있죠? 도로가. 그것도 여기도 있고 여기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거는 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녹지로 만들어 놓은 겁니까?

네.

이거를 해 놓으시면 이쪽에 있는 지구단위도 다 이쪽으로 통과해서 이렇게 나와 가지고 충분히 통행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362호선을 사업자가 하게 되어 있죠? 우리 자연녹지지역 위에까지, 그거를 우리 현장 답사해 본 결과 가곡리 고개 정상부위까지 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하는데 집행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근입니다. 지금 의견 주신 여기서부터 여기, 사거리 체계 해 가지고 도로계획도로 개설하는 거는 이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거리 체계해서 하는 거로요. 그리고 두 번째는 362호선 확장하는 것도 이 부근에 이쪽 지구단위계획하는 시행사하고, 여기 3개 시행사가 있습니다. 여기하고 요 위에 두드림, 마석2지구, 그다음에 승희건설 묵현3지구, 또 마석지구 해 가지고 택지개발 경계에서부터 여기 고개까지 거기까지 확장하는 방안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으로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것 중에 지구단위하는 사업시행자가 시공자나 시행자가 동시에 같은 시기에 하면 362호선을 빨리 개설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시기를 달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달리하고 있을 때 어떤 방안을 강구하실 것인지?

그거는 협약을 해서 구간별로, 협약을 해서 구간별로다가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협약체결을 구간별로요?

이 집 설계는 같이 다 해 가지고 사업시행자가 시행시기가 틀리니까 그거는 협약을 통해서 구간별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2-212호선.

안쪽에 이쪽 말씀하시는 거죠?

이 도로요. 이 도로가 밑으로 지구단위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직 개설된 도로는 아닙니다, 저게. 계획된 도로지. 그렇다라고 그러면 여기까지 해 놓으시고 여기서 지구단위사업자 할 거 아닙니까? 여기서 끌고 오는 거는, 이 이후로의 마을을 관통하고 지나는 도로인데 그것도 조속히 우리 시에서 빨리 개통을 서둘러 주셔야지만 도로로서의 역할을 다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 의견은 어떠십니까?

거기는 주택가 사이로 가는 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자연부락 있는 데를 관통해서 쉼터까지 연결되는 도로인데 그 도로가 그러면 우리가 암만 사거리 체계를 만들어줘도 이 도로만 사용할 뿐이지. 여기 사업자가 이 도로를 개설했을 때 향후의 도로는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연결도로는.

그거는 저희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한번 짚어 봤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의견을 내겠습니다. 남양주시가 지향하는, 목표로 삼는 주거환경에 있어서 문화예술 공간을 확보해야겠다 하는 게 지난 3년간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하는 것은 타 시군과 같이 천편일률적인 아파트의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토목 조경 부분에 문화공간 그러한 공간을 도입해서 지역주민의 아파트주민의 어떤 토론의 장이 되고 어떤 예술행위를 할 수 있고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사업자로 하여금 집행부로 하여금 이러한 공동주택을 계획을 할 때 문화공간처리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주시면 건물 배치할 때 반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그 도로 여기 도로를 새로 하게 되면 건축배치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지금 362번 도로죠? 큰 게요.

네, 네. 그렇습니다.

여기 가보면 아마 오남읍하고 거의 비슷하게 신호체계가 많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남읍 같은 경우를 보면 신호 때문에 정체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가든, 이 교통체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조금 더 심도있게 다루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이 의견을 좀 준다면 이 진입로마다 신호체계를 줄 게 아니라 어느 한쪽으로 몰았다 유턴을 가든지 여기서부터 쉼터에서 만나는 지점이 어디예요? 수동으로 가다가, 얼마나 돼요? 거리가.

너구리고개인데요, 거기가요.

여기서 거리는 3㎞까지는 안 되고 1㎞ 정도.

약 한 2㎞ 정도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를 여기서 나와 가지고 우회전해서 거기서 돌아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는 100%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이 신호체제를 줄여 가지고 유턴으로 해서 돌아가는 방식을 채택을 한다면 정체현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예방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검토가 되셨는지?

그거는 저희가 공사시행 시에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 유턴을 해서 이렇게 정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다가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은수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창현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대상지는 화도읍 창현리 645-1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 상 자연녹지지역으로서 서측으로는 지방도 362호선과 연접하고 있으며 주변으로 창현택지개발사업지구와 녹촌1․2지구 등이 위치하고 있어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이며 2003년 3월 31일 도시계획 재정비 시 경기도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도록 조건부 의결된 자연녹지지역으로서 당해 토지의 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의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시켜 양호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지단홀딩스에서 구역면적 4만964㎡, 층수 20층 이하, 용적률 200% 이하, 406세대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주거단지를 조성코자 용도지역을 제1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2005년도 9월 2일부터 9월 15일까지 14일간 공람․공고하였으며 공람기간 중 계획구역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의견이 제출되어 검토 중에 있으며 추후 이의신청이나 주민의견사항이 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적극적으로 협의 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현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2～21)에 실음)

전문위원 박상열입니다. 창현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제안설명 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창현2지구는 2003년도 3월 31일 경기도로부터 도시계획재정비 변경결정 시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건부 결정된 지역이며 시가화구역과 연접한 미개발지로 개발압력이 증대되고 있어 토지이용의 합리화와 도시생활 환경정비가 필요하며 창현2지구는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첫 번째, 동 사업부지 뒤편의 농사용을 위하여 대체도로가 확보되어야 하며 두 번째, 단독 및 근린생활용지 계획 시 지방도 362호선에서 건축선을 지정하고 배치, 형태, 색채 등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 세 번째, 주유소 검토 시 경관녹지를 포함하여 위험시설물이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치계획 검토, 네 번째, 향후 아파트 진입로에서 마석～답내 간 고가도로까지 확장하는 방안강구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를 한 거를 보시면 이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낫겠네요. 지금 현재에 여기가 개발구역이죠? 계획구역인데 이 뒤가 농로입니다. 여기가 다, 농토로 농사를 짓고 있고 지금 유일하게시리 뒤로 갈 수 있는 길이 여기서 이렇게 소로로 되어 있습니다. 경운기 하나 정도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한 3m 정도, 그게 단지 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그래서 향후에 뒤에 농사짓는 사람들을 위해서 반드시 어떤 도로 하나가 개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 되어서 고가도 우리 자동차전용도로 지나는 밑으로 해서 한 8m 정도 도로를 확보해 놓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건축경계선으로부터 20m 떨어져 있으니까 그 사이에 8m를 제척을 시켜서 도로로 해 주신다고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이용이 편리할 거 같고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위에 도시계획선이죠. 도로경계선, 계획선인데 향후에 이쪽으로 해서 자동차전용도로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게 무슨 도로냐 하면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에서 톨게이트에 내려오면 톨게이트에서 자동차전용도로로 연결시켜주는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도로가 되면서 우리 창현지구에서 그다음에 차산리로 연결되는 월문리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되고 그다음에 마석단지로 넘어가는 주도로입니다, 그게. 주도로이기 때문에 자연경관과 여기에 발전을 위해서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건물을 앉힐 적에 한 3m 정도 조건부로다가 3m 정도 건물을 셋백(Set Back)시켜서 앉힐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그다음에 도로를 여기까지 해 온다고 했지요? 확보한다고.

네.

시행사에서, 그래서 우리 검토의견 준 게 여기까지 확보해라 그런 의견을 우리가 주고 있는 건데 문제는 지금 생각을 좀 달리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여기가 400세대 정도 짓는 세대인데 이거를 여기다 다 포함을 시킨다고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길 건너편에 청구아파트가 요번에 새로 지었죠. 대주아파트하고, 대주아파트도 요번에 아직도 분양도 안 하고 있지만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대주아파트 지을 적에 여기도 일부 부담을 시켰어야 되는 건데 미처 우리가 부담을 못 시켰어요, 그거를. 그 사람들 통행하면서도 그런데 지금 짓고 있는 아파트한테는 부담을 안 시키고 향후에 들어오는 아파트 보고 이거를 다 부담하라고 하라는 거는 너무 무리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주면서, 여기 출입구까지는 사업자가 부담하더라도 향후 여기에는 우리 시에서 부담하든지 그래야지 이 사업주가 400세대 짓는 거를 완성을 하지. 사업주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건데 전부다 시에다가 기부채납하고 나면 아무 것도 이익을 창출 못 하는데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런 못 하는 의견을 한번 주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향후에 검토해 보시고, 아까도 제가 잠깐 들여다가 봤더니 여기 건물이 큰 건물이 두 개 있습니다. 도로경계선에,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두 건물이 큰 게 있는데 그 건물을 다 관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낭비도 되고 그러니 조금 선형 바꾸시면 이 자동차전용도로 지나는 교각과 맞춰 가지고 선형을 바꾸시면 그거를 피해갈 수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문제는 그 앞에 장현유치원이라고 또 큰 건물이 있어요. 그 건물이 어떻게 걸릴지 아니면 그 건물을 피해갈지 아직 제가 그걸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노선 변경을 약간 바꿔주시면 향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주겠습니다.

의견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저희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도시계획도로, 도시계획도로는 건물이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틀어져 가지고 현행 도로에 맞게 그렇게 도시계획도로 변경해서 하는 거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8m도로 확보를 말씀하시는데 이거 하게 되면 사업부지가 축소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사업자하고 협의를 봐야 될 사항이고요. 저도 어제 현장을 갔다 왔는데 이쪽 교각 밑으로 약 한 3.5m 폭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가 통과도로도 아니고 농경지를 사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교각 밑으로도 농경지 이용하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을 걸로 해서 그거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거를 8m를 내게 되면 사업부지가 축소되기 때문에 이거는 사업자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사업부지를 축소시키자는 방안이 아니고 이렇게 가시되 20m를 갖다가 이쪽 건축물을 경계선 20m로 뒤로 띄더라도 이격거리를 두지 않았습니까?

20m를 띄는 데도요, 그 도로로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그걸 제척을 시켜서 갖고 있어야지. 그거를 공동부지로 넣고 농로로 사용하겠다고 하면 향후에 아파트 입주하는 주민들이 또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에 8m 확보하면 그거를 저희가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부지가 뚫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요.

기부채납을 받지 않고 그냥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방법은?

나중에 그러면 공동주택 입주한 다음에 입주민들이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 사업주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부분인데요. 계획선에 안 넣고 개설을 할 거냐, 왜냐하면 계획선에 넣어버리면 대지면적에서 제척이 되니까 사업주로서는 손해를 보거든요.

손해를 많이 보시죠.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떤 기술적으로 분양을 할 때 조건을 단다든지 아니면 고가도로 밑으로.

분양할 때 하더라도 나중에 이거는 재산권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부분이 완충녹지나 뭐로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상태에서

완충녹지가 아니고요.

그러면.

그냥 경관녹지로 주는데.

완충녹지가 아니고 여기는 고가도로가 있기 때문에 소음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건축한계선을 띠는 거거든요. 24m를, 한계선은 띠지만 대지면적에는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죠.

도로를 낼 경우에 공용의 도로로 해 버리면.

단지도로는 그 안으로 지금 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배치도에 보면.

뒤에 농로 길을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단지 내 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완충녹지를 두는데 완충녹지 성격을.

단지 내 도로가 지금 되어 있잖아요, 외곽으로.

단지 내 도로인데 이것을 안에서만 써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이 위원님 말씀은 이 뒤까지 연결을 시켜주라는 거거든요. 뒤에 농지를 사용하는데.

아니, 글쎄, 단지 도로인데 농경지를 이용하는 차량은 그렇게 과다하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그거 이용해서 연결할 수 있는 여건도 가능하지 않아요?

나중에 입주가 되면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문제는 이 단지 내를 통과한다고 그러면 농기계가 경운기라든지 트랙터가 지나가기 때문에 흙을 많이 묻혀 가지고 지나다녀요. 그래서 단지 내 통행은 어렵고, 어떤 방법이든지 좌우간 뒤에 농지가 다 있는데 그림 상으로도 뒤에 퍼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다 농지예요. 농지인데 지금 모양만 저렇게 해 놨지 저게 잔디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닌데 농로를 차단해 버리면.

이쪽은 이쪽 제방도로를 이용해서 갈 수가 있고 이쪽은 현행 다니는 길이 없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이거는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다가 하면 교각 새로 하면 3m50정도가 폭이 나오기 때문에 경운기나 이런 농사용 차량 다니는 거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해서 그거를 한번 검토를 그렇게 하는 방향이 어떨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간 그러면 어떻게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건축허가 나간 다음에 나중에 여기를 제척시켜서 기부채납을 받는 방법은 없나요? 단지 내 도로로 이렇게 해 놨으니까.

건폐율이나 이런 게 다.

다시 재조정이 됩니까? 그러면.

저희 기부채납을 받으면 제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사업주하고 다시 협의를 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전혀 이 뒤에 농지로 가는 길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쪽에서, 지금 얘기한 대로 이렇게 도로가 나가기 때문에 농지를 접근하는 방법은 있겠지만 지금 현재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도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도로를 갖다가 폐쇄를 시켜버리고 그러면 우회도로를 내줘야지. 어떤 방법이라도 그거를 안 내준다고 그러면 거기 농민들이 농사가 우선인데 거기다가 맞은편에 자연부락에 사는 사람들이 다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인데 농로가 없다면 그거 안 되지 않겠어요?

농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확보는 해 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확보를 해 줘야 될 부분인데 이쪽을 협의를 해서 8m가 안 되면 4m라도 확보를 해 줘서 농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죠. 농로를 확보해 주시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교각 밑으로 3.5m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 교각 밑에는 얘기도 하지 마세요, 그거는. 우리 땅도 아닌데 왜 교각 밑으로 그거를 얻어 쓰려고 그럽니까? 그 도로를, 그리고 지금 교각 이게 지나고 나면 동네사람들이 교각 밑에 게이트볼장도 만들 계획도 가지고 있고 테니스장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도로를 덜컥 내주면 그런 계획이 다 무산되어 버리는데 그런 거는 주민들하고 의견 마찰이 있으니 8m가 안 되면 다문 농로길이라도 좋으니까 트랙터가 다닐 수 있도록 4m가 됐던 6m가 됐던 그런 거를 강구하셔야지. 농로도 없이 그냥 아파트 허가를 내주면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글쎄, 지금.

화도나 진접이나 각 지역마다 개발지역에서는 기존 우리 시민들이 개발에 의한 피해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그거 인지를 하고 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농로 갖고 계속 우리 지역의원이신 이우창 위원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집행부에서도 소홀함 없이 그거를 대체를 해 주셔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아니,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는 얘기가 꼭 이런 데에서 나오거든. 그럼으로써 의회도 불신임 받고 집행부도 불신임 받고 같이 공동으로 불신임 받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기존 도로 3m가 있었으면 더블로 해서 6m를 내 주시든지 아! 들어와서 우리도 좀 편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튼 집행부에서는 생각을 해 주시고 개발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거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존도로보다는 기존도로가 한 3m정도 되어 있는데요, 그거보다는 좀 그렇게 넓지는 않겠지만 농로 길은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쎄, 하여튼 지구단위계획하면서 각 지역마다 잡음도 많고 갈등도 많이 있는데 개발업자들은 사실 와서 돈 벌고 나가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더 앞섭니다. 공익목적 보다는 그게 앞서기 때문에 우리 시 집행부 공무원이나 우리 의회에서는 최대한 주민이 편의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서 해줘야지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그렇게 강구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윤재수 위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최소한도 6m의 농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건폐율 조정이 있더라도 시행자나 시공자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자동차전용도로 밑으로 그 옆으로 해 가지고 한 6m 정도는 꼭 확보하도록 노력을 강구해 주십시오.

네.

자료 9페이지인데 거기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보세요. 보고 계신 거예요?

네.

거기 지구단위계획도안을 보면 당초 주민의견청취 시 도면이 있고 그다음에 변경된 도면을 보면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어린이공원이 있지요?

네.

어린이공원으로 해서 쭉 사거리 쪽으로 이렇게 보면 선이 하나 그어져 있어요, 쭉. 그렇죠?

빨간선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한 거.

네, 선이요. 3-1, 3-2, 3-3, 3-4, 4-1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그렇죠?

네.

그런데 무슨 이유입니까? 선이 어떤 선입니까?

기이 굵은 선이 이것은 건축한계선.

건축이요? 아니, 그 안에 쭉 안에 있는 거.

아니, 이 안에 있는 굵은 선이요. 이거는 지금 건축한계선을 나타내는 겁니다.

건축한계선이요?

네, 향후 여기 건축을 할 때는 도로경계선은 여기지만.

그거 왜 떼냐고요? 떼는 이유가.

완충녹지나 뭐로 주려고 그러나요?

도로가 지나가잖아요.

도로, 대로에서 들어갈 때 바로 옆에 보도가 설치된다는 말이지요.

보도.

그러면 여기가 상가가 들어온다든지 했을 때에 자기네 주차장을 이용할 때는 보도 너머에다가 차를 세우고.

그래요?

네, 건축한계선을 띠웁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거가 건축한계선이라면 얘기가 또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 위에 그 위쪽으로 보면 2-3, 2, 4, 1, 이렇게 네 필지가 쭉 올라가서 있는데 거기에도 건축한계선이 미관상 필요하지 않나요?

건축한계선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글쎄, 지금 빠져 있어 가지고 동일성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향후에 우리 남양주시에 어떤 도시계획미관상도.

아까 이우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축한계선 말씀하신 그 의견에 맞춰서 건축한계선을 일률적으로 위에서부터 아래 끝까지 적용을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완충녹지는 아니죠?

네, 완충녹지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은수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보고드리면 수도권지역에서 서민층의 주거 불안정을 시급히 해소하기 위한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시 별내면 화접리, 덕송리, 광전리 그리고 퇴계원면 퇴계원리 일부에 약 154만평의 면적으로 지난해에 12월 3일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365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우리 시 별내지구에 대하여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절차를 추진하고자 입안권자인 건설교통부장관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우리 시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제출 요구가 있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대상면적은 509만1,574㎡로 우리 시가 건의한 별내 택지개발사업과 연계한 별내 전철역 신설사업 유치를 위하여 대상지역 추가편입과 기이 운행 중인 군도 17호선 구국도 43호선이 되겠습니다. 대상면적에서 제척되는 등 당초 2004년도 12월 3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시 대상면적 510만4,000㎡보다 1만2,426㎡가 감소되었습니다. 그간 추진경위로는 지난 2004년도 12월 3일 우리 시 별내면 화접리, 덕송리, 광전리 일원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우리 시 별내지구에 대하여 2005년도 9월 20일 입안권자인 건설교통부장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우리 시 의견 제출 요구가 있어서 2005년도 9월 27일부터 관련 부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도 9월 28일부터 2005년도 10월 11일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14일간의 주민공람을 실시하여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금번 의회의견 청취를 한 후 우리 시 관련부서 의견, 주민공람 결과와 의회의견을 취합하여 건설교통부에 11월 4일까지 제출할 예정이며 금년도 12월 연말까지는 우리 시 별내지구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22～26)에 실음)

전문위원 박상열입니다. 우리 시 별내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경과와 두 번째, 제안이유, 세 번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 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 당초 2004년 12월 3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시 대상면적은 510만4,000㎡이었으나 금번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대상면적은 509만1,574㎡로 1만2,426㎡가 감소하였습니다. 우리 시가 건의한 별내 택지개발사업과 연계한 별내전철역 신설사업 유치를 위한 대상지역 추가편입과 기이 운행 중인 군도 17호선을 대상면적에서 제척하는 등 당초 지정고시 면적과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별내 택지개발예정지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정지로 남양주시장이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광역해제를 검토하던 중 정부에서 도시 저소득층의 시급한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하고자 협의되어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변경결정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첫째,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조정 시 국책사업부지는 별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토록 되어 있는바 동 사업도 국책사업으로 인정하여 본 사업부지 50%가 추가해제가 필요하며 둘째, 지구 내 편입토지 및 시설물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대책과 셋째, 개발계획 수립 시 증가되는 인구 및 교통량 해소를 위해 지구계에 인접한 기존의 도로 확장 신설 등 도시기반시설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넷째, 적은 평수 위주의 임대주택 계획 시 지역 슬럼화 및 지역발전 저해 우려가 있으므로 소득계층간 조화를 위하여 국민임대주택 평형규모를 다양화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슬럼화를 방지하여야 할 것이며 다섯째, 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지역 내 현안사업 등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하고 여섯째, 지역주민이 재정착 될 수 있는 대책과 더불어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일곱째, 개발지구의 베드타운(Bed-Town)화를 방지하고 자족성 확보를 위해 도시형 공장부지 및 기존 중소기업 120여 개 업체가 이전 정착할 수 있는 대체 부지가 낮은 가격으로 분양되어야 할 것이며 여덟째,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 이전에 기이 행위허가 및 공사 중인 서울 외곽순환도로를 별내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포함하여 우리 시에 개발제한구역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에 반영함은 불합리하므로 동 면적만큼은 해제총량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홉째, 별내지구와 화랑로 사이에 구리시 경계지역인 현재에도 미관이 불량한 지역인바 택지개발 후 경계부의 주변 경관을 감안하고 경계 정형화 등을 고려하여 구리시와 협의하여 정비방안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내지구 내에 우선 해제지역에는 포함되나 별내지구 해제경계선에 미포함된 토지에 의해 발생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검토 후 적극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열 번째, 임대주택단지 조성건설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는 것이나 전체 호수면적 50% 국민임대주택 계획은 대규모 단지 내에 슬럼화가 우려되고 쇼셜믹스(Social Mix)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8월 31일 대책발표 내용과 같이 국민임대주택 비율이 하향조정 및 중평형 이상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거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우선 국장님 이하 단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별내 전철역 신설사업이라든지 군도 17호선 구국도 43호선이 대상면적에서 제외되어 가지고 제척되는 것에 노력하신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지역주민대표로서, 거기에 더불어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외곽순환 고속도로같은 경우 군도 구국도 43호선이 제척되면 같은 논리로 보면 우리가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제척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외곽순환 고속도로 그 옆으로 완충지역으로 최소한 설계상 지금 50m의 완충녹지를 만들고 있죠? 그렇다고 보면 고속도로로 인해서 그만큼 개발이 제한을 받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당연히 건교부에서는 그 고속도로가 그린벨트 해제권하고는 별도로 이미 추진된 거기 때문에 그 해제물량에서 당연히 제척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공명식 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간담회 때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정책적인 그런 저거에서 배려가 되지를 않아 가지고 저희가 관철을 못 시킨 점이 아쉬운 점이 너무 많습니다.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든가 도의원, 또 우리 지역을 움직이는 분들이 건교부를 상대로 해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 시장님 이하 집행부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이 문제는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더 각고의 노력을 하셔 가지고 구국도 43호선이 제척되는 그런 성과도 얻으셨듯이 충분히 노력하면 얻어낼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로 더 노력해야 되는 거고 같이 협력해서 결과를 이끌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안 된 거 같은데 이거를 보면 그네들이 필요하면 제척을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필요하면 그냥 자기 뜻대로 밀고 나가는 꼴로 보이는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쪽 별내역사 부지를 포함시키기 위한 방법에 우리 군도 17호선을 제척을 시켰다는 말이에요. 역사야 우리도 필요하지만 당장 택지개발하는 그네들이 더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공명식 위원이 얘기하는 중앙을 통과하는 도로도 제척이 되어야 맞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저도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저희는 35년간에 그린벨트와 관련해서 많은 재산의 행사를 하지도 못하고 정신적 피해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명식 위원님이나 또는 윤재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대로 그만큼을 더 해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많은 자구적인 노력도 우리 지역개발추진단에서 했습니다. 했는데도 그게 반영이 안 된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석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지금 와서 보니까 근본적으로 안 된다면 지금 역사를 추가 편입하면서 군도 17호선도 제척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가능성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볼 때는, 그러면 당연히 집행부에서 신발에 불이 나도록 쫓아다니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명식 위원 얘기했듯이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나 지방의원들 같이 결사적으로 데모라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거를 하여튼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우선은 택지개발 실시하기 전에 개발제한구역을 벗어내고 나서 그다음에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계획승인이나 실시계획 때는 별도로 향후에 추진하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행정절차상으로는 의회의견청취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번에 개발제한구역 사전보고회 때도 위원님들한테 현안사항보고회로 보고해 드렸듯이 나중에 실시계획, 개발계획승인 받을 적에는 따로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런데 우선 이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그 행정절차가 이행이 될 겁니다.

이의용 위원이 사전에 말씀드린 실시계획 이전에 우리 의회의견 청취해야 된다는 것에 동감을 하면서 거기에 왜 필히 들어야 되냐 하면 우리 시하고 지금 시장님하고 토지개발공사하고 협약서를 맺는 중이지요? 이 시간부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는 직접이 됐든 간접이 됐든 참여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남양주시가 참여를 하면 남양주시는 남양주시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지요. 법령으로 지금 우리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우리 의회의견을 안 들어도 되지만 남양주시는 집행부는 의회의견을 들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라도 법을 떠나서라도 당연히 남양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거기 결정하는데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의용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 만에 하나 구리시지역이 그린벨트해제권을 갖고 우리 별내 택지개발사업하고 연계가 안 된다면 그 지역은 지금 난립하고 있습니다. 좀 뭐랄까 공장 아닌 공장들이라든지 좀 어수선하게 그 지역이 보기에도 미관상 안 좋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택지개발지구가 개발하고 나서는 참 괴리감이 생길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만에 하나 어떤 문제가 되어서 저희는 같이 개발하기를 바라지만 구리시에서 그런 상태가 안 된다면 분명히 개발 계획할 때 거기에 어떤 완충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어떤 새로운 시설을 계획을 갖고 분명히 분리를 해 주지 않으면 추후로 많은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구리시하고 좀더 협약을 하셔서,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 지역이 그린벨트 해제지역으로 되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선적으로 하시고 차선책으로 안 됐을 때는 다른 대비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덕선입니다. 금회 상정한 남양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동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 규정에 의하여 남양주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이며,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 관련 분야의 대학교수 등 민간전문가로 이루어진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기능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전관리자문단의 안전점검 및 기타 안전관리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운영에 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지난 2004년 6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인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표준조례안에 의거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남양주시공고 제2005-924호로 2005년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남양주시 홈페이지 및 시보, 읍면동 게시판에 20일간 입법예고를 한바 건의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27～30)에 실음)

전문위원 박상열입니다. 남양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다. 첫 번째, 제안경과, 두 번째, 제안이유, 세 번째, 주요골자는 제안설명 시 자세한 보고가 있으므로 생략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 동 조례 안 제2조 구성에 있어 2001년 12월 24일 행자부 지침에 의거 구성․운영되던 기존의 안전점검 민간기술단이 새로 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법제화된 것입니다. 남양주시 안전관리자문단은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 안 제5조 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동 조례안 제6조 회의 등, 제7조 안전점검 및 상담에 있어 단장과 부단장의 직무와 회의 방법 그리고 안전점검 및 상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동 조례 안 제8조 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9조 의견청취, 제10조 회의록의 비치 등, 제11조 회의결과의 보고, 제12조 간사, 제13조 수당 등, 제14조 운영세칙에 있어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관계서류 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표준조례안으로서 행자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 규정에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명시를 해 줬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관리자문단으로다가 조례로 요청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한번 답변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조례안 제3조의 6항에 보면 기타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을 필요 요청한 사항이 맨 나중에 되어 있고 그 위에 1, 2, 3, 4, 5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간이 요청할 수도 있는 사항들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꼭 시장이 요청하는 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자문을 해 둬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문단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