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남양주시장 제출)

총무기획국장 정현태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박성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하면‘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인 금곡동 주민자치센터 부지매입 및 건립, 오남읍 복지회관 증축공사, 평내도서관 부지매입 및 건립, 화도읍 청사부지 매입, 청소년수련관 부지매입 및 건립, 수동관광지 내 야영장 부지매입 등 6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곡동 자치센터 부지매입 및 건립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곡동 주민자치센터는 현재 금곡동 청사 2층 약 50평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장소가 협소하여 주민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는 현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곡동 654-2번지 230평의 토지를 매입하여 지하1층 지상4층 약 640평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소요사업비는 토지매입비 2억5,000만원, 건축비 26억9,000만원 등 총 29억4,000만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남읍 복지회관 증축공사계획입니다. 오남읍 주민자치센터 역시 기존 오남읍사무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장소가 협소하여 주민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에 기존 2층인 오남읍 복지회관을 4층으로 약 254평을 증축하여 이를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소요사업비는 건축비로 12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내도서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시는 인구가 급증하는 반면 문화기반시설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읍면동 권역별로 문화, 복지기능을 갖춘 6개소의 도서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그 중에 하나로 호평평내권역의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평내도서관 건립부지는 평내동 605-1번지 한국토지공사 소유 959평이며 소요되는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21억1,000만원, 건축비 30억원 등 총 51억1,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도읍청사 부지매입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도읍 청사는 1974년 10월에 건립하여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으나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현재 인구가 7만 여명에 달하고 있어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수용하기에 한계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화도읍 마석우리 548번지 한국토지공사 소유 약 2,590평의 토지를 약 51억100만원에 매입하여 행정, 문화, 복지 등 종합적 기능을 갖춘 청사건립부지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부지매입 및 건립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는 문화예술, 체육활동 공간을 확충함으로써 21세기를 주도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배양함은 물론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의식을 함양하고자 청소년수련관 건립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패동 산86-1번지 여흥민 씨 소유 임야 약 3,000여평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소요사업비는 부지매입비 13억원, 건축비 98억원 등 총 11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수동관광지 내 야영장 부지매입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동관광지는 몽골문화촌이 조성되어 있으나 시설 및 운영프로그램이 단순한 관계로 새로운 사업개발이 시급한 실정인 바 몽골문화촌과 연접한 토지를 매입하여 야영장 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매입부지는 수동면 수산리 591-2번지 853평으로 이곳에 16개소의 야영지를 조성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사업비로 약 1억8,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18)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겸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본 안건은 2005년 10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골자(주요내용, 검토의견)는 집행부에서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는 인구증가로 인한 급속한 도시화에 따라 행정수요 증가는 물론 주민욕구 충족을 위하여 시민 문화공간 확보 및 청소년 복지향상 등 다양한 질 좋은 행정 서비스 제공을 마련하는데 시기성을 요구하는 사업으로 기이 의원간담회 시 보고된 바 있으며 지역별로 당면 숙원이며 현안사항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곡동 주민자치센터 부지매입 및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윤주영 위원님.

금곡동 주민자치센터 부지매입과 관련된 사항은 현재 지금 이용되고 있는 게 한 50평이라고 그랬나요, 현재 이용되고 있는 게?

네, 현재 금곡동 청사 2층에 50평 정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640평으로 확장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건축연면적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지금 동사무소 행정 처리하는 거, 또 기타 복리부대시설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동사무소 행정조직은 이용하는 사무실은 그냥 두고 별도의 복지문화 이런 공간으로만 활용될 예정입니까?

네, 동사무소는 기존의 동사무소에서 운영이 되고요, 주민자치센터의 전용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다?

네.

그래서 2006년도 12월에 완공할 예정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금곡동에 인구가 지금 얼마나 되어 있고 현재 50평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또 이용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고 또 640평 정도로 이렇게 확대해야 될만한 필요성이나 당위성은 어떤 것으로 연계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금곡동 2층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치센터에는 공간이 적은 여건상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의 다양한 프로그램의 요구는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간이 부족해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금곡동의 현재 인구는 약 2만3,000명을 좀 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1일 이용하고 있는 인원이 50평에서 어떤 종목에 얼마나 됩니까? 또 640평을 이렇게 한다고 했을 적에 대강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인원이 1일 이용인원이 얼마나 되고 월, 또 연도별 어느 정도의 이용효과가 있어서 투자 대비, 재정을 투자하는 대비 효율성이나 적정성이 어떤 객관성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컴퓨터반이라든지 또 중국어반이라든지 그다음에 독서논술반 등 한 10여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보다 더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수에 비해서 다소 규모가 크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청사부지가 금곡동에 요지 중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토지의 활용도를 최대한 높이자는 차원에서 규모를 계획했고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다른 주민자치센터의 예를 봤을 때 그런 규모의 공간이 모두 다 적정하게 활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금 지금 현황인구 숫자나 기타 여러 가지 내용으로 봤을 적에 객관성이 조금 뭔지 좀 결여된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고, 더군다나 남양주시는 향후에 지금 우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도 다 접하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인구가 50만이 상회하면서 출장소 체제도 내년서부터 도입이 되고 또 향후에 구청체계가 도입이 되어서 3개 구청으로 이렇게 분할되어 가는 것을 지금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전제를 하고 있는데 불과 코앞에 닥쳤는데 지금 이러한 읍면동 단위의 이러한 매머드화하는 이런 시설들을 과연 지금 시기적으로 도입하는 게 적절하겠느냐, 뭐 금곡동 문제만이 아니라 뒤에 화도 것도 나오고 현재 와부읍도 있고 진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불과 한 2, 3년 있으면 출장소, 또 구청체제가 도입이 되어서 동단위도 전반적으로 행정체계가 개편이 예측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대량물량을 투자해서 하는 게 바람하느냐, 다음에 그러면 3년 후, 4년 후에 구청이 도입되어서 동 체계로 전체 체계가 잡혀갔을 적에 이러한 큰 매머드시설을 어느 동에서 그러면 과연 가져가고 관리하고 이용할 것이냐, 그러면 그 있는 동은 좋지만 없는 동은 상대적으로 빈곤감과 상대적으로 약점을 느끼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전반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같은 부분들이 좀 세밀하게 계획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네, 보충답변을 드리면 건축면적이 640평이지만 그 중에 200평은 지하입니다. 지하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200평을 하고 지상면적은 440평이기 때문에 매머드규모라고 하기는 좀, 그렇게 크지 않는 규모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 줄이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토지에 대한 최고용적률을 반영시키신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지는 금곡택지지구 안에 있는데 법상 허용되는 용적률은 270%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190%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만 이전하기로 계획되어 있는 것이죠?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동사무소는 기존 동사무소에서 업무가 이루어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 현재 동사무소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총 평수는 몇 평이나 됩니까?

현재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로 활용되는 공간은 50평 정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동사무소 포함해서.

200평입니다.

200평이요?

네.

그러면 아까 이전하는 건물이 지하 200평을 제외하더라도 440평이라는 연면적이 나오는데 현재 쓰고 있는 것이 200평이고?

네.

그러면 지금 계획은 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를 분리해서 운영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그러면 연면적을 따져보면 그것이 동사무소까지 같이 신축 건물로 이전해서 한 곳에서 업무가 이루어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건물의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도 동사무소와 자치센터가 같이 있는 게 바람직 하겠습니다마는 동청사의 이전문제는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민원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행정상으로는 한곳에서 업무가 이루어져야지만 업무가 효율적이라는 것입니까? 행정상으로는.

더 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다만 그렇지 못하는 것은 민원문제 때문에 선뜻 그렇게 결정을 못 내리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그것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형노 위원.

현재 우리 남양주시 15개 읍면동 중에 자치센터가 몇 군데 있죠?

지금 10개소입니다.

10개소인데 그렇게 행정기관하고 또 자치센터하고 따로 떨어져 있는 데는 몇 개예요?

1개소입니다.

거기는 어디예요?

도농동입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이원화되었을 경우에 문제는 없어요?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상근하는 직원들을 채용해서 그분들이 건물관리를 하고 있고 또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 전담직원이 있어서 큰 문제없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원화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순근 위원.

지금 우리 15개 읍면동에서 10개 읍면동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지금동에도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자치지원과의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프로그램 역시도 거의다가 우리 남양주에 있는 프로그램이 다 비슷합니다. 그러면서도 거의다가 보면 지금 제대로 이용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은 단 몇 가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께서 뭐 다양한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도농동 같은 경우는 지금 자치센터라고 하지만 복지회관이 거기가 지금 어린이집이라든지 등등 이런 게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운영되는 것이고 또 그다음에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장고라든지 아니면 헬스 같은 것을 하더라도 지금 헬스 같은데 강사료도 못 줘요. 지금 돈을 1인당 한 달에 1만원씩 받아도 그것을 못 주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지역이 워낙 기반이 열악해서인지 모르지만 다른 데도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종목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인 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지금동 자치센터의 경우에도 공간이 부족해서 지금 3개 프로그램밖에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동의 경우에도 별도의 독립된 주민자치센터의 건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인구가 많이 증가한 평내동이라든지 또 오남읍 자치센터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도 모범이 될 정도로 운영이 잘 되고 있고 여타 다소 운영이 활성화되지 못한 자치센터도 앞으로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오남읍 복지회관 증축공사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남읍 복지회관의 증축공사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평내도서관 부지매입 및 건립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인근 위원.

남양주시 관내 도서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남양주시에 도서관이 어떻게 지금 어느 지역에 어떻게 있고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있는지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이 건립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기존에 도농동 지역에 있는 시립도서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화도, 수동지역을 포함한 화도 창현택지개발지구내에 도서관이 건립되어서 현재 2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건에 퇴계원지역을 포함한 진건지역에 지금 도서관 건립이 되어서 지금 준공을 며칠 안 남기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별내지역에 도서관을 건립코자 해서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서 지금 행정절차를 밟은 다음에 착공절차를 밟는 바로 전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와부, 조안지역을 포함한 와부지역에 종합행정타운 옆에다가 저희가 내년도에 거의 부지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건립하고자 국도비를 지원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된 호평평내지역은 평내택지개발지구 내에 959평의 도서관 부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입해서 내년도에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2008년까지 계획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앞으로 진접지역 그리고 오남지역, 금곡, 양정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기존에 시립도서관을 제외한 8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점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인근 위원 어떻게 답변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여기 도서관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각 지역의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은 어떠한 기준이 있어서 하는 것인지 뭐 도서관 부지가 나는 데를 우선순위로 하는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부지가 확보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왔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지확보가 안 되면 우리가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축비가 30억이다 그러면 국비가 6억, 도비 12억 해서 18억을 지원받아서 하는데 우선적으로 문광부에서 현지실사를 할 때 부지가 확보된 지역부터 우선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1차적으로 부지확보된 데를 먼저, 화도, 수동 같은 경우에도 이제 택지개발지구 내에 도서관 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부지가 확보된 데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별내지역의 관계, 별내택지개발지구의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거기에서 설명회를 할 때 중앙도서관이 아주 대형도서관이 이렇게 2천몇년도까지 생긴다고 그러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도서관 하는데 같이 연관해서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별내도서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소각잔재매립장을 들어가면서 그 지역의 어떤 민원해소랄까 인센티브를 주는 측면에서 지금 청학택지개발지구 내에 도서관, 보건소 등 공공용 청사부지를 매입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별내 신도시개발계획에 보면 중앙도서관이 들어가는 게 있고 마을도서관이 2 내지 3개소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회를 할 때 200석 규모 이렇게 얘기가 되어 가지고, 200석 규모라면, 지금 우리가 흔히 읍면동에 권역별로 짓는 것이 통상 열람석이 한 450석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200석이라면 상당히 그게 적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지역개발추진단과 협의해서 과연 구체적으로 그게 뭐 타이틀만 중앙도서관이라고 그런 명칭을 했지 구체적으로 그런 열람석 규모 이런 것이 언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저희가 다시 협의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8개 지역별로 감안을 해서 짓는다고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뒤에 처진 그런 지역은 우선순위를 거론해서 자꾸 중복되는 그런 도서관이 건립되지 않도록 그렇게 우선순위를 해서 했으면 좋겠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저희 지역을 말씀드리면 오남지역에는 잡종지의 그런 게 몇 백 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여지껏 도서관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교통도 나쁘고 여러 가지 학교문제 이런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래도 여지껏 논의되지 않은데 대해서는 그래도 약간 우선순위를 둬서 그런 데에 신경을 좀 쓰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네, 김영수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의 설명을 들으니까 저희 지역에 10개 가까이 도서관이 앞으로 건축이 되어서 운영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설계를 용역을 주실 적에 8개 도서관이 다 이렇게 특색 있게끔 설계를 해줬으면 합니다. 일반 콘크리트 건물로 해 가지고 동일형으로 이렇게 나간다고 그러면 사실 뭐 그냥 똑같은 건물이 몇 개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그런 효과를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설계를 하실 적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그 지역에 특색에 맞는 설계주문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화도읍 청사부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윤주영 위원.

회계과 소관이시죠, 사업소관이?

네, 회계과장입니다.

이게 우리 취득가액이 어떻게 산출이 된 것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취득가액은 토지공사가 산출한 조성원가를 통보해 왔습니다.

조성원가를?

네.

통보해 온 그거에 의해서.

그게 맞는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196만9,870원이다.

네, 그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통보한 내용대로 자료를 만들었다?

네.

객관적인 것을 한번 살펴보시고 자료를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토지공사가 정부투자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니, 어떻게 해서 196만9,000원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를테면 토지보상했을 때는 주민들이 평당 이를테면 20만원, 30만원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현지 그러한 현황을 잘 이해가, 접하지 못 했으니까 지금 본 위원 같은 불민한 얘기를 하기가 어렵지마는 체험적으로 아는 사람들인데 토지보상 했을 때 평당 한 20만원, 30만원 보상비가 나간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런데 조성원가가 196만9,870원이라고 그러니까 현지에 있던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가 좀 부족하다는 의견을 드리는 것이고, 또 본 위원이 잘못 인식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마는 정부투자기관이라고 하는 토지공사에서 공공용지를 행정기관에 공급할 때는 택지조성원가의 70%에 공급한다고 이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인을 안 해 봐서. 그런데 그러한 내용이 있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저거를 봐야 되는지 그래서 아까 공급원가 산출기초가 어떤 내용인지 그런 것을 질의했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오늘 심의를 받는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인데 이것은 익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이 토지를 살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의견을 의회에 묻는 그런 절차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가격의 적정성 여부, 또 여기 전체금액이 51억입니다마는 51억을 내년에 당장 다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아니면 연부로 또 이렇게 집어넣어서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따져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성원가가 적정한지 여부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다든지 해 가지고 판단하고 추후에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할까 합니다.

네, 뭐든지 기초계획을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굉장히 뒤집어지는 이러한 내용들이 그게 일상생활이나 행정이나 여러 부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최초에 기본적으로 계획단계에서 근거 있는, 법령에 근거한 내용을 가지고 기초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라며 이런 내용은 또 평내도서관도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고, 거기도 토지공사에서 공급받는 택지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것은 평내도서관도 그런 사례라고 보아지니까, 지금 여기에서 보면 평내도서관도 대강 보니까 한 220만원대 산출기초가 되었고 화도도 200만원대 지금 되었는데 이러한 부분은 하여튼 잘 좀 점검해서 계획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두 번째 답을 못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건교부장관이 마련한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이 있습니다. 업무처리지침이 ‘95년 8월에 제정되어서 이후에 개정되었는데 그 내용 중에 공영의 청사, 내용별로 쭉 무상으로 받아야 될 부분이라든지 110% 부분이라든지 조성원가 부분이라든지 다 나눠지는데 공영의 청사는 조성원가하고 또 공급방법도 수의계약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어제인가, 그제인가 우리 토지개발공사에서 우리 소회의실에서 업무보고차 또 무엇입니까, 별내 154만평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보고회도 가졌습니다마는 그 자료 중에도 공급원가 이하에 공급하는 부분도 있고 공급원가 이상에 공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를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따라서 이것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다는 의견을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잘 검토해서.

참고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소한도 남양주시 재정운영에 큰 허실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네, 당연하신,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네, 이상 줄이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부지매입 및 건립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여기 계획서에 보면 2006년 1월에서 2007년 11월 그러니까 약 한 23개월로 공사기간을, 사업기간을 잡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먼저 답변에 앞서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과장이 지금 상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이면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하실 때는 그런데 와부 종합행정타운 같은 경우도 여러 사유가 물론 있었지만 1년이 이렇게 또 늦어졌고 그리고 이번 추경 때 보니까 진건읍청사 같은 경우도 또 이렇게 1년이 딜레이 되어서 넘어가고 그래요. 그런 것을 보면 이게 물론 뭐 계획대로 다 되었으면 좋겠지만 안 될 경우도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청사 같은 거나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그 지역주민이나 이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기대에 차 있다가 이렇게 1년씩 넘어가게 되면 오히려 행정기관을 사실상 불신하는 빌미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하셨다고 하면 물론 계획서상에 타이트하게 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거 전력질주를 해 가지고 이게 이렇게 되어야지 또 넘어가고 그러면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과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청소년수련관 부지를 퇴계원 쪽에서 누가 이렇게 기부의사만 밝혔는데도 기부를 한 것처럼 해서 수선을 떤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아주 많은 검토를 해 가지고 실수를 안 했으면 합니다.

하여튼 계획된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 토지는 협의매수입니까?

네, 협의매수입니다.

그러면 매수 가능성은 확인되었습니까?

이게 당초에 저희가 토지매입비를 4억으로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의회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토지매입비를 산출하면서 어떤 가감정을 해서라도 매입비가 산정이 되어야 되는데 당초에 공시지가대로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터무니없이 이렇게 산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매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죄송스럽게도 이번에 다시 9억을 더 플러스해서 증액해서 이제 13억으로 토지를 매입해야겠다고 그래서 이번에 변경승인을 올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먼젓번에 공시지가에 의해서 우리가 가격산정을 했고 지금은 또 별도의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가격산정이 나왔습니다마는 13억이라는 것이 지금 산출되었습니다마는 토지주가 협의매수라고 얘기하니까, 토지주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가격에 응하지 않으면 그 대안은 무엇인지?

그렇다면 저희가 시설결정을 받아서 수용을 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용 가능성은 있는 것입니까?

네,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저희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먼저 또 받아야 되겠습니다.

절차를 밟으면 수용 가능성도 있다?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김영수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마는 퇴계원에서 어떤 토지매입에 대해서, 또 토지 건에 대해서 거의 확정이 되다시피 한 이렇게 까지 간 사항에서 그것이 백지화 되고 현재 또 부지선정이 되었습니다마는 부지매입관계가 협의매수라 하면 토지주와의 협의가 원활치만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절차를 밟으면 수용 가능성이 있다면 어느 정도 염려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협의매수 관계라면 그렇게 쉽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 위치가 지금 이패동 종합운동장 건립될 예정인 바로 옆이 예정부지로 해서 저희가 이제 타당성조사 이런 거를 거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이 또 개발제한구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종중소유이기는 하지만 토지매입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수동관광지 내 야영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최정규 위원.

보면 853평인데 평당 매입가가 한 20만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토지주하고 어느 정도 협의는 된 사항입니까?

네, 저희가 야영장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설계를 해서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주가 그렇다면 어차피 이 지역은 수동관광지 내에 편입된 토지니까 빨리 시에서 이것을 매수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잘 되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유인호 위원.

지금 야영장 하면 많은 시민들이 와서 이용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853평이라는 평수가 너무 협소하지 않나 해서 질의합니다.

이 계획은 저희가 수동관광지 조성 7차로 변경하면서 계획에 반영된 그런 면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년에도 쭉 보면 야영객이 와서 야영을 하는 일이 있다면 그렇게 많은 인원이 와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정도 야영지를 우리가 16개소를 이렇게 야영을 할 수 있도록 텐트를 칠 수 있는 곳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게공간도 좀 만들고 취사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이 정도면 적정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냥 산발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자연경관도 더 훼손시키고 또 오염도 더 가중되고 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야영장 부지를 만들어서 하면 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적정한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야영장 하면 옆에 또 부대시설이 조금은 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옆에 지금 현장사진을 볼 것 같으면 이쪽에 산림이 좀 우거져 있고 그런 사항인데 거기 지금 그게 뭐예요, 임야입니까, 아니면 전입니까?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데 부지가.

지금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임야로 되어 있죠?

네.

임야니까 본 위원 생각은 조금 더 예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부지를 좀더 넓혀서 제대로 된 야영장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야영장 부지 바로 맞은편에 저희가 내년도 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놀이마당으로 해서 거기를 또 저희가 매입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대시설은 그것을 같이 이용하는, 우리가 또 거기다가 다리, 목교를 설치해서 하면 이용하는 데는 별 지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또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을 한번에 어느 한 설계를 잘 이렇게 해서 야영장을 만들어야지 자꾸 하나 해 놓고 또 옆에서 작다고 그래서 또 설계하고 하다 보면 짜깁기 하는 식의 야영장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대로 된 설계를 좀 해서 조금 더 제일 좋은 수동관광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기획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남양주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관람석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문화복지국장 이종화입니다. 남양주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관람석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연장 등의 관람시설 내에 설치된 장애인 등의 관람장소가 대부분 뒷부분 또는 난간부분 등 관람하기 불편한 곳에 위치한 실정으로 장애인 등의 관람편의를 최대한 보장해 주기 위하여 공공시설의 관람석 중 일정비율 이상을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의 관람석으로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는 우리 시에서 운영 관리하는 공연장 등 공공시설에서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되도록 설치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안 제1조에서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장애인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관람석 수의 50% 이상으로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향후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실내체육관 등을 건립 시 투융자심사와 설계심사 때 반드시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에서는 장애인을 보호하는 보호자의 좌석을 장애인석 옆에 배정토록 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민간 등에서 설치 운영하는 공연장 등의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 및 이용편의시설의 설치를 시가 권장하여 장애인 등이 관람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관람석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9~25)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겸입니다. 남양주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관람석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본 안건은 2005년 10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 되었으며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2조(정의), 제7조(대상시설),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과 동법시행령 제3조(대상시설),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에 근거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2005년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관련사업계획서나 예산수반사항은 현 시점에서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우리 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대상시설물은 몽골민속예술공연장(327석-설계반영), 북한강변야외공연장(300석-설계반영), 남양주체육문화센터(1,526석-설치중), 남양주실내체육관(500석-미설치) 등 4개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동 조례를 제정하기까지 집행부 추진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잎으로 조속히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 사료되면서 관계법령과 우리 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계획을 유인물로 별첨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체육관에도 이 조례가 승인이 되면 장애인석을 설치하실 계획입니까?

네, 사회과장 김지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현재 운영 중인 체육시설도 2년 이내에 설치토록 부칙에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육문화센터에 실내체육관은 최적의 관람석을 설치를 했고요. 그 금곡동에 있는 체육관은 아직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2년 이내에 설치하여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금남리에 추진 중인 것은 지금 설계변경해서 가능한 거죠? 금남리에 추진되고 있는 야외공연장.

금남리의 야외공연장이요, 거기 설계에 최적의 관람석이 설치토록 반영하였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관람석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