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호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박남훈입니다. 의회사무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보고드리면 금번 추경예산안은 2005년도 본예산 10억1,244만7,000원보다 171만원이 감액된 10억1,07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목별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일반수용비에서 1,602만원을 감액하였고 행사비 지원비에서 올해 북부시군의회의원 체육대회지원으로 인한 집행잔액 47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 보상금에서 부상품 구입비 580만원을 감액하고 자체사업 일반운영비에서 홍보책자 제작비 4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와 아울러 세출로는 대통령령 제18991호로 지방자치법시행령 별표6이 개정됨에 따라 의원님들께 지급되는 회의수당이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이에 따른 인상분 2,5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전문위원 조대제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사무국장님께서 자세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사무국운영비 2,679만원을 절감하고 이와 관련해서 의원님들께 지급해야 되는 회의수당2,5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따라서 특별히 지적할 사항은 없고요. 원안가결 해 주셔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제 다른 부서의 예산안을 보면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에 전부 증액편성이 되고 그랬는데 유독 의회사무국은 일반수용비가 1,600만원씩이나 감액이 됐거든요.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래도 절감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우선 우리가 당초에도 1회 추경엔가도 본청하고 얘기를 했는데 10% 절감이 있어요. 그게 교부세를 주는데 그게 해당이 38개 항목인가 들어가기 때문에 10%를 절감해야 되는 게 있고 두 번째로 지금 우리가 집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까지 해 보고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회의록 있죠, 우리 회의록을 하는데 그게 한번 1회기에 회의록을 작성하는데 수용비가 한 500에서 600만원 정도가 들어가더란 이런 얘기예요. 근데 위원님들이 알다시피 지금 우리 홈페이지가 있고 전부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꼭 제작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국회에도 물어봤어요, 도서관에도. 그랬더니 그렇게 하지 말고 CD로 해서 보내줘도 좋다. 그럼 CD를 제작하는 데가 얼마냐,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변동이 됐는지 몰라도 내가 당초에 그걸 생각했을 때 물어보니까 약 1만원 정도, CD 한 장 굽는데. 그러면 최고 고급으로다가 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야, 그럼 이거 한번 절약을 해 보자. 그래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절약되고 있습니다, 그게. 위원님들 알다시피 한번 해 갖고 우리가 500~600만원씩 해 갖고 그 회의록을 괜히 지금 부피만 차지하느라고 쭉 해 놨지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그게. 주원인이 일반수용비 아껴 쓰는 게 주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기서 절약을 하자. 그래서 위원님들이 무슨 얘기냐, 그거 하자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주로 그러니까 희의록 제작 안 하는 거.

네, 그거 몇 십 만원만 가져도 될 거를 500~600만원씩 들일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내 얘기는.

네, 알겠습니다.

그건 언제지?

113회까지 했습니다.

지금이 129회니까요 4, 5월 달 될 것 같은데요.

양이 적으니까.

부피 많은 책보다 낫죠.

그러니까 중앙도서관에 이왕 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또 혹시 필요할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근데 지금 홍보책자 제작비 450만원을 감액을 하셨잖아요.

네.

위원님들 대부분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시 집행부에도‘비전21’에 관련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남양주시민을 대표해서 의회라는 기구가 있고 거기에는 열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어떤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록 외에는 어떻게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이 시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통로가 없거든요.

이 홍보책자는 활동사항을 홍보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전체적인 것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좀 보류라고 하면 좀 우스운데 내가 와서 보니까 이게 작년도 하반기 때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1년이 안 됐어, 와서 보니까. 근데 그걸 따져보니까 작년 하반기에 만든 거고 거의가 특이하게 된 게 없어요. 다 대동소이 하지. 그러면 과연 또 제작한다 해도 그건데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과연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어떤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 의정활동하는 사항도 그러한‘비전21’에 버금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사진을 복사한 뭐랄까 신문지상 같은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의회에서 활용하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거기에 상응하는 비용부담은 이런 데서도 활용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사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내년도 본예산에 우리가, 지금 우리가 가진 장비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게요. 카메라 이런 게. 그래서 지금 우리 간사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우려되는 게 있어 갖고 내년도 본예산에 우리가 장비를 예산 이거를 해 놨습니다. 한번 그거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 갖고. 지금 장비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삼천 얼만가 사천 얼만가 하여튼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지금 4대 의회가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인데, 뭐 그런 기간을 가지고 따지는 거는 아니지만 5대 의회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러한 것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의원님들의 활동이 지금 사회적으로 보면 전국에 의정활동에 대해서 그렇게 신임이 높다고 볼 순 있거든요. 뭘 하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양주시의회 정도는 그런 데서 좀 앞서가는 모습이 된다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지금 장비 갖고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좀 죄송하지만 금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서 가지고 그런 게 구입이 됐어야 되는데 안 돼 갖고 내년도 본예산에다 그걸 요구를 해놨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김종범 의원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 10억1,073만7,000원을 삭감없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