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조정현 의원 발언

제46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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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한규석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후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을 심의 의결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는 보건소, 차량등록사업소, 동부출장소, 기획감사담당관실, 미래전략팀까지 하고 조례안과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보건소장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O 보건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태수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208쪽을 봐 주십시오. 시설비, 서신 보건지소 신축건에 대해서 추가 편성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당초 예산때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기로 하고 삭감을 했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본 예산시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조정을 해서 삭감을 했다고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1회 추경때.

면구

노면구위원

예산이 적어서 그랬던 것입니까?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시 재원도 부족했고 국도비 보조금 절차에 따라서.

면구

노면구위원

예산이 많이 추가편성 되었는데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설계변경을 한 사항도 아니고 지금 현재 설계 승인을 받았을 뿐입니다. 시비 재원은 이번에 편성되는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221쪽을 봐 주십시오. 행사실비보상금 방역소독 자원봉사자 급식비, 예산이 없어서 다른 데 쓰지도 못하는데 예산을 세워놨다가 그냥 반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행사실비보상금은 방역 뿐 아니라 다른 건강증진 사업이나 모든 것이 선거법 때문에 행사실비보상금을 집행할 수 없어서 전체적으로 삭감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선거법 때문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아예 예산 자체가....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이것은 급식이거든요.

면구

노면구위원

급식이기 때문에 안된다. 일을 안하신 것은 아니죠? 일은 하셨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일은 열심히 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열심히 하셨으면 본인들, 개인들이 도시락을 싸 가지고 와서 자원봉사를 했다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각종 자원봉사 활동하는 사항을 저희 나름대로 줄였습니다. 활동 횟수를 줄이고 실질적으로 사업운영비에서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선거법 때문에 실비보상금이 못 나가는 것을 예측을 못했습니까? 막대한 예산을 다른 곳에 써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 놓고 쓰지 않아서, 그냥 무용지물이 되게끔 해서 다시 반납을 하는데 예측을 못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지난 번에 선거법 조정 변경된 것이 7월인가, 6월에 됐습니다. 그 이후의 문제이고 실질적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의 많은 액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행사실비보상금이 보건소에서는 얼마 안되겠지만 화성시 전체 실과로 봐서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착오 없도록 해 주시고 화성시 보건소에서는 국고 보조금 반환금이 너무 많아요. 일을 덜 하시는 것 같은데 반환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지난해에도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마는 국고 보조금 반환은 집행잔액이고 가장 많은 것이 정신질환 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반환된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신질환 시설의 운영이 수용인원에 따라서 예산 집행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앞으로는 일을 더 하셔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적극 줄여 주십시오. 일을 더 하셔서 반환금 반환을 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자산물품취득비에 대해 정수물품 승인 다 받았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지난 1회 추경때 요구했다가 5월달에 다 받은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다 받아놓으신 것이라는 것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대상에 대해서는.

영래

장영래위원

207쪽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화성시에서는 정신질환 요양시설에 대한 관리업체가 위탁되어 있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위탁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정신질환 센터만 위탁이 되어 있는 것이고 요양시설은 국고 보조로 해서 4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4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곳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7,2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해 놓으셨는데 운영비 내역이 무엇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국도비 보조 내시가 변경되었고 국비 감액에 따라서, 금년도부터는 국비 보조내시가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조정된 만큼 시비 보조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시비로 추가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국비에 대한 부분은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내시해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내시해서 시비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시비를 더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런데 운영비 자체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세부내역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운영비는 인건비와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환자들에 대한 식비, 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운영비에 대한 세부 내역을 바로 주시고 208쪽에 보면 동부 보건지소가 정식으로 승인이 난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진료 범위가 어디까지 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이번에 동부지소 정원 승인난 것이 10명입니다. 10명에 태안보건 상담센터에 있는 3명 해서 전부 13명으로 우선 편성을 할 것입니다. 의료는 의과와 치과, 물리치료, 결핵, 방사선, 임상병리실, 재활보건실 이러한 의료 파트가 들어갈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의료용 침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현재 과 별로 필요한 의료용 침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209쪽에 의료용 침대 해서 20만원짜리 2개가 있고 210쪽에 보니까 여기도 의료용 침대 해서 18만 7천원짜리 1개가 있고 또 211쪽에 보면 진료용 패드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침대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기는 50만원 짜리 4개가 있고 212쪽에도 의료용 침대 50만원 짜리 4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같이 묶어 놓지를 않고, 그 다음에 215쪽에 보면 침대 해서 15만원 짜리 2개, 거의 페이지마다 나눠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 별로 진료 과목에 필요한 침대들이냐 하는 것입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과, 치과, 재활보건실, 물리치료실 결핵실 각 실에 들어가는 진료용 침대를 구분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눠진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다음부터는 예산 산출 부기상에 그러한 것을 표기해 주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명시가 안되어 있으니까, 페이지마다 전부 침대 구입이 되어 있고 또 액수가 틀린데 50만원 짜리 침대와 20만원 짜리 침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의사가 진찰하는 진찰대가 다르고 물리치료실에서 물리치료 하는 침대가 다르고 유아 예방 접종용 침대의 크기와 모양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시장 조사한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나눠 놓았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쉽게 얘기해서 용도에 따라서 침대의 규격과 가격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홍진환위원

홍진환 위원입니다. 동부 보건지소가 13명 정원으로 승인이 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담당은 대개 직제를 어떻게 구분 하실려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현재 5급 지소장에 6급 3담당으로 나눌 것입니다. 보건관리담당, 건강증진담당, 예방관리담당인데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홍진환위원

아까 진료할 과목을 나열하셨는데 과목은 누가 결정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결정은 보건소에서 하지만 실제적으로 거기에 배치될 전문 인력에 준해서 안배를 하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전문인력 배치는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직원 채용을 의뢰 했습니다. 물리치료사, 치위생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홍진환위원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진료 과목이 결정되어야 직원 채용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는 직원으로, 그런데 과목은 우선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직원 채용을 하고 그렇게 순서가 되는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진료 과목은 의과와 치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홍진환위원

그 과목은 누가 결정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것은 공중보건의가 배치 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서 변할수 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화성 관내에는 공중보건의가 의과, 치과, 한방의 3개 공중보건의가 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태안 동부지역 같은 경우는 한방은 인력이 없으니까 안 되고 현재 의과와 치과 공중보건의를 배치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공중보건의를 배치 받는 것은 화성시에서 요구해서 적당한 공중보건의를 배치 받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저희가 신청을 하는데 그 조정을 도와 복지부와 국방부에서 합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공중보건의의 공급에 따라서 진료 과목이 바뀔 수도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럴수도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우리가 신청한 대로 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진료과목이 바뀔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보면 시설 자체도 바뀔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공중보건의 연도별 배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계획을 짜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니까 수시로 사실을 바꿔야 되는 모순은 없을 것이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여기에 시설을 배치하면 변경하고 다시 바꿀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명칭이 보건지소인데 앞으로 구 단위의 보건소 기능을 하기 위한 전초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보건소 기능 체제로 가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제가 이러한 질의를 하는 의도는 그곳이 인구 10만이 넘는 도시입니다. 도시에서 실제로 서민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 서비스는 어떤 부분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선택을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진료과목에 대한 선택을 어떻게 하는가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말씀드린 대로 인구 12만, 13만에게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화성시 보건소 기능을 갖춰 나가는 전초적인 말씀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서비스, 연차별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시설과 배치를 다 하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태안에 의료기관이 무엇무엇이 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현재 태안에는 병원급만 없고 각종 의료기관은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공중보건의 지원 받는 것에 따라서 진료과목이 정해져야 될 것이 아니라 그 도시에 맞는 진료과목을 정해서 공중보건의를 거기에 맞는 사람으로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공중보건의를 배치하는 의과에서는, 가장 보건소에서 중심적으로 하는 사업은 영유아 예방접종입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는 영유아에 대한 예진이 필요한데 그것은 공중보건의 의과 부분에서 가장 많이 하는 사업입니다. 1차 의료 진료를 하기 위해서 의사를 배치하는 것 보다 비중을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 치과에서 1차 의료를 하는 것은 발치 내지는 스켈링, 구강보건사업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일반의료에서 맡고 보건사업쪽, 예방사업쪽으로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공중보건의가 배치가 안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나 구 단위 보건소로서 기능을 갖추게 하려면 점차적으로 화성시에서 계약직 5급 의무직을 배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공중보건의에만 의존하는 시기는 지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홍진환위원

어쨌든 시민들이 나름대로 보건소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214쪽에 보시면 차량용 연무기 2대하고 휴대용 연막기 3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얼마전에 “연막기에 대해 사람에게 유해한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해서 2006년도부터는 전면 금지한다”는 언론 보도를 접한 적이 있는데 화성시에서는 계속 시행을 할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차량용 연무기 라는 것은 연막소독용 차량 연무기가 아니고 분무용으로 나가는 장비입니다. 그 다음에 휴대용 연막기는 말씀하신 대로 연막소독용으로 휴대용으로 달고 다니는, 주택의 골목에 대해 하는 연막기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연막 소독을 선진국에서는 안하는데 한국에서는 많이 한다, 이것을 줄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언론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제가 2003년 하반기부터 연막 소독을 줄여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고 연차적으로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실제적으로 연막소독이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나중에 추가로 “연막소독을 안하면 한국 사회에서, 지리적인 여건상에서 하는 것 보다 안하는 것은 더 불이익이 있다 해서 연막소독을 점차적으로 줄이자는 얘기지 전혀 하지 말라는 아니다”라고 발표가 또 되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연막소독을 하는데 있어서 사람들한테 유해성이 검출된 것에 대해 소장님이 확인을 해 보신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유해성 성분을 저희가 별도로 확인을 하고 검출을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모든 살충, 살균제의 약은 인체에 저독성 약품으로써 정부에서 지정한 약품을 쓰는 것 외에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 생태계에 영향이 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영향이 조금씩은 있다는 것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심덕

원심덕간사

연막은 서서히 연무를 쓴다는 말씀이시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줄여 나가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화성과 같은 광활한 지역에서의 연막소독을 한꺼번에 줄일 수 없는 이유가 그런 데에 우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알겠습니다. 217쪽을 보시면 저출산 정책 보상금과 시상금이 있는데 이것도 선거관련 해서 삭감을 시키고 교실운영비로 목 변경을 하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그것도 일종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국가에서 국가사업으로써 2006년도부터 보조사업으로 시행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알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요즘에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조류독감 에 대해 화성시 보건소에서는 어떤 대책이나 예방사업이 준비된 것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조류독감에 대해서 많으신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조류독감이라는 것은 말 자체가 우선 가금류인 오리나 닭 야생류에서 먼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발생된 조류독감중에서 인체에 감염되는 형이 있습니다. 그 형이 인체에 감염될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한국에서는 조류독감은 발생되었지만 인체에 감염된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외국에서는 있었고, 그런데 화성시에서의 조류독감 대책은 이미 축수산과에서 가금류 농가를 대상으로 보건소와 각 관련부서와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체에 감염될 우려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는 각종 마스크 라든가 피복, 이러한 물품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치료약품은 시중에서 유통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 우리나라의 70만명 분을 보유하고 있다가 어느 지역에서 인체에 발생이 되면 그 약을 그 지역에 투여를 하기 때문에 약품은 저희가 보관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소독을 하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가금류, 축산분야에 소독을 하는 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접근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가금류나 농축산물에 소독하는 약은 관련 부서가 따로 있고 소독약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소독에 관해서는 저희가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조류독감이 여러 유형이 있겠지만 인체에 해로운 것은, 아직 우리나라에는 없다는 것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감염된 사례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백신도 보건소 차원이 아니고 국가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발병을 하면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것 얘기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백신 자체가 예방백신이기 보다는 치료백신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예방백신은 없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예방백신은 지금 세계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항바이러스 백신 자체가 발생된 지역의 주민들에게 감염됐을 것을 생각을 하고 치료차원에서 백신을 주사하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유럽쪽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염려를 안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정부나 각 단체에서는 내적으로 대책에 굉장히 고심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222쪽에 보면 방역약품 구입비, 연막용 살충제 구입비 2,500만원을 반납하는 것이죠? 반납 사유가 무엇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방역약품이 의약외품 용품으로써 복지부에서 그 업체에서 나온 물품을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식약청에서 정식으로 허가 받지 않은, 법 이 개정이 되어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약품이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약품을 사지를 못 했습니다. 사지 못한 대신 다른 약을 질병관리본부에서 그 만큼 지원을 받아서.....

정현

조정현위원

무료로 썼기 때문에 반납을 하신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예를 들면 여름에 방역을 하는데 약품은 직접 방역을 하는 사람들이 탑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기준을 마련해 줍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기준을 마련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업자들이 기준에 의해 약품을 타서 살포를 하는 것이네요? 강도가 높았을 경우는 환경적으로 굉장히 피해를 입을 것으로 아는데 그러한 감시, 관리 감독을 평상시에 하고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지급할 때 경유나 아니면 물에 따라서 약 량을 조정해서 지급을 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 선거법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고 선거법에 의해서 못한다고 하는데 선거법 기준은 선거일 며칠부터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지금 선거법 기준을 바꾼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시에서 모든 행사를 할 때 급식이라든가.....

정현

조정현위원

선거일 기준해서 1년이내라든가, 6개월이내라든가 그 이내에는 행사를 못한다든가 하는 규정이 있어야지, 예산을 세워 놓았다가 무엇을 할려고 하면 “선거법 때문에 안된다”고 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런 기준이 없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세부적인 기준을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떠한 행사를 한다든가, 급식을 제공할때는 반드시 선관위의 자문을 구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예산을 세울 때도 선관위의 자문을 받고 세우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하는 사항이 조금 나왔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실과소를 보면 선거법 때문에 행사를 많이 못한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을 정해 놓아서 1년 이내, 6개월 이내라든지 이전에 행사를 미리 치루면 되는데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기준을 사전에 아셔가지고 안 되면 아예 예산을 세우지 마시고 1년 전이라고 하면 행사를 빨리 치루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221쪽 임산부 영양제 구입이 기정 예산에는 300만원을 편성했는데 경정에 추가 예산편성을 해서 1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인데 기정 예산보다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화성시 인구증가율은 사회적 증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국적으로 1, 2순위를 갈 정도로 사회적 증가율이 높은데 실질적으로 자연증가율이 그렇게 높을 것이라고 판단을 못 했습니다. 태안 지역의 유입 인구중에서 젊은 층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출산율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체 지역, 또 새로 신설되는 아파트 지역의 임산부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출산한 아기와 임산부에 대한 영양제 보급을 해 오던 사업으로 숫자가 늘어나서 더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추경이라는 것이 예측을 못 했던 변화에 의해 편성되는 것은 전부 알고 있습니다마는 처음부터 너무 예측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태안 신도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라든가 아파트는 대부분 젊은층이 많다는 것은 예측을 할 수 있었는데 당초 예산에 이런 것은 예측을 해서 기정예산에 넣었어야지, 조금 부족한 부분도 아니고 기정예산보다 배 이상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너무 관심이 없었다든가, 예측을 잘못했다든가 하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다만 화성시 보건소에서 지금까지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 모자보건실도 없었고 솔직히 운영이 부실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반 산부인과에서 많이 연계해서 운영을 해 오다가 작년부터 모자보건사업을 활성화 시키다 보니까 보건소를 이용하는 이용자 수효가 늘어났다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저희가 예산상에 계상을 미처 못한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영양제를 구입해서 임신한 주부들한테 전부 원하면 주는 것입니까? 대상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임신한 주부가 보건소에 와서 임산부 등록을 하면 건강검진을 해주고 빈혈제, 영양제 보급을 계속적으로 해 줍니다. 출산할 때까지.

영래

장영래위원

1인당 등록해서 출산까지 소요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등록하는 달부터 출산할 때 까지를 따지는데 개인별, 다만 연중 2, 3백명 정도의 혜택을 줄려고 노력을 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이 부분이 앞으로 저출산과 맞물려서, 내년도 본 예산에는 이런 부분이 좀더 많이 계상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화 되는 부분도 그렇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다가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좋은데 기정에 너무 터무니 없이 편성을 해 놓았다가 추경에 기정보다 배 이상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예산 편성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을 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보건소에서 정수물품 승인 받을 때 몇 대나 받았습니까? 8대 받으셨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승인일자가 5월 23일 하고 10월 18일 두 번에 걸쳐 받아서 24종에.....

면구

노면구위원

냉장고만 몇 대 받으셨습니까? 8대 받으셨죠? 8대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2회 추경에 냉장고는 몇 대나 구입하시죠? 5대 구입하죠? 5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냉장고 정수 승인받은 것이 6대로 되어 있는데요.

면구

노면구위원

5월 22일에 정수물품 승인 받은 것이 동부 보건지소 설치에 따른 1천만원짜리 3대가 있고 1천만원짜리가 3대가 또 있고 30만원 짜리가 하나 있고 정신보건센터 임대 해서 10만원 짜리인가요? 이렇게 해서 8대를 받고 여기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30만원 짜리 1대는 되어 있어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1회 추경때 올린 것 하고 같이 받아서 그런 것으로.

면구

노면구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1회 추경때 냉장고 올라온 것이 한 대도 없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50만원 짜리 하나는 받아놓은 것이 없어요. 215쪽에 보면 50만원 짜리 하나는 정수물품에 없단 말이죠. 그리고 사지도 않으면서 정수물품 승인을 미리 받아놓아도 상관이 없습니까?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회기중에 받아 놓는 것이 아니고 미리 받아 놓아도 상관이 없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1회 추경때 예산을 반영해서 확보를 할려고 정수 승인을 받아 놨다가 1회 추경때 동부 보건지소 승인 문제라든가, 지연이 됐기 때문에 2회 추경에 할려고 지금 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요구하는데 215쪽에 보면 냉장고 50만원 1대가 정수물품 승인 받아놓은 것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혈액냉장고는 한 대에 1천만원씩, 그렇게 비싼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혈액냉장고는 예방접종 약품을 보관하는 냉장고로써 특수냉장고입니다. 일반냉장고 하고는 다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면 정수물품 승인 5월 22일 받아놓은 것이 천만원짜리 3대, 3대 해서 두 번에 걸쳐서 6대를 정수 승인을 받았는데 3대는 어디에 쓰실려고 정수승인을 받아 놓으셨습니까? 여기에 보면 정신 보건센터 설치에 따른 2건 해서 6대가 되는데.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것은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자료로 해서 맞춰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215쪽에 50만원짜리 냉장고 1대에 대해서는 정수물품 승인을 안 받았으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수 보건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7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류희순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O 차량등록사업소

희순

류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류희순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임시번호판 제작이 처음에 계상은 815원으로 됐었습니까?

희순

류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800원으로 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그 계산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원가계산을 받았습니다. 원가계산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심덕

원심덕간사

300원씩 한 것은 어떻게 해서 300원이 되었죠?

희순

류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전자입찰로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전자입찰을 한 결과 1차에 375원으로 현대합판이 입찰을 받았었는데 이익이 안 남는다고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2차로 다시 해서 화성자동차 번호판에서 315원에 입찰이 되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전자입찰을 안하고 옛날처럼 수의계약을 했으면 800원에 나가겠죠?

희순

류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10% 제 하고 아마 720원 정도가 됐겠죠.

심덕

원심덕간사

315원에 할 수 있는 것을 예전 같았으면 720원에 나갔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희순

류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과당 경쟁이 된 것이죠.

심덕

원심덕간사

업자들간에 경쟁이 되어서 다운이 된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자동차 번호판 나간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까? 증가하고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계속 감소하는 추세입니까?

희순

류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2002년도부터 점차로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희순

류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경제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렇겠죠. 번호판 재질은 나무로 하는 것이죠?

희순

류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나무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무실 확장에 따른 환경개선비 2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예산서 작성을 할때는 정확히 산출 기초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2천만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류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보건소에서 쓰던 것을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바닥에 못을 박았기 때문에 바닥이 굉장히 노후합니다. 바닥에 텍스타일을 까는 것으로 해서 300만원이 소요가 되고 민원처리안내도 3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사무실을 확장하다 보니까 필경대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250만원 정도, 민원대기용 의자를 민원실 안과 바깥쪽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200만원 정도에 하고 그 다음에 세정과 직원과 농협에서 한 명이 파견되어 나와 있습니다. 바깥에 사무실을 차려줬는데 뒤가 유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열이 안되서 겨울에는 굉장히 춥고 여름에는 덥기 때문에 벽체를 단열해 주는데 1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서식함 제작에 150만원, 민원대 교체 350만원, 민원실 잡지꽂이가 지금 없습니다. 50만원으로 2개 정도 할 것이고 시정 홍보판 300만원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밖에는 냉온이 안되기 때문에 축열 온풍기를 200만원 정도, 기타 환경미화비로 100만원을 잡았습니다. 본 예산에 3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해서 2,300만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계산을 해 보니까 2,300만원이 되더라고요.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현

조정현위원

일반인들이 와서 잠시 기다릴 때 컴퓨터 설치가 되어 있고 인터넷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신선을 우리가 마음대로 옮기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번주 안에 통신선을 옮겨줘야, 사무실 정리도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설치할 것이죠?

희순

류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설치할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류희순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 하겠습니다. 이한수 동부출장소장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O 동부출장소

한수

이한수동부출장소장

동부출장소장 이한수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과오납금을 반환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는 없는 것입니까?

한수

이한수동부출장소장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이 만약에 총 1억을 부과하면 국비가 50%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시비로 50%가 세입으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전에는 다 시에서 환불해 주고 나중에 돈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되어 있고 국비에 대한 부분은 도에서 직접 반환하도록 되어 있고 시비도 각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했던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은 반환금에 대한 것을 자금관리 파트인 세정과에서 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법개정이 된 것이 언제입니까?

한수

이한수동부출장소장

사실은 작년도부터 그렇게 됐었는데 작년도 연말에 예산을 세울 때는 그 부분을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해서 금년도 예산을.....

면구

노면구위원

금년도 본 예산에 올렸었던 것이죠? 확인을 제대로 했으면 사실 예산을 안 세웠어도 되는 것을 세워 가지고 지금 반환을 하는 것 아닙니까?

한수

이한수동부출장소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예산이 1억 5천이면 다른 예산에 더 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동부출장소장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수 동부출장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감사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용행 기획감사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함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기획관리실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감사담당관실 및 읍면동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조용행입니다. 우선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기 전에 예산설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 인적사항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영석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직제 확대에 따라 백숭기 기획관리실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자산물품 취득비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전에 감사, 조사등 한다고 해서 구입한 적이 언제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구입한 적이 없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작년도 2회 추경인가?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노트북 아닙니까? 노트북은 구입을 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읍면동 예산 세운 것을 보면 형평성이 어긋나는 일이 많습니다. 어느 면은 시설비와 마을안길 포장 사업도 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면은 한 건도 없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나름대로 형평을 맞춰 가면서 한다고 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본청 예산에 반영을 시켜준 면도 있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형평성은 맞춰 놓았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제가 각 읍면별로 검토를 해 봤는데 형평성이 너무 어긋납니다. 지난 번에 이런 일 때문에 지적사항도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 차이가 엄청납니다. 면장님이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담당관님 한테 잘 보이면 더 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각 읍면에 골고루 배분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읍면동에 보면 주민숙원사업으로 마을안길 포장이라든가 개보수 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는 것은 좋은데 다음달이 벌써 11월달로 월동기가 되는데 이런 것이 결국은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겨울 공사가 이루어 지는데, 원래 겨울공사는 자제를 하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저희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추경에는 대단위 사업은 자제를 할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그런 것은 설계 정도로 마무리 한다든지, 다음에 해야 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하게 지금 지적하신 사항도 편성이 되는 사항은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예산이 확정되면 설계를 하다 보면 공사를 11월이나 12월에 하게 되는데 이런 예산은 1회 추경 정도에 파악을 잘 하셔서 되도록 이면 겨울 공사가 안 되도록, 겨울 공사가 결국은 부실공사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저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편제가 약간 바뀌었네요? 기획관리실장으로 백 계장께서 그쪽으로 가셨는데 한시적인 편제입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기획관리실장이라는 자리가 유지가 됩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조직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회 승인이라든가 그런 것과는 틀립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현재 없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필요에 의해서 집행부에 요구를 하면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조례나 범위내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33조에 보면 공무원 파견에 있어서 “시장은 이사장 요청에 의해서 파견을 할 수도 있고 공단 운영의 관리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도 시장이 판단해서 파견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 운영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파견 했다고 봐야 되겠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영래

장영래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이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니까 기획관리실장께서 직제를 맡아서, 공무원이 가서 있는 것이니 만큼 앞으로 진취적인 발전을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에서 보면 공단 본부 사무실 전세권 설정 비용으로 15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영래

장영래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농협 건물에 들어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협 건물을 쓰기 위해 농협에서 요구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산에 반영됐었던 것 아닙니까? 얼마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1억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농협과 계약을 한 것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안 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계약을 하도록 했는데 농협 하고 시설관리공단 하고의 절충 과정에서 안 받는 것으로 추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안됐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할 계획이라는 것이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영래

장영래위원

어느 장소로 이전할 것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현재는, 그것을 이사장님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규석

한규석위원장

직.성명을 대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 오영석입니다. 저희가 농협 하고의 관계는 2월달에 만료가 되었는데 재계약을 해서 먼저 예산에 1억을 받아 놓았는데, 장소도 그렇고 종량제 창고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다른 장소에 있고 해서 남양 시내에 주로 많이, 전체적으로 시청 소재지에서 많이 얻으려 다녔는데 사실 마땅한 것이 없고 해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예산에 추가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1억 예산은 본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1억이면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도 그 정도 액수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올해 안으로 이전을 할 것입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부족한 부분을 내년도 본 예산에 올리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지금 전세권 설정 비용을 미리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아직 자리도 안보고 옮긴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는데, 어느 자리도 선정을 안해 놓고 금액이 얼마, 전세액이 얼마에 들어갈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전세권 설정 비용으로 150만원을 미리 계상을 해야 하느냐는 것이죠.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자리는 봐 놓고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소는 봉담으로 정했습니다. 남양 동장님한테도 찾아 가서 제가 남양 시내 안 돌아다닌데 없이 다 돌아다녔습니다. 동장님도 찾아 뵙고 장소 물색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양에서는 저희가 원하는 만큼 없어서 봉담 쪽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봉담쪽으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랬다가 남양동에 다시 되면 다시 들어오는 방향으로 할려고 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좋습니다. 장소 문제에 대해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고 어떻든 간에 액수가 1억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1억이 넘으면 액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 올해 사업을 못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올해 사업을 못하게 되면 전세권 설정에 대한 비용이 필요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1억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서 주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려고 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모자라는 금액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편성을 해서 할 것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전세권 설정 비용이 올해 꼭 계상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내년에 얻어야 될 것을....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만약에 연말이라도 계약이 이뤄진다면 설정을 해야 되겠죠.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1억 있는 것으로 우선 계약을 하고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는.....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세워서 잔금 지급을 해야 되겠죠.

영래

장영래위원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하겠다?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좋습니다. 그러면 사무실 칸막이 공사도 막연히 나온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장소도 확정 짓지 않고 봉담으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장소가 100평이면 100평, 200평이면 200평, 300평이면 300평이 나와야 칸막이 공사에 대한 견적도 나오는 것이지, 막연하게 현재 3천만원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장소도 안 보고, 몇 평 짜리를 얻을 것입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총무팀장이 얘기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직.성명을 대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총무담당

윤인기 안녕하십니까? 총무담당 윤인기입니다. 공단 본부 사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건물에 2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농협에서 지역경제사업장으로 쓰는 이유로 해서 저희가 사무실이 작고 해서 봉담 쪽으로 사무실을 이전할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장소를 물색해서 평수는 150평 정도로 현재 물색을 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고 보증금도 그쪽에 총 금액을 3억 5천으로 해서 잠정적으로 얘기가 됐고 저희가 추경에 확보된 1억원을 먼저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여기에 전세권 설정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계약금 1억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3억 5천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을 하고 입주하는 것으로 현재 얘기가 되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한 사항이 진행이 되고 있으면, 의회에서 의원이 물으면 지금처럼 정확히 대답을 해야지, “남양을 전부 돌아보고 있다, 동장님한테까지 부탁을 했다”는 말을 해 가면서 봉담으로 이미 계약까지 한 것 아닙니까?

담당

총무담당

윤인기 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정확히 얘기를 해야지, 의회에서 보고를 그런 식으로 두리뭉실 하게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이죠.

담당

총무담당

윤인기 죄송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럼 봉담에 150평 짜리로 이미 계약이 된 것 아닙니까?

담당

총무담당

윤인기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150평짜리에 들어가는 칸막이 공사가 3천만원이 소요된다는 것이죠?

담당

총무담당

윤인기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나중에 칸막이 공사 3천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시고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용 차량 구입이 2,500만원인데 몇 cc입니까?

담당

총무담당

윤인기 2,000cc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2,000cc가 2,500만원이 갑니까?

담당

총무담당

윤인기 지금 저희가 견적을 뽑아 본 것은....

영래

장영래위원

지금 업무용 차량이 시설관리공단에 몇 대 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윤인기 현재 공단 본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업무용 차량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제부도 유원지에서 쓰고 있는 카니발 차량 1대 하고 청소차량 1대, 순찰차 1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도서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버스가 1대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럼 업무용 차량은 어떤 업무용 차량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담당

총무담당

윤인기 공단 본부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니까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원들 업무용 차량이냐, 그렇지 않으면 확실히 얘기를 해 달라는 것이죠. 사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이용할 업무용 차량이냐를 정확히 얘기 해야지, 항상 두리뭉실 하게 얘기를 해요.

담당

총무담당

윤인기 직원들이 사용할 업무용 차량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직원들이 사용할 업무용 차량을 2,500만원짜리를 삽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어느 정도 액수의 차량을 구입해서 타고 계십니까? 그리고 직원들 업무용 차량으로 시에서 타고 있는 것이 얼마짜리이고 몇 cc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세부적인 내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담당

총무담당

윤인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래요. 이 자리에서 확실히 얘기를 하라고.

담당

총무담당

윤인기 직원들 업무용 차량으로 저희가 사용하고 이사장님께서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감사는 아니지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입니다. 위원이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확실하게 듣고 싶고 또 내용을 알아야 예산 심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자꾸 내용을 비켜 갈려고 정확한 얘기를 안 하고, 총무담당의 얘기로는 지금 업무용 차량을 2,500만원 짜리 2,000cc를 구입한다고 했죠?

담당

총무담당

윤인기 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공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과연 2,500만원짜리 2,000cc 차량을 타고 업무 수행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청에도 그런 과가 있습니까? 그럼 확실하게 예를 들어서 “업무용 차량 구입은 직원들용이 아니라 사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의전용 차량이라든가, 업무용 차량입니다.” 라고 얘기를 확실하게 해야지, 정말로 2,500만원짜리 업무용 차량을 사가지고 직원들이 같이 사용할 것입니까?

담당

총무담당

윤인기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확실하게 답변을 하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담당

총무담당

윤인기 사실 저희가 공단 본부에 차량이 없어서, 사업장이 분산되어 있어서 이사장님께서 현장 방문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2,500만원짜리 견적을 받았다면 무슨 차종, 무슨 차량입니까?

담당

총무담당

윤인기 기아자동차에서 나오는 로체로 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2,000cc입니까?

담당

총무담당

윤인기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의장님 의전차량이 몇 cc입니까? 2,500cc입니까?

규석

한규석위원장

장영래 위원님, 관에서 쓰고 있는 시장님, 부시장님 차량에 대한 것은 자료로 받으셨으면 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차량에 대한 부분, 견적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시장님, 부시장님, 의회 의장님, 그리고 업무용으로 직원들이 이용하는 차량의 배기량 하고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대략 단가가 얼마나 나가는지 바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께서 말씀하신 답변주에 분명히 직원용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조사를 해 보기로 하고 이사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2쪽에 보면 소송 관련 변호사 비용 400만원이 있는데, 지난 해에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직원들 변호사 비용입니까?

담당

총무담당

윤인기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 청원경찰 공금 횡령사건 관련해서 구속된 직원들이 2004년 11월 31일 확정 판결이 되었습니다. 총 횡령금액이 6억 4,400만원이었는데 본인들 변상금이 1억 1,300만원입니다. 저희가 나머지 5억 3,100만원에 대해서 그 분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민사소송을 거쳐서 확정 판결을 받아야지만 돈의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민사소송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6억 4천만원을 횡령했다는 것은 확실하게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윤인기 네,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구상권 청구를 하는데 그 비용이 400만원 입니까?

담당

총무담당

윤인기 먼저 변호사 비용이 500만원 들어가고....

심덕

원심덕간사

됐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화성시 뿐이 아니고 각 지자체의 시설관리공단이 방만하게 운영이 된다고 각종 언론사에서 보도된 적이 있는데 이사장님, 앞으로 취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작년도의 불미스러운 일, 화성시 이미지상 별로 안 좋았는데 앞으로 시설관리공단 운영 방침이나 확실한 계획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민을 위한, 이용자 입장에서 고객 만족을 위해 최대한 서비스 위주로 경영을 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일례로 제부도 유원지 입장료 1천원씩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난 해에 사고가 났는데 CCTV를 설치해서 시청에 1대, 본부에 1대 해서 감시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어떤 명목으로 입장료를 받는 것입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쓰레기 수거비용으로 1인당 1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쓰레기 수거비용으로 받는 것인데 타 지자체에서도 쓰레기 수거비용으로 입장료를 받는 유원지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의 유원지가 입장료를 받지, 쓰레기 수거비용으로 받는 곳은 아마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담당

총무담당

윤인기 제부도는 현재 화성시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도 폐기물 수수료를 받게끔 되어 있고 작년도 청원경찰 공금 횡령사건으로 인해 몇 가지 개선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CCTV를 설치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번에 매표 시스템을 현재 매표원 3명이 받고 있는데 그전까지는 제부도 사무실에서 그 상황을 알았었는데 이번에 바꾸면서 공단 본부 사무실과 시청 관련 실과에 같이 모니터를 설치해서 동시에.....

규석

한규석위원장

원 위원님 질의의 요지는 그것이 아니고 입장료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에 대한 이사장님의 의견이 어떤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그것은 논의가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됐고 입장료 받는 부분에 대해 감독은 누가 합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시설관리공단 어느 분이 담당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화홍보과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이사장님, 이 기회에 앞으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홍진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예산 관련과 그 외의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금횡령 사건으로 인해서 6억 4천만원의 추징금을 시에서 얻게 되었죠? 그 사람들이 추징금을 낼 것 아닙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6억 4천이 일단 횡령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받을 수 있는 한도까지는 받고....

홍진환위원

어쨌든 시로서는 6억 4천에 대한 세입이 있다는 것이죠. 또 이 부분이 문제제기가 안 되었으면 계속해서 진행될 수도 있었던 사항이었고, 이 부분이 불거진 동기는 어떻게 해서 불거졌다고 보십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일단은 발단이 된 것이 경찰조사에 보면 내부적으로 내부 고발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내부 고발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를 최대한 신경을 써서 해야 되는데 내부 고발자가 같이 가담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형사적인 문제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차원이.....

홍진환위원

내부 고발자가 가담자가 된다는 것은 무슨 표현이십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같이 그 일을, 공금을 횡령 했기 때문에.

홍진환위원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형을 받았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벌금형으로 같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도 나눠 가졌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홍진환위원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내부 고발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좋은 창안을 하면 포상을 하는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화성시에 이렇게 많은 액수의 수익을 가져왔다고 하면 사실 어떤 방법으로 포상이 되어야 될 부분도 있지 않나, 이 부분도 챙겨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과 총무팀장께 확실히 다짐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발언하시는 것은 속기록에 다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애매한 발언을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홍진환위원

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을 이전하기로 결정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소도 협소하고 총무팀장이 말씀드렸다시피.....

홍진환위원

정확히 모르면 실무자에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담당

총무담당

윤인기 조금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소가 작고 두 번째로는 농협에서 지역경제사업장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 앞에 지역경제사업장이 도로로 편입이 되어서 철거가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농협에서 저희한테 부득이 하게 사용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연초부터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전을.....

홍진환위원

농협에서 금방 그쪽에 시설을 한다든지 긴급한 사항은 아니라고 보시죠?

담당

총무담당

윤인기 제가 실무자인 총무과장과 대화를 나눴는데요 저희가 나가게 되면 바로 건물에 리모델링을 해서 지역경제사업장이 들어오는 것으로 현재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래서 언제까지 나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거나 하는 부분은 없죠? 구두로만 전달을 받았죠?

담당

총무담당

윤인기 네,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

그 다음에 장소가 협소하다고 했는데 업무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윤인기 이번에 조직 측면에서 본부에서 1개 담당이 더 늘어났고 종량제 봉투 창고가 현재 사무실 앞에 있는데 창고도 소방도로로 일부가 철거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창고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해서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알았습니다. 직제개편과 창고 문제 때문에 부득이 옮길 수 밖에 없었다?

담당

총무담당

윤인기 네.

홍진환위원

봉담에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되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윤인기 현재는 계약단계까지 왔습니다.

홍진환위원

계약단계? 계약은 안 했고?

담당

총무담당

윤인기 계약을 했습니다.

홍진환위원

정확히 대답을 하라고 당부를 했는데, 계약단계 하고 계약을 한 것 하고는 다르죠. 계약을 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윤인기 네, 했습니다.

홍진환위원

얼마에 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윤인기 3억 5천에 했습니다.

홍진환위원

몇 층에 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윤인기 총 4층 건물에 저희가 2층, 3층을 사용하는 것으로.

홍진환위원

남양에 150평 되는 2층, 3층 건물이 없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윤인기 저희가 물색했을때는 적당한 사무실이 없었습니다.

홍진환위원

동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2, 3층을 합쳐서 150평 되는 빈 건물이 없었다?

담당

총무담당

윤인기 네.

홍진환위원

누가 확인을 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윤인기 그때 이사장님께서 동장님 하고 직접 연락을 했었고 제가 직접 남양동을 물색을 했습니다.

홍진환위원

제가 남양 출신 의원으로서 이 부분을 질의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실질적으로 이사장이 바뀌면서 무엇인가 이런 저런 구실을 붙여서 옮겨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접근한 것이 아닌가, 그렇죠? 그렇지 않다고 하면 남양에 얼마든지 150평짜리 빈 건물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

총무담당

윤인기 그런 측면에서 접근한 것은 아니고 현실적인 측면에서....

홍진환위원

그러면 이전하는 것은 누구의 결재를 받고 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윤인기 시에 보고 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 계획수립을 해서 시에 보고를 하고 추진한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시에서 결재 받고 시장 결재 받고?

담당

총무담당

윤인기 네.

홍진환위원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른 방법으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요금 자동차세,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최근에 자동차 구입한 것 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윤인기 없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새로 구입할 차에 대한 세금입니까?

담당

총무담당

윤인기 네,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런데 아까 본부에서 쓸 차량이 없어서 2,000cc 급으로 구입을 한다, 전에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윤인기 지금까지는 현재 직원들 차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분명히 업무용으로도 쓰고 의전용으로도 쓰는 취지에서 2,000cc를 산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담당

총무담당

윤인기 네,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전에 이사장은 차 없이 다녔는데 총무담당께서 보기에 2,000cc를 사면 실질적으로 이사장 자가용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총무담당

윤인기 그런 측면은 아니고 저희가....

홍진환위원

이사장 자가용 될 확률이 많죠? 이사장 회의 하면 다들 자가용 타고 오지 않습니까? 개인 차를 가지고 가기는 그렇고, 개인 차를 소지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2,000cc급으로 차를 사야 되겠다 라는 생각에서 출발했을 것으로 보는데 그렇다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화성시에서 1년에 어느 정도 지원을 받는지 아십니까?

담당

총무담당

윤인기 2005년도 예산이 45억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꼭 이익을 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나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감을 하시죠?

담당

총무담당

윤인기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면서,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비춰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시에서 지원받는 예산 범위내에서 알차게 사용되고 있고 시민편의를 위해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인사문제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는데 백숭기 계장이 발령이 났죠?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의해서 지원이 됐다고 보거든요. 화성시에서 무슨 직을 맡고 계셨어요?

숭기

백숭기기획관리실장

회계과에서 경리업무를 봤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화성시에서 제일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렇죠? 후임으로는 누가 왔습니까?

숭기

백숭기기획관리실장

공경진 담당이라고 향남면에서 총무담당을 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향남면에서 경리담당으로 관례상 올 수 있는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기획관리실장

관례 부분은 그렇고 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홍진환위원

올 수는 있죠. 시장이 인사를 하면 오는 것이니까, 그러나 이것이 인사의 틀이 깨졌다는 비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읍면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대 화성시 경리계장으로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인사의 직급에는 영향은 없습니다. 같은 6급, 동급으로서 인사이동에 의한 인사권자의 할 수 있는 범위라고 봅니다.

홍진환위원

인사라는 것은 통념을 벗어나기는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화성시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는 비판의 소리가 있단 말이죠. 화성시가 선거를 앞두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공무원도 없다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화성시가 시장이 없어서 2년 동안 허덕이고 또 지금은 부시장이 없어서 갈팡질팡 하고 화성시가 누구의 개인 주식회사냐 하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누구 개인의 주식회사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란 말이죠. 거기에 있는 직원들도 그런 고정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 청구하면 척척 나가고 또 이사장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점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전에 이사장은 업무용 차량 2천cc 없이도 업무를 다 봤어요. 업무가 확대 되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확대된 업무는 없는데 사무실 늘려야 되고, 조직개편 해야 되고, 차량 사야 되고 이것이 말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방만한 운영이 아니라 내부에서는 내실있게 한다”, 봉급 받으니까 하기는 하겠죠. 조직을 개편한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백숭기 계장이 지원 나가고 또 어떤 방법으로 조직이 변화됩니까?

담당

총무담당

윤인기 도서관이 화성시에 4개가 있는데 도서관 별로 담당 팀장급이 1명씩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업2팀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업이 4개 사업이었습니다. 그것을 반으로 나눠서 2개로 나눴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화성시의 비극이고 내년 총선을 위해 올인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감시하고 견제하지 않는다면 화성시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사실 고민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확대 해석을 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고 많이 듣는단 말이죠. 이런 부분때문에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인데 현재 조직하고 앞으로 변화될 조직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조직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일정으로 추진이 될 것인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의 승인을 받았는지, 공문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고 예산을 다루기 전까지 해 주셔야 예산을 다루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취임하신지 얼마나 됐죠?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8월 1일부로 왔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개월수로 봤을 때 2개월이 조금 넘었는데 사실관리공단 전체에 대한 업무보고나 사업에 대한 파악은 다 하셨겠죠?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업장은 다 돌아봤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총무팀장이 다 보고를 하셨을 테고, 조금전에 이사장님께 사무실 이전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달라고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도 못 하시고 총무담당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이사장님을 오늘 뵙는 것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도 파악을 못 하시고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은 아까 양해의 말씀을......

심덕

원심덕간사

정말 중요한 사무실 이전에 대해서도 모르신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까지 답변을 못 하시고 총무담당이 답변을 한다는 것은 저희가 보는 시설관리공단은 조금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제가 추가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총무담당이 내실있게 잘 운영이 된다고 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어차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과 총무담당을 볼 기회도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야 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 행자부에서 실시한 2004년도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화성시 시설관리공단이 몇 위나 했는지 다 아시죠? 수우미양가로 따지면 양에 해당이 되잖아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홍진환위원

그러면서 내실있게 잘 했다고 인정받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등급이 하향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총무담당이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죠.

담당

총무담당

윤인기 저희가 작년보다 한 등급이 내려 갔는데 그 사유가 행자부에서 평가하는 경영평가가, 저희 같은 경우는 공공성을 위주로 한 사업이 있는데 행자부에서는 수익성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평가하는 방식이 수익성 측면에서 보다 보니까 저희 하고 상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자체가 불합리한 면도 있다고 봅니다.

홍진환위원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은 수익성 보다는 공공성 쪽에, 저희들도 그쪽에 많은 관심을 갖는데 그렇다고 해서 공공성 부분에 대해서 앞섰다라는 평가를 내 놓을 만한 부분도 없지 않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윤인기 저희가 현재 도서관이 공공성 비중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자부 자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데 수익성만 따지다 보니까 평가가 올바르지 않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동 도서차량이 있는데 새마을회에도 이동차량이 있죠?

담당

총무담당

윤인기 네,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런 부분을 흡수하는 부분도 대책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쪽은 잘 운영이 안되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국정감사에서도 제일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이었거든요. 가족끼리 연결이 된다든지, 아니면 회사는 적자가 나는데 인센티브로 다 나눠 갖는다든지 하는 부분 때문에 많이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는데 화성시의 투자사업 부서는 시설관리공단 하나 뿐이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알차게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또 총무담당이 잘 할 것이라고 믿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영평가에 대한 부분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요구한 것까지 해서 3가지가 되는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총무담당

윤인기 네, 알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예산이 기정과 경정을 보니까 늘어났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담당

총무담당

윤인기 공중화장실 인건비 부분에서 상향 조정이 되었는데요.

면구

노면구위원

상향 조정이라고 하면, 제가 지난 번에도 분명히 현장 사진까지 다 찍어서 확인까지 시켜서 마무리 지은 사건이 있습니다. 청소도 제대로 안하는데 무슨 인건비가 올라가요. 상향조정이 된다는 것도 일을 열심히 했을 경우에 상향 조정을 해 준다고 하지만 지금 화장실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지금도 아직 안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무슨 설명을 하는 것입니까? 제가 사진까지 찍어서 분명히 확인을 시켰습니다. 지난 번 임시회 때도 분명히 얘기한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하고 나 하고 문화홍보과장 하고 같이 화장실을 한바퀴 돌자는 얘기까지 했는데 아직까지도 어떻다는 말도 없고 지금도 제가 현재 몇 군데 돌아다녀봤지만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청소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공중화장실 청소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을 이전한다고 하셨죠? 기점을 언제로 잡고 계십니까?

담당

총무담당

윤인기 현재 계획은 11월 중으로.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럼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다면 사무실 칸막이 등 공사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담당

총무담당

윤인기 사무실 내에.....

규석

한규석위원장

새로 이전할 곳에 할 것이죠? 기존에 있는 곳에 할 것이 아니고?

담당

총무담당

윤인기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열띤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아시고 앞으로 공단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에 대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용행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미래전략팀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보현 미래전략팀장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O 미래전략팀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팀장 박보현입니다. 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담당주사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관리담당 윤영안입니다. 비전수립담당 장주엽입니다. 공공시설담당 서내기입니다 (별책 참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미래전략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국외연수를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도시 벤치마킹 계획을 말씀드리면 장기비전수립과 관련해서 허브테마 도시나 공룡테마 도시 등 우리시가 가고자 하는 도시의 컨셉을 잡기 위해서 금년 11월 내지 12월 정도에 일본 오키나와 현과 지바 현, 후쿠이현 기타 오키나와 현까지 저희 팀원들을 데리고 한바퀴 돌면서 허브박물 공원과 허브약초 주조공장, 테마공원, 치바현 쪽에서는 허브아일랜드, 후쿠이현 쪽에서는 공룡 박물관 등을 벤치마킹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미래전략팀에서는 그런 곳도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시에도 앞으로 꼭 필요한 국외연수로 봐야 되겠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장기비전 수립을 위해 그 동안에 저희시 관내는 물론이고 경기도내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벤치마킹을 많이 다니기는 했지만 농촌 현실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쌀값하락이라든지 농촌문제 현실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업종 전환 내지는 1차 산업에 대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지금 쌀값하락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광범위한 부분까지 미래전략팀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실질적으로 1차 산업부분에서 가장 먼저 선도입이 되어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저희쪽에서 일반적으로 1차 시안을 만들고 있는 과정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 내용들을 가지고 명칭은 나중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이후에 다시 명칭을 잡을 계획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가칭 붙힌 내용이 허브산업 밸리를 조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개별적인 생각을 갖고 국내산업 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청주라든지 남원 허브밸리 라든지 이런 고장들을 지금까지 벤치마킹을 해서 어느 정도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가지고 1차 보고서를 작성중에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1차 산업에 대한 새로운 대안산업으로 각광 받을 수 있는 허브산업들이 도입이 되어야 될 시기가 아닌가 하는 사항들을 저희 팀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화성시에서 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될 것 같고 1차 산업 부분에 대해, 쌀값 하락이 되니까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논에 벼를 안 심고 허브관련 쪽으로 가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팀과 시 입장에서는 물론 국가적인 사항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시 나름대로 어떠한 1차 산업과 관련된 대안 산업들이 모색이 되어져야 할 시기라고 판단이 되고 지금까지 WTO라든지, DDA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1차 산업들이 공개되기 시작하는 조짐들이 훨씬 이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지방정부쪽에서도 아직은 이런 대안 산업들을 검토를 하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적인 사안들을 누군가는 연구를 하고 현실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발전적인 대안들을 제시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대안이나 모든 것이 언제쯤 마무리 됩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아직은 구체화 되어 있지는 않지만 1차 시안 내용으로는 허브산업에 대한 5만평 정도의 시범단지를 조성해서 그 성공 여하에 따라서 확대 생산을 해도 되겠다는 개념들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던 대상들, 특히 남원 같은 경우에는 추진전략쪽에서 사업 대상지나 사업 규모, 이런 부분들이 부적절 하게 도입이 됐다라고 판단을 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완 시켜서 남원의 실패 원인들을 분석해 본 결과 초기에 너무 행정주도로 이끌고 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완 시키기 위해서 제3섹터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민간, 대학, 연구 기관 이런 쪽까지 총망라하는 부분들이 구성이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허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매송에 허브 농원이 있는 것 아시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저희 경영인들이 한때는 허브 관련된 식물을 재배 할려고 준비를 하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한 주된 이유가 경기도에서는 허브 식물을 재배 할려면 하우스를 반드시 해야 되고 외국에서는 전체적으로 노지에 다 재배를 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 따라 갈 수가 없다. 쌀도 마찬가지겠지만 허브 관련은 더욱 더 그런 면에서 취약한데 자꾸 허브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거도 염두해 두셔 가지고 앞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도 수입 부분에 대한 경쟁력에서 우리가 뒤지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격경쟁력쪽도 저희도 판단을 했습니다. 국내 생산 부분이 외국에서 생산하는 생산비용 즉, 이익 발생분이 40%정도 밖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거꾸로, 바꿔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경쟁력을 더 강화시켜 나갈 수 있다는 개념들을 잡았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것들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주도로 일방적으로 나가게 되면 실패할 확률을 남원시의 예를 들어서 판단했기 때문에 대학 연구단지, 관련 교수 이런 분들과 또 아무리 좋은 시책, 정책을 개발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실행시켜 나가는 분들은 화성 시민들이기 때문에 화성 시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해서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어차피 외국하고 우리가 어떤 종목이 됐건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종목이 있고 이길 수 없는 종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준비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위원님들은 예산안에 대해서 가급적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간단명료 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미래전략팀이 구성된지 얼마 안됐고 시에서도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외여비로 2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공무원들이 가는 국외여비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금전에 행정 주도로 가다보니까 단점이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미래전략팀에서 미래전략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민간인들과 학계등과 같이 협력을 해서, 그러한 방법은 연구를 안 해 보셨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오후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별도로 드리기는 하겠지만 위원회가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지금까지는 행정과 의회 의원님들, 학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장기발전 과정을 위해서는 의회 전의원님들이 다 들어가셔야 될 것으로 판단을 했고 관내 대학 교수뿐만이 아니고 지금 중앙무대에서 활동하면서 영향력을 가질수 있는 교수님들까지.....

정현

조정현위원

그런쪽으로 발전적으로 구성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보면 장기비전 수립업무 추진비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총무과에도 보면 비슷한 예산인 시장 역점시책 종합추진비가 있는데 이것과 어떻게 다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8월달에 팀이 구성된 이후에 국내의 여러 대학과 연구 기관들을 다니다 보니까 이런 비용 부분들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각 지방정부나 아니면 대학 또는 국책 연구소에서 저희 관내를 순회를 시키고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짜기 위해서 초청을 해서 모시고 다닐 경우에 발생되는 비용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총무과와는 업무 성격이 다르네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34쪽에 보니까 참고도서 구입비 및 제본비가 있는데 이 내용이 무슨 참고도서이고 제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30권으로 되어 있는데 2만원 짜리를 30권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도서 내용이 무엇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혁신전략과 또는 최근 팀원들이 읽고 있는 책이 블루오션 전략이라고 하는 책자를 구입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팀원이 10명이고 실과소장들이나 담당주사급 이상까지 확대해서 읽히게 하고 습득을 시키게 하기 위해서는 책자를 구입해야 되는 데 옛날 책 같은 경우는 한권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것들은 경기도립 박물관이라든지 도서관, 이런 쪽에서 한권씩 빌려서 제본을 뜹니다. 그런 비용들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미래전략팀에서 다른 과에 관계되는 과장님들도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책을 구입하고 박물관에서 자료를 발췌해서 제본을 하고 나눠드려서 공부를 시킬려는 부분 아닙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최근 들어서 경기도내에 장기발전수립한 책자들을 구입할려다가 결국은 못 구하고....

영래

장영래위원

이것을 보관을 할 것입니까? 개인적으로......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저희들이 제본을 해서 보관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희 팀원들 공부를 시킬 목적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미래전략팀도 공부를 하고, 지금 미래전략팀은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10명의 구성인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 하면 참고도서 구입 및 제본비라고 되어 있는데 10명 정도면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제본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너무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시 자체에서 참고 문헌 같은 것을 같이 빌려보고 이용하는 것은 없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일반적으로는 지금까지 전문도서구입비가 별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시 자체에서 구축되어 있는 전문도서는 없다는 얘기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각 시군에서 발행되는 도서나 공통으로 발행되는 도서들은 총무과에서 보관을 하고 있지만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블루오션 전략이라든지 전문적인 식견을 갖기 위해 서 만들어진 도서들은 구입한 경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시에서도, 미래전략팀을 위해서도 그렇고 직원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은 있어야 되겠네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총무과 옆에 서고를 조금 개량을 하고 그것을 디지털화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앞으로 추진할 사항이라는 것이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전략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보현 미래전략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 화성시 학교급식지원 조례안

12시 15분 정회

13시 58분 속개

심덕

원심덕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학교급식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차병표 위원님 나오셔서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곡이 풍성하게 익어가는 수확의 계절에 제46회 화성시의회에서 학교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은 학교 급식법에 근거하여 학교 급식 개선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어촌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꼭 필요한 제도라 생각되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학교 급식은 학생들이 도시락을 지참하지 않고 간편한 음식을 제공하여 함께 식사를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라 성장기 학생에게 균형있는 양식을 제공하여 건강 증진과 식생활의 정서, 문화함양은 물론 농업의 중대성을 인식케 하여 농업과 농촌을 지킬 수 있는 교육의 실천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학교 급식이 학부모들의 식비로 유지 되다 보니 급식비 부담으로 인해 값싼 수입농산물에 어린 학생들의 건강을 내맡길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됩니다. 이에 본 위원은 학교 급식비를 지원하여 급식비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을 최소화 하며 친환경 농축수산물등 우수 농축수산물을 학교 급식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학교 급식의 질도 높이고 우수 농축수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도 이바지 하고자 본 조례안을 준비했습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관련 조례에 우리 농산물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WTO협정에 위반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우수 농산물로 표현하는 것으로 조치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조례안 주요골자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시장은 우수 농축수산물을 학교 급식 재료로 사용하는데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현물 또는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대상은 시내 초.중.고등학교 중 직영급식을 하는 학교로 했으며 신청은 교육청을 경유해서 시장에게 하며 지원결정은 학교 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시장은 지원대상, 규모, 방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했으며 지원 받는 학교는 사용내용을 매년 2월말까지 교육청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시장은 사용내역을 지도 감독하여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경비의 경비분담 방법, 급식 체계, 지원 기준 및 관리 체계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수 농축수산물에 대한 학교급식 지원을 제로화 하여 개방의 현실속에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우리의 꿈나무인 성장기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에 유익한 우수한 농축수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덕

원심덕위원장대리

한영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영렬

한영렬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한영렬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학교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차병표 위원님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 조례는 학교급식 전국 네트워크 등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우리 농산물의 판매망 확충과 함께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고자 주민발의 등을 통해 2003년 9월 전라남도를 시작으로 현재 14개 시도 82개 시군구에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지난 5월 차병표 위원님의 발의로 준비코자 하였다가 경기도 조례등에서 표현하고 있는 국내산 또는 우리 농축산물 조문이 WTO 관세 및 무역에 관한 협정에 위배된다는 해석에 따라 대법원에 제소되어 그 결과를 보고 추후 검토키로 하였던 사항입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월 3일 대법원에서 전라남도의 학교급식 조례가 WTO조항 위반이라는 판결에 따라 금번 조례안은 법령 위반조문을 수정, “국내산 또는 우리 농산물”이라는 표현 대신 “우수 또는 친환경 농축수산물”로 변경하여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에서 국내산 또는 우리 농축수산물이라는 용어대신 우수 또는 친환경 농축수산물로 표기하더라도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수반됨으로 결국 우리 농산물 사용으로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학교급식에 대한 경비는 학교급식법 제8조 규정에 의거 학부모 부담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원에 따른 제약은 없습니다. 또한 시 재정을 감안하여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특히 경기도 조례에서 학교급식과 관련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도비 지원시 우리시 재정 부담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경기도 조례가 집행정지 청구가 되어 있어 대법원 최종 판결시까지는 그 집행이 유보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현재 조례를 제정하였거나 제정중에 있는 도내 대부분의 시군의 경우 동 조례에 따른 집행은 유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고양시의 경우 관내에서 생산되는 쌀을 학교급식에 사용할 경우 구매가격의 30%를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55개 학교에 약 6억원의 예산을 자체 보조해 준 바 있습니다. 성남시에서 외교통상부에 질의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내 농산물을 직접 구입하여 현물로 지원할 경우에는 WTO규정 위반이 되지 않는다는 회시가 있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또한 학교급식 지원 대상에서 현재 조례안에서는 학교급식지원 대상을 초.중.고등학교로 한정하고 있으나 위원님들이 협의하신다면 유아교육법 제2조에 의한 유치원에 대한 급식 지원도 포함이 가능하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학교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차병표 위원님의 학교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도 잘 들었습니다. 학교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검토를 했었지만 전문위원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도 같이 집어 넣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저 나름대로 학교급식법과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안산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자료도 보고 검토를 해 봤지만 학교급식법이나 교육기본법, 아니면 유아교육법, 각 법의 조항들에 보면 유아도 마찬가지로, 유아라 함은 유치원을 말하겠죠. 유치원도 같이 들어가서 이번에 학교급식지원 조례안을 수정을 해서 같이 조례에 넣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죠.

병표

차병표위원

노면구 위원님의 말씀이 아주 적절하고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 미처 생각을 못한 것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노면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이나 유아교육법, 또 교육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유아교육도 초.중.고등학교 교육과 일치하다는 맥락에서 노면구 위원님의 말씀이 아주 적절하고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교육기본법 제9조를 보면 학교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기본법에도 그렇고 유아교육법에도 교육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학교급식지원 조례안이라고 한다면 유치원도 같이 집어넣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 차병표 위원님께서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같이 집어 넣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화성시에 조리 학교가 있고 비조리 학교가 있는데 초.중.고등학교 중에서 비조리 학교와 조리 학교 구분을 해서 얼마나 됩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급식은 장안 중학교 빼고는 다 합니다마는, 위탁급식은 장안중학교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은 다 조리급식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조리가 직영을 한다는 것이죠?

정현

조정현위원

조리는 학교에서 자체로 직영을 한다는 것이고 비조리는 다른 곳에서 조리를 해서 배달을 해 주는 것이죠.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그 숫자는 제가 확실히 외우고 있지를 못해서.

정현

조정현위원

그러면 1년 예산의 범위가 얼마나 됩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급식비가 약 109억 정도 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것은 인건비까지 포함된 것이죠?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인건비는 아니고 예를 들면 식품 재료에 한해서 우수한 농산물, 친환경 농산물로 나머지 부분을 지원해 줄려는 조례 아닙니까? 예를 들어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 이 조례에 의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원 요청을 했을 경우 시 부담은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조례에 상정된 것을 어제 파악을 하고 나름대로 짧은 시간내에 분석을 해 봤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관내 학교급식이 인건비나 시설비를 빼고 재료비 정도가 평균 1천원에서 1,200, 1,300원 정도 됩니다. 초등학교의 단가를 1,500원으로 잡고 있고 중.고.등학생들을 2천원을 잡고 있습니다. 약 1천원을 상회하는 부분을 식재료비로 보고 만약에 조례 제정이 되어서 급식 지원에 대해 우수농산물을 가지고 시비가 투입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대략적으로 약 100%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1천원이 식재료비라면 1천원 정도는 되어야....

정현

조정현위원

현재 식재료 구입비가 일인당 1천원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친환경 농산물로 구입을 한다면 2천원 정도 올라갈 것을 감안해서 시에서 그 정도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그렇다면 추정해 본 것이 66억에서 70억 정도로 추정을 해 봤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저도 학교 운영위원을 하면서 급식에 대한 것을 많이 다뤄봤는데 친환경 농산물 인증 받은 것을 식재료로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좋죠. 그런데 조례도 좋지만 각 학교에서 급식을 다루는 사람들이 저가 입찰을 합니다. 왜 문제가 되냐면 저가 입찰을 하다 보니까, 경쟁입찰을 부치다 보니까 학교나 학부모들이나 단체에서 품질은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이 떨어지는 농산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WTO조항에 위배가 되어서 우리 농산물을 못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수 농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수 농산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수입품도 우수 농산물이 있다는 것인데 위원회를 잘 구성해서 정말로 검증 받은 농산물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방안도 앞으로 시에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학교급식지원 조례는 사실 우리시에서 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고 또 시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조례안을 심의하는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조례안을 만드시면서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몇 가지 궁금한 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식지원조례의 목적을 보면 성장기 학생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건전한 심신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우리 농산물을 쓸려고 했었는데 WTO협정 위반에 대한 부분 때문에 우수 농산물로 바뀌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죠?

병표

차병표위원

네.

영래

장영래위원

최고 쟁점사항은 그 부분이죠?

병표

차병표위원

“우리”자를 뺀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쟁점사항이었던 것이 우리가 우수로 바뀐 그 부분이 되겠죠? 제3조에 보면 만약에 학교급식지원 조례가 통과 된다면 경비지원에 있어서 “예산액 범위안에서 소요경비 일부를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농산물로 밖에 할 수 없죠? 예산으로도 지원이 될 수 있습니까?

병표

차병표위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 29일 조례 제정 문제로 사회적인 갈등을 조정하고 명확한 방침을 만들기 위해서 국무조정실, 외교부, 재경부, 농림부 등 관계 부처에서 협의를 통해 WTO의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해석을 하고 정부의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기초단체의 조달행위는 미개방 되었다고 했습니다. WTO조달협정의 내용과 적용 범위를 보면,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학교급식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리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WTO조달협정에 합치한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학교 급식에서 우리 농축수산물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WTO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고 물품인 식재료로 제공하는 것은 WTO협정에 전혀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광역 자치단체도 그 내용을 보면 연간 3억 2,900만원 한도내에서 국내 농산물을 우선 구매할 경우에는 WTO규정에 합치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그 이상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표현은 WTO규정에 위배된다는 사항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7조 2항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네요. 급식재료의 일부를 현물로 지원하거나 급식재료 구입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구입 재료비는 꼭 현물이 아닌 일부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현금으로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죠? 그렇죠?

병표

차병표위원

네.

영래

장영래위원

나중에 세부적인 규정은 다시.....

병표

차병표위원

세부적인 규정은 관계 전문가들이나 교육청 이런 분들과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해서 하도록.

영래

장영래위원

좋습니다. 조금전에 노면구 위원님께서 교육기본법에서 유치원도 학교 교육 기관에 속한다고 되어 있고 저도 유아교육법의 자료를 보니까 전부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되네요. 제안하신 위원님께서도 유치원에 대한 부분도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병표

차병표위원

네.

영래

장영래위원

제가 볼 때도 유치원에 대한 지원은 법령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봐서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는데 안산시 같은 경우를 보니까 여기는 유치원은 물론이고 보육시설에서 실시하는 급식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래서 어제 전문가들 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미흡한 것 같아서 나름대로 수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1조 목적에 학교 급식 제3조 및 동법시행령.....

홍진환위원

그 부분은 잠시 정회를 해서 조문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논의할 대상은 아닐 것 같고 조문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과 같이 정회를 해서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영래

장영래위원

그렇게 하시죠.

홍진환위원

그 밖에 질의하실 내용이 안계시면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들 해 주시고 차병표 위원님이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 그 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5조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화성 교육청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화성 교육청을 꼭 경유해야 되는 것인가, 급식지원에 대한 심의위원까지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꼭 화성 교육청을 경유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병표

차병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는 것 보다는 전문위원이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렬

한영렬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물로 지원할 경우에는 그러한 어려움은, 저희가 직접 해도 상관은 없는데 보조금으로 지원할 경우에는 전체 학교별로 교육청에서 학교별 보조금 지급 상황을 파악해야 된답니다. 우리가 직접 학교로 주면 교육청에서는 어느 학교에 보조금이 어떤 형태로 들어왔는지 실질적으로 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체크하기 위해서 교육청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홍진환위원

단순히 그러한 이유라고 하면 우리시에서 지원한 내역을 통보해 주면 되는데 교육청을 경유한다고 하면 교육청이 권위적인 자세를 가졌을 경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생각이 되거든요. 학교에 대한 지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하면 우리가 자료를 교육청에 줘도 될 것 같은데 특별한 문제가, 전문위원 어떠세요?

영렬

한영렬전문위원

아무래도 학교의 지도감독 기관이 교육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거기서 발생될 수 있는 다른 급식 지원 뿐만이 아니라 학교급식에 대한 전체적인 지도 감독 권한을 학교를 감독하는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지도 감독이 예산까지 다 포함이 되어서 교육청을 경유하도록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홍진환위원

알았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정회해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장대리

조례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정회

14시 46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정조례안은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의결을 보류하고 내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차병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3. 화성시 장기발전계획수립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4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보현 미래전략팀장 나오셔서 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미래전략팀장 박보현입니다. 화성시 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에는 무한 경쟁시대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시정전반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발전전략을 수립, 제시함은 물론 시 정책을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체제로 구축함으로써 시정 운영을 능률성, 효과성, 민주성 및 일관성을 바탕으로 정책을 형성, 집행, 평가로 이어지는 전략적 기획 기능의 토대를 마련하여 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장기발전계회, 중기재정계획, 정책 평가 및 사회지표 개발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제4조에 시 정책방향과 목표를 설정할 때는 장기발전계획에 입각하여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실시하여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및 제7조에는 장기발전계획은 효과성, 가치성 및 실행가능성을 기준으로 매년 연동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제8조, 제9조 내지 제14조에 장기발전계획 수립시 전문가의 자문을 얻기 위하여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50인 이내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6조 내지 제18조에 중기 재정계획은 장기발전계획을 바탕으로 정책 변화와 재정여건 등을 반영하여 매년 수정, 보완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9조 내지 제21조에는 시장은 매년 평가운영지침을 작성하여 평가를 실시토록 하였고 제22조 내지 제24조에는 변화하는 사회현상을 파악 조사하여 계속성과 비교진단이 용이하도록 작성하는 사회지표를 3년 주기로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발췌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이고 사전 예고 결과 의견반영이 지방재정법 제16조가 지방재정법 제33조로 변경되었습니다. 기타 참고 조례는 부천시 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장대리

한영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영렬

한영렬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한영렬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박보현 미래전략팀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화성시의 미래비전과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하는데 따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새로이 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시의 성장과 함께 많은 계획의 수립과 집행이 있었으나 미래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중심축으로 한 장기계획은 다소 미흡했던 실정임을 감안할 때 시 발전의 핵심 밑그림을 설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기발전 로드맵을 그려 나가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고 유익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더욱이 자치단체장의 교체시 개인 마인드나 철학에 따라 중장기 계획이 수장되거나 중단됨으로써 시정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있었음을 비추어 볼 때 동조례 제정은 장기발전계획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는데 버팀목이 될 것으로 보여지며 동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 심의시 참고하실 사항은 조례안 제8조와 관련 장기발전계획에 의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 50인 이내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바 시에는 현재 시정발전 주요시책에 대해 자문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시 의원, 대학교수 등 50인 내외의 위원으로 화성시 혁신발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동 위원회의 자문기능을 대행토록 하는 것은 어떤지에 대해 검토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우리시에 현재 혁신발전위원회가 있죠? 예를 들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혁신발전위원회 하고 장기발전위원회 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혁신발전위원회는 말 그대로 내부, 자체적인 즉 화성시 내부적인 업무의 성격을 띄고 있는 부분이 있고 혁신발전위원회에 물론 외부 인사도 있기는 하지만 관내 대학, 교수, 시 의원님, 본청내 국장 중심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화성시 장기발전계획이 수립 된다고 해도 중기, 장기 계획과 맞물린 경기도 계획, 또는 중앙계획과 연동화 정책을 펴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럼에 따라서 중앙단위에서 움직일 수 있는 위원들이 사실상 상당히 필요한 실정에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시민을 중심으로 한 장기계획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전체 시의회 의원님들이 모두 참석 범위에 포함이 되어야 될 것이고 관내외, 국책연구소, 중앙단위의 공무원까지 총 망라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장기발전위원회나 혁신발전위원회나 화성시의 여러 가지 발전을 위한 위원회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혁신발전위원회는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총무과에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은데 미래전략팀에서 장기발전 계획을 해서 화성시를 좀더 발전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혁신발전위원회는 내부적인 사항이 많이 있는 것이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장기발전위원회는 외부적으로 대학 교수라든지 어떤 중앙 부처에 있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섭외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취지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최근까지도 멀리는 충북대학교, 제주 관광대학까지 연계를 시켜서 문화관광, 연안관리계획과 관련된 부분들까지 검토를 해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국내외적인 인사들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위원회를 구성해 볼까 하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조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혁신발전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아시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정확한 구성 인원은.....

영래

장영래위원

5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혁신발전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4개 분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물론 의원도 있고 공직자도 있고 지역에서 유능한 교수님들이 전부 포진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보면서 혁신발전위원회가 앞으로 많은 역할을 하겠구나 했는데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서 자문위원을 50명 정도로 또 둔다는 얘기인데 자문 위원들에게 자문만 받고 끝나는 것입니까? 뒤에 보니까 일비로 해서 예산도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혁신발전위원회 위원들로도 충분히, 거기서도 화성시 비전을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 명칭만 다르게 해서 계속 구성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혁신발전위원회와 저희 자문위원회가 일부 중첩되고 중복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장기발전 자문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중첩, 중복된다고 하더라도 그 분들을 다시 모시는 한이 있더라도 자문위원회는 반드시 구성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조금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충분한 검토보고가 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발전위원회가 많으면 좋은데 같은 목적, 비슷하게 전부 시정 전반에 대만 미래지향적인 발전 전략을 세우기 위해 혁신발전위원회도 구성이 된 것이고 장기발전계획이라는 것도 비슷한 맥락인데 이것이 형식적으로 구성을 할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보면 예산이 분명히 수반이 됩니다. 일비에 보면 자문 수당은 물론 화성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해 나가는 것이지만 또 기타 자문수당이 무엇입니까? 기타 필요한 경비를 따로 지급할 수 있다고 해 놓았는데 이런 부분이 문제가 아니냐 하는 것이죠. 어떤 의미로, 만약에 구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화성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해 일비만 제공하면 되지 “일비 외에 자문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를 따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예를 들어 장기발전 비전이 수립 된다고 하면 비전수립 범위내에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비전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연동화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성해 나가고자 할 때는 거기에 따른 필요한 부분들마다 별도의 자문이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따른 간략한 용역보고서 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자문수당이나 기타 필요한 경비를 따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런 부분은 미래전략팀에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투명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면 이해가 가는데 두리뭉실 하게 일비외의 자문수당을 줄 수 있고 또 기타 필요한 경비를 따로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 다시 바꿔서 얘기를 하면, 본 위원이 생가하기에는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이 맹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인한테 지급이 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문구가 꼭 들어가야 됩니까? 지금처럼 용역이라든가 평가를 위한 부분으로 한다면 별도로 미래전략팀에서 예산을 투명성 있게 편성을 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조례를 봐도 실비 변상에 대한 부분이 있지, 일비외에 자문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를 따로 지급한다는 부분이 있습니까? 다른 조례 하고 비교 내지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솔직히 화성시 조례 하고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부천시 조례나 성남시 조례와 비교 검토를 하면서 저희 실정에 맞게 조례안을 상정 시켰던 것인데.

영래

장영래위원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조례가 경기도에서 어디에 있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대표적인 시가 부천시 사례이고 성남시 하고 일부 동두천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전체적으로 31개 시군에 대해 조사된 것은 없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장기발전계획을 마무리 한 곳은 8개 시군이고 나머지 시군은 수립중에 있거나 수립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지금 현재 2조에 정의를 보면 지금 현재 장기발전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기발전계획은 6년 이상을 대상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에 반영될 때 장기발전계획은 몇 년을 적용합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보편 타당한 것은 10년을 적용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10년을 적용 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6년 이상, 그 부분 하고 재정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내부에 재정계획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의내에 장기발전계획은 6년 이상이라고 못을 박았지만 단기계획, 중기계획, 장기계획으로 필연적으로 나뉘게 됩니다. 단기 계획은 1년 계획이고, 중기계획은 2년부터 5년까지, 장기계획은 6년부터 10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문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무엇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고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영래

장영래위원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조례에 적어도 이런 자문을 구하기 위해 어떤 업무를 한다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자문위원회를 무엇을 하기 위해서 구성한다는 것입니까? 무조건 구성을 해 놓고 나서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다시 규정을 둬서 만든다는 것입니까? 목적이 있어야죠. 주요 업무, 자문위원회에서 무슨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하나도 없네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간략하게 정의를 해 놓은 것이 9조 기능에 보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자문을 구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장기계획이라고 하면 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도시분야, 1차 산업 분야, 환경분야, 복지분야, 이런 분야별로 나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세부적으로 나누지 모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자문위원회의 중요한 업무는 기능으로 갈음한다는 말씀이시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아무튼 이런 조례를 두리뭉실 하게 표현을 해서 나중에 통과되면 조례 말고 시행규칙에 대한 것은 미래전략팀에서 나름대로 만들 것 아닙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다 보면 물론 일에 맞춰서 할 수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조례에도 어떠한 일을 해야 되겠다는, 큰 타이틀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홍진환위원

홍진환 위원입니다. 미래전략팀에서 획기적인 화성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없어서 우리가 화성시를 제대로 못 끌어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 없이 많은 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시대 흐름에 따라서 그냥 사장 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장기발전위원회가 혁신발전위원회 하고 중복이 되는데 혁신발전위원회도 처음에 출범하기 전에는 화성시 지역발전협의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남는 것은 각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무엇인가 발전계획을 세우는 듯 하더니 대학 교수들 용역준 것 밖에 남은 것이 없어요. 제 나름대로 느끼기에는 그 발전협의회를 만들고 나서 우리 용역 건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이 다 여기에 참여했던 교수들에게 조례에 의해 일비 7만원만 줘서는 안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일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문을 열어 놓은 것으로 봐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많은 용역을 또 발주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 사회지표, 사회통계 조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찾아 보았는데 화성시에서 사회지표나 통계조사 한적 있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통계조사는 정례적으로 하는 통계조사 이외에 시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통계조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지표는 여론조사라는 명목하에 여론조사로 갈음 되었던 사실이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사회지표를 작성한 경우는 없습니다.

홍진환위원

2000년도에 통계조사한 적이 있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명칭은 잘 모르겠는데 대학교수 한테 의뢰해서 나온 것이 있더라고요. 그 통계 조사를 우리가 활용한 부분이 있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부적으로 지금도 그 통계조사치를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금년도에.....

홍진환위원

통계조사를 보면 예측치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급격한 변화 때문에 거의 빗나가고 있고 기본계획도 또 다시 몇 년 되지 않아서 다시 뜯어고쳐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위원회가 59개씩 되고 화성시가 팽창적인 면은 있습니다마는 미래전략팀에서까지 또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것도 비슷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것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인가, 있는 것을 활용해서는 안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떠십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어느 한 도시의 장기발전계획이라고 하면 마지막에 로드맵까지 그려져서 거기에 재정계획까지 산입이 된 계획서가 작성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충북대 강영일 교수의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 “장기발전계획은 어떤 로드맵을 바탕으로 한 계획이 아니고 어떤 도시 이념을 창출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팀에서도 역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의 이념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근 용인시와 같은 난개발이 초래되고 또 저희 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장기발전 계획 부분에서 분명히 로드맵이 작성이 되어야 할 것이고 조례상에는 표현을 하지 못했지만 발전 과제들이 순수하게 세금과 국도비 지원분만 가지고 마련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민간투자, 또는 해외투자까지 총망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재정계획으로 수립이 되어서 그 재정계획까지 완료가 되는 순간에 장기발전 과제는 완료가 되고 또 그것을 추진하는 별개 실과소는 이런 계획들을 통해서 장기발전 과제를 미리 알아보고 사회지표도 역시 조사과정을 통해서 발전적으로 수립이 되어야만 장기발전 과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장기발전 과제를 지속적으로 도시 사회적인 현상들이 제대로 반영이 된 연동계획으로 수립이 되어야 한다는 개념들이고 이런 것을 통해야만 도시의 장기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홍진환위원

장기발전계획 수립이 필요한 것 만은 사실인데 화성시 현재 입장에서 장기발전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누가 세울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실제 공무원들이 어떤 용역을 주기 위해서 과업지시서를 사실상 작성을 하게 됩니다.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게 되면 개략적인 부분들까지만 기술을 해서 과업지시서를 작성해서 보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외부 용역사에서 타 시군, 또는 타 시도의 사례들을 그대로 검토 없이 접목하는 경우가 사실상 비일비재 합니다. 그러나 장기발전 과제를 어차피 과업지시서가 작성이 되어서 용역이 나간다 하더라도 그러한 것들이 세세하게, 예를 들면 남양동 같은 경우에도 남양동이 향후에 어떻게 변할 것 인가 하는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야 한다. 즉 목표연도가 2020년도면 2020년도에 맞는 도시 컨셉이 용역 과업지시서상에 나타나 줘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많은 부분들을 현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과업지시서상에 표기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국내적인, 또는 국외적인 부분들까지도 용역 결과 보고서에 수록이 되어서 로드맵까지 작성이 돼서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홍진환위원

좋으신 말씀이고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지껏 화성시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얻은 결과물을 가지고 어느 정도나 활용을 했는가 하는 부분을 보면 화성군 시절에 2020이라는 장기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그 책을 가지고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다른 부분에서는 그 책 보고 거기에 맞춰서 화성시의 계획을 세우고 하는 부분은 전혀 없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여지껏 해온 것들이 일시적이고 교수들이 용역해 오는 것도 고차원적이고 미래를 내다보는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돈벌기 위한 수단으로 용역 사업을 수행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드는데 이것도 자치단체장의 변화에 따라서 또 이런 시스템이 바뀌고 그러면 불변하고 장기적인 계획이 거대하게 필요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지금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일부분 책임을 통감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2020계획 수립을 당시에 맡았던 장본인으로서 그 계획 자체가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이 되지 못하고 또 그 연동화 계획이 당연히 마련이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례라든지 행.재정적인 뒷받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인용하지 못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연동화 계획과 장기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현실적으로 추진가능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야만 중단없는, 변화를 시키지 않는 장기 과제를 달성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홍진환위원

제가 보기에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미래전략팀 팀원이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저 포함해서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단체장의 인식이, 지금 박 팀장이 얘기한대로 미래전략팀이 그렇게 화성시의 장래 운명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중대한 사항이라고 하면 내가 보기에 인맥 구성이나 인물 배치, 인원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신뢰 하기가 어렵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사람의 능력은, 특히 공무원의 능력은 백지 한 장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장소에 갖다 놓든지 간에 그 시스템을 이끌어 가는 선두에 서 있는 사람의 의식이 나머지 팀원들 한테도 상당 부분 미친다고 생각을 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스스로 각자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또 특히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은 민원들을 처리하다 보니까 내실 있는 자기 달성을 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별도의 미래지원팀을 구성해서 팀원들을 발탁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팀원들이 지금 6급 주사들을 제외한 나머지 팀원들은 경기 북부쪽을 벤치마킹 하러 오전에 떠났습니다. 그런것 들로 판단했을 때 어떤 팀원이든 자기 의식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진환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화성시에서 미래전략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하면 미래전략팀이라고 하는 팀이 생길 때 어떻게 해서 이 부서가 생겼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미래전략팀에서 하는 일이 대동소이한 부분이 많고 전에는 공공시설추진팀이 꼭 필요하다고 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몇 개월도 안되서 또 미래전략팀이 필요하다 해서 또 미래전략팀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부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하도 자주 바뀌다 보니까 직위표 자체를 모르겠어요. 어느 부서의 명칭이 무엇인지도 자꾸 헷갈려서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신뢰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단체장이 당선이 돼서 무엇인가 화성시에 대한 미래전략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하면 오랜 기간 동안 심사숙고 해서 그런 팀을 구성했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것 한번 만들어 봐야지” 당선 된지 얼마 안돼서 미래전략팀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팀의 태동 자체부터가 무엇인가 신중하지 않았다 라는 생각도 들고 또 위원들로서 크게 신뢰할 만한 입장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는 이 조례 제정에 대해 어떤 의견이 나왔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도 역시 자문위원회 기능에 대한 부분들이 주로 논란이 있었던 부분인데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심하게 말씀드리면 통제 장치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의원님들이 전원 다 들어가시는 것으로 저희는 구성을 할려고 하고 있는데 몇 분만 들어가셔서 과연 화성시 전반적인, 또는 1차 산업부터 4차, 5차 산업까지 연동 계획에 포함을 시킬 수 있느냐, 또 지역별 특색이 15군데의 소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런 소지역의 특색을 다 담아낼 수 있는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어떤 특정분야의 특화사업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 한 두개 사업이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내부 공무원 입장에서도 담아낼 수는 있겠죠. 하지만 화성시 특성상 15개 읍면동으로 나눠져 있고 특히 태안 같은 경우에는 금년 연말에 6개동으로 나눠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출현을 하셔서 지역의 특징적인 부분들을 다 담아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화성시에서 20몇 년 동안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해 봤지만 그렇다고 해서 화성시 전역을 다 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리더이신 의원님들께서 자문위원회에 들어오셔서 자문과 통제를 같이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진환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장님이 나름대로 화성시의 장기발전을 위해 특별한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미래전략팀이 생긴 것이 시장님의 의지라고 봐도 되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사실상 최초로 거론이 되었던 부분은 2004년도 6월달 부터 거론이 됐었습니다. 당시 최원택 부시장님께서 부천시나 안양시나 성남시의 경우, 수원도 장기발전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비슷한 장기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화성시는 왜 없느냐” 라고 지적을 하셨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획담당을 맡고 있으면서 부천시 사례를 유심히 살펴봤었고 이 팀이 만들어 질 때 사실상 저희가 인원을 요구했던 것이 27명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야 한다 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었는데 논의과정에서 10명 정도로, 조금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공공시설추진팀 인원에다 몇 명만 더 붙혀서 끌고 가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들을 하셨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 분야에 대해서 사실상, 물론 전문적인 부분들 때문에 용역 발주를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용역 과업지시서상에 필연적인 부분들은 반드시 담아서 과업지시서는 작성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홍진환위원

알았습니다. 토론을 할려면 끝이 없을 것 같은데 박 팀장이 얘기 했듯이 10명 가지고 추진팀을 끌고 간다고 얘기하는 부분, 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으로 안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까 인원배치 등에 대해 지적을 했던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11조 4항을 봐 주세요.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별한 사정에 대한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 의미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예를 들면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들이 종종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에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출석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에서 다루는 문제보다 더 시급한 문제 즉, 중앙의 위원회에 출석을 해야 된다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해 부득이 출석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표기한 것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과장님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참석을 할 수 없다면 담당계장도 있지 않습니까? 담당계장이 없으면 그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도 있을 텐데 또 자료 제출까지도 삽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계획서가 작성이 되는 시기에 갑자기 중앙계획이 바뀐다거나 아니면 장기발전계획, 목표연도까지의 장기발전 부분이 연동화 계획에 의해서 수립이 되었을 경우 중앙계획에 의해서 계획이 수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해 두고 삽입을 시켰던 것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안건 심의를 원만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나 해당 공무원이 출석을 해서 어떤 질의에 답변을 원하면 당연히 응해줘야 제대로 된 안건심의가 되지, 아까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리뭉실 하게, 어떻게 이해를 하면 공무원들이 필요에 따라서 빠져 나갈려고 하는 인상을 준단 말이죠. 그런 것 아닙니까? 꼭 이런 것을 삽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결과적으로 비춰진 내용이 그렇게 비춰져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들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본 위원은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하면 혹시 우리시의 장기적인 계획이라든지 외부로 유출이 되어서는 안될 부분을 방지하고 선별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삽입을 하지 않았나라고 이해를 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13조에 비밀엄수 조항을 넣어 놓았기 때문에 그것 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12조, 13조에 보면 전부 규정을 해 놓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항목을 삭제할 생각은 없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알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리고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14조에 보면 “일비 외에 수당과 필요한 경비를 따로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확실하게 답변을 해 보세요. 자문 수당과 기타 필요한 경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셨던 내용 그대로.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일비나 교통비나 자문수당이외에 기타 필요한 경비 같은 경우에 조금전에도 장 위원님한테 답변드린 내용처럼 긴급을 요하거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 특별히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내용을 삽입했던 부분인데 발생이 되지 않으리라고 예상은 되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기타 필요한 경비를 따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 같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저도 화성시 본청쪽에 있는 위원회에 많이 가입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지역에 있는 위원들은 관계가 없는데 관외가 됐든 관내가 됐든 참석수당으로 7만원 정도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교수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바쁘다는 핑계인지, 무슨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참석을 안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쪽이나 멀리서 2시간씩 자기 승용차로 오는데 중형 승용차는 기름값만 해도 3, 4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수당으로 7만원을 준다고 하면 기름값 밖에 안 된다는 것인데 그런 경우는 다른 어떤 것이 있는 것입니까? 수당만 주는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참석수당이 있을 경우에는 참석수당 이외에는 나가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14조에 “일비 외에 자문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를 따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7만원 외에 별도의 경비를 따로 지급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삽입이 된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자문수당이라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니고 예를 들면 특별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넣었던 부분들인데....

정현

조정현위원

그런 것들이 의심이 가는 것이 평상시에 적절히, 필요에 의해 잘 사용을 하면 되는데 남발했을 경우 때문에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필요하기는 필요하겠네요. 적절히 사용을 잘 하면.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지난 번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라고 판단을 하는데 저희는 전혀 보상을 못하고 내년도 이후에나 내려올 것이라고 예측을 했던 부분인데 장안택지 같은 경우에 갑자기 발표가 나버리니까 연동계획으로 조암이나 우정, 장안 포괄적으로 계획을, 저희가 로드맵을 잡기 위해 갈려고 했던 찰나에 장안택지개발이 발표가 됐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갑작스럽게 이루어 지게 되면 전체적인 계획이 흔들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 급격하게 사회현상 변화가 일어났을 경우, 계획이 수립되었다 하더라도 연동계획으로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그러한 부분들을 심도있게 담아줘야 되는데 갑자기 그런 부분들이.....

정현

조정현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14조 일비 등에 기타 필요한 경비를 따로 지급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항목을 삽입한 것이네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동에 장기발전계획 수립에 대해서 의견서 내라는 공문 보내신적 있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장대리

각 읍면동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에 대해 검토해 보셨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중기계획까지 받아본 결과를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참고할 만한 것은 사실상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장대리

조례를 제정 하기전에 읍면동에 계획 수립을 해서 올리라고 했고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거의 지역주민들 숙원사업쪽으로 봤습니다. 이런 것은 읍면동장들한테 충분하게 교육을 시키던 설명을 해서 정말 각 지역마다 계획있게 장기적으로 수립을 해야지, 객관적으로 사업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장기계획 수립입니까? 또 한가지 팀장님께서 화성시에서 제일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도시 안정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가 안정이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시급한 문제가....

심덕

원심덕위원장대리

지금은 안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제가 며칠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업인 협의회에서 어느 공무원분이 “당신들 여기서 사업만 하고 주거는 안하고, 물론 앞으로 택지개발이 되면 하겠지만 교통체증만 유발시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 제가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우리 화성시 공무원은 화성시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나 되느냐?” 했더니 “80%가 외지에 산다”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전출을 오는 공무원들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도 거의 외부에 나가서 거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아직 거기까지는.....

심덕

원심덕위원장대리

자료에 보면 78%가 외부 지자체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이유가 교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기발전계획 수립에 대해 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부분은 전혀 언급이 없으시고 어떤 대안으로 교육이나 문화를 충족시켜줘서 정말 화성시에서 일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우리시에서 거주를 하면서 화성시를 위해 소신 있게 아니면 바른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중간쯤에 장기발전 계획은 도시이념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답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를 목표로 잡았을 때 이룩해야 할 화성시의 도시 이념을 잡아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도시 미래비전 구상 표현을 작성을 해 오고 있는데 거기에서 도시현황과 발전여건이나 도시 미래 구상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담겨질 것입니다. 또한 도시 분야별로 미래비전이 수립이 되어서 1장부터 6장까지 예를 들어서 1차 산업 농어촌 분야에서 제6장 도시 분야까지 총 망라해서 그런 부분들의 수립이 되어 나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과제의 시급성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에 대한 실천의지, 또는 현실성이 있는 부분들이 담겨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홍진환위원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10분간만 정회를 하시죠.

심덕

원심덕위원장대리

의견 조율을 위하여 15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38분 정회

15시 47분 속개

규석

한규석위원장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는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의결을 보류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안은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의결을 보류하는 것으로 선포합니다. 미래전략팀장 수고하셨습니다. 4. 화성시 기초생활보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기초생활보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희창 사회위생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안희창입니다. 화성시 기초생활보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법 제44조에 보장기금을 시군구에 설치 운영할 수 있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우리시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조례의 개념을 명확하게 재정립 하고 융자대상, 융자금액, 연체율 등을 일부 조정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자립기반을 만련코자 이번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조례 명칭에 “화성시 기초생활 보장 특별회계”를 “화성시 기초생활 보장 기금특별회계”로 개정하게 되는 사항이고 융자금 상환 조건을 일부 개정을 하고 일반융자금의 연체 조항을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학자금 융자 대상자 및 융자금액을 확대하고 융자 대상자를 현재 화성시 관내 거주 여건이 명확히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화성시 관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 명확히 설정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요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이미 말씀을 드렸고 제13조 1항중에서 기금의 융자 대상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대상자중 자립 의욕이 있고 대여신청일 현재 화성시 관내에 1년이상 거주 하고 있는 자로 거주요건을 명확히 표시를 했습니다. 다음 13조 1항 3호 및 4호에서 현재는 무주택자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임대보증금도 지원할 수 있게 더 추가를 했습니다. 다음에 학생융자금에 대해서는 2년제 대학 이상의 신입생, 현재는 재학생에 한해서만 학자금을 융자할 수 있는 것을 신입생까지 포함을 해서 신입생과 재학생의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다음 학자금의 융자금액을 현재 연 300만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학교 등록금이 상당히 인상되는 추세로 봐서 연 500만원까지 한도를 높혔습니다. 다음에 상환 관계에 있어서는 종전에는 금액 관계 없이 2년거치 3년 상환으로 되어 있던 것을 융자금액에 따라서 1천만원 미만은 1년거치 3년 균등상환이고 1천만원 이상은 1년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또한 제14조 4항중에 생활안정 자금에 대한 융자는 기본이율은 연 3%입니다마는 연체를 했을 경우에 현재 연 10%의 연체이자율을 연 5%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14조 5항에서 융자금 상환에 관한 사항을 일부 명시를 했던 것인데 이것을 삭제하고 14조의 2, 융자금의 상환등에 신설을 해서 융자금의 상환이나 체납정리, 회수내용 관계를 명확히 다시 설정을 해서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제16조 1항에 현재 기초생활 보장 기금 특별회계가 조례로 운영이 되면 현재도 기초생활보장 사업과 생활안정 융자금 사업 두가지 파트로 나눠서 운영이 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기초생활보장 사업의 체계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기금 적립도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기초생활 보장사업과 생활안정 융자금 사업의 세출을, 계정 분류를 해서 앞으로 운영을 하겠금 내용을 삽입해서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한영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영렬

한영렬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한영렬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기초생활보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안희창 사회위생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근로 능력은 있으나 기초생활이 곤란한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과 자활 터전 마련을 목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조성된 자금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로써 조례안의 중요 개정사항은 조례명중 “기초생활보장 특별회계”를 “기초생활보장 기금 특별회계”로 변경하고 생활안정자금의 융자 대상을 보완하여 대여신청일 현재 화성시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 자격을 제한하는 대신 융자 범위를 확대하여 그 대상의 임대 보증금을 추가하고 학자금 융자는 신입생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수혜의 폭을 넓혔으며 이와 함께 학자금의 경우 융자금액을 당초 연 300만원에서 연 500만원으로 조정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였고 미상환시 연체이자의 이율을 당초 10%에서 연 5%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개정하는 사항은 융자 대상의 범위의 확대, 연체 이자율의 축소 등 저소득 주민의 입장에서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한 개정으로 상위법령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기초생활보장 기금 특별회계의 규모는 9월 30일 현재 4억 7,254만 3천원으로 그 집행 실적은 2004년도에 13건, 1억 3천만원을 전세 및 사업자금으로 융자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동 기금의 사업 목적이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과 자활 기반 마련에 있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대상자 지원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4항 화성시 기초생활보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기초생활보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가 화성시에는 몇 명 정도나 됩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4천명이 넘어섰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수급자로 책정된 인원은 생계비를 지급 받거나 의료비 혜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면 지금 기초생활보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하는데 있어서 학생들까지 학자금 지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몇 분이나 혜택을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이것은 지난해의 경우에 13가구에서 융자신청을 해서.....

면구

노면구위원

4천명 정도에서 13명이 지금 현재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년도별로 융자사업은 계속 이루어져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매년 10명에서 15명 그 정도 선에서 융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우리시에 4천명 정도가 있는데 매년 10명에서 20명 안팎선이라는 것이죠? 더 늘어나지는 않고?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렇다 면 혜택을 더 줘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덜 주는 것은 없죠?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오히려 기금 신청 자체가 적어서, 기금은 있어도 신청 자체가 적기 때문에.

면구

노면구위원

신청자가 적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4천명이라고 하면 많은 것인데 그렇게 많은 중에서 10명이라고 하면 영점 몇 퍼센트가 되는 거예요?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이 사항이 단순히 생활자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융자지원 대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생업자금에서 전세자금이나 앞으로 추가가 되면 전세보증금도 일부 주게 되고 대학생 학자금, 저소득층 중에 대학생의 숫자가 극히 적기 때문에 대학생 학자금은 별로 숫자가 없습니다. 대부분 전세자금 용도로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학자금으로 융자 나간 것은 몇 건이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3건이 있습니다. 3가구에 230만원이 나갔는데 대학생 숫자가 별로 없습니다. 인원수는 4천명이지만 가구수는 2,800가구 정도 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화성시에서는 너무 적은 인원이면서 적게 나가네요. 홍보가 덜 되서 덜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물론 홍보가 충분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말씀하시는 의도는 앞으로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홍보해서 최대한으로 홍보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어차피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기금이니까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 중에 연체된 분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연체된 분들이 7, 8명 정도 되고.

영래

장영래위원

굉장히 어려운 분들한테 드리는 것인데 거기서도 또 연체가 있네요?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연체가 30여명 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지금 현재 제14조에 융자금액 등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액수는 대학생들 위주로 해서 그런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재조정 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치기간과 상환부분에 있어서는 왜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에서, 아까 설명하실 때 액수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어떻게 보면 조건이 더 나빠진 것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나빠진 것은 아니고 학교를 졸업한 후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먼저 조항에서는 융자 신청부터 2년거치 3년 상환을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학교를 졸업한 후에, 그렇게 되면 사회활동을 해서 본인이 소득을 충분히 올릴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를 졸업한 후에 1년거치의 기간을 둬서 3년간 내지 4년간 회수할 수 있게, 상당히 기간을 완화해 준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어려운 분들한테 융자를 해준 것인데 연체까지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조건 부분에서는 거치 기간이 너무 짧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지금 얘기로는 오히려 조건이 더 좋아진 것이네요. 현행에서는 융자를 받은 시점부터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라는 말씀인데 개정되는 조례에서는 졸업후에 1년 거치로, 졸업후에도 기초생활 대상자들한테 지급한 것이니까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또 2년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연체가 생기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자라든가 이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도와 드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좀더 이것을 넓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기간에 대해서는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최장이 1년 거치 3년이기 때문에 4년에 걸쳐서, 1천만원이기 때문에 4년의 기간을 주면 충분히 그 정도는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은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한 것이고 1천만원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1년을 더 주자 해서 나름대로 기간은 충분한 여유로 산정을 한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기한은 충분하게 검토가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네, 학자금에 대한 이자는 없습니다. 무이자로 주고 있습니다. 다만 연체했을 때만 5%의 이자가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연체했을 때 적용시키는 부분이죠?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네, 일반 생활안정기금의 기본 이율은 연 3%이고 연체 했을 때는 10%였는데 생활안정자금의 기본 이율 3%는 그대로 유지하되 연체이율만 10%에서 5%로 내려주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기금을 대여해 주는 위원회가 있죠?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위원회에서 선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점이 상환을 못 했을 경우 10%에서 5%로 내려주는 것인데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상환을 못 했을 경우에, 원금도 상환이 어려운데 연체이자 5%도 삭감을 해 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현재 이율이 3%라고 하셨죠?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네.

심덕

원심덕간사

정부에서 각종 농협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3%로 알고 있습니다.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농업인 관련된 예산이 3%짜리.

심덕

원심덕간사

무이자로 줘도 될 것 같은데.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저희도 별도의 시 전출금을 받는 다든가 국도비 보조금을 받는 다든가 해서 기금 적립이 늘어나면 이자를 안 받아도 기금을 보충해서 운영을 해 나갈 수 있겠습니다마는.....

심덕

원심덕간사

어차피 기금 조성은 해야 되겠죠?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향후 이 기금은 조성을 해 나가야 합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기금을 조성해서 이율에 대한 부분은 삭제를 해 줬으면 좋겠고 융자를 해 줬을시 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청을 못하는 첫째 이유가 보증인을 세워야 되는데 이 분들에 대해 누가 보증을 서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제일 어려워서 신청을 못하고 쓰고 싶어도 못 쓴다는 것이죠.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보증건에 대해서도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 1천만원이 되었건, 500만원이 되었건 지원을 받는데 있어서 보증인을 세우라고 한다면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또 보증을 서는 사람은 본인이 갚아주는 것으로 계산을 하고 보증을 서는 수 밖에 없거든요.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쓰실 분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만.

심덕

원심덕간사

기금을 아무리 조성해 놓으면 무엇합니까? 쓰지를 못하는데.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이런 면에서도 접근을 해 봐야 됩니다. 아무리 저소득층을 위한 자금 융자사업이나 지원사업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한번 주면 그것으로 끝난다는 인식을 줘서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연체이자 자체를 없애 줄 것이냐, 일부 조정을 할 것이냐, 그대로 둘 것이냐에 대해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은 후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 사항인데 그나마 연체되었을 때 10%는 과다하지만 그래도 본 이자보다는 조금 높게 적용을 시켜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이것은 갚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연체 이율도 조정을 한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졸업을 하고 2년거치 3년이죠?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지금 현재 2년거치 3년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그랬을 경우에 대학생들이 졸업을 해서 직장 생활을 하든, 어떠한 방법으로 인해 구상권 청구도 할 수 있고 상환을 안 했을 시, 또 일반 주택이 없는 기초생활 수급자들한테는 전세자금이나 보증금을 우리가 압류를 해서 거기서 안 살고 나갔을 때 아니면 상환을 못했을 때 시에서 일방적으로 상환을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해 줘야지, 이것을 농협에서 대출 해 주는 것이죠?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아니요. 저희가 직접 합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직접 해도 보증인을 세워야죠?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있어야 됩니다. 재산세 2만원 이상 내는 1인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보증인을 세운다는 것은 쓰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기금을 해도 소용이 없다고 봅니다. 화성시에 2,800가구가 있는 데도 13가구 밖에 안된다는 것은, 제가 최원택 부시장님때도 지적을 한번 한 기억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못 쓴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증을 서겠습니까? 과장님, 그분들이 보증 서달라고 하면 서시겠습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데 만약에 그런 통제 없이 그냥 신청한 대로 다 주는 것으로 한다면 돈이 무한정으로 소요가 되고 통제를 할 수 없어요.

심덕

원심덕간사

선별을 해서 직원들이 현장 나가 보고 자활할 수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들, 아니면 전세자금이나 보증금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제가 대안을 마련해 드렸지 않습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전세자금을 줘서 그 전세.....

심덕

원심덕간사

무조건 달라는 것을 다 주라는 뜻은 아니고 거주할 수 없는 사람들 전세자금이나 보증금을 우리가 잡아 놓고 대출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분들에게 보증을 누가 서겠습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우리시에서 총 자산 갖고 있는 것이 4억 7,200만원을 갖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앞으로 기금조성 계획이 얼마입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아직 목표설정을 해 놓은 것은 없는데 앞으로 10억이고 20억이고 충분한 금액이 쌓여 갖고 원활하게 된다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오픈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면 좋겠지만 현재 한정된 자원을 갖고 저희 나름대로 살림살이를 꾸려 나갈려다 보니까 아직은 통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2004년도에 대출이 얼마 나갔다고 했죠?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1억 3천만원 나갔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연체가 30명이라고 했죠?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네, 상환대상자중에서 연체금에 걸린 사람이 30명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그분들 상환이 되고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그중에서 원금도 일부 상환들을 많이 하신 분들도 있고 해 나가면서 다 제때에 못 갚으니까 연체들이 되는 것이죠. .

심덕

원심덕간사

이번 조례안이 되면 기존에 대출해 준 분들은 10%로 적용이 되고....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이미 나가 있는 분들은 종전의 조례에 적용이 되고 이 조례가 시행된 이후에 나간 사람들은 새로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경감해 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이자 10%면 굉장히 높다고 보는데, 영세민들한테 화성시가 10%씩 받아야 됩니까? 다운 좀 해 주십시오.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개정을 하다 보면 경과 조치를 두는데 이미 종전 규정에 의해 한 것을 소급해서 적용시키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적용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적용을 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아예 못 갚는 것 보다는 이자라도 감면해 줘서 원금이라도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과장님, 조례가 작년 1월 10일에 제정이 된 것이죠?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전에는 생활안정자금 조례로 되었다가 2004년 1월달에 특별회계로 만들었다가......

병표

차병표위원

지금 정확하게 기금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현재 4억 7,200만원을 갖고 있고 깔려있는 돈이 1억 7천만원 정도 됩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부지런히 기금 조성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11조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 자금의 대여, 1항에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 금액의 대여금액이 7천만원 범위안에서 대여를 하는데 그 이자를 연 3%로 하고 연체 이자를 15%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방금 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정책 자금도 3%, 아니면 3%미만짜리도 있습니다. 어차피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특별회계를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3% 이율도 내리고 연체 15% 이것은 너무 과하니까 연체도 5%정도로 하향 조정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저희는 개념을 조금 달리했습니다. 자활 공동체는 개인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모인 단체도 될 수 있고 법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쉽게 따지면 화성시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자활 후견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후견기관 같은데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금을 끌어다 쓴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일반인들 하고는 성격을 분명히 달리 적용을 해서, 그래서 연체 이자율은 고치지 않은 것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공동체든 개인이든 사회에서 도와드려야 할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연체 15%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이러한 분들을 도와주시기로 해서 기금 조성이 마련되어서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면 이자율이나 연체율도 하향 조정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기본 이자율은 그대로 그냥 갔으면 좋겠고 연체이자율은 15%니까, 일반 개인 융자금 하고는 아무래도 차등을 줘야 되기 때문에 10%선까지 조정하는 것은 저희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갑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어차피 기초생활을 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이 된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대로 무이자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너도 나도 효과가 나타날 때 종잡을 수 없다는, 그런 염려되는 부분도 있죠. 또 하나는 30 몇 분의 연체가 있다는 얘기는 계속 발생을 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 이 분들한테 채권 확보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원금 회수가 불가능 하다는 쪽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죠. 제 생각에는 어느 시점에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농민들에게 농업자금을 탕감이 아닌 줄여주는 방법을 몇 년도에 한 번씩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연체된 부분 이자만 상환이 된다고 하면 다시 상환해 주는, 그래서 보증인을 다른 분하고 교체를 한다든가 상환이 되었을 때 연체율을 감을 해 준다든가 하는 조치가, 다음에는 조례를 개정할 때 그런 부분까지 집어 넣어 줘서 몇 년 지난 것이 계속 누적이 되는 것 보다는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방법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기초생활보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병표

차병표위원

아까 제가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을.....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아까 차병표 위원님께서 조례 제11조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제3항에 연체 이자율 15%에 대해 말씀을 하셔서 제가 10%까지는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정리해 주시면.

면구

노면구위원

지금 자활센터 후견기관이 향남에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돈도 있으면서 다른 데 쓰는 돈은 있어도 안하고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하면 괜찮은데 상환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유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활기구센터가 화성시에 하나가 있는 것이 향남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접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차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좋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이 활용은 다른 곳에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병표

차병표위원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든 일은 확실한 명분속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이 조례 내용과 같이 자활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 또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주시자는 목적이라면 당연히 그러한 명분 속으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과장님, 어떻게 하실까요? 차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연체이자율을 15%에서 10%까지.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10%까지는 집행부에서 수용할 수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기금 대출은 이대로 가는 것이고요?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네, 기금의 본 이자에 대한 것은 저희 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기금이 많이 조성이 되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조정을 하는 쪽으로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홍진환위원

화성시 자활공동체에서 사업자금을 쓰고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아직 여기에 줄 여력이 없습니다. 기금이 얼마 없기 때문에 자활공동체에 줄 자금의 여력까지는 없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9천만원인가 얼마 지원해 준 것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자활 세탁소 운영하는 것...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그것은 별도의 예산으로 나갑니다. 22

심덕

원심덕간사

이 기금에서 안 나가고 별도의 예산에서 나간다는 것이죠?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기초생활보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11조 제3항중 연 15%의 연체이자율을 연 10%의 연체 이자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기초생활보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원안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2005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중 동탄신도시 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의 건

16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중 동탄 신도시 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범진 회계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범진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한규석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5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해서 2005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계획을 근거로 작성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쳐서 의결을 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동탄 신도시에 동사무소 신축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취득 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동탄 신도시 지역에 지번은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마는 가지번으로 983번지가 되겠습니다. 잠정적으로 동사무소 명칭은 편의상 동탄 1동으로 정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1,011평방미터입니다. 이 부지를 매입하는데 조성원가가 평당 31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9억 4,86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를 금년중에 매입해서 내년도에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음은 한영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영렬

한영렬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한영렬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중 동탄 신도시 동사무소 신축 예정부지 매입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이범진 회계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은 동탄 신도시 시범단지 2-9블럭상에 대지 1,011평방미터를 9억 4,860만원에 매입코자 하는 사항으로 동 부지는 화성시 중장기 행정기구 인력운영 계획상 동탄 신도시 지역이 동탄면에서 분리되어 행정동의 형태로 2008년까지 전환하게 됨에 따라 우선 매입하는 것입니다. 동 부지가 속한 시범단지 지역은 2006년 12월부터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주민 편의를 위해 먼저 동사무소가 개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금번 동사무소 부지 매입은 매우 필요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중 동탄 신도시 동사무소 신축 예정부지 매입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중 동탄 신도시 동사무소 신축 예정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으로 2006년도 12월달이 입주예정이라고 하셨는데 동탄 시범 단지가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언제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동탄 시범단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 지역인데 원래는 2007년부터 1월부터 입주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빠르면 2006년 12월부터 입주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단지에 입주할 가구는 6천 가구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연말에 입주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나머지 단지는 동사무소가 필요한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6개월 정도의 시차가 있습니다. 시범단지가 있고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시범단지는 우선 당장 내년도 연말에 입주가 예상되기 때문에 우선 설치하고 2006년도 예산에 1단계 사업지와 2단계 사업지는 예산을 반영할려고 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본예산에?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2006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반영할 계획이고 부지매입비는 금년도 예산에 반영할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예산을 반영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원가조성비는 기간이 지나면 상승을 합니까? 아니면 그대로 있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약간 상승을 하기는 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오히려 재정만 있다면 지금 확보를 다 해 놓는 것이 좋을 테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어차피 동사무소 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 팔 수는 없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상승은 있습니다. 지가상승률 처럼 현저하게 상승은 없지만 사 놓으면 좋기는 좋겠습니다마는 시의 재정형편상 일괄해서 취득하기는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지구단위 계획 결정도에 보면 6개동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동탄도 6개동으로 분동이 되는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동탄 신도시 개발계획안에는 6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6개동을 다 설치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겠는가, 동탄 신도시에 12만명이 입주를 할 계획인데 12만명이 다 입주가 되면 6개동 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만 수원의 영통지구를 봐도 처음에는 3개동 밖에 승인을 안해줬거든요. 그러게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희도 시범단지에 하나, 1단계 지역에 하나, 2단계 지역에 하나, 3단계 지역에 하나를 해 놓고 그 다음에 동은 늘려나가는 것으로....

심덕

원심덕간사

자료에 표시해 놓은 곳은 동사무소 부지로 확정이 된 것입니까? 토지공사에서?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중 동탄 신도시 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중 동탄 신도시 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 및 건립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 나머지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금일 의결이 보류된 학교급식지원 조례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