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웅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46회 임시회중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전재영 위원입니다. 회의에 앞서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네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되며 조례안은 모두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화성시 시장 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과 화성시 인정시장의 시설 기준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화성시 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화성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 조례안입니다. 과소장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시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정해진 순서에 따라 심의를 받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소별 예산 심의시 제안설명은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21일 주택과를 마지막으로 예산심의를 마치고 각 실과별 계수 조정 및 의결을 할 예정인 바 계수조정시 추가질문이 있을 수 있으니 준비하여 주시고 의결시에는 특별한 일이 없으시면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의사일정과 관계 없는 과소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화성시 시장 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2. 화성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화성시 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4. 화성시 시장 상인회 등록 및 운영 관리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엄익성입니다. 평소 화성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경주하시는 전재영 도시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화성시 시장 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화성시 인정시장의 시설 기준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화성시 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화성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래 시장 육성법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조례 제정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금년도 3월 1일 제정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같은 법과 시행령, 시행 규칙에서 시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이 되어 있어서 경기도에서는 각 시군에 의견을 들어서 4개 준칙안을 만들어서 도에서 법제팀의 검토를 받아서 각 시군으로 준칙안을 시달을 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우리시도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각의 조례안별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시장 정비 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조에 시장 정비 사업이라 함은 시장 정비 사업 시행 구역에 대규모 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한 재개발, 재건축을 말하며 4조에서는 사업 시행 구역의 선정 대상을 재래 시장으로써 공점포의 비율이 50%이상으로 정상 적인 시장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지역이거나 또는 노후 불량 건물이 50%이상인 구역으로 정하였으며 5, 6조에서는 사업 시행 구역 선정 추진을 위한 심의 위원회 구성과 이에 관계된 조정을 위하여 공고 및 공청회를 통한 의견을 수렴토록 하였고 제7조에서 9조에 시장 정비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을 설립토록 하며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의한 설립 인가를 받도록 정하였으며 11조, 12조에서는 시장 정비 사업을 시행할 경우 상인들의 계속적인 영업을 하기 위하여 임시 시장 개설을 위한 국공유지 사용 신청을 할 경우 허가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인정 시장 시설 기준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 재래시장으로써의 인정 시장 구역은 점포가 50개 이상 속한 것으로 점포와 편의시설이 점유하는 토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정하였으며 제4조에서 재래 시장으로 인정시장으로 등록하려면 관련 서류를 첨부해서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할 수 있는 자격에 등록된 상인 회장과 상점가진흥조합장등으로 정하였으며 제6조에서 11조에 인정 시장에서 관리하는 구역내 주요시설물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에 따른 변경 사항이 있을시에는 보고토록 하고 시설 관리에 따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사후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3조에서 사업 시행 당시 시장의 소유가 아니었으나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취득한 도로, 토지, 건축물을 시의 소유로 하고 상인의 소유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보조 사업자가 부담 비율에 의해 부담하고 사업을 직접 시행한 경우를 정하였으며 법인 소유 토지 건축물 안에서 취득한 시설물은 법인 소유로 하며 사업비를 부담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과 협약에 의해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조에서 6조에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상인등에게 위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자는 관리자 신고를 해야 하며 이용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제7조에서 12조는 수탁자의 의무와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우 시 조례에 의해 주차장, 화장실 등의 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한 경우에는 원상 복구 및 변상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조에서 정부와 시의 지원, 또는 보조하는 시설 및 경영현대화 사업을 시장상인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4조에 상인회의 설립은 점포가 50개 이상인 조건을 갖춰야 하고 운영에 필요한 정원을 정해야 하며 6조에는 정부와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시에 등록을 하여야 하도록 하였으며 8조에서 상인회에서 시설 현대화 및 경영 현대화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9조에서 12조에 상인회에는 운영에 관련된 서류를 비치, 공개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의 처분을 제한하며 운영사항을 매년 시장에게 보고토록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래 시장에 관련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래 시장은 대형마트와 홈쇼핑, 전자 상거래등에 의해서 급속히 유통 환경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관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전문위원 이상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장 정비 사업 추진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인정 시장의 시설 기준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 관리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시장 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상세 내용은 담당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4건의 조례안은 2005년 3월 1일 시행된 재래 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점차 대도시권의 백화점 및 대형할인매장에 밀려 기존 영세 재래 시장의 경쟁력이 날로 약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의 시행, 노후 시장의 시장 정비 사업에 관한 사항, 인정시장의 범위와 지정에 관한 사항등 기존 재래 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내용으로 전반적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 및 내용은 타당하나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11조 내용은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 또는 효용이 증대된 상인회 및 시장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10년 동안의 재산의 양도, 교환 또는 대여 하거나 담보에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조례 시행 후 동 규정을 위반하는 하는 사례가 쉽게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는 바 조례 위반 방지 및 사후 관리 측면에서의 대안이 요구되는 등 심도 깊은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화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을 보면 조례안 11조에 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사후 관리에 대한 조례안 11조에 보면 상인들이 시설물의 양도 교환, 담보 제공 등 금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상인들끼리 서로 양도, 양수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방지책은?

그것은 약간 기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시장 정비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도로를 개설해 준다든가, 또는 주차장, 아케이트를 설치하는 것,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개인이 매매를 하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은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매매 얘기가 아니고 양수 임대 등.

시설물이기 때문에 도로나 주차장 부대 시설 등 화장실을 설치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시설물 양수, 양도하는 것은 없다?

네.

화성시 시장이 형성된 것이?

현재 네군데가 있습니다. 봉담이 지난 연초부터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손님이 없다 보니까 기존 시장도 손님이 없어 이를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봉담의 경우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요새는 거의 재래 시장에 나오던 사람들이 거의 반감돼서 유명무실하고 현재 네군데가 나름대로 운영되는데 열성적으로 하는 곳이 사강과 조암이고 그 다음에 발안도 시장은 나름대로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마는 운영하는 운영 주체들이 지금 현재 없고 남양의 경우 구시장터였던 곳이 개인들에게 분할이 돼서 소유권이 넘어와서 그런지 몰라도 그쪽에는 시장 기능이 없고 주로 상가에서 운영되는 시장이지 어떤 재래 시장의 5일장의 성격 보다는 상설 시장의 개념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강은 국비 보조나 시비 보조에서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죠?

네, 지금 1차 사업으로 해서 아케이트도 설치하고 시설한 사람들이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2차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도로 개설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서 2차 사업을 착공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면 화성시에 네군데인데 그 조례에 의해서 사강 시장처럼 세군데도 그런 계획을 용역 줬죠?

네.

용역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11월 말경에 나옵니다.

예산 확보를 어떤 식으로 해서 용역이 나오면 네군데를 할는지, 용역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순차적으로 한군데를 하든지 두군데를 하든지, 지금 사강에 하고 있는 것도 집행이 다 안되고 있는데 조례 개정이 되었다고 해서 특별하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물론 사강에 있는 조합도 조합을 구성 했기 때문에 예산 지원이 가능했지만 기존의 재래시장이라 할지라도 등록이 안된 곳은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랴 부랴 조례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을 하면 국비내지 도비를 우리가 얻어다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부터 빨리 만들어서 시장 상인회를 구성을 시켜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도나 국가에 “우리가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고자 하니까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사업을 할려고 이 조례를 부랴 부랴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사강 시장이 아직 준공이 안된 상태에서 이런 좋은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신경을 써서 빨리 준공을 하고 견본을 본 다음에 타 읍면도 본받아서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하는데 여태까지 사강 시장이 준공도 안되고 도로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자꾸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을 집행부서에서 열심히 독려를 하고 관심을 둬서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각별히 명심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정비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제정을 하는 것 같은데 시설 현대화나 경영 현대화 과정은 상인들이 하는 것이죠.

물론 상인회가 주체가 되어서 해야 되는데 영세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시설물을 설치해 주는 과정에 대해서 지금 조례로 제정한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로 확보나 주차장, 비가리개, 화장실, 주차장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소방, 전기 통신 등, 이용객들 안전 시설등인데 과연 조합 형성이나 아니면 거기에서 법인으로 등록이 돼서 신청을 할 경우 우리가 이런 시설을 해 줘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신청 한다 하더라도 심의 위원회가 15인 구성이 돼서 거기에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요구 사항이 적법한지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물론 기준은 있다고 봅니다. 점포가 50개 이상이나 무슨 기준이 있으니까 만약에 이런 시설을 해 주게 될 경우 심의회를 거쳐서 적합하다고 하니까 예산 반영을 시켜서 투자를 하리라고 보는데 관리 문제를 여기 보면 시장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다는 말이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시장 상인에게 위탁 할 것 아니겠습니까?

주체가 시장상인회가 되든 조합이 되든 양단간에 명칭이 어떻게 되었든 그쪽에서 주체가 돼서 관리 운영 하는 것이고.

관리 운영하는데 따라서 시설에 불편함이 있을 때 정기적으로 보고 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1월 15일이면 시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당연히 해야죠.

우리 화성시에서는 시설 현대화와 경영 현대화를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시설을 투자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리를 여기에서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게 될 경우 우리는 계속 이에 대해서 투자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못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고의나 이런 것으로 해서 훼손을 하거나 관리 소홀로 망실을 하거나 할 때는 변상 조치를 하고 정당하게 사용을 하다가 연한이 지나서 못쓰게 되었다 든가 하는 것은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든가 사안이 가벼운 것은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다 보면 적립금도 생길 수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 있고 큰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경우에만 하지 가령 몇만원 짜리 몇천원 짜리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닐테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데로 저희도 걱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아닌게 아니라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했듯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데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것도 물론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걱정하시는 것도 당연한데 저희가 봐서는 이 조례가 나름대로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생각이 법인이나 상인 조합에서 관리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시설 투자된 부분에서 파손, 파괴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재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산 투입은 계속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예산의 경우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예산을 세울 수가 있다,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는 마련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한없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영 현대화나 시설 현대화 시켜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지만 책임감을 부여시킬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말씀하신 것 잘 알았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시설물 조례에 보시면 3조에 보시면 시설물의 소유권이 있습니다. 그 시설물의 소유권은 최소한 우리가 시장을 현대화 시켜서 건물을 지었으면 그 건물 자체를 시장 소유로 하는 것이고 화장실, 주차장 고객 센터, 안내 센타, 물류 시설, 비가림 등 공동 시설에 관해서는 시장에게 소유권을 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그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위탁 관리를 한다는 것이 5조에 있습니다. 사실 화장실등에 공동의 전기료가 들어 가고 수도세등이 나오기 때문에 그 비용을 하기 위해서 8조에 보면 사용료의 비용의 징수로 해서 그것을 최소한의 비용을 걷어서 최소한 움직이는 것은 8조를 보시면 공용의 전기세 등 공공요금이라든가, 청소비, 그 다음에 시설물의 안전 관리 용역비등은 상인회가 주최가 돼서 위탁한 사람이 수탁자가 주최가 돼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하는데 11조에 재산의 처분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상가에서는 권리금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저희가 가지고 있고 권리금 문제는 사실 저희가 개입하기 상당히 어렵고 실제상으로도 다 상가를 임대를 하면 임대한 건물에 대한 임대비 외에 상권에 대한 권리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안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조례를 만들었고 이 조례를 만들면서 사실은 이 조례 자체가 시장이 재래 시장을 현대화를 시켜줘야 된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고 정부의 방침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 줘야 되는 것이 사후 관리까지 될 수 있겠느냐는 것까지 하다 보니까 조례가 사실 법도 재래 시장 육성법이 있고 도시주거 환경 정비 사업법이 있고 유통산업법이 있고 그 법을 다 믹서를 하다 보니까 조례가 4개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은 조금 무리가 가더라도 시장을 현대화 시켜서 시장 상인들이 제대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자는 취지이고 시장의 현대화 됨으로 인해서 사실은 소방도로나 그런 것이 다 정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재난도 방지 한다는 측면과 일단 시장을 만들어 줌으로 해서 상가가 유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전부 보시면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옆에 있는 슈퍼를 잘 안 갑니다. 한번 갔을 때는 대형마트에 가서 왕창 사 가지고 와서 일주일 동안 시장도 안 가는 입장인데 그런 것을 조금 더 시장 상인을 육성을 시키자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육성 측면에서 좋게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재 위원입니다. 재래 시장을 하면서 보면 재래 시장이 활성화가 안된 이유는 대형시장이 자꾸 재래 시장을 좀 먹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재래 시장을 육성 하면서 대형 점포 문제가 31조에 보니까 화성시 시장 정비 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31조에 대형 점포 등록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대형 점포가 우리가 재래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재래 시장을 육성을 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 왔을 때 꼭 이러한 곳을 하는 것이 대형점포라 말입니다. 대형 점포가 끼어 들어서 재래 시장을 침몰시키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 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방지 하기 위해서 대형 점포의 횡포를 조금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31조에 나와 있는 3천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완료 6일 이내등으로 나와 있는데 이러한 것을 조금 강화해서 앞으로는 대형 점포들이 재래 시장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의 걱정이 사실은 저희 걱정과 같은데 그래서 이 조례도 만들어서 재래 시장을 현대화하고 이렇게 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위법에서 위임이 안된 사항을 우리가 임의대로 어떤 상행위를 제한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것을 기초로 해서 앞으로 좀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이것이 끝이 아니고 앞으로 시작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것이 각 부분별로 현재는 재래 시장만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앞으로 우리 지역이 서울시 보다 1.4배나 넓고 인구가 계속 늘어 난다고 하면 현재 없는 시장도 앞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 등등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어떻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도 저희들도 이 지역에 거주하는 일원으로 같이 걱정하는 사항으로 어떻든 그런 부분도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송산 지역 재래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네, 1단계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1단계 사업은 되었는데 재래 시장을 활성화 시켜서 우리가 투자한 만큼, 또 상인들의 단합된 모습이나 아니면 자체내에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자신들의 생각 같은 것은 충분하게 갖고 있는 것인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큰 홈쇼핑이나 마트나 백화점등에서 좋은 상품들을 내 놓고 있는데 비해서 정말 상품이 제대로 그런 데서 구입할 수 있는 여건 조성으로 그분들이 가져 갈 수 있겠는가, 우선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지 시설만 투자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리로 모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선 자기 반성들이 필요한데 과연 상인들이 그 재래시장에서 자기 반성을 해 가면서 그야말로 이용객들에게 충분히 이해 시키면서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지금 해달라고 하지만 사실상 그렇게 행하고 있는지, 앞으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좌우간 재래 시장 활성화는 좋단 말이죠. 재래 시장 투자해 놓고 나서 옆에 큰 도시 형태가 이루어져서 그쪽으로 몰리면 거기는 또 그대로 죽어서 다음에 또 어떠한 방법으로 활성화 시킬 것이냐는 말이죠. 그래서 화성의 경우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남양 재래 시장을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하지만 옆에 70여만평 도시 형태가 이루어져서 상권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어떠한 방법으로 현대화 시킬 것이냐는 말입니다. 거기에 맞는 투자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는 말이죠. 송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영위를 해 나갈 수 있겠지만 점차 화성시에는 시장에 가까운 곳에 도시 형태가 이루어 지고 그에 따른 상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이 계속 생기고 있는 곳이 바로 시장이 형성된 곳으로 점차 가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는 계속 어떤 방법으로 투자할 계획이냐는 것이죠.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해져야 된다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맞는, 우리 화성시에도 거기에 맞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가져 가야 되는 것이지, 조심스럽게 우리 화성시의 입장을 생각을 해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남양의 경우 조금전에도 얘기 했듯이 도시 형태 이루어질테고, 발안의 경우 양쪽으로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상인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송산의 경우 도시계획 도로도 못 뚫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투입한지가 언제입니까?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그렇게 안되고 있는데, 자기 희생을 안하고 무조건 투자해줄 때만 바라서야 되겠느냐는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도시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막을래야 막을 수 없는 여건이란 말이죠. 대형점포가 들어오는 것을 무슨 수로 막겠습니까? 막으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점점 대형화 되고 있는 추세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우리가 투자하는 방법은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만 되는 것인가? 물론 그 사람들 여건에 주차장 확보나 화장실 관계 등은 시에서 의무적으로 해 줘야죠. 그래서 다른 부분은 본인들 희생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제가 몇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무자 입장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1월 말경에는 용역 결과가 나오는데 기본 용역을 한 것을 가지고 18일날은 조암상인회에 가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장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시장을 이끌어 나갔으면 좋을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조암 지역에도 지금 수십만평의 택지개발 지구가 시내에 인접해서 바로 되는 것 같고 남양은 벌써 시작을 한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충분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는 지역 주민이 적지만 앞으로 여기가 대단위 택지개발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고 그로 인해서 거기에 슈퍼가 생기는 등등 이런 것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된다고 해서 토론회장에서도 여러 의견을 제시를 하고 그것을 수렴을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은 11월 중순경에 중간 보고회를 하고 말경에 납품을 받을 것인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염려를 하고 그 다음에 어제는 남양에서 그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양에도 도시계획이 현재는 인구가 적지만 도시계획을 하면 많은 인구가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서 시장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있는 얘기가 되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11월말에 나온다고 한 것 같습니다. 용역 결과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명도 필요하고 용역 결과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성도 있는데 용역은 발주할 때 과업 지시 내용이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권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다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가령 사강 시장의 경우 5일장으로 가는 방향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발안도 그렇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남양과 조암은 가로망으로 상권이 형성이 돼서 상설 시장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용역하는 사람들과 토의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위원님들 생각일수도 있습니다만, 용역 결과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있은 후에 조례 제정을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이것은 생각을 하시기에 달렸습니다만, 이것은 그런 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서 잘못돼서 나오면 개정 조례안이 또 나올 것 아닙니까?

헌법도 세월이 흐르면 자꾸 변하는데 나중에 운영을 하다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정을 해야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11월말에 용역이 완료가 되는데 용역 결과도 모르고 성급하게 처리할 문제가 되는 것인가, 또 더군다나 이것을 접목해서 거기에서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삽입을 시켜서 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우리의 사정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사항을 망라해서 이것을 여론 조사를 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개별 시장 하나 하나에 적용하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산자부나 이쪽과 도나 저희 시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 심려 안 끼치도록 해 드릴 테니까 원안대로.....

타시군의 사례도 보고 기본 표준안 조례도 다 기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지역의 특성에 대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례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역에 대한 특성은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 선정을 해서 사업 시행할 때 그 방향만 하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전체적인 흐름을 시장 운영하는 것, 또 시설물 관리하는 것, 상인 조합 만드는 것 등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일단 사업에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법 자체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을 하면서 그냥 끝까지 가는 법이 아니고 2014년 12월 31일이 되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법입니다. 한시적인 법이에요. 한시적인 동안만 지원이 가능한 것이고 조례도 법이 효력이 없어지면 조례도 소멸이 되거든요.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 그 이상은 없겠다는 얘기네요?

현재로는 특별법을 만들면서 워낙 상권이 위협을 받다 보니까 급하게 해 줘야 되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고 저희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당장 필요하니까 행해야 되겠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이네요.

그리고 아까 도로를 못 뚫은 것은 지역 주민 때문이 아니고 부재 지주가 한 사람이 있는데 외지 사람이 건물을 놔 두고 이것을 철거를 안해 줘서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 되면 일사천리로 될 수 있는 사항인데 그 부분이 안돼서 그러니까 저희도 사업 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답답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는데 재래 시장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지역의 재래 시장으로 하여금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재래 시장을 육성 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어떤 목적입니까?

물론 상권을 활성화 시킴으로써 지역 발전도 발전이지만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시키든 지역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냉정히 생각해 보면 정말로 지역 발전을 위한 재래 시장이냐, 아니면 현재 있는 기존 주민들을 위한 시장이냐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사강시장이나 이런 곳을 보면 그 지역에 옛날부터 장사했던 사람들을 위주로 한 재래 시장을 한다면 재래 시장이 지역의 발전을 할 수 있겠느냐, 제가 함평을 내려 가서 함평 재래 시장을 보니까 한쪽에 따로 지어서 재래 시장을 지었는데 방송에서 카메라로 취재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한쪽에 재래 시장을 해서 정말로 공연장도 있고 해서 정말로 재래 시장 답게 지어 놨더라구요. 그래서 “야! 이렇게 하는 것이 재래시장이구나” 그렇게 함으로써 함평이 하나의 조그만 읍 소재지가 상당히 크게 발전할 수 있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역에 있는 상인들 몇 사람 때문에 거기에 해야만 재래 시장이 발전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정말로 이 지역을 위한다면, 예를 들어서 사강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4차선이 있고 얼마든지 좋은 지역이 있으면서도 사람들 때문에 묶여서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를 개발하다 보면 엄청난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 가야 되고 그 많은 사람들의 민원도 발생될 것이고 좋지 않은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서도 발전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형 마켓이 들어 왔을 때는 그쪽으로 다 뺏기는 현상이 일어 난다, 그러나 어느 큰 시장이 되더라도 재래 시장은 재래 시장 규모대로 끌고 나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재래 시장이지 그렇지 않고 현재 주민들 위주로 해서 그 사람들에 얽매여서 하는 재래시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도 신중히 생각하셔서 정말로 송산, 사강 일대를 발전 시킬려면 발전시킬 수 있는 재래시장을 만들어 달라는 말이죠.

오늘은 조례안 제정하는 것이니까 그것에 관한 것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쪽으로 흘러 나가면 시간이 상당히 지연이 되니까 그것에 관한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래 시장에 관심을 갖고 계신 위원님들께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아케이트를 해서 지가 상승이 되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 도시 계획 도로가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셔는데 그 거리는 실제....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도시 계획 도로는 그만 두고, 다음에 김준재 위원님께서 재래 시장 이전 관계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이 이전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그쪽은 생산 녹지 지역입니다. 그러면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한 평을 사서 한 평에 건물 짓는 것도 아닌데 물론 뜻은 좋죠. 다른 곳도 견학을 다녀 왔습니다마는 물론 다 뜯어서 다 한쪽으로 모으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이런 것도 걱정을 해 주시는데 너무 앞서 가는 차원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대형 점포 슈퍼마켓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앞에 자료를 드렸는데 2005년도 3월 31일날 유통 산업 발전법이 개정이 된 것입니다. 개정이 돼서 앞으로도 대형 슈퍼마켓 같은 것이 설치가 될려면 시장, 군수, 인근 상인회 승인, 입지 여건 등을 감안해서 앞으로 대형 슈퍼마켓이 개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는 사업자 등록만 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도 재래 시장을 위해서 정부에서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 제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 안 드린 것만 말씀을 드리고, 물론 재래 시장이 저희 지역입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1차 구간을 해 놨다 하더라도 1차 구간 가지고는 우리가 재래 시장이라는 명목은 있을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2차로 들어가는 곳이 도시계획 도로인데 거기가 10여 가구가 다 철거를 해서 2층으로 해서 거의 준공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2차 사업이 들어갈 것인데 앞으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시면 앞으로 처음 화성시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것 만큼 송산면 상가 조합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앞으로도 지역을 발전을 시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이 조례가 빨리 제정이 돼서 앞으로 송산 뿐이 아닌 다른 곳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과장님이 못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지금 김준재 위원이 “저쪽으로 옮기면 얼마나 좋으냐”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 입장에서 반론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런 일이 아니라 그러면 조례를 하는데 좋다, 나쁘다는 얘기는 왜 합니까? 그린벨트 내에서도 된다, 안된다는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보충해서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린 것이지.

32페이지에 무인 배수지 가압장 민간 위탁 경비 용역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수지 운영은 13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유인화로 해서 경비를 두고 했는데 점진적으로 무인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무인화 배수지를 4개소를더 추가로 신설합니다. 거기에 대한 시스템 용역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개소만 가지고 13개소가 다 채워지나요?

아니죠. 그렇게 되면 4개소가 유인화가 되고 8개소가 무인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분만 들어 가겠습니다.

또 하나 더 여쭤 보겠는데 태안에 있는 배수지 확장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네.

언제까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계획은 2007년도까지 계획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흙이 많은 량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보셨나요?

절토분 반출량은 지난 번에 절토량은 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은 반출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없고 과거에는 반출되는 사항은 있었습니다.

인근에 있는 필지에 무분별하게 많이 갖다 놓으셔서 정비가 안된 상태거든요.

절토해서 반출 거리만 인정을 하고 사후는 시공업체들이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들이 부득이하게 다른 곳에 무단 방치가 되었다면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잘 검토를 하셔서 절토를 하면서 돌이 많이 나와서 상당히 이곳 저곳에 많이 방치가 된 상태인데 정비가 잘 될 수 있도록, 다른 분들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41쪽에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간이 급수 시설 위탁관리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가 관내에 간이 상수도 시설이 153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지하수에서 질산성 질소가 발생되는 곳이 30, 40개가 됩니다. 그중에서 질산성 질소 처리기를 시설한 곳이 있는데 그중에서 수지 방식으로 해서 소금을 투여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현재까지는 부락단위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상태이고 실제적으로는 방치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비는 시설을 해 놨었는데 운영이 안되는 상태거든요. 주민들은 실제적으로 수질사항에 적합하지 않는 물을 먹는 것이고 다른 시군에도 봤습니다마는 이것을 그중에서 우선 수지 방식으로 처리하는 곳에 대해서 소금 넣고 투여되는 곳에 대해서 위탁 관리를 하는 것으로, 어차피 주민들과 관리가 안되고 있는 상태니까 간이 상수도도 전반적으로 시에서는 위탁 관리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화성시 150개 중에서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 곳이 없는 상태거든요. 우선 금년도에 질산성 질소 나오는 곳, 대안이 있는 곳에 계속 관리할 것만 우선 17개소를 우선 하는 것으로 하고.

17개소는 우선 나와서 있는 것입니까? 17개소는 어디 어디라고.

네,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가장 심한 곳입니까?

가장 심한 곳 보다는 그중에서 질산성 처리를 다른 방식으로 하는 곳이 있는데 과거에 설치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운영을 계속적으로 해 줘야 됩니다. 소금을 투여해서 질산소로 흡착을 시켜서 나오지 않도록, 그런 것만 우선....

위탁 관리는 어디와 할 계획은 가지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당초 기기를 설치한 곳으로 계약을 하지 않느냐는 안은 가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할 것입니다.

위탁 관리 하는 것이 예를 든다면 우리 보건소 같은 데서 방역하는 것도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요하는 것 만큼 실질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기에 위탁 관리를 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관리가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위탁 관리를 하면서 수질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 사항은 수질 검사에서 확인하는 사항이거든요. 수질 검사를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할 것입니다.

수질 검사도 1년에 4회에 걸쳐서?

네, 분기별로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질 검사 같은 것도 사실 우리 시민들의 음용수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33쪽에 상수도 누수 탐사 용역이 130킬로미터라고 하셨죠? 130킬로미터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이것은 봉담과 남양 지역에 시내를 중심으로 해서 관로를 전체 시내를 전체 조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30킬로미터라는 예상입니까? 아니면 확실한 것입니까?

급배수관로 관망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계치를 잡은 것입니다.

이것이 1억 3천만원 정도 들어 갑니까?

네.

용역비가 그렇게 비싼 것입니까?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누수율을 1%만 올려도 2억 정도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용역비가 그렇게 비싼 것이냐는 것이죠. 이것을 하는데 용역비가 1억3천씩 들어 가겠느냐.

전체적으로는 세부적으로 설계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상수도 배관 누수를 보니까 380개소 있다고 하는데 380개소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지정된 곳이 아니라 저희들이 매년 누수되는 곳이 년도별로 추계치가 나옵니다. 금년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적어도 380군데는 될 것이다.

가상을 한 것이죠?

네,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지역개발사업단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사업단장 윤용택입니다.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다음은 질의, 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맨 끝에 3천만원 용역비 예산이 언제 계상된 것입니까?

당초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미군공유지 활용을 위한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3천만원이 1차 추경에 계상된 것입니까? 분명하게 얘기 하세요. 당초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까? 1차 추경에 계상된 것입니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1차 추경에 계상된 것입니다.

좋습니다. 부기 변경을 해서 3천만원을 다시 세워서 용역을 준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네.

이것이 3천만원 용역 주면 금년에 끝납니까?

용역 기간은 5개월 정도 걸려서 내년 2월달에 끝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추경에 용역 3천만원을 세웠을 경우에는 당초에 타당성 조사를 분명히 해서 부기를 정확히 해서 벌써 끝났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일을 안했다는 것 밖에 더 되느냐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 세울 때.

예산을 세울 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우기만 하면 되는 것이냐는 얘기지, 정확히 부기를 세워서 정확히 맞춰서 용역을 줬으면 벌써 끝나는데 지금 5개월 걸린다고 하면 내년도까지 넘어 가는데 내년도에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세울는지 안 세울는지 모르지만 용역에 의해서 예산이 계상될 것 아닙니까? 도에 지원을 받든지, 시비로 하든지, 그러면 이것 자체가 실무진에서 그냥 무조건 예산서를 올리면 통과 시켜줘서 부기 변경하면 안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용역을 세울 때 부기를 기본 계획과 타당성 용역에 대한 것을 할려고 했는데 기본 계획은 활용 방안에 대한 것이 나와야 사실 가능한 부분인데 아래 내용과 같은데 부기를 착오를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히 판단을 해서 우선 연구가 된 다음에 기본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어느 분이 담당이신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 신경을 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매향리 사격장 내용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8월 12일날 사격장이 완전히 폐지가 돼서 8월 31일날 관리권에 대한 부분이 미군에서 한국군으로 관리권 전환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환경오염에 대한 조사를 해서 환경 오염을 치유한 다음에 넘어 와야 되기 때문에 환경 오염에 대한 조사를 환경부와 국방부와 미군과 환경 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소유는 현재 국방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 전환은 가능한 것입니까?

소유권에 대한 관리전환은 저희들이 활용 방안에 대한 것은 그런 것까지 검토가 되는 부분인데 관련 법이 당시에 매수 할 때 여러 가지 법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우선 징발법이라든지 특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매수 되었기 때문에 그런 법에 의해서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활용 방안에서 최종적으로 검토가 돼서 지금 상태에서는 된다, 안된다는 아직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활용 방안에 대해서 그 부분도 용역이 들어 가는 것입니까?

네, 그것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방부에서 어떻게 행하는지도 모르고 우리 맘대로 용역을 줄 수도 없고.

기본 생각은 어차피 당초에 특조령으로 한 것은 저희한테 매수를 해야 되고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기존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을 한다고 하면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 주겠다는 것까지는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에서 어떻게 쓸 것인가가 우선 정립이 되어야 국방부와 협의가 가능하죠. 그 관계까지 용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면 그때 국방부와 협의를 해야 될 단계입니다.

지금 현재 재정비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거기 적성 평가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적성 평가는 저희들이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런 것 확인을 안하고 활용 방안을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아니죠. 기본 계획이 나오면 기본 계획부터 반영이 되어야죠. 기본 계획을 전제로 한....

기본 계획에 반영이 될지 안될지, 뭐가 어떻게 될지 그것이 무슨 계획으로 변경이 될지도 모르고 우리가 활용 방안을 선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관리 계획상에 우리가 활용할려고 하는 부분이 적합지 않은 상황으로 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이죠.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죠. 도시계획 변경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도시계획에서 먼저 변경을 해 놓으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할는지도 모르는데 도시계획 변경을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 계획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안이 나오면 그것을 도시기본 계획 반영을 하고 도시기본 계획에 근거해서 도시 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빨리 나와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관리 계획이 어떻게 되어 갈지도 모르고 우선 활용 방안을 갖고 활용 방안에 사업 계획을 집어 넣으면 그것으로 관리 계획을 해서 관리 계획에 삽입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관리 계획이 거의 끝나서 설명회가 나올쯤인데 지금 연구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이죠. 또 바꿀 것이냐는 것입니다.

도시 기본 계획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지금 관리 계획 가지고는 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 계획에 반영이 안되면 어떤 것도 기본 관리 계획에 반영이 안되면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활용 방안이 나오면 도시 기본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기본 계획을 근거로 한 관리 계획을 다시 변경해야 됩니다. 기본 관리 계획에서는 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관리 계획도 없이 기본 계획에 직접 삽입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기본 계획에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도시계획 체계가 광역 도시계획에 먼저 개괄적인 것이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기본 도시계획 범위안에서 관리계획을 하겠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관리계획에서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 계획에 따라서 기본 계획에 또 삽입시킬 것 아닙니까?

관리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 계획 틀은 있되 기본 계획 틀속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계획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관리계획에서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세부적인 관리 계획을 할 때 활용 방안에 따른 계획이 들어 가야 관리 계획을 할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관리계획에 대한 부분은 벌써 설명회 준비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회를 하고 오픈 시켜놓고 나서 이것이 만약에 잘못된 경우 활용 방안에 대한 용역은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느냐는 말이죠.

그런데 늦은감은 있는데 이것이 어차피 8월 30일날 사격장이 폐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 할 수가 없던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활용 방안이 나왔다 하더라도 관리 계획이 안된 상태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관리계획에 반영이 안된 것이죠. 왜냐하면 기본 계획에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관리 계획에 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 계획은 2003년 6월 14일날 건설부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반영이 안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활용 방안이 나오면 차기 기본 계획에 반영하고 차기 관리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5년후에 기본 계획 변경할 것을....

기본 계획을 변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면 빨리 같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업무를 거꾸로 하는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이해가 가는데 사격장이 올해 8월 30일날 폐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해제되고부터 행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기본 계획은 2003년 6월달에 확정이 되었고 사격장은 올해 폐쇄 되었는데 그것을 사격장 기본 계획에 넣어 달라고 하면, 그것은 위원님이 어떤 부분을 걱정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국방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한다고 하면 관리 전환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매도를 한다든가, 우리가 매입 의사를 비춘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활용 방안에 따른 계획을 세워서 하면 국방부가 해 줄지,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연구 용역을 줘야 된다고 하니까 빨리 용역 결과가 나와서 대처 방안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린 시티 개발이 어디 입니까? 시화 지구 얘기하는 것입니까?

네, 시화지구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련해서 해외 여행을 시켜줘야 되는, 해외 여행이라기 보다는 벤치마킹이랄까요. 환경단체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시에서 부담할 부분인 것인지, 수자원 공사는 뭐합니까?

수자원 공사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지방자치 단체 의원님들은 수자원 공사에서 부담을 하고 민간인은 화성시에서 부담을 하고.

그렇게 하기로 약조된 부분이 근거가 있습니까?

그것은 지속위에서 그렇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행정에 계신 분들이나 다른 외부인들은 벤치마킹을 할 때 수자원 공사에서 맡고 구체적으로 뭡니까? 나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민간인은 화성시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공무원들은 각 자치단체 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가능한 것이 건설부, 경기도, 시흥, 안산, 화성 공무원, 의원님들, 환경 단체를 수자원 공사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건설부나 경기도, 관련 지자체는 각 관련 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각 지방자치단체 의원님들과 수자원 공사는 수자원 공사에서 부담을 하고, 환경 단체는 화성시에서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화성에 있는 그린시티를 개발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도적으로 해서 어차피 그것이 개발 주체는 수자원 공사지만 개발을 하고 나면 화성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화성시에 있는 도시를 만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가서 보고 좋은 도시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가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최웅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중국에서 벤치마킹을 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을 선택한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까?

저희들이 유럽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견학 인원이 20명 정도 됩니다. 너무 많고 경비도 그렇고 해서 최근에 중국이 활발하게 신도시 개발이 되고 있어서 건설부에서 사전에 중국을 기업도시팀에서 사전에 답사를 했는데 중국에 훌륭한 도시가 많다고 해서 접목 시킬 부분이 많다, 차라리 많은 투자 비용을 들이고 유럽에 가서 보는 것 보다는, 물론 유럽 가서 보면 더 좋겠지만 작은 비용으로 효과 있는 여행을 할 수 있는 중국도 괜찮다고 해서.

중국 어느 도시입니까?

중국 북경과 상해, 소주, 그쪽으로 갈려고 합니다.

북경 상해가 바닷가 근처입니까?

일부 바닷가가 있습니다.

바닷가 근처 도시 형태라든가 골프장등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네, 북경에는 중관춘이라는 곳을 갈 계획이고 상해에는 포동 지역을 갈 것이고 소주는 하이테크라는 지역을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화호와 우리시에 송산 그린 시티 개발할려고 하는 비슷한 지형을 갖고 있는 곳이 중국에 많기 때문에 중국을 벤치마킹을 하겠다는 계획이십니까?

네.

기위 도시 형태가 이루어진 곳입니까?

개발을 하고 있는 곳이 있고 거의 개발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배워 오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이것 외에 또 있습니까?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송산그린시티를 비롯해서 화성호 개발, 그 다음에 인공습지, 택지개발이 12개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따로 사업할 계획을 세워 놓은 곳이 없습니까?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발주하는 것은 없고,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의 개발이나 이런 것을 구상 등을 해 놓은 것이 전혀 없습니까?

그것은 있는데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구체적인 것은 아니고 사업명이나 위치 등은 곤란합니까? 그런 사항이면 안해도 되고.

그것까지는 곤란합니다. 위원님들이 궁금하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완사항이면 하지 마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명호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다음은 질의, 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화 위원입니다. 412페이지 보면 시내버스 개선 지원에서 1억을 편성을 하셨는데 화성시에 시내버스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저희 관내에 등록된 업체가 경진여객과 수원에서 서신까지 다니는 제부 여객 버스가 있습니다. 그 두개 회사에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화성시 소속입니까?

우리 관내 등록 업체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시내버스가 몇 대 입니까? 경진여객과 제부리가는 버스는 몇 대를 운행하고 있습니까?

118대입니다.

공영버스는?

공영 버스는 현재 6대 있습니다.

공영 버스는 주로 어떤 것을 공영버스라고 합니까?

저희 시에서 구입을 해서 버스 업체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노선을 보면 오지 노선 내지 벽지 노선으로 실제로 운행 요금을 받아서는 사실 운행이 안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적자금을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마을 버스는?

마을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몇 대 입니까?

담당자가 직, 성명을 대고 대신 답변하세요.

운수행정담당 장경의 입니다. 현재 등록 대수가 26대입니다.

공영 버스나 마을 버스나 오지에 투입하는 버스죠?

마을 버스는 업체에서 희망에 의해서 등록을 해서 하는 것이고 공영 버스는 오지 노선을 판단을 해서 업체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각종 제반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위탁을 주는 것입니다.

위탁을 주는 것은 공영 버스가 위탁 주는 것이라면요? 마을 버스는 어떻게 운영하는 것입니까?

자기들이 운송 수익금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버스를 사서?

네.

그러면 마을버스는 기름값 상승 등을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까?

유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몇% 지원해 줍니까?

2003년도 유가 상승분에 대한 것으로 리터당 138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6대 마을 버스가 있는데 유가만 지원해 준다, 그러면 공영 버스와 마을 버스와의 차이는 시에서 사 주는 것과 개인이 사는 것과 그 차이 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가 지원해 주는 것은 공영 버스도 해 주고 마을버스도 해 줍니까?

공영 버스는 유가를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공영 버스는 적자 손실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영버스는 손실금만 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할 때 공영버스는 적자는 안되겠네요. 그렇게 판단하면 되죠? 손실금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최소한의 경비를 따져서 직접 조사해서 예를 들어서 14명이 받으면 효과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 미달되는 금액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현상 유지는 된다?

네.

마을 버스는 적자입니까? 현상 유지되는 것입니까?

마을버스는 자기네들이 개인이 구입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적자가 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옛날부터 노선 버스 없는 곳을 운행을 하는 버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적자가 안난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영 버스, 마을 버스, 시내 버스인데 공영버스는 시에서 차를 사서 적자분을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마을 버스는 유류대 차액만 지원을 해 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말씀은 화성시에 26대가 있는데 마을 버스는 적자는 아니고 공영 버스 비슷하게 현상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 이익을 추구해서 마을버스를 개인 업체가 사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유가 차액만 지원을 해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답변 하신 것 같은데 내가 이것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마을 버스가 26대가 화성시에 오지 부락까지 돌아 다녀보면 점점 마이카 시대가 돼서 빈차로 나올 때도 있고 한 두 사람 탈 때도 있고, 다니는 버스를 보면 공영버스나 마을버스나 보면 3명, 1명, 2명을 태워 가지고 목적지까지 도착이 되는데 업체들을 물어 보면 “운영이 되겠느냐고 물었더니 적자가 많이 생긴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부도가 나서 운행을 안할 경우에는 서민층 오지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한 불편이 오지 않느냐는 뜻에서 여쭤 봤는데 마을버스는 적자가 안된다, 공영 버스도 적자가 안된다, 조사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마을 버스 노선중에서도 경영 상태 등을 보고 받지 않아서 정확한 것은 없는데 동탄에서 오산 나가는 두개 노선의 경우 수익금이 대개 미달이 돼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수 사업법상 우리가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을 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것이 가능해서 검토를 마쳐 놓은 상태입니다.

검토를 마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공영 버스나 마을 버스에 지원 계획 같은 것은 있습니까?

비수익 노선이 되겠고 일반 노선 버스가 운행되는 지역도 하루에 한두명 타는 것에 대해서는 조사가 되었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5억 2천만원 정도 계획을 잡아 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도에 5억 2천만원 정도 더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부도가 안 나고 운행을 계속 해 주겠다고 안을 짜는데 내가 조사를 한달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의 경우 엄청난 적자가 됩니다. 6개 노선을 했는데, 타보기도 했는데 어떤 때는 빈차이고 아침, 저녁으로만 한두명 타고 평상시 낮에 장날이 아닌 때는 사람이 전혀 없이 돌아 나오는데 기름 추세가 등폭락이 심하니까 내려가지는 않고 자꾸 올라 가니까 적자가 엄청나서 버스를 세워 놔야 되겠다, 그래서 한달간 조사를 했는데 5억 정도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어느 정도 보탬이 되는 것인지, 부도 위기를 벗어 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은 정확한 운송 원가 실태를 파악을 할려고 용역 자료를 세워 놓은 것이고 거기에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서.

소외 계층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문제가 큰데 마을버스가 안 다니면 상당한 불편을 느끼는데 이런 것에 역점을 둬야 되지 않겠냐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최대한 조사를 빨리 해서 내년도에 부도가 나서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실무진에서 파악해서 예산 반영하는 것으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화물 연대에서 여기에 와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실에서 교섭을 하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님이 가셔야 교섭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장 엄익성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다음은 질의, 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묻겠습니다. 근로자 복지회관 위탁 지원비를 먼저 행정사무감사때도 많은 지적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점검 등을 해 본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분기마다 정산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보니까 영수증 처리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사실상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5만원 이상은 간이세금 계산서를 끊어서는 안되는데 간이세금계산서가 끊어져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잘 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3개월 마다 나가서 정산 보고를 받고 현지 실사를 하고 각종 사업이 있을 때 마다 저희가 나가서 실무자들 상의도 하고 또 현장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영수증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지적을 받고 나서 잘못된 부분은 고쳤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세금 계산서가 끊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먼저 제가 보니까 한 사람 필적으로 간이세금 계산서가 들어 왔는데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업지원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평소에도 나와서 점검도 해 보시고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19쪽 좀 봐 주세요. 화성시 종합복지회관 수영장 시설 옥외 이전 공사가 먼저 예산 편성이 되었던 것이죠?

당초에 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면 충분할 줄 알고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 설계를 해 보니까 83백만원이 들어 가서 약 33백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먼저의 경우에도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시장 조사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사실 추가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은 것인데 어떻게 해서 당초에는 주먹구구식으로 5천만원만 예산 편성을 해서 해 놨다가 지금에 와서 설계를 해 보니까 적다고 해서 33백만원이 더 추가로 되는데 이런 것은 사실상 미리 시장 조사를 해서 그때 해결을 했어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까지 지연이 되었는데 그때는 주요 업무 보고시에 상당히 위험한 것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이제까지 있다고 하면 그 안에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사실은 상당히 대두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현지에 대해서 물론 실무자들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공사 내역에 밝지 않아서 그쪽에서도 역시 실무자들도 그래서 정확하게 설계를 뽑아 봤어야 되는데 대충 사람을 데려다가 공사를 할려고 하는데 대충 어느 정도가 들어 가겠느냐고 얘기를 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실제로 막상 설계를 하고 보니까 예상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33백만원 더 늘어 나는데 여러 위원님들한테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수영장 천정 구조물 공사는 다 끝난 상태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할려면 15일간을 영업을 못하고 수리 해야 되는데 지금 세 들어 있는 사람이 15일 동안 영업을 못하면 손님이 그 안에 없어 지고 15일간 영업을 못하는 손실도 있지만 그 안에 손님이 없어져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실은 현재 공사 설계를 하고 업자 선정까지 해 놨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직은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산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어느날 휴업을 한다든지 하기 전에는 공사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도 실무자들을 불러다가 상의를 하고 얘기를 하고 어떻든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금년 안으로 공사를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실은 전부 낡아서 위험한데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 위험한 것이고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손해가 가니까 이것을 빨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휴장을 안해서 못하고 있는데 어떻든 서둘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만에 하나 천정 구조물이 부실해서 예를 들어서 정전이 되면서 어떤 어떤 사고가 난다고 하면 그 책임 전가는 어디로 갑니까?

물론 저희한테 오죠.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의 영업을 위해서 놔 두는 것 보다는 나중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고가 있을시 우리시에서 부담할 금액이 상당히 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협의를 봐서라도 우선 15일이라는 기일이 꼭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단기간에 공기를 짧게 잡아서라도 얼른 해야 그 사람도 괜찮고 우리시에서도 위험 부담을 안 느끼는 것인데 이런 것이 이렇게 지연이 되고 또 이것이 올해 못한다고 하면 예산이 사장이 되는데.

금년도에는 공사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든 수영장 관리하는 사람이 위험한 것을 자기가 지적도 해서 우리도 사실은 확인해서 위험한 것을 알았는데 막상 공사를 할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15일 동안 영업 안하면 손님도 없어지니까 당장 하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명 하는데 어떻든 금년안에 사업을 마무리 지어서 예산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화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영장 탈의실 천정 보수가 25백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번에 또 1억을 또 올렸단 말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탈의실은 옷을 벗는 곳이고 수영장은 다른 곳입니다.

설계비가 513만6천원 별도로 넣고 1차에 추경 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사가 안 되어 있다, 이번에 천정 보수를 끝내고 나서 천정에 에어콘을 1억 5천만원으로 달겠다, 그런데 천정 다는 것은 수영장이 아니고 강당 입니까?

네, 수영장이 아니고 강당이나 일반 사무실등입니다.

여태까지 에어콘이 없습니까?

에어콘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용량이 적고 오래 돼서.

교체하는 것입니까?

네, 그래서 시장님이 행사에 몇 번 나가 보시고는 여러 가지....

좋습니다. 그런 것은 더 이상 얘기 할 것 없고 수변전실 옥외 이전 공사가 당초에 5천만원 섰다가 33백만원이 모자라서 이번에 2차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모자랐으면 당초 1차 추경에 반영을 해야지 왜 2차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까?

설계를 바로 못해서 설계를 하고 보니까 사실은 시기를 놓쳤습니다.

전기는 특수 업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장을 보여 주고 견적을 뽑으면 얼마 정도 들어간다는 것이 정확히 나옵니다. 한전 불입금이라든지 이전 비용이라든지, 정확히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면 3분의 2 정도가 예산이 모자랄 정도로, 33백만원 모자랄 정도는 안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설계가 늦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1월달에 승인을 받았으면 옥외 전기 시설 옮기는 것이 설계가 5개월씩, 6개월씩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설계는 금방 할수 있고,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33백만원이 모자랄 때는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주먹 구구로 한 것이고 또 주먹구구로 했다고 하더라도 1차 추경에 33백만원이라는 숫자를 1차 추경에 넣어서 이 공사가 벌써 끝났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 과장님은 자꾸 설계를 해 보니까 33백만원이 모자라서 2차 추경에 넣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당초부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부터 조사가 주먹구구로 돼서 5천만원이 서 있는 것을 33백만원을 더 세워야 되는 것인데 그것도 1차 추경도 아니고 2차 추경에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행정적으로 실수가 있었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지적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 미싱은 현재 있는 것인데 교체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낡아서 교체하는 것이다?

네.

몇 대를 교체하는 것입니까?

8대입니다.

8대에 12백만원이 들어 간다?

네.

지난 번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7월달에 작년에 3억 34백만원을 준 돈이 있는데 6개월치만 대충 지출 현황을 봤는데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명심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재 위원입니다. 조류 독감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화성 지역은 시화호나 아니면 우리 화옹호나 이런 쪽을 볼 때 많은 철새들이 날아 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위에서 지시를 받기 보다는 예를 들어서 시화호의 경우 수자원 공사, 이쪽은 농업진흥공사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예방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그쪽 지역을 항공방제를 시킨다든지 해서 조류 독감을 사전에 예방하는 쪽으로 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느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시키는 것 보다는 누가 찾아 가서 각 읍면동으로 배정 했다고 해서 조류 독감 예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철새들이 많이 날아 오는 지역을 위주로 해서 항공 방제를 시킬 수 있도록 수자원공사에 의뢰 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하고 저희들이 지난 13일날 방역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SBN수원 방송이 와서 자막에 송산, 장안, 우정, 양감 등 4대 지역을 집중 관리로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비봉의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시화호, 송산의 경우 공룡알 화석지, 화성호, 남양호등 철새 도래지가 항상 염려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입간판을 했습니다. “관광을 하는 분들은 여기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손, 발이나 모든 것을 다 씻어서 조류 독감에 사전 예방을 해 주십사”고 경고판까지 해 놓고 저희들이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항공 방제의 경우 바로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하겠습니다.

그렇죠. 손, 발을 닦고 갈 정도면 거기에 대한 예방책을 해야죠. 수자원 공사에 의뢰 했느냐는 것이죠. 안 했을 것 아닙니까? 빠른 방법으로 의뢰를 하셔서 그쪽에서 항공 방제나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위에 339쪽에 국화도 주민 해상 여객 운행이 있는데 운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난 번에 했죠?

지난 번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주셔서 2,550만원을 세워서 3억을 사업비를 책정해서 4월달에 건조가 돼서 국화도에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장고항에 하루에 3회, 전곡항 1회, 궁평항 1회, 그래서 저희들 국화항과 전곡항은 어항 점사용이나 접안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다만, 장고항에서 걸림돌이 걸려서 거기가 어촌계원들 150명에 대한 공유수면법에 보면 어촌 계원들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해 관계가 있어서 추진은 못 했는데 저희들이 직접 충남 도청과 당진 구청을 갔습니다. “사실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좋고 화성시도 좋은데 해 주십사” 해서 잘 추진이 되고 있고 늦어도 11월초에는 운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금 여기 예산에 26백만원 한 것은 도 항만 파트에서 우리 예산을 세웠지만 자기들도 시책 추진비로 매년 주겠다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것이 잘 운행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지도선이 있죠?

네.

그것이 몇 척 입니까?

두척이 있습니다.

지도선에 대한 운행 일지를 쓰고 있습니까?

지금 항상 매일 하고 있습니다.

운행 일지를 확인 안해도 잘 하시겠죠?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김준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화도에 2,550만원이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 유류비 지원이죠?

네, 유류비 지원입니다.

이것이 1년치입니까? 몇 개월 분입니까?

1년치가 아니고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50만원이라는 산출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몇 개월인지도 모르면서 돈 떨어질 때까지 유류비 지원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담당이 직, 성명을 대고 답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하는 날인데 메모를 안해 가지고 왔습니까?

정확한 내역을 명쾌하게 답변이 어려워서 확인 후 보고를 드릴려고 합니다.

341쪽 좀 봐 주세요. 해양 쓰레기 수거 처리 11백만원이 있는데 산출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총 예산이 3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수거량이 110톤으로 집행액이 2,430만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5백여만원 남았는데 앞으로 금년도 수거량을 산출해 보니까 50톤이 필요하다, 톤당 25만원 해서 1,100만원이 부족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톤당 25만원이라는 무엇 무엇을 했을 때 25만원입니까?

위험 폐기물 업체에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계약을 했을 때 톤당 가격입니다

수거 내지는 처리 비용 까지 이죠?

네.

제가 남 과장님께 이런 것을 몇 차례에 걸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남부 수협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고 수거 비용은 우리시에서 부담을 하되 처리 비용만은 남부 수협에서 하도록 해라.

이것은 별개입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불가사리 수거입니다.

불가사리도 그렇지만 이것도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우리가 해안가에 버려진 쓰레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던 불가사리는 2백만원 수거비이고 3백만원 처리비인데 이것은 내년 본예산에 할 때 챙기겠습니다.

그러면 해양 쓰레기가 지금 현재는 수거한 상태니까 깨끗하겠네요?

그렇지는 않고 주말이고....

수거 비용이 5백만원도 남아 있는데 깨끗하지 않습니까?

매일 수거하는 것이 아니고 모아 놨다가 폐기물 업체에서....

지난 번에 남과장님이 용역 중간 보고회에 들어 가셨죠?

네, 들어 갔습니다.

쓰레기 문제 거기에서 대두 되고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는 왜 방치가 되고 있습니까? 거기는 해변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고 지난 번에 전곡항, 궁평항의 경우 주말에 엄청나게 관광객들이 왔는데 오다 보면 왔다 가면 쓰레기를 버려서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지만 쓰레기라는 것은 항상 나오기 때문에.

쓰레기는 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쓰레기가 풀숲에 방치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쓰레기 수거를 한 것입니까?

지난 번에 전곡항 숲속에 있는 쓰레기는 어항이 아니고 전곡항 뒤에 보면 수자원 공사에서 택지개발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한 것인데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책임을 논하기 이전에 저희 나름대로는 수협이나 어촌계나 저희들이 매주 토요일날 청소의 날을 지정을 해서 청소를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더 완벽하게 청소를 하겠습니다.

어촌계에서는 월 몇회 정도나 청소를 하고 있습니까?

한달에 두 번씩 매주 토요일에 지정을 해서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무적이고 다만, 나름대로 수시로 평상시에 하는 것은 이틀이고 하루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이 청결해야 외부 사람들이 들어 와서 눈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해 주시고 궁평항 수산물 판매장 조성 공사에 보니까 계상된 것은 14억인데 2차 공사 총 사업비는 19억19백만원이네요?

그것은 입찰 잔액이 1차 공사할 때 5억이 남았습니다. 남은 금액을 가지고 포함해서 19억이 되고.

나머지만 계상을 했다?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궁평항 저감 시설은 집행 잔액이죠?

네, 입찰 잔액입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과다 계상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금 궁평에 보면 북서풍으로 매년 피해가 있어서 바지선을 띄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과다 계상이 되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30%이상 되니까 과다 계상이죠?

바지선을 전국적으로 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문 지식이....

시장 조사는 하지 않고 한 것이죠?

일단은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바지선을 제대로 할려고 하면 거기에 우리가 7억의 예산을 세웠는데 15억이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15억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우리가 바지선을 나름대로 금액에 맞게 할려다 보니까 입찰 잔액이 남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세심하게 챙겨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다 계상이 돼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합니다. 축수산과장님! 나도 가능하면 인심도 쓰고 웃는 얼굴로 하면 좋은데 사실상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도 여기 보면 감 되는 것도 상당히 많고 아까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어촌 체험마을 진입로 설치 공사도 사실상 공유수면 점사용료 범위내에서 사용 범위내에서 사업을 해서 안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노면 폭을 줄인다든지, 길이는 어차피 되어야 되니까, 면적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해수부에서 하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340미터 길이거든요. 어차피 1미터 70을 올릴려고 해도 만수가 되어서 넘습니다. 그래도 차가 완벽하게 못 다녀요. 그런데 1미터 70을 했는데 해수부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폭을 좀 줄이고 나름대로 지금보다는 다니기가 편리하게 했으면 좋겠다, 공유 수면 점사용으로 해서, 그랬더니 그 사람들 얘기로는 그것이 사실상 도로로 인정을 해서 10센치를 올리든, 30센치를 올리든 지금은 자연적으로 되어 있지만 거기에 인위적으로 할 경우에는 도로로 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공문도 받아 봤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에 반납하기 싫으니까 목교로 하겠다, 구름 다리 같이 해 주겠다고 해서 제가 도에 가서도 오랫동안 협상도 하고 협의도 하고 난상 토론도 했는데 추후 이런 것도 다시 검토를 해서 좋은 쪽으로, 어차피 해수부에서 안된다고 했으니.

아니 그렇게 목교로 된다고 하면 우리도 교량으로 해서 하면 되지, 토지를 매립시켜서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도에서 도비가 따르기 때문에 거기다가 우리 시비 가지고는 자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왕 도비 확보한 것을 가지고 움직일려다 보니까.

육교로 하나 목교로 하나, 수명이 얼마나 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제부도에 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마는 수명을 얼마나 보고 시설을 하시는 것입니까?

일단 도로로 했을 경우에는 30년 정도 볼려고 한 것인데 3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자꾸 물이 들락 날락 하니까 풍화 작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장기적으로 보고 추진한 것입니다.

이 어려운 사업비를 설계까지, 설계비는 어차피 없어지는 금액 아닙니까? 어차피 목교로 한다든지 육교로 한다든지 해도 설계는 다시 해야 되니까 이 설계는 다시 해야 되니까 이 설계 하고는 맞지 않으니까 설계비는 이미 없어지는 부분이고, 그래서 하나 하나 미리 사전에 시장 조사도 하고 또 어떤 관계 부서에 알아 봐서 예산 편성을 하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앞으로 과장님이 만은 신경을 써 주십시오. 혈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이렇게 낭비 되는 것을 알면 항의 금방 들어 와요. 그러니까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을 산 밑으로 돌리면 안 됩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거기 지금 개인 땅이 거기 있습니다. 개인 땅이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특혜니 뭐니 하기 때문에 측량을 개인 땅이기 때문에 해 보지 않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으로는 그리로 들어 가면 그 도로로 인해서 개인한테 혜택을 주지 않느냐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더 들어 가면.

아니 개인한테 혜택을 준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 원인자 부담을 시켜서 우리가 어떤 설계 같은 것은 우리가 해 주고 “당신 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설계를 해 줄테니 당신이 도로 개설을 하시오”하면.

그것이 아시겠지만 어민들이나 어촌계 등은 이해 관계가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공무원으로서 처신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니 그러니까 “원인자 부담을 하시오” 그 사람이 도로 개설을 하고 자기네 땅도 살고, 또 시에서는 시비 안 들어 가서 좋고.

어차피 그것은 개인 땅이 아니고 일단 개인 땅에 인접하게 도로를 한다고 하는데 어차피 개인 땅이 아닌 토지에 대해서는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받아야 됩니다. 똑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 범위가 너무 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돼서 사유지와 포함해서 한다고 하면 공유수면 점유하는 것도 아무렇게도 적어질테고, 그러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쪽에 개인 땅 측량 한번 해 보셨습니까?

측량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개인 땅이 얼마나 바다 해수면 쪽으로 들어와 있는지, 나와 있는지, 아마 측량을 해 보시면 알지만 개인 땅도 해수쪽으로도 많이 점령 하지 않았을까 보는데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한번 측량을 하셔서 그 길이 필요하다면 조금 우회해서라도 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선거법 때문에 민간 행사 보조금 사업은 거의 다 없어 지는 것 같은데 홀스타인 품평회를 올해 합니까? 안 합니까?

이것이 가축 품평회를 인공습지에 구제역이나 등등 해서 가축 농가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한마음 잔치를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할려고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세웠는데 제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과도 많이 얘기를 하고 또 공문도 회시도 받았는데 일단은 시상금이 뒤따르기 때문에 시상금이 없는 행사는 농가가 원치 않더라구요. 그래서 도저히 시상금 없는 행사는 큰 행사를 치를 수 없어서 제가 나름대로 농가나 낙우회 대표들과 협상을 했습니다. “우리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행사를 해야 하지 않느냐”고 했는데 트로피 등 자금 지원은 못하겠다고 했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낙우회나 젖소 농가들과 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네,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할 계획이 없이?

네.

앞으로 점차적으로 다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행사는 우리 뿐이 아니라 내년도에는 가축 품평회 보다는 축산인들 한마음 대회를 추진할려고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목 변경을 하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목 변경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상금만 안 나가면?

시상금도 그렇고 지원도 못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 선거법이 개정된 것이거든요.

앞으로 사기 앙양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축 품평회가 이루어져서 좋은 소를 골라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항이 될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 사항이고, 여기 학교 우유 급식 지원 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다 끝나신 것 같은데.

학교 우유 급식 삭감한 것은 저희들이 선정은 3월달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월달에는 지원해 준 것이 없기 때문에 도에서 이것은 삭감이 보조 내시가 내려 왔고 다만, 지금 우리가 급식 대상 학교가 60개가 됩니다. 초등학교가 47개교, 중학교가 13개교, 그래서 우유 200리터 짜리 270원 단가를 보조가 국비 75%, 도비 12.5%, 시비 12.5%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대상 인원은 1천명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수산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엄수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4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