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이철응 의원입니다. 이번 제13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지방의회 회기수당 지급금액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의원 회기수당을 일액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금액을 변경하여 개정법령 규정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 사무직원 직무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정원규칙 및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직제조정에 따라 의사담당이 의정담당과 의사담당으로 나누어짐에 따라 주무담당인 의정담당주사를 직무대리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사무국장 궐위 시 직무대리를 ‘의사담당주사’에서 ‘의정담당주사’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총무위원장 고창권 의원입니다. 이번 제13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해운대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05년말 예정된 센텀시티 지방산업단지 준공과 관련하여 원활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법정동간 경계조정과 이전 행정구역 조정으로 말소된 지번 등을 정리하여 관할구역을 명확히 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센텀시티 산업단지 준공과 관련하여 재송동 57의1 번지 외 38필지에 대해 우동으로 법정동간의 구역을 변경하고 관할구역 변경으로 말소된 지번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센텀시티 지방산업단지 준공과 관련하여 여러 필지가 우2동과 재송1동에 걸쳐있어 행정구역조정으로 관할구역을 정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재송1동 관할구역인 재송동 57의1번지 외 38필지를 우2동으로 행정동을 변경하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임대주택의 건설을 활성화시키고 서민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하고, 2006년 1월 1일부로 부산교통공단이 부산광역시로 이관 예정됨에 따라 부산교통공단법이 폐지되고 이에 따른 구세감면 조례 중 관련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을 현행과 유사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에 대해 25% 감면하고, 부산교통공단에 대한 재산세 등의 감면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장 안상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13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 1월 30일자로「영유아 보육법」이 전문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영유아법 조항을 개정된 법령의 조항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공립어린이집의 설치근거,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영유아의 입소순위 규정 및 위탁운영, 약정해지, 종사자 징계처분의 심의기관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이 2004년 7월 30일자로 제정·공포됨에 따라 공중화장실에 대한 설치·유지사무 및 과태료 부과 징수사무를 자치구 조례에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세부기준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 관리하는 자의 청결유지 책무, 시설의 설치기준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개방화장실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유료화장실 신고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보라매회관 내 구유재산 매각)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군 제5전술공수비행단 시설대대로부터 해운대호텔 공유지 매입 협의신청이 있어 우동 보라매회관 내 용도폐지된 구유 잡종재산을 매각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 토지의 면적은 65평이며, 감정 평가액은 4억 2,452만 7,000원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파라다이스주변 용도폐지된 구유재산 매각)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해당 재산은 위치 및 형태 등으로 보아 인근 토지소유자인 파라다이스 호텔에 둘러싸여 있는 용도폐지된 폐도로서, 보존 부적합한 구유재산에 해당되어 매각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 토지 면적은 492평이며, 감정 평가액은 39억 2,914만 8,000원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달맞이길 입구 주차장 및 전시장 등 기부채납)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해당 부지는 구 재정여건상 당초 목적대로 주차장으로 조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민간사업자로부터 해 부지의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고 지상에 영상테마랜드를 조성하여 기부채납 할 의사가 있어 취득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 지상 3층의 전시장 및 편의시설 712평, 지하 2층의 주차장 1,752평, 추정가액은 33억원으로 당초 목적대로 주차장으로 활용하자는 반대토론이 있었으나 표결 처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동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사업지는 지하철 2호선 중동역 남동측의 노후·불량 주택 밀집지역으로 대상지 주변과의 주거환경 부조화로 도시미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재개발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중동 811번지 일원, 9,020㎡의 면적에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 등의 용도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80% 이하, 기존 62세대에서 199세대로 정비하는 지구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해당지역의 표고가 17～28m로서 건물의 높이는 표고차가 11m임을 감안하여 고층 건축에 따른 자연훼손 최소화와 인근지역과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확보 및 지형, 지세에 맞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하여 시각적 개방감과 친환경적인 공간구성 등을 최대한 감안하여야 하며, 본 사업 시행으로 인근 주민들의 조망권, 일조권 등의 저해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의 배치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인접 지반의 침하 방지를 위해 굴착지역에 흙막이 공사를 시행토록 하고, 또한, 해당구역은 30m 순환도로와 인접해 있으므로 차폐 조경 및 공공 조경 등의 설치로 녹지대를 조성하고, 단지 내 충분한 열린 공간 확보가 필요하며, 정비기반시설 계획 시 장래 수요를 예측하여 적절히 계획되어야 하며, 사업구역은 경사지임을 감안하여 우기 시에는 토공작업과 관련된 공사를 지양하고, 집중호우 시 발생될 수 있는 재해예방 조치와 건축물 등 철거작업과 건축시공 시 인근 주민들에게 분진, 소음, 교통장애 등의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대상지는 폭 30m의 대로가 남북으로 연결되어 주간선 도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교통여건은 양호하나 오산마을로 향하는 10m 도로를 사업지 주 출입구로 하고 있어 차량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감속차선을 확보하는 교통 처리개선 계획이 필요하며, 구역 내 종교시설로 도입할 건축물의 용도는 부산광역시 조례 제30조 제5호의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는 불허해야 할 것입니다. 본 정비계획에서 제시된 주택재개발의 계획지표 및 개발상황에 부합되도록 하고, 공공시설 확충 및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으로 양호한 도시경관 조성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및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토록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회 의견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이철응 의원입니다. 다가오는 제138회 정례회에 즈음하여 3개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우리 해운대구의 행정 전반에 관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요구하고 잘된 부분은 확산, 보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며 필요시 현장 확인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셋째, 감사반 편성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게 되며, 전문위원과 사무국 직원이 의원님들을 보좌하게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요령에 있어서는 해당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자료제출요구, 정책질의, 필요시 현장 확인과 관계자 증언 및 의견진술 등의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2005년도 주요사업 계획 및 실적, 예산집행내역 등을 감사하되 자료제출 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실시하게 되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증인 및 의견진술인 출석요구사항으로 구청장 이하 각 실·국, 과장 및 기타 관계인으로 하였으며, 감사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각 상임위원회별 자료제출 요구건수를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 3건, 기획총무위원회 106건, 사회도시위원회 164건 등 총 273건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주요감사 실시내역과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 등을 취합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게 되며, 이 보고서가 본회의 의결로 채택되면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그 처리결과를 다시 의회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개 상임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상호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2일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 확정위원회에서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5 대 5씩 반영하여 기초의원의 정수를 확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도의원의 지역구 의원정수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 2인 또는 자치구·시·군마다 2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의 각 구·군 지역현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지역간의 형평성과 불합리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지역구민의 권익보호에도 문제가 되는 바, 이에 우리의회 의원 모두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하여 시·도의원의 지역구 의원정수도 자치구·군의 인구 등 지역현황을 적극 반영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도의원의 의원정수 조정요구를 위한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 시·도의회의 의원정수 조정요구를 위한 결의안 지난 6월 30일 국회에서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를 20% 감축하고, 8월 4일에는 자치구·시·군의원 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함에 따라 10월 12일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는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5 대 5씩 반영하여 기초의원의 정수를 확정하였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은 시·도의회의 지역구 의원정수를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 2인 또는 자치구·시·군마다 2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구·시·군의 인구 및 읍·면·동수 등 현재의 각 구·군 지역현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우리구의 경우 다른 구·군과 대비하면 형평성에 크게 위배되고 있다. 이에 우리 해운대구의회 의원 모두는 시·도의회의 지역구 의원정수도 각 자치구·시·군의 인구 등 지역현황을 적극 반영하여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시·도의회의 지역구 의원정수를 조정하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 1. 시·도의회의 지역구 의원정수를 기초의회 의원 정수와 같이 해당 자치구·시·군의 인구 및 읍·면·동수 등 지역현황을 적극 반영하라. 2005. 10. 1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