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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명재 의원 발언

제128회 제3차 총무위원회2005-10-20

이명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수

김용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무과, 민원봉사과,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이명신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꼭 보고하여야 할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명신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우리 과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기운 세무행정팀장입니다. 조영백 취득세팀장입니다. 박병노 자동차세팀장입니다. 민병삼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주택평가팀장님의 공석으로 윤상우 주택평가팀원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세무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이명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재위원

117쪽 지방세 전자납부제도 시행에 대해서 한번 시나리오를 얘기 해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지방세 1백만원을 납부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는지.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제가 시연회를 정확하게는 가봐야 알겠지만요 지금 대충 알기로는 일단 컴퓨터에 들어가서 시 홈페이지라든지 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세금이라는 아이콘에 가면 목별로 자동차세, 주민세 쭉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클릭하면 본인의 주민등록이나 이름을 열면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통장에 연결시켜서 그 금액을 맞춰서...

이명재위원

통장하고 어떻게 연결시켜요?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본인이 가지고 있는 통장입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니까 농협에 내가 계좌번호가 있으면 그것을 이메일에다가...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아닙니다. 세금 1백만원 있으면 납부할 은행이 나옵니다 농협이면 농협, 국민은행이면 국민은행 그리고 납부할 금액 그런식으로...

이명재위원

예를 들어서 은행이 많잖아요. 농협을 누른다 그러면 우리 화면에 뜨면 농협 누르고 납부할 금액 1백만원 누르고...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1백만원 누르고 납부 확인 누르면 자동으로 통장에서 입금이 되는 거죠.
순양

강순양위원

통장 긁지 않아도요?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네, 그러니까 집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시작을 해서 시 홈페이지나 구 홈페이지에 들어와 가지고 세금이나 세정이나 이렇게 있으면 아이콘을 클릭하면 세금을 누르면 각종 세목이 있습니다. 자동차세, 주민세 쭉 있으면 그 세목을 클릭을 하게 되고 본인 주민등록번호나 이름을 넣게 되면 금액이 나옵니다. 자동차가 두 대 있으면 두 대에 대한 차량번호가 나오게 되면 그것을 납부 하면 넘어가면 은행이 쭉 다 있으면 납부할 계좌 가지고 있는 은행을 클릭하면 납부할 금액 클릭을 하고 그 밑에 납부, 취소 있습니다. 그러면 납부 확인을 클릭하고 다시 확인 나오면 클릭을 하면 납부가 되는겁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비밀번호 그런거 안대고 자연적으로 빠져나갑니까?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거기는 없는거죠.

이명재위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 아니예요?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네.

이명재위원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예를 들어 그러면 우리는 전자납부를 하겠다 라고 세무과에 신고를 해야되나요?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렇지 않으면 고지서가 발부가 돼야지. 팀장이 얘기해봐요.
기운

안기운세무행정팀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전 절차사항으로 인천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회원 가입을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전자납부를 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면 전자인증을 받고 거기에서 인천시에서 세금 부과를 고지할 때 이메일링으로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사전절차가 필요하고요 또 은행 자동이체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이라든가 은행에서 발행하는 보안인증서를 사전에 하는 절차 사항이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저희들이 시연회를 갔다 온 다음에 실질적인 주민 입장에서 업무처리하는 절차에 대해서 의회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이게 내년부터 시행한다는데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기운

안기운세무행정팀장

약간 불편한 점은 아직은 있습니다. 지금 처음 시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지금도 거치고 있고 시연회가 완성된 이후에도 계속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타 시.군도 다 똑같이?
기운

안기운세무행정팀장

인천시와 씨티은행이 개발해서 인천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전부 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안해도 되는거예요?
기운

안기운세무행정팀장

저희들이 민원인 편의 시책으로 지금 예산은 저희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시티은행에서 37억을 투자해서 개발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만 저희 세목 중에서 정기분과 금액이 정액성으로 산출되는 세액만 가능하고 아직까지 자진신고 납부세액인 취득세같은 경우는 아직은 대상 세목은 아닙니다.

이명재위원

좋은 것 같은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철저히 준비해서 이왕 시도하는 것이니까 주도면밀하게 준비해주기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세무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순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양

강순양위원

지금 현재도 노인들이 옛날에는 고지서를 은행에 갔다주면 은행 직원들이 다 정리를 해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안되니까 전산으로 갔다 낼 줄 아는 사람은 아는데 지금도 현재 사실은 노인들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가지고 쩔쩔매는데 아주 유능한 사람들이야 좋겠지만 지금도 60, 70, 80 된 양반들은 손수 가져가서 쩔쩔매고 못내요. 이랬을 때 조금 그 양반들한테는 거북하지 않나 이런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그분들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항대로, 선택적인 거니까요.
순양

강순양위원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요. 요즘에 가만히 보면 전산 자료 된 것, 저도 얼마든지 그렇게 해봤는데 몇 번 가서 보니까 좀 왔다갔다 좀 해봤어요.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네, 불편한 사항이 많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모든 것을 고지서에 표기를 모든 사람들이 봐서 알 수 있도록, 사실 컴퓨터 잘 하시는 분들은 잘 하시겠지만 저도 아직까지는 컴퓨터를 능수능란하게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컴퓨터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아이콘이라든지 클릭이라든지 절차를 상세하게 고지서라든지 안내 홍보 책자라든지 이런데에다가 아이콘을 그려서 거기에 따라서 들어가서 처리할 수 있도록 첨부시킬 것이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이런 식으로 해야지만, 시연회 가봐야지만 정확하게 알겠지만 절차상에 쉽게 해야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지 37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면 사실 개발하나 마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쉽게끔 간략하게 설명 드렸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연회에 참석해서 그런 사항을 건의 드리려고 합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잘 알았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제가 추가로 좀 말씀드릴께요. 은행에 보면 자동지급기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다들 애로사항이 있었을겁니다. 지금은 자주 사용하니까 조금 이해를 하지만. 그래서 저는 전자납부제도보다도 차라리 그냥 자동납부지로가 차라리 예산도 안들고 나을 것 같은데, 훨씬 효율적 같아요 보니까.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그것은 지금 납부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분에 대해서는요.
용수

김용수위원장

예를 들어 재산세, 자동차세라든가 일반적으로 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도 몰라서 못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고지서 많이 와가지고 섞여서 못내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두세번씩 밀려서 낸 적 있어요. 제가 돈이 없어서 못내는 것이 아니라 섞여서 몰라서 못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동이체 쪽으로 하는 게 더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아요.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간편하지 못한 불편사항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불편사항이 뭔지를...
용수

김용수위원장

전자납부제도 시행하는데 예산이 얼마라고 했어요?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전자납부 시행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고 저희들은 예산이 없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전혀 예산 없는 상태에서 하는겁니까?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시티은행에서 전액 개발비를 투자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우리 구에서 예산이 책정이 안 된다면 시행하더라도 주로 자동납부 쪽으로 많이 할 때 강순양 위원님 말씀같은 그런 경우라든가 그런 것을 해소할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한번 노력 좀 많이 해주세요.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비교를 해봐가지고 어떤게 더 주민들한테 납부하는데 더 편리한지를 한번...
용수

김용수위원장

자동납부가 최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두위원

자동납부가 되려면 은행부터 바꿔야돼요. 시티은행이 인천 서구에 두개인가밖에 없어요. 농협같은 데는 다 있어요. 그러면 자동납부가 완벽하게 될 수가 있어요. 주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고, 무슨 말인지 알죠?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네.

김인두위원

시티은행이 서구에 한두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동납부 같은 것 상당히 좋은 이야기예요. 은행에 돈이 없는 사람들은 못 빠져 나가지만 있는 사람들은 그때그때 자동납부가 되잖아요. 소소한 세금은 됩니다. 농협 같은 데가 상당히 유리할 수 있고 서구에만도 농협은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은행부터 우선 문제점이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건 됐고요. 주민과 함께 하는 지방세 운영 해서 111페이지 문구는 상당히 좋은데 이렇게 실천하고 있어요?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내년부터 이렇게 주민과 함께하는, 조세라는 것이 주민들한테 부담만 주고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김인두위원

어떤 방향으로 홍보 할거예요?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첫 번째로는 젊은 학생들, 청소년들에 대해서 세무상식 이라든지 살아가는데 있어서 처음부터 세금이 뭐뭐가 있고 어디어디에 쓰여지는 것인지 이런 것을 학교 홈런시간이나 이런 시간에 한달에 한두번 정도 활용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승학길 차없는 거리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이벤트 행사로 O.X퀴즈 게임 대회같은 것을 해서 예를 들어서 취득세를 납부를 하는데...

김인두위원

과장님 기준이 있어야 돼요. 주민과 함께 하는 지방세정 운영 기준이 있어야 돼요. 어떤 주민과 어떻게 상대로 해서 운영해서 진짜 우리가 세금을 걷어서 어떻게 쓴다는 것 홍보하겠다는 것 아니예요?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네.

김인두위원

그럼 뭔가 기준이 있어서 지역의 인사라든가 주민자치위원장, 통장들 다 있지 않습니까? 학교 같은 데도 있고. 그러면 기준을 세워서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할거다...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세가지 방법인데요...

김인두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께요 지금 팀장님이 내일인가 25일인가 문화회관에 불러놓고 예산 어떻게 쓰겠다고 한다는데 예산 다 짜놓고 가서 이야기하면 뭐해요 주민들 불러놓고.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그건 아니고요.

김인두위원

들어봐요. 앞으로 세정 관계도 상당히 중요해요. 세무서에서 세금을 걷어서 구정을 어떻게 하고 있고 주민들한테 세무과에서도 그런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세금 걷는데 주민들이 부담되지 않고 이렇게 쓰는구나 세금을 내야겠구나 안내면 안되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줘야 됩니다.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김인두위원

일회성으로 홍보로 하면 안된다 이거지.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그렇죠.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상을 잡기로는 1년에 저희 관내 학교를 한달에 한번씩만 가서 교육을 하더라도 몇 년은 걸릴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승학길 차없는 거리 행사할 때 주민들이 사실 기본적인 상식도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아주 쉬운 것 예를 들어서 취득세를 납부하는데 계약상에 있는 잔금 납부일인가 아니면 등기부등본상에 등록되는 날짜인가 이런 것을 질문했을 때 지나가는 우리 주민들이 열사람 중에서 몇사람이나 정확하게 알고 있을는지 이런 것이라든지 알고는 있겠지만...

김인두위원

1년에 한두번씩이라도 세무과에서 주민들 모아놓고 세금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쓰겠다는 것 등 세금관계 문제를 공청회 한번 하세요.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그래서 저희들 기준은...

김인두위원

그래서 세금을 잘 걷을 수 있도록, 세금 제일 잘 걷는게 세무과면 어떻게 하면 세금을 많이 잘 걷을 수 있는가만 머리 쓰세요. 다른 머리 쓸 필요 없어요. 지금 보면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324억이 지금 못걷어들이는데 어마어마한 돈이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 구비가 50억이예요. 세수가 지금 48억이 빵구났다고 했잖아요.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네.

김인두위원

그럼 50억 빨리 걷으면 돼요.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주민들이 세금에 대해서...

김인두위원

세무과에서는 다른 것 없어요 세금만 잘 걷어들여서 우리 빵구 안나게 메꿔주면 된단 말이예요. 연구개발 하라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세금을 잘 걷을 수 있나 그런 전략 개발하라 이거예요. 주민과 대화를 나누고 어떤 방향으로 해서 그런 공문을 보내고 아까 말씀한대로 자동납부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은 취지가 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국장님 아시죠?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주력하는 것이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기간 내 잘 낼 수 있도록 홍보, 아까 납부방법도 거기에 들어가고요. 또 하나는 체납세 감소입니다. 두가지에 주력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세무과를 개편할 용의 없어요? 세금 잘 걷어들일 수 있는 개편.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그것은 만약에 세금을 잘 걷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강구해서...

김인두위원

개편해서 진짜 우리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세금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구에서는. 나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세무과.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네, 우리 구뿐만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다 중요한거죠.

김인두위원

세금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앞장서서 신경 더 쓰시고 팀장님들도 더 노력해서 세금을 많이 걷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동납부만큼 좋은 것 없습니다. 그것을 강력히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은행 문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국장님 소관이니까 말씀드릴께요. 은행을 자꾸 계약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연장해주고 그거 잘못된 겁니다. 특히 식당 관계도 위생에 관계돼서 벌금까지 냈는데 왜 연장을 해줍니까? 총무국장님 소관이니까 말씀 드린거예요. 그래서 씨티은행만큼은 우리 관공서에서 농협이라든가 국민은행이라든가 우체국이라든가 그것을 선호해야지 왜 외국 회사를 선호합니까? 시청이 씨티은행으로 한다고 해서 우리 구도 하면 안됩니다. 물론 행정절차상 편리한 점도 있겠지만 옹진군인가 강화군인가 거기는 농협을 이용한다고 하더라고요 똑같은 인천시인데. 은행 만큼은 반드시 바꾸십시오.그리고 제발 연장 좀 해주지 마시고. 식당 말썽도 많고 위생에도 관계 있는데 왜 연장을 해주냐고요. 끝나고 나서 잘하면 잘했기 때문에 우선권을 줘야 되겠지만 못하고 있는데 재계약이 아니라 연장을 해주냐고요. 참고 좀 해주세요 국장님.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수길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임수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 업무를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는 김용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예산의 지원으로 천장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할수 있게 되어 밝게 변화된 사무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6년도 민원봉사과의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에서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조세현 민원팀장입니다. 이윤정 호적팀장입니다. 유광희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200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19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임수길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두위원

임수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123페이지 공무원 친절교육 강사 양성 해가지고 7백만원 예산이 있는데 앞으로 추진은 강사 2인 1조로 한다고 했어요. 제가 보기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강사 숫자가 좀 부족한 감이 있는데요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인두위원

그러니까 제 말 들어보세요. 제가 구 본청도 중요하지만 동사무소도 중요합니다. 동사무소도 민원인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하루에도 가좌3동 같은 경우는 많이 올 때는 몇백명, 적게 올 때는 몇십명씩 왔다갔다 하는데 거기에서 상당히 사회복지사나 민원담당이나 이런 것을 상반기, 하반기 각 동별로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럼 거기에 예산도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네.

김인두위원

그럼 이것은 하나의 지금 계획을 잘 잡았는데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 방향을 전부다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시험을 봐서 100대1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50대1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네.

김인두위원

머리 좋은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사람 됨됨이 안된 사람도 많이 들어와요. 무슨 말인지 알죠?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네.

김인두위원

머리는 좋아서 뽑았는데 사람 됨됨이는 상당히 좀 불성실한 사람들이 많아요 공무원들이. 그런 공무원들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된단 말이예요. 조사를 해서 뭐가 문제점인지 이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성격을 약간 바꾸든가 해서 주민들한테, 그런 것을 바꿔서 민원인들한테는 그런 사람들 배치시켜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정확하게 그것을 잘, 국장님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분석을 잘 해서 인사이동 해서 일에 맞게끔 발령을 해줘야 되고 교육도 거기에 맞게끔 시켜서 철저하게 주민의 서비스에 앞서갈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앞서가야 됩니다. 주민들이 요즘은 앞서가요. 머리는 좋아서 공무원 들어왔을지 모르지만 대외적인 문제 모든 문제는 주민들이 앞서간다 이거예요.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네.

김인두위원

그럼 그것을 공무원 친절교육 강사 양성은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안을 한번 제시 해보라 이거예요. 어떠한 방향으로 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교육 시킬 것인지.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1년에 4회 정도 전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지속적으로 당분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친절교육 강사를 양성하겠다는 사항은 바로 김인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러한 점이 상당히 저도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집합교육을 일과 후에 할 수도 없고 지금 현재 저희가 일과시간 안에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친절함이 중요하다는 직원들이 오히려 교육 참석을 못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에 대한 문제점 해소 방안은 무엇이 있나 연구를 한 결과 타구에 서울에서는 일부 10개 구청에서 기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몰랐는데 친절교육강사를 양성해서 이 사람들을 순회교육을 할 수 있다는거죠. 저희 직원들이고 직원들이 같이 하면서 같은 동료의식이 있기 때문에 동료의식에 따른 참여의식도 높아질 것이고 그래서 강사 양성하는데 보시다시피 예산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강사를 한사람 양성하려면 이정도의 예산도 어떻게 보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교육을 시켜야 되고 또 실전훈련도 많이 해야되고 그래서 그렇게 강사를 양성 해가지고...

김인두위원

이런 데에다가는 예산을 많이 투입하세요. 그만큼 투자한만큼 가치가 나온다면...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강사를 선출하게 되면 6개월 내지 1년 정도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인두위원

강사도 강사 나름이란 말이예요. 선정을 잘해야 돼요. 잘해서 일비를 좀 더 주더라도 정확하게 강사를 선임해서 교육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된다는 말이예요.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네.

김인두위원

공무원들은 다들 똑똑한 사람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면 다 머리에 들어간다고 봐요 못된 사람 아닌 사람은.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네.

김인두위원

그런 것을 철저하게, 민원봉사과 다른 것 없어요. 친절봉사만 잘 해서 공무원들이 전화 잘 받고 주민들에게 따듯하게 잘 해주고 그러면 우리 구가 이미지가 올라갑니다. 민원봉사과장님 그것만 연구하라 이거죠. 면 무슨 말인지 알죠?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내가 한번 지켜보겠어요.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인두위원

민원봉사과 달라진 게 없어요 아직도.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는 없죠. 달라진다는 것이 우선은 준비 기간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김인두위원

매일 준비기간이이예요?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겉으로만 달라지는 것은 사실 소용이 없거든요.

김인두위원

매일 준비기간인데요? 준비기간이라는 것은 앞으로 빼세요.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매일 준비기간이 아니고,...

김인두위원

오늘 하루를 일을 하더라도 나는 열심히 일하고 가겠다.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네, 하여튼 지켜봐 주시면 분명히 변할겁니다.

김인두위원

말로서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서 정말 주민을 위해서 앞서가는 민원봉사과가 되라 이거죠.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재위원

민원실에 자동민원발급기 몇 대 있어요?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3대가 있는데 1대는 사용을 못하고 있고 2대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3대의 위치를 한번 얘기 해봐요. 정문에 들어오면서.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정문에 들어오면서가 아니고 중앙 현관에 두 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민원실 내 중앙 현관?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민원실 안에 있는게 아니고 저희 중앙 현관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바로 거기에 2대가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쉽게 얘기해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차들 대고 민원실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양쪽에 공중전화가 있고 그렇죠? 위치 어디인지 아시죠?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네.

이명재위원

들어와서...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거기 있는 것이 아니고 구청을 들어올 때 현관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본관 현관 들어가면 중앙에 있습니다. 민원실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명재위원

그 안에 민원실 안에 자동발급기 좌측에 있는건 뭐예요?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고장이 자주 있어서 옆으로 보관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쓰지는 못하고 있고요.

이명재위원

한대에 얼마씩 산거예요?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한대에 2천만원 조금 넘습니다.

이명재위원

언제 고장났어요?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고장은 언제 난 것이 아니고 작년부터 수시로 고장이 발생돼서 계속해서 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장애가 발생해서 사실 쓰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명재위원

몇 년도형이예요?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2001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이명재위원

내구년도가 몇 년이예요?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정확히 어떤 내구년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 민원발급기가 요새 나오는 것과 전에 나온 것이 차이가 어디에서 고장이 많이 나타나냐 하면 지문 인식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문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든지...

이명재위원

지문을 인식해서 민원 발급을 한다는 것은 첨단에 가까운건데 도대체 2천만원씩 들여서 만든 것을 내구년한까지는 A/S 보장을 해서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연락을 하면 계속 와서 수리를 해주고 있는데 수리 하고나도 효과를 계속 보지 못하니까 민원인들이 계속 하다가 안되면 짜증이 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신형을 한대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형을 구입한 이후로는 민원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발급하다가 애로사항이나 크게 고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입장에 있어서 공휴일이라든가 이런때 편리함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들어가자마자 좌측에 고장이라고 써붙여 있는 것 있죠?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네.

이명재위원

정확한 구입년도와 계약시 A/S는 몇 년도까지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그 다음에 여기에서 A/S를 신청할 때 점검일지가 있지 않습니까?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네.

이명재위원

그 기계에 대한 것만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그거 빨리 고치세요.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네.

이명재위원

그리고 고장이 잦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저도 뭘 하나 발급하러 가니까 56번이예요 표찰이. 꽉 찼어 민원실에. 그래서 그걸로 하려고 해보니까 안돼요. 그래서 공무원이 별도로 있더라고 자동발급기 관리자가. 그래서 주무까지 불러서 해보라고 했더니 어제 고치고 갔으니까 될겁니다 그래요. 다섯 번 하니까 다 안돼요. 그래서 각 동에 있는 민원발급기 수천만원 주고 산거니까 관리 실태를 좀 점검하셔서...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동사무소에는 검단1동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명재위원

연희동에 있는데요?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연희동 것이 지금 구청으로...

이명재위원

그래서 그것을 점검을 계약할 때 철두철미하게 하고 왜 그랬는지 이유를 분석해서, 기다릴 것도 없이 그 자리에서 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작동이 안돼서 못띠어서 민원인이 기다리고 그러더라고요.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네.

이명재위원

그래서 젊은 사람 두사람이 성질을 내더라고요. 세금으로 산 것이 이게 뭐하는거냐고 해서 듣다못해서 내가 한번 내 것을 떼어보니까 안되더라고요. 민원실 것도 내구연한이 안됐으면 철저히 고쳐서 사용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어요.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재위원

내가 전화를 해요 교환 562-5301인가, 민원봉사과 대라고 해서 대잖아요?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네.

이명재위원

전화 신호가 과장님 책상 앞에서 울렸을 때 받는것처럼 한번 해봐요.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저는 항상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 임수길입니다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민원봉사과 과장으로서 최고 책임자로서 잘 받는거예요. 다른 사람 어떻게 받느냐 하면 실례로, 예를 들어서 청소과 주로 민원사항이 많은 과예요. 예, 청소과 OO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네.

이명재위원

누구시죠? 그러면 거기는 누구십니까 나한테 그래요. 네, 검단 이명재 의원입니다. 자네 누군가 이렇게 물어요 성질나서요. 그때서 이름을 적게 대요. 민원봉사과 직원만 잘할 것이 아니라 각 과에 있는 사람까지 다 교육을 같이 시켜야겠다. 이 7백만원 예산은 전체 다 시키는거예요 민원봉사과만 시키는거예요?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전체 직원을 다 시키는 사항입니다.

이명재위원

바로 그것만이라도 잘 시켜요.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상.하반기 전화모니터링이라고 해서 외부 기관에 용역을 줘서 각실.과에 5회 이상 전화를 걸어서 체크를 해서 평가해서 거기에 대해서 아주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점수를 각실.과별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평가를 하다보면 가능한한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평가점수가 형식적으로 잘 나오는 것은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것 작년도와 금년 상반기 것 평가 실시한 것을 과별로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주세요.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순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양

강순양위원

강순양 위원입니다. 임수길 과장님 가좌1동에서 오셨죠?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네.
순양

강순양위원

가좌1동은 풍물단도 아주 힘차게 잘 치시는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임수길 과장님이 말씀도 시원하게 잘하시네요.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고맙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한가지 구청 앞 경비실 어디에서 관리하십니까?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그럼 민원봉사과에서는 거기 체크 안하시는거예요?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순양

강순양위원

그럼 국장님은, 국장님 관할이시죠?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네.
순양

강순양위원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경비실에 유리 썬팅을 했어요?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아마 햇빛 차단 때문에 약하게 돼있을 겁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눈여겨 안봤는데 경비실에 썬팅을 해서 민원인들이 다니면서 뭐를 물어보면 바깥에서는, 이 사람들이 보이는지 안보이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썬팅을 하면 안에서는 잘 보이는데 바깥에서는 안보이지 않습니까? 민원인들이 와서 얘기를 하면 경비들이 본척만척이래요. 안보이니까 못하겠죠. 그래서 왜 썬팅을 해야 되나 물어보더라고요. 국장님 잘 들어주세요. 그래서 서구청 경비실은 썬팅을 하고 앉아있어야 되나 이런 얘기를 내가 많이 들었어요. 국장님 그것을 관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문에요.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햇빛 때문에 약하게 썬팅이 돼 있는데 날씨가 흐리거나 하면 사실 밖에서는 안이 안보이죠 안에서는 밖이 보이는데.
순양

강순양위원

그래서 좀 국장님이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서, 저는 다니다보면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언데 한번 자세히 보니까 안비치긴 안비치더라고요. 안비치는데 민원인이 오가면서 물어볼 말이 많이 있고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밖에서는 안에 안보이는지 그럴 것 아니예요. 안에서는 보인단 말이예요 썬팅을 했으면. 그런 것 많이 참고 좀 하셔가지고, 난 썬팅을 했는지 안했는지 자세히 못봤는데 이렇게 좀 희미하게 보이더라고요.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네, 확인하겠습니다.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또 122쪽 공무원 친절은 어느 면에서 친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급수별로 친절입니까 하급공무원들도 친절을 얘기하고 계십니까?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전체 공무원들의 친절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지금 현재 저희가 친절교육 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 직원을 집합교육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월례회의 이후에 한다든가 이러면 또 상당히 회의시간이 길어지고 해서 별도의 일정을 잡아서 교육을 하는데 이번 하반기 교육은 10월 27일날 교육 계획을 잡아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데 사실상 민원을 직접 담당하는 사람들은 민원업무 때문에 친절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러한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본인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3년 이상을 보다보니까 구청에서 오래 계신 분들은 정말로 잘들 하고 계세요. 새로 들어오시는 직원들은 아직까지 뭔가 제대로 구청 업무에 능수능란하겠지만 민원에 대해서는 참 부정하게 그런 행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것 좀 각별히, 물론 오래 계신 양반들이야 얘기 안해도 스스로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새로 들어온 직원들은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불성실한 행동이 많이 있다고 민원인이 얘기를 해요.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그래서 그런것들은 금년도 상반기에 신규직원에 대한 친절교육이 별도로 신규직원만 모아서 했고 그 다음에 지도하는 입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6급 팀장들 위주로 한 친절교육을 별도로 했습니다. 그것이 아직 그것에 대한 성과가 그렇게 좋게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단계별 교육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일단은 과장님이 민원에 대해서 단계별로 지도하시는 것이 훨씬 모든 면에서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네.

김인두위원

친절봉사 심사위원에 부구청장님, 국장님, 과장님 세분이 했는데...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친절교육 강사를 저희가 아무나 시킬 수는 없고...

김인두위원

왜 의회는 안들어갔어요?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의회 들어가고 안들어가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친절교육 강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앞으로 심의를 할 때 거기에 책임있는 자들이 심의를 잘 해가지고...

김인두위원

의회도 책임 있는거예요.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좋은 직원이 선발되도록 한다는 것인데 아직 거기까지는...

김인두위원

발상이 잘못된거예요.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집행부는 의회를 아주 망각해 보면은.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김인두위원

그건 아니라고 하지 말고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래요.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세부계획을 세울 때...

김인두위원

세부계획을 정확히 하는데 의회를 빼지 말라는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의회민주주의는 의회가 우선권이야 그러니까 행정공무원도 중요하지만 의회가 앞으로 정착이 돼 가면 상당히 의회하고 집행부하고는 같이 가야돼요.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래서 의회를 자꾸 망각하지 말라는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모위원

임수길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아까 이명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무인발급기가 본청에 3대가 있는데 2대가 노후됐다는데 지금...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두 대가 노후됐는데요 한대는 그런대로 쓰고 있고 한대만 지금 못쓰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지금 그러면 2천만원 들여서 4년 정도 쓴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두 대를 더 설치를 하시려고 살 계획 아니예요? 그럼 회사가 어디죠?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회사가 몇군데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정확히 회사 이름은 모르겠고요...

강영모위원

왜냐하면 과장님은 지금 산다고 업무보고를 하시면 어느 회사 것인지는 알고 계셔야지. 왜냐하면 2천만원짜리가 전자제품 컨트롤박스가 들어있다고 해도 4년 5년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거예요 가격에 비해서. 그리고 여기 보면 가좌동에 홈플러스 하나하고 가좌.석남동 또는 우체국에 놓는다고 했는데 이 기계를 구입할 때는 공무원들이 발급기 점검하는 날로 해서 매주 금요일날 보지만 실상 전원 들어오나 안들어오나 또 예를 들어서 내 것을 한번 떼어보고 잘되나 안되나 그것 점검밖에 안되는 거라고요 실질적으로.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네.

강영모위원

그러면 구입할 때 그 회사에서 이런 외지에 나가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보름에 한번이라든가 한달에 한번 정기점검을 그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다음에 구입을 해야돼요. 공무원들이 뭘 알아 나가서, 기술적인 면이 없기 때문에 이런 기계를 살 때는, 지금 신형은 괜찮고 그럼 먼저 기계 2천만원 넘게 산 것은 구형이라 안되고 이런 체제가 되면 안되고요 정확히 좋은 회사 것을 택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서비스가 또 먼저고. 2천만원짜리면 2,3년, 4년 해줘가지고는 안돼요. 계속 영구적으로, 우리는 또 계속 영역을 넓혀 나갈 것 아니예요. 계속 대수가 늘어날 것 아니냐고요. 인구가 많아지다보면 그런 것을 더 살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회사를 업체를 선정을 잘 해서 그 업체에서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마련해야지 공무원들이 기술없는 사람들이 보면 뭐할거냐고. 2천만원씩 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업무보고 때 이게 못쓰게 되는데 뭐뭐를 갈면 쓸 수 있다는 예산까지 같이 올라와서 고쳤어야죠. 그냥 고장났다고 놔두면 어떻게 해요 무용지물이죠. 쓸 수 있는 것은 5백이 들든 3백이 들든 최대한 견적을 내서 새로 살 때 그것과 같은 회사 것이면 고쳐서 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보세요.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공무원친절교육 강사 양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장

직급과 관계없이 강사가 될 수 있습니까?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군대에서는 유격훈련 받을 때는 우리가 계급장 떼고 훈련받기 때문에 상병이 병장, 하사관들 유격훈련을 시킬 수 있지만 만약에 9급이 5급 시킨다고 하면 그게 모양새가 안좋을 것 아니예요 그렇죠?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장

인정하죠?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이 강사가 돼야 됩니다.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제가 전체 집합교육이라든가 할 때는 저도 강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용수

김용수위원장

자, 보세요. 우리 공무원 수준이면 안시켜도 됩니다. 단, 그분들이 지금까지 젖어왔던 하나의 습관 때문에 그런거지 친절교육이 필요없어요. 제가 부산 동구청 관련된 글 줬죠?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장

보고 뭘 느꼈습니까? 실제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 해봤어요. 과장님 한번 가보시라고 했는데 가보셨어요?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제가 위원님이 자료를 줘가지고 제가 갔는데 동구청이 아니고 남동구청...
용수

김용수위원장

동구청입니다.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동구청은 제가 갔는데 그런 사항이 없고요 그런 직원도 없고요.
용수

김용수위원장

무슨 그런 직원이 없어요? 전화를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친절하게 받는가.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행정서비스헌장은 동구청게 맞고요...
용수

김용수위원장

동구청에 제가 직접 전화를 했어요. 부산 그쪽 몇군데 다 전화를 해봤어요. 통장 관련된 법 공부하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다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그 글 있길래 실제로 전화를 해봤어요. 너무 상냥하게 받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공무원 친절상 해가지고 우수하게 평가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실제로 그렇게 하고있더라 이거예요.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장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강사 양성 해가지고 교육을 하는게 아니라 비교시찰, 보니까 예산이 없네요?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공무원 친절도 제고방안에 보면...
용수

김용수위원장

비교시찰 예산 있어요?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비교시찰은 없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비교시찰 그것은 주로 어디로 가야하냐면 각 관공서, 산교육이 중요하지 백날 앉혀놓고, 몰라서 안하는 것 아니다 이거죠. 어느 구청 공무원들은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되겠다 반성하면서 느낄 수 있는 그게 중요한거지 백날, 예를 들어서 책이라든가 봤을 때 책보고 좋은 글이 써있지 않습니까. 좋은걸 우리가 실천을 못하잖아요. 피부로 느꼈을 때 변화가 오는거지 아무리 좋은 책 읽는다고 해서 좋은 교육 받는다고 해서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눈으로 직접 확인하라 이거죠. 보고 강사는 만약에 강사가 7급이 4급을 교육시킬수 있냐 이거죠. 자존심 상할 것 아닙니까? 5급이 과장님이 앉아 있는데 7급 주사들이 교육시키면 얼마나 모양새가 안좋습니까. 그걸 한번 생각 좀 해보셔야지 강사 두명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예요.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민원인을 많이 상대하는 직원들...
용수

김용수위원장

보세요 친절교육이 물론 부서는 민원실이지만 모든 우리 직원에게 해당되는겁니다 그렇죠?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장

강사 양성 100% 나는 반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7급 주사가 5급 과장님들 교육시킨다면 모양새가 되냐고 그게.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그렇게 시키는 일은 거의 없죠.
용수

김용수위원장

왜 없어요.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외부강사도 있고...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그만큼 우리도 다 받아들이는 자세로 있기 때문에 됩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우리 공무원 수준이면 친절교육 안시켜도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변화가 와야지 변화가...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글쎄 그러니까 그렇게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것을 자꾸 개발하는 것이...
용수

김용수위원장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직급 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지금 우리가 산교육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실제로 다른 구청에 가셔서 우리 구청하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지 그런 과정에서 변화가 와야지 백날 교육시켜봤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이 교육은 말이죠 지금 우리가 동기부여 하고싶은 것은 뭐냐하면 이런 하나의 소규모 교육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집합교육은 강사 모셔다가 하면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년에 한 두 번이면 끝납니다. 계속 옆에서 이러이러한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디 구청은 이렇게 잘하고 있더라 이런 것을 소개도 하고 시연도 하고 그러는데 직급이 높아야 되는건 아니거든요.
용수

김용수위원장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 공무원 수준이면 충분한 교육을 안시켜도 된다.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그러니까 산교육이 중요하니까 과장님께서 다른 구청 방문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특히 전화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전화 해보면 우리 구와 다른 구와 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전화를 받는가.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장

그리고 부산 동구청 보니까 민원도우미, 현관 앞에 서 있어가지고 자, 오니까 모르잖아요 다. 민원봉사실 가면 다 되는줄 알아요. 건축과 관계되는 것도 있고 도시정비과 관계되는 것 다 있지 않습니까? 왔다갔다 하다가 시간 보내고 나중에 욕만 한단 말입니다 구청에. 그래서 한분이 계셔가지고 업무파악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해야되겠죠. 공공근로가 하면 안되고. 앉아서 예를 들어서 이것은 민원봉사과다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아니면 건축과다, 환경위생과다 그렇게 정확하게 소개해야 된단 말입니다.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장

그런분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현관부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민원인들이 왔을 때. 나는 그걸 느꼈어요. 예산 타령하지 말고 그런 예산은 쓴다고 하면 주민들이 싫어할 사람 한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중에서 업무파악 정확한 분을 하나 배치했으면 좋겠어요. 검토 좀 하세요.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길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준호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꼭 필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지준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건소 팀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정선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남숙 생활보건팀장입니다. 이숙자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전순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정숙 방문보건팀 직원입니다. 이계수 팀장님이 퇴직휴가 중이어서 대신 참석했습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지준호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재위원

검단보건지소가 우리 인천시에서는 한군데라고 그랬죠?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재위원

그것으로 인하여 업무가 더 많아지셨는데 먼저번에 제가 요구해서 약 20일 전에 보건지소 지정할 수 있는 한 네곳을 보내주셨어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이명재위원

그거 읽을수 있어요 장소가 어딘지? 시커멓게 장소가 나와 가지고 어디가 어딘지 제가 거기 살지만 잘 몰랐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네군데 다 행정과장을 비롯해서 지소장 다니면서 보셨겠지만 먼저 네군데 예정지를 다니신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위치를 하나하나 설명 해보세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검단복지회관 아래쪽으로 오른쪽에 신축건물이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마전탑스빌?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거기가 한군데이고 그 다음에 검단4거리에서 좌측으로 가다보면 거기는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겉에서만 봤는데요 KT 아래쪽에 한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현 보건지소 자리 그 다음에...

이명재위원

잠깐만요 두 번째 설명했던 KT 아래쪽이면 길건너 아래쪽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바로 아래쪽입니까?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좌회전 하면 오른쪽...

이명재위원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가면 좌회전 하면 오류.왕길동 가잖아요. 그러면 KT는 한참 가서 한 1키로 가서 우측에 있는거거든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오른쪽에.

이명재위원

그러니까 우측에 있는거요? 삼성가전제품 옆에.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다솜프라자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지금 삼성판매장 바로 옆의 건물 10층짜리인가 9층짜리인가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삼성프라자 건너편입니다.

이명재위원

건너편은 공원이고 공원 옆에는 임대가 다 됐어요. 그러니까 좌측에 설명하는 것은 어디인지 대충 알겠지만 좌측의 건물이 맞을거예요 크게 올라간 건물.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림통상 못가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가면 좌회전해서 가면 첫 번째 중앙병원이고 그 다음에는 삼성전자 대리점이고 그 다음 건물이예요. 그 다음에 건물은 없고, 그렇죠? 가보신 분 누구예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거기는 제가 못갔다 왔는데요...

이명재위원

얘기 해보세요.
정선

김정선보건행정팀장

이쪽에서 강화 쪽으로 가다보면 검단4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는데요 좌회전을 바로 돌면서 오른쪽 건물 4층짜리인가 5층짜리입니다.

이명재위원

거기에 공원 있죠?
정선

김정선보건행정팀장

네, 공연 약간 옆에 있는 바로.

이명재위원

바로 옆에요?
정선

김정선보건행정팀장

네.

이명재위원

거기는 2,3층은 안나가고 나간데가 몇층 남았냐 하면 3층, 4층, 5층 남았어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거기가 2층하고 3층 그렇게...

이명재위원

거기 말고 그 건너편에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건너편에는 조사가 안됐습니다.

이명재위원

그 옆에 오박사 있는데 그러면? 첫 번째 공원 바로 옆, 공터 바로 옆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영남탑스빌하고요 현재 보건지소 있는 건물.

이명재위원

현재 보건지소는 농협 옆 아니예요. 여기 베스트 거기는 어디냐 이거죠.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베스트 프라자가 소방서 앞에 있는 겁니다.

이명재위원

첫째가 당하탑스빌 앞 복지회관 못가서.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이명재위원

그 다음에 현 건물이 두번째.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이명재위원

그 다음에 좌회전해서 공원 옆에 있는것.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이명재위원

그리고 바로 다솜 이렇게 있어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이명재위원

거기보다는 가자마자 좌회전해서 9층 있는데가 3,4층이 다 비어있더라고요. 지금 여기는 중학교 뒤에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다솜프라자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중학교요?

이명재위원

검단중학교 교문 입구에 있는 것 아니예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이명재위원

왜 이것을 묻냐면 내가 과장이나 보건소장한테 얘기한 것은 첫째 주로 많이 노인네들이 이용하거든요 그렇죠?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이명재위원

접근성과 주차장, 웬만한 노상주차장이 있는 곳을 골라봐라 했었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이명재위원

지금 거의다 큰 건물은 지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이명재위원

그러면 다솜은 주차장이 어디 있어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그것도 지상에는 조금 있고 다 지하입니다.

이명재위원

어디로 들어가요? 중학교 앞에까지 차를 몰고 갔어.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중학교 앞에 오른쪽으로 가면 중학교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건물하고? 들어가면서 왼쪽으로 건물을 끼고 돌면 베스트프라자 건물 바로 뒤에 주차장 공간이 다섯 대 정도 있고 그 밑에 지하에 15대, 20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 건물은 하도 비싸서 축협이 가려다 못갔던 건물이예요. 또 그 뒤에 다섯 대 정도 댈 수 있는 것은 주차장이 아니고...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1층에 있고 지하에 있고 그렇습니다.

이명재위원

거기는 그릇도매상 했던데인데 그래서 제가 그것보다 더 유리한 건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거기는 아시다시피 양곡에서 강화에서 오는 길이예요 그렇죠?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재위원

지금 금호동에서 검단4거리로 오는 것이 18개 노선이 있어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이명재위원

그리고 당하에서 오는 것도 다 거기에서 검단4거리에서 결정이 나요 뭐든지. 강화쪽으로 가는 것은 금곡리 가는 시내버스 2개 노선밖에 없어요. 그럼 접근성도 보고 한참 걸어가면 안되지 않느냐 이거죠. 이거 구청장이 하라고 해서 한거죠?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거기가, 그런 것 아니고요.

이명재위원

어떻게 그 구석까지 갔느냐 이거지.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처음 지소 건물 할 때부터 얘기가 나왔던 자리예요 거기가. 그런데...

이명재위원

더 접근성이 좋은 곳이 현재 있는 보건지소가 좋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적어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이명재위원

몇평인데 적어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200평 이상을 들어가야 돼야 됩니다.

이명재위원

현재 몇평이예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현재 있는 데가 70평이고요.

이명재위원

그 위까지 합치면.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어디요?

이명재위원

현재 있는 지소.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거기가 53평이고 그 옆에 3층에 사무실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합치면 200평이 돼요.

이명재위원

돼죠?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이명재위원

그런데 왜 부득이 그리고 옮겨야 돼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거리 접근성하고 여러 가지 비교를 해봤는데 제일 큰 이유가 일단 가격이 반값입니다.

이명재위원

얼마예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현 건물은 보증금은 없고 월세로 들어갔기 때문에 임차료가 254평에 4백만원입니다. 프라자가 월세로 따지면 211평에 7백만원이 됩니다. 평수라든가 임차료를 비교하면 반값입니다. 그것이 큰 이유가 되고요.

이명재위원

납득이 가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얘기했던 것이 노인네들이 버스 타고 와서 많이 걷지 않아도 보건소에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자녀들이 노인들을 태우고 올수도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주차장이 좀 시설이 노상주차장도 있고 지하주차장도 있어서 접근성이 좋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이명재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시에는 예정이라고 했으니까 말씀 드리는거예요. 바로 좌측 가자마자 그 중앙병원, 삼성프라자 옆의 건물이 제일 낫지 않냐 내 생각에. 거기도 포함해서 추진을 해주시고 거기는 세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이명재위원

그리고 공공건물은 월세로 주는게 아니잖아요? 보증금 다...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전세로 하든 월세로 하든 결정하기 나름인데요 먼저번에는 우리 구의 돈이 나가기 때문에 전세로 하는 것이 나중에 회수하기 좋겠다 해서 했는데 여기에는 월세 비용이 국비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전세로 하면 구비로 다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필요없이 월세로 하면 국비로 다 부담이 되니까, 그래서...

이명재위원

국비로 부담이 돼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이명재위원

몇프로나 돼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100프로 다 됩니다.

이명재위원

100프로가 아니지.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3분의2가 됩니다.

이명재위원

그래서 여러분들도 접근성이 좋고 여러 가지 감안해서 했겠지만 다시 재검토를 하시고, 꼭 그곳으로 하라는 것 아니예요. 다 보시고 7백 얼마 달라니까 이것은 못해요 사실은. 재산 형편상으로 보니까.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하게 봐서 버스노선 어디가 제일 많이 다니는가를 봐서 했으면 좋겠어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다시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리고 리모델링비가 얼마 들어가요 대충?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2억 2천 884만원입니다.

이명재위원

얻고자 하는게 총 평수가 몇평이라고 했죠?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200평 이상으로 지금은 250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현재 보건지소 53평짜리에 리모델링비가 얼마 들었어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1천만원 들어갔습니다. 예산이 없어가지고요.

이명재위원

그래서 우리가 검단보건지소 짓는 것 신축 계획은 어떻게 세워져 있어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먼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재무과와 협의해서 공동청사로 해서 언덕 있는 쪽에 보건소 부지를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이명재위원

검단에 네군데 있는데 어디어디예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보건지소에서 올라가다보면 좌측에 언덕 있죠?

이명재위원

2동사무소 가는 길.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거기 넘어가시다보면 좌측에 영진아파트 그 뒤에 공터가 있습니다. 1천 몇평짜리 공터가 있는데요. 거기가 도시개발본부 땅인데 그것을 바꿔가지고요...

이명재위원

언제 할 계획이세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지금은 환지 중에 있고 아직 예산은 없어서 언제까지 건물 짓는다 계획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일단은 장소부터 마련하는게 순서다 해가지고 일단 장소를 마련하는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래서 4백 얼마라고요 200평 이상이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4백만원입니다.

이명재위원

맞아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4백만원입니다.

이명재위원

왜냐하면 통장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제일 많이 다니는 검단4거리에 근접해서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있는 곳이 괜찮다고 얘기를 해요. 7백만원 간다니까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그렇게 설명을 할것이고 두 번째는 검단4거리 많이 벗어나지 않는 버스 노선이 많이 정차하는 주변이 좋은데 그쪽에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편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그래서 공정하게 해서 접근성도 좋고 해서 좀 재검토해서 연말까지 돼야되니까 추경이 통과 돼야 되니까 상세하게 검토하셔서 시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세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이 건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출위원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사업 설명하셨는데 방역사업이 전염병관리사업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방역사업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중요한게 아니냐, 전세계적으로 지금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각종 전염병들이 만연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도 조류독감이라든가 사스라든가 위험지구로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약하게 내용이 수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방역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2006년도에 대처를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하세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특히 검단지역을 포함해서 전염병 환자 발생이 올해는 상당히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율방역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먼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탁방역업체를 하나 더 선정해서 검단지역을 취약지역을 전담하는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예산을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신전염병 유행방지대책 해서 조류독감 문제가 상당히 사회문제화 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아직 발생한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보건복지부에서 10월 초에 종합적인 계획서가 시달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서구에 가금농가가 16개 농가가 있습니다만 여기하고 농수산팀하고 가축위생시험소가 협의해서 조기진단하고 종합적인 신고체제를 유지하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번주 안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출위원

지금 다른 지역에 우리 서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는 특히 가금류 사육농장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방역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같은 경우에는 계획조차도 수립이 안돼 있다고 하면 행정적으로 좀 늦은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인체에 상당히 해롭고 치명적인 것인데 이런 부분에서부터 빠르게 대처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서구 지역에도 양계장이 많이 있을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방역을 해줬으면 좋겠다, 물론 보건소에서 할 수도 있고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방역약품은 공동으로 구매해서 어느 부서가 됐든간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니까 그런 부분은 사전 계획을 해서 하면 좋겠다. 다른 행정기관은 벌써 하고 있으니까요. 늦장대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일단 지금은 지역경제과와 협의는 다 됐는데요 지역경제과에서 방역하고 하는 것은 그쪽에서 맡는 것으로 다 얘기가 됐고요 가축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인체에 전파될 위험이 있다든가 가축에 조류독감이 발생한다고 판단이 되면 보건소에서 투입이 돼서 인체 독감 여부를 사전에 파악을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는 돼 있습니다.

문희출위원

독감예방 접종 대상은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금년도에 얼마나 증가시켰습니까?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작년도가 14,000명이고 지금 20,000명을 잡고 있습니다.

문희출위원

조류독감이 우리나라도 위험지역이니까 좀더 확대했으면 좋지 않겠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것은 물론 어느 한정된 지역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슬기롭게 빠르게 대처해서 우리 서구에서는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문희출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재위원

문희출 위원님 말씀 좋은 얘기인데 조류독감이 보건소 옆에 세명이 발생했다 어떻게 처리하실거예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일단은 저희가 환자가 발생하면 검체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냅니다.

이명재위원

어떻게, 세명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일단은 격리해서 입원을 시키고요.

이명재위원

어디에 격리해요?
숙자

이숙자예방의약팀장

격리병동이 지정돼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어느 병원이예요?
숙자

이숙자예방의약팀장

민재병원하고 가좌성모하고...

이명재위원

네, 민재병원에 세명이 가서 누웠어요 그리고.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검체 채취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확한 판단을 받고서 치료약을 서구에서는 가진 것은 없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가진데는 없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배정 받아서...

이명재위원

우리나라에 있기는 있군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70만명 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받아서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하는겁니다. 다른 병과 똑같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조기 발견해서 입원시키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는겁니다.

이명재위원

그거 발병한지 며칠만에 죽어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온 것이 지금...

이명재위원

제가 알기에는 열흘인데 약 가져오다가 서울 인근에 오다가 죽을거예요 검사 하다보면.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의심 환자로 판명되면 인플루엔자와 증상이 똑같기 때문에, 조금 더 심하다고 합니다. 일단 입원부터 시키고나서 검체 확인을 하는 것이니까요. 사실 치료약이 도착하기 전에 사실상 어떻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사실상 어떻게 좀...

이명재위원

실례로 콜레라 걸려가지고 서구에서 난리친 적 있잖아요. 허둥지둥 하더라고요. 끝내 다 죽었어요. 돈은 돈대로 긴급예비비까지 3천여만원 썼는데도 불구하고 묻어버리고 말았는데 발병했을 때 어떻게 하는건지 체계도를 자세하게 좀 해가지고 주세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3키로, 5키로 구역 나눠가지고 방역활동도 하고 있거든요.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명재위원

검단에 알아보니까 방역비 떨어져가지고 보건소에 남은 것 갖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역으로 될 수 없는 거더라고요 이것은. 그래서 조류독감 발생해서 입원, 검사부터 치료까지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는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뽑아서 주시면 다음 우리가 반상회 가면 조류독감은 보건소에 신고하고 이렇게 며칠 걸립니다 라고 해서 좀 불안해소를 시키려고 그러는거예요. 자료를 하나씩 해서 발병부터 치료까지 단계적으로 분석해서 하나씩 주세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순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양

강순양위원

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연령별로 해 놓으셨는데 이거 어떤 식으로 홍보 하시는 거예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일단은 본인이 산모가 출산을 하면 병원에서 일단 얘기를 해주고 저희가 연령대에 맞게 SMS라든가 전화라든가 핸드폰이라든가 해서 안내엽서를 발송하고 해서 홍보를 합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에 대해서 하는거예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저소득층이 아니고요 신생아라든가 영.유아 전부가 해당됩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그럼 본인이 신생아가 탄생했다면 거기에 신청을 해야된다는 이 말씀이예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김남숙생활보건팀장

동에서 출생신고가 들어오면 그것에 의해서 입력이 되고 그것에 의해서 SMS나 크로샵이라고 있어요 음성 녹음하는 것, 그것하고 나머지 전화 없거나 핸드폰 없는 사람은 엽서로 해서 안내 해드립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분명히 이렇게 엽서로 안내를 해드렸어요?
남숙

김남숙생활보건팀장

다 해드렸죠. 그런데 몇분 안돼요. 핸드폰 없고 전화 없는 분은 한 동에 하나둘밖에 없으시거든요.
순양

강순양위원

아니 왜냐하면 지금 신생아들은 예방접종같은 것 조심해서 많이 해줘야 되잖아요? 괜찮은 사람들이야 스스로 알아서 하겠지만 여기 보니까 다 잘 해놨는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 동네에도 애기 낳은 사람들 있는데 보건소에서 연락 받은 것 하나도 없어 사실은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사실은 대부분 다 받았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하나도 안받았어요 하나도 안받고 연령별로 노인들도 60세 이상 이렇게 했는데 연락받은 것 한번도 못들어 봤어요. 독감같은 것 하시게 되면 홍보를 잘 하셔서 예방접종 하시게 만들어 주시고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순양

강순양위원

또 한가지는 지난번에 보건소에서 달력 나오는 것 있잖아요 건강 체크해서 달력 나오는 것?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순양

강순양위원

좋다고 해요. 내년에는 달력 좀 많이 해서 홍보 많이 해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당뇨병 환자 고혈압 환자 다 이렇게 적어 놨더라고 누가 들고와서 이것 좀 구해달라고 해서 작년에 갖다가 몇사람 줬는데 자기 식단들 병원에서 체크를 해줘도 보건소에서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이것을 하려고 예산을 많이 세우려고 했었는데요 선거법이 강화돼 가지고 안된다고 선거법 때문에 안된다고...
순양

강순양위원

뭐가 강화가 돼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선거법에 저촉이 된대요.
순양

강순양위원

선거법에?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순양

강순양위원

달력 만드는게?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순양

강순양위원

관공서에서 달력 만드는게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이명재위원

다시 알아봐요. 서구청장 얼굴 안들어가면 되는거예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신경 좀 쓰세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그건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해주시는건데 글자 보고 좋다는데 그게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면 말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신경 좀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모위원

지준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전에 강순양 위원님께서 예방접종사업을 했는데 2006년도에는 또 이런식으로 하신다고 하지만 이번에 TV 언론에 보면 백신이 지난 것들이 맞으나마나 한 것들이 있는데 보건소에서 그런 일은 없으시겠지만 그런 예방접종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고.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강영모위원

저도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을 맞고 그 다음 맞는데 핸드폰으로 문자메세지가 들어와서 저도 시간을 넘길뻔 했지만 미리 해주니까 좋더라고요. 그런 예방접종 같은 것은 전체적으로 엽서나 핸드폰이나 연락할 수 있는 최대한 연락해서 제시간에 맞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 전염병 관리사업 보니까 말라리아 같은 경우에도 올해 18명이나 환자가 발생했네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강영모위원

말라리아는 어느 경우에 발생이 됩니까?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일단 서구가 해변가를 끼고 있어서 취약지구입니다. 그리고 김포나 북한이 거의 인접해 있기 때문에 말라리아가 더 많이 발생하지 않나 추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구에서 모기밀도 조사를 한 것을 보면 작년과 큰 차이가 없는데요 많이 발생한 것을 보면 다른 지역에서 넘어오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요 특히 그래서 검단이 북쪽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고 해서 내년에는 위탁관리하는 쪽에 강화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이분들은 지금 현재...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다 나았습니다.

강영모위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면 10월중에 하실거예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10월인데 좀 늦어가지고 11월이 될 것 같습니다.

강영모위원

거북시장 등 2개소인데 지금 고혈압환자 같은 경우에는 등록이 8백명인데 지금 보면 어제인가 그제 TV 보니까 언제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고 자식들이 5일 됐다고 나왔는데 고혈압도 그런 경우 아니예요? 언제 어떻게 될 수도 있는거고 그럼 이것 관리할 때 예를 들어서 혼자 세대 사는 사람들 관리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거동불편자라든가 저소득층같은 경우는 방문보건사업으로 동사무소 사회복지사와 연계해서 파악이 되는대로 방문해서 진료를 합니다. 이 사업은 일반일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일단 조사를 하고 체계적인 관리 프로그램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그것은 최대한 관리를 잘하셔서 방문사업이라니까, 방문은 주에 몇 번 나갑니까?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일주일에 한번 나가는 데도 있고 한달에 한번 가는 가정도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한달에 한번 나갈 수도 있고 일주일에 한번 나갈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연락되면 한번 확인도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보건소 환경개선사업에서 지금 증축한 것이 11월에 끝납니까?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11월 말에 끝납니다.

강영모위원

내년도에 개선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담장허물기 같은 경우에는 주위가 우리가 진짜 이렇게 봐도 안좋은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담당을 오히려 더 높이 쳐서 안보였으면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어차피 환경과 지역적으로 보건소가 이전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개선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주민들이 아까 이명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적으로 환자가 발생해서 고치는 것 보다는 예방 차원이잖아요. 그래서 개선을 한다는 것은 환자들이 와서 병을 낫기 위해서 오고 예방하기 위해서 왔는데 지저분하고 그러면 더욱더 환자에게 안좋으니까 개선사업은 잘 하신다고 보고 모든 것이 올해 증축도 하고 내년도에 말끔한 보건소가 돼서 38만 구민의 에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출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구에 출산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죠?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문희출위원

저희 동네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동네에서는 지금 출생자들은 저금통도 만들어주고 아니면 팔찌라든가 돼지저금통이라든가 해서 출생율을 높이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금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고 또 와서 출생신고할 때 그런 혜택이 주어지는데 젊은 분들이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출생율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하는데 보건소 차원에서도 그런 것을 한번 했으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려보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저출산 대책사업을 보건소에서 할 수가 있고 사회과 계통에서도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보건소에서는 보건업무를 담당하니까 의료서비스 계통으로 출산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품이나 물품 지원이라든가 그런 계통은 사회복지서비스에서 담당해서 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문희출위원

출산장려사업이 될 수가 있죠.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출산장려사업도 보건사업과 복지사업 두가지로 나눠지기 때문에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하는 사업이 그렇습니다. 모유수유교실이라든가 건강관리교육 등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중앙에서 내려온 불임부부 지원이라든가 신생아 출산 관계 도와주는 사업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한번 협의를 해봐가지고요.

문희출위원

사회복지과와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조그만 사업이고 금액으로 따지면 1,2만원 정도인데 상당히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그 일환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재위원

담장허물기 내년 하실거죠? 그거 잘 생각해서 해야돼요. 세무과 아까 업무보고를 받을 때 오히려 안보이게 해달라고 3천만원 예산을 세웠어요. 주위에 유흥업소가 많아서 안보이게 해달라고 3천만원 예산 올라왔어요. 담장 허물면 허망하잖아요. 그래서 신중을 기해야겠다. 오히려 세무과에서는 모텔도 보이고 유흥업소 보인다고 차단할 수 있게끔 3천만원 들여서 막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건소는 헐어버린다니, 보건소 담장을 헐어서는 안되겠어요. 동사무소 같은 데는 헐어도 모르겠지만 신중을 기해야겠다. 왜냐하면 한 과에서는 막아서 보이지 않게 해달라고 하고 여기에서는 헐어버리면 대충 사이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 어느 과에서는 막아달라고 하고 어느 과에서는 개방하기 위해서 헐어버린다 그래서 그것은 다른 방향으로 연구해 봤으면 어떨까 그렇지 않아요? 괜히 담장허물기 사업이 구의 중점사업이라고 해서 하라는건 아니다 이거지, 보건소만은 이러이러한 단점이 있다 해서 생각을 해봐라, 지금 3천만원 올라왔어요. 신중을 기해주시고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이명재위원

독감예방접종은 언제 끝나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11월 7일까지 동별로 다 돌아가고요 그 다음부터 잔여분량에 대해서 12월 11일부터 소진시까지 합니다.

이명재위원

대상은 대충 1순위, 2순위, 3순위로 따져서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60세 이상 노인분들과 영세민, 국가유공자입니다.

이명재위원

일반 가정의 60세 이상은 해당 없어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60세 이상은 전부 해당됩니다.

이명재위원

예방접종 시간은 9시부터 4시까지이다.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이명재위원

알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우리나라 아토피 신생아가 4명 중에 1명이라고 발표가 됐죠? 4명 중에서 1명이 아토피 환자라는 것 알고 계시죠?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장

우리 서구에는 몇 명이나 되는지 확인 해봤습니까?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통계를 뽑은 것은 없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지금 건강한 임신, 출산과 관련한 불임부부 지원사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장

국회위원님들은 부부 탓으로 돌렸습니다 분명히. 그래가지고 사회의 지탄을 받았는데 소장님께서는 부부 탓으로 돌립니까 아니면 사회 환경 쪽으로 돌립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것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아토피 보호자나 이런 분을 대상으로 영양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식할 때 초기에 아이들에게 어떤 종류로 어떻게, 그게 성장발달을 좋게도 하지만 이런 것을 가능하면 예방할 수 있는 것까지 해서 식품영양학교 교수를 초빙해 가지고 1년에 한번 또는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너무 잘 먹어서 아토피 환자가 될 수 있다는겁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아토피는 현재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 명확한 원인 규명이 되어있지 않고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각도로 접근을 해야되는데 전체 환경까지는 저희가 못하더라도 음식에 대한 이유식 관련 해서 해드리려고 저희가 일단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옛날에는 못먹고 못살았어요 애는 튼튼하게 났단 말입니다 질병에 관계없이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더 잘먹고 산모들이 더 육아에 대해서 임신했을 때 굉장히 철저히 출산과정까지도 신경 쓰는데 왜 아토피 환자가 신생아부터 그렇게 병을 안고 태어나야 되는가 굉장히 고민거리가 아닐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국회위원님들께서는 부부 탓으로 돌렸어요. 환경 탓으로 돌려야지.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연구 좀 해서 서구만이라도 아토피 환자 신생아가 탄생 않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장

그리고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사회복지라든가 병에 관련된 것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 관련된 것 사회복지과 관련된 것은 동사무소에서 안도와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 보건소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갖고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방역 가르쳐줘야 가서 방역을 하죠. 예를 들면요.또 저소득층 노인분이 있다 그러면 알려줘야 방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16개 동을 다 관리합니까. 그래서 오히려 동장님이 사회복지과장이라든가 보건소장님한테 사정을 해야되는데 지금 거꾸로 됐어요. 담당 실무부서로서 동장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십시오.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준호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세무과, 민원봉사과,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