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교통국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도시개발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추순흥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추순흥입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 전문건설업 실태조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하반기중에 저희 관내에 전문건설업체 총 대상업체가 55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건전한 건설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불법 주기행위 단속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속대상은 주택가 도로 및 공터 등에 주기한 건설기계와 도로에 장기간 방치 및 타인 토지에 방치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야간단속을 실시 민원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암1지구에서 경서지구간 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보상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보상대상이 총 121건중에서 현재 35건이 보상이 완료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소요사업비가 70억 4천 1백만원으로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액은 40억 4천 1백만원으로서 부족사업비가 3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16억에 대해서는 시비로 보조요청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비 13억과 그린벨트 훼손 부담금 1억원 총 14억에 대해서는 2006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여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 백석동 80-4번지 일원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도 지금 보상 추진사항은 총 보상대상이 69건 중에서 56건이 현재 보상완료 되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0억 8천만원으로서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액은 4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부족사업비 6억 8천만원에 대해서는 시비로 5억 4천만원을 시비보조 요청토록 하고 1억 4천만원에 대해서는 2006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공사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경명로에서 연희지구 염곡길간 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 량은 길이가 250m에 폭이 20m의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12억 8천 2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비 6억 4천만원과 2006년도 저희 구비로 6억 4천 2백만원을 확보해서 도로개설 공사를 추진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5페이지 천마초교앞 도로개선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실시설계 용역까지는 완료해 놓았습니다. 2005년도 1회 추경때 예산이 삭감됨으로서 2005년도에 공사를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로 바로 들어갑시다 위원님들이 다 검토 했으니까.

그래서 이 사업 역시 총 사업비는 7억 7천만원으로서 부족사업비가 7억 5천만원으로 2006년도에 이거 역시 확보토록 해서 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가좌동 백범로 인도정비 공사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나머지 사항들은 위원님들이 다 검토한 사항이니까 바로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순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8쪽 연희동 305번지 일원이 어디쯤 됩니까?

지금 여기 공촌정수장 맞은편에 주요소 입구 공촌천 있지 않습니까? 공촌천 쪽으로 해서 경명로 상에 그러니까 공촌사거리에서 계양으로 올라가는 경명로 상에 좌측입니다 공촌천 안쪽으로 된.

거기도 문제가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고 또 어디 문제가 있느냐 하면 한국아파트 있죠 세무서 앞에?

네.

거기에서 공촌천으로 유입되는 그 하수관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국아파트는 금년에 착공 했습니다.

착공해서 아직 끝나지는 않았죠? 계약 중에 있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한군데가 서곶 초등학교에서 길 쪽으로 내려가는데 있죠 농사 그곳으로 내려가는 것 확인하셨어요? 농민들이 거기서 오수관에서 아마 하수하고 오수하고 섞여서 내려가는 모양이에요. 옛날에 그러니까 구거 하수관이 연결되어서 그것이 내려가다 보니까 농사가 지금 비료를 안줘도 거기 농사가 논이 곡식이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벌써 정비해 달라고 한 지가 제가 4대니까 3대 의원때 그 얘기가 나왔다는데 나는 어저께 처음 알았어요. 연희동 농지위원이라고 오셔서 맨날 해준다 해준다 말로만 해놓고 안 해준다 어떻게 된 것이냐 해서 내가 어제 일부러 거기를 나가봤거든요.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그 관에서 내려오는 것보면 이끼나 이런 것이 끼였을 때는 분명히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말랐을 때 이끼가 꼈다 그러면 거기는 분명히 오수 폐수나 이런 것이 연결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이 벌써 그게 오래되었다는데 그거 보고 받은 사항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인천시 물관리과에서 공촌하고 갈산분구 하수관정비사업 기본설계를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저희들이 103페이지에 보고 드린 내용대로 일차 공사는 저희들이 이번에 9억을 확보해서 바로 정비사업이 들어갈 것이고 이것도 내년도에 시에서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특별회계 지원을 받아서 전체적인 그 일대를 점진적으로 정비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제가 주택을 짓고 자연주택을 짓고 살지만 주택지구 쪽으로 이렇게 보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연희지구는 특히나 정화조가 그냥 일반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화조를 거쳐서 가지 않고 바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길가다가 하수구에서 보면 냄새가 올라와요. 그러면 결국은 무엇이냐 그것이 실질적으로 연결이 잘못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런 신고가 들어와요. 그런 것이 들어오는데 그런 것좀 일제정비를 해서 그게 빨리 어떤 환경문제에 오염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데가 제가 아는 집만 두집 있어요. 그런 집다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조사 안했다는 얘기는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일제조사를 해서 그것을 정비를 한다든가 왜냐하면 그게 실질적으로 옛날에는 정화조에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물이 비가 오면 내려가는 물하고 또 정화조가 내려가는 물이 따로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지금 통합해서 내려가는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오물이 내려가다 보니까 냄새가 가고 가스가 차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가 몇 군데가 특히나 연희동 지역은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보면 지금 정화조 안 치운다는 말이에요. 옛날에 예를 들어서 10년전에 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바로 연결만 하면 오수처리 치우라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고도 안하고 안하면서 연결한 사람도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연결 했을 때 제대로 정화조 내려가는 쪽으로 연결을 했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그냥 급하니까 파다보면 나오면 아무데나 연결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연희지구 같은 경우는 분리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건축을 하면서...

그러니까 바로 건축업자들이 돈 아끼려고 제대로 안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대로 연결을 해서 그러면 그런 냄새도 안 나고 오염도 안 되는데 파다보면 가까우면 가까운데다 아무데나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필히 조사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다 인지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 CCTV도 확보를 해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또 저희들이 옛날에는 건축업자한테 CCTV를 제출토록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민원이 되어서 주민들한테 부담이 된다 이래서 저희들이 확인도 하고 그러는데 다시 이번에 정부 합동감사에서도 또 지적을 받은 사항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건축허가과와 협의를 해서 다시 CCTV를 확보하고 이렇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연희동만 국한하지 말고 서구 전체를 그런 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민원이 더 발생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수로원하고 준설원, 운전원, 굴삭기 지금 현재 그 장비들을 우리가 민원해결 장비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뭐 있습니까 도로복구에 대한 민원 해결 장비들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장비는 저희들이 여기 유인물에서 보고 드린 대로 덤프하고...

아니 현재 보유하고 것 전혀 보유가 안 되고 있습니까?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전혀 없다는 얘기인가요 현재까지.

아닙니다.

도로복구 할 적에 우리가 구안에 장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덤프하고 따블캡하고 도로보수 차량하고 굴삭기...

아니 이번 준비하려는 것말고 기존에 그런 장비들이 없었느냐는 얘기죠?

이게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입니다.

이게 지금 구입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보유하고 있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굴삭기는 못본 것 같은데요?

있습니다. 저희들 기계 7급이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도로를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 장비가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포장을 하고 덧씌우기 하는 부분때 보면 그 도로면이 울퉁불퉁 하잖아요. 지금 다지는 것은 콤팩트로 다질걸요? 콤팩트 그것으로 다지죠?

일반적으로 로러를 태울 수 없는 데는 콤팩트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하고...

진동 로러는 있습니까?

지금 도로보수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딸려 있습니다.

보수 차량에 진동 로러가 있다고요?

네, 소파 같은 것은 저희들이 소규모 로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다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동 로러가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소파 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파 보수만 하고 저희들이 도로굴착 하면서 나중에 복구비를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오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지금 계속 발주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말까지는 급한 대로 지금 다 발주는 완료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것을 관내 전체적으로 다시 파악을 해서 오가리를 전체적으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구에서 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좀더 골목도로 안에 이면도로들을 하수도 판다고 헤치고 상수도 판다고 헤치고 가스 넣는다고 헤치고 하다보니까 제대로 그것이 복구가 되었으면 우리 구비를 들여서 도로를 포장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철저히 단속해서 진짜 팠으면 먼저와 똑같은 상태로 만들어놓을 수 있을 정도로 그 사람들이 땜방 하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보면 거기 울퉁불퉁하게 만들어놓는다는 말이에요. 나중에 이후에 가라앉을 것까지 대비해서 조금 더 올려놓잖아요.그러다보면 거기에 요철 구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현장 감리원을 한사람 채용을 했습니다 시비보조 받아서. 그래서 현장관리를 좀더 철저히 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굴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비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세외수입으로 간접복구비까지 저희들이 다 그렇게 해서 세외수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도로굴착심의는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그런 도로에 대해서는 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내줄 경우나 그런 경우는 전체적인 재포장을 저희들이 실시토록 하고 그리고 소파 부분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내 다니다보니까 상당히 불량한 도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로굴착 복구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이면도로에 중점적으로 도로 재포장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봉수대로 말이죠?

네.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 상당히 교통해소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어요. 애를 많이 쓰셨고 나머지 구간은 언제 개통이 됩니까?

지금 시 종건에서 하는 것은 11월말에 개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하고 지금 여기 보고 드린 내용에 100페이지에 석남동 중 1-74호선 도로개설 공사도 저희들이 작년에 40억은 보상비를 시에서 지원받아서 보상은 지금 현재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30억 5천만원에 대해서 시비보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계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것 완료되면 저희들이 이것은 도로과에서는 금년 11월정도면 보상단계에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에서도 최대한 빨리 추진한다고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도 구역 내에 보면 횡단보도 말이에요?

네.

요즘에 교통행정과에서 시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학교 앞에?

네.

그게 각이 져가지고 차량 운전하는데 상당한 물론 제동하는 그런 것은 있지만 상당히 현장의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구청 민원 안 받았어요?

미끄럼방지시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방지시설 말이에요?

네.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그쪽에서 시공한 것이죠?

교통행정과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여름철에 우기때 지나고 나서 인도를 보게 되면 많이 침하가 되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각동별로 특히 우리 가좌동 같은 경우에는 침하가 되어서 상당히 보행자들이 불편함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점검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반상회 때도 나왔었는데 가좌동 82번지 앞길 그런 소규모 포장 같은 것은 우리 건설과에서 사전에 미리 알아서 주민들 건의하기 전에 요즘 도심환경에 골목까지 포장을 해주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건설과장님 과중한 업무지만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원님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이면도로하고 또 인도하고 중점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잡아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순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명호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남명호입니다. 평소 각종 재난으로부터 우리 주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보호를 위해 최일선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전명환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건설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진창연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주성수 민방위팀장입니다. 신희성 복구지원팀장입니다. 박충기 지역협력팀장입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완벽한 지역재난 관리체계 확립과 가좌펌프장의 효율적 관리, 재난순찰용 차량구입, 재난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 재난 및 안전점검의 날 행사, 안전순회교육 실시, 지역자율방재단 추진, 생활민방위 활성화, 공익근무요원 운영관리, 민방위시설 및 장비 관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완벽한 지역재난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우리 주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난예방과 사고시 수습체계를 평소에 완벽하게 구축하여 재난발생시 초동대처 및 사고수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평소 지역안전관리위원회 및 지역안전실무위원회의 구성 운영과 365일 24시간 재난종합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모니터요원 위촉 운영으로 비상시 상황실과 재해현장 상황의 신속한 보고채널도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13평의 사무실을 확보하고 사무실을 정비하여 지역재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좌펌프장의 효율적인 관리 사항입니다. 가좌배수펌프장은 1987년 인천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설치하고 1988년 인천직할시 서구 분구와 더불어 우리 구에 이관된 배수펌프장으로서 2004년도까지 상용직 2명이 교대 근무했으나 현재는 1명의 근무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상황발생시 대처능력이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기시 한시 일용인부 1명을 채용 근무케하여 업무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배수펌프장의 자동화도 적극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순찰용 차량구입 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구획정리사업과 경제특구지정 등으로 인하여 대규모개발 사업이 예견되므로 재난발생요인이 많은 취약지 순찰을 강화하여 사전에 차단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로는 재난순찰 및 점검 전담차량이 없어서 재난 발생시 대처능력이 미흡하고 재난관리 업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서 재난순찰용 전용차량을 구입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한단계 빠르고 체계적인 예방차원의 현장대응과 상황관리가 가능하고 상황발생시 신속한 현장출동으로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 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이 필요한 특정관리대상시설 396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15개소 23개 분야의 불안전요인을 지적하고 불안전요인에 내포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물 관리자에게 안전 조치토록 통보하여 현재 7개소는 조치 완료하였고 8개소에 대해서는 조치 중에 있으며 유지관리 부서와 합동으로 완전 시정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빙기, 설, 추석절, 여름철, 행락철 등 시기와 계절별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의 안전관리실태 점검 등 재난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으로 재난위험요인을 조기발견 조치하여 재난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여름철 풍수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하천 및 소하천을 사전 점검하여 제방을 정비토록 조치하였고 또한 공촌천, 심곡천 배수관문의 부식된 것을 지적하여 한국토지공사로 하여금 정비토록 하였으며 상습 침수지역인 가좌4동 가좌여중 인원의 대피 30분 계획에 따라 대피소 및 대피로 안내판을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금년도 장마 침수 피해 사항으로는 지난 6월 10일 개인 배수설비 불량으로 가좌동 동서빌라외 1개소가 침수되어 양수기를 지원했고 6월 25일에는 석남3동 삼성 체르빌외 5개소에 대한 개인 배수설비 불량 침수되어 양수기를 지원하였으며 7월 28일에는 석남3동 삼성하우스의 12가구가 침수되어 확인결과 수로시설 관리의 노후관 교체 공사시 하수관을 파손된 것이 확인되어 시설관리소에서 하수도 원상복구와 더불어 보상 조치토록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점검의 날 행사 관련 사항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매년 5월 25일을 방제의 날로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방제의 날에는 재해 사전대비 취약시설 점검과 중앙 및 우리 시와 연계한 방재훈련 실시와 재해포스터의 공모 등의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에는 다중이용시설 및 어린이 안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비상구 찾기 운동 및 안전표지 설치하기 등 안전문화캠페인을 민·관 합동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순회교육 실시 관련 사항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많은 공사현장이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고 또한 안전에 대한 의식이 어릴 때부터 습관화 될 수 있도록 건설관계자와 어린이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한국산업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사전 방지와 사회 전반에 안전의식이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3월중 관내 대형공사 시공자, 근로자, 감리자등 시공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건설 안전체험 교육장에서 안전교육을 수강토록 하고 어린이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발송하여 원하는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어린이에게 많이 발생되고 있는 교통사고 중심으로 어린이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VTR교육으로 교육효과가 증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업무계획이니까 바로 질의 들어가시죠.

과장님 나머지사항 다 위원님들이 파악한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질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이 상당히 잘 짜여져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업무계획이시니까 가좌펌프장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가좌배수펌프장은 87년도에 인천시 도로관리소에서 배수 하우스를 들어오는 물을 펌프 시켜서 바다로 내보내기 위해서 펌프장을 설치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름철에 장마철이 되고 하면 1명으로서는 아무래도 근무가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계속해서 2명이 근무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1명이고 1명에 대한 장마철이라든가 우기철을 맞이해서 3개월 정도 한시 인부를 채용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사무실에서도 한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자동화시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장마나 우기때 대비하기 위한 펌프장 아닙니까?

네.

그리고 여기 내용의 시설에 보면 펌프 류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계시는 상용직 근무인원이 이런 기계를 잘 운전하실 수 있는 분인가요?

지금 현재는 건설과에서 계속해서 같이 근무를 하시다가 펌프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십니다.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

네.

재난안전관리과에 기계직이 있나요?

지금 현재는 기계직으로 일반직은 없고 민방위팀에 기능직으로 기계직이 한분 있습니다.

그러면 기능직으로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공무원 직렬에서 이런 펌프장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를 안하시면 몰라도 하신다고 하면 기계직도 하나 이렇게 직렬 상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도 내년도 업무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되겠고...

사실상 인원관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직렬에 대해서 기획감사실로 요구를 하고 하지만 사실은 요구를 하고 해도 기획감사실은 인원이 없다고 하고 일언지하에 딱 제어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요구를 한다고 해서 사실상 반영되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의회 차원에서 저희들을 도와주시면 되겠지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 주세요. 일단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국장님 내부 승인을 받아서라도 주무과에 일하는 쪽에 그런 관계를 내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거자료를. 구두 상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품위를 받아서 내부결재 청장한테라도 받아서 이렇게 인사 증원하는 것을 넣어줘야 관계부서에서 인식을 갖고 하지 구두 상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런 것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재난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런 펌프가 마력수도 상당히 큰 마력이네요 보니까. 기계직들이 있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꼭 메모하셨다가 내부적인 품위를 받아서 주무과에 일하는 쪽에 넘겨줘야지 구두 상으로 안 될 것 같아서 그것을 제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넘긴 사항을 우리 의원들한테 보내주세요. 그러면 위원장도 계시고 그러니까 간담회라든가 해서 기계직이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급수 같은 것은 잘 모르겠지만 이러한 210마력이라면 상당히 발전기가 큰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것이 물론 기능직도 있어야 되겠고 일반 기계직도 있어야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하시고 이게 지금 가좌동 어느 쪽에 있는 거예요?

가좌IC에서 동인천 쪽으로 가다보면 동인천 좌측에 은행 있죠?

은행 있습니다.

은행 건너편에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우리가 서구에서 물난리가 없어서 그랬지만 전에는 가좌4동쪽 보면 항상 침수지역이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계획을 잡으신 것이니까 꼭 내년에 인원이 증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장비를 보고 싶은데 내년도에도 7천 5백만원 가지고 화생방 장비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화생방 장비가 각동으로 되어 있는 것이 리스트가 다 있죠?

화생 장비를 저희들이 구입하게 되면 저희 교육장에 일부 비치를 하고 나머지는 동사무소에 전부다 보급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몇 년전에는 행정사무감사 한때 동에 나가서 장비도 보고 그랬었는데 근래에 와서 각동에 못 나가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무부서니까 우리가 사고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것 관리도 잘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유지보수를 해줘야 계속 고쳐지고 또 방독면이나 아주 곰팡이 들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네.

대부분 장비를 보면 다 지하 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각동에 보면? 지하는 거의 습기가 차고 그럴 것 아니에요?

아무래도 습한 부분이 많죠.

물론 기존에 있던 장비들도 상당히 그런 쪽에서 없어지는 것이지 달고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7천 5백만원 정도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비 하나에 금액이 얼마씩 나와 있나요?

다 나와 있습니다. 방독면 같은 경우에 국민 방독면 그래서 34,027원인가 해서 물품 구입 단가가 전부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1인당 하나씩 정도는 가질 수 있도록 계속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 아니에요?

네.

지금 보급률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방독면만 한다면?

보급률은 아직 미미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1인당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는데 언제까지 해야 될지 그것은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가 우리 서구 관내에서 제일 중요한 임무를 차지한 부서이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렸는데 항상 미리 사전 예방하는데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업무보고 아주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난에 대비한 업무보고를 잘 작성해 주셨어요. 더군다나 세계적으로 기상변화에 의해서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도 일어나고 이러는데 우리 서구에서 재난안전관리과가 시기적절하게 업무보고를 통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명호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했다가 하시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길수입니다. 전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찬 용지관리팀장입니다. 김종식 도시팀장입니다. 도시정비팀장이 교육중이라 김복수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김창수 구획정리팀장입니다. 유병규 녹지조경팀장입니다. 이병일 공원팀장입니다. 이찬규 시책추진팀장입니다. 2006년도 도시개발과 업무보고 순서는 검암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포함해서 총 14건입니다. 139쪽에 검암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현재 공정이 90%정도 진행이 되어서 금년 12월말까지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3월에 환지 확정을 해서 모든 사업을 종료할 계획으로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다. 140쪽에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현재 경서지구에는 체비지가 매각이 미흡해서 사업비가 현재 부족해서 다소 공사가 중단된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공정은 71%인데 그동안 체비지매각 계획을 7월부터 수립을 해서 오늘 10월 20일까지 오늘 중도금이 들어오는 날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약 20억정도 확보가 추가로 되고 그 다음에 11월달에 추가 체비지매각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약 30억 정도 금년 말까지 추가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간 준비되었던 사업을 재개해서 내년도 상반기정도에 사업을 종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내년 말까지 환지 확정을 할 계획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서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현재 10,000평의 경서지구 옆에 남쪽에 있는 토지인데 금년 9월달에 지구단위계획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해서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환지설계 용역으로 1억 4천 예산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경서3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경명로 남쪽과 중봉로 사이에 있는 그 삼각형 모양의...

위원장님 다 읽은 것이니까 질의에 답변하는 것으로 하시죠.

과장님 나머지 사항들은 위원님들이 다 검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질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시는데 공원관리 팀장이 누구십니까? 요즘에 공원입구 보니까 인부들이 나와서 일을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와서 하는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이죠?

네.

청소하시는 분들 보니까 때에 따라서 다 틀리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일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연희지구 공원을 가끔 돌아보면 시간차로 하는 것 하는데 관리를 관리공단에서 다 합니까?

네.

전혀 우리 구에서는 관계없네요?

청소나 유지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시설물보수나 어떠한 추가사업이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그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 녹성공원 가보셨어요? 그거 입구에 뭐라고 해요?

기둥에 돌판 무너진 거요.

무너진 것 언제 무너진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병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수리 안하세요? 왜 매일 방치해서 엊그저께 아이들 거기 매달렸다가 떨어져서 다쳐가지고 병원에 간 것 보고 받았어요? 못 받았죠?

이병일 보고 못 받았습니다.

지금 병원까지 갔다고 거기서 아이가 매달려가지고 까져서 그런 것은 나한테 찾아왔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그거 제가 알기로는 벌써 두달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왜 수리를 그렇게 안하세요?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병일 수리부분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조그만 수리 같은 것은 다 맡겼거든요. 거기에서 그 동안에 다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냥 주민들이 일단 공원을 이용을 아이들이 많이 대부분이 문제가 뭐냐 하면 그 바로 앞에 어린이 학원인가 있더라고요. 아주 거기 전용이더만 그 공원이. 아이들이 거기에서 다니다보면 선생들이 관리를 다 못하잖아요. 아이들은 많고 예를 들어서 학생수는 많고 선생은 하나이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4~50명씩 우르르 몰려나와서 놀다보면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원장이 이거 수리를 왜 안 해 주십니까 오늘 아침에도 제가 잘 아니까 여기 지역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아니까 다쳐가지고 병원까지 다친 것은 알고 보니까 학원생이 아니고 학원생 친구인가 봐요. 거기 있는 것을 알고 빌라에 사는 아이인데 많이 다친 것은 아니고 살짝 까졌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내가 일부러 가봤어요. 그냥 별거는 아니더라고 살짝 까지기만 한 것인데 그런데 부모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이거 우리 돈 세금내서 하는 것인데 왜 이런 것 안 해 주느냐 그런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제가 조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빠른 시일 내에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빨리 좀 하셔서 해 주셔야 보더라도 나을 것 같고 그렇게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리고 검암 근린공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원도 공원이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에 궁도장이 나왔는데 궁도장이 일부 매립지 지금 거기에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매립지에서 무슨 말이 자꾸 나오나 봐요. 위험하니까 궁도장을 철거를 하라는 쪽으로 나온 것 같더라고요. 이거 궁도장에 대해서는 어느 과에서 담당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보니까 2007년까지 사업기간을 정해서 한다고 나왔는데 지금 예산확보를 구비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느 쪽에다 이것을 생각하고 계신지 추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려줄 수 있습니까?

지금 검암 근린공원 조성은 작년 2회 추경까지 예산이 편성되어서 환경조성계획 용역도 끝나서 심의가 되었고 환경영향평가도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생태용역도 해서 마무리가 되었고 현재 문화재청에 문화재 지표조사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어떻게 조치하라는 그 내용이 나와야만 그 다음 단계가 되어서 내년도 실시설계 용역 추진과 실시계획 인가를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시굴 하라든지 이런 지침이 내려와야만 그 다음단계가 진행을 할 수 있는 사항이라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면 실시설계 용역과 토지보상 시행을 해서 궁도장은 일단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서 조성계획 한 부분에 궁도장을 어느 위치에 한다는 그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예산이 일단 내년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걸맞게 이것을 거기가 인천시 것입니까 지금 현재 궁도장 쓰고 있는 장소가?

이병일 경서매립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경서매립지 시 거예요 아니면...

이병일 토지소유는 시 것은 아니고 관리만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만?

서울시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 사용을 내가 어저께 들었는데 올 연말까지만 쓰고 쓰지 마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다는데 본위원은 자세한 내용을 못 들었는데 만일에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보니까 2009년도에나 시행된다고 하면 앞으로도 5년 이상 되어야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그게 아마 내년까지 쓰라고 하는 것은 의미 없는 얘기이고 그게 지금 필요해서 서울시에서 쓸 것도 아니고 일단 인천시에서는 관리전환을 받아가지고 거기다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 꽃도 심어보고 그랬는데 아마 그렇게 내년까지만 사용하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리청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과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공사 시행 단계가 2009년까지이니까 앞으로 5년내지 6년 이상 써야 되니까 그것을 협의 좀 해 주셔가지고 민원이 안 들어오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할게요. 사실 제가 4대 의회 들어와서 검암 공원에 궁도장 만드는 것 때문에 제일 접촉을 많이 했던 사람에 하나인데 사실 구에서 추진한대로 예산을 한 것은 거의 의회에서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안 하셨다는 것보다도 행정적인 뒷받침이 늦어지는 것 같아요 조금 아쉬움이? 그러니까 문화재청에서 오시는 대로 최소한의 궁도장에 대한 인구가 청장도 현장에서 있을 때 빨리 하겠다는 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안 맞아서 그러는 것인데 사실 이분들이 겨울 같으면 가스 같은 것을 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자꾸 싫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자제도 하셔야 되는데 추우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더 쓸 수 있도록 도시개발과에서 지원도 해 주셔야 되고 지금 부수적인 궁도장은 2007년도까지 했는데 좀 단축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도시녹화사업에 저희 관내에 배수펌프장 담장 허물기는 부구청장님께서 금년도에 한번 해 보시겠다고 했던 사업인데 이게 시비라든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4건에 대한 것을 하되 가장 우리가 제일 먼저는 담장 허물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이 현장 보셨겠지만 상당히 좋습니다 사거리이고 해서 하면 좋은 위치가 될 것 같아서 관심을 부탁드려요? 그 다음에 시설녹지에 녹지 조성한 것을 가좌하고 석남하고 진행을 하는데 그것이 벨트가 쭉 나오다보면 신현동내에도 시설녹지가 있습니다. 지금 소위 미나리 밭이 주택공사에서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연결이 되는 사업인데 거기에 대한 시설녹지도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갖고 추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석남이나 가좌 이런 데를 쭉 하시지만 신현동 입구 벨트 있는 시설녹지 쪽도 종합적인 검토를 지금부터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가정지구 주공에서 택지개발사업을 하려고 저희들한테 영향평가 협의가 왔는데 반려를 했습니다. 거기 밑에 있는 시설녹지 한 블록이라도 추가를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의견을 냈는데 주공에서 의견을 전체 수렴을 안 하고 당초 안대로 저희들한테 협의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공에서 다시 한번 저희들하고 조율을 해서 부수적으로 주변에 소공원이라든지 녹지라든지 이런 것을 주공에다 부담을 주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서구청에서 그분들하고 협의 하실 때 그러면 우리가 협의를 안 해주면 그분들이 임의로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네.

강하게 할 수 있는 여건 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 서구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 면적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길이가 상당히 길잖아요?

네.

그것도 과장님 협의하실 때 해당 지역구 의원이나 협의도 같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쪽을 연결해줘야 1단계 사업이 되지 빼면 그럴 것 같아요. 한가지만 더 원신근린공원에 대해서 지금 일부 토지주들이 보상협의 안된 것이 있죠?

국유지만 있습니다.

국유지만 남았나요?

국공유지.

그러면 지금 보상 추진에서 빠진 것은 없나요 국공유지 말고?

봉수대길 이쪽으로만 보상이 되었고 그중에서 국공유지만 남아 있는 것인데 6필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6필지 국공유지는 나중에 보상주고 거기는 특별한 시설물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1단계 사업 지금은. 그래서 산책로나 뭐 이런 정도로 해서 청소년회관하고 연결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청소년회관이 아니라 거기는 별다른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상당히 긴 연도이고 오래 가면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터널이 되면서 그 후에 복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도로명은 뭐예요 그 도로가?

지금 종합건설본부에서는 그 상단에는 아무 시설도 안하고 성토만 해놓은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구배가 얕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완이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의견제시 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건설과 있을 때도 세 차례 의견을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봉수대길 사업비로 거기까지 투자할 사업비는 추가부담이 어렵다는 내용으로 해서 원신근린공원 조성하면서 저희들이 부대시설을 그 안에 한번 더 구상할 그런 계획입니다.

과장님은 그쪽분야 전문가이시니까 건설 분야에서 이쪽으로 오셨으니까 지금 제가 봐도 일반인이 봐도 모양이 아주 안 좋아요. 좋게 잘해놓고 그렇거든요. 그것도 공원팀을 주 팀으로 해서 한번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주목할만한 성과를 많이 거두어가지고 주민편익 도모와 살기 좋은 서구 만드는데 있어서 상당한 노력을 경주한 것을 높이 치하를 드립니다. 이번에 가좌시설녹지 또 가좌 진주체육공원 아직 가좌시설녹지 공원은 1단계가 개장이 되잖아요?

오늘 준공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좌시설녹지 보게 되면 2단계는 어떻게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2006년부터 2007년 4월까지인데 말이죠.

지금 여기도 예산확보 되어서 2단계 사업이 실시설계 용역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단계 물론 향후 추진하겠지만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 다 같은 동일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3단계는 언제부터 실시용역 들어갑니까?

2단계가 내년에 보상협의 되면 후년정도 끝나거든요 상반기정도에.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 3단계가 끝나기 전에 조성계획에 실시설계나 이런 것이 되어서 보상협의가 그때부터 또 들어가죠. 보상협의는 계속 연계됩니다.

연계되죠?

네.

그래서 시설녹지사업이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검암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여기 업무보고에 보게 되면 지금 검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하게 되면 이미 아파트들은 거의 다 들어섰다는 말이죠?

네.

그런데 그 주변에 2종으로 층 고도제한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거기는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다는 말이죠. 지금 우리 구에서 거기 토지 지난번에 입찰을 통해서 토지매각을 했잖아요?

네.

지금 남아 있는 토지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과장님 사실 검암지구 보게 되면 요즘 주택난 용지가 굉장히 부족한 실정에 있어요. 그런데 당초 거기가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지만 그것은 건축물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지금 거기 임대상가들 들어와가지고 수요 예측 가능한 것을 상당히 건물들 비어 있고 이것을 다시 지정할 용의는 없으세요 3종으로?

그것은 사실상 현재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거기 도시철도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시너지효과를 얻겠지만 상당한 지역경제에 기대를 했다가 오히려 침체된 거기 잘 아시잖아요?

지금 검암지구 뿐만이 아니라 인천시에서 그전에 했던 타 지구도 일단 단독주택 같은 것 들어오려면 구획정리사업 끝나고도 10년 정도 돼야 거의 마무리되는 그런 단계거든요.

원당지구 같은 경우에는 검암지구보다 훨씬 늦게 시작했지만 거기는 상당한 경제적인틀이 마련되어 있어서 아파트도 상당한 경제적 상승가치를 이어가고 있다는 말이죠 원당지구 같은 경우에.

원당지구도 상업지역 근생지역 그 부분만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 아파트 시세 한번 비교해 보세요 검암지구랑 원당지구랑?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도 그런 정기적인 계획수립에 있어서 향후 예측 가능한 일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본위원이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43페이지 지금 이 업무보고에서 이 자료만 보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 것 같아요. 경서3지구 도시개발 가칭해서 143페이지 이렇게 해 왔는데 상세하게 볼 수 있는 업무보고 자료가 첨부되어 이 자료는 2006년도 업무보고 자료거든요.

지금 시에 도시개발사업 지정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에서 자꾸 근생 상업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완벽한 자료는 힘듭니다. 그래서 가칭 안만 지금 시에 올라간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시에 주요 시정성과 부록을 보면 여기 보면 백마공원 조성해서 그동안에 추진실적 99년도부터 2004년 또 2005년 추진계획 해서 물론 시 사업이지만 과장님 지금 백마장하게 되면 1개 동 지역이거든요. 동에 한 마을부락 이름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백마공원이 아니라 여기 보게 되면 우리 원적산과 저쪽에 호봉산 이쪽에 철마산 그 일대가 백마공원으로 다 포함되지 않겠어요 이 공원계획이?

네.

여기 보면 그냥 백마공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이 공원을 계획하는데 있어서 우리 서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부평 거의 반반으로 돌고 있어요 이 산세를 경계로 볼 때. 백마공원이니까 이 중심이 부평으로 간다는 말이죠. 여기 백마공원 종합계획에 보면 다 부평구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다목적 광장, 축구장 이런 것보면 다 저쪽 산너머 쪽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죠. 하여튼 우리가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공원명칭도 과장님이 시에 건의해서 우리가 계양산 줄기로 해서 철마산 또 팔각정이 있는 곳은 원적산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가좌4동 일원은 호봉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본위원은 포괄적이게 해서 백마공원이라는 명칭은 앞서 지적했듯이 백마장이라는 한 마을에 이름을 따서 공원을 했는데 이것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건의를 한번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업무보고에는 시 사업도 연계를 해서 시에서 하지만 바로 실질적인 영향권은 우리 서구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업무보고하고는 상관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가정오거리 뉴타운쪽 관련되어서 지금 책자도 나온 것으로 제가 알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이 가장 관심사가 보상시기라든가 보상은 또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또 언제 할 것인지 향후 공청회나 설명회가 있을 것인지 언제 할 것인지 기타 이런 점들이 상당히 관심사에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159페이지 X게임장이라는 것이 뭐입니까 이것도 같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가정오거리 재생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추석 바로 전에 시 도시재산과 팀장께서 바로 일주일전에 시장님한테 보고한 파워포인트 자료를 가지고 우리 구청장실에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한테 줄 수 있는 자료를 달라 그랬더니 아직은 주택공사하고 협의서 체결한 내용밖에 없고 그래서 먼저 주택공사에서 가정지구 택지개발 때문에 저한테 방문을 했습니다 그 택지개발 부장이. 그래서 가정오거리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니까 일단은 인천시하고 협약체결을 하고 구체적으로 주민과의 보상이라든지 주민과의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은 계획이 안 잡혀 있답니다. 그래서 일단 그림을 다시 바꿔가지고 70층짜리 두 동을 지어서 양쪽에 건물이 쭉 서 있는 것 이번에 조감도가 바뀌었습니다 저번에 조감도보다. 그래서 그 아우트라인으로 개발하는 것을 주공에서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으로 나누어서 1구역을 집중 개발하면서 그것을 일단 개인한테 땅을 분양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델로 해서 건축을 해서 분양을 한답니다 주공에서. 그래서 일단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는데 주민과의 지구 지정을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상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단계는 주공에서 세부적으로 추진을 일정을 해서 주민들한테 알려드리겠다는 그런 내용이라 현재 도시재산과나 이런데 문의를 해봐도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주공에서 나와야 된다는 그런 답변입니다.

그러면 고속도로 직선화 관련해서 그 계획선 위에 있는 사유지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지금 통지가 다 날아간 상태라고 그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좀 해 주세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들 도시재산과가 우리 구하고 연계되는 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 도시재산과에서도 이게 다른 건설도로과나 이런 데는 구에 건설과나 해당 부서가 있는데 아직 도시재산과는 구에 업무분장이 되지 않는 그런 계통이라 시에서도 추진되는 것을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일부분 해당되어서 물어보면 진행되는 것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안내문정도 나간 것이고 보상을 감평이라든지 물권조사를 한 그런 정도도 아닙니다.그렇게 하겠다는 계획 안내문만 나간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문으로는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보상이 다 진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다 알고 있거든요?

주공에서는 그렇게 얘기안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아직 보상에 대한 하게 되면 우리 서구에다가 보상심의 요청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먼저 선행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이냐를 서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서 보상심의를 먼저 개최해야 되는데 그게 먼저 안 되고는 보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그리고 X게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희공원에 연희배수지가 있는데 지난해 석남배수지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들었는데 여기는 X게임장으로 해서 TV에 보면 모형이 이렇게 되어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묘기를 부리고 하는 그런 놀이터이고 이번에 청소년회관에도 그런 시설 하나를 들어갑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실수 도시개발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4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설교통국 지적과, 교통행정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