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석 의원 5분자유발언

임용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임용석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순창군수의 답변을 요하는 부분이 있는데 강인형 군수님 답변 되시겠습니까? (가능하다는 답변 있음) 그러면 강인형 순창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섭 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 조사기간 및 대상기관, 조사실시 경과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들이 커다란 문제점 없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었으나 일부 사업장은 보완&middot시정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히 대처하지 않아 행정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사례가 있었으며, 고추 집단재배단지 조성사업은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등 우수한 시책임에도 군정시책과 연계한 발전적인 방안 모색에 미흡한 점과 유용 미생물 지원과 같은 농가지원 사업에 있어서는 사용방법, 효과 등에 대한 농가교육, 빈용기 회수방법 연구 등 보다 체계적인 지원으로 예산절감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사업은 주로 2005년도에 시공된 사업으로 2005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시 지적된 사업에 대한 조치결과를 확인하고자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였고 선정된 사업에만 국한하지 않고 실태조사활동 중 의문이 있는 사업이나 마을 주민들의 민원제기 등 문제점 있는 사업장의 경우 당일 실태조사 장소를 선정하여 조사활동을 실시 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하절기 집중호우로 인하여 수해를 입은 사업장을 현지 확인하고 예비비를 투입해야 할 만큼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었는지와 예비비 투입의 적정성 주민의 안정성&middot편의성 및 당초 시설물들의 관리실태 등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아직 착공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호우시 다시 재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시공과 동절기 이전 준공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조사대상 사업에 대하여 문제점등 민원발생 사업장은 현장을 확인하여 재시공 촉구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였으며, 주민들로부터 호평받고 우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향후 발전적인 시책으로 발전시킴과 아울러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독려 하였습니다. 금번 실시된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결과 지적사항은 21건이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강천산 산림욕장 조성사업으로 관광자원 확보와 자연을 소재로 한 친환경공법 사용등 강천산 방문객들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사업이라 판단되며 기한내 공사가 마무리 된다면 가을 단풍철 관광객 유치에 큰 효과가 있는 수범사업이라 판단되며, 두 번째,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으로 당초 예산이 11억 4천 3백만원에서 일부 조정되어 9억 2천 1백만원으로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예산 삭감으로 인하여 건물 규모가 축소 신축되었으므로 여기에 설치할 선별기 등 기계류 또한 병행해서 신축건물에 맞게 축소?조정되어야 하나 당초 규모로 구입함으로서 밤 선별기와 같은 큰 기계를 실외에 설치하여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는바, 이는 예산집행 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계획 변경 검토가 부족했다고 판단되므로 이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기 바라며, 밤 선별 장소 설치를 위해서는 국가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보완하기 바라며, 또한 관련 조례 제정시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운영에 차질 없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방산 수해복구 사업으로 2005년 8월 집중호우로 수해가 발생하여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예비비를 투입키로 결정된 바 있으나 쌍치면 방산지역 수해복구사업 3개소는 아직까지 착공하지 않은 상태에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을 추진하기 바라며 금후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는 예비비 예산 사용의 취지를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요망 되었습니다. 네 번째, 회문산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의병공원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투자효과가 미비하다고 판단 (감사원 감사관의 의견등) 사업추진을 유보한 상태에서 기 시공한 의병공원 진입로를 표층 덧씌우기 포장(아스콘)공정이 이루어지지 않은채 2005. 8월에 준공처리를 한 것은 도로의 내구성을 약화시키고 교통사고를 유발할 요인이 되고 있으며 더구나 본 도로는 향후 인근 과천마을까지 연결될 것을 감안할때 반드시 표층 덧씌우기 공사를 추진하여 파손, 침하현상이 없는 완벽한 도로시공이 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유용미생물(EM)생산 지원사업으로 유용미생물(EM) 농가보급과 관련하여 농가들이 차년도에 활용할 EM을 전년도에 과다하게 공급받아 방치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EM에 대한 사용?보관방법등 농가 홍보, 교육을 철저히 하여 주기 바라며 EM 사용후 빈용기 전량 수거를 위하여 수혜자로부터 선금으로 용기값을 예치후 용기 반납시 예치금을 환불해 주는등 용기제작에 따른 예산 낭비요인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2005년도에 계획했던 주요시책 사업들이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으므로 각종 사업들이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모범?우수 사업에 대해서는 확대 보급하고 부실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다가오는 2006년도에는 우리 순창군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군정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섭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2005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는 열 분의 특위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05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 지적사항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행정특위위원장 제출)